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배영숙 의원 발언

제257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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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장님이신 권수용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위원장을 맡기로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아울러 우리 또 박성주 주무님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오전에는 사도위원회 소속인 김근수 주무님이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75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김동효 위원입니다. 먼저 3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보시면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증액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분뇨 수집·운반 차량에 전자식계량기 시스템을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해서 거기에 18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지금 현재 사하구에서 올 9월부터 내년도 2월 달까지 자기들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하구 시범운영 결과를 보고 그 시스템이 검증이 되고 개선이 되고 나면 저희 구에서도 각 업체당 1대씩 600만 원씩 해서 18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시스템을 도입을 하려는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계량기가 수수료 산정하는 데 필요한 기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스템은 유량계라고 해서 눈금을 보고 계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수수료 징수에 따른 통일성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구정 내지는 구민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 시스템이 필요하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주유소 가면 주유기로 기름 넣으면 계측이 되듯이 눈금을 보지 말고 계측기로 바로 정확하게 얼마나 정화조 통에 분뇨가 수거되었는지 전자시스템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전자식 기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수수료가 올해 2015년도에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6.4%가 인상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인상할 때에도 어떤 절차나 시스템을 해보고 지금 인상을 시켰을 것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까지는 유량계로 저희들이 눈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현재 정화조 청소수수료 징수하는 데 조금 불신이 있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아마 여론이 있어서 다른 타 시·도에도 이런 시스템을 조금씩 도입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추세에 맞추어서 처음에는 저희들이 구에서 구비를 지원해 주고 이 시스템이 검증이 되고 잘 된다고 효과가 있다고 보면 다음부터는 업체에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지도 감독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번에 6.4%가 얼마 만에 인상이 되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6년 만에 처음으로 6.4%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6년 만에 인상이 되었으면 향후 2~3년 안에는 인상될 확률이 낮은 것 같은데 꼭 이 계량기를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 이 시스템은 물론 저희들 볼 때에는 현재 시스템은 대략 자기들이 1t을 펐는지, 1.2t을 펐는지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정확히 계측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정확한 계측에 의해서 정확한 징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인상하고는 조금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비에서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도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 600만 원 증액된 내용과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예산 심의할 때 올해 청소 정화조 수수료 인상안에 대한 용역을 하기 위해서 400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예산에 편성해서 저희들 금년 3월 달에 용역을 실시하고 나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에 원가산출이 조금 객관성이 없다고 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6.4% 인상을 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그러면 용역기관을 다시 선정해서 한 2개 기관으로 해서 객관성을 비교해 보고 인상할 부분이 있는지, 인하할 부분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1000만 원 추가로 용역비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위에 있는 계량기하고는 관계없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별개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37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관리비에서 하단부에 청소차량 적재함 선진화 사업에 4765만 원이 신규 편성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도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2014년 12월 31일부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 개정 내용이 뭐냐 하면 대행업체가 구청 직영 차량이고 모든 차량에 대해서는 쓰레기 수거해서 운반할 때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해서 덮개를 덮어서 운반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도 우리 구청 청소 차량 20대 중에서 6대를 제외하고 14대가 덮개를 설치할 대상차량입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 1월부터 시행이 되는데 만약 시행이 되고 난 이후에 덮개를 설치 안 하고 운행을 하다가 적발이 되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번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한 3~4월 중에 전부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대행업체가 아니고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차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대행업체 차량이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대행업체는 대행업체대로 자기들이 전부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 공문을 보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차량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직영 차량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직영 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우리 차량 전체 수는 20대인데 일반 갤로퍼라든지 이런 덮개가 필요 없는 차를 빼고 나면 14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니까 우리 구에서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안 하면 과태료를.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용역차량인 줄 알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용역차량은 아닙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배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376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지금 지난 3월에 용역을 실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객관성 때문에 이것을 또 다시 용역비를 편성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지금 3월에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를 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때가 부산대학교 도시문제연구소.

