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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민경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민경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임연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 순서는 주민생활국 무한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과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구리시 기금운영 계획안 제안설명의 건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10시 03분

그러면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으로 김행록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무한돌봄과장 김행록입니다. 제 옆에는 복지자원관리팀 박정숙팀장입니다. 사례관리팀 조승기팀장입니다. 자활고용팀 김수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 안상훈팀장입니다. 2015년도 제6회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회 일반회계는 대부분이 내시 변경이나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을 생략했으면 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다 보지는 못했는데 혹시 바우처 사업해서 혹시 반환된 비용이 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바우처 없고요, 내년도 명시이월로 1억 9,400을 명시이월로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내시된 금액이 아직 자금이 교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서 명시이월로 편성을 했습니다. 1억 9,400.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총 내려온 금액이 얼마나 돼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5억 2,800이 아! 이건 내년거··· ···. 지금 총 금액은 15억 319만 6,000인데 1억 9,400 정도가 아직 교부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5억 300 속에 1억 9,400 포함이에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비용은 올해 지금 현재 명시이월 했다는 건 안 내려 왔다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러니까 이걸 매년 저희가 1월까지 집행을 해 왔었습니다. 연초에 국비가 늦게 교부되고 하면서 그 다음 해 1월까지 집행이 됐었는데 회계연도가 12월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냥 집행을 할 수가 없어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 사업에 6,000만원이나 못 쓰셨네요? 86페이지. 이렇게 많이 못 쓰신 이유는 뭐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입양아동 말씀하시는 겁니까?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취약계층 아동복지 증진. 사업계획이 조금 부진했던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어린이 날 행사도 다 있었는데 이렇게 못 쓰신 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 이건 집행 잔액 전체를 갖다가 모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200만원, 300만원 모으다 보니까.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건 아는데 이 정도는 다 쓸 수 있는 돈 아닌가요, 어린이 날 기념 운영비 이런데서 다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많이 집행 잔액으로 많이 남았다는 건···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여기 단위 사업별로 그 목적을 달성하면 거기서는 다시 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자체를. 어린이 날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100만원씩 남았다면 남은 돈을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니라 어린이 날 행사에 예를 들어서 200만원씩 남길 필요가 있었느냐 이거죠, 쓸 수 있으면 다 썼으면···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계약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추계하는 거하고 그 계약이 좀 차이가 있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조금 더 집행 잔액이 남지 않게끔 신경 좀 잘 써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7쪽에 보면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 능력 개발비로 예산액은 1,500이고 기정액은 4,200 이게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 아동 능력 개발비 이렇게 해서 시금고 협력 사업인데 이건 전년도 대비 왜 이렇게 많이세우셨었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아동이 학원을 다닐 때 학원비를 보조해 준 사항인데 아이들이 학원을 등록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보가

후보가민경자위원

덜 된 것 아닌가요? 이게 차상위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용인가요, 혹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요보호 아동 가정위탁이라든지.
보호

요보호민경자위원

아동만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장에

현장에민경자위원

나가 보면 필요로 하고 시에서는 돈이 남고 그 괴리를 어떻게 메워야 될까 참 고민스럽네요. 그 정보나 이런 부분에서 좀 정보 제공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권유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는

이거는민경자위원

국도비도 아니고 시금고 협력 사업인데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 학원비 보조해 주는 건데 학원쪽에도 좀더 홍보하고 각 동에도 홍보하고 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이건 사실 절감이라고 하기 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러면 2015년도 명시이월 79쪽 복지서비스 효율적 전달 및 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 지역 투자 사업 민간위탁금 지역사회투자 사업 1억 9,487만 1,000원 이월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우리 아이 심리 지원이라든지 아동 정서 발달 아동 청소년 바른 상정 서비스 장애인 보조 기계 렌탈 시각 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털 서비스 등 6개 사업을 우리가 선정해서 바우처 사업으로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내지 120% 이하의 가구에 대해서 70내지 90%까지 차등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교부될 국고보조금 일부가 내년 1월 달에 교부될 예정으로 있어서 이건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이 앞에 나온 307-05목에 민간위탁금이라고 적었잖아요, 민간위탁금?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지금 아까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지역사회투자 사업에 항목이 여러 개 있네요, 이것 저것 이것?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장관항목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편성목··· ···.

박석윤위원

예, 편성목이나···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쭉해서 거기에서 그냥 쭉 말씀드린 거고요.

박석윤위원

예.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편성목은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민간위탁금인데 이걸 돈을 안 주고 명시이월 시킨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우리가 연간 사업계획이 금년도에 12월 말로 연도 폐쇄가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

박석윤위원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까 말씀하셨던 게 뭐?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저희가 바우처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아이들을 위한 것이 저소득층 아이들의 심리 지원이라든지 정서발달 지원 그 다음에 아동 청소년 바른 성장 그 다음에 일반 장애인 같은 경우에 장애인보조 기기 렌탈 하는 거 그 다음에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털 서비스는 이러한 6개 사업을 우리가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전국 가구 평균 소득의 100%도 있고 120% 이하도 있고 이 범위 내에 드는 분이 신청을 할 경우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월하는 건 돈이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 게 앞에는 민간위탁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업이 6개 사업이라고 그랬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 사업을 잘못 오해하면 누군가에게 위탁을 준 거예요, 아니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사업자가 있고요, 현재. 그 사업하는 심리 같은 경우에는 심리 기관 그 다음에 발달 서비스하는 기관 이렇게 다 다른 기관에서 하는데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승인을 해 주면 이 분들이 가서 서비스를 받으면 거기서 자기가 한 몇 시간을 갖다가 거기서 받았다고 하면 지출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사회복지 토털서비스 저희가 돈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정보시스템에다가 돈을 저희가 예탁하면 거기서 자기들이 찾아 나가는 겁니다. 서비스 기관에서 받아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무슨

무슨박석윤위원

얘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민간위탁금에는 이렇게 되고 지역투자 사업 그래서 심리 지원이나 바른 성장 이런 것들이 각각의 위탁기관들에게 속해 있는 거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서비스하는 기관이죠. 저희가 위탁을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대금을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6개 기관 명하고 기관이 위치한 사무소 주소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6개 기관이 아니고요. 이런 서비스하는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안마만 하더라도 3개 기관이 되고 심리 지원하는데도··· ···.
경자

민경자위원

아! 네. 아까 6개 사업이라고 그래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6개 사업을 하는데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몇 개 기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챙겨 주세요. 아까 뭐 심리 정서 발달 지원 바른 상정 부분 장애인 보조기 렌탈 부분 그 6개 항목에 몇 개의 위탁체들이 그렇게 좀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초창기부터 의회 승인 동의 안 받고 나가다 보니까 우리도 잘 모르고 지금 잘 몰라요. 일괄 동의를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누구한테 주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고 일괄로 지난번에 동의 받고 나니까 반은 알고 또 반은 모르는 이런 형태가 됐단 말이에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건 저희가 위탁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회 서비스 차원에서 법적으로.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계속 물어본 게 민간위탁금 앞에 적어 놓고 뒤에 뭔가가 나왔으니까 누군가한테 민간위탁을 준 게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 민간한테 가면 민간보조 사업이라고 넣든지.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부분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아마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복지자원관리팀장

아니아니요, 이 사항은요. 보건복지부에서··· ···.

박석윤위원

아! 복지부 얘기 하지 말고.
정숙

박정숙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다가 위탁 주는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계속 뭐뭐 올리라고 보건복지부라면서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예산편성 과목을 한번 다시 검토··· ···.

박석윤위원

민간위탁을 주었으면 3년이면 3년 딱 인건비를 갖다가 홀딩을 해야지 이것 호봉수 올려 주는 것 갖고 그러면.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201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 이건 마찬가지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해서 금년도와 같이 15억 2,800만원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 아래 종합사회복지관 위탁비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이용 종사자 복지수당 등을 올해와 같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92쪽입니다. 중간 쪽에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해서 7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위기가정에 대한 긴급복지 서비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 교육비 등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193쪽에 무한돌봄센터 위탁 운영비로 해서 네트워크팀 먼저 번에 의회 동의된 사항이 디겠습니다. 지금 계약 절차 진행 중에 있는데 2억 2,432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쪽 맨 아래쪽에 희망키움 지원 통장으로 1억 4,149만 4,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건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 근로소득이 있는 참여자의 예금액의 10만원씩 매칭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6쪽에 자활근로 사업비로 8억 4,3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건 지역자활센터 위탁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참여자 등이 여기에 참여해서 훈련과 자활사업에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밑에 이어서 쭉 자활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7쪽에 공공근로 및 지역일자리 사업입니다. 공공근로 사업비는 매년 저희가 삭감이 돼서 반영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의 꽃이라든지 DB구축 사업 식당 도위미 환경정화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198쪽에 보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비를 1억 6,451만 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지금 양묘장이라든지 대장간 마을 관리라든지 대형 폐기물 선별 생태공원 조성 둘레길 조성 사업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99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입니다. 아래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비로 해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나들이 행사비로 800만원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합회를 통해서 1년에 한번 야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에는 워터파크에 아이들이 같이 참여해서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페이지 지역아동센터 기본 및 특성별 예산을 국도비 내시금액에 의해서 반영해서 매칭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시립형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6,300만원인데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같이 뉴스타트 사업하던 새싹지역아동 센터 시립지역아동 센터에 대해서 계약에 의해서 올해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교재교구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냉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 해서 3개 교재교구비라든지 냉난방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일반지역아동센터의 지원액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추가로 내년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있습니다. 이양사무 G드림 카드인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으로 G드림 카드 발급하기를 원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 G드림 카드를 통해서 아이들이 자기가 급식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무로 7억 5,400인데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라든지 도시락 배달 요구 아동에 대해서 복지관이나 지역자활센터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공휴일과 주말에 결식 우려 있는 아동에 대해서 도시락 배달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5쪽에 보면 드림스타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사업비로 쭉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 설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00쪽에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학교하고 기관하고 또 개별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가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G드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도시락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인근의 편의점에서 다른 사람 눈치보지 않고 자기가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방학

방학강광섭위원

때는 이걸 쓰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방학 때만.
방학

방학강광섭위원

때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평상

평상강광섭위원

시에는 학교 급식을 하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 또 사회복지시설 어디서 담당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관. 그 다음에 구리 자활센터에서 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규모를 180명 잡았는데 예년에 비해서 조금 줄었어요, 아니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같은 금액으로 지금.

강광섭위원

계속 똑같은 일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작년하고 이게 내시 금액에 따라서 국도비 내시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반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비만 별도로 편성한 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개인적으로 카드를 G드림 카드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 식당이나 이런데 및 하는데도 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식당은 자기가··· ···.
당이

식당이강광섭위원

지정된 곳에서 이걸.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식당은 자기가 카드를 가지고 식당에서 그걸 사 먹을 수 있는.
정된

지정된강광섭위원

장소에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 금액을 결재를 하면 되니까.
데나

아무데나강광섭위원

가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정된 장소에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정된 음식점이 있답니다.
되어

지정되어강광섭위원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본인이 사용할 때 지정된 장소로 가고 그 다음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이게 저기 뭐야 본인이 가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단체로 도시락 배달하는 건 왜 그런 거죠, 도시락을 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도시락이 아무래도 식사 내용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본인이 편의점이라든지 그런데 사먹으면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걸 의식하는 애들은 자기가 취사 선택할 수 있게 끔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강광섭위원

,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191쪽에 아까 명시이월 시킨 게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중간 정도에 민간위탁금하고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15억 있었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까 명시이월 시킨 그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에 민간위탁금이니까 이 분들하고 위수탁 맺은 거 이런 것 다 있겠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저희가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쪽에서.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보건복지부쪽에서 다이렉트로 맺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보건복지부··· ···.(지정은 누가 하는 거지)
정을

지정을박석윤위원

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법령

법령박석윤위원

있어요?
정숙

박정숙복지자원관리팀장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사람한테 주는 기관이라고 이런데 갖다 주라고?
정숙

박정숙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법령과 지첨에 근거해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좀 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 주라고 딱 명시를 해야 돼요. 그걸 좀.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하는데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든지 그건 우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 조례에 범주 내에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나

그러나박석윤위원

보건복지부령에 의해서 이 사업은 무슨 무슨 기관에 주어야 된다. 딱 명시를 했으면 기관에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 여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어 있는지 그걸 달라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자원복지관리팀장

예, 법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걸 저한테 주시라고 어느 기관을 명시한 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정숙

박정숙자원복지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팀장께서는 답변 시 지위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93쪽에 보시면 무한돌봄센터 위탁 운영비 그래서 이것도 작년에 얼마에요, 이게? 1억 7,000에서 5,400이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195쪽에 민간위탁금만 얘기하는 거예요. 경기 구리 지역 자활센터 운영 이건 2억 1,000에서 1억 9,000에서 2억 5,000이 또 감했어요, 2,500.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196쪽에 올라가면 민간위탁금 자활근로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이것도 8,500이 올라갔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민간위탁금 가사간병 도우미 자활 근로 일자리 자활 근로교육센터 이건 비교 증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제 민간위탁에 주었을 때는 기한야 몇 년으로 한다. 매년 위탁금은 어떻게 정한다라고 최초에 계약 맺었던 그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말이죠. 지금 지역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그 자활사업을 하는 기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지난번에도 그렇다고 그래서 치외법권이라고 그렇게 말 하는데···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게 거기서 지정한 그 기관에다가 자활 사업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데 줄 수도 없고 거기다 돈을 주면서 다른데로 준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나 자활센터 통제를 누가 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통제를 이제··· ···.
에서

시에서박석윤위원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국가에서 합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도 하고 도에서도 하고 국가에서도 지금 직접하기도 합니다.
기도

여기도박석윤위원

시비가 나가면 시에서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준 돈에 대해서···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위수탁 계약을 맺을 때 누구하고 누구하고 있는 거죠, 도하고 자활센터장하고 맺습니까? 구리 시장하고 센터장하고 맺습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사업별로 해 갖고 우리가 계약을 일일이 하지 않고 이 부분은 거기다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 사업비 교부를 하면서 조건을 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다 보면 그냥 말 그대로 통제불능이잖아요. 저희가 계약 맺은 것도 없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딱 잘라서 거기다 어떤 뭐 보건복지부에서 한다고 그러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사업비별로 별도로의 계약을 하는 걸로.
뭔가

뭔가박석윤위원

계약이나 뭔가기 있으니까 주겠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거기하고 줄 때에는 주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그 사업비별로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계약을 쓰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것 달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위탁과 관련돼서 자금 계획서 있잖아요, 지출계획서 그걸 다 포괄적으로 주셨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깎이고 어떤 사업의 증액이 되고 그럼 이제 위수탁 기관과 엄밀히 따진다면 크게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맺을 거고 작게는 연도별로 맺을 수 있는 거고요, 금년에는 이게 국가 보조 사업에 없으니까 내년 사업이니까 예산 반영하면 10월 쯤 다시 계획서를 쓰는 경우가 생겨야 되겠죠, 늘거나 줄거나 할 때 그게 없다 그러면 늘 고무줄이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을 쓸 때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모든 것을 운영할 수고 있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 내용도 최초에 위수탁 계약에서 공증할 때 공증했던 저기 뭐야? 위수탁 계약서를 주셨으면 좋겠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비로 할 때 공증까지는 가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런 건.

임연옥위원장

공증이 아니라 사업 하거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최초에 위수탁 계약을 할 때 선정을 하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니, 이건 지정 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자활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다른 분야에도.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 빼더라도 순수 민간인한테 주었던 것들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 사업은 우리가 의회 동의를 거쳐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포괄적 동의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전에는 무한돌봄과가 실은 생긴지가 몇 년 안 되는데 근간에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동의를 단 한 건도 안 받았어요, 올해 포괄적으로 받았지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실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맺을 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위수탁을 맺으면 한 달 이내에 공증해야 되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런.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럴 때 첨부 서류가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그것까지 해서 좀 사본 달라고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192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 사업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긴급복지과 관련한 주거비 이런 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집이 없는 사람한테 집을 얻어 주는 건지 아니면 자기들이 집을 얻고 거기에 대한 월세를 지급해 주는 건지 어떤 형태로 진행하는지?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긴급 말 그대로 긴급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집을 마련해 주기 보다는 임대료 같은 걸 일부 월세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겁니다.
최대

최대민경자위원

얼마까지 해 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가구별로 약간 틀리기 때문에 세대별로 그걸 지금.
경자

민경자위원

1인 가구로 했을 때? 우리시는 노숙자 쉼터가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건 없습니다.
어제

어제민경자위원

잘 아시는 분이 옛날에 여기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간질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겨울에 날 곳이 없다고 그래서 아침에 저한테 구걸을 해서 제가 돈을 약간 주었는데 추워지면 갈 곳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디 가능한 겨울만이라도 한시적이라도 노숙자 쉼터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을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가··· ···.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에 이 비용을 쓸 수 없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많이 알선을 해 갖고 원룸을 얻어 주기도 했는데 거기서도 다툼이 일어나 갖고 쫓겨 나고 밤에 간질해 갖고 소리 소서 지르고 적응을 잘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구리시는 노숙자 쉼터도 없고 해서 저희가 다른데로 보내 주겠다하고 제안을 했는데 본인도 거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는 안 가겠다 구리시를 떠날 수 없다.고 하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지 저희도.
부터

내일부터민경자위원

영하 3도로 떨어지는데 어제 시에 와서 추워지는데 갈곳 없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서 갑갑한데 지금 아시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도 내용을 아시는 것 같은데 방법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방법?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숙직실 바로 옆에 노숙자들이 잠자는데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거기서라도 자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196쪽에 보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민간위탁금으로 자활 속에 같이 포함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똑같은 비용이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으로 이미 거기는 한 200명 정도의 가사도우미를 세팅을 해서 만들어서 파견 사업을 하면서 수익 구조를 내고 있는데다 계속 이렇게 비용이 나가야 되는 게 맞는가 싶은데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그냥 고정적으로 주는 비용은 아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게 전년도 하고 똑같은 예산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구리시 관내에 저소득 어려운 사람이 신체 정신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울 경우에.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러 가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간병서비스죠, 그 비용을 우리가 주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그 비용을 주는 부분.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쪽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로 5년 이상해서 도비하고 해서 만들어 진 게 5,580이 있고 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자체 재원으로 해서 2,280이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역아동세대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은 종사자라고 하면 센터장을 뺀 나머지 선생님들을 종사자라고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포함해서.
원장

원장민경자위원

포함해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원장도 포함해서 지금 현재 여기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뭐 1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사실상 100만원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지원액이 상당히 많은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금년도부터 조금씩 늘려나가겠다.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해서 난방비하고 처우개선비를 자체 예산으로 반영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15만원 주는 건 거의 뭐 얘기 들어보면 센터장님들도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나면 100만원도 못 가져 간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시는데 이게 같은 내용 이게 도비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국비 지원액이 적다 보니까 도에서 자체적으로도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반영하고 있고 이것도 부족하기 때문에 시·군 경쟁적으로 많이 대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도 아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9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비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5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강광섭위원

5년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니, 저 4년 동안 계약을 했는데 2018년도까지.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재가봉사센터는 독립된 단체입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복지관 내에 97년도부터 재가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가사업은 뭐냐하면 직접적으로 방문해 갖고 어려운 가정들 또 독거노인들 케어가 필요한 지금 같으면 가사간병 비슷한 건데 가서 도와 주고 그 자원을 연결해 주고 그러한 사업을 하도록 직접 방문 서비스 일종의 방문 서비스를 하도록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별도로 해서 사회복지기관이 세 가지 기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례 관리나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봉사조직관리 조직사업을 이렇게 세 가지 사업을 하는데 이 외 부분이 가사 지금 말씀하신 거 재가 봉사센터에서 할 때 한 사항은 직접적으로 가서 가정 방문해 갖고 봉사하는 청소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이런 것을 재가봉사 서비스라고 합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저기 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복지 수당이 그 위탁금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저··· ···.

강광섭위원

4년인데 지금 5년 기준을 갖다가 5년 이상하고 5년 미만으로 기준을 해서 지원···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건 지금 위탁금이 사실상 보면 위대금으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굉장히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액이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매년 자부담이 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늘어서 인건비를 충당하다 보니까 오래 된 직원들 같은 경우에 자꾸만 내 보내요, 문제가. 그래서 오래 된 직원이 없다 보니까 실질적인 질적인 서비스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시·군별로 복지 수당을 주어서 양질의 인력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도 다른 시에 비하면 지원액이 적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13명의 종사자가 있는데 우리가 4년 계약을 하게 되면 4년 안에 이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렇죠. 거기 내에··· ···.

