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옥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건설교통사업소, 평택보건소와 송탄보건소 소관 기금 및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 2015년도 추가경정 세입세출 1차 수정 예산안

사회복지국장 이재남입니다. 사람중심 복지도시 평택 건설을 위해서 많은 노력과 협력을 해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박환우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은 4개 분야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페이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15년도 12월 말 현재 기금조성액이 56억 8,215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1억 5,037만 원에 고유목적사업으로 1억 4,96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57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6억 3,253만 원입니다. 지출은 1억 4,960만 원을 사업비로 지출 예정이고 예치금 4억 8,293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활기금은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이 22억 2,837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1억 3,753만 원이 감액된 20억 9,084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2억 2,734만 원입니다. 지출은 4개 사업에 1억 9,65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예치금 3,084만 원은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5년도 12월 말 현재 조성액은 13억 3,997만 원이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3,615만 원과 고유목적사업으로 4,3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79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8,721만 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300만 원을 지원하고 4,421만 원은 예치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5년도 조성목표액인 20억 원이 달성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007만 원이 증액된 총 20억 5,07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8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총 1억 973만 원이고 지출은 여성권익증진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지원하고 1,900만 원은 통합관리기금에, 5,073만 원은 정기예금 및 공공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기금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사회복지국에서는 주로 국·도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2016년도 사회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7억 5,701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32억 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136억 80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2쪽 생활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초생활수급 보장, 생계급여 등 국·도비사업에서 34억 8,606만 원을 증액해서 총 235억 2,072만 원이 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입예산은 23억 6,396만 원을 증액해서 총 713억 3,296만 원이 되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세입은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 등 신규사업 내시로 인해서 39억 4,308만 원이 증액된 818억 5,66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맨 하단 여성회관 세입예산입니다. 2,928만 원 증액된 7억 2,5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도서관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7억 1,287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수입을 포함해서 13억 2,09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23억 5,965만 원 등 총 예산은 6개 부서에 2,866억 6,185만 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3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4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세출예산이 2015년 대비 47억 9,061만 원을 증액한 223억 5,965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복지재단 출연금 8억 1,000만 원, 205쪽에 서부복지타운 건립에 28억 원이 되겠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민·관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6,762만 원을 증액한 7억 7,809만 원이 되겠습니다. 20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기부문화 활성화 단위사업으로 총 6억 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보훈관리는 26억 9,4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사업 단위사업은 전년 대비 5억 3,673만 원을 증액한 117억 9,303만 원이 되겠습니다. 212쪽 상단에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2억 2,210만 원, 하단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에 3억 9,4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근로빈곤층 자활프로그램 지원 단위사업은 전년대비 1억 9,458만 원을 증액한 19억 3,827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216쪽 생활청소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과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58억 6,655만 원을 증액한 309억 8,171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은 2015년 대비 16억 13만 원을 증액한 29억 2,333만 원이 되겠는데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217쪽입니다. 청소년시설 보강에 8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에 1억 1,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015년 대비 3,070만 원을 증액한 3억 4,3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 지원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015년 대비 41억 8,233만 원을 증액한 245억 4,617만 원이 되겠습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 기타회계전출금은 시비부담 금액 22억 3,276만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설명을 마치고 225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는 2015년 대비 107억 6,511만 원이 증액된 1,218억 8,94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노인기초생활보장 급여는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지원사업비로 4,824만 원을 증액한 6억 5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7쪽입니다.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시설 3개소 증가에 따라서 9,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28쪽입니다. 기초연금사업은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22억 7,591만 원을 증액해서 698억 2,7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 지원에 6,181만 원을 계상했고, 노인지도자 교육 지원과 노인의 날 및 경로당자원봉사대회 지원은 금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했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경로당 운영 지원은 개소 수 감소로 해서 3,670만 원을 감액한 17억 2,1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에는 양곡 단가 인하로 해서 533만 원을 감액해서 1억 6,68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3쪽입니다. 상단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은 2,1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상단에 노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은 운영비 증가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4억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하단입니다. 권역별 복지타운(남부) 건립으로 7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35쪽입니다. 평택시 추모공원 운영 지원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69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5,3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6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수당(기초)지원에 6억 7,52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7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하단부분에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은 2,132만 원을 증액한 2억 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8쪽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인건비 증가로 3,479만 원 증액한 6억 3,04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은 1억 1,3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상임위에서 시비부담금이 삭감되었습니다. 24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 지원 도비사업비로 7,827만 원을 증액한 2억 8,42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업비로 7억 8,357만 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1,5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은 1,178만 원을 증액한 1,6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상단에 장애인회관 운영 세부사업에 운영비와 회관 시설 개·보수사업비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은 인건비 및 운영비로 1억 5,563만 원을 증액한 23억 1,06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됐습니다.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사업은 2,268만 원 증액한 1억 3,494만 원 계상했는데, 이 부분도 일부 삭감됐습니다. 245쪽입니다.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서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로 1억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4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은 2,5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설명을 마치고, 248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15년 대비 56억 3,938만 원 증액한 1,011억 9,35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 건전놀이문화 지원 단위사업에 어린이날 행사운영비 등 9,320만 원을 계상했었는데, 이 부분도 어린이날 행사운영비의 일부 삭감을 상임위에서 했습니다. 다음은 250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지원 3억 5,379만 원, 저소득 아동 학습도우미 지원 3억 37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에 5억 원, 아동양육시설 기능 보강은 야곱의 집 등 2개소 냉·난방기 교체 및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억 9,5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3쪽입니다. 하단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시설보호아동 등에게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에 1억 3,8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4쪽입니다. 역시 하단에 취약지역 아동기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마을사업 3억 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에 단위사업은 29개 세부사업으로 36억 4,742만 원이 증액된 767억 6,3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 33억 3,169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9,792만 원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에 10억 3,3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0쪽입니다. 역시 하단에 가정양육수당 지원 18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61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12억 8,424만 원, 하단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에 17억 3,765만 원 계상했습니다. 262쪽입니다. 만 0세~5세아 급식비 지원에 10억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3쪽입니다.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에 11억 7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단위사업은 2개의 세부사업으로 6,285만 원이 되겠습니다. 264쪽입니다.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지원 단위사업은 8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해 3억 4,050만 원이 증액된 80억 1,005만 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여성 역량강화 사업 지원에 5,5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양성평등 주간행사 지원에 2,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67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지원 2억 1,296만 원,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 6억 8,261만 원 계상했습니다. 268쪽입니다. 소외여성 자립기반 지원확대 단위사업은 22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798만 원이 감액된 23억 2,66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6억 5,955만 원이 되겠습니다. 27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단위사업은 18개 세부사업으로 1억 1,631만 원이 증액된 7억 8,357만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에 5,3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6쪽입니다. 한국어교육 운영지원에 2,216만 원,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3,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지원에 2억 7,39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마치고 279쪽 여성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세출예산은 총 16억 1,896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시설물관리 단위사업에 시설물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에 2억 9,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입니다. 여성 사회참여 확대 기반조성 단위사업으로 6억 8,34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3쪽입니다. 경기도 고학력 고숙련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여성회관 소관 마치고 285페이지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 세출예산은 총 86억 1,855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2억 8,6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 286쪽에 정보 및 자료제공에 11억 8,650만 원, 287쪽에 상호대차서비스에 1억 630만 원, 291쪽에 소사벌 도서관 건립에 38억 2,750만 원을 증액한 45억 7,000만 원, 292쪽에 책이음서비스 확대 구축에 2,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95쪽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대불금 등 4개 사업 국고보조금 3억 5,662만 원과 도비보조금 7,230만 원을 세입으로 반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2억 3,2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97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15년 대비 1억 2,071만 원을 증액한 26억 6,169만 원이 되겠습니다. 499쪽입니다. 하단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총 3명에 대한 인건비로 9,000만 원입니다. 75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503쪽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으로 2015년 대비 2,546만 원을 증액한 14억 7,11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05쪽이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출은 생계자금이 부족하고 자활의지가 강한 수급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서 이번 사회복지국 추경 예산은 2,067억 9,743만 원이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5억 2,549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세입 예산은 12억 8,438만 원이 감액되었고, 생활청소년과 세입예산은 3억 254만 원을 212억 4,50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은 681억 5,075만 원으로 17억 7,44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054억 6,610만 원으로 22억 2,117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3쪽 도서관 소관은 세입이 4억 2,594만 원으로 96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44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2015년도 사회복지국 총 세출예산은 복지정책과 265억 6,920만 원 등 총 2,979억 1,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16억 504만 원이 감액된 265억 6,9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려자 지원사업에 8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사업에 11억 3,240만 원, 저소득 생활지원사업에 899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49쪽 복지정책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억 2,962만 원 증액된 288억 5,1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메르스사태로 국제교류캠프 추진 중단에 따라서 청소년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 500만 원이 감액됐고, 청소년 국제교류캠프 참가자 국외여비 2,60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50쪽이 되겠습니다. 현안업무추진 직원 출장여비 잔액발생으로 해서 1,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51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4억 4,364만 원이 감액된 1,105억 8,076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국비사업은 변경내시에 따라서 19억 4,991만 원이 감액돼서 656억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2쪽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지원사업은 도비부담금 1,668만 원이 시비로 증액되었고, 하단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은 36억 7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3쪽입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미집행 사유로 해서 1억 8,167만 원을 감액해서 21억 1,8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된 내시 통보에 따라서 658만 원을 증액해서 1억 28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여성가족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세출 총액은 21억 4,679만 원을 증액해서 1,257억 1,382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사업에 360만 원 증액한 1억 3,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6쪽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에 2억 493만 원을 감액해서 2억 493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57쪽입니다. 국·공립 법인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33억 3,857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억 2,617만 원이 증액된 15억 1,95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상단에 시립 평택항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920만 원 증액된 1억 7,7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9쪽입니다. 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지원에 7,500만 원을 증액한 8억 1,0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2쪽 도서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은 기정액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한 47억 4,574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 소독기 구입사업으로 해서 3,200만 원을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9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사업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 세입사업은 41억 3,90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5,398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비 변경내시로 1,050만 원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1억 8,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로 4,348만 원 증액한 21억 3,26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 조서로 자료 73쪽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서부복지타운 건립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78억 원 중에 9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계속비사업입니다. 남부복지타운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21억 5,000만 원 중에 2015년까지 114억 7,175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서로 자료 95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청소년과 명시이월사업으로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리모델링 사업에 17억 5,100만 원은 2015년도 3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2016년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명시이월사업으로 1,65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시설보수사업 3,000만 원은 사업대상지 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 거부로 해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지원사업 1억 9,276만 원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자금이 미 교부돼서 예산액 1억 9,276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쪽 여성가족과 소관에서 국민임대주택 관리 등 어린이집 리모델링비 1억 원과 기자재구입은 1억 원은 어린이집 준공일이 2015년도 12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연내 집행이 불가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전용차량 지원사업으로 2015년도 5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12월 중에 차량 구매가 좀 어려워서 2016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의 제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5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세입은 79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 분으로 2,072억 8,975만 원이 되겠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4억 9,2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생활청소년과 세입예산은 5,362만 원을 증액했고, 노인장애인과는 1,89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은 4억 1,972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82쪽 생활청소년과 세출예산 명세서입니다. 기정예산보다 9,675만 원 증액된 289억 4,821만 원이 되겠습니다. 8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4,100만 원 증액된 1,106억 2,176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인기초생활보장 급여사업은 5억 1,000만 원을 계상했고,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은 6억 2,86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급여 사업은 2,700만 원을 감액한 2억 7,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출 총액은 1,261억 143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동양육복지시설 생계급여에 4억 3,500만 원, 영아전담 등 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5억 6,2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87쪽입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에 3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8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88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 노후시설 개·보수를 위한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3,370만 원이 증액된, 7,665만 원, 어린이집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지원에 604만 원이 증액된 1억 7,65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제안 사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배부해드린 예산안 색인표를 참고하시고 사회복지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기금에 노인복지기금 있지요?