영숙

배영숙위원

부산대고 그전에도 이와 관련해서 용역을 하신 적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전에 한 6년 전에는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는 어느 대학을 하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제가 6년 전에는 어디에서 했는지 파악을 못했는데 6년 만에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부산대학교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난 3월에는 부산대학교에 의뢰를 했는데 부산대학교의 용역 결과가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 이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500만 원을 두 번해서 10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더 객관성이 있는 데는 어디를 예상을 하십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확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타 구라든지 타 시·도에 결과가 좋은 기관을 선정해서 해야 하는데 그때도 연제구도 이야기 나왔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연제구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한참 논란이 되었는데 연제구는 어디에 용역을 의뢰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손용구 위원님께서 연제구는 보니까 용역을 잘했다고 말씀을 하셔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용역기관이 어디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용역기관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아마 용역기관을 연제구에서 한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용역은 올해 했는데 내년에 또 한다는 이야기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제가 맞지 않아서 질문을 추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신뢰성 없는 용역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다면 이것은 해당 부서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용역 결과가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보지는 않았지만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신뢰를 못해서 추가 예산을 1000만 원이나 내년에 또 하겠다고 편성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주민이 보았을 때에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도 그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편성 요구를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이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해를 못하시면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안 하려고 했는데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1개 기관 가지고는 객관성이 없다. 2개 기관을 선정해서 비교를 해보자. 인상요인이 있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때 당시에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혹시 조례 개정하지 않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조례 개정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용역 결과가 객관성이 그러면 앞에 했던 것이 떨어지게 나오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 인하를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주민이 더 신뢰를 하지 못하죠. 용역기관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런 논란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지금 집행부도 문제지만 그러면 의회의 신뢰도도 문제가 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물론 용역은 집행부에서 의뢰를 했지만 조례를 통과시킨 기관은 의회입니다. 의회에서 지금 이것을 타당성이 있다고 본회의에서 통과를 했는데 이미 본회의 통과하고 지금 시행은 언제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 1부터 시행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바로 시행이 되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시행을 하고 있다가 다시 타당성이 없다고 용역을 두 군데 의뢰를 해서 만약 결과가 다행히 조례하고 관련 없는 결과가 나오면 천만다행이지만, 조례를 개정해야 될 상황들이 생긴다면 이것은 주민들 수수료 문제하고 바로 관련이 있는데 그러면 의회의 신뢰도가 과장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산을 올릴 때 신중하게 좀 더 해당 위원회하고 조율을 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충분하게 위원회하고 소통을 하신 것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때 상임위원회 할 때 일단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2개 기관 할 수 있도록 1000만 원 올려서 해보자고 심의 과정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부득이하게 1000만 원 편성하게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1년도 안 되었는데 또 한다는 것은.

영숙

배영숙위원

안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신뢰도도 떨어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절대 안 맞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산낭비 요인도 생기고 이래서 저는 그런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만약에 이 2개 기관을 선정을 해서 용역을 했다. 또 마음에 안 든다. 또 객관성이 없어 보인다고 하면 또 하실 것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것은 참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상당히 이것은 고민을 해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심도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예산 편성과 그다음에 업무집행이 되어야 집행부도 의회도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381페이지 재활용사업소 기간제근로자와 382페이지 재활용사업소 건설기계 구입하고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라고 하면 이게 어디에 있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개금에 있는 겁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금1동 이 대로변에 그거 맞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대로변에 있는 거.

영숙

배영숙위원

여기에 지금 인건비가 3억이 조금 넘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발생하는 수입은 연간 얼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2015년도는 아직 저희들이 결산 안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기존에 지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2014년 거를 기준으로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예, 매년 지금 이 사업을 운영.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한 2억 30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2억 3000?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연간, 예.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2억 3000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이 인건비 말고 운영비가 또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는 연간 얼마가 들어가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운영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예, 운영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운영비는 제가 확실하게.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 3억, 수입은 2억 3000, 운영비는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하여튼 재활용사업소에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운영비가 한 1억 50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1억 5000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운영비가 1억 5000 그러면 이게 지금 합치면 4억 5000이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여기 뭐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운영비, 인건비 말고 뭐가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또 저희들이 이제 자활일자리 안 있습니까? 거기 인건비.

영숙

배영숙위원

자활이 지금 몇 명이 투입되어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인건비 그거는 이제 저희들 일자리사업과에서 돈을 국·시비 조금 준 거고.