강광섭위원

이 양반들이 계속 다른 위탁 업체가 들어와도 계속 상주하는 분이에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고용을 승계하도록 되어 있는데.
용을

고용을강광섭위원

승계를 하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 분들이 여기서 인건비가 여기 있는 것보다도 서울쪽에 가면 많이 받으니까 이직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계약한 건 그 업체하고 법인하고 계약했고 법인이 그 직원들은 뽑는 거니까 직원들은 하시라도 자기가 더 낫다고 한다면 다른데로 이동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강광섭위원

그 재가봉사센터에는 그럼 인원이 몇 명 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현재 거기 두 명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두 명?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두 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13명에서 15명이네 포함하면?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저희가 이건 13명 같아 경우에는 사회복지관 우리 위탁 운영비에서 하는 거고 이 부분은 두 사람이··· ···. 별도의 재가센터로 해 갖고 나가고 15명에다가 또 그 외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돌봄사업으로 거기서 위탁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5억 정도 되는데 노인돌봄 사업을 별도로 주면서 것이 약 7억 정도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2억 내지 13억 정도가 사회복지관으로 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 순수하게 13명은 이 위탁사업비로.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13명이 복지 수당 대상자라는 건가요, 13명만 대상?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머지

나머지강광섭위원

두 사람은 아니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건 재가봉사··· ···.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재가봉사센터 포함해 가지고 했으면 인원이 안 맞는데?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글쎄요, 정확한 건 저희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강광섭위원

예, 자료로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요. 191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한 거 보통 위탁 운영할 때 5억이나 위탁비가 책정이 되면 몇 년 간 4년 간인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때

그때장향숙위원

저도 심의위원인데 4년 간 할 때 이 금액으로 운영하겠다고 했던 거 아닌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대개 금액 가지고는 거기서 위탁할 때 내가 얼마에 운영하겠다는 것보다는 거기서는 이 업체가 적정한 근거가 서비스를 하기 위한 적정한 업체인가를 심의를 하는 거죠, 지원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대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4년간 얼마 예산한다는 거?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본인들이 구리시에 돈을 구리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위탁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적정 업체를 선정하는 거지 금액가지고 우리가 계약하는 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사업에 사회복지관이 구리시에서 신망애 재단이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망애

신망애장향숙위원

재단이 그동안 잘 해 왔기 때문에 재위탁이 계속 이렇게 선택이 되는데 지난번에도 보니까 몇 개 업체가 들어왔어도 신망애가 잘 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아 가지고 재위탁이 됐는데 그러면 인건비 오르는 건 우리가 계속 해 주었나요, 그 동안에?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반영을 사실상 크게 못해 주었습니다. 이 부분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금액이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항상장향숙위원

2,000만원이나 3,000만원 정도 올려···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조금씩 올려 갔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타 복지관 다른 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억 이상 받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규모 정도 되면. 그런데 우리는 상당히 열악하다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직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4년 되면 다 서울로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많아 갖고.
저도

저도장향숙위원

알아요, 저도 거기서 있어 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그러면 구리시 전체 재정이 그렇죠, 뭐 다른 과에서도 구리시 재정이 좋으면 더 잘해 줄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게 조금 인건비 계속 올려주고 거기서도 신망애 같은 경우에도 뭐 자체 운영이나 사회복지 뭐 이렇게 후원회나 조직해서 그런 것도 요청해야 되지 시에다가 이렇게 손을 벌리고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네요. 그 선생님 자꾸 이직률이 있는 것 압니다. 사회복지사들이 한 2년 정도 있다가 경력 쌓으면 다른데로 가요, 왜냐하면 서울이나 성남 이쪽에서 많이 오라고 그러니까 간다고 그러더라고 이게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자활 아~ 공공일자리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3억이 줄어 들었습니까? 작년도에 비해서 어디가 줄어든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지금 매칭사업비만 편성을 했기 때문에.
해는

올해는장향숙위원

그러니까 총 예산이 3억 9,400이고 전년도는 6억 2,200인데 요새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많이 떨어졌나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됩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4년도가 6억 7,800에서··· ···.
향숙

장향숙위원

196쪽입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15년도에 4억 9,400 16년도에 3억 4,500 해 갖고 지금 이렇게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자리

일자리장향숙위원

자꾸 만들어야지 국비가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우리 시비는 사실상 시비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더 편성을 할 수 있지만 매칭사업비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지금 작년에 비해 올해 1억이나 줍니까? 이 분들 한번 하면 몇 개월간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작년에는 24명이 줄어 들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작년

작년장향숙위원

대비해서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 한번 지원하면 몇 개월간 하는 거예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3단계로 해서 4개월씩 지금하고 있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4개월씩.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4개월씩.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소득층에서도 공공일자리가 자꾸 주는 게 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아~참, 무한돌봄과나 특히 위수탁 민간위탁 많이 나가는 부서하고는 포괄적으로 좀 간담회 형태를 추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의원님들하고 깊은 이해 증진을 위해서 뭔가 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안타까워서 제가 한 말씀 또 드릴게요. 아까 심히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게 종합사회복지관이 됐건 뭐가 됐건 그 분들이 우리가 공고를 냅니다. 이러이러한 기본으로 이러이렇게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3년이면 3년 이런 3년 동안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인원은 이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내가 운영해 나가겠다 하는 계획서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획서를 보고 선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돈은 다 빠지면 그 분들이 뭘 내는 거예요. "저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건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저희가 이제··· ···.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니까 잘 기본에 깔려서 가는 거고···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설명을··· ···.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한마디 더 할 게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박석윤위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게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도 마찬가지에요. 내가 까발릴려다 좀. 2014년도에 4억 1,500이었어요. 2015년도에 4억 8,000 올라왔어요, 2016년도 5억 올라와요, 그러면 2014년 2년 차에 거의 8,500 거의 9,000 가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미하다고 말씀하시면 이것 뭐 유리 천정도 없고 그냥 매년 올라가는 거예요, 에스컬레이터식으로. 그래서 참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아니고 정말 감시견제 그러면 너무 용어가 강하지만 잘 갈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걸 또 이렇게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걸 지금 서로 얘기하자는 거지 많고 적음을 얘기하기 떠나서 8,500이 올랐으면 7,000이 올랐으면 오른 뭔가 원인이 있겠죠, 저는 차라리 그러면 과장님께서 예, 이번에 작년에 비해서 5,000 올랐습니다. 5,000 올라간 원인은 인건비는 이러이러하고 무슨 사업이 늘어났다든지 이만저만 해서 이 원인이 생겨서 5,000이 올랐다 2,500이 내려 갔다 이건 작년에 뭘 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국비 지원이 안 되서 아니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이 프로그램은 줄이는 바람에 2,500을 감했다 뭐 이렇게 쿨하게 말씀해 주시면 "아, 그렇구나!" 그래야 되는데 어떤 건 올라가 있고 어떤 건 내려가 있고 자꾸 물으니까 질문·답변하는 과정 속에서 또 깔끔하지 못하면 또 질문하게 되고 그러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조금 더 저희가 세밀하게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해서 관리가 철저히 되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면 질의·답변도 깔끔하게 저희들이 질문하기 전에 "예, 오른 거 질문하시려고 그러시죠? 이 올라온 건 이러이러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보다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됐다. 그렇구나!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국장님 종합사회복지관 강사 점검 무한돌봄과에서 하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알기로는 저도 거기 강사로 아주 오래 있었는데요, 기관단체에서 후원금 좀 많이 들어오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쓴데요? 후원금 같은 것도 감사 대상이나 점검 대상 맞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후원금은 투명하게 쓰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어디에 쓰던가요, 투명하게?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사업비로 쓴다든지 지금 지정 기탁이 많고 지금 여기서 우리 자료 갖고 있는 건 지정 기탁이 6,000만원 비지정이 1억 7,000 정도로 되어 있는데.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그 돈은 어디다 쓴데요, 사용처가?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글쎄요, 비지정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
기에

거기에장향숙위원

보면 어르신들 은빛대학을 운영하고 있어요. 은빛대학 운영하는데 그 강사들 차비가 안 나오게끔 줘요, 5,000원 만원 이렇게 주거든요. 물론 다 봉사를 하는데 그래서 강사들이 오래 그 어르신들 대상의 하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강사들 못해 준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주고 있어요. 강사들이 어쩔 수 없이 사명감 갖고 하긴 하는데 그런 것도 다른 기관보다는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들어오는 후원금은 뭐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인건비는 계속 올려달라고 오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세밀하게 제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지도장향숙위원

점검을 하실 때 지도를 하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잘 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191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긴급보수비가 500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하자가 생긴 건가요, 아니면 예비비 차원인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비비 차원에서 만약에 수리 사유가 발생될 경우에 보수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복지관 지은지 몇 년 됐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이게 준공이 2008년도로 되어 있는데··· ···.
경자

민경자위원

한 7년 됐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원래 위탁 받아서 하는 기관은 자부담도 있잖아요, 자부담 비용에 의해서.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정도는 자부담 비용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공사하고 이런 비용까지도 위탁 운영하고 하는 거 다 주고 하자보수 다 주고 큰 거라면 몰라도 이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런데 의원님도 거의 아시겠지만 솔직히 사회복지 법인 중에서 원래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자부담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느 기관도. 구리시에 많은 기관이 있지만 거기다가 비지정 위탁금 같은 걸로 자부담을 충당한다든지 이런 게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인에서 법인에서 돈이 현찰로 들어오는 경우는 거의 뭐 제가 찾아 보기 힘들다고 봅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 비지정 후원금 들어온 걸 갖고 자체 내에 자부담 그거 내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자기네들이 어떤 법인에서 사회 공언 차원에서 일을 한다. 했으면 내야지 후원금 들어오는 걸 갖고 한다는 건 좀.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죄송하지만 그 건과 관련돼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법인 기탁금이라는 게 있어요. 법인 전입금. 그런데 이게 좋게 말하면 만약에 이런 걸 위수탁을 할 때 이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남는 게 없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남는박석윤위원

게 없는데 법인 전입금까지 몇 천만원을 내 가면서 이 사업을 왜 할까? 여기서 퀘스천 마크가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간은

인간은박석윤위원

뭔가 남아야 하지 모두가 안 남는 장사를 왜 서로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법인처럼 법인 전입금을 어떤 쪽에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데 저는 법인 전입금 받지 말아라 1년에 5,000 받으면 비지정 기탁금이 결국은 1년 뒤에 법인 전입금으로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정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지정기탁금 비지정 기탁금 그래서 나름대로 도와주는 분들이 많은데 연말결산해 보면 늘 썰렁하더란 얘기죠. 이 정도로 많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그러면서 지금 휴지 하나부터 물 하나부터 이것 다 도와 주어야 되고 비 샌다고 그러면 비 새지 않게끔 해 주어야 되고 공간 부족하다 그러면 늘려 주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쏟아내는 게 아닌가, 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작금의 현실이 저희들도 재조명해서 들여다 봐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말이 많아서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마저 할게요.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끝내고요. 우리 지금 위스타트라는 건 아예 다 없어진 건가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합쳐서 드림스타트 이렇게 하는 거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게 위스타트가 경기도에서 했던 걸 갖다가 보건복지부에서 갖고 가서 드림스타트로 명칭을 바꿔서 전국에 실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는 위스타트는 없어진 거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드림스타트에 많은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언젠가 시정질문 통해서 드림스타트에 근무하는 분들도 또 지역아동센터에 계시는 분들도 예방접종 관련해서 그걸 좀 하게 해 달라는데 혹시 진행이 되고 계시나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운영비에서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비도

운영비도민경자위원

돈이 없어서 난리라는데 거기서 운영비에서 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
하고

하고민경자위원

있나요, 하긴 했어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아직은 안 썼는데 앞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그 드림스타트 사업에 여기 관련한 종사자들 복지 차원에서 그걸 왜냐하면 같이 근무를 하는데 와서 누구는 주사를 맞고 누구는 안 맞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고 그렇고 드림스타트 관리하는 부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물론 함께 근무해도 정규직이 있고 비정규직이 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작은 부분에서 위화감이 조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방법을 찾아서··· ···.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작은 부분은 상처를 받지 않게 끔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꼭 해 주세요.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과 위탁하는 사업이 있죠?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위수탁 계약서 및 예산 변동 관련 서류 법적 근거까지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록

김행록무한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행록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해외 연수 관계로 주무팀장이 대신 제안설명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호섭 복지기획팀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호섭 복지기획팀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복지기획팀장 홍호섭입니다. 예산 설명하기 전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통합조사팀 권명희팀장입니다. 기초생활팀 김현수팀장입니다. 장애인팀 박영균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6회 추경안과 명시이월 사업 두 번째 기금운용 사업안 세 번째 2016년도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6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1쪽입니다. 6회 추경 일반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81억 7,894만 4,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6억 6,772만 3,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감액 편성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요구한 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해산장제급여로 1,868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 당초 75명에서 90명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대상자 증가분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장애 수당으로 3,289만 4,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입니다. 75쪽입니다. 아래쪽 부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발달장애 서비스 즉 장애바우처 사업으로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에 2억 1,428만 6,000원을 추가 편성한 이유는 바우처 사업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장애인 보장적 수혜금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추가 지원 사업으로 1,9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34명 대상에서 45명 증가함에 따라서 증액된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내부 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220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로는 의료수급자 진료비 구리시 부담금으로 1,942만원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시 부담금 650만원 2014년도 과오납금 반환금 630여 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 8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총괄은 12억 1,499만원이며 당초 예산액 대비 4,270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도비가 1,050만원이고 시비가 3,220만 6,000원 조금 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넘긴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별로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자동차 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구리시비가 650만원 발생되었습니다. 아래쪽 부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사업으로 1,94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과오납금 등에 2014년도 의료급여 사업 시비 부담금으로 66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6회 추경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에 8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명시이월 대상은 1권으로 조금 전에 특별회계에서 반영된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구입비로 10월 말에 도비가 내시되어서 금번 6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으로 차량 구입을 위한 계약 기간 부족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안인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6회 추경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특별회계쪽에 81쪽에 보면 의료급여 사례 관리 전용 차량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구입은 안 하신 거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개별 사업에 대한 질문·답변은 담당 팀장이 할 수 있을 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김현수입니다.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10월 말에 예산이 배정이 돼 가지고 못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차량은 관내에서만 주로 다니는 내용이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저희 의료급여 사례 관리 성격이 관내는 물론이고 각 지방으로 왜냐하면 병원시설이 지방에도 많이 입원해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출장이 잦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쓰는 차가 있는 건가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현재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없는데 새로 구입하라고 내려 오는 거예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무한돌봄과에는 아니, 주민생활지원과에는 이용하는 차가 몇 대에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저희 과 부서에는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자체적으로 부서 내에는 없어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왜냐하면 지금 우리 구리시 전체를 평가하는 거에 있어서 저탄소 에너지 관련한 차를 해야 되는데 우리시도 몇 대 이렇게 할당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못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뭐 이렇게 산을 다녀야 되고 그런 차는 아무래도 전기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이런 부분을 시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조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차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차량 용도에 따라서 가능하면 시의 평가도 높이고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연계를 해서 차의 용도에 따라서 그걸 차량을 좀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그리고 전기자동차는 환경부에서 많은 금액을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시의 평가를 높이는데도 되고 우리가 친환경을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연계해서 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니까 환경과하고 협의해 보시고 이런 부분을 각 부서에서 돈이 내려 왔다고 해서 그냥 거기서 조물딱 조물딱 알아서 할 게 아니라 시 전체를 어떤 내용을 회람을 해서 좀더 발전 지향적인 그런 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77쪽에 부랑보호 및 지원이 있어요. 여기 예산액이 716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는 게 우리시에 있는 그건가요, 누가 담당하시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지금 감액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감액 되는데 사업 내용을 알고 싶어서?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금년도는 사업비가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연고는 저희들이 무한돌봄과에서 10월 달에 주민생활지원과로 인수를 받았는데요, 집행되지 않은 걸로.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전혀 그럼 이 사업은 2015년도에 한 적이 없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이 차량 구입은 차종이 뭐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모닝으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경차입니다.
예.

박석윤위원

1,700이면 좀 남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저희가 1천6백 몇 십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가

신차가박석윤위원

900에서 풀로 정리 좋은 게 1,400인데?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900대는 밴형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1,400.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1,400짜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일 좋은 걸 사시려고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그렇지는 않고요.

박석윤위원

풀옵션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에 1,700에 저기까지 포함된 건가요, 취등록?

웃음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래도

그래도박석윤위원

200 남아.

웃음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다음은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기금은 3개입니다. 첫 번째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두 번째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세 번째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그러면 먼저 37페이지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단체 지원기금은 국가지원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구리시 국가유공자 단체 등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국가유공자 단체 구리시 지회 및 소속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2004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본 기금은 조성 목표액 20억원에 도달할 때까지 일반회계에서 매년 2억씩 전입금을 받고 있으며 기금운용 수익에 10%는 재적립하고 남은 수익금으로 국가유공자 단체 사업 등에 지원하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기금 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총액은 14억 5,627만 7,000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익이 2억 3,130만 9,000원 이 금액은 전입금이 2억원이고 나머지 3,130만 9,000원은 이자 수입입니다. 지출이 2,817만 9,000원 따라서 순 증감액은 2억 31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 말 조성 금액은 16억 5,940만 7,000원입니다. 다음 42쪽입니다. 수입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공공기관 예금 이자 수입으로 3,130만 9,000원 전입금 2억원 예치금 14억 5,627만 7,000원 해서 토털 세입 합계는 16억 8,758만 6,000원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2,817만 9,000원을 지출 계획에 있고 나머지는 재예치 금액으로 16억 5,94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토털 총계는 16억 8,758만 6,000원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기금예탁은 현재 2015년도말 현재 국민은행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구리시 사회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 기본법 구리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서 저소득 주민의 자활 및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 2000년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주요 목적은 저소득층 주민 자녀 중 성적 우수 대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지원하고 저소득 주민의 자활 자립을 위한 각종 자금 대여와 자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50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말 기금조성액은 11억 3,554만 3,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2,317만원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지출은 5,000만원 따라서 순 증감액은 마이너스 2,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말 조성액은 11억 8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52쪽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317만원입니다. 나머지 기금예치 11억 3,554만 3,000원으로 해서 총 수입액은 11억 5,871만 3,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53페이지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지출은 자활사업단 사업을 위한 보증금으로 4,000만원 저소득 자녀 장학금으로 1,000만원 재예치 금액 11억 870만 3,000원 토털 총 지출액은 11억 5,871만 3,000원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탁금은 농협중앙회에 약 5억원 국민은행에 6억 170여만 원 토털 2개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기금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구리시 장애인 복지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구리시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기금의 운영 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행사를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립 재활 및 사회 통합 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입니다.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 현황은 2015년도말 조성 총액은 6억 8,102만 7,000원입니다. 2016년도 조성 계획은 수익이 1,021만 5,000원 이건 예금이자 수입입니다. 지출은 1,400만원 따라서 순 증감액은 마이너스 37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6년도말 총 기금 조성액은 6억 7,724만 2,000원입니다. 62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021만 5,000원 예금 예치금 회수액 6억 8,102만 7,000원 토털 총액은 6억 9,1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지출계획은 장애인단체 지원 사업비로 1,400만원 기금 재예치 6억 7,724만 2,000원 해서 총 지출액 역시 6억 9,124만 2,000윈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본 기금의 예탁은 농협중앙회에 2015년도말 현재 6억 8,102만 7,000원 전액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이 기금은 우리 관내 농협하고 지금 국민은행에 다 분산해서 지금 예치하고 계신 건가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율은

이자율은민경자위원

어떤가요, 이 3 기금에 대한?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거의 비슷한데요. 이자율을 저희들이 조회해서 0.01%라도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보훈향군단체 또 국가유공자 단체 등 기금 같은 경우는 전액을 다 국민은행에 예치를 했네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예치를 1년 단위로 은행에 조회해서 양쪽 조회를 해서 0.01%라도 높은 쪽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아까 두 번째 설명한 건 나눠서 분산··· ···.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그 당시에 매년 조금씩 이율이 틀립니다. 그래서 매년 재예치할 때는 조회를 해서 높은 쪽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때는

그때는민경자위원

두 군데를 나눠서 그 이거는 금액이··· ···.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동시에 하지 않고 관리 기금이 조금씩 기금이 만기되는 시간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만기되는 시점에서 조회를 해서 예치하고 있습니다.
산할

계산할민경자위원

때 보니까 조금씩 다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 그 방법밖에는 없는 건가요? 일반 적립 형태의 예치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현재로서는 그 기금을 이율이 높은 쪽으로 보통 예금 조회를 해서 하는데 그걸 다른 목적으로 예치했다가 문제가 발생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예치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53쪽에 보면 자활 운영기금으로 해서 민간단체에 융자해 주는 거랑 장학금 학자금으로 1,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4,000은 지금 어떤 부분으로 되나요, 자활이 됩니까? 특별히 나가는 부분이 많은데 굳이 기금에서까지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김현수입니다. 자활사업은 무한돌봄과(청취불능)저희하고 연관이 있어서 이건 자활사업단의 사업비하고 보증금으로 지출하는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자활사업단 어떤 팀에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그 팀까지는 저희 업무가 아니라서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기금이 명칭이 사회복지기금 안에 자활사업기금하고 장학기금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장학기금은 저희 팀에서 관리를 하고요, 자활기금은 무한돌봄과 자활고용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기금은 예산에다 편성해서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무한돌봄과 예산에 편성이 안 되잖아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기금으로 따로 적립해서 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부서가 아니라서 설명을 못해 준다고 하니까··· ···. 아이고!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금

보증금민경자위원

어디다 썼는지 좀 알아서 일단은 주세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임연옥위원장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예산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7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대부분 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증액 부분이 없거나 미비한 사항들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299억 9,396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1,352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로서 보면 국비가 166억 9,008만 5,000원 도비가 24억 4,582만 5,000원 시비가 108억 5,805만 2,000원으로 시비 비중은 36.2%입니다.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급여로 113억 6,69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2억 9,711만원이 증가했는데 2015년 7월 1일자 맞춤형 급여체제로 변경되는 대상자가 확대되어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사회보장적 혜금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 급여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42억 5,2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3억 9,000여만 원이 감액 되었는데 7월 1일자 맞춤형 복지급여를 추진하면서 주거급여 수요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기본적 대응 사업비로 주거급여 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증액으로 나타나 있는데 증액 부분은 아니고 전년도에는 이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기 때문에 현재는 신규사업처럼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급여 시비 부담금입니다. 8,521만 2,000원을 편성 했는데 이 사업 역시 금년도 신규 사업으로 표시되고 있지만 통계목이 변경되어 전년도 사회복지적 수혜금을 편성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표시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장애수당으로 2억 8,0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2,400여만 원 증액 편성되었는데 수당 지급 대상자가 증가한 사항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부분 민간위탁금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비로 14억 3,9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6,834만 8,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인건비 상승분 운영비 일부 증액 복지관 증축에 따른 시설 관리 운영비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61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비 시각 장애인 재활 교육 운영 장애인 컴퓨터 교육 운영 장애인 일자리 찾아주기 사업 등 장애인 관련 복지증진 복지사업 보조금으로 2억 1,37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사업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고 마지막 아래쪽 장애인 활동보조 사업비로 17억 81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720만 3,000원 편성했는데 금년까지 1급에서 2급까지 활동보조를 하다가 3급까지 활동보조를 지원함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163쪽입니다. 아래쪽 부분 중증장애인 장애 수당입니다. 1억 5,6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억 3,899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 사업분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후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가구 월동 난방비 지원사업으로 3,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930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에너지 바우처 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해서 사업비가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165쪽입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비로 8억 8,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6억 2,047만 4,000원 감액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 역시 도비 매칭사업으로 추후 사업이 변경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6쪽입니다. 중간 부분 개인 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하고 아래쪽 장애인 심부름 센터 운영비 2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장애인 수화통역 센터 운영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1,20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인건비 상승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아래쪽 부분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 프로그램 운영비로 1,9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는 추경에 반영한 사항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아래쪽 부분 장애인연금 사업비로 21억 5,7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수당 지급 대상자에 따라서 차액이 발생하는데 금년도에 6,718만 9,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상자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 반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 운영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500만원 증액 되었는데 전년도까지는 전액 시비사업으로 하다가 2061년도부터 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169쪽입니다. 중간 부분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비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5,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표시되는데 이 사업비는 중증 장애인 일자리 제공 사업으로 전년도 추경에 3,055만원을 추가 편성했던 부분들을 금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와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인식 개선 행사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000만원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장애인 수당으로 2억 2,5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한 500여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사업비로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 전년도에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던 사업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지역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업비로 민간이전 사업비로 5,4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5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중간 부분에 공익근무요원 효율적 운영 관리 부분에 사회복지요원 중식비로 1억 4,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4,320만원 증액 편성하였는데 사회복무 요원 인원 증가에 따른 식대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보훈시설 유지관리비로 현충시설 보수 보훈향군 회관 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1,800만원 편성하였고 아래쪽 부분 보훈가족 위문 사업으로 사업보장적 수혜금에 보훈단체 참전 유공자 특별 위로금 독립유공자 위문 보훈명예수당 등 보훈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11억 8,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약 3,920여 만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보훈단체 위문 대상자가 전년도까지 약 1,070여 명으로 잡고 있던 것이 지금은 한 1,700여 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수당 금액이 약간 변경되었습니다. 175쪽입니다. 구리시 보훈향군 단체 지원사업비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비로 1억 4,2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민간자본 사업 보조 상이군경회 복사기 교체 사업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 사업비로 보훈향군 입주 단체의 애로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현충탑 신년 참배와 현충일 추념식 계획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6.25 전쟁 기념식에 1,020만원 노은 김규식 선생 추모제로 500만원 6.25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로 5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위안 행사 580만원은 전년도 추경에 반영했던 사항을 금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근무자 인건비 상승분과 센터 운영비 일부 증액분 신규 사업비 500여 만원총 한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부분 자원봉사 재능기부팀 운영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매칭 50대 50 사업으로 2016년도에 최초 사업이 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위쪽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 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를 편성한 사항입니다. 1억 122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 대비 약 2,000여 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을 보면 주민생활국 관용차 교체 사업비로 1,700여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생활국 주무과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모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 구입해서 너무 많이 노후되어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 동급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부분 내부거래 지출 기타 회계 전출금 의료급여 기금 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10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66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과 의료 급여 진료비 국민건강공단 시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4억 511만 6,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약 5,69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부분 대부분이 융자금 회수 수입을 예비비에 반영한 사항으로 실제 지출 내역을 살펴 보면 사무관리비 330만원 공공운영비 1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융자금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융자금 2,000만원은 전년 대비 약 3,000만원이 감액 되었는데 전년도에 융자금을 융자해 본 결과 융자금 신청자가 줄어 들어서 전년도에 다섯명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페이지 의료급여 기금 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의 생략하고 세출부분입니다. 185쪽입니다. 의료급여 기금운용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2억 653만 4,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5,853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된 이유를 보면 의료보장구 구입비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시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전년도 대비 약 1,632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6쪽입니다. 의료급여 행정지원비는 전년 대비 약 87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87쪽입니다. 의료급여 본인 부담금으로 1억 4,833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전년도 대비 약 3,943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대부분이 보장구 구입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부분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지원비로 9억 7,131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년도 대비 4,46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대부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보내는 구리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77쪽에 민간위탁 자원봉사센터 위탁 운영 2,600만원이 지금 예산이 올랐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뭔가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직원이 국비로 지원받는 인원이 2명이 있고 저희 시비로 지원하는 인건비로 지급하는 인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원되는 인건비가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연적으로 호봉 상승분이 있거든요.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을 그러면 아니, 잠깐만?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은··· ···.
향숙