예, 있습니다.

노인복지 차원에서 기금을 조성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예요?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었고 이미 다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활용하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해줘 봐요. 어떻게 기금이 나가는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지혜를 통해서 노인자원봉사대와 환경정화활동으로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 4개 노인복지회관에 프로그램 운영비로, 그렇게 두 가지 종류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4개의 노인복지회관에?

예.

그분들이 노인복지회관에서, 활동은 그냥 프로그램 활동만 많이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강사비도 나가고?

예, 그렇습니다.

일반경비에서는 안 나가요?

일반 예산에도 적용되어 있지만 그 외의 부족한 부분을 기금에서 보충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년 이렇게 똑같이 나가는 거예요?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세입세출에 204쪽. 복지재단 운영비에 8억 1,000만 원 이네요? 많이 증액했네요?

1억 5,00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치위에서 한 8,100만 원 정도 삭감됐습니다.

너무 많이 올려서 깎인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전에 조율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은 운영비만 이렇게 나가는데 그 사람들의 수입 일자리는 하나도 없잖아요. 복지재단에서 수입은 없잖아요.

수입은 없지요. 저희가 출연금 주는 것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많은 효과를 얻고 있어요?

예. 2016년도부터는...

우리가 재단을 설립해준 것 아니에요.

예.

재단 이사장은 누구예요?

이 시장님은 지금 시장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시장님이 하고 계세요? 그러면 운영하면서 운영비가 뭐 이렇게 많이 나가요?

주로 인건비가 되지요.

이게 설명 자료가 너무 부족하니까, 위원들이 궁금하니까 자꾸 물어보는 게예요.

저희가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한 5억 원 정도 들어가고요. 운영비가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몇 명이나 근무하는 거예요?

거기가 현재 인원이 11명이요.

11명?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월 수입금이 얼마나 돼요? 월 봉급이?

월 임금이요? 월 임금은 19명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까지 총 3억 4,00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당 얼마냐고.

11명으로 따지면... 평균 3,000만 원 조금 넘는 거죠.

그 사람들 나이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령은 되게 젊습니다. 복지 일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젊어요.

행사운영비. ‘읍·면·동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 워크숍 비용만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역사회 의료보장협의체를 읍·면·동에 다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읍·면 별로 10명~12명 정도 구성해놨기 때문에...

전에도 복지사회협의회라고 있었잖아요.

복지위원회라고 있었는데요. 그 위원회가 스스로 없어지면서 보장협의체가 다시 구성된 겁니다. 그래서 동 별로 복지를 더 가까이 다가가서 처리해주기 위해서 복지지역협의체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위원들에 대한 보수교육이라든가 워크숍 같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 사회복지협의회라고 있었는데 없어졌다면서요.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렇지요. 비슷한 내용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뭐 하러 새롭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법이 바뀌면서 보장협의체라는...

이거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무사항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읍·면·동에 몇 명씩이에요?

지금 읍·면·동에 10명~12명 정도요.

남녀가 포함해서?

그렇죠.

그러면 전에 사회복지협의회 했던 사람이 또 다시...

거의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 위원님 말씀대로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확대한 이유가 읍·면·동에서 복지위원들을 많이 강화시켜서 정말 주변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뭘 해요. 읍사무소에 복지계 직원들이 다 하지.

물론 복지계 직원들이 하지요.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회, 부녀회들이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냐고.

그 분들이 읍·면·동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연말연시 추석 때 보게 되면 영세민 도와주려면 다 읍·면·동에서 이장들 회의나 부녀회장 회의할 때 거기에서 추천해서 다 조사해서 올라온 사람들한테 복지혜택을 주는 거예요.

물론, 위원 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각지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사각지대는 이장들이 더 잘 알아요. 부녀회장들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11명이 하면... 예를 들어서 포승읍에 61개 부락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61개 부락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물론 이장, 자치위원 모든...

이게 중앙정부 지시에 의해서 내려와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회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발족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긍지를 심어주면서...

그 분들이 이장들이 다 하고 난 찌끄레기 하는 거예요. 그 분 나름대로 자기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들 쪽에, 조금 차상위계층.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고, 내가 아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려고 하지.

이 취지가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취지는 좋은데, 실상 일을 하는 분들이 이장들, 부녀회장들한테 다 선출되고 복지계에 다 조사하고 나서 복지계 직원들이 목으로 복지사회 위원들한테 목 행사를 준다고. 또 가서 조사해보라고. 그러면 거의 다 중복된다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은 읍·면·동에 협의체가 구성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걸러지는 겁니다. 이장님들도 들어가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읍·면·동에서 11명이 해서 사삭지대에 있는 복지 노인들을 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워크숍을 하면 1년에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두 번 정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전체, 그러면 읍·면·동에 11명이 22개 읍·면·동 하면 250명 정도 되나?

233 3명이 지금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을 교육시키고 같이 워크숍하고 하는 거죠.

워크숍은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차차 계획을 수립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니, 전에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디에서 했어?

대개 복지협의회는 1일 코스로 해서 외부로 나가서 했습니다.

여행가는 거지, 여행.

당진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서, 잘 된 곳을 가서...

머리 식히러 가는 것 아니야.

워크숍 하러 가는 거죠.

워크숍 하러 가는 거죠.

당진 같은 데에 잘 된 곳을 벤치마킹하고 했습니다.

워크숍 갔다 와서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도 ‘ 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 지원’ 또 나와 있네? 여기도 2,880만 원이 또 나왔어. 이것은 또 뭐예요?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아동복지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아동들한테,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유치원들한테 복지에 대한 것을 교육시키는 건데,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평택시 사회복지협의회 단체에서?

예. 어린이들한테 복지에 대한 마인드를 키워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하단부에 ‘서부 복지타운 건립’해서 금년도 연말에 다 해서 토지보상은 언제 이루어져요?

지금 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50% 했습니다.

신 청이 빠르더라고요.

협의보상이 잘 이루어지고 있죠?

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게 되면 언제 첫 삽을 떠요? 기공식을?

지금 설계 같은 것을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는 거지요.

대지 면적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대지 면적이 2만 2,000㎡.

아니, 몇 평? 6,000평?

6,000여 평 좀 되는 거죠.

6,000여 평에 복지센터 하나 짓는 거예요?

그렇죠. 서부복지타운을 건립하는 거니까요.

체육관도 있잖아요. 같이 들어가잖아요.

복지센터 건립만 물어봤지, 전체 물어본 거 아니잖아.

대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센터 건립 부지만 몇 평이냐고. 실내체육관하고 빼서. 왜 제가 이것을 여쭤보냐면 복지타운을 지으려면 제대로, 여기 송탄 북부처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주차공간도 없고 쉼터공간도 없고 건물만 우뚝 선 것 아니에요. 거기 자연환경을 주변에 잘 좀 만들어주고, 쉼터 공간 좀 만들어주고, 주차시설도 제대로 해서 제가 복지타운 평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몇

그런 녹지가 다 들어갑니다.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08쪽에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도비가 1억 2,900만 원, 시비가 3억 100만 원이네요?

네.

도비는 내시가 덜 됐고, 시비를 배 이상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 항목만 유독 많아요.

무한돌봄 사업은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그런데 항상 시작은 많이 주는데 세월이 흐르다보면 시비 내시를 더 많이 부담하고 있어요.

증액한 것도 시비가 더 증액된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부담이 저희가 70%기 때문에...

작년도에 적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춰서 해야지. 도에 많이 요구를 해서 해야지.

도에서 부담 내시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밑에 기부문화활성화도 도비는 1,440만 원, 시비가 5억 9,420만 원, 9,560만 원을 더 증액시켜서...

기부문화활성화는 저희 시비로만 하는 겁니다.

도비가 1,440만 원 들어와 있네요?

지금 208페이지 하단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기부문화해서 6억 860만 원, 그 다음에 시비가 5억 9,420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게...

위원님, 이 부분은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도 사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이만큼 내려보내주고 시에 부담을 시켜놓고 명색은 도비사업이라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이 비단 우리 소관 뿐 아니라 모든 분야가 이렇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도에서 내시 조금해 주고 부담을 시·군에...

6억 860만 원, 활성화 사업 내역서 좀 다 줘 보세요.

설명을 드리면 1,440만 원은 식품기부활성화 사업으로 푸드뱅크 하고 푸드마켓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그것이 2개소에 대한 지원금이고요, 나머지는 저희 특색사업으로 행복나눔본부 금년도 7월에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로 다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부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 특색사업입니다.

특색사업으로 가더라도 1년 365일해도 5억 9,400만 원은 너무 많이 편성한 것 아니에요?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만드는 것이 기부문화활성화에서 나눔본부 설치 때문에 늘어난 사업이지, 푸드뱅크에 대한 사업은...

내역서 좀 주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210쪽,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그 밑에 신년참배행사 지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지요?

네.

신년참배는 우리가 1월 1일 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1윌 1일 날 합니다.

100만 원을 더 증액시켰네?

하다보니까 부족해서 좀 증액을 시켰습니다.

뭐가 부족한 거예요? 떡국 먹는데 양이 부족해요?

그것도 그렇고, 준비 같은 것이 많이 들지요. 현충일 행사하고 합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매년 이렇게 증액시키면 어떻게 해요? 인원이 매일 그 인원이 나오는데...

현충일 행사 때는 인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식비가 조금씩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참배행사 지원. 이것도 200만 원.

네, 200만 원 늘고요.

211쪽. 3.1만세운동 최초발상지 기념식해서 300만 원 했는데, 최종발상지 기념식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현덕 현충탑 거기서 하는 겁니다. 금년에 봉기도 제작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거기서 할 겁니다.

216쪽. 무봉산수련원 교육기자재 교체, 청소년문화의 집 교육기자재 교체. 무봉산수련원 교육기자재가 영구적으로 쓰는 것 아니에요?