영숙

배영숙위원

몇 명이 투입되어 있는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그거는 항상 유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일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시니까. 평균 한 33명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33명?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33명 인건비가 얼마인데요, 여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한 5억 6000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5억 6000.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 10억이 넘네요. 잠시만요. 계산기 좀 두드려 봐야지. 10억이 넘네요. 10억 한 100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억 잡고 지금 수입이 2억 3000이라 그러셨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억 3000 빼면 연간 지금 얼마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뭐 한 7~8억 정도는 저희들이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사업소에 지금 추가로 그러면 7~8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 사업소 운영을 꼭 해야 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이게 청소업무라는 게.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인건비를 이렇게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짚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거 청소 문제는 재활용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구청 청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주민부담률이 낮다 보니까 이제 재활용사업소에 한 10억 들어가고 이익은 한 2억 3000 정도 되는데 한 7~8억 정도가 1년에 더 추가 소요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 재활용사업소라는 게 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하면 다행인데 부산시에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고 자치구별로 알아서 해라 그러다 보니까 전 자치구에서 이제 규모는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전부 다 재활용선별장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 문제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제논리를 따질 게 아니고 좀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보면 저희 구뿐만 아니고 타 구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지금 현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공익성 플러스 예산낭비 사례가 있다면 이거는 개선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그 위치가 상당히 지금 좀 땅값이 높은 데 아닌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땅값이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 시가가 한 얼마나 되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제가 보니까 179만 원 정도 나오고.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몇 평인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게 800평 정도 되는데 전체 다 계산해 보니까 한 50억, 한 49억 정도가 나오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요지에 50억이나, 50억이 넘는 요지의 땅에다가 연간 7~8억을 손실을 보면서 꼭 이 자리를 고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맞는데 도심지 안에서는 사실 대체부지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저희 시설이 좋은 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이 되다 보니까 강서라든지 멀리 가서 또 대지 구입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돈만 많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시도는 안 해 보셨잖아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니, 시도는 안 해 봤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걸 합치니까, 이 땅값하고 합치니까 상당한 손실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산진구가 위치상 또 도심 중심가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지금 이렇게 보면 혹시 지나가다가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파트가 바로 옆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고 나면 민원도 사실상 예상이 돼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분명히 민원이 예상이 될 겁니다. 그전에 이 손실액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해당 부서에서 대안을 좀 찾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청장님께서도 지난 11월 달에 부산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저희들이 안건으로 이거는 자치구에서는 비용부담도 많이 되고, 장소도 그렇고, 인력 확보하기도 그렇고 어려우니까 부산시에서 광역처리시설을 만들어 달라. 대신에.

영숙

배영숙위원

보수동 옆에 그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저 강서라든지 큰 땅을 구입해서 만들어주고 거기에 운영되는 경비는 자치구별로 재활용용품에 나오는 배출량에 따라서 예를 들면 10억, 10억 하면 5억, 5억 이런 식으로 분담을 해 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해도 예산이 절감이 되겠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군수협의회에 저희 구에서 안건으로 상정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산시에서는 지금 뭐 그냥 아직까지 검토 한번 해 보겠다는 수준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런 시설이 들어오면 저런 혐오시설 갈 필요도 없고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한데 이 부분은 자치구별로 이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참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저거는 자꾸 이제 시도를 해서 언제인가는 빨리 저걸 한번 광역처리시설을 만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런 청소업무는 전부 자치구 업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손 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영숙