장향숙위원

이 6명에 대해서만 주는 거예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그렇죠, 국비는 국비로 따로 내려 옵니다.
국비

국비장향숙위원

내려 올 때 이 사람들 인건비 오르는 부분으로 내려 옵니까?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 사람들 준해서 주느라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인건비 부분 일부하고 센터 관리운영비가 자원봉사센터가 청소년 수련관 안에 있습니다. 사실 시설유지비는 크게 들어가지 않지만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몇 백만원 더 추가로 들어가더라고요. 그 부분을 반영해 준 부분이고요.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센터장 인건비 상승에 대해서는 누가 주나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센터장 인건비는 증액하지 않습니다.
증액

증액장향숙위원

안 되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계약직입니다. 연봉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연봉제이기 때문에 연봉제는 안 올린다?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직원들은 계약을 할 때.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직원이 공무원 9급 수준부터 시작해서 사무국장이 공무원 6급 대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급 대우하고 이렇게 주게 끔 되어 있나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규정이?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행정자치부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국가에서 내려 오는 건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채용한 6명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나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조금 인상을 해 주었는데요. 사업비를 여러 사업을 하려고 몇 번 했지만 저희들이 재정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부 사업만 승인을 주어서 한 500에서 600만원 정도 신규 사업을 반영한 부분도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면 단순히 어떤 사업보다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신규

신규장향숙위원

사업이 있나요, 원래?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전년도에 대비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장향숙위원

좀 주세요. 사업계획서 주고.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64쪽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해서 809만 6,200원 해서 1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지금 어디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간이전인데?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관인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경자

민경자위원

164쪽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15명.
경자

민경자위원

15명 809만 6,200원이 이 분들이 1년 동안 이렇게 일하는 한 사람의 인건비에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팀장

이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우미가 있습니다. 15명에 대해서 도우미를 두어 가지고 이 분들이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나가서 생활도우미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애인 복지관이에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장애인 복지관 안에 15명의 생활도우미 신청을 받아서 그 분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우리가 지금 장애자 복지관에 위탁주는 사업들이 굉장히 이것만 봐도 많은 거네요. 어떻게 그건 민간위탁 다 확인해서 받으셨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보조사업입니다.
애인

장애인박석윤위원

복지관 운영 민간위탁금 이게 얼마야 14억이나 되네?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말고도 이건 별도로 나가는 거니까.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건 별도 사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아는 거로는 그냥 하루에 한번씩 가서 청소해 주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시간당 6,600원 정도 해서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809만 6,200원이라는 건 어떤 근거로 만들어 진 거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처음 예산상에서 일인당으로 해서 나눠서 품위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총 예산을 갖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임연옥위원장

총 예산이라는 건 올해 2015년도 기준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2016년도요.

임연옥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거냐교?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죠.

임연옥위원장

아니요, 그 기준을 800만원 잡으신 기준이?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산출 근거입니다. 총 예산액 1억 2,000에서 15명으로 나누니까 800만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도비 내시 금액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내시 금액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아니

아니아니민경자위원

, 저기 이 15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받아가는 게 809만 6,200원 정도 가져가는 꼴이 되는 건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렇죠, 그렇게 나눠가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15명의 근거는 어떻게 15명으로 정하신 거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렇게 도에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15명으로 하라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인원을 도비 내시해 주면서 복지관마다 15명씩.

임연옥위원장

15명씩 두라고요.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수에 따라서.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수에 따라서 큰 도시는 더 많고요. 일반 평균적으로 15명 정도.

임연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수화통역센터가 있어요. 구리시에 농아들이 몇 명이나 되죠? 여기에는··· ···.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거기까지 숫자를 확인을 못했는데요.
농아

농아민경자위원

숫자 파악해서 좀 주시고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지금 수화통역센터에 근무하시는 인력.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3명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명.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세 분은 수화를 다 하시는 분들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여기에민경자위원

우리가 물론 도비 조금 내려 오고 우리가 1억 5,930만원이 지급이 되는데 우리시에서 무슨 행사할 때 한 분 나와서 수화를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다면 그 분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신청하면 가능합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우리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급여를 주고 있기 때문에 신청 받아서 하면 되겠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자위원

그러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센터장이 있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센터장이 있고 통역센터의 직원 수화통역 그 분이 세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민경자위원

보니까 차도 있는 것 같은데? 이 수화통역 센터 운영 관련한 현황 좀 같이 함께 주시겠어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아까 174쪽에요. 보훈향군 단체 예산인데 4,520이 늘었는데 보훈단체 위문 보훈 대상자가 아까 1,070명에서 1,700명으로 늘었다고 했는데 맞나요, 대상자가 늘었나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보훈단체 회원 630명이 확 늘 수 있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그 부분이 저도 와 보니까 단체 위문이라고 해서 국가유공자 중에 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명절 때 위문하고 있는 현황이거든요. 금년까지. 그래서 단체에 등록 안 하면 위문을 안 준다는 것은 약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두 전체 대상을 전체로 잡은 겁니다. 해서 명절 때 단체에 등록했다고 예를 들어서 상품권 3만원짜리 주고 등록 안 했다라고 안 주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은 전체로 다 줄 수 있도록 대상을 전체로 다 잡은 겁니다.
시에

우리시에민경자위원

등록된 유공자는 1,700명인 거예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1,700명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소 이동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 1,700여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가 위문 보훈 대상자가 1,700명이라서 3만원씩 2회 주고 그 다음에 참전 유공자는 특별위로금으로 5만원 연에 한번이에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예, 1년에 한번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에 한번 드리고 또 독립유공자 위문은 10만원씩해서 25명 2회 이번에 국비 도비 확실하게 발표 됐어요.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아직 저희 공만 접수가 안 됐고 금방 내려 올 것 같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민경자위원

보훈단체 위문 대상자는 그 대상이 6.25 참전자 이렇게 전쟁 나갔다 오신 분들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현재 일반 상이 아니, 재향군인회 그쪽은 아니죠?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재향군인회 인원은 다는 아닙니다. 재향군인회라는 것은 대한민국 남자로서 현역 군대에 갔다오면 다 재향군인회 가입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특별히 공을 세웠거나 무공이 있거나 아니면 상이가 됐거나 전상자거나 국가에 대해서 보훈처에서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지정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지정 받은 사람만 대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159쪽에 교육급여가 예전에는 없었죠? 교육청에서 주관했던 것 같은데?
호섭

홍호섭복지기획팀장

교육급여요?

강광섭위원

교육급여.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팀장 김현수입니다. 교육급여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 전에는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맞춤형 급여로 바꾸면서 교육부로 예산이 이관이 돼서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구리시에도 동에서 지원하는··· ···.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교육청으로 예산이 넘어가는 겁니다.
서는

동에서는강광섭위원

무슨 관리를 하죠, 이건?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동에서! 급여관리는 동에서 하지 않고요. 대부분 다 시에서 관리하는데 교육급여는 이번에 맞춤형 급여로 전환이 되면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이관이 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학교 정문 앞에 보면 교육급여 받으세요. 동사무소에서 확인하세요. 플래카드가 학교마다 붙어 있더란 말이에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그 사항은 신청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조사는 시에서 하고 자격조사 건입니다. 신청 건입니다.

강광섭위원

그 대상자가 어느 정도 돼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저희 대상이요.

강광섭위원

예.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대상이 한 800명 정도 됩니다.

강광섭위원

구리시에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네요

많네요강광섭위원

. 초·중학교 고등학생까지 대상이 되는 군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수업료하고 지원이 어느 정도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수업료하고 그 다음에 입학금 수업료하고 학습교재비 학습부교재비 학용품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당

일인당강광섭위원

어느 정도 돼요, 초등학생은?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학습재료비인데 보통 한 7만원 내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광섭위원

예. 해산장제급여 그 부분은 우리가 예상을 해서 하는 거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예, 그렇습니다.
산을

출산을강광섭위원

할 때 일인당 60만원.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일인당 6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장제비는요.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장제비는 75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위주로?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돌아가신 분이나 장례를 당하신 분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해마다 늘겠네요? 그렇죠.
현수

김현수기초생활팀장

변수가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
산은

해산은강광섭위원

줄 것 같고 장제는 늘 것 같은데? 167쪽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 부분에 위탁이 지금 1억 7,000이 나가네요. 자부담 여기 몇 %가 있어요. 몇 % 있는 것 같은데?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건 전체 운영에서··· ···.

강광섭위원

167쪽에.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건 시 자체에서 지금 목욕탕이라든지 그 다음에 식당이라든지 체육시설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 자비로다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 봉사자들까지 포함해서 그것도 운영에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렇지 않습니다. 봉사는 아니고요. 그 다음에 단체 사무실 3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사무실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부대시설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하는

근로하는강광섭위원

장애인들이 몇 명이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30명입니다.

강광섭위원

그 30명 보수는 어디서 나가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거기서는 직업 재활 활동을 하면서 거기 수익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도로

별도로강광섭위원

우리가 지원 안해 주어도 되는 거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건 별도로 안 해 줍니다.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자체 사업으로 해결이 된다고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67쪽에 수화통역센터 운영이요. 이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 그러셨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근로복지센터 내에 있습니다.
센터

센터장향숙위원

내에 있는데 왜 자부담이 1억 5,900에 이번에 1,200이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1,200 올라온 건 뭐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건 통역센터 직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건비

인건비장향숙위원

상승?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200만원인데 여기 센터장은 누구에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 농아인 회장 겸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분 인건비도 들어 있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포함 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장향숙위원

이쪽으로 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

지정장향숙위원

되어 있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우리 자부담이 1억 5,900이잖아요, 그렇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건 자부담이 아니고 시비를 말하는 겁니다.
비죠

시비죠장향숙위원

, 시비인데 근로복지센터에 있으면서 1억 5,900이 다 인건비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근로복지센터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로복지센터에 있다면서요, 그 안에.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근로복지센터 안에 그 사무실 농아인협회가 있잖아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 협회안에 수화통역센터를 같이 쓰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있는데 그럼 여기 센터장님하고 네 분이 계신 거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네 분이 계시면서 그럼 여기 보증금 이런 거 내나요, 사무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런 건 안 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내는데 1억 5,900이 전부 그건 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인건비하고 거기 운영비.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평소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통역센터?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아! 저기 대외 활동하면서 신청 들어오면 가서 거기서 또 활동 그러니까 수화 교육있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센터 내에서 수화교육장이 있어 갖고 그 분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화를

수화를장향숙위원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일반인들도 신청 하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가능한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구리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홍보를 좀 해서 일반인들도 봉사를 수화나 행사장에 농아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게끔 홍보활동을 좀 해야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하면서 일반인들이 센터가 있는지도 모르고 여성회관이나 이런데 여성 분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이런 센터가 있다고 홍보를 하기 해 주셔야지 알지 저도 몰랐던 사실인 거예요, 수화센터가 있는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앞으로는 홍보를 하겠습니다.
산을

예산을장향숙위원

이렇게 1년에 1억씩 내려 가는데 그러면 이 분들이 출장 나가면 또 출장 수당을 또 받겠네요, 별도로?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별도로 급여를 받기 때문에 받지 않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받아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시비로 급여를 주기 때문에.
하기

하기장향숙위원

때문에 다른 행사에 이렇게 통역하러 가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행사에서 뭐 받는다거나 없습니다.
예.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관련해서 아까 제가 말씀한 것 다른 의원님들도 궁금하시니까··· ···.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치가

위치가장향숙위원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대팀장

알겠습니다.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어떻게 운영하는지 운영 현황 좀 주십시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같은

똑같은박석윤위원

일을 똑같이 하는데 다들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이 깊다는 얘기인데 그 동안에 민간위탁이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잘 몰랐어요, 그런데 근간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금 조금 알게 됐어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수화 같은 경우도 우리 구리시에 수화 통역이 필요한 대상이 몇 명이냐? 그 다음에 지난 과거에 5년 동안에 수화 통역 센터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료에 의해서 찾아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2012년도에 1억 700이 나갔어요. 13년도에 1억 5,200이 나갔어요. 2014년도에 1억 2,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15년도에 1억 6,500이 나갔어요. 그래 4,000이 뛰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1억 7,700이 여기에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5년 사이에 7,000이 업 됐어요, 12년 대비 16년. 그러면 뭔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늘었거나 아니면 수화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거나 뭔가 원인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조금 힘들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건 지금 실질적으로 인건비 상승분이 많이 차지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게 잘못됐다 이거예요. 왜, 대상이 별로 없는데 사람이 세 명이면 네 명이면 다섯 명이면 진짜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건가 이걸 원점에서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왜, 도비가 지금 1,700 내려 오고 우리가 1억 6,000 정도가 나가는 건데 이 데이터를 주셨으면 좋겠고.
경자

민경자위원

죄송한데요. 그 데이터 속에 인건비하고 사업비를 분리해서 확실히 주세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이것도 아까 강광섭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이 근로작업장에서 일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분들의 인건비를 지난번에 현장가서 여쭤 보니까 기대치보다 훨씬 못 미치는데 근본적 부분은 장애인 종합복지관이 만들어지고 장애인 일자리 센터가 만들어 졌으면 제일 넘버 원은 구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가서 그 일자리의 수혜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뭐 기능이 잘 안 되서 남양주나 서울에서 온다. 결국은 시비를 1억 7,000이 대줘 가면서 근로복지센터를 운영하는데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구리 분들이 아니고 남양주나 서울 분들이 와서 물론 다 보호를 해야 되겠지만 지자체면 재산 우선순위하는 건 뭐예요. 내 집 식구부터 챙겨야 된다. 그래서 그 근로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주소지하고 뭐죠, 인건비 월급 현황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 이것도 민간위탁이에요. 그런데 아까 저기 예산 설명을 하실 때 여기도 인건비 6,800이 올라갔는데 인건비 운영비 시설관리 운영비에 요인이 있어서 6,800이 올라갔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까 무한돌봄과에 이것 때문에 한 1시간 정도 갑론을박해서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으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으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건 위수탁 계약을 맺고 매년 상승분이라고 해서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단적으로 수화처럼 한 5년에 거의 따블 가까이 올라가도 이렇게 비교 분석이 안 될 정도로 자꾸 이런 원인 저런 원인으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민간위탁과 관련서 처음에 공증할 때 위수택 맺었던 내용을 이렇게 좀 주시면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거기에 사업비나 이런 건 어떻게 계약을 맺었는지 이건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약을 따로 맺고 고무줄처럼 예산 줄였다가 늘렸다 줄였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걸 좀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166쪽에요.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그게 시에서 우리가 공사된 게 2억이 넘는데 주고 1,500만원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올라온 건 뭐죠, 또 인건비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지금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여기가 지금 인건비를 지금 2014년도에 더욱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에 차이가 많이 나서··· ···.
누구

누구장향숙위원

인건비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주 인건비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주 인건비면?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주로 인건비고.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누구 인건비에요, 장애인복지센터··· ···.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거기 기사라든지요, 배차원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위치는 딸기원에 거기 있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거기 시각장애인협회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각장애인협회에 있나요? 심부름센터 차 운행하시는 분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운행하시는 분들 다섯 분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기사가 네 분이고 직원이 두 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두 분하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이 분들은 해마다 우리가 올려주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이것도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원해

지원해장향숙위원

주는데 이 분들 그러면 운행하고 나온 수익금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 운영비로 쓰고 있습니다.
비로

운영비로장향숙위원

쓰고.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차량 운영비라든지··· ···.
리가

우리가장향숙위원

지금 2억 2,400이라는 이건 전부 그 분들 인건비인가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인건비하고 차량 운영비.
차량

차량장향숙위원

운영비?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좀 자료 주실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경자

민경자위원

장향숙위원님께서 지금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좀더 세부적으로 기사가 몇 년차고 직원들이 아까 기사 4명 직원 2명이라고 그랬는데 몇 년차에 얼마씩 지금 급여가 나가고 있는지 그것 좀 명확히 체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65쪽에 보면 저희들이 이러한 복지 부분에서 늘 참 딜레마에 빠지는 게 복지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는데 복지 수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체감도가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165쪽만 봐도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은 1억 4,439만원 해 갖고 이게 언제부터 동결인지 모르겠지만 전년도하고 하여간 비교 증감 부분에 없어요. 보통 여기에 한 네 다섯 분들이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에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개소당 5,000만원이 안 되는 비용을 가지고서 거기 관리해 주고 관리자가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공과금이며 이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공과금이 인상이 되고 하니까 차라리 이런 부분이 인상이 된다면 정말 장애인들한테 수혜가 간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이런 단체로만 인건비 상승 부분이 올라가다 보니까 저희가 어려운 분들을 도와 주자는 자원에서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이 하여간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또는 어려운 분들한테 체감이 좀 더 체감 온도가 높게끔 올라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자료를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165쪽에요.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7종을 해 갖고서 우리가 자비가 많이 나가네요, 돈을 90% 이상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 있죠, 종류별로 해 갖고서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단체 7종은 뭐예요?

강광섭위원

7종이 뭐예요, 뭐가?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서 종사자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
당이

수당이강광섭위원

분류된 거예요, 수당이?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그 다음에 차량 운영비라든지 장비 운영비 환경개선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지금 일곱가지가 나눠져 있어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일곱가지 이런 걸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일곱가지 세분화 한 걸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분화

세분화강광섭위원

해 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운영비 중에서 또 3개 단체가 들아가 있다고요, 그 안에?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예, 근로복지센터 안에.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복지센터 운영비 안에 또 3개 단체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거기 1억 7,200 중에서도 전체적으로 또··· ···.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아! 그건 아닙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운영비가 또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전체

전체강광섭위원

사무실 운영비인데?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아! 그건 단체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를 전체 건물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지금 포괄적으로 단체 근로복지센터 운영에 대한 운영비에 1억 7,200인데 세부적으로 나눠서 들어가니까 또 단체 사무실 운영비로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아! 그 부분은 제가 단체 사무실 운영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거기에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무실도 관리를 다 해야 되잖아요, 건물 내에 있으니까. 그 전체 근로복지센터 건물을 관리하는 그 비용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도로

별도로강광섭위원

단체 그 인원들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한번 자료를 세부 내용을 보내 주실래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65쪽에 장애인 복지시설 재활시설 운영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우리시에서 7억 9,600이나 나가는데 총 예산이 8억 8,000인데 위치 어디죠? 딸기원에 있나?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재활복지시설은 지금 3곳이 있습니다. 해냄일터라고 해 가지고 그건 외부에 나가 있고 복지관에서 위탁 받고 하는 사업인데 그 해냄일터라고 해서 수택동 쪽에 견인사업소 맞은 편에.
예?
향숙

장향숙위원

어디라고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해냄일터 그러니까 이름이 해냄일터라고 밝은 누리터 그 다음에 근로복지센터 이렇게 3개 시설이 재활시설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해냄일터에서는 어떤 일하는 거예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보호작업장으로 장애인들 직업 교육 가르치는 겁니다.
바른

바른장향숙위원

일터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밝은 누리터 마찬가지고요.
예, 직업교육. 그러니까 직업 그거에 대한 직업을 배워서 밖에 사회로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위치하고 자료 좀 주십시오. 수택동에 있는 거. 하나는 근로복지센터에 있다고요.
영균

박영균장애인복지팀장

근로복지센터를 직업 재활시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재활 시설이 보호작업장에 있고 직업재활시설 두 군데가 있는데 해냄일터하고 밝은 누리터는 보호작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는 근로 작업장입니다. 순수 근로해서 거기서 수익을 자기 근로 이익을 받는 것이고.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딸기원에 있는 그건 가요?
여균

박여균장애인복지팀장

예.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세 군데 나가는 운영비가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여기 예산 배분 좀 해 주시고 여기 인원이 몇 명씩 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위수탁 관련 자료 및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님 모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호섭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재 시각이 12시 2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으로 엄정양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엄엉양입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훈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교육지원팀의 서선아 주무관입니다. 김의규 청소년팀장입니다. 이운규 체육진흥팀장입니다. 최경준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이정수 멀티스포츠TF팀장입니다. 앉아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학교대응지원 사업을 올해 14억 정도 세웠는데요, 예산 집행이 한 2억 1,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집행액이 많은 이유는 구지초등학교에 냉난방 시설을 지원했었는데 2억 9,000이었었는데 집행 잔액이 한 5,700이 남았었고요. 부양초등학교 화장실 환경개선 사업이 저희가 3억 7,500을 지원했었는데 한 3,600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중학교 냉난방 시설 개선에 저희가 2억 6,400을 지원는데 1억 정도가 남아서 많은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인성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 1억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얼마 전에 사단법인 평생교육 콘텐츠협회에서 인성영화제를 우리 아트홀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 주제를 말씀드리면 학교폭력예방을 위해서 음악과 영화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인성교육을 시키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제를 개최했는데 영화제에서 입선한 우수 작품을 참고해서 학생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콘텐츠를 새로 제작해서 전국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보급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저희 보고 지원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동북부권 노인게이트볼 대회를 저희가 올해 개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메르스라는 사태가 발생해서 개최하지 못해서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16페이지도 보시면 상단 아래쪽에 보시면 행사운영비 해 가지고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족구대회를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것도 메르스 관련해서 취소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두 건이 있는데요, 궁도장 건립 공사 지금 저희가 예산이 총 14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설명을 드리면···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1권 73쪽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계속비.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73쪽 1권 금년도 추경 1권 73쪽.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조금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준