노후화 되고 하면 교체해야 됩니다.

다 교체하는 거예요?

네, 지금 15년 정도 됐거든요.

중간 중간 교체도 했잖아요?

거의 안 했더라고요. 교체한 것은 안하고요.

이것 제대로 조사해서 올린 거예요?

네.

이것도 한번 어떤 것을 교체했는지 2개 다 내역서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7쪽. 청소년문화센터 시설보강,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보강. 6억 6,100만 원, 7,000만 원 이렇게 올라왔는데 시설보강은 매년 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청소년문화센터 대강당이 너무 오래돼서 거기 시설보강비가 많이...

6억 6,100만 원이면 새로 짓는 거나 똑같네요.

대강당이 4억 정도 되고요, 주변환경 CCTV...

어떤 식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건물 짓는거나 똑같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대강당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용역 한 거예요? 이것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용역하지 않고 전문 업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229쪽. 노인회지회 차량구입비 3,000만 원. 차가 원래 없던 것을 사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기존에 운영하는 차가 7년이 넘고 10만km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차종이 뭐예요?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과장님이 차를 타게 되면 10만km면 차 갈아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운전은 누가 하는 거예요?

노인회지회 직원이 운전합니다.

여러 사람이 운전하는 것이 아니고 혼자 운전하는 거지요?

네. 혼자 합니다.

그런데 10만km인데 차를 간다? 공공차량은 10만km 넘으면 다 갈아요?

공공차량은 7년 넘으면서 동시에 12만km 넘어야 교체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차량 노인회 임원들이 자주 이용하는데, 운행 중에 몇 번 차가서서 위험하다고 노인회 임원들로부터 건의를 받아서 이번에 교체해 주는 겁니다.

차량은 시 재산이에요? 노인회로 주는 거예요?

위탁을 주는 거지요.

그러니까 차량이 시 재산이냐고요?

이 부분 민 간사 업보조로 가기 때문에 노인회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험료는 누가 내요?

자체운영을 합니다.

노인회지회에 돈이 있나? 어차피 시에서 운영비 받아서 또 쓰는 것은 아니에요.

그 부분도 있고요, 경로당에서 또 회비들을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충당도 하고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거 감시 제대로 하는 거예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노인회지회 쪽 보조금 나가는 것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윗 부분에 무료급식지원 사회단체 5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이 부분은 기 안중에 충효단에서 무료급식사업을 진행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이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저희가 임의로 그쪽에 줄 수 없고 공모를 해서 그 부분을 지원할 겁니다.

전에도 500만 원 줬는데, 인원증가추세 조사 안 해 봤어요?

이 부분은 기 자생단체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 예산 계상된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2015년도에 예산 지원한 부분에 의해서만 받아서 다시...

과장님! 장날 국수봉사 할 때 현장에 한번 가보셨어요?

네, 가봤습니다.

인원이 몇 명이나 되요?

많이들 오시는 것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더 증액을 시켜줘야지요. 예산부서에서 안 해 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올해는 이 사업이 충효단으로 가라는 그런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단체를 지정해서 지원했지만, 올해는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어디가 될지는...

어차피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이 돈이 충효단으로 갈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다른 데가 들어오면 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 2개 이상이 들어와서 2개가 다 합격하면 반반 나눠줘요?

그것은 저희가 운영 상태를 봐서 그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 원씩 계속 지원해 주다가 공모사업에 2~3개 단체가 평가했을 때 잘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은 정해 져있으니까 돈을 쪼개줘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가 심사기준을 잡을 때 어떤 것이 적정하고 효율적인지 판단해서...

그럼 1개 단체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개단체가 선정이 됐다 이거예요. 그랬을 경우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공모를 하게 되면 1개 단체를 선정해야지요.

아니, 아까 안중 충효단 쪽 사회단체 급식비로 나간다고 얘기해서 내가 그것을 반문해서 질의 하는 건데, 나중에는 공모사업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위원님, 이 부분 저희과 소관사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유형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전부다 「보조금법」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서 지원할 수 없게 되어있고요.

알아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회단체 무료급식 어디로 나가야 물어봤더니 안중에 충효단 쪽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기존에 그렇게 나갔던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230쪽, 경로당 현대화사업. 8,500만 원 되어있는데, 경로당을 새로 짓는 사업이에요?

이 부분은 기존에 있는 경로당 시설, 불편한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해소시켜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택시에 공영개발을 실시해서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 부락에는 경로당이 없고 노인들은 많아요, 그러면 그런데는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저희가 지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부지를 먼저 확보한 후에 건축비를 지원해서 경로당이 들어가는 형태로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신도시가 형성될 때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못 짓고 노인들은 많은데 그런 혜택을 하나도 못 받아요. 쉼터도 없고 그런데 건물을 임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물을 임대하는 부분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것이 새로 짓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부분은 노후 된 지역에 건물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 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시에서 리모델링 사업비 지원하는 했는데 계약기간이 종료돼서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평택시에 경로당 임대해서 쓰는데 있어요? 없어요?

임대해서 쓰는 데는 2군데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자수경로당 1군데하고, 신장1동에 목촌경로당이 있습니다.

전세로 지원했습니다.

몇 년을 활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계약기간은 2년으로 했습니다. 계속 갱신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중 쪽에서 시민과의 대화할 때 어느 노인회장이 없으니까 그 사업을 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서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일반적으로 경로당이라고 하면 요즘에 경로당을 지으면 경로당만 단독적으로 짓는 경우도 드물고 마을회관을 지어서 1층에 경로당 2층에 마을회관 들어가잖아요. 그 지을 때 조건이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시에서 건축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은 시의원들이 다 아는데, 임대를...

임대를 하게 되면...

지금 2군데하고 있다면서요.

그것을 왜하게 됐냐면 기존에 경로당이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경로당이 거기에 포함됐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 2군데가 임대가 되어있는 거고...

안중 현화5리도 마찬가지이에요. 옛날에 자연부락이 들판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경로당이 없잖아요.

그 당시 다 보상받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때 의원이 아니라서 모르는데 지금 시점은 거기가 노인들이 많아요. 일반자연부락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경로당이 없어서 시장님한테 몇 번 건의 하고 저랑 같은 지역구인 김기성 의원한테도 건의하고 여러 번 건의했는데 관철이 안 됐어요.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고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고.

제가 그 내용은 깊이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뭐한데 밖에 최윤승 계장이라고 당시에 경로당 담당하는 계장이 직접 가서 기존의 경로당 회장하고 만나서 대화도 나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회시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36조에 보게 되면 없는데도 “경로당 설치를 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한번 봐 봐요.

「노인복지법」36조요?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이희태 위원님!

201쪽. 수입사항에 공유재산임대료해서 여성회관 입주기관이 있는데, 지금 여성회관에 입주단체가 몇 개있는 거예요?

입주단체 2개가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없고?

네.

임대료는 어떻게 평수대로 같이 적용하는 거예요?

네, 평수에 따라서.

거기 법률상담한 건수라든가 그런 것이 있나요?

저희는 임대 쪽인데, 그것은 여성가족과에서...

2015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1,589건을 상담했습니다. 가정폭력상담이 597건이고요, 기타상담이 992건입니다.

가정법률상담소에서 몇 명이 상근해요?

3명입니다.

그분들 인건비는 자체조달이에요?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금에서 70%, 도비가 15%, 시비가 15%였는데요,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7,17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중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가 5,681만 7,000원이고요, 운영비가 1,488만 3,000원입니다.

인건비 지금 내역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위원님, 이것은 바로 안 되고 개인에 대한 지급내역을 저희가 받아서 위원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상임위에서 복지재단운영 삭감이 됐는데, 삭감내역이 뭐예요?

인건비 부분에서 삭감됐습니다.

어느 부분 인건비?

이번에 저희 복지재단에서 11월초부터 박사를 1명 채용했어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예산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서 한 건데 의회에 서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뽑았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해 보고 정 어려우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사 인건비예요?

네, 박사인건비에 보조인력 2명하고요.

사회복지국에 보면 세부 설명자료가 전체적으로 부실해요. 내역들이 정확하게 안 나와있으니까 자꾸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책이나 예산안이나 사업명세서나 그게 그거지. 이런 식의 설명자료는 보강을 해야지 위원들 질문 할 때마다 자료요청하고 전부 그러잖아요. 세부자료에도 여기 인건비가 삭감됐다고 하는데 박사인지, 보조인력인지 설명자료가 없다고요.

지면이 그러다보니까 대략적인 내용만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20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무연고행려사망자 장례비해서 200만 원씩 4회 이렇게 잡았는데, 금년도에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발생됐어요?

이것이 예비비 성격이지 금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료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요보호노인 의료비 지원 했는데, 요보호노인이 행려 가출 이런 사람들이에요?

치매에 걸리 신 분들이 집을 잃고서 헤매시는 분이 가끔 있으세요. 그런데 경우에 저희가 병원에 모셔다가 진료도 받게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지출은 안 됐습니다. 예비비성격으로 해 놓은 거니까요.

치매노인이 있고 하면 어디 다쳤다든가 하면 몰라도 일단 경찰하고 공조해서 가족을 찾는 것이 빠르지, 무조건 병원으로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다치지도 않는데 병원에 데려가나?

이런 분들이 헤매다 보면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가 많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병원을 일시적으로 케어를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에요?

네,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는 데요, 발생했을 때만 지출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216쪽에 보니까 여기도 삭감됐는데, (재)평택시청소년재단 운영해서 1억이 삭감됐는데, 1억 삭감 내용은 뭐예요?

인건비입니다.

누구?

전체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16억 3,000만 원이 전부 다 41건에 대한 인건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1억을 깎으면 인건비라는 것이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당연히 인건비도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데, 1억 깎여도 인건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인상분을 줄인다든가 아니면 자체 수입을...

인상분을 줄인다는 것이 어떤 선에서 줄인다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당연히 올라가는데 어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호봉은 올라가지만 인상분에 대해서...

인상분은 어떤 것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수당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임금이라는 것은 기 지급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줄이는 것은 아니고 2015년 대비 인상분에 대해서 같이 올린 것이거든요.

애매모호하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지금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인건비 1억 삭감이 됐는데 인건비 어떤 부분을 줄일 수 있겠다, 아니면 도저히 안 된다든가 명확히 답을 하셔야지 이대로 결정되면 인건비 어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시간외수당에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기본급에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어디서 줄이겠다는 거예요?

저도 사무처장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재단에서 그것에 대한 대안 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얘기했지만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당황스럽기는 하지만...

만약에 1억 삭감 진행이 되면 인건비에서 줄일 여지는 있는 거예요?

큰 문제없이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무봉산수련원 직원채용 2명 예정이 있는데, 수련원이 원활하게 안 돌아가면 직원을 1명만 채용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고요, 일단은 재단에서 수익사업을 많이 해서 보안을 한다든가 그런 방안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여도 된다? 인원을 줄이고 인건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은 참... 그럼 애초에 올리지 말든가.