배영숙위원

엄밀히 따지면 자치구만의 일도 아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꾸 울어야 됩니다. 울어서 저거는 우리 이 부분은 우리 구만 아니고 타 구에도 이거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자꾸 건의도 하고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청장님도 그러면 노력을 하시겠지만 해당 부서에서도 상급부서에 제안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앞에 세입 부분을 저도 봤거든요. 세입 부분을 보니까 계속 한 3억도 안 되는 세입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을 따질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민원의 소지도 좀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다들 재정이 열악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부산시에서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땅값까지 산출을 하면 정말로 손실이 큰 사업소를 하나 유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세밀하게 더 해 보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또 이제 청장님도 노력하시겠지만 해당 부서도 상급부서에 계속 건의를 해서 이게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명히 민원은 발생을 하리라고 보거든요.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382페이지에 스키드로더 구입하는 거 있죠, 4500만 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왜 구입을 지금 하시는 거죠? 기존에 없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제 저희들이 스키드로더라는, 위원님 아마 재활용사업소에서 봤겠습니다만 이렇게 떠 가지고.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기계가 뭔지는 알고 있는데 이게 기존에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소에 없으면 일이 안 될 것 같은데 왜 새로 구입을 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게 구입한 연수가 저희들이 이제 2007년도에 지금 쓰고 있는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이제 올해 지나면 지나가고, 이 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한 번 정비하러 들어가면 2~3일씩 걸리고, 그러다 보면 작업하는 데도 효율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장비 수리하는 데도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다 이야기해서 시비를 좀 지원해 줘. 그러면 우리 구비 보태서 새 기계 1대 구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시비가 또 3100만 원 정도 내려오고 저희들이 구비 한 1300만 원 보태서 새걸로 구입하려고 그렇게 이번에 신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드리고 다른 건 추가로 또 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까 김동효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으로 우리 375페이지 분뇨 수집·운반차량 전자식 계량기 설치 있지 않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지만 이게 업체별로 전부 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차량이 제일정화가 6대, 6대, 2대 그래서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4대에 이제 우리 구에서 3대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전자계량기가 이제 반응이 좋고 구민들이 또 편리성을 느끼면 업체에서 이제 나머지는 너희가 해라 이렇게 유도할 계획으로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3대 해 주면 업체에서는 반응이 좋을 때는 우리 집행부의 이야기를 잘 듣겠습니까? 나머지 다 설치하라 하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시스템이 좋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처음에는 초기비용을 우리가 해 줬으니까 나머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자꾸 권고도 하고 지도 감독을 해서 그게 검증이 되어서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안 할 수는 없겠죠. 자꾸 하도록 우리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내용은 저희들 상임위에서도 이 자체가 있어야만 또 투명성도 있고 주민들도 보기도 빠르고 업체도 좀 관리하기 편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 다음에 나머지 3대 하고 나서 업체에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우리 청소업체에서.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저도 적극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작업을 조금조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잠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38페이지에.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요?

영숙

배영숙위원

278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278페이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378. 죄송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가로휴지통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 휴지통을 설치하는 거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휴지통이 31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로 서면지역에 복개로하고 1번가, 특화거리하고 그다음 동천로 교통전용지구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게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한 높이가 75㎝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거를 저희들이 시의 기금을 좀 받아서 저희들이 이제 한 40개 정도 그러니까 교체를 한 14개 정도 하고 신규로 한 16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하는데 솔직히 휴지통 보셨겠습니다만 이 휴지통이라는 게 설치하고 안 하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설치해 놓으면 그 주변에 무단투기가 쌓이고 이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휴지통 설치는 자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을 디자인이 조금 옛날 구형이고 그다음에 높이도 조금 안 맞고 이래서 이번 기회에 디자인을 좀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든지 해서 좀 예쁘고 실용성 있게 만들어서 휴지통이 낡은 거는 교체를 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역에 또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지금 쓰레기통 휴지통 말고 이 앞전에 왜 담배 버리게 따로 또 이렇게 데크로 짜서 해놓지 않으셨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서면문화로하고 이제 복개로에 대형음식점 앞에 담배를 좀 너무 골목에 피고 하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그거는 몇 개나 됩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그거 이제 환경위생과에서 대형음식점 협조를 받아서 그렇게 이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예산을 투입한 건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 그 재떨이는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요 대형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데크로 짜서 설치하게 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지금 쓰레기통을 못 본 것 같은데 이 14개를 교체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거의 휴지통을 볼 수가 없는데,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있습니다. 서면 가면 저희들이 이제 지난 3월 달에 가로청소 안 하는 날 할 때 이후로 후속조치로 저희들이 가로휴지통을 전부 다 횡단보도 사거리 같은 데, 신호등 있는 데 안 있습니까? 거기에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휴지통을 설치하면 더 많이 버리실 텐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서면지역에는 청소 야간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청소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청소하면서 가로휴지통에 만약에 쓰레기가 다 찬다든지 주변에 쓰레기가 있으면 수시로 치우고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필요하다고 본다, 그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최소한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최소한의 숫자만 설치를 하시겠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디자인을 좀 우리 서면만의 특색 있는 디자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설치을 해야 된다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제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좀 우리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영숙

배영숙위원

디자인이 예쁜 게 참 많던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저희들 쓰레기.