최경준체육시설팀장

1권 74쪽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궁도장 건립 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에서 예상치 않은 암반이 발견되면서 저희가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또 저희가 궁도장을 건립을 궁도협회에서 하도 재촉을 해서 공사를 실시하기는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상하수도 화장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배수지에 궁도장이 설치된데가 경기도에 의정부하고 용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도 저희가 견학을 해서 충분한 설명 자료를 만들어서 수도과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도 설치하기로 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이 또 한번 필요하게 돼서 현재 설계 변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는 당초 우리가 올해 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여건상 할 수가 없어서 내년 상반기 봄철에 완공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도장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토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일화 땅하고 서울에 사시는 분 개인 땅이 있었는데 일화는 저희가 순조롭게 매입을 했는데 서울시 개인 땅은 매입이 되지 않아서 저희가 경기도 토지 수용위원회에 서류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이 됐는데 수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분들이 저희하고 토지 매수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토지도 매입을 해서 토지 문제는 전혀 하자가 없고요, 저희가 설계 변경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에 날씨가 따뜻해 지면 바로 공사를 해서 봄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인성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명시이월까지 다 한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일단

일단박석윤위원

명시이월에서 인성교육 콘텐츠 제작 및 보급에서 사유가 이게 적당한 거예요? 다른 사유를 적어야 되지 않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사유요.
너도

너도박석윤위원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내용이지만 하반기 지방보조금 신청 사업으로 사업 기간에 따른 이월이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 이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도와 달라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월 사유를···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너무

너무박석윤위원

저것··· ···. 올해 집행 안 돼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이번에···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정말 이월 사업 명시이월 될만한 가치가 없잖아요?
점용

진점용예산팀장

보조금사업은 신청할 때 최고 집행할 수 있는 70%고 완료가 됐을 때 30% 지출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보조사업이 안 되는 걸 자꾸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모두가 아는 내용이라서 이월 사유를 다른 걸로 바꿔 주었으면 좋겠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내용을 적정하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거 뭐 100% 자체 예산인데 보조사업으로 간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봐도 그렇고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15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아침 생활체조 운영 교실은 어디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게 아침에 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어디에 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 한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정도하고 있습니다.
디에

어디에장향숙위원

하고 있어요? 우리 체육 평생학습과에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자료를 지금 한 다섯 여섯가지 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좀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관할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직접하지는 않고요, 체육회에 예산을 주어서 체육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중에

나중에장향숙위원

자료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117쪽에 멀티스포츠센터 프로그램 강사 수당 표시하셨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박석윤위원

인간적으로 너무 하죠, 이것. 어떤 사연이 있었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아까 조금 전에 팀장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아서.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많이 남는 정도가 아니고 요가 같은 경우 이게 뭐예요? 예산 대비 20% 그 다음에 그 밑에 평일안전요원 예산 대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전요원은 저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써야 되는데 안전요원은 이렇게 응모를 저희가 공모를 하더라도 응모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 강사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제가 봐도 적절하지 않게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서 제가 계속 행감 때도 지적했던 게 이게 본예산 때는 쓰고자 올리셔서 깎을까 깎을까 그러면 살려 달라고 그래서 살려 드렸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한 20% 정도 10% 남은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50% 이상 막 6~70%가 남은 건 이걸 우리가 추경이 마무리이지만 그 전에도 추경이 있을 때 일찍 반납을 했으면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올해가 2년째 됐으니까 저도 전단을 제대로 해서 예산을 좀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게 왜 남은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전요원 같은 건 정확한 사유가 나옵니다. 저희가 공모하더라도 되지 않고 수영 강사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수강료는 제일 많이 받는데 단가는 강사 수당이 제일 낮습니다. 강사 수당을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연초에 인사부서에서 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잦게 새로 교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약간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이 금액이 전부는 아니지만 공백이 생겨서 계속 교체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래도 강사 수당은 50% 남았어요. 그런데 요가 수당은 5,376만원 예산 편성해서 1,376만원 지출했잖아요, 집행을. 여기로 봐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이래서박석윤위원

순세계 잉여금이 엄청나게 많이 남는 요인이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앞으로 진단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16년도 예산 자진 반납을 해 주세요. 이만큼 깎아 달라고 해서 똑같이 편성한 건 아닌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2016년도 교육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교육발전 운용 계획안은 개요입니다. 구리시··· ···.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79쪽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구리시 교육발전기금은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학교교육 여건 개선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2003년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기금 조성 및 운영계획입니다. 2015년말 교육발전기금 조성 예정액은 75억 8,700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기금이자 수입 1억 4,700만원을 적립해서 총 82억 3,400만원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목표액 100억원 조성 시까지는 별도의 사업비 지출 없이 지속 적립할 예정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6년도 구리시 체육발전진흥기금 운영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이건 89쪽 보시면 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체육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리시 체육발전과 체육인의 저변 확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000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5년 말 체육진흥기금 조성 예정액은 18억 1,400만원이며 2016년도에는 2015년도 이자 수입 예상액 3,700만원 중 3,500만원을 우수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출전 선수 격려 및 우수선수 육성 장려금으로 사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마다 이자율이 낮아짐에 따라서 이자 수입으로 운영되는 기금 운영액의 감소하여 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 ···.

임연옥위원장

기금 먼저 하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예, 기금 먼저 하고요.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체육진흥기금에서요. 기금 3,500만원은 학교로 지금 들어가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100% 학교는 아니고요. 작년도 예를 말씀드리면 학교쪽으로는 지금 한 2,000만원 정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예산 중에서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한테도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나머지는 전반기 학교 선수들하고 학교 지도자한테 나가는데요, 일부 금액은 우리 생활체육회에 있는 생활체육 지도자 7명에게 지금 봉급이 너무 낮기 때문에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체육

생활체육민경자위원

지도자 그···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7명 지금 체육회 7명.
육회

체육회민경자위원

직원들 나간다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인

장애인민경자위원

체육 같은 경우도 여기서 쓸 수가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이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엘리트 체육을 위해서 조례의 목적에도 보면 엘리트 체육 육성을 위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체육회 쪽에는 아직 지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리트

엘리트민경자위원

체육을 해 갖고 잘하는 사람들은 더 잘하라고 지원해 주고 뭐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민경자위원

체육진흥 발전을 위해서는 또 이제 장애인 체육을 장애인팀에서 한다면 모르는데 그런 수요까지도 여기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장애인 체육 부분도 그런 진흥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수영이 굉장히 높은 좋은 점수를 많이 내 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명이 있었는데 한 분은 구리시청 직원이고 한 분은 또 여기 나는 카페인가, 거기서 근무하는 어떤 여자 친구인 것 같은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활성화 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고 하면 기금이기 때문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장애인 체육회에도 제가 엘리트 선수가 있는 걸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출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전국대회 뭐. 그래서 그 부분도 늘 염두에 두셔서 함께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한테 지금 출전할 때 수당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에서

기금에서민경자위원

나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라든지 이렇게 나가는 엘리트 선수들 격려금으로 빼서 주고 있습니다. 2~30만원씩 단체 같은 경우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계속 이런 부분까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기금이 중앙에서는 기금을 많이 설치 운영하는 걸 줄여라 이렇게도 권고를 하고 그러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기금이 설치가 돼서 운영하려면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는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예산을 편성할 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별도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쪽에서 지원을 한다는 그런 취지 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교육발전기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용처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례에는 꼼짝 못하게 딱 잠가 놨어요, 뭐 이거 외에는 쓸 수 없다. 계속 100억대까지 적립을 한다. 그럼 100억을 만들어서 어디다 쓸 건지에 대해서 조례로 명시를 해 놓든지 뭐 줄 용처를 명확하게 법으로 만들어 놓고 예산을 기금을 적립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도 기금이 적립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주무 부서장님께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저번에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시·군들의 조례를 공부해 봤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의 조례를 보니까 사용 용처를 더 넓혀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
데가

쓸데가박석윤위원

있어야 돈을 만들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검토해 가지고 용처를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례를 보면 이 용도가 아니고··· ···.
용처 아니, 그리고 이 조례가 2020년까지 운영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그 전에 저도 지적하셨으니까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의 조례를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체육진흥기금도 우수 선수 지원 육성 지원금 이런 건 일반회계에서 나갈 수 없는 건가요, 항목이?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조례에 보면.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조례가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불가한 것도 있느냐 이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보완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나갈 수는 있어요, 다만 우리시의 기금이 11개가 있는 것은 그걸 보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게 강하거든요. 그 일부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도 편성할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보면 거의다 일반회계에서 나갈 것 다 나가면서 기금에서는 이자 몇 푼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기금은 매년 약속된 부분이 있잖아요, 얼마씩 적립을 해야 된다. 기금은 기금대로 계속 적립하고 일반회계에서는 충분히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 쓰면 안 되니까 이자 가지고 7~80% 사업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온당한 거냐?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서 전에는 실명제로 묶여 가지고 풀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조금은 한정 되어 있고 총액은. 쓸데는 많아지고 방법이 없으니까··· ···.
법을

편법을박석윤위원

쓰게 만들었던 거예요.
성덕

조성덕기획홍보담당관

그래 가지고 이 기금을 자꾸 만지게 되다 보니까 이 기금이 많아 졌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한 2~3개 정도는 총체적으로 줄여야 되는 입장인데 이것도 점차적으로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할 필요가 있고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는 그래서 이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조례를 봤는데요. 하여튼 2개의 기금 조례가 2020년까지 전속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고 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우리 돈 필요하면 1년에 기금 적립을 더하면 되는 거고 반대의 상황이라면 그걸 이렇게 조절하면 되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쨌든

어쨌든박석윤위원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중요한 사항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사업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주례모임 때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요. 가칭 구리 미래교육협력지원센터에 기간제가 1명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요. 사무관리비 보시면 운영비 1,200만원 그리고 영역별 체험활동 워크북 제작 1,9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하면 저희가 주례모임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 태극기 교실이라든지 국궁교실 구리 구경 체험교실 등 이런 체험교실을 운영하는데 안내 책자가 되겠습니다. 홍보물 리후렛이 되겠습니다. 그런 안내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저번에 설명을 드렸지만 나라사랑 태극기 교실, 고구려 국궁체험교실, 우리 마을 생생체험교실 이게 구리 구경체험교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리 디딤돌 학교 내부에 보시면 학교 교육과정 및 방과후 운영지원 이게 예전에 교육과정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협력 지원에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인력 사업이 중단이 됨에 따라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상담사라든지 사서를 배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 지원도 예전과 같고요. 학습 동아리 활동 지원은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8,000으로 줄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생존교실에 880만원 우리 마을 배움터 아트홀 연계 문화체험 동구릉 연계 숲체험 도서관 연계 책에서 길을 찾다 이게 처음 들어간 건데요. 학교측에서 작가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으면 많은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했고요. 구리 진로 적성 토요 학교 운영은 작년에 했던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체험 학교 등 운영이 새로 들어간 건데요. 저희가 아트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학생들이 조금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체험학교를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아카데미 1,500이 있는데요, 이건 토요 명품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내 고장 일자리 탐방 운영에 1억 이것도 저희가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금 구리 관내에 25개소 일자리를 발굴을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중학교 1학년들이 자유 학기제가 사실상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탐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로 체험활동 영역비와 강사 요원 양성 과정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극기 국궁 구리 구경 체험교실을 운영하려면 강사 성격의 이런 분들을 길러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반영을 했습니다.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 시설 개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희가 1,12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청소년상담 센터가 청소년 수련관에 개소한 게 2003년도 1월 1일날 개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한 12~3년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한번도 저희가 환경개선을 저희가 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부 환경개선해 주기 위해서 3,100만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시설비로서 남자 청소년 쉼터 신축 시설비 남자 청소년 쉼터와 관련해서 8억 4,9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합니다. 내년 7월 달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청소년 수련관 내부 도색 공사를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궁도장이 완성이 되면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구리 체육관 외벽 세척에 2,200만원 예산 반영했는데요, 참고로서 금년도에 도에 시책추진보전금 6억을 받아서 사실상 체육관 내부를 다 개선 작업을 거의다 마쳤는데 외벽 세척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외벽 세척을 해서 체육관 환경을 완전히 개선하고자 외벽 세척을 내년도에 하고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보시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 사업비 해 가지고 공공체육시설의 위탁금 저희가 올해 13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체육관은 지금 세미나실에 빔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게 2003년도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12년 정도가 돼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올해 새로 구입하고자 600만원 예산 반영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멀티스포츠센터 위탁금 올해 30억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멀티스포츠센터 증축 공사해 가지고 4,400만원을 반영했는데 이건 뭐냐하면 볼링협회라든지 이런데서 지금 우리 토평중고가 불링 선수들을 운영하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불링장이라든지 볼링공 구멍 뚫는 걸 지공기라고 하는데 그걸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고

아이고박석윤위원

! 오늘 하루종일 민간위탁 비용 때문에 역시나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256쪽을 봐 주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거 올해 동의 받은 거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내년 예산이 갑자기 또 5,200이 증액이 됐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청소년 상담 센터 소장이 새로 위촉이 되신 거 아시죠?

박석윤위원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새로운 직원을 채용을 안 했는데 상담센터 소장 예산을 인건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면 5,000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000이 늘었습니다.
그때

그때박석윤위원

동의 받을 때 센터장의 인건비까지 해서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았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원래 8월 1일부터 센터장을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추경에 1,700만원을 더 반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넉달만 더 쓰면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공모를 했었는데 잘 안 되가지고 11월 달에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깎았고 다시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내년에는 연초부터 운영이 되기 때문에 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건 결국은 센터장 인건비 성격이 강하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성격이 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267쪽에 봐 주시면 액수는 얼마 안 됩니다.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 구축 이건 민간위탁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내시가 다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늘리다 보니까 금액들이 다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258쪽 바로 뒤에요. 민간위탁금 청소년 쉼터 운영 이건 또 깎았네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건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기는 여성 청소년 쉼터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박석윤위원

아! 여성이든 남성이든 앞에거는 어떤 걸로 올라오고···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금액의 내시가 조정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프로그램을 조정하는 게 아니고 국비나 도비에 액수에 따라서 조정을 합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거기에 비율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밑그림을 줄 때는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달라요, 하고 민간위탁을 줍니까? 그 분들이 "나는 이렇게 이렇게 민간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누가 하는 거예요. 시에서 제안을 해서 갖다 주는 거예요. 아니면 입찰공고 낼 때 공개경쟁 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한다. 그러면 제안자가 한 군데가 들어오든 열 군데가 들어오든 뭐 제안 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인건비도 적정하고 프로그램도 좋아서 심의하니까 너희들이 제일 낫다 그래서 기간을 3년이면 3년 줄 것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3년 정도 줍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제안자가 제안할 때 뭐 이렇게 저렇게 정보를 얻더라도 프로그램은 얼마 액수는 얼마 이게 착착 나올 텐데 그런데 진행되면서 늘 올라갔다 내려갔다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민간위탁자를 집행부에서 꼬집어서 너해 해놓고 예산은 내가 알아서 줄게 이런 꼴로 명분은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되는 거 같단 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런 건 특히 인건비성 인상되는 건 철저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계절

사계절강광섭위원

스케이트장은 어떻게 현재 운영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사계절 스케이트장은 저희가 다 정리를 10월 말일자로 운영을 종료했고요.

강광섭위원

안전진단을 전에 받았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안전진단은 올해는 안 했습니다. 저희가 하려다 안 했고요, 지금 시설은 다 철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철거 비용 아닌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269쪽에요.
제가 말씀드리면 거기 아마 혹시 의원님께서 사계절 스케이트장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 보시면 바닥에 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있습니다. 사계절 스케이트장 설치했던 데가 그런데 지면 보다 높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긁어내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뭐가 있었느냐 하면 사계절 스케이트장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동절기에 그 시설을 그대로 놔두면 애들이 와서 놀다가 다치고 이런 위험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걸 철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제가 보기에 한 15센티미터 정도 높습니다. 그걸 다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걸 지금 철거를 하지 않고 거기 턱만 없다고 보도블럭으로 1,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처리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1억 2,000은 뭐냐하면 저희가 철거 작업 다하고 내년도에 농구대 4개 정도를 이동식으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이걸 반영한 겁니다.

강광섭위원

1억 2,000이 농구대로 들어간다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철거비까지 다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비용은 저희가 돈을 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다 철거 작업을 하고 보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 돈은 다 쓰지 않고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1억 5,000이 잖아요, 그렇죠. 시설비 포함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또 야외운동기구까지 해 갖고 3,000···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3,000만원 이건 뭐냐하면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이 20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장자호수공원에 가면 저희가 관리하는 체육시설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에 관리하는 3,000만원은 매년 섰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별도 건물 사계절 관리하는 게 아니고···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규모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대한.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사계절로만 들어갈 수 있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위에거가 1억 2,000만 사계절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일반 체육시설을 조금 보완한 이런 걸로 바꾸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농구장을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게 농구장이거든요. 그래서 농구장을 저희는 원래 4면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내년 봄되면 거기를 보완 작업해서.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 시설 철거했던 부분은 집행이 된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1,000만원 정도 들여서 저희가.

강광섭위원

1000만원 들었고 나머지 추가로 또 1억 2,000 속에 거기 농구대 포함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집행 잔액 가지고. 그건 우리 담당 팀장하고 얘기해 보니까 안 긁어내도 되겠다. 그 시설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그 위에다 농구장을 하면 2면 정도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다 우레탄만 깔고 하게 되면 이 돈은 엄청 남게 되겠습니다.
예, 많이 남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규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돈을 들이지 않고 지금 공사를 했기 때문에.
다른

다른강광섭위원

추가 시설이 별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한번 더 산출을 해 보세요. 가능하면 뭐야! 증액되는 부분은 제한을 하고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뭐 좋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249쪽에 보면 365일 1학교 1평생학습교실이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지금 10개교가 되어 있는데 초중고가 다 들어가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요, 다 초등학교만, 초등학교가 일찍 끝나니까 학교 여유 교실을 활용해서 부모를 상대로 교육을 하라 해서 초등학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혹시 학교별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지 자료를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저희가 매년 공모를 통해서 심사를 해서 주고 있기 때문에 자료는 저희가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에서

분당에서민경자위원

타로를 평생학습실에서 했는데 굉장히 엄마들의 반응이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나 궁금해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저희가 10개 학교 하고 있으니까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어디냐? 258쪽하고 259쪽에 보면 청소년 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지원사업이 있는데 청소년 쉼터는 그 위에 아까 청소년 쉼터는 2억 1,000만원 예산 나가는데는 아까 여성쉼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것도 야간 근무자도 여성쉼터입니다. 거기에 저녁을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여성 청소년 쉼터는 정원이 10명인데 저녁에도 애들이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키는 선생님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조가 나와서 2명을 쓰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그 옆에 보면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하고 그 밑에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해 갖고 2,900만원 신규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이건 우리 원촌경로당 거기 한 그쪽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말씀드리면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은 원촌경로당을 의미하는 거고 지금 시군 학교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 처음으로 지원해 주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직은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내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돼서 이 위 사업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그램이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부터 해 주는 거고 지금 학교밖 청소년··· ···.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 사업비가 지금 원촌경로당 내에 있는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내에서 진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관내에도 여러 학교들이 있고 여러개가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뭐 다른데도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
그걸

그걸민경자위원

공고 입찰을 해서 하는 건지 그 내용도···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는 일단은 원촌경로당 쪽으로 줄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또 거기에 있고 여기에 한 명의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래쪽 사업에는 그래서 장소를 서로 저희가 섭외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원촌경로당에 하고 있는 거기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지금 관리하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학교밖 청소년이 저희가 78명 정도 거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 78명이 다 와 있는 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자기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건 말씀드리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기는

여기는민경자위원

현재 저녁 시간에도 오픈을 해서 도움을 주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프로그램 저녁까지 돌아가는 게 있기 때문에 8시나 9시 정도까지 하고 있다고 합니다.
느날

어느날민경자위원

보니까 늦은 시간에 불이 켜져 있어서 뭐가 있나 궁금해서.