위원님, 그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연봉 관련해서 상임위원회 에서 얘기가 있었습니다. 같은 복지재단 사무처장과 청소년재단의 사무처장 연봉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재 사무처장과 무봉산수련원 원장이 공직자 출신이잖아요? 물론 앞으로 계속 공직자출신이 있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그렇다고 하면 연금도 받고 현재 연봉도 받는데 어느 일정 기준이 지나면 한도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연금이 줄어든다. 그러면 연금을 받고 이쪽을 줄여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1억이 삭감됐습니다.

다른 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 사무처장들 급여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래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되지 인건비를 무작정 줄이겠다면 누구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처장과 원장이 공직자 출신이지만 계속 공직자출신이 있으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하지 말라는 부탁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렇다면 그때 가서 다시 하더라도 이번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217쪽에 보면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1억 4,000만 원 전액, 청소년문화의집 시설보강 7,000만 원 전액, 청소년문화센터는 6,100만 원 일부 삭감됐는데, 전액 삭감해도 이상 없어요?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시설보강 여기 보니까 판넬이라든가, 지붕설치, 계단설치 이렇게 쭉 있는데 안전진단결과 불합격으로 사용중단까지 됐는데 보수 안 해도 돼요?

1억 4,000만 원은 인공암벽장에 대한 예산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인공암벽장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여기 설명내역에 보면 안전진단결과 불합격으로 사용중단이 됐잖아요?

네,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려고 했던 건데요.

전액 삭감됐는데 그러면 보강 안하고 그냥 방치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현재 사용중단 결과가 나온 것 아니에요.

1억 4,000만 원을 예결위에서 다시 세워주시면 교체를 하는 거고, 그것이 어려우면 철거를 해야겠지요.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뭐예요?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용중단 결과까지 나왔는데...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의집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팽성문화의집 화장실 보수네요?

그 부분은 안중도 말씀이 있었고, 원평동도 말씀이 있었는데 7,000만 원 가지고는 어렵지 않느냐, 기왕에 리모델링하려면 충분한 예산을 세워서 시설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이것을 삭감하셨는데, 7,000만 원을 살려주시면 일단 필요한 부분, 급한 부분부터 리모델링을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별도로 추경에 예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1쪽에 보면 일반보상금해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이 있거든요? 유해환경이라는 것이 뭐예요?

우범지역이라든가 청소년한테 유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포상금인데, 유해환경 우범지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건당 2만 원씩 주겠다고 되어있는데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신고가 뭐냐 이거예요? 어떤 환경에 대한 신고냐고요.

청소년들이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데 출입했을 때 그런 경우 신고 했을 경우에 주는 겁니다. 2015년도에도 지출내역은 없었습니다.

유흥업소 들어간다든가, 음식점에서 청소년한테 술 판매한다든가 그런 것은 환경위생과 소관 아니에요?

위원님, 청소년부서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올 수도 있지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흥업소에서 미성년자를 받았다, 그러면 처분을 거기서 해야 되겠지요.

포상금은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쪽에는 경찰 쪽으로부터 공문으로 와서 처분을 하지만 이런 것은 신고가 들어왔을 때 나가는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무조건 건당 2만 원이다?

일단은 건당 2만 원으로 봐야지요.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어요?

올해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예비비 성격이네요?

네.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면 2만 원씩 50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건도 없는데 무조건 50건 세워놓은 것 아니에요.

요즘에도 가끔 신고가 들어오는데 직접 저희한테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계통으로 가서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227쪽에 경로당 급식지원이 있는데, 이것이 쌀 주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5만 4,000원*3,760포라고 되어있는데, 5만 4,000원이 몇 kg 기준이에요?

20kg 기준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등록된 노인 수에 따라서 지급이 틀리지요?

네, 차등 지급됩니다.

무등록 되어 있는데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조금씩 해 주나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예산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요. 다만, 읍·면·동 자체적으로 추석 때나, 명절 때 돕는 분들이 나오는 경우에 연계해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으면 연계에서 지정 기탁이 있는 경우에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못해 주고 자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동료위원도 질의 를 하셨는데, 230쪽에 보면 경로당 현대화사업 있잖아요? 남부권 경로당 164개소, 이것은 남부권만 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산이 각 출장소로 별도로 세워지기 때문에 저희는...

남부권에 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경로당 현대화사업 하는데 다른 출장소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먼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현대화사업 중에서 화장실 있잖아요? 노인들 화장실에서 사고 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서정동 쪽에 일부 바꿔주는 데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화장실 보면 장애인들 손잡이 짚게끔 그거 안 된 곳 좀 설치하려고 해봐요.

네.

왜냐하면 노인들 힘쓰다가 일어나다가 잘못해서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에 해 줘야 봐요. 그러면 노인들이 제일 좋아할 거예요.

그 분야는 저희 본청관할 경로당은 전수조사를 다 해서 미설치 된 곳은 예산지원을 할 겁니다. 다만, 양계출장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그 부분도 보완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파트 새로 짓고 그런 데는 경로당이 깔끔하고 좋은데, 그렇지 않고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데 위주로 보면 경로당 올라가는데 입구 계단이 가파른데도 많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끄러진다든가 이러한 부분도 있으니까 그런 데도 손잡이라든가 경사를 완만하게 나무로 데크를 해서 설치하게끔, 대리석으로 하면 넘어지면 노인들 부러지거든요. 화장실하고, 계단까지도 전체적으로 그런 쪽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이 적절한 말씀이시고요. 그 분야는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건물 모양에 따라서 경사를 완만하게 할 수 있는 경로당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현대화사업비에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쪽 지역에 다니다 보면 경사가 너무 가파른 데는 조금씩은 할 수가 있어요. 한두 개 빼놓고 나머지는 다 할 수가 있고, 기존 경로당 계단이 있으면 옆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이것을 완만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232쪽 하단에 보면 경로당 냉방기 지원. 이것이 국·도비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밑에 것 5,340만 원은 시 자체지원이에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무등록 된 데는 안 주지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방법 좀 없어요?

저희도 안타깝게 여기는 부분이기는 한데, 미등록 경로당을 예산을 세워서 다 지원하게 되면 추후에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가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무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데도 열악한 데가 많잖아요. 물론 아파트단지는 이런 데는 다 시설들이 좋고 하지만 자연부락이라든가 아파트도 열악한데 이런 데 보면 이미 경로당이 되어 있다면 좋은데 안 된 데를 하려다보면 어르신들 남, 녀 화장실 따로 있어야 되고, 휴게실이 따로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조건을 못 맞추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상임위원회 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받았어요. 무등록경로당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지만 제도적으로 공식적으로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물품 같은 것이 들어오면 그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현재 여기 예산서에 있는 예산가지고 지원해 줄 방법은 사실 없거든요.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다른 데 비해서 환경도 열악하고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오히려 그런 데를 조금 더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노인분들이 갈 때 마다 그런 얘기하면 할 얘기도 없고...

읍·면·동을 통해서 그런 데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각별하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235쪽 추모공원. 여기서 39번도로 가다보면 추모공원 들어가는 입간판 안 보인다고 제가 몇 번 얘기 했는데, 도로변에 세워놨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느 쪽...

여기서 추모공원으로 쪽으로 가다보면 39번도로 거기에서 들어갈 때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추모공원 들어가는데 입간판이 안보이더라고요.

추모공원 표시는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친척이 있어서 가다보면 휙 지나가고 하는데...

위치상 조금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청북면에서 올라가다가 들어가는 진입하는데...

여기서 가다가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추모공원 가려고하면 간판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니까 휙 지나가버리고...

위원님, 그 부분은 시야가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위치를 조정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239쪽.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에서 삭감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비 7,931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것이 도하고 매칭사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도비는 도에서 내시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사업자체가 이렇게 되면 운영은 못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시비 전액 삭감하면 도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비 내려와도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예 사업을 못한다는 것 아니에요.

네,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운영현황에 대해서 파악하신 부분이 있고, 저희도 파악을 해 본 결과 현재는 이용자가 두 명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상임위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던 부분이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삭감된 것을 계기로 해서 장애인 분야에 보조사업이 당초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도 삭감이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도비매칭사업이네?

네.

그러면 우리 시비 깎게 되면 도비도 거기에 따라서 %깎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체로 해서 총액으로 삭감이 된 부분이고요. 삭감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복지관장이나 그런 분들이 공석인 상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인건비가 반영이 돼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해서 이것은 전액삭감이네? 이것은 전부다 시비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복지센터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센터에서 직원이 3명이 있기는 한데, 이 부분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애인도우미 사업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센터에서 주 사업이 장애인도우미지원 사업인데, 실적도 사실 예산도 해마다 저희가 점검을 해 봤지만 2,000만 원씩 밖에 집행이 안 되는 상태고해서 이 부분은 저희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지원한 예산대비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1억 1,200만 원 지원했는데...

그것은 종사자 인건비라 그렇습니다.

실적도 없는데 인건비만 나가는 거네?

인건비가 그만큼 많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사업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부족했습니다.

사업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보조금 점검을 하면서 이 분야도 예산안 제출한 이후에 점검을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도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반성할 부분이 있습니다. 비록 삭감은 됐지만 이 부분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예산을 한번 책정해 보겠습니다만 현재 상태로는 예산 대비해서 사업성과를 달성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실적이 없다면 지도·감독이 부실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도·감독 부분도 저희가 더욱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다음에 248쪽. 어린이날 행사 운영비 작년에 5,000만 원이었네요?

작년에는 북부권역은 진위천에서, 남서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봄꽃나들이축제와 같이 무대를 사용을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용을 했던 건데, 금년도에는 북부 3,000만 원, 남·서부 3,000만 원 6,000만 원으로 세워서 두 군데 권역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들께서 이것은 권역별로 개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평택봄꽃나들이 축제에 남서부 어린이날을 거기다 편성을 시키니까 어린이날 의미도 퇴색되는 것 같기 때문에 북부에 3,000만 원을 그대로 놔두고 남서부에 계획되어 있던 3,000만 원을 삭감해서 나중에 추경에 권역별로 하는 예산을 추가로 요구를 하도록 그렇게 논의가 됐든 사항입니다.

남서부는 농업기술센터 꽃나들이 거기서 했던 것 아니에요.

네.

그것은 추경으로 한다?

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의지가 있으셔서 저희도 권역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역별 검토를 하게 되면 권역별로 개소 당 3,000만 원 씩은 필요되기 때문에 추경에 6,000만 원을 따로 요구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이번에 삭감된 예산을 부활을 해 주시면 추경에 따로 3,000만 원만 요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49쪽 중간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시설지원이 있는데, 아동복지교사 채용면접 심사위원 수당이 15만 원씩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심사위원이 두 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예요? 설명서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자꾸 물어 보게 되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2명~3명 정도가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데요. 저하고, 복지정책과장님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최을용 센터장 세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센터소장하고?