영숙

배영숙위원

이왕이면 휴지통을 설치 후에 이 휴지통이 도시의 미관을 흐리지 않는 선에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꼭 필요하다면.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쓰레기통 문제인데 서면 복개천 있는데 거기도 몇 개 투입되어 있지요? 서면시장 있는 데?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보면 쓰레기통에 넣는 사람보다는 밖에 놓는 게 더 많던데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가로휴지통 이게 쓰레기통하고 휴지통하고 구분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은 이제 가로휴지통이라고 명칭을 합니다마는 가로휴지통이 사실 거기에 조그마한 소형을 넣도록 해야지 자기들이 먹고 난 봉다리 같은 거 안 있습니까? 그걸 거기 넣으려고 하면 투입구도 작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넣고 그냥 가로휴지통 옆에다가 던져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미화원들 시켜서 청소는 합니다만 가로휴지통에는 사실 조그만 소형쓰레기를 말하는 거지 큰 쓰레기는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이 갖다 버리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 옆에는.

남연

안남연위원

혹시 그 부근에는 무인카메라는 없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를 저희들이 3월 달에 3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잘 알다시피 CCTV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화소도 낮고 질이 낮다 보니까 그걸 가지고 무단투기자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하기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그러면 그 사람 잡으려 하면 직원이 그 사람 찾아서 백방으로 돌아다녀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거는 사전 계도 홍보 차원에서 설치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업 하는 사람들이 보면 피자 같은 거, 피자박스를 몇 개나 이렇게, 1개 정도는 또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어떤 데 보면 완전 무더기로 이렇게 내놓는 걸 보면 그런 것들은 좀 단속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의성이 없고, 가다가 조그마한 봉지 이런 거는 우리가 버릴 수 있는데 정말 업체에서 무더기로 이런 거는 좀 진짜 단속을 해서 진짜 벌금 좀 매기는 그런 걸 하면 조금 덜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남연

안남연위원

특히 서면 밀집지역은 특히 더하거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남연

안남연위원

예, 무단투기는 우리가 가정에도 무단투기 가지고 고발하면 어느 저 아는 분도 20만 원 벌금을 냈다는데 그 열악한 그런 데도 20만 원씩, 진짜 그거는 안 내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꼭 내는 걸 봤습니다. 거기다 사실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픈 일이거든요. 자기 집 앞에 조금 무단투기했다고 해서 주민신고해서 20만 원 벌금내는데 그런 데는 업 하면서 정말로 자기가 버려야 할 곳에 버려야 되는데 무단투기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 블랙박스 이렇게 단속하고 하는데 좀 대량으로 하는 거는 특히 좀 단속을 하셔서 그런 사례는 없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첨언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제가 지적을 하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 그거 이용해서 어떤 형태로든 내년에 좀 잘 활용을 해서 무단투기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계장님들하고 잘 토의하고 해서 꼭 실천될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합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89페이지부터 397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403페이지부터 408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392페이지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일반보상금 거기서 불량식품 신고자 보상 등 해서 18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증액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서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보상을 하는 겁니다. 즉 설명하자면 저희들이 일반 신고자가 권익위에다가 2건을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징금 924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에 대한 20%인 184만 8000원을 그 신고자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 그 돈을 지금 편성해 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거는 아직 지급을 안 하신 거네요, 지금.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동효

