김명조 의원 발언

제4차 본회의에 이어 제25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한수동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전통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전통시장관련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 주변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고 모범적인 전통시장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통해 관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전통시장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6년 6월 30일까지 6개월 연장하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의욕찬 의정활동과 구청 관계공무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번 제251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이 아무 탈 없이 무사이 끝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러면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중 내무행정위원회에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총 열 일곱 건 의안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열 다섯 건, 수정가결 한 건, 부결 한 건입니다. 첫 번째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구로종합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의 만료일 2015년 12월 31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재위탁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로구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구로구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 희망복지재단의 출연을 위하여 구로구에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서울시 공공시설 심파장램프 LED 조명 교체사업(민간투자시범사업)동의안」은 구로구민회관에 삼파장램프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재단법인 구로구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구로구 장학회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구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구로문화재단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로구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구의회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덟 번째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구로동 25번지 토지 295평과 건물 203평의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처분에 관하여 구로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하여 투표결과 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박동웅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구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안건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번째 김영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능기부활성화 조례안」은 개인과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다양한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한 번째 김영곤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안」은 갑·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자 각종 계약서 상에 갑·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에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필요한 시행규칙을 삭제하여 조례 하나로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를 구성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100% 감면 대상자에 한부모가정 등을 추가하는 것으로 100% 감면 추가 대상자 중 아동복지법에 따른 소년·소녀 가정을 법률상의 정확한 용어사용을 위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아동(대리양육, 가정위탁) 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 네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법제 원칙에 맞게 일부 조항 용어를 정비하는 안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다섯 번째 「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조항을 정비하려는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여섯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 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표현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 일곱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추가하고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51회 정례회 기간중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에 대한의견청취안」과「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시 공공조명 LED 보급사업 시범 참여 동의안」, 그리고「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건으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제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공고에 대해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 하였고, 두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부칙사항의 옥외광고정비기금의5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 번째「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찬가지로 본 조례 부칙사항의 도로굴착 복구기금의 5년 존속기한이 도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서울시 공공조명 LED 보급사업 시범 참여 동의안」은 우리구에서 유지 관리하는 보안등에 대해 「서울시 공공조명 LED 보급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시범사업에 참여하여 국·시비 지원금 및 우리은행 자금으로 LED보안등을 교체하여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끝으로「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 계획에 따른 우리구 조례의 상위법령과 불합리한 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현 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명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수동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예산심의와 안건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열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제25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2015년 기정예산 증감없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의거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명시이월건으로 어린이집 매입 전환 등 총 17건, 75억 7,639만 2천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 등 14종류의 475억 2,284만 7천원에 대하여 심사하고, 타당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장기간 경기침체 속에서 자주재원은 감소하는 반면, 사회복지비 급증 및 인건비 가중 등으로 재정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신규투자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줄임으로써 복지비, 인건비 및 유지보수 등 법정·경직성 경비를 우선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4,479억원과 특별회계 93억 4,800만원을 포함한 4,572억 4,800만원으로 조정사항 없이 심의·의결 하였으며, 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4,479억원 중 구의회사무국 의정활동지원 등 18개 부서 42개 사업에 대해 6억708만원을 증액하고 13개 사업에 대해 6억70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 및 세출 예산 각각 전년도 예산액 대비 5.51% 증가한 93억 4,800만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회계연도 구로구 기금운용계획안」,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며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병신년에는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