네.

센터소장은 공무원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민간인으로 들어가나요?

민간인입니다.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공무원 2명하고 센터소장하고 해서 3명?

네.

공무원들은 수당을 못 받잖아요?

이것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것은 산출근거고요. 보통 2명 정도가 면접을 하는데, 산출근거만 그렇고 실질적으로는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의 앞뒤가 안 맞잖아요? 3명 다 받을 수 있는 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120만 원이면 아동복지교사 채용하는데 연간수당을 지급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다.

수당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금 계획상으로는 4회 심사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4번을 안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4번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3명씩 한다고 하면 4번을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짤 때 계획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2명이라는 것도 앞뒤가 안 맞고, 3명이면 4회를 못하게 되는 거고, 게다가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수당이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랐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5만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왜 그런 거예요?

아동복지교사 지침에 15만 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네.

그 지침 좀 하나 줘 봐요.

네.

다른 위원회는 전부다 10만 원인데, 이것만 면접을 봐서 그러는 거예요? 지침서 좀 줘 봐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2쪽에 보면 만 0~5세아 급식비 지원이 있거든요. 10억 8,000만 원이네요?

이것은 우리 보육료급식지원 단가 1,740원 정도인데요. 그래도 한 끼에 2,000원 정도는 돼야 좀 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얼마요?

2,000원이요.

설명 자료에는 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월 6,000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월?

네.

그러면 월 6,000원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돈으로만 6,000원 주는 거예요? 아니면 분유라든가, 우유라든가, 기저귀 같은 거예요?

어린이집에 예산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돈으로?

네. 그래서 급식지원 단가가 1,740원인데, 저희가 시비로 여기에 300원을 더 보태서 2,040원 꼴 정도가 되게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작년에는 월 얼마씩 지원해줬어요?

작년도도 똑같습니다.

월 6,000원?

네,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에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한 1만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 좀 잠깐 할게요. 이것은 학부모한테 직접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원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원으로 지급하면,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지급을 해서 매 끼당 260원 정도 더 지원을 해서...

300원 정도...

300원 정도 지원을 해 줘서 한 20일 잡으면 6,000원이 나오는데, 그랬을 경우 학부모측에서는 이렇게 지원이 더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학부모님들 중에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원으로 지원이 된다고 그러면 원에서는 받을 것 아니에요?

네.

수령하는 것 영수증 받지요?

나중에 정산 다 받지요.

정산 볼 때 원에서는 학부모한테는 1,740원에 대해서 청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내는 보육단가에 급식지원 단가가 포함이 되어있는 거지요.

그것은 좀 정확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원에다가 도움도 되고, 애들한테 좀 더 나은 급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부모들이 모르고 있어야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1,740원에 대해서 급식비가 책정이 되어있는데, 시에서 매끼 당 300원씩 지원해서 6,000원정도가 지원된다는 것을 한번 정도는 알림장에 알려줄 필요는 있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금 몇 명 정도라고 했지요?

어린이가 1만 4,000명이 좀 넘습니다.

좀 넘는 거는 뭐예요?

매년 원아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2015년 같은 경우는 한 1만 4,600명 정도 됩니다.

매월 인원의 증감이 있다고 치고, 월별로 정산할 때에 원에서 인원에 대한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월별 인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원아별 현황이요?

매 월이요. 그것에 맞춰서 1인당 6,000원 꼴로 해서 돈을 줬을 것 아니에요?

네.

만약에 10만 원을 준다고 하면 매번 똑같이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이런 증감현황도 확인 안하고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저희가 어린이집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1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받기 때문에 매월 정산은 받지 않습니다.

매월 정산을 안 받으면 인원증감현황도 모르겠네요?

증감은 거기서 당연히 파악이 되지요.

그러면 돈 지급은 어떻게 해요? 1년에 한번 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목이 44개목이 있는데, 월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분기별로 지원되는 것도 있고...

작년에도 10억 8,000만 원인데, 우리가 분기별로 주던, 매월 주던, 1년에 한번 주는 것이 아니라면 분기별이라고 해도 1/4분기다 그러면 월 별로 몇 명이 었다는 전체 총계를 내서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1/4분기에 100만 원을 줬는데 2/4분기도 100만 원 주고, 나중에 연말 가서 정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에 대한 지급내역을 드리겠습니다.

게다가 아까 1만 4,600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도에도 동결로 잡았단 말이에요? 금년도에도 0~5세까지 그 인원정도로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3월 달 신학기가 되면 아 동의 변동사항이 다시 확정이 될 거고요. 유치원으로 오는 아동도 있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자료제출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0~5세까지가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어린이집도 익년 도에 신규 원아를 2월 달에 모집을 해봐야 원에서도 정확한 아동수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것을 정확히 익년 도에 몇 명이 입학할 것이라는 것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2월이 지나가야 정확한 인원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네.

금년도 것 2015년도 급식비 지원내역하고, 그쪽에서 인원 통보받은 것 자료 좀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할 때 1만 4,600명이라고 그랬나요?

네.

그러면 금액이 8억 7,000만 원정도 되는데 9억 정도라고 보고, 그런데 10억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이것도 예비비성격이에요?

저희가 산출근거는 1만 5,000명을 한 건데요, 현재 2015년도 대상아동이 1만 4,600명이기 때문에...

1만 5,000명을 잡아도 9억이에요.

10억 8,000만 원입니다. 1년에 7만 2,000원이니까요. 6,000원씩 12달 1만 5,000명.

400명 정도 더 추가로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평택시 출산율이 늘어나고 있나요?

네, 출산율 감소는 안 되고 있습니다.

증가추세냐고요?

지금 인구가 자연적 증가도 있지만, 사회적 증가가 매월 평택시의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에 900명 정도씩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회적 증가분도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264쪽. 보육교직원 교육 연수지원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 지원이 있는데, 보육교직원에 대한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것은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작년도에는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를 민간하고 같이 편성했다가 지금은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비를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시립어린이집은 예산이 한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68쪽. 하단에 보면 평택시 아동·여성 지역연대 회의 참석수당이 있는데, 설명 자료가 이래서 자꾸 물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설명내역에도 사업내용, 아동, 여성관련, 안전관련, 지역유관기관과의 연대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대 회의 참석수당인데 몇 명이에요? 몇 명한테 어떻게 주겠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저희가 회의할 때 수당을 지급하는 건데요. 지금 위원회 인원은 15명입니다.

몇 번을 회의하는데 이렇게 잡은 거예요?

1년에 한번 정도 줍니다. 지금 계획상은 2회인데, 연 1회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나요?

네. 지난 11월 6일 날 개최했습니다.

여기 인원들 명부하고, 회의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우리 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지역연대 참석수당을 주게 되어있나요? 그러면 위원회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네, 위원회는 구성 돼있습니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위원회수당으로 해야지, 왜 이렇게 표기를 했지요? 만약에 이렇게 표기를 한다면, 우리가 각종 단체하고 어떤 기본적인 저기를 했을 때 위원회 조례지급에 의해서 수당이 안 나간다면, 수당이 나갈 것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면 평택시 지역아동위원회 위원회 수당해서 나오면 10만 원씩 해서 15명이라고 하면 150만 원에 한 300만 원은 예비비정도로 갖고 있다고 해도... 또 법적으로 두 번을 하겠다면 300만 원을 잡아야겠지요.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연 1회 정도 회의를 하기 때문에 180만 원을 계상한 거거든요.

법적으로 2번을 하게 되어 있다면 15명의 위원이 구성돼 있다면 일단 300만 원을 잡고, 나중에 만약 불용차액으로 넘겨서 삭감을 하더라도 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법적으로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한번을 하는 건 임의적인 것 아니에요?

법적으로 2번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269쪽에 일반보상금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있는데, 여성복지시설 위문이 있고 그 밑에 국화회, 자매회 위문이 있는데, 국화회와 자매회가 뭐예요?

자매회는 송탄의 전직 미군관련 여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지촌 여성들이요. 그분들이 한 70명 되고요, 국화회는 팽성 K-6주변 안정리에 있는 기지촌 여성입니다. 14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연 2회 설하고, 추석 때 위문품을 지급하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김재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좀 잠깐 볼게요. 191페이지에 구)북부노인복지회관 사회복지협의회 임대료해서 39만 6,000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임대료가 오르면 올랐지 감액도 되나요? 우리 공공임대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비로 해서 전부 다 올렸는데, 임대료가 감액이 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연관해서 205페이지에 보면 지금 1,141만 2,000원에서 39만 6,000원으로 해서 올해 예산액 세입을 1,101만 6,000원으로 잡았는데, 205페이지에 뭐가 나오냐면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임차료 지원이 나와 있지요?

네.

내역서에 보면 사용료를 1,142만 원으로 해놓고 공공요금을 858만 원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차료를 주는 것보다 여기 세입이 더 적은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05페이지 2,000만 원에 대한 것은 임차료가 1,101만 6,000원하고 운영비 9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역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내역서에 사용료가 1,142만으로 되어 있고,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해서 공공요금 운영비가 858만 원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내역서가 잘못된 건가요? 그리고 우리가 물론 임차료를 지원해 준다고 하더라도 세입하고는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숫자는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세입이 1,101만 6,000원인데...

최소한 주는 돈은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설명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용료 해서 1,142만 원으로 나와 있지요? 공공요금 858만 원으로 되어 있지요?

제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역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갖고 들어온 설명내역서하고 그 내역서하고 틀려요?

제가 설명 드린 것은 1,101만 6,000원이 공공임차료이고요...

그러면 사용료가 1,200만 원이고 공공요금이 8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지요?

900만 원이요. 그러니까 90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거지요. 2,000만 원에서 1,101만 6,000원을 임차료로 내고, 그 나머지 부분이 운영비지요.

임차료가 얼마라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실래요?

1,101만 6,000원입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 1,101만 6,000원.

그건 지금 얘기를 하니까 맞추는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숫자가 다 틀릴 거면 뭐하러 사업내역서를 만들어서 줘요?

거기서 착오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료가 깎인 이유가 뭐예요? 운영비는 운영비라고 하고, 임차료는 최소한 삭감이 될 수가 없는 부분 아니에요.

건물이 갈수록 낡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감가상각 되니까?

네. 그래서 평가금액이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건물 같으면 그대로 받겠지만, 건물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역서 표기를 정확히 해 주세요.

네.

세입을 왜 따지냐면, 세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만날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는데, 세입이 있어야 세출을 잡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1페이지. 도서관인데 여기도 세입인데 맨 마지막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에서 떨어졌거든요? 사물함 가격을 낮춰줬나요?

이곳은 입찰을 봐서 입찰가격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좀 떨어집니다.

입찰을 언제 보셨어요?

2년마다 주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입찰을 언제 봤냐고요?