김동효위원

내년에 해야 되는 사항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길래 이 식품 신고가 많이 늘었는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지금은 일반민들이 국가권익위원회에다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무조건 저희들이 행정처분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계속 늘어날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거 유동적이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꼭 계속 늘어난다고도 볼 수 없고 줄어들 수도 있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좀 늘어나지 않겠나,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394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약 153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운영비는 매년 사용하는 비용일 건데 1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해수도수시설이 펌프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유지보수비인데 언제 고장날지 모르니까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서 원래 하자보수보증금률 적용을 해서 4~6% 정도를 할 수 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5%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고장이 많이 나지 않겠나 해서 최대 맥시멈인 6%를 증가해 놓은 그런 사안입니다. 쉽게 말해서 해수도수 펌프가 고장날 걸 대비해서 하나의 좀 편성해 놓은 그런, 그 1500만 원이 더 증액된 그런 사안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수도수시설 유지비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해수도수시설은 정확하게 어떤 시설입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이게 뭐냐 하면 지금 북항에 펌프장이 있습니다. 해수도수시설이 뭐냐 하면 해수 5만t을 광무교 쪽하고 뿌리는 관, 그걸 전기를 가지고 바닷물을 빼올려서 뿌리는 그런 도수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매스컴에 나왔던 그거네요, 그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매스컴에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가시면 397페이지 한번 보시면 국내여비가 696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 증액된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국내여비가 1일 하루 증가된 사항입니다. 작년, 올해까지만 해도 11일인데 12일로 하루 증가분 거기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수 추가에 따른.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일수 추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다른 부서와 똑같은 내용이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11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예,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아니요, 이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아 예, 이게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우리가 심사하기 전에 이게 아마 월요일, 저번주 금요일에도 아마 이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일부 말씀을 드리고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내용은 원래 우리 국비 신청할 때는 매년 3월에서 5월 사이에 우리가 시를 통해서 국비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우리 본예산 전에 가내시액이 내려왔는데 가내시 확정액 올 적에, 이거는 11월 예산 올리고 나서 11월 2일 날 국비하고 시비가 확정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초의 가내시액하고 한 8억이 차이 나기 때문에 예산서에 수정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산불 관련입니다. 전부 다 국·시비가 산불 관련. 우리가 지금 감한 거는 감하고 또 더하는 거는 더하고 해서 지금 그래서 수정을 지금 예산안을 고치려고 예산을 자료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전부 다 산불 관련 국·시비 때문에 가내시액이 11월 2일 날 시에서 공문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산 올리고 나서 하고 틀리기 때문에 수정하려고 자료를 낸 사항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도 이 예산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가 증액된 내용들이 워낙 많아서 안 그래도 지금 질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이 내용은 산불 관련.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국비가 늘어난 것은 늘어나고 감한 거는 감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증액된 거고 우리 본예산하고는 상관없이 지금 우리가 가내시액이 올라온 중에서 국비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증액되고 감한 거는 감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변동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 보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한 8억 정도 감해졌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412페이지 한번 보시면 중간 부분에 동물보호라고 해서 45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유기동물 보호 관리.

동효

김동효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민간위탁금 이게 작년하고 2450만 원 증가된 이거 사항 말이지요?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맞습니다. 민간이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유기동물 보호가 1년에 우리가 개, 고양이 등을 위탁보호하는 보호소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원래 6750만 원을 올리다 시하고 맞추다 보니까 10월, 11월 연말 되면 돈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시비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시비를 맞추다 보니까 구비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유기견 위탁보호소 운영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증액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 유기견 위탁보호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현재 강서동물보호소 1개소가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강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 있는 것은 아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강서구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413페이지부터 예산 변경 주신 것 이 내용이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뒤에 몇 페이지까지 갑니까? 계속 갑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사항이 413페이지부터 418폐이지까지입니다. 전부 산불 관련.

동효

김동효위원

420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산림 내 편의시설 설치에 528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실지로 백양산 관련해서 이대석 시의원의 자자보가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의원님 자기 돈이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5000만 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부분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방금 올라와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당초에는 1명이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우리 산불진화대하고 조장 수당이 국비에서 지원해서 이 돈은 늘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1명분이 더 늘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다음 14페이지 산불진화 급식비 100명이 줄었습니까? 당초 400명 대상이 아닌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100명이 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산불진화 급식비가 원래 400명에서 240만 원 이게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당초 200명에서 400명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재료비 415페이지 보시면 산불진화출동비하고 개인진화장비 이것도 어떻게 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재료비 414페이지 250만 원하고 414페이지 말입니까?

김재운위원

산불진화출동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진화출동비는 우리 산불이 나면 직원 1인당 2만 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 안 하면 안 주고, 예비비로 산불진화 불 끄려고 하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415페이지 재료비는 개인진화장비는 이것이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진화장비는 톱, 낫, 갈고리 등 개인 장비가 있습니다. 그 진화대 구입비 세트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한 세트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세트당 25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열 세트 250만 원입니다.

김재운위원

열 세트,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김재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불진화 급식비 이것 보충하고 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5년도에는 200명이었죠? 아! 14년도에는 200명이었죠?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400명으로 편성을 해서 조정을 400명으로 해 오신 것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유가 뭐죠? 전년도에 200명에서 400명으로 늘린 사유가 뭐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국비, 시비.