임연옥위원장

이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실 수 있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드릴 수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말씀드린 거 사계절 스케이트장 시설비가 안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 규모는 안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자료를.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려

알려강광섭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학교 대응 지원사업 이것도 어느 정도 들어온 게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대응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요.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교육청에 지원해 주는 게 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내년도 어떤 학교를 지원할 건지 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나

하나강광섭위원

더 저번에 그때 배드민턴 경기 같은데 밖에 실내체육관 광장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장이

광장이강광섭위원

그 뭐야···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우레탄으로 다 깔려 있죠.
탄이

우레탄이강광섭위원

아니던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우레탄 아닌가?
지하

지하강광섭위원

주차장에 까는 페인트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 페인트.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깔아 갖고서 굉장히 미끄러워 갖고 사람이 그때 사고가 났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지금 가 보시면 알겠지만··· ···.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물방울이 꽁꽁 얼어 갖고서 미끄러져 갖고 차도 그래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사람들이 주로 통행하는 그 부분에는 다 지금 미끄럼 방지 장치를 다 새로 깔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공사 잘못했다. 한번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한번 더 점검하셔서 가지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사람들 주 통로에는 미끄러지지 않게 다 공사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미끄러지는 건 직접 봤거든요. 사람 다치겠는데 이것 좀 해 주세요.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청소년 국제교류 하는 거 관련해서 진황도시 청소년하고 미국 캐롤턴시 홈스테이 하는 거하고 이게 매년 진행 되나요, 격년으로 진행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진화도시하고는 매년 저희가 한 해는 저희가 가고 중국에서 그 다음 연도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캐롤턴시는 저희가 매년 가고 있고 미국 청소년이 올해 왔어야 되는데 내부 사정이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미국하고는 매년 왔다갔다 하는 거고 중국은 한 해 갖다가 한 해는 또 반대로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은

미국은민경자위원

몇 번 왔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한 두세 번 온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우리 구리 이게 다 고등학생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중국은 중학생이 가고 미국은 고등학생이 가고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민경자위원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몇 명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보통 15명 선에서 양쪽 중고등학교 15명 선에서 중학교 2학년 정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중학교민경자위원

교육에서 보면 제2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제2외국어를 어떤 걸 많이 선택하고 있는지 아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영어를 제일 많이··· ···.
아! 제2 외국어요? 중국어가 많을 것 같습니다.
어는

영어는민경자위원

기본으로 가고 의외로 중국어가 안 많아요. 일본어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 비용을 조금 더 해서 일단 아이들이 가면 영어를 기본으로 배우기 때문에 애들이 영어로 서로 교류를 해요. 그런데 가서 중국어 하고 한 두마디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사실 미국에는 비용도 많이 들고 지금 미국은 거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조금 더 예산이 많고 중국은 거리도 가깝고 그러니까 소요 경비가 많이 안 드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부터 저기 3학년 때 배우던가 그래요. 그래서 2학년 때 한번 접해 놓으면 중국어의 반이 많아 질 수가 있거든요. 일본어가 쉽다 보니까 일본어쪽으로 많이 가는데 우리가 앞으로를 생각한다면 물론 일본어도 필요하지만 중국어를 기본으로 아이들이 이제는 배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평생학습 우리 학교 교육 차원에서 중학교에 중국어 홈스테이 해 주는 부분을 조금 더 확대를 해서 15명이 아니라 각 학교에 10명씩해서 한 100여 명 정도가 갈 수 있는 왜냐하면 이건 지금 기금으로 아까 교육재정비 뭐 80억 해서 100억 목표로 만들고 있는데 돈만 만들면 뭐해요, 중요한 시점에 그마만큼의 인재를 키우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저희는 지금 경비를 대주잖아요. 50% 정도를 대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애들는 100% 자부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가서 홈스테이 할 애들을 뽑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대편에서.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다 들여서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재우면 또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가장 애로사항이 상대편 홈스테이 대상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말씀이니까 저희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우리시가 진화도시하고 뭔가를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도시를 좀더 확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들 교육하고 앞으로 미래 발전 지향적으로 가는 거에 해마다 해 왔던 거니까 그대로 답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해마다 조금 발전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조금 더 부서에서 고민하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내년박석윤위원

11월부터 도시공사로 넘어가나요, 멀티스포츠센터가 내년···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내년 1월 1일자부터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1월 1일자로 넘어가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쪽에

이쪽에박석윤위원

쭉 제가 지금 보니까 아까 수영 강사 요가 강사 기타 등등 해서 체육시설 운영 관리에서 멀티스포츠센터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 보니까 다른데로 또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36억을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4억 정도가 지금 남았어요, 감하고. 집행을 32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멀티스포츠 센터 위탁금이 도시공사에 줄 걸 포괄적으로 해서 30억 올렸단 말이에요. 이 30억 주면 나중에 또 모자란다고 그러면 중간에 추경 때 또 올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일단 올리면 이걸로 끝입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을 30억을 반영한 건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해 봤는데 저희는 일단 이걸로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이건 원칙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희는 30억만 주고 운영을 하라고 해야 되겠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그때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아니, 부서장님하고 저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킬지 안 지킬지 모르지만 효율의 극대화 예산 절감 기타 등등 해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보다는 외부 기관에 주어서 도시공사에 주어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거다 그래서 1년간 집행액인데 32억인데 30억이 나가면 약 2억 정도가 세이브 됐다. 이게 내년 1년가봐야 되는데 중간 추경에 또 3억 올려달라고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것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이걸 꼭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이건 자료로 딱 나오는데 위에 보면 공공체육시설 위탁금 구리 도시공사 13억 포괄적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얼마 나갔는지 찾고 찾아도 못 찾겠어요. 여기 저기 숨어 있어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저도 그 두 개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과연 이익이 있나 손해가 되나 공부 했었는데 거기도 비슷하게··· ···.

박석윤위원

그 공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주실 수 있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시군 학교밖 청소년 지원인데요. 우리 학교밖 청소년 애들 몇 명인지 아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150명 정도 되는데 학교밖 지원센터에 등록된 애들은 78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터는

센터는장향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원촌경로당.
원촌

원촌장향숙위원

거기 있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들을

애들을장향숙위원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밖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이 거기서 취사 선택을 하는 거죠. 자기가 배우고 싶은 걸 배우기 위해서 오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바리스타를 한다 그러면 학원 한 군데를 지정해서 거기를 데리고 가서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청소년 쉼터에서는 애들이 몇 시까지 청소년 쉼터에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제가 좀 구분을 해 드릴 게요. 학교밖하고 청소년 쉼터는 다릅니다.
니다

압니다장향숙위원

. 아는데···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쉼터에는 24시간 다 데리고 있는 거죠. 거기는 가출한 어린 애들이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러니까 가출한 애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의식주를 다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은

가출은장향숙위원

했는데 학교를 다니는 애들이 청소년 쉼터에···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 그러나 건 없죠, 학교는 안 다니는데.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게 학교밖 애들하고 똑같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학교밖은 가출은 안하고 학교만 적응 못해서 다니는 애들··· ···.
학교

학교장향숙위원

적응을 못한 애들···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석달 동안 학교를 안 갔다든지 아니면 취학을 유예 했다든지 이런 애들이 학교밖 센터에 오는 거고 쉼터는 가출한 애들이 오는 거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쉼터에서는 그러면 애들을 그냥 관리만 재워주고 그런 것만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죠, 하는 성격은 비슷해요, 애들을 취업을 한다든지 교육을 가르쳐 준다든지 그런 가르치는 내용들은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그 부분이.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쉼터는 어디에 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여성 청소년 쉼터는 전자랜드 뒤쪽에 있습니다.
여자. 남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문우체국 옆에다 짓고 있어 내년 7월 달에 개소를 할 겁니다.
금은

지금은장향숙위원

남자거는 없고 여자만 있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현재로서는 여자만 있습니다.
자만

여자만장향숙위원

있는데 여자애들이 거기 몇 명이나 되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원이 10명이에요. 10명만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원이

정원이장향숙위원

10명인데 들어오고 싶어도 못오고···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향숙

장향숙위원

10명이 다 차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의 다 차 있죠. 오히려 더 많이 오는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멀티스포츠센터 증축 공사가 4,400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금년도에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토평중학교 고등학교 볼링 선수들이 지금 8명 4명해서 12명 정도가 있는데 공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 그리고 천공기 구멍 뚫는 기계가 큽니다. 자기들이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달라 그래서.
학교

학교장향숙위원

요청으로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어머니들이 많이 요구하시고 구리시 볼링연합회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그러면 애들 위주로 쓰는 거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애들 장비만 두는 거죠.
비만

장비만장향숙위원

두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들

애들장향숙위원

레인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레인은 저희가 지금 현재 시간을 더 늘려 줬죠, 오전 12시부터 저녁 6시까지 6레인을 다 쓸 수 있도록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한 달에 5만원만 내고.
향숙

장향숙위원

12시부터 6시까지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주말에도 해 달라고 그래서 주말에도 3시간을 할애를 해 주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12시부터 6시까지는 전 레인 다쓰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6개.
향숙

장향숙위원

6개 쓰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선수가 12명이니까.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주말에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주말에는 3시간 10시부터 1시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0시부터 1시까지 세 레인 쓰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6개 레인을 쓰는데 그 시간 동안 쓸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지난번 보다 더 바뀐 건가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좀 늘려 준거죠, 저희가.
늘려

늘려장향숙위원

주기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기도

경기도장향숙위원

대회는 없나요, 볼링 우리 구리시에서 개최한 경기도 대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까 저기··· ···.
향숙

장향숙위원

궁도대회밖에 없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궁도대회 하나 또 있어요. 아까 저기 게이트볼 대회 동북부 게이트볼 대회 올해 700만원 예산 반영되어 있습니다.
트볼

게이트볼장향숙위원

대회까지만 지금 나와 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우리 청소년 홈스테이 관련해서 학교별로 제2외국어 수강하는 학생 그것 좀 자료로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몇 년 됐죠, 이 사업 한지 3년 5년?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미국은 제가 자료를 행정사무감사는 준비를 다 했었는데.
저희

저희민경자위원

6대 때 그게··· ···. 6대 때 시작했던 거 같아요, 미국은.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중국하고는 왔다갔다 해서 한 열 네다섯 번 되고요. 미국은 많지는 않지만 좀 미국이 약합니다. 조금 덜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뭐 저기 그러면 진황 같은 경우 한 3년차에 어느 학교 몇 명 몇 명 이것 혹시 3년치 자료만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국

미국민경자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이들을 뽑는 기준이 성적으로 가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일단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데 보니까 대체적으로 학교장 추천인데 우수 아이들이 많이···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리고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담도 하고 사전에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명감이라든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가게끔 마인드를 심어 주고 있거든요, 중학교는 조금 약한데 고등학교는 굉장히 지금 호응이 좋습니다.
학교

중학교민경자위원

같은 경우는 언어에 관심있는 친구들한테 좀더 많이 학교 성적이 아니라 열었으면 싶어서 그 자료 좀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과장님, 관심 좀 가져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잠깐 여쭤 볼게요. 혁신교육 사업 중에 우리 마을 배움터 운영 있잖아요. 이것 문화예술과랑 겹치지 않나요? 협의하셨어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지금 구리 아트홀 연계 문화 예술 체험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이고요.

임연옥위원장

동구릉 연계 숲···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동구릉 연계 숲도 올해 했던 사업이고.

임연옥위원장

그게 문화예술과에서 했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동구릉하고 직접 협의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립 유치원 학생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가서 숲 체험을 했던 사항이고요. 도서관 연계 책에서 길을 찾다만 올해 저희가 새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게 문화예술과하고 협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마지막 사업만 문화체험학교 운영이 문화예술과하고 좀 얘기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왜냐하면 내고장 바로 알기 사업에서 문화예술과에서 워크북을 만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교재를 만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교사가 반드시 참여해서 함께 만드는 교재를 만들어야 지 일방적으로 만들면 학교에서 원하는 교재가 만들어 질 수 가 없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 부분을 문화예술과랑 교육청이랑 협조해서 교재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박석윤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자료와 중복될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금 멀티쪽으로 나가는 구리 도시공사에 해서 나가는 비용 좀 싹 뽑아서 같이 주세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하여튼 뭐 자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위원들 전부에게 똑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56쪽에 시민아카데미 1식 2,0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 그러면 한번 하는데 2,000만원이에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1식이라는 게 올해도 저희가 2,000만원 했는데 다섯 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5회라고 1식이라고 그러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5회하면 금액이··· ···. 표현을 저희가 보통.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1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표은을 저가 보통 1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건인데 5회를 하는데.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5회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강사료 4~500만원?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 저희가 예산을 2,000을 세웠지만 계약은 1,800 정도 했거든요. 올해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사의

강사의장향숙위원

퀼리티에 따라 다르게 하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가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민

경기도민강광섭위원

체육대회하고 경기도 축전 있잖아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각 종목별로 예산편성한 것 있죠? 종목별 지원.
운규

이운규체육진흥팀장

전체로 나가는데 체육회에서··· ···.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거기서 전체는 인원 몽땅 묶여져 있고 거기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강광섭위원

예, 종목별로.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공사로 가면··· ···.

임연옥위원장

예.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말씀하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도시공사로 가면 거기 팀장님 시로 복귀하시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체육시설팀장은 복귀하게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시설팀장님 복귀하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멀티도 복귀하고.
티도

멀티도장향숙위원

복귀하고?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다른 자리로 배치 되겠죠.
향숙

장향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팀이

팀이장향숙위원

없어 지나요?
정양

엄정양평생학습과장

예, 두 팀은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정양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으로 강동호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6회 추경 예산안 설명입니다. 전액 삭감 내역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권에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상영화 진흥에 안중근 영화 제작 지원으로 3억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있은 구리시 영상영화진흥회 개최 결과 적정성 심의에서 부적정하다는 심의가 있어서 부결됨에 따라 이후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전액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 밑에 종교 문화행사로 구리 시민을 위한 희망나눔 음악회 1,000만원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종교단체로부터 문화행사를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관 단체가 구성되지 않음에 따라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여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2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남북한 고구려 학술대회 4,000만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고구려 국제학술대회와 겸하여 남북 고구려 학술대회를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관계로 추진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번 6회 마무리 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월 사업에 대한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 조서 80쪽입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과 친환경 캠핑장 조성 6억에 대한 명시이월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는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난 5회 추경에서 도비 3억 시비 3억을 확보하였던 내용으로 지금 실시설계 발주를 지금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월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삭감되는 부분이 안중근 영화제작하고 또 구리 시민을 위한 희망나눔 음악회 그 다음에 남북한 고구려 학술대회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세가지는 전에도 내가 행감에도 지적한 남북한 고구려 학술대회 같은 건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예산을 편성한겠 같고요. 그 다음에 안중근 영화제작 같은 경우 전에 추경에서 우리가 5억이었던가요? 삭감해서 3억이 된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부분들 우리 현실하고 또 그 다음에 지금 예산편성하는데 신중성이 없었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다소 그런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고 집행 가능한 예산 중심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리

구리강광섭위원

시민을 위한 나눔 음악회는 그쪽에서 거절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이미 확보되었는데 주관측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제안이 그쪽에서 왔었고요. 이것도 종교 행사 일환으로 불교 기독교에서는 행사를 각각 한번씩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천주교 쪽에서 제안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관 단체 구성이 좀 안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예산 지원이 되지 못했습니다.
악회

음악회강광섭위원

형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느 개인 초청 형식으로 움직였다가 그게 구성 자체에 대한 현실화 되지 않은 부분이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도

전에도강광섭위원

이게 보고 하기는 친환경 캠핑장 조성 사업?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계획 지난번에 보고드렸고요, 지난 5회 추경에서 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도비 3억 그리고 시비 3억을 확보했었던 것이고 내년 2016년에는 국비 5억이 내시 확정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예, 토평동에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저기 그··· ···.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강광섭위원님 보충질문인데 종교단체에서 하기로한 음악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려고

하려고장향숙위원

해서 한 것 아니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당초 그 천주교 측에서 의욕적으로 해 보겠다 하는 의사가 있었고 제안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지난 추경에··· ···.
향숙

장향숙위원

그 제안서 받으셨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이 부분은 종교단체에 예산 지원을··· ···. 제가 대신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종교단체 예산 지원은 법상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종교단체 제안이 있었지만 저희 산하 단체 구리 문화원의 주관하는 행사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제안이 있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고 아이디어를 주는 차원에서는 천주교 연합회에서 제안을 했었고요. 다만 이 사업의 주체는 구리시가 되고 주관은 구리 문화원을 주관으로 하는 사업이 진행되는 절차에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종교단체에 이렇게 예산 지원이 안 되니까 구리 문화원을 통해서 하기로 한거였잖아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름만

이름만장향숙위원

빌려 준 거잖아요, 구리 문화원에서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뭐 그렇게 이해하셔도 크게 오해는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하고자 했는데 계획서도 안 들어오고 예산만 우선 만들어 놨던 거예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계획서라는 건 이 사업은 한 특정 시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한 교회 성당 불교에 줄 수 없고요. 연합회가 구성이 돼야 되는 사항인데.
향숙

장향숙위원

연합회라면 어떤 연합회요. 기독교 같으면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도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연합회가 구성이 된다고 하지만 천주교는 연합회가 없어요.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예, 기독교도 연합회가 있습니다. 천주교도 사실상 형식적인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구성이 됐죠?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왜냐하면 구리시 내에 저희가 깊은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 연합회 구성을 전제로 해서 이 사업을 확보했기 때문에 구성이 실질적인 내막은 모르겠지만 형식적으로는 천주교 구리시 천주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을 신청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연합회라는 게 재단이 달라야 되는데 한국 천주교는 하나밖에 없는데 성공회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두 개가 연합해서 연합회인가?
기일

김기일문화팀장

이런 식입니다. 구리 성당 토평 성당 인창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에 신부님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을 대표자로 해서 소위 말해서 연합회 어떤 상하 개념이 아니라 천주교 단일 교구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구리시 내에 거주하는 성당에 대해서 연합회를 구성한다. 이런 취지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아니에요. 그건 연합회가 안 되지 천주교 신자가···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아니, 그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
그래

그래장향숙위원

솔직하게 연합회 구성으로 해야 된다는 아니지.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구리 성당에서 하려고 그런 거예요. 구리 성당에서 하려고 한 건데.
구리

구리장향숙위원

성당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계획이 떨어진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분들 의견이 결집이 안 되서 못한 거예요.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그런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영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2016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기금 설치 개요는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구리시 문화예술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구리시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20억을 목표로 2018년까지 매년 일반회계에서 2억원씩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고 기금이자 수익의 10%는 재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은 사업금으로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예산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00쪽입니다. 기금 조성 및 운영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825만 9,000원이고 2016년 조성계획을 말씀드리면 기금 출연금 2억에 기금이자 수익금은 약 3,21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 10%인 327만원은 적립 시키고 나머지 90%인 2,890만원은 사업 지원금으로 집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16년 말 조성액은 약 16억 8,352만 9,00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하 101쪽 이하에 자금운용 계획은 서류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으로 2016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영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16년 일반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국도비 보조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3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방문화원 활동 지원으로 문화원의 활동지원금과 단체 운영비를 각각 세워서 1억 2,190만원입니다. 금년과 똑같습니다. 다음 274쪽입니다. 아랫 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아차산 보루군 정비 계획 수립에 1억원입니다. 이건 국도비 보조로 사업이 실시되는 겁니다. 275쪽 상단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억 2,030만원입니다. 문화소외 계층에 대한 문화혜택 지원을 위하여 개인당 5만원권의 문화누리 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 동구릉 문화제 행사는 어가행렬 등 문화제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해서 각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갈매 도당굿 지원금으로 12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인 갈매 도당굿은 격년제로 실시되는데 내년 2016년에는 짝수해에 개최되기 때문에 행사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그리고 해설사들의 국외 문화유적 답사 1,50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9,700여 만원 등 총 1억 3,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과 관련하여는 2억 2,5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화재 보험 등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278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국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으로 1,86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비 지원사업으로 2종 박물관으로 등록된 고구려 대장간 마을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중간 아래쪽에 친환경 캠핑장 조성에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설명드린 대로 구리시 토평동 51-6번지 일원에 시민들의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5회 추경에서 도비 3억 시비 3억을 예산에 편성하였고 이번에는 국비가 5억 확정돼서 내려 왔습니다. 자체 부담 7억까지 포함해서 12억 예산을 세우면 총 예산은 18억원이 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구리 꽃 축제 운영으로 유채꽃 축제에 1억 9,355만원 그리고 코스모스 축제도 똑같은 1억 9,3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 예산단체 육성 지원으로 1억 586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총의 단체 운영비와 예총 산하의 8개 지부에 대한 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도비 20% 지원 사업입니다. 바로 아래쪽에 찾아가는 문화활동은 도비 20% 지원 사업으로 8,560만원을 계상을 하고 또 거리로 나온 예술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2쪽입니다. 시립 예술단 운영으로 4억 1,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시립 예술단은 지금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그리고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 시립 합창단 이렇게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 보상금 중에 시립 합창단 이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지휘자와 반주자에게만 수당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내년부터는 일반 단원까지도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시립 합창단은 2013년도에 구성이 돼서 3년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에는 전문 성악인 남여 혼성 합창단으로 1년간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제 구리시가 문화예술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합창단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런 예술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질 놓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단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은 꼭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참고로 경기도 내에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지금 구리시까지 해서 총 14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많은 수당 지급이 많은 곳은 300만원까지도 주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내년부터 초기 단계로 수당을 지급하는데 너무 과한 것 같고 인근 남양주 시립 합창단도 일반 단원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주고 있는데 저희는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0만원까지 주고 있는데도 있지만 저희는 단원들에게 최소 50만원을 지급하는 걸 검토하고 내년부터 실행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지금 시립 합창단은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도 반드시 예산을 검토해 주시면 합창단원들이 더욱 사기를 얻어 왕성하게 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시 승격 30주년 기념으로 시민 열린 음악회를 계획해 보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억원입니다. 284쪽에 중간 부분인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이 쭉 이어 지는데요, 이는 예총 산하의 8개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행사들에 대한 행사보조금입니다. 사진대학이라든지 문예대학 그리고 연예협회에서 하고 있는 가요제 이런 걸 2015년도 예산에 준하여 편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2016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장향숙입니다. 시 승격 30주년을 맞이해서 언제 하실 거예요, 이 행사?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구상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내년 코스모스 축제 시기인 10월이나 아니면 뭐 상반기에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방송 3사에 있는 음악회 프로그램하고 접촉을 해서 구리시와 가장 적합한 매체를 통해서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또 시민들이 30주년을 자축하는 그런 행사로 계획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쫓 축제가 구리시 축제가 유채꽃 축제에 1억 5,000이라고 그랬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모스

코스모스장향숙위원

축제 1억 5,000에 시민의 날 행사가 1억 2,000에 또 지금 시승격 행사에 2억에 총 얼마죠? 내년에 또 태극기 축제 1억에 행사비에 한 뭐 7~8억 가까이 나가겠어요. 그런데 이것 한꺼번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과장님?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는데요. 지난번에 시민의 날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맞물려 가지고 상당히 시너지 효과도 있고 좋았거든요. 경비도 절감되고 또 오시는 시민들 참여율도 따로 따로 안 오니까 또 이렇게 참여율 많고 이런데 시승격 기념식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그 다음에 코스모스 축제랑 같이 맞물려 가면 안 됩니까? 따로 하실 거예요, 분명히 예산 따로 올리신 걸 보니까 따로 하실 것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뭐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시기 선택의 문제인데 올해는 코스모스 축제와 시민의 날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시기적으로 꽃이 좀 시기가 늦고 또 추위가 또 일시적으로 오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그때 그때마다 계절이 변화무쌍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마는 같이 하는 것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 결정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봄에 하신 다면 유채꽃 축제가 작년에 보니까 유채꽃이 활짝 피기 전에 유채꽃 축제해 가지고 끝나고 나서 한 30일까지도 유채꽃이 만발 했었거든요. 이 시기를 유채꽃 시기도 잘 맞추셔 가지고 봄에 하시겠다면 유채꽃 축제 때 하시고 가을에 하시겠다면 코스모스 축제하고 시민의 날 행사하고 같이 하시면 경비 절감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시민들로 봐서도 좋고 그때 경찰 추산 30만명이 다녀 갔답니다. 30만명이 다녀 갔으니까 내년에는 한 50만명 다녀 가게끔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예술인 단체에 주는 8천 총 얼마죠, 8,600인가? 한국예총에 주는 예산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한국예총에 그 단체··· ···.
예총

예총장향숙위원

산하에 통으로 주는 게 8천 얼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8,100만원인데요.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 잠시 집었는데 이것 자세히 보세요. 예총에 어떤 단체가 시 행사하는 것까지 다 잡으면 1년에 10개가 넘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순수한 단체는 기본단체 하나하고 딱 2개 이상 안 줘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약간 통제나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뭐··· ···.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보통 보면은 문인협회에서 문학 발표한다고 그러면 문학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퓨전으로 음악인도 데리고 오고 바이올린 실내 연주자도 데려오고 와서 퓨전으로 발표를 하던데 굳이 이 단체만 12개씩 줄 필요 없잖아요? 송년 음악회라고 해서 전부 다 그런 음악만 가져 올 수도 없는 거고 상당히 내부적으로 불만이 많으세요. 다른 단체에 타 단체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까지도 계속 단체별로 해 오던 행사들이기 때문에 물론 좀 편중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
많죠