작년도에 한 것도 있고, 2014년 도에 본 것이 있고, 2015년도에 본 것도 있고, 도서관별로 했기 때문에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입을 2015년도에 본 것, 2014년도에 본 것으로 해서 지금 947만 5,000원이 나온 거예요?

네.

다 통합해서?

네. 입찰을 했다는 것은 임대료 변동인하 하고요, 평택 매점이 휴게공간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전에는 식당을 임대로 줬다가 휴게 공간으로...

어디가요?

평택 도서관이요.

휴게공간이요?

네.

휴게공간인데 임차료를 받아요?

식당을 휴게공간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폐쇄를 한 거지요.

식당에서 임차료를 받다가 지금은 안 받는 거예요?

네, 휴게공간으로...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일단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면 183만 3,000원은 뭐예요?

그것은 사물함이 있어요. 개인 사물함을 임대를 줬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식당으로 공간을 했을 때 가격이 전부다 얼마 인지, 2014년도 공유재산 임대료 들어온 것 세부별 내역서, 2015년도 세부별 내역서 좀 주시겠어요?

네, 알았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부분을 잠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읍·면·동 협의체 역량강화 워크숍이 있지요?

네.

그리고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세미나워크숍이 있지요?

네.

이 밑에 것은 지금 복지위원들이 하는 거지요?

읍·면·동 협의체는 2016년부터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이것은 법령 사업이에요?

네, 「사회복지지원법」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는 각 읍·면·동 10명씩인가요?

10명 이상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10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복지위원들이 내정 되어있지 않나요?

이번에 복지위원들이 복지협의체에 다 흡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지위원 수당 같은 것이 안 들어간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있었는데, 이게 읍·면·동 협의체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역량강화 워크숍으로 해서 2회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은 최종적인 본부가 어디 있는 거예요?

최종적인 본부는 각 읍·면·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운영지원을 어떻게 해줘요? 그 밑에 보면 운영지원이 있잖아요.

밑에 있는 복지협의체는 시에 총괄적인 복지협의회체가 기존에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요. 그러니까 복지협의체가 읍·면·동 22개와 시 전체와 해서 23개가 된 거지요.

그러면 총괄 본부가 시청에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몇 명이나 있어요?

지금 저희 복지협의체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28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 분과 7개 용역해서 8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0여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평택시의 대표적인 보장협의체로 기존에 있던 단체입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관과 민이 주도로 합쳐서 가겠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평택시는 이렇게 개념을 갖고 가도 되겠네요? 민·관이 하는 대표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겨났으니까, 공공적인 자금에 대해서는 밖에 있는 것은 기본적인 수당은 전부 다 삭감을 해도 된다는 거지요?

지역보장협의체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지역보장협의체 것만 있으면 되고, 다른 부분은 전부다 한쪽으로 몰아줄 필요가 있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협의체로 봐도 된다는 결론이네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읍·면·동협의체가 더 생긴 겁니다.

똑같은 일을 복지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읍·면·동에 들어가서 구성체로 있었잖아요.

같이 하는 거지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없어지고 지역복지협의체가 생겼으면, 결국은 같이 있으면 중복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업무가 틀린 것이 뭐냐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큰 복지계획수립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루는 곳이고요, 읍·면·동협의체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 거지요. 성격이 조금 틀린 겁니다.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더 상위기관이고, 읍·면·동협의체가 중간 협의기관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저희 시에서 못하는 연구 같은 것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같이 활동해 주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간사 가 따로 한분이 있고요.

205페이지. 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서 아까도 동료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도비나 국비가 내려올 때, 지자체에서도 가장 많이 우려하는 것이 100%로 줬다가 뚝뚝 떨어지는 것일 거예요. 지금은 도비, 시비 비율이 9대1이에요. 그리고 지금 합정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시 건립을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합정복지관은 LH에서 기증을 한 건데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언제 기부채납이 된 거지요?

91년도인가 처음에 지을 때요. 평택시에다 기부채납이 아니라 합정복지관을 운영하라고 운영권을 영구적으로 준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안 을 한 것이, 그 당시에 지었기 때문에 천장이 석면으로 되어 있어서 석면 때문에 이번에 교체작업을 하는 겁니다. 천장교체작업이 3,180만 원이 들어가고요, 부락복지관 화장실과 내부가 지저분해서 리모델링을 들어가서... 이것이 도에서 선정한 사업입니다.

도에서 선정했으면 100%를 주든지, 아니면 최소한 반은 주면서 도비라고 하셔야 맞는 거지. 무슨 도에서 선정한 사업이라고 말씀하세요?

기능보강 사업이 그렇게 한 사업이에요. 저희도 이것이 어렵지요.

206페이지. 팽성복지타운 보수공사 1억 2,000만 원이 있는데, 공사비가 1,100만 원에다가 설계비가 1,000만 원이에요. 내역서를 보니까 옥상방수, 울타리보수, 유리교체 이것은 기본적으로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설계할거예요? 업체들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넘으면 입찰로 붙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보수공사 하는데 전부다 설계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공사비가 1억 2,000만 원정도 되면 설계를 해야지요.

그런데 공사를 보면 설계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옥상방수는 어떻게 설계하실 거예요? 울타리보수는 어떻게 설계할 거예요?

1억 2,000만 원의 금액을 가지고 견적처리 한다는 것도 모순 같아요. 설계가 필요할 겁니다.

세부적으로 견적처리를 해서 아예 더 넣더라도 공사비에 더 넣더라도 세부적으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관내입찰로 붙여버리면 하자가 없을 것 아니에요.

이것이 기본으로 공사금액에 따라서 설계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갖고 설계를 한다면, 등 이라고 그랬으니까 4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3개 사업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3개 사업이라면 330만 원씩 해서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유리교체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면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서 뽑은 것 세부내역서 좀 줘보세요.

네,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평택행복나눔본부 운영비가 있는데, 평택행복나눔본부가 법적기관이에요?

이번에 저희가 7월에 발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법적기관은 아니고요, 평택시 특색사업입니다.

결국은 특색사업이라는 것 가지고...

의원님들께서 상반기에 그것을 해 주셔서 7월에 출범을 한 본부고요. 저희가 지금 설명 드리면...

의원님들이 해 준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한 거지, 왜 의원들이 거기에 들어가요?

도와주셔 가지고...

솔직히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지금 보면 이쪽, 저쪽 운영비까지 하고나면 9,300만 원인데, 9,300만 원 갖고 순수 봉사하는데 나눠주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금년도까지 모금한 금액을 알아보니까 현금 1억 6,000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그리고 현물은 한 3,000만 원 정도 했는데...

그것은 어차피 갈 수 있는 것을 그쪽으로 돌린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건데 취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출범해서 이제 걸음마 단계기 때문에 정착되기까지는 많은 지원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늘려놓은 것이 몇 개인지 알아요? 솔직히 이런 분들도 나름대로 봉사를 한다고 그러겠지만, 지금 가면 걸리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상점들 가보잖아요? 그러면 앞에 기부해달라고 통을 갖다 놓은 것이 7~8개씩 돼요. 그러면 이정도가 된다면, 자원봉사센터에서 집약적으로 해도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운영비, 인건비해서 9억 3,000만 원...

9,300만 원입니다

9,300만 원 정도가 나간다고 하면, 이것을 순수하게 자원봉사자라든지 연계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들한테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효과적이지요.

좀 조직적으로 해서 소액기부를...

막말로 지금 자리 만들기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1억 6,000만 원 중에서 공무원들한테 꼬투리나 자투리로 한 것이 제가 봤을 때 한 70~80%될 거예요.

이것이 3~4달 한 건데요, 내년에는 저희가 열심히 해서 5억~10억 정도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지켜 봐주세요.

만약에 직원들이 자투리 돈을 해서 다른 데 준다고 해도 받아줄 수 있는데도 있고, 그것 빼놓고 이쪽에서 순수하게 받으면 운영비하고 월급이 안 나온다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그 이상의 효과를 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한 것 어디서 기부를 받았는지 내역서 좀 갖고 오십시오.

네.

209페이지 푸드뱅크 운영지원하고, 푸드마켓 운영지원. 이것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성과분석을 해보셨어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여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 “유통기간이 짧은 것을 줘서 안 간다.”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는데, 이것 성과분석을 해봐서 아무리 도에서 줘도... 지금 도에서 주는 것은 1,400만 원 밖에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분석을 해 봐서 이것이 성과가 안 나온다 그러면 방향을 돌려주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지금 계속 이 상태로만 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도비 주는 것 대응사업으로 80%를 넣으면서도 모자라니까 9,600만 원을 또 넣었단 말이에요. 아니면 확 축소를 해서 9,600만 원도 두지 말고, 대응사업으로만 작게 가든지...

이것이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도비 1,400만 원에다 4,500만 원의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밑에 돈이 모자라니까 지금 9,600만 원을 붙이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또 다른 부분인데, 푸드마켓은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거의 같은 성분이니까, 지금 계속 유지로 갈 것인가... 그러면 푸드마켓 운영 같은 경우는 순수 시비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것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안 가야 될 것인가, 한때 이거해서 차량 사주고, 만날 개업한다고 해서 난리가 났는데, 지금 결국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성과분석은 해보고 예산을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부분은 없고요. 고정적으로 그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증가된 부분이 없는지 알아요? 성과가 별로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조금만 잘된다고 했으면 지금 예산이 하늘로 막 치고 올라갔지.

여기 이용객들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꼭 있어야 될 사업입니다.

저소득층이 안 간답니다.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물건을 사다보면 유통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아무튼 다 스폰 받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09페이지. 5억 9,000만 원이 늘은 것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하고, 참전유공자 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위문에서 돈이 좀 늘은 거지요?

5억 9000만 원이 참전유공자 수당이 두 배로 늘어나는 바람에 많이 늘어난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5회 추경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수당을 3,000만 원, 4,000만 원 감액을 시켰어요.

금년도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웠는데 수요자를 파악했는데 수요자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풍부한 나머지 남아서 그렇게 된 거지요. 당초예산에 조정을 하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당초에 인원을 많이 책정해놨다가, 그 인원이 다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인원이 전입·전출 나가는 것 하면 거의 일정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전입·전출이 있고, 사망자도 있으시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유동이 좀 있습니다.

솔직히 이것은 줄면 줄지, 늘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전입자도 가끔 있어요.

이것 예산 측정한 것 어떻게 측정했고, 1인당 얼마고, 몇 명으로 해서 예산 측정했는지, 5억 9,200만 원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 세부내역서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추경에는 삭감하고 본예산 에는 20일도 안 돼서 하나는 증액시키고...

이것은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면 올해는 평택시의 역사가 아니고 내년은 역사예요?

금년도 것은 추경에서 세웠기 때문에...

추경에서 세웠으면 어떤 근거로 세웠어요? 근거치의 숫자에 맞춰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수치상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이것도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400만 원을 삭감했고,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서 700만 원 삭감한 것은 맞아요. 그런데 400만 원을 삭감해놓고 100만 원을 증액을 시켰어요?

행사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신년참배 및 현충일 추념식.

운영을 하다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해서 올린 거고요. 하단에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에서 삭감시킨 것은 식비가...

운영비가 부족했는데, 2015년도에는 이것 행사를 안 했어요?

그것은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행사를 간소하게 했잖아요? 거기서 집행이 안 된 금액을 감액하는 하는 거지요.

216페이지. 평택시 청소년재단 운영인데, 직원채용이에요? 연금+호봉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이유가 맞는 건지 정확히 말씀을 해 주세요.

삭감 내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1억을 삭감했지요? 16억 3,000만 원 중 상임위원회 에서 1억을 삭감시켜 왔는데, 직원채용 두 명을 더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연금+호봉 때문에 조정을 한 거예요?

이것이 작년에 청소년문화의 집 계약직 직원들 1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고요. 또 전반적으로 호봉이라든가, 임금상승 분, 그동안 청소년수련원 인건비의 60%정도만 지원을 해줬었습니다. 그런데 수련원 운영이 그동안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인건비만큼은 책임져주자고 해서 인건비를 100% 계상해서 작년보다는 좀 향상됐는데요,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년보다 상승을 했다고 했는데 비교증감하면 별로 상승된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16억 3,000만 원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내역서 있지요? 상세내역서 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218페이지. 청소년지원센터 상담사업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몇 분의 인건비예요?

16명입니다.

220페이지. 청소년국제교류캠프 운영은 학생을 몇 명 정도 보내는 거예요? 학생을 70명 보내는 거지요?

초청하는 것이 있고요. 보내는 거는...

초청하는 거는 221페이지 맨 위에 있는 거고요. 220페이지가 보내는 거고, 221페이지는 오는 것 아니에요?

네, 70명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여섯 분이 가시고, 지도자가 또 따라가지요? 그러면 6팀으로 나눠서보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역서보면 70만 원×6기×2명이라고 쓰여 있는 것은 뭐예요?

이것이 2명씩 3번 정도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기?

네.

2명씩?

네.

그러면 계산하면 이 계산이 나와요? 70만 원×3기×2명하면 계산이 안 나올 텐데요? 한번 봅시다. 우리 애들은 보낼 때 50%의 비행기 삯을 해서 보내고 예산상으로도 이렇게 보면, 전부다 하면 올해에 400만 원을 올려서 3,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제교류캠프 해서 오는 애들을 보면 더구나 3,000만 원을 증액시켜서 8,000만 원을 하면서 우리 애들보다 2.5배 정도가 많아요. 물론 거기 가서 하면 그쪽에서 숙박도 해 주고, 식대를 대주는 비용이있지만, 예산상으로 그런 것을 따기지 전에 보내는 애들도 어느 정도 지원을 더 해주고 받는 애들도 해줘야지, 그쪽에서 오는 애들 잘 대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애들도 못 챙기면서 오는 손님만 받아줄 수는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역으로 우리가 가면 오는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만큼 저희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 데요.

김재균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221페이지요. ‘청소년 학교외 활동 지원’ 해가지고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 22개 읍·면·동으로 나가는 쭉 나열 돼있는 게,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바로 위에까지죠?

예.

그러면 하나만 물어볼게요.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를 책정해놨는데, 이거 2015년도에 집행이 얼마나 됐어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아니, 2015년도에 몇 개가 됐으면 거기에 맞게 예산을 책정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태까지 다니면서 청소년증 발급해가지고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신청이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밖에서 계장님들이 보실 것 아니에요? 2015년 것이 몇 개인지 가지고 와서 얘기 좀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로... 물론, 그분들도 고생하시니까 지원금을 주는 것은 좋은데, 이거 정확하게 확인 받고 예산에서 돈을 지급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해주고 나중에 정산 받는데요. 최근에는 그거 가지고 ‘우리가 너무 타이트하다.’고 민원이 들어올 정도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22개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 명단들 다 있죠? 22개 읍·면·동 명단도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저녁에 나가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드려야겠죠. 그런데 22개 읍·면·동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데는 제가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신평동장, 팽성읍장한테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앞장서서 열심히 했고...

잘되고 있는 데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거 명단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청소년증 몇 개 했는지.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회가 있어도 활동을 안 하면 예산을 주지 말아야죠. 이런 것은 몰아서 주더라도 잘 되는 데로 줘야지요.

잘 되도록 지도·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서류로만 하잖아요? 한 번도 점검 안하잖아. 증빙서류 올라오는 거 보고, 그냥 그걸로 결재해가지고 예산 지출 해주잖아요.

읍·면·동에서 읍·면·동장이 관리를 하면서 같이 활동을 합니다. 월례회의도 있고... 전혀 안 모이지는 않고요. 다 월례회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2페이지요.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라고 하는데, 추경에서 보면 2,400만 원 정도 감액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동안 우리 시에서 지급하다가 교육급여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한 부분이 감액됐습니다. 맞춤형급여사업하면서, 7월 1일부터 교육청으로 이관됐습니다.

2015년도 7월 1일부터요?

예.

그러면 국·도비사업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직접 교부를 하면 평택교육청으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1억 5,700만 원을 저희가 교육청으로 이관해 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것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국·도비 내시가 없어요? 여기에 있잖아요. 국비80%, 도비 3%, 시비17% 아니에요?

그동안 그렇게 받아서 집행하다가 7월 1일자로 남은 돈을 도로 다 반납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도·시비 분담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억 5,700만 원 중에서... 내년 예산을 1억 5,766만 7,000원을 편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내시비율이 안 나와요? 그럼 결국 1억 5,700만 원은 시비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 총액이 얼마예요? 이게 그러면 17%라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은 부교재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중학생은 부교재하고 학용품, 고등학교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용품 이렇게 해 주는 건데... 총액이 나와야지만 우리가 1억 5,700만 원이 시비 17%가 들어가서 어떻게 지급됐다는 게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만 갖고는 아무 것도 몰라요.

1억 5,700만 원은 국비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인데요?

여기 앞에 보면 내시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것도 세부내역서를 좀 줘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405만 9,000원이 왜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국비도 똑같이 어느 정도로 잔액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삭감을 시켜서 시로 불용액으로 반납액이 됐는지... 교육청으로 7월 1일부로 이관이 됐으면 반납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국·도비 예산은 교육청으로 직접 갔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비가 얼마 들어왔고... 그 총액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국·도비는 직접 가기 때문에 세입예산에서는 미 편성 됐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여서 우리가 17%로 주는데, 시비가 이정도 들어가면 국·도비 내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국비가 80%고 도비가 3%고 시비가 17% 아니에요. 그 총액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요. ‘경로당 급식지원’인데 지금 20㎏짜리를 5만 4,000원에 사서 주죠? 이거 구입은 어디에서 해요?

저희 관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내 농협?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왜 물어보냐면, 관내 농협의 쌀 가격이 다 다르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이것은 시에서 예산을... 그러니까 계약을 할 때 이 단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정책과에 저기를 할 때 보면, 쌀값이 다 달라요. 평택농협이 가장 비싸고 그다음에 팽성농협인가? 그리고 송탄농협하고 어디가 좀 싸고. 쌀값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똑같은 슈펴오닝을 준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저렴한 데에서 구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한 번 살펴보고, 어느 부분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나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다만, 5만 4,000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저희가 일괄계약을 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편차가 조금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것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남부권역 164개소에 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출, 안출은 어디에서 줘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세운 예산은 본청 관할 예산만 저희가...

그러면 송출, 안출은?

별도로 계상이 됩니다. 예산을 각 출장소에서 별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각 출장소에서요? 사회복지과에서 세우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찾아봤는데 없어서, 혹시라도 다른 데에서 기타급여로 본청에서 주는 게 아닌가, 해가지고...

아닙니다. 이 사업은 저희 본청 관할만 하고, 나머지 모든 경로당관련 사업은 양개출장소에서 분산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227페이지. 지금 도비 내시가 2,100만 원에다가 시비가 1억 9,000만 원인데 ‘저소득 재 가노인 식사배달’인데 이게 평택 지역만 해준다고 했거든요? 평택 전 지역을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전 지역입니다.

합정복지관에서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지역에 몇 군데나 돼요?

저희가 산출 기초는 240명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 밑에 ‘노인상담센터 지원’ 했는데 2015년도에 상담 건수가 4개소에서 몇 건이나 돼요?

이것은 금년도에 1개소에서 2016년도에 3개소가 늘어서 4개소로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000만 원이 증액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개소에서 상담 건수가 몇 건이나 돼요?

이것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파악해서 금방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인대학에 하나씩 있는 거예요?

아니, 노인복지관에 1개소씩입니다.

그리고 229페이지. ‘무료급식지원(사회단체)’ 어느 단체에 이 5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안중에 ‘충효단’이라고, 그쪽에 500만 원 지원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계속 지원해주는 거예요?

아니요.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지정할 수 없고요. 공모를 해서 내년부터 해야 됩니다.

2015년도에는 ‘안중 충효단’에 해줬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30페이지 ‘경로당 현대화사업’ 이것도 남부 권역만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32페이지. 지금 물어본 227페이지하고 중복되는데, 여기도 ‘경로당 양곡지원’이 국비가 있거든요? 1억 6,000만 원이 있고, 여기에 2억 300만 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양곡지원을 정부미로 해 주는 것을 우리 평택시에서는 슈퍼오닝으로 차액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로 평택시에서만 저희가 원래 시작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 국가에서 국비로 해서 전국에 있는 경로당을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부분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택시에도 이 돈이 내려오면, 이게 3개 권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 6,000만 원이면 지금 한 5,500만 원 정도 플러스 2억 3,000만 원이면 남부권으로 가는 거라고 해석을 해야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36페이지.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비’해가지고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을 6,500만 원가지고 하는데, 우리가 차량 20대를 도시공사로 넘긴 것 하고... 이것도 어느 시기가 되면 좀 합쳐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아요?

통합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교통약자가 나중에 생긴 거고요. 이것은 그 이전부터 운영되어 왔던 사업입니다.

운영되어 왔던 사업인데, 그게 없었을 때는 정말 못 움직이시는 중증장애인 분들을... 여기 장애인회관에서 운영했던 거죠?

예.

장애인회관에서 운영했지만, 그런 게 생겼으면 큰 부분으로 가서 합세해가지고 만약에 이 차가 움직이지 못한다고 다면 다른 차라도 보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요. ‘중증장애인 콜 승합차 운영’은 말 그대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니까 ‘이동약자’ 그것은 법상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거고, 그러니까 용어를 말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수단’인데 사실상 그것도 이용은 거의 99%이상이 중증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제도적으로 운영 주체가 다르다보니까... 말씀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당장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면 합쳐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 분을 그쪽으로 흡수시키든, 그렇다고 이십 몇 명을 이쪽으로 흡수시킬 수는 없고 이 분을 흡수시켜 가지고 이 분이 정년 할 때까지 어느 정도 기본적인 보장을 해 주고 같이 움직이면서 이 분은 중증장애인들을 일단 취급하다가 이분이 다른 데에 갔으면 다른 차가 투입되어 가지고 하는 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지원사업 추가사업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우리 평택시 관내에 1급 중증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죠?