많죠장향숙위원

, 많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을 점차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면

치우치면장향숙위원

안 되죠. 우리 지역의 예총이 골고루 발달하고 골고루 발전해야죠. 예를 들어서 골고루 예산을 주면 미술 전시회도 예를 들어서 무용도 한번 할 수 있는 거고 개막식 때 다른 국악도 할 수 있는 거죠, 연주 가야금을 연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기회를 안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 부서에서 올해는 다양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어가행렬 같은 경우에 이게 시에서 직접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에서 한국문화예술진흥 재단인가요,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예전에는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하지 않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위탁받아서 사실은 행사 직접 집행하는 기획사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진행을 해 왔던 부분인데 여기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럴 경우 민간행사 사업 보조금으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이제는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사운영비로 편성되다 보니까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할 수밖 없었고요, 이건 2011년도부터 문화원하고 그런 양해가 충분히 돼 가지고 어가행렬은 시에서 하는 것이고 어가행렬과 그날 같이 부대행사로 하는 문화예술 행사 동구릉 경내에서 하는 민속 행사가 되겠죠, 그런 부분은 문화원에서 같이 공동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2011년 그게 바뀌어서 직접 운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문화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사실장향숙위원

그 문화원이라는 게 뭡니까? 전통문화를 계승하는 게 문화원에서 하는 일인데 이것 진짜 어가행렬은 옛부터 내려 오는 하나의 그 전통문화의 행사인데 이걸 직접 운영하고 한국예총은 창작 예술하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예총에 주는 것이 아니라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게 아니고 예총은 그런 부분을 하는 일이고 문화원은 전통문화 계승하는···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 의원님께서도 직접 오셔서 보셨겠지만 어가행렬이 참가 시민들을 모집을 하고 또 분장도 하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각종 기물들을 임차를 해 가지고 기물들을 이용하게 되는데 이 부분들이 문화원에서 직접 가지고 있는 기물들도 아니고 다 임차해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요, 집행이 사실상 문화원에서 직접적으로 집행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는

시에서는장향숙위원

이것 갖고 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원하고 하지 못하고 한국예술문화재 재단 그게 정부 투자 기관인데요.
기는

거기는장향숙위원

있나요, 의상이나···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는 다 그런 의복이라든지 그런 기물 가마라든지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이걸 구리 문화원에 예산을 주어서 사다 놓으면 매년 쓸 수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원에 주어서 문화원에서 기획사에 또 재위탁을 주어 가지고 운영을 해 왔었는데.
마다

해마다장향숙위원

할 거면 예산을 조금 준비을 해서 공간을 해서 이렇게 보관하면···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그렇다면 거기에 가마라든지 의복이 수백벌 들어가는데 그걸 다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구입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또 보관도 해야 되면서 그런 애로가 있어서 일시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또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문화재 재단이라든지 이런데가 있으니까 그때 그때마다 임차해서 쓰는 것이 월등히 예산 집행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그러니까 그때 문화원에 줄 때는 5,000만원도 안 주던 돈이 왜 시에서 하니까 7,400으로 올라갔어요, 이건 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산이 과거에 비해서 오른 건 사실이죠, 예전에는 6,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또 그 동안에 참여는 인원도 늘고 또 여러 가지 급양비라든지 또 이런 실비 보상금 쪽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게

그러게장향숙위원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구려

고구려강광섭위원

역사문화학술대회가 신규 사업이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아닙니다. 이건 국제학술대회는 지금 2014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오는 학술대회입니다.
해도

올해도강광섭위원

했었잖아요, 청소년 수련관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소년

청소년강광섭위원

수련관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해도

올해도강광섭위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갖고···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신규 사업?
신규

신규강광섭위원

사업으로 올라와 있어서 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예.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요, 2015년도에는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예술단은 몇 개 몇 개 단체가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구리 시립 예술단에는 소년소녀 합창단 청소년 교향악단 그리고 시립 합창단 이렇게 3개 예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3개 단체를 총괄해서 예술단이라고 하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강광섭위원

지금 전체 일반 보상금도 그렇고 예년에 비해서 100% 정도 뛰었어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 지금 약 2억 정도 증액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년소녀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운영은 올해 예산하고 대동소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시립 합창단에 있어서 단원에 대한 수당 그 보상금이 지금 34명 운영에 따른 보상금이 약 한 2억 가까이 소요가 될··· ···.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3개 단체에 34명밖에 안 되나요?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합창단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니, 시립 합창단만이요, 단원이 34명이란 얘기고 지휘자 거기는 반주자 또 각각 구성이 또 있어서 지금 현재 3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각 3개 단체 지휘자를 보더라도 각기 다른데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그··· ···.

강광섭위원

예, 150이 있고 90이 있고 100이 있고···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각 단체에 어떤 활동 규모나 또 그걸로 봐서 차등이 조금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지급 기준 근거가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기준 근거는··· ···.
지급

수당지급강광섭위원

기준 근거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립 예술단 운영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근거해서 합창단은 전체 40명으로 운영하고요. 그리고 청소년 교향악단 소년소녀 합창단은 각각 60명씩 구성 운영하도록 정원을 두고 있습니다.
원을

정원을강광섭위원

두고 있고 지원해 주는 근거 자료가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거기에 이제 그··· ···.

강광섭위원

50만원 70만원 이렇게 근거가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규칙에 별첨 2에 근거해서 수당 기준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 규칙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구리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입니다.
그것

그것강광섭위원

하나 자료 주시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전에는 안 했다는 거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종전에도 이 규칙은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규칙은 있었는데 시행을 안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저희가 3년이 됐습니다마는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당을 지급을 해 왔었던 것이고 단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을 안 했었었는데요. 올해 혼성 합창단으로 규모를 체계있게 새로 구성해서 1년간을 운영해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전문 성악인들로 구성돼서 운영을 하고 또 구리시를 대외 행사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구리시를 대표 해 주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에 적정한 교통비 또 식비 이런 정도의 실비예산 지원은 필요하다. 그래서 한 달··· ···.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최소 실비 보상을 하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인 한 달에 50만원을 기본으로 책정을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 안 했지만 내년서부터는 지원해서 단원들의 사기도 높여 주고 또 구리 시민들에게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좀 넓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분은 실버 합창단도 구성했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데 실버 합창단. 실버 합창단 얘기 들었죠, 실버 합창단 얘기도 있었어요. 어르신들로 구성된 합창단 얘기도 하더라고 하여튼 자료 한번 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275쪽에 구리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이 5만원씩해서 4,406명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15년도에는 어떻게 같은 금액이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의 통합문화이용권은 올해 예산이 2억 2,100만원으로 내년에는 조금 87만원 정도가 줄어든 현상이 있습니다. 이건 도에서 이렇게 사업 확정이 돼서 내려 왔던 것이고요.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전년도에는 하여간 2억 2,100만원이 다 소진 됐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지난 이달 중순에 확인한 것이 2억 2,000 중에 약 86%가 집행이 됐다고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예산적으로는 그 편성이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보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 주민들에게 저소득층들에게 많이 홍보해서 발급도 하고 또 집행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경기도가 이게 사업 시행된지가 4년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분들도 더러 계시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올해는 경기도 내에서 상위권 내에 랭킹돼 가지고 발급과 집행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홍보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분도 반상회보를 통해서 매월 공지 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니면

아니면민경자위원

이걸 신청하는 시점이 있나요, 아니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발급된 카드는 또 내년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회보를 올해 두 차례 홍보를 통해 가지고 각 동을 통해서 발급이 되고 있는데 사회복지··· ···.
위도

차상위도민경자위원

가능한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차상위 계층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차상위까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종전에는 세대당 한 명만 주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2년 전부터 확대돼 가지고 구성원들 각각 개인별로 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3명이 구성원인 집에는 6세짜리 있고 청소년 있고 엄마가 있다 그런 그 세 사람한테 5만원 5만원해서 15만원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별

세대별민경자위원

1인이 아니라?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대별

세대별민경자위원

총 인원수해서 하여간 이건 국비가 문화소외계층을 줄이기 위한 부분인만큼 홍보를 아트홀에도 써 붙이라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런 예산은 사장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276쪽에 문화관광해설사 부분인데요. 제가 문화관광해설사 조례를 해서 관심이 많이 가는데 우선 하단에 있는 명예관광해설사는 외국인 얘기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600만원이 전년도 480인데 올해 조금 120 늘었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활동비가 좀 전년에 비해서 좀 늘었습니다. 종전에 1회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 4만원이었는데 올해 조례가 새로 제정이 되면서 5만원 이상의 지급하도록 해서 지난 추경부터 예산 확보해서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때민경자위원

보니까 외국인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2명이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외국인은 명예관광해설사는 두 분이 있고요.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분이 아닌 것 같은데?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구리 분은 아니고요.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부분을 구리 다문화가정지원 센터를 통해서 우리 지역분이 교육을 이수해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어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한 분은 중국 사람 김실매 씨 귀화한 분이고요, 한 분은 태국 분이세요.
실매

김실매민경자위원

씨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예.
실매

김실매민경자위원

씨는 구리시 분인 것 같은데?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김실매 씨는 구리시고 태국 분은 동구동에 계시는데 가노간 씨라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명예해설사가 2명 있고 그리고 정해설사가 18명 있는데 이 18명 중에 두 분은 외국인이세요. 그리고 명예해설사는 태국과 중국인이죠.
경자

민경자위원

잠깐만이요. 지금 과장님 말이 좀 혼동스러운데요. 우리 명예문화관광해설사 두 분 중에 한 분이 김실매 씨고 한 분은 태국인.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가노간 씨.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제가 그 날 만났던 분은 외지에서 왔더라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가노간 씨가 지역이 구리시에 적을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런 부분들도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 오픈할 수 있게끔 이 관련해서 예산 많이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정회원이 아까 18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이 18명은 다 국내 분인 거고요, 구리 분이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18명 중에··· ···.
경자

민경자위원

또 외국인이 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8명 중에 2명이 일본인이 2명 있습니다.
종찬

김종찬관광팀장

국적은 한국 국적이고 구리시에 사시는 분입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구리시에 거주하고 그 분은 경기도 정해설사의 교육과정을 다 이수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으신 분.
경자

민경자위원

예, 대장간 마을에서 해설하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도 한 분 계시도 동구릉에도 한 분 계십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족들한테 오픈될 수 있게끔 확장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4만원 나가던 거 5만원 나가 갖고 2,000만원 인상이 된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대부분은 전년도하고 예산이 대동소이하고요, 인건비 보상금 활동비 그게 조금 인상된 부분입니다.
해도

올해도민경자위원

문화관광해설사 해외견학 갔다 왔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몇 명 갔다 왔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6명 두 분이 못 가셔 가지고 16명이 갔다 왔습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전체 여기 명예문화관광해설사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가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명예는 제외하고.
경자

민경자위원

정회원 열여덟 분만 가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년에

작년에민경자위원

일본 갔다 오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처음에민경자위원

우리가 이걸 해 주었을 때는 반반 나눠서 가라 이런 차원으로 해서 했었는데 이 부분은 매년 이렇게 해야 되나?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종전에는 반반씩해서 격년제로 실질적으로 격년제로 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요, 2년 전부터 운영을 해 보니까 교육효과가 단절되는 그런 게 있어서 자부담을 좀 해서라도 다 한꺼번에 가는 걸로 전환을 했고요, 저희가 고구려 유적지 답사를 4~5년 해 왔습니다. 거기는 거의 다 섭렵을 했다고 볼 수 있고 이제 확대해서 일본 지역에 올해 첫 번째 갔고 내년에는 관동지역과 관서지역으로 나눠서 두 차례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 어느 정도 하면 전원 다하면 그 이후에는 매년 실시는 하지 않더라도 국외연수를. 뭐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운영을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제 열 여덟명인데요. 물론 그 분들도 나와서 일하시면서 실비를 받아 가는 게 개인적으로 얼마 정도 받아 가죠, 한 달?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한 달에 이 분들한테 기회 돌아가는 것이 보통 한 다섯번 여섯번 좀 적은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더러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네 번 정도 그렇다면 한 25만원 30만원까지도 올라가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평균

평균민경자위원

30만원 정도 받아 가는 걸로 이제···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평균치는 아닙니다. 평균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보면 연세 높으신 분들도 많고 신규를 조금 뽑아서 인턴식으로라도 같이 키워야 된다라고 그러나 이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2천 그··· ···.
획이

계획이민경자위원

없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1년 12년도에 외국인들로 선발을 2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시에 문화관광 해설지 대표적으로 동구릉 대장간 마을 또 망우묘역에 대한 근현대사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정도에는 현재 18명 운영으로도 충분하다고 보여 지고요. 또 이 분들에게 물론 급여 성격은 아니지만 그 날 활동한 거에 대한 실비 보상인데 그런 기회를 자주 준다고 보면 지금 이 인원도 조금 과다하다. 앞으로 적절하게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밑에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우리 대장간 마을 관련해서 노후시설 개보수 공사 매년 3,000만원씩하는데 이 부분 전년도에 다 쓰셨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에도 다섯 여섯 차례에 걸쳐서 소규모 시설 보수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요, 내년에도 올해에 준해서 예산 3,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요긴하게 그때 그때 지금 많이 노후되어 있는데 보수해 가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그냥민경자위원

땜방만 해 갖고 되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사실··· ···.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지금 땅 임대해서 쓰는 거 비용 내나요, 아직 무상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토지 사용은 무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명히

분명히민경자위원

언젠가 1억씩 받는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봐도 없어서 그러면 계속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무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284쪽에 민간인 이전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이게 5회구나! 전국가요제 5회인데 왜 전년도 예산이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추경으로 들어 갔나 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추경에 확보했던 내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286쪽에 압화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압화

압화민경자위원

공모사업 같은 경우 사실 이게 한정된 분들한테 가는 거고 우리 지역에 압화 인구가 좀 많이 늘었나요,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을 필두로 하긴 하는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3회차 압화 공모전을 실시했고 아무래도 새로 발굴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저변층이 크지는 않습니다마는.
올해

올해민경자위원

이게 공모전이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구리시에서 성과가 나왔어요, 상 받은 사람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입상자 중에 동상인가요, 나왔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이 상 단계는 어떻게 돼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대상 1명에 금상 은상 각각 1명 그리고 동상 10명이 있고요.
동상

동상민경자위원

10명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동상이 10명이고 특선작은 거기 시상금이 없습니다. 거기는 15명 이렇게.
까지

동상까지민경자위원

시상금이 있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동상이 20만원인가요? 예, 10만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대상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대상은 200만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또 금상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금상은 100만원이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100만원이고 은상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5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이 비용이 다 상금 여기 참가비도 내는 걸로 아는데 이건 어느 단체에서 관리를 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건 예총에서··· ···.
예,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이왕이면 우리 지역에서 압화를 하시는 분들한테 수혜가 돌아갔으면 싶어서 이게 외지에서 와서 다 쓸어가면 조금 배아프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번에도 구리 시민들이 받으신 분들도 더러 계시고요, 또 이런 전국대회를 통해 가지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입선되고 하니까 압화 저변층도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운영의 묘를 더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구리민경자위원

시민한테 혜택을 많이 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282쪽에 지금 3개 단체를 총괄하는 단장이 또 있습니까? 3개 단체를 갖다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단장으로는 우리 조례상에는 부시장님이 예술단 단장으로 되어 있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여기 단무장에 보상하는 이름이 뭐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단무장은 저희가 282쪽에 하단에 단무장 한 사람이 있죠.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강광섭위원

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별도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
여성인데요. 3개 단체를 총괄해서 운영하지는 못하고 시립 합창단 성인 단체인 시립 합창단에 소속을 두고 그쪽의 총무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체에

단체에강광섭위원

있는 단원 안에 있는 단무장이 아니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시립 합창단이나 또니까 청소년 교향악단 쪽에서는 자모회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내부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거기는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이쪽에 시립 합창단 이쪽에는 총무 역할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을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은

단원은강광섭위원

아닌가 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단원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고요.
예.
추가

추가강광섭위원

보상이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80만원 지금 예산 했는데 이것만 받··· ···.

강광섭위원

예, 80만원이 12개월하면 그것도 960만원인데 그러면 개별로 해서 추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단원에 대한 수당은 또 추가로 받는 건 아니고요, 단무장의 수당 80만원만 월 받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것도 올해부터 신설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내년부터 80만원으로 상향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단무장은 70만원 주고 있답니다.

강광섭위원

70만원 주는데 10만원 올리는 거라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강광섭위원님 질문하고 관련돼서요. 여기 지금 똑같이 지휘자인데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은 100만원이고 교향악단은 90만원이고 또 시립 합창단은 150만원이고 이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 교향악단을 많이 주어야 될 것 같은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리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에 별표에 수당 지급기준을 그렇게 설정을 해 놓고.
경자

민경자위원

그 기준이 우리가 타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한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이건 타 시군 당초에 수당지급 기준을 설정을 할 때 타 시군 비교해서 만든 것이고요.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시립 합창단에 일반 단원 보상금 주는 거에 지금 시립 합창단이 말이 많잖아요. 전공자로 바뀌어 갖고 우리 구리 시민들은 다 쫓겨 났다. 지난번 행감 때 그런 이야기도 모의원님께서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34명 중에 구리 분 몇 명이나 있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34명 중에 7명이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처음에 구리시에 태동할 때 구리시 여성합창단이 10년 가까이 운영을 해 왔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2013년도에 시립화로 전환이 되면서 그 단원들이 대부분 시립 합창단으로 넘어갔는데 아무래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역량이 부족했던 것이고 그런데 2년 동안은 사실 그럭저럭 운영을 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올해 2월 달부터 조금 더 전문 성악가들로 구성의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넘어왔던 여성합창단 멤버들 중에 오디션을 거쳐 가지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넘어가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탈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오디션에서 떨어지신 분들이 자연 발생적으로 또 구리시 여성합창단으로 다시 재구성을 해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과장님 경기도 14개 지자체가 시립 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14개 중에서 일반 단원한테 보상금을 아까 뭐 최고로 많이 주는데 300만원까지 준다고 그랬는데 14개 중에서 일반 단원들한테도 행사를 나갔을 때 행사를 했을 때에 대한 건 옛날에 그렇게 나갔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은 아예 월급으로 고정급으로 해서 이렇게 매월 잡아 놓으셨는데 14개 지자체 중에서 실제로 나가는 곳이 몇 곳이나 있는지 자료가 있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14개 지자체 중에 저희가 파악한 건 14개 지자체는 다 나가는 지자체입니다. 시립 합창단으로.
경자

민경자위원

14개가 일반 단원한테 다 나가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다 나가는 것이죠. 수당으로 다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또 공연 수당을 주도록 지금 규정이 되어 있고.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공연 수당 주는 건 얼마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현재 5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자세한 건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잠깐만이요. 그리고 과장님··· ···.

임연옥위원장

자료로 요청을 하세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민위원님?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제가 지금 그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타 시군에 나가는 그 금액 그것 자료 주시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강광섭위원님 아직 안 끝났으면 죄송합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질의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강위원님장향숙위원

끝나셨죠?

강광섭위원

예.
향숙

장향숙위원

276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국외 문화유적 답사 올해는 10명만 갔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지난해에 대상은 18명으로 했고요.
해에

지난해에장향숙위원

열···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8명 중에 2명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는데 올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 지역을 답사를 하자면 동쪽과 서쪽을 갈라서 2차 답사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으로 저희가 2년차인 답사 계획을 세워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자부담을 해서라도 다녀오도록 하고 앞으로는 격년제로.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가면 몇 박 며칠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4박5일 실시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4박5일에 150만원이면 엄청 많은 거예요, 일본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정도 저희가 수반 됐었고요, 지난번에··· ···.
향숙

장향숙위원

A급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150만원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숙박지라든지 A급은 아니고요, 그냥 보통 수준이고요.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의 국외 답사는 사전에 답사 예정지를 공부해서 어떤 시설 어느 곳을 답사하겠다는 걸 미리 계획서도 내고 또 갔다 온 후에 답사 보고서도 내는데.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당연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주 타이트하게 일정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트한

타이트한장향숙위원

일정은 아는데 숙박 그거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걸로 봐서는. 그리고 제가 아까 우리 강광섭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무장이 시립 합창단에 있다고 그랬죠? 34명 중에 한 사람 총무로 있는 분이 70만원씩 받다가 내년에는 80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33명에 대한 단원들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합창단 여기 보상금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이게 지금 총 하면 40명 일 겁니다. 인원이.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시행규칙상에 단원은 40명으로 구성해서 하도록 정원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원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합창단원은 34명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운영되는 건 3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이

인원이장향숙위원

작으니까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거기 시립 청소년 교향악단의 보상금 코치는 누구에요? 코치가 뭡니까? 어떤 분들이 코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악기 코치 선생들 바이올린이라든지 각 분야별로 지도자 있으신 거죠.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악기별로 지도 하시는 분들을 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포츠

스포츠장향숙위원

코치라고 그러는데 여기다 코치라고 그러니까 뭐하시는 분인지? 그러니까 레슨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분들에 대해서는··· ···. 예.
레슨

레슨장향숙위원

하시는 분 지도 하시는 레슨. 지도자라고 그러지 코치가 뭡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분들에 대해서는 종전 지원을 30만원씩 해 주고 있습니다.
레슨

레슨장향숙위원

해 주시는 분들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드림가요제 284쪽에 드림가요제 이거 가을에 하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가을에··· ···. 아닙니다. 봄에 하는 겁니다. 유채쫓 축제에 하고 있고요.
무대

특별무대장향숙위원

이것 예선 거치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예선 거칩니다.
예선

예선장향숙위원

거치고 똑같이 하는 거면 몇 날 며칠 걸릴 텐데?
대범

김대범예술팀장

그 기간을 주어서 접수를 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접수하는데 이게 지금 예선하고 그러면 2~3일하고 나도 가봤는데 이것 500만원 작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도 상금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1,000만원이고 하나는 500만원이고 이거 뭐예요, 줄려면 똑같이 줘야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증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추경··· ···.
액이

증액이장향숙위원

필요한 거지 상금 주고 나면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상금 노리고 오는 분들인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추경예산에 적극 재검토해서.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이건 굉장히 힘든 사업이었어요. 제가 할 때마다 가보는데.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지난번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여러 가지 뭐 마음 고생 하셨는데 그때 우리 장향숙위원님 지적하신 아이들 보험 그 문제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일반운영비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험··· ···.
영비

운영비진화자위원

안에서 들어야 되는 건데 안 든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사실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자모회에서 자체적으로 들게 강조를 했었던 부분인데 올해도 그때 행감 끝나고 나서 자체 조사를 해 보니까 다섯 차례 야외 행사를 대외 행사를 나갔는데 두 번만 보험에 가입을 하고 나머지는 가입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앞으로는 자모회의 몫이 아니라 시의 몫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행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진화자위원

해 주시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가

우리가진화자위원

현재 지난번과 같은 사건이 또 다음에 나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재는 겨울 옷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한 해는 그냥 일반적으로 입는 옷을 하고 또 한번은 겨울 코트 한번 해 놓으면 그래도 몇 년은 입으니까 그런 것도 신경을 쓰시고요. 저번에 시립 소년소녀 합창단이 되게 분위기가 좋고 합창제가 어우러지고 학부모가 많이 오고 되게 진지하게 됐었는데 이번에 소년소녀 합창단이 빠졌더라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하는 정말 1년에 정말 합창대회는 빠뜨리고 국가 행사는 너무 많이 나가고 이런 건 통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도 주의 사항으로 주시고 시 승격 시민음악회는 설명을 다 들으셨죠, 의원님들? 제가 따로 들을게요? 그 기금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발전기금이 지금 현재 그 전에 10억에서 15억 추가 조성해서 지금 그게 다 끝났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직도

아직도진화자위원

남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18년도까지 올해까지 14억이 모금이 됐고요, 내년에는 16억 정도 18년까지 아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문화원에는 기금이 뭐가 있나요? 이건 예총에서 예술단체들이 쓰는 겁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원은

문화원은진화자위원

15억인가 있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있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기금이 안 나오나요, 뭐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이 거의 조성된지 10년 가까이 이전의 일인데 문화원 기금운용 조례를 보면 기금운용을 우리가 시에서 출연해 가지고 10억이라는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운영을 문화원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매년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심의하고 또 우리 문진기금 집행과 마찬가지로 이자분에 대한 90%만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우리 자산에 10억이 기금이라는 자산이 회계과 어디엔가는 나와야 이 기금에는 없길래?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그 기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아니라 조례상에서 문화원에서 원장이 직접 관리하는 금액으로 기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문화원 원사 짓는 이야기가 근 10년을 계속나오는데 열악한데 이번에 새마을에서 기금으로 새마을 회관을 보조받고 짓는다고 그러니까 문화원에서도 이 기금에 대한 걸 늘려서 문화원에서 자부담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인가 거게서 안 되 문화원 공모사업을 해서 문화원 시설을 해 주는 뭐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문화원을 짓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그걸 좀더 올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원 기금이 나와 있지 않아서 어디에서 관리를 하나?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문화원에서 관리하는 기금입니다.