1급, 2급, 3급 그렇게 분리해 놓은 자료는, 추후에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없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급 중증장애인이 늘어나나요? 1,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급여시간 다 쓰신 분들이 도비 조금 보태가지고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지원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 증액이 조금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숫자는 알고 들어오셔야지. 그래야지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서 말씀드리면, 2015년에는 211명이었는데 2016년도에는 220명 분을 계산을 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해서 ‘장애인 단체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해가지고 있는데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며 어떤 재활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운영비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장애인회관에 입주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단체별로 각각 프로그램 운영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지원사업비입니다.

그러면 한 200만 원씩 되겠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 8개 단체에 지원되는 건데요. 2015년도의 경우에는 최고 2,200만 원에서 최저 1,300만 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각장애인협회 운영비’ 해가지고 240만 원 지원이 늘었는데, 한 20% 증액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하고... 이거 형평성에 문제되지 않겠어요?

아닙니다. 장애인단체와 관련해가지고 입주해 있는 종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인건비를 동일한 비율로 인상해줬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느 단체에 더 많이 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서 오른 것은 여기 한 군데라고요. 8개 단체가 있다고 하면 8개 단체에서... 일시적으로 ‘10%를 올린다.’, ‘20%를 올린다.’ 결정이 났으면 일괄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체나 다른 분야들도 저희가 인상내역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방 자료가 나오는 거니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올려준다면 8개 단체가 있다고 하면 8개 단체를 획일적으로... 이게 운영비란 말이에요.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겠죠.

예. 인건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를 올려주겠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려줘야 형평성에 문제가 안 되지. 지금은 딱 보면 시각장애인만 딱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동일하게... 제가 예산 분석 할 때 그 부분을 파악한 게 있거든요. 그것을 금방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4페이지요, 한 번 이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로 해서 국·도·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을, 막말로 이것은 ‘재활복지관’, ‘에바다’, ‘아나율의 집’해서 쭉 해주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집계해본 게 있어요?

시설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시설별 자료는 물론 다 나옵니다.

시설별 자료를 국·도·시비 표기해서 망라해서 한 번 줘보세요. 왜냐하면, 어디에서 얼마 정도를 국·도·시비를... 어차피 국·도·시비가 돼서 공공적인 예산인데, 하도 항을 나눠놓으니까 솔직히 어디에서 얼마정도를 가져가는지는 담당자도 잘 모를 것 같아요.

예, 항목이 세분화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시설로 간다고 하면, A라는 시설에 ‘뭐가 얼마, 얼마’ 해서 총계를 봐야지 만 어느 정도 혜택을 받고 있고 어떤 식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는데, 지금 봤을 때 제가 국장님한테 세부적인 것을 물어봐도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워낙 복잡하다 보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나중이 되더라도 정리가 되면 내년 업무보고 때라도 업무보고를 해주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어느 편의시설로 가는 돈의 총액이 얼마 정도고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가 간다는 것을 알지. 지금은 여기저기 막 나눠놔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총괄표를 만들어서 시설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도비가 내시된 것하고 하나는 도비가... 그러면 도비가 내시돼서 8,200만 원을 삭감했을 때, 이거 문제될 수 있는 소지가 없겠어요?

지금 삭감된 내역 가지고는...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에바다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분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는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현재 장애인복지관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이 공석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상화되기 전까지는 이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전액이 삭감됐는데, 이거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재가복지센터는 에바다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재가복지센터입니다.

그러면 순수 시비로?

예, 순수 시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인건비하고 운영비죠?

예,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중안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중복된 질의 는 기피하겠습니다. 245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 해가지고 ‘수화통역센터 운영’ 해서 작년보다 금액이 증액됐네요?

예.

이게 증액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늘어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시비만 다 늘려준 거죠?

예, 시비 분야입니다.

도비는 슬그머니 10%를 담았네요?

아닙니다. 저희 부분에서 좀 늘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10% 올라오고 전부 다 시비네요? 금액도 1억 7,700만 원으로 엄청 큰데. 우리 수화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저희 다섯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인건비는 어떻게 나가는 거예요?

인건비는 내년도 예상에는 1인당 270만 원씩 계상된 겁니다.

270만 원? 매월?

예, 매월 270만 원입니다.

5명이서요?

예.

수화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들 행사 때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열린음악회에도 나와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은 특별한 케이스고요. 이 센터로 수화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요청해 오면 이분들이 동행서비스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화하는 사람이 우리 평택 시민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248쪽 여성가족과에 어린이날 행사 비용이 작년도에는 5,000만 원가지고 북부하고 기술센터해서 운영했는데, 이번에 1,000만 원이 증액돼가지고 예산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어린이날 운영은,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남부, 북부, 서부로 해서 3개 권역으로 예산 9,500만 원으로 권역별 개최를 했었습니다. 2011년도에는 남·북부는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했고요. 서부는 해군 2함대에서 해서 8,0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었는데, 이 어린이날 행사는 저희가 1995년도에 평택시가 다시 재통합이 된 이후로... 이런 행사를 할 때 단일 한 군데서 통합운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통합운영을 이만한 인원이 와서 할 만한 장소라든지 여건상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지금 권역별 개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북부 같은 경우는 진위천 시민유원지에서 하는 상황이고요. 남·서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택호 봄꽃나들이 축제 때 거기에서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북부권으로는 예산 3,000만 원을 지원했고요 남·서부는 예산 2,000만 원을 가지고 했지만, 이게 평택호 봄꽃나들이 행사에 같이 하다보니까 볼거리라든지 즐길거리라든지 이런 것은 좀 있습니다만 ‘어린이날 행사가 좀 퇴색되는 것 같다.’는 여론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남·서부 쪽에서, 이게 중간 위치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해서 일부 불만이 저희한테 제기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는 2개 권역에서 하는 것으로 2016년도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이게 예산 검토하는 과정에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3개 권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의지를 강력하게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3개 권역으로 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산이 6,0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는 어차피 6,000만 원 가지고는 3개 권역으로 행사를 치르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놓으면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 추가요구해서, 그렇게 3개 권역 개최를 요구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지를 받들어서 3개 권역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에 3개 권역으로 할 때 9,5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그 수준을 더 높일 거예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요. 지금 과장이 답변 드린 것처럼 2개 권역으로 하는 것보다 서·남부지역을 서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나눠서 ‘서부는 2함대사령부 또는 평택호에서 하고, 남부는 시청 앞의 광장에서 하면 좋겠다.’, ‘행사비가 좀 부족하니까 추경에 좀 더 올려라.’ 아마 이런 의미로 삭감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3,000만 원을 세워 주고... 똑같이 3,000만 원, 3,000만 원 해야 되네요?

그래서 ‘3,0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추경에 6,000만 원을 올려라.’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 의견은 그냥 이 예산을 살려주시고요. 반영해 주시고, 추경에 필요한 3,000만 원을 올리겠다는 이런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3개 권역이 통합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고덕 행정타운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런 모습으로 안가고 통일된 모습을 가져오는 건데... 툭하면 3개 권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지역균형발전...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무슨 행사라든지 모든 것을 권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행사성비가 너무 많아요. 그런 현상이니까, 우리 집행부 전 공직자들이 고덕에 행정타운을 빨리 지을 수 있도록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52쪽,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깎이지 않았는데...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인데 우리가 입양을 외국 아이도 입양할 수 있고 국내에서도 입양하고 다 입양하는 것 아니에요?

예, 이것은 15세 미만 국내 입양아동을 입양했을 경우에 15세까지 한 달에 15만 원씩 입양 세대에 주는 양육 수당입니다. 현재 2015년도에 124명의 입양아동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잘 보면 146명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양아동이 15세 미만이기 때문에 2016년도에 신규로 입양아동이 발생되면 현재 여기의 124명에다가 신규 입양아동이 플러스 돼서 지급돼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계상한 겁니다.

매년 늘어나요?

그렇죠. 늘어나는 대신 15세가 넘어가서 만16세가 되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플러스마이너스 요인이 발생되는 거죠.

증가추세에 있어요?

매년 그 정도 선에서...

몇 명이나?

120명 정도에서 플러스마이너스... 그 정도 선입니다.

258쪽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해가지고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시간 연장을 합니까?

이것은 뭐냐면 어린이집이 법정으로 아침 07시 30분~19시 30분까지 12시간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9시 30분~21시 30분까지 2시간을 연장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62개소가 시간연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한 달에 20만 원씩 시간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 연장하는 시설은 몇 군데나 있어요?

현재 62개소가 있고요. 저희가 요구한 내역은 70개소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요.

왜 연장을 시키는 거예요? 퇴근이 늦어져서 한다든가, 전화상으로 해서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시 30분이면 의무적으로 원아를 부모님들이 데리고 가야 되는데, 맞벌이가정이라든지 워킹맘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시간을 21시 30분까지 2시간을 더 연장해서 케어를 해 주는 원에 대해서는 한 달에 20만 원씩 추가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부모들이 원하면 더 연장시키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모들이 꼭 원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들이 원하면 저희가 가급적으로 권장도 하는 입장이고요.

그냥 한 달 내내, 1년 내내 그냥 시간 오버해서 어린이를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에요? 어린이보육원이에요?

그럴 수도 있죠.

1년 내내요?

수시로 부부가... 정규시간이 12시간 한다고 그랬죠?

예, 저녁 19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퇴근이 늦어져서 어린이집에 전화해서 애를 늦게 데리러갈 테니까 시간 연장 좀 해달라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그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돼야 한 달에 20만 원씩 운영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이는 그냥 시간 연장을 계속하는 거예요? 1년 내내?

예. 21시 30분까지입니다. 어린이집이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부모가 어린이집에 내는 비용도 많겠네요? 점심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저녁을 또 먹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정상적으로 다니는 어린이하고 추가로 다니는 어린이하고 자부담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저희가 월 20만 원씩 그냥 고정형으로 지급하는 겁니다.

아, 지원을 해 주니까 부모에게 부담 안 시킨다?

예, 부모의 추가 부담은 없습니다.

260쪽 사회복지사업보조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국·도비가 다 내시됐고 시비는 5%만 해줬네요?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내년도에 저희 여성가족과로 업무가 이관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422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농촌지역에 근무하는 담임교사가 78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담임교사한테 한 달에 11만 원씩 특별근무수당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을 여기로 넘긴 거예요?

예. 이게 보육교사기 때문에,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왜 농업정책과에 있던 예산이 사회복지국로... 똑같은 건지 아니면 이관된 건지...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는 예산이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