진화자위원

문화원에서?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조례상에 못이 박혀 있어요, 문화원에서.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시 승격 30주년 우리가 또 다른 과에서도 행사비가 많았었거든요, 총무과에서도 행사비가 많았었거든요. 1억이 되는데. 또 음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돈이 한 2억이 또 드네 그래서 열린 음악회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을 하셨는지 2억 용도에 대한 구체적인 안 자료를 하나 주세요. 제가 좀 늦어서.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으로 김문섭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관리팀장 강성수입니다. 재난관리팀장 김영도입니다. 민방위팀장 오경현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 6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율반재단 활동 장구지원의 기타 보상금은 1,493만 3,000원으로 예산 집행에 따른 과목 변경 사항입니다. 나머지 예산은 집행 잔액 반납 사항으로 기정액 112억 6,568만 1,000원으로서 5,980만 9,000원이 감액된 예산액은 112억 587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이월 사업입니다. 예산서 1권 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잠깐잠깐 예산서 1권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비는 계속비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가 299억 3,500만원이며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기 투자 예산은 41억 8950만원이고 2015년도 예산은 78억원이며 2016년 예산은 143억원입니다. 2015년까지 계속비 예산 이월액은 53억 2,300만원으로 더해서 2016년도 예산 현액은 196억 2,300만원이 되겠으며 향후 2017년 예산액은 3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6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 이월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2016년도 구리시 재난 관리기금 운영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구리시 자금운용 계획안입니다. 2016년 재난관리기금 규모는 26억 7,860만원이며 전년도 수입 20억 8,883만 4,000원으로서 전년 대비 5억 8,978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전년도 기금사업 추진으로 전입금 1,545만 8,000원 예치금 회수액 5억 3,104만 8,000원과 예치금 이자 수입 4,328만원을 합쳐 5억 8,978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12쪽 수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서 이월된 예치금이 13억 6,840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법정 의무 전입금 7억 3,588만 6,000원 이자수입이 5,612만 4,000원입니다. 법정 의무 적립액 12억 1,620만 4,000원을 포함한 21억 4,862만원을 재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재난기금을 작년에 지금 얼마를 쓰신 거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법정 의무 적립액이 12억 1,600만원으로서 저희가 기금 추진 사업은 총 2억 25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메르스 예방 대처에 8,567만 8,000원 재난영상 CCTV 성능 개선에 9,597만 2,000원 구리 전통시장 화재 건축물 정밀 진단 용역에 2,09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년에

작년에진화자위원

용역비 쓰셨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2,090만원을 안전진단 용역비로 사용했습니다.
용역

용역진화자위원

결과가 나왔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용역이 나왔습니다.
중에

나중에진화자위원

하나 용역 결과를 주시고요. 올해는 그러면 어떤 계획이 있어요. 아직은 뭐 모르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금을 예치해 놓고 어떤 사태에 대비해서 그거에 적절하게 운영토록 집행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대략적으로 해 놓은 건 재난현장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4,500만원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자

재해문자강광섭위원

전광판 설치 완료가 됐나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검수가 끝나고 모델 점검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천 빗물펌프장 옥상에 저희가 설치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서 지금 구축물을 만들고 있고 12월 말까지 완료를 할 예정입니다.

강광섭위원

양면이에요. 한 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한 면입니다. 한 면에 자동··· ···.
에서

서울에서강광섭위원

오는 쪽이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규격은 10미터 바이 한 6미터 정도 됩니다.

강광섭위원

6미터 10미터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가로폭이 10미터고 세로폭이 6미터입니다.
이번

이번강광섭위원

연말에 완공이 된다고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음에

다음에강광섭위원

더 추가로 이쪽 면도 하지 않아요, 반대쪽면?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하여튼 현황 사항을 보고 반응이 좋다든지 어떤 재해쪽으로 봐서 필요하면 양면으로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그것 하나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지금 LED 전광판 여러 가지 작은 거에 토평교라든지 조그마하게 되어 있는 건 몇 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모가

규모가강광섭위원

제일 큰 건가 보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다음은 2016년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6쪽의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실천 공사 외 11건의 국고보조금 71억 6,464만원 예산과 35쪽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공사 외 13건의 시도비 보조금은 11억 5,447만 9,000원으로 2016년 보조금세입예산 규모는 83억 1,921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해서 38억 851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국비보조금이 32억 4,926만원이 증가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5억 5,92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세출예산 규모는 169억 4,653만 6,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65억 3,65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수택우수저류 시설 설치 공사의 사업비가 전년 대비 65억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명 재난예보 홍보 및 훈련 강화로서 568만원을 증액했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정비 사업으로서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재난 예방 시설 확충으로서 1억 270만원 재난예보 경보시스템 설치 사업으로서 음성경보 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7,000만원 음성통보 및 마을 방송 단말기 구입으로서 3,280만원으로서 설치 사업비는 1억 280만원이 되겠습니다. 317쪽 재난재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보강으로서 62억 9,3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여기서 재난상황실 운영 강화로서는 5,68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난재해 시설물 관리에서는 2억 6,818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18쪽 수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로 65억을 증액하였습니다. 320쪽 민방위 비상사태 확립 및 역량강화 활동 추진으로서 1,250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교육훈련 운영비로서 79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1,648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방위 관련 행정지원으로서 2,738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치단체 활동비 이전로서 2,89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 325쪽에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보조로서 2,056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운영비 안전총괄과 기본경비로서 25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6쪽 재무활동비에서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서 1,545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17쪽에 안전문화운동 추진이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그 자체 말씀하시는 거죠?
경자

민경자위원

예.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건 신규 사업이 아닙니다.
신규

신규민경자위원

사업이 아니에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보면 안전문화운동 협의회 회의 수당 뭐 안전문화운동 실무협의회 회의 수당 그런데 이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라는 건 어떤 거죠, 처음 듣는 거라?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게 저희가 안전문화운동 추진비로서 전년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이 부분을 다시 삭감조치··· ···.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설명서에 본예산에는 있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네요? 설명서 17쪽에 보니까?
명호

최명호수석전문위원

예, 있어요, 본예산에 잡혀 있는 걸로 있는데.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여기에는 지금 전년도 예산액이 없으니까?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전년도 예산이 3,440만원인가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990만원을 세우고 그러니까 2,350만원을 결국 감액 조치했는데 아까 먼저 이 부분이 지금 e-호조에서 잘못된 부분인지 저희가 이 부분이 수치상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작년도에 하여튼 전체 금액은 3,340만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이 책자에는 작년도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이게 신규인가?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협의회라는 게 혹시 어떤 협의회를?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기관단체에 또 이렇게 해서 월 클리 구리 운동 때나 이런 단체별로 해서 자율방재단이나 통해 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겸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안전문화운동 협의회이라는 게 20명 회원으로 된 단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 25명으로서 시장님이 의장으로 이렇게 활동 했던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시장님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각 기관 단체에 임원 분들이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쓰기는 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작년에도 집행은 했는데 홍보비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비 위주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회의 수당도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회의 수당은 없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회의 수당 안 나갔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316쪽에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 1식 이것도 신규인가요, 해마다 하는 건가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단위 과목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316쪽 맨 상단에?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작년도에 있었던 사항입니다.
었던

있었던민경자위원

사항인데 전년도 예산에 하나도 없고 비교 증감액 있었는데 추경에 있었어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 ···.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여기 예산서에는 추경에 있었네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예, 추경에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작년에 그러면 예산 다 쓰셨어요?
성수

강성수안전관리팀장

예, 300가구에 대해서.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저희가 1400만원인가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16쪽에 소방용수 시설확충 음성경보 시스템 확충 소방용수 시설확충은 26개소로 나왔어요, 어디어디 설치할 거고 또 음성경보 시스템 확충은 어디다 방송시설을 할 건가요, 2개소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저희가 1년 동안 취합을 해서 소방서하고 진단을 하고 또 거기 취약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점검을 한 뒤에 그 장소 26개소를 이번에 소방서에서도 그렇게 의뢰가 왔었고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예산을 잡은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사전 조사한 자료 좀 주실래요.

임연옥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317쪽에 음성통보 및 마을 방송 단말기 그게··· ···.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이건 각 동별로 1개소씩해서 8개소가 설치되는 사항입니다.
다가

동에다가진화자위원

하나씩 주는 거예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진화자위원

어떤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없을 때는?
문섭

김문섭안전총괄과장

지금도 있는데 내구연한이 오래 되고 그래서 다시 설치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문섭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 이민용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설명에 앞서 건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덕제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광석 도로시설팀장입니다. 하천관리팀장이 지금 공석이어서 박홍만 주무관입니다. 도로보수팀장님이 부시장님이 지금 긴급한 민원처리 관계 때문에 지시를 내려서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6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2015년도 제6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6,002만원이 삭감된 193억 4,528만 2,000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 전액 삭감 부분을 설명드리면 노점상 정비 중기 임차료 280만원 이건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삭감 내용이고요, 노점초소 전화요금 48만원 노점초소 전기요금 200만 4,000원 이건 저희가 직원이 통계목을 잘못 관리하는 바람에 공공요금에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점 단속에 따른 시설물 파손 배상금 25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집행 사유 미발생에 따른 사항입니다. 하단에 하천 구거 및 부대시설 관리 적치상 폐기물 수해쓰레기 처리비용 2,000만원입니다. 이것도 한강 및 왕숙천에 수해 쓰레기가 발생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전액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으로 32억 6,406만 8,000원입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인창 7통 새말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동절기 공사와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됐고 사노동 도시계획도로 3-8호선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82페이지 도내 교랑 내진 성능 보강 공사입니다. 이건 저희가 당초에 수석교를 내진 보강 공사를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다산신도시 광역교통개선 사업으로 경기도시공사에서 교량을 2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시공사에 이 사업을 맡겼고요, 이 사업으로 내년에 저희가 토평교로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로 편입미불 용지 부당 이득 배상금 3,000만원과 판결 확정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금 2억 4,000만원은 현재 소송 진행에 따라서 지급 시기가 미도래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6건에 110억 6,792만 8,000원으로 현재 모두 추진 중인 도로 건설공사 사업입니다. 74쪽 되겠습니다. 인창동 신래주택 재개발 굴다리 철거 공사 이건 설계비 잔액입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 관리 처분이 승인 났기 때문에 2016년에는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한다리 마을 도로개설 사업은 현재 소로3-1호선과 2-6호선은 금년 말 정도에 완료될 계획이고 내년에 소로 3-3호선하고 3-4호선을 2016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노동 안말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현재 공사 발주 의뢰해서 2016년에 1단계로 334미터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언제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이건 현재 설계비 잔액으로 앞으로 추경 편성을 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산마루길 도로 확장 공사는 내년 9월 완공을 목표로 금년말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노동 소로1-6호선 도시계획들 개설 공사는 도로 시설은 11월 달에 완료 했습니다마는 일부 보상 한 필지가 지금 사망 관계로 인해서 보상이 지연된 사항으로 계속비 사업으로 넘겨 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말

언제말강광섭위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다고요, 12월 31일까지라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언제말이요?

강광섭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언제말은 지금 설계비 잔액으로 지금 계속비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현재 확보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지금 반영이 안 됐고요,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원이

민원이강광섭위원

꽤 많이 들어올 텐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래서 저희가 거기 연장이 상당히 길어서 국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운동장 있는 쪽으로 소로 1-6호선으로 연결하는 도로인데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보상

보상강광섭위원

문제도 들어 있네요, 거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죠. 그래서 일부··· ···.
보상

보상강광섭위원

완료 됐다려 하던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보상은 완료된 건 없습니다.
예.
어느

어느강광섭위원

정도 보상한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보상은 안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설계만 과거에 진행되던 사항이고 전체적으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거기 주민들은 "보상도 거의다 됐고 그러는데 공사를 왜 안하느냐?"고 자꾸.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

강광섭위원

"거의다 공사는 완료될 것 같은데 얘기가 나와서 했다는 거야! 다시 한 번 확인해 볼게요." 했는데 크게 진척이 없는 거네요, 그 이후로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죠. 올해 저희가 2016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했는데 지금 시예산 관계 때문에 본예산에 지금 계상은 안 되어 있습니다. 추경 때 저희가 확보해서 단계별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지금 그쪽에 지··· ···.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안말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니요

아니요강광섭위원

, 언제말?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언제말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광섭위원

예.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왕숙천으로 해서.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건건 공사하고 그쪽 언제말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있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건 산마루길 공사 구간에 밑으로 왕숙천하고 연결된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왕숙천으로 횡단하는 교량이 신설되는 거죠, 다산신도시까지.

강광섭위원

이 공사 차량이 큰 트럭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럭이

트럭이강광섭위원

지금 왔다갔다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제해 달라고 아예 소형차로만 다닐 수 있게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런데 도로··· ···.
제할

통제할강광섭위원

수 있는 있나봐요, 통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높이가 있나 보던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높이는 글쎄요, 일반들을 가지고 특별히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거긴 여러 가지 도시계획도로 말고 일반도로 현황 도로 같은 경우에 가끔 그런 민원이 있더라고요.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창동

인창동진화자위원

신래주택 재개발 굴다리 철거 공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창동 신래주택 재개발하면서 할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그동안에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우리도 사업을 미루고 있었던 사항인데.

진화자위원

그 지하철하고 상관 없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하철도 약간은 간섭 사항이 있을 수 있다. 지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가 미리 지하철 철도청에 철도 관련해서 협의를 했고요, 관리처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맞춰서 타임을 맞춰서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총사업비가 50억 9,400만원이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걸 지금 17일 내일모레에 기공식을 하면 그 지나 온 자리 아니에요. 거기에 도로 이것 철거해 놓으면 또다시 파야 되는 거잖아. 이 사업을 전면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그래서 그 전체 노선하고 거기 역사노선하고 이 사업하고 간섭 사항을 저희가 협의을 해서 추진할 겁니다.
아직

아직진화자위원

협의된 게 하나도 없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현재는 없죠.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이런 게 이것 만약에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다면 돈이 낭비되는 요소가 아닌가요, 그 바로 거기서 백화점으로 도로 굴다리를 넘어와서 인창동으로 가는 건데 만약에 철거 공사를 해 놓으면 또 다 집어 파잖아 지하철이니까 그렇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다 파지는 않죠, 양쪽에 있는 사항에 용벽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지금 인창 재개발 사업에 관련된 옹벽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 높죠, 그게 평면화 되면서 없어지는 사항이죠, 지하로 굴착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것도 잘 협의를 해 보세요. 맨날 우리 돈 들여서 지하철 하기 전에 했는데 또 혹시 어쨌든 땅을 파다 보면 이중으로 낭비될 요소가 있으니까 이건 꼭 협의를 먼저 해야 될 진작에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자료를 갖다 주세요.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설과 총 예산액은 107억 8,826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1,897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이유는 산마루길 확장 공사 시설비 50억이 계상된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 공사로 산마루길 중로 1-1호선 확장 공사에 50억 경춘선 자전거 도로 공사 3억 구리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 되겠습니다. 제설재 구입비 1억 2,000만원 도로보수 자재 구입비 3,000만원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 공사 3억원 소송변형 정비 공사 1억원 등 총 8건에 대한 시설비로 7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기관 등는 자본적 대행 사업비로 아차산 대교 유지관리비 5억 8,418만 3,000원을 계상했고요,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 관련 사항으로 가로등 보안등 정비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비 1억 2,000만원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2억원 야간조명 개선 7억 4,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리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공사 1억원을 계상했고요,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항으로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점단속 용역비 2억원을 계상했고요, 국공유지 도로 관리 사항으로 민사소송 조정에 따른 도로 사용료 1,028만 4,000원 도로편입 미불용지 부당이득 배상금 3,000만원 판결확정에 따른 미불용지 보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구거 및 부대시설 사항으로 장비 임차료 4,000만원 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로 2억원 소하천 편입 토지 미불용지 보상비로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강 유지보수 사항으로 한강시설 정비 5억 5,240만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고요, 친환경 명예감시요원 908만원 전액 도비 사항입니다. 끝으로 3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기본 경비는 7,4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건설과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시

구리시진화자위원

도로건설 관리 대행 용역 3억 5,000만원 이건 어떤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건 도로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요, 원래 작년에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계획인 국토교통부에서 국가도로명 종합계획과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이 올해말로 연장이 돼서 끝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지침 시달이 내년 초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항입니다.

진화자위원

5년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진화자위원

3억 5,000이 나가면 이건 어디 용역과제심의로 심의받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법령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전거

자전거진화자위원

이용시설 정비 공사 1억원 이거 아까 어디라고 그랬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자전거 시설 1억원은 저희가 지역을 특정하지는 않고요, 지금 자전거들 훼손되고 높낮이 불합리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정비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한강

한강진화자위원

유채꽃 야구장 있고 하는 거기에도 자전거 이용시설 했는데 그런 건 관리자가 어디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거기는 공원녹지과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자전거 이용시설 도로에 대해서는 이게 한데로 어디 건설과로 다 모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그래서 한강정비사업으로 저희가 5억 5,240만원을 국비로 계상했는데 이 중에 저희가 제방정비 기성된 정비 외에 나머지 부분은 고수부지 정비 그 다음에 자전거 길 정비 그 다음에 수목관리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야간

야간진화자위원

조명 개선 8억에 대해서 이게 아! 7억 8,400만원 구리월드 야간조명 개선에 대해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세부 자료를 주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건 지금 2017년부터는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기관의 야간 조명 시설은 전부 다 LED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5년부터 2016년 17년 3개년에 걸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계획으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15년도에도 7억 8,400 예산을 편성했었고요, 내년도에도 똑같이 7억 8,400만원을 계상하고 내후년도 똑같이 해서 전체적으로 2017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때 전체적으로 한 구간을 교체하게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등이 내구연수가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꺼번에 한 분기별로 교체하지 못하고 그 내구연수가 지나는 경관되는 사항 그 다음에 고장나는 사항에 그때 그때마다 교체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

진화자위원

LED 등 하나에 얼마에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LED는 내구연한이 지금 현재 5만 시간이니까 한 6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나트륨 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2년 정도죠.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29쪽에 아까 자전거 도로 연계해서 경춘선 자전거 도로가 광역화 자전거 도로인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건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서울 광운대학교 입구에서부터 강원 춘천역까지 시설하는 자전거 도로인데 경춘선 폐선 부지죠. 우리시 구간이 전체 3.95킬로미터입니다. 이 중에 기 시행된 게 3.35킬로미터가 이미 시행됐고 나머지 600미터가 2017년까지 서울시하고 같이 연계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시의 경계에서부터 지금 현재 공사 완료되는 갈매동 구간입니다.

강광섭위원

아! 갈매동 구간 공사 그 600미터.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600미터만 설치하게 되면 우리시 구간은 자전거 도로가 다 완성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서울하고 강원도간에 연결되는 시점에 개통하는 거네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박석윤위원

진화자 부의장 말씀하신 것처럼 위에는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아까 야간조명 개선 이게 실질적으로 가로등 LED로 바꾸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명칭을 이렇게 야간조명 개선이라고 어렵게 집어 넣어놨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당초에 저희··· ···.
로등

가로등박석윤위원

LED 교체 사업 이러면.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당초에 LED 얘기 나오기 전에부터 LED로 바꿔야 된다는 기본 취지로 출발을 했었고 2015년도부터는 관련 규정 지침에서··· ···.

박석윤위원

그 3개년.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3년에.

박석윤위원

그 뭐 정부에서 3년 내에 이 과업을 완수하면 뭐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박석윤위원

3년 내에 과업을 완수하라는 얘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2015년에서 16년까지는 새로이 설치할 경우에는 60% 이상을 LED로 설치하게 되어 있고 2017년부터는 전부 LED로만 설치하게 됩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15, 16, 17년까지 하면 다 완성이 된다. 이런 얘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조달요청만 하는 겁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조달요청을 합니다.

박석윤위원

조달요청을 해서 교체하는 건?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교체하는 건 가로등 보수 및 유지관리 비용으로 저희가 교체를 하는 거죠.

박석윤위원

아! 그렇게 교체하는 거고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LED가 무지 비싸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초기 비용이 비싸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초기비용이?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지만 이제··· ···.

박석윤위원

나트륨이나 뭐 이런 보안등 대비 한 두 세배 돼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초기비용이 배싼 대신에 전기료가 상대적으로 아주 절감 효과가 있죠. 저희가 계산을 해 본 결과 저희가 가로등 보안등이 한 6,140개입니다. 현재 6,140개인데 전부 완료했을 때 전기료 절감이 약 5억원 정도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LED 등이 가격대가 다운 안 됩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갈수록 기술이 발전되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낮아지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고 습니다. 그래도 워낙 LED 등 자체가 제품 회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조달요청을 하고 거기에서 KS 제품 환경인증 제품 각종의 그 인증을 확인 받은 그 제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330쪽이요. 맨홀 정비 공사 50만원 곱하기 120개 하는데 이게 어디다가?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맨홀은 중로급 이상 대로 국도 43호선 6호선 47호선 등 장자대로 등에 있는 도로상의 맨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저희가 일괄 관리를 하면서 각종 도로 포장할 때 높낮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꺼져 있을 때 다시 교체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보수를 하고 배수처리 하수도 맨홀 외에는 나머지 거는 전부 우리가 설치하고 난 다음에 비용을 청구합니다, 각 기관에. 그러니까 KT라든지 뭐 통신이라든지 뭐 하수도라든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저 120개가 그런 것 기타 등등해서 예비적 성격에 의해서 120개가 필요해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질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실질적으로 미래의 사고 발생되는 부분 자체를 예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로 보면 15년도에 75개를 교체했고요, 내년에도 그 정도 소요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120개를 저희가 본 겁니다.

박석윤위원

평균적으로 7~80개 정도.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보통은 100개에서 120개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다 하셨어요?

박석윤위원

예.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36쪽에 보면 제설재 구입비가 40만원씩해서 300톤이 되어 있는데 언제인가 한번 수입하고 우리 국산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었던 같은데 이건 국산인가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국산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12월이 거의 끝나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겨울을 12월, 1, 2로 본다고 했을 때 작년에 세워서 지금 구입한 건 지금 거의 안 썼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작년에 이제 이··· ···.
해죠

올해죠민경자위원

, 올해.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제설재 자체가 우리가 눈이 얼마만큼 올 것인지 사실 그건 예측이 불가 하기 때문에 어느 일정부분을 저희가 그동안에 쭉 비축하는 사항으로 하는데 작년에 제설재를 확인해 본 결과 692톤을 사용했고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염화칼슘 제설재는 1,598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눈 보다 더 많이 왔을 경우에는 더 많이 사용할 거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올해 쓰고 내년에 남아서 비축용까지 계산해서 저희가 300톤 정도는 더 구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사항으로 예산을 한 겁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692톤을 14년도에 구입했다는 거예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제설재 사용이 2014년 말에서 2015년 초 이렇게 사용했고요.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현재 지금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현재 염화칼슘은 1,598톤.
경자

민경자위원

1,598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러니까 1월 달 2월 달 3월 달까지는 써야 되니까요. 한 6~700톤은 쓰지 않겠나 눈이 많이 오게 되면 훨씬 많이 쓰는 거고요. 가늠할 수 없는 거죠.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게 1,598톤에다 이건 뭐 내년 대비··· ···.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이건 올 겨울 하고 내년초까지 가는 거니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도로구역 내 잡풀 제거 공사가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1식으로 되어 있어요, 도로구역 내 잡초제거 공사라면 어디 어떤 사업을 하는 거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지금 국도 주요 부분 국도 부분에 보도 옆에 시가지 외쪽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쪽은 잡풀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기적으로 이걸 또 한번에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한 두 번 정도는 저희가 잡초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2쪽 노점단속 용역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이게

이게민경자위원

해마다 이제는 우리시도 거의 이게 안정권이 되었잖아요,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해마다 똑같이 2억씩 올릴 필요는 없을 텐데 실질적으로 깎을 걸 확실하게 미리 괜히 남아 갖고 하지 않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용역비가 12월 말 현재 나갈 돈이 한 1억 3,5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많이 남는 이유가 전에보다 야간에 시간외 근무를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쉬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일요일 날도 근무해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일요일 토요일 합니다. 그런데 2분의 1씩 나눠서 원래 토요일까지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일요일 하루 쉬게 되면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반 나눠서 토요일 날 반 일요일 날 반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

예산민경자위원

절감 차원에서도 일요일 정도는 조금 하여간 저희가 예산심의 잘 할 게요.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늘 현장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 저기 장애인 유도블록 및 진입로 재정비라고 그랬는데 구리시에 건널목 장애인 유도블록이 거의다 설치되어 있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전수 조사를 안 해 봐서 모르지만 대부분 설치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없는데도 있을 것 같고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도의 경사 부분이 또 일정 부분 문제되는 부분도 있고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니까 그거하고 관련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겠다.
진을

추진을장향숙위원

한번 해 주셔서 특히 아파트 주택 밀집 지역에는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이것 좀 잘 해 주세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산을 많이 주시면 이 부분에서 많이 하겠는데 이게 3,000만원이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부분이 시청에서 경찰서 구간입니다. 거기에 지금 장애인 유도블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치할 계획이에요. 이 사업 내용이.
거리

사거리장향숙위원

주택가 쪽에 그런 장애인 유도블록 없는데가 있어요. 사실 학교 앞이나 이런데 많은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 꼭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과속방지턱도 담당하시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속방지턱도 한번 로드킹을 하셔야 되는데 가장 심한곳이요. 저기 토평동 금호아파트 앞에 우측에는 동양아파트고 왼쪽에 금호아파트 들어가는 쪽 있죠, 거기가 엄청 높아요, 높아 갖고 약간 20킬로미터 이상 달리면 다 답니다. 그것 꼭 한번 봐 주시고. 또 한 가지 배드민턴장에서 두산 아파트 들어가는 골목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거기

거기장향숙위원

두산 아파트 입구가 엄청 높아 가지고 거기 또 보통 지나가면 거기 다 답니다. 꽝꽝 거리고 한진그랑빌에서 왕숙천으로 쑥 들어오는 퇴계원에서 좌회전 받아서 이렇게 왕숙천 도로로 가는 곳 있죠, 거기 우측으로 꺾는 부분에서 작은 다리 넘어가는 그 쪽에도 보도블록이 과속방지턱이 필요 없지 않나 그 주민들이 엄청 시끄러워 가지고 조금만 지나가면 이렇게 약간 우회전 하는 과속방지턱 한번 보셔야 돼요. 여기도 그래서 엄청나게 소리가 한번 지나 갈 때마다 아파트가 들썩거릴 정도로 엄청 시끄러운데 그 두 군데가 지금 방지턱이 높아서 굉장히 다니는데 차량 다니는데 그러니까 그것 좀 해 주시고 동사무소 같은 곳도 이렇게 제설 갖다 쓰는 거죠, 염화칼슘?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뭐 모자라지는 않겠죠? 아파트 같은데 그 입구의 도로 같은데는 누가 염화칼슘 안 주나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아파트 입구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바깥쪽으로 안 단지 말고 이쪽에 차량이 아파트에서 진입해서 나오면 그 입구에 도로 있잖아요?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이면 도로 저희가 건설과에서 제설 작업은 국도나 주요 도로 중로급 이상에 먼저 해야 되고 이면 도로는 지금 동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으로

동으로장향숙위원

넉넉히 갖다··· ···.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동에 다 수요 내용을 받아서 전부 다 배부가 되어 사항입니다. 부족하면 저희가 언제라도 다시 더 배부할 계획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동구릉에서 자동차 매매상사 들어가서 한진그랑빌 가는 토끼굴 있는 쪽 있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기가

거기가장향숙위원

눈이 한번 오면 눈이 녹지 않아가지고 거기 차가 막 비틀거리고 위험하거든요, 큰 차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안전사고가 가끔 납니다. 부딪혀 가지고.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저희가 제설 작업하면서 정리를 하도록.
정비

정비장향숙위원

공장이 2개 있어 가지고 거기서 부딪히면 좋아해요, 바로 끌고 가니까.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가

사고가장향숙위원

잦은 곳이니까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용

이민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민용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양근모 과장께서는 제안설명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양근모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복만 교통기획팀장입니다. 변상국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병선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먼저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6회 일반회계 전체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철 6호선 연장 사업 민자 적격성 검토 용역을 2,000만원 감했습니다. 업무추진기본 여비를 42만원 증액해서 2,058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교통 수단 차량 구입비로 3억 6,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이건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 본예산··· ···.

임연옥위원장

아니 아니요.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까지

여기까지민경자위원

없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 빠뜨리셨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51억 9,714만 6,000원으로 1억 1,088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중에서 공용주차장 관리비로 2,000만원을 감해서 5억 4,34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2,240만원을 감해서 19억 9,4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는 1억 4,428만원이 증액된 25억 9,47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문동

교문동박석윤위원

주차 빌딩 유지관리와 관련돼서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결산검사 했던 지적 받은 것 있었죠, 관리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관리비. 지적 받은 게 있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뭐야,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

부과박석윤위원

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전에 그러면 부과 안 한건 꽝인가요?
해서

소급해서민경자위원

못 받나?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것도 그 당시에 세출감사 받으면서 갑론을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현재 금년도부터 감사결과 이후부터 부과하는 걸로.

박석윤위원

10월부터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금은

지금은박석윤위원

부과가 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부과하고 있습니다. 약간 그 세입자분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결산검사에서 이런 지적 사항을 받아서 부과 또 계약서상에 부과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요. 그래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박석윤위원

조금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미스로 인해서 추계를 했을 때 계속 부과를 했다면 상당히 세이브 될 걸 못한 부분이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주차 빌딩도 이것 도시공사로 넘어 갑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주차장만 넘어갑니다.
장만

주차장만박석윤위원

넘어가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금방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때 지적된 사항 중에 우리거기 임대 사무실 너무 저렴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 주변 시세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서 부과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감정평가 가격이 아니고 시가 표준액에 의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실거래가보다는 상당히 낮습니다.
장히

굉장히민경자위원

많이 낮은데.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추후에 그 계약기간이 완료돼 갖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분을 보완을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입을 늘리는 차원에서 지금 땅을 막 팔아야 된다고 세원이 없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도 거기서 내놨던 안 중에 하나가 5층인가 그런 부분을 조금 사무실로 이렇게 전환을 한다면 이것도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용도가 뭐 스포츠 그런 일이 있어서···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체육시설로.
경자

민경자위원

사무실로 용도 변경은 안 되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실제로 체육시설로 이용객이 현격히 줄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업무시설로 바꿔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예산액은 86억 8,228만 6,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9,516만 4,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버스 재정 지원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32억 2,497만원입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개선 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40억 6,899만 6,000원 여기에는 유류보조금과 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통합브랜드 GL콜 콜택시 지원 사업으로 1억 7,8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택시 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으로 1억 3,909만 8,000원이 편성됐습니다. 택시 보호 격벽 설치 지원으로 160만원 편성했습니다. 택시 CCTV 교체 설치 지원으로 4,8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설치 지원으로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으로 4,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별 시설물 정비 및 보수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기능 카메라 설치 공사로 8,000만원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 정보안내 전광판 설치로 7,500만원 편성했습니다. 보행교통 개선 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32억 5,612만 3,000원으로 1억 6,751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리로 우선 사무관리비로 4,83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3억 5,2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리 도시공사에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비로 8억 7,0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유발 부담금 부과 및 운영 관리를 위해서 3,81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앙선 고가부 국요 재산 사용료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현장 관리로 16억 6,987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설비로 14억 4,600만원이 편성되고 교통신호기용 무정전 전원 공급 장치 구입비로 3,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로 3억 4,65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20만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원안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웃음

임연옥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저상버스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저상버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상버스가 일반 버스 중에서 턱이 낮은 것 가급적 장애인 분이나 교통이 불편하신 분으로 되어 있어서 금년에 처음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구리시에는 17대가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7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차량

차량강광섭위원

운영비로만 지원하는 거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저기

저기강광섭위원

뭐야 장애인 차도 이렇게 보면 장애인 마크가 달린 그 버스만 이렇게 되나 봐요? 그것 아닌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고 저상버스라고 턱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
부터

처음부터강광섭위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처음부터 그렇게 구입하는 겁니다.
애인

장애인강광섭위원

저기 뭐야 휠체어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 버스 맞습니다.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있고 장애인 저기를 뭐라고 그럴까 리프트 형식으로 되어 갖고서 설치된 버스가 있더라고 그건 아닌가요? 들어갔다 나왔다 하던데 버스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저희 시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선

김병선대중교통팀장

스타렉스 같은 차량은 시내버스는 아니고요.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이게 나오는 건 아니고 그 뒷 부분에 저상버스··· ···.
스가

버스가강광섭위원

저상 낮은 버스가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바로

바로강광섭위원

인도에서 탈 수 있는 그게 있고 버스 자체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있어요, 연결돼 갖고서 리프트 형식으로 돼 갖고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건 꼭 뭐야 차에 표시가 있어요, 장애인 마크가 붙어 있어서 그걸 장애인이 탈려면 그 차만 이용하니까 시간적으로 많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낮은 차 그게 저희 시에는 17대가 있는데요, 그걸 내년부터 처음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플러스 돼 가지고요.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건 마을버스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시내버스입니다.
병선

김병선대중교통팀장

시내버스인데 낮은 시내버스입니다.

강광섭위원

의정부에서도 오고 남양주에서도 오고 그 차를 우리가 지원해 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인가를 내준 경기여객이 있습니다. 그게 17대입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몇 대나 된다고요, 17대?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17대입니다.
거에

그거에강광섭위원

한정돼서만 지원해 준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니까

보니까강광섭위원

각종 대중 교통이 우리가 이렇게 시 예산을 들여서 한다면 공용화가 돼야죠, 벌써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공용화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예산 폭이 너무 크네요.

진화자위원

그 공영주차장 위탁 관리 도시공사에 8억 700만원 우리가 이렇게 넘겨 주는데 그러면 여기서 수익은 얼마나 예상 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수입은 저희가 지금 16억으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16억? 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시행하는 도시공사 방법하고 그 전에 우리가 하는 방법하고 비교 분석을 하면 나올 수 있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해 봐야 되는데요. 전반적으로는 수입은 줍니다. 한 15%에서 20% 정도 세입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만 아니고 전국의 모든 위탁한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공영주차장을 딱 보면 도시공사에 준다 그러면 16억에서 8억이면 되게 남는 장사 같은데 이것 하나 남고 지금 다른 건 다 몇 십억씩 돈 대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전에 할 때는 얼마 들어오고 얼마쯤 남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다하는 걸 비교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전에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보충질의 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저상버스는 인도하고 차도의 폭이 있잖아요. 그 폭 때문에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 갔다가 올라가려면 차 높이가 높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보통 외국에서는 바람이 쭉 빠져 갖고 이렇게 탁 인도하고 높이가 딱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는 이 저상버스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만큼 주차를 그러니까 정차죠, 정류소에 정차를 할 때 이만큼 차도에다 하지 말고 정확히 인도 그 인도 턱 있는 그쪽으로 잘 정차하게끔 꼭 관리 좀 해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이 사실은 버스민원의 80%가 넘는 민원인데요. 그걸 우리로는 무정차라고 그럽니다. 그걸 무정차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마을버스도 얼마 전에 의원님께서 분석해서 질문 했듯이 그 전까지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어서 민원인이 그냥 버스가 지나 갔다 그래도 신고를 받아도 저희가 분석을 못하고 처벌을 못했는데 지금 상당히 처벌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게 센터에서 30미터 전 센터에서 30미터 후까지 저희가 체크를 해서 이 거리에서 이 거리가 12초 안 되서 지나가면 무정차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과태료를 내서 지금은 시내버스도 보면 하도 저희가 부과를 많이 하다보니까 앞에다가 저희 차는 무정차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붙이고 다릴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됐는데요. 특별히 지금 말씀하신 그··· ···.
저는

저는민경자위원

무정차가 아니에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소한 17대 만큼은 센터에 딱 대서··· ···.
렇죠

그렇죠민경자위원

. 인도에서 버스로 바로 딱 탈 수 있도록.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센터에 대서 그렇죠. 기다리는 장애인이나 이 분들이 다시 옮기지 않고 그대로 들어가게끔 그건 하여튼 지도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외국에서는 그게 아주 정확하더라고요, 제가 캐나다에서 살았을 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그 다음에 347쪽에 보면 마을버스 청소년 요금 할인 결손 보전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5,097만원 되는데 우리시가 다른 시인지 다른 도인지에 비해서 굉장히 우리 청소년이 내는 비용이 높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서울시하고 그 원래 이 마을버스는 저희 시가 다른 시보다는 낮습니다. 남양주시보다도 마을버스는 훨씬 낮고요. 그런데 뉴스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사실 서울시가 저렴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본래 기능에 마을버스 기능을 해서 저희보다 한 100원에서 200원이 쌉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성인들이야 상관이 없는데 청소년 요금이 우리도 더 높게끔 평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청소년 요금 할인을 해 주는 만큼 결손보전을 한다고 하면 청소년 요금 부분도 우리는 좀더 청소년들한테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늘려야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장향숙위원

그 저상버스 꼭 인도에 붙여서 저도 한번 타봤는데요. 거의 한 1미터 정도 떨어뜨려 가지고 정차해 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도 바쁘게 정차하고 가야 되겠지만 그러면 저상버스에 대한 부분이 혜택이 없는 부분이니까. 다기능 카메라 설치가 349쪽에 있거든요. 40만원짜리 2개 어디에 설치할 겁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349페이지 사노동 안말하고 등기소 앞 삼거리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가면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끔 저기 하시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이건 과속하고 신호위반을 잡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과속하고 신호위반.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것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데이터를 내서 사고가 많은 지역 그런데 설치하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박석윤위원

하겠습니다. 교문동 주차 빌딩은 도시공사로 넘어가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이건

이건박석윤위원

얼마에 넘기죠, 아까 주차장 위탁 관리는 8억에 넘겼는데?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얼마에 넘기는 건 아니고요. 저희··· ···.

박석윤위원

예, 예산 어떻게 잡았죠, 도시공사에? 아니, 주차 빌딩 관리위탁이 넘어가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만 넘어가는 거죠.

박석윤위원

아! 주차장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상가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주차장만 넘어가는 겁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참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노상 주차장 공영 그 다음에 주차 빌딩의 주차장 이게 그 동안에는 어떤 식으로 됐죠, 용역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위탁.

박석윤위원

위탁용역이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위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위탁관리.
관리

위탁관리박석윤위원

. 그러면 이 분들은 자기네들이 어떻게든지 경쟁이 붙으면 10원이라도 더 써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써 낸만큼 수입을 올리려니까 시간 연장을 하든지 눈에 불을 켜고 어쨌든 요금을 징수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로 넘어가서 자체 운영 지금 한다고 그랬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일부는 재위탁하는 것도 있을 수 있죠.
보훈

향군보훈박석윤위원

단체 한다 그러면 나머지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자체 직영입니다.
러다

그러다박석윤위원

보면 인건비는 과거와 비슷하게 나갈 거고 수입은 뚝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예상 안 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수입은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가 있으니까 그만큼 시에는 종전보다는 덜합니다.
대신 위탁을 주면 대시민에 대한 친절도는 높아지고요, 그게 차이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그 주차 빌딩의 주차장 거기 위탁금이 얼마나 됐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주차장만이요?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게 한 3억 정도 돼요.

박석윤위원

3억 돼요, 연에?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3억 안 나올 것 같아?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200%도 올라갔다가 경쟁이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입찰가격이 최고 높은 게 273%까지 저희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지금 115에서 20%까지 내려 오는데도 있고요, 엄청난 갭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현재 저기 용궁수산 옛날 있던 거기하고 세 군데 신체장애인회에서 하는 주차장 지금 현재 원활하게 잘 되고 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일부가 지금 도시공사로 넘어가고 있는데요.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돈 위탁금 다 들어왔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 저것 말씀 신체장애인 그것 말씀하시는 그건 위탁기간이 다 끝나고 저희가 협약을 체결해서 매년 일정액 8~900만원 정도해서 매월 25일 날 입금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총액으로 이렇게 누구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위탁하는 게 아니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일단 끝나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납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하고.

진화자위원

중앙협회에서?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중앙협회에서.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전에 돈은 중앙에서 다 냈어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동안 다 정리하고 나머지 일정액 남은 걸 매달 그만큼씩 내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진화자위원

감사했던 거 있어요, 인건비 같은 거 잘 지급이 됐어요. 그때 내가 처음부터 우려를 많이 했는데 끝내는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난번 여기 다른 장애인 단체도 돈은 다 수입은 가져 가고 인건비는 안 주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시가 인건비를 안 줄 수가 없어서 주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관리가 철저하게 돼야 될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진화자위원

그러면 도시공사로 넘어간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넘어 갈 겁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수택동의 옥밭골 공영주차장 있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장향숙위원

넘어가나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넘어갑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구리시의 모든 주차장은 다 가는 거예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다 넘어갑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청소년 요금 할인 관련해서요. 아까 마을버스는 우리가 훨씬 싸다 일반버스는 높다고 그랬는데 그 비교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강광섭위원

347쪽에요. 마을버스 운영 개선 용역비 있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현재 기존에 있는 마을버스 운영 노선 체계가 조금 불합리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건가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그동안 지난 12월 12일도 민원 사항에 의해서 지금 5-1번 신설 노선을 투입해서 돌고 있거든요, 수택 고등학교 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동안 민원이 계속 들어온 걸 좀 정리를 하고 실제 주민의견도 받고 또 그 버스 노선이 워낙 긴데가 있어요, 그 분할 좀 하고 해서 그런 걸 총 의견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하려고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마을버스가 이렇게 보면 노선이 굉장히 돌면서 뺑뺑히 도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자기 편리대로 해 갖고서 거리상으로 뭐야 수익이 없으면 거기 참여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부분도 사실 전체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또 통학시간대도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인창동이나 동구동 쪽 같은 방향은 마을버스 타려면 뺑뺑 돌아서 가야 되는데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도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용역 중간에 의원님들한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현재 노선에서 확장 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주는 건 좀 어렵고요, 그걸 긴 건 분할해서 해야죠.
짧은

짧은강광섭위원

구간을 조금 원활하게 바로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노선을 많이 해야 돼죠.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용성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통제를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에

최근에강광섭위원

딸기원 같은 경우는 사실 민원이 이렇게 해서 우리도 마을버스 들어가는데 일단 대중교통이 많이 운행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 요구하는 것은 구리시에 있는 공공성 그런 시설물을 이용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렇게 큰 뭐를 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다 못해 자원회수 시설 목욕탕도 가고 싶고 그런 건 거기 직접갈 수 있는 노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뭐야 주민들이 민원을 갖다가 이렇게 했는데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까지

그것까지강광섭위원

감안하셔 갖고···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번에

이번에강광섭위원

용역을 하신 다면 좀 한번 새롭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참고적으로 저희 시는 경기 북부 10개 시·군 중에서 시내버스 이용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구리 남양주를 합쳐서라도 버스정류장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버스정류장의 이용객이 그러니까 정류소 하나로 탑입니다. 그만큼 거기 하차 인원만 하루에 5,800명이 내립니다. 버스에서.
도를

인도를박석윤위원

설치해야 하는데··· ···.
근모

양근모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건 건설과하고 협의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근모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국 안전도시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6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016년도 구리시 기금운용 계획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철수 안전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2015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산회

출처 경기 구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