영숙

배영숙위원

매칭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로 늘어나니까 당연히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구비를 이렇게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데 구비가 이렇게 많죠? 국·시비 중에서 2014년도 예산도 보니까 매칭비율이 이렇게 안 되던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이라는 것은 국비 40%이고, 시비 18%이고, 구비가 42%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4년도 예산은 이렇게 예산을 편성 안 하셨던데요? 매칭비율을 이렇게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국비에 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매칭비율에 따라서 편성한 것이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매년 매칭비율이 따로 나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0%, 18%, 42%.

영숙

배영숙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년도 예산은 왜 그렇게 짜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이 가내시액이 내려오는 데 따라서, 감해지는 데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가내시 공문에 의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예산 전에는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하라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가내시가 내려올 때 매칭비율이 달리 내려왔다 이 말씀이신가요? 매칭비율이 정해져 내려온다 이 말씀이신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내려오는 것이 본예산 확정 내려올 적에 좀 적게 내려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비율이 매년 바뀌느냐고요? 안 바뀌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안 바뀝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 바뀌는데 2014년도 매칭비율하고 2015년도 매칭비율하고 이것이 16년도니까 14년도 하고 왜 매칭비율이 다르냐는 이 말입니다. 14년도 책자에 보니까, 아! 15년도 매칭비율하고 16년도 예산 편성하는 매칭비율하고 왜 다르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국·시비 매칭이 내려오는 것은 알겠는데 해마다 과장님이 지금 매칭비율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400명으로 증원하면서 구비 매칭비율이 확 뛰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달라지는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금액도 15년도 200명 같으면 금액이 더 작아졌죠? 16년도 늘어났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퍼센트는 같을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퍼센트는 같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400명에서 300명으로 다시 조정을 요구한 이유는 이것도 그럼 국비 내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당초에 이 내시가 내려오지 않았는데 그러면 왜 400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에 가내시에는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가내시에는 이렇게 내려왔는데 본예산이 내려올 때 조정이 되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확정액이 내려올 때.

영숙

배영숙위원

본예산이 내려올 때 변경이 되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 매칭비율 관련한 공문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일단 회의 끝나고 주십시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확인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1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을 거의 50% 이상 증액을 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영숙

배영숙위원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지금 늘어났잖아요? 이것 늘어난 사유가 뭐냐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돈이 줄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닌데요. 늘었는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본예산을 보시면 안 되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지금 변경이 들어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변경예산을 보셔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변경되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16에서 418페이지는 변경예산이기 때문에 변경예산으로 봐야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변경된 금액이 지금 얼마죠? 변경된 예산이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00만 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변경된 예산이 얼마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8000만 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당초에 가내시가 이렇게 내려와서 본예산 확정예산이 내려올 때 8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가내시를 할 때 이렇게 많이 증액해서 내려왔는데 8000만 원으로 조정된 것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중간에 변화되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시가 올 적에 시에서 조정이 되었는데 아까, 공문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확정 내려올 적에 돈이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8억이 감액이기 때문에 예산서를 변경해야 하니까 이번에 자료를 낸 것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예산에서 조정하다 보니까 8000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액이 약 1억 한 백 얼마였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1억이 좀 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1억 가지고 재선충병 어디를 방제를 하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주로 재선충하고 일반 병해충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인건비, 시설비인데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설비에서 인건비도 우리가 병해충 예방 기간제 요원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그 직영으로 병해충 약제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시설비 안에 기간제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를 하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 어떻게 구분을 하죠? 그러면 전년도에 1억이 얼마가 인건비고 얼마를 방제를 한 것입니까? 이 예산을 이상하게 짜네. 왜 인건비하고 구분을 안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대부분 시설비로 내려왔는데 우리가 산림병해충 방제단이 있습니다. 방제단을 꾸리면서 대부분 이 사항이 인건비입니다. 상세한 사항은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 1억 집행한 것은 거의 다 인건비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왜 시설비에 편성을 하신 것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국비 내려올 적에 산림재선충 예방에 내려올 때는 인건비도 사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들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제하는 약이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약도 구입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약은 얼마나 구입을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을.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이상한데, 그러면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라는 말입니까? 인건비로 사용하는데, 무슨 근거로 지금 시설비에 편성을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인건비라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구체적인 명목이 없고 우리가 시설비 안에서 포함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포함해서 인건비도 주고 약을 구입해서 방제도 하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또한 그러면 관련 공문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관련 공문을 주실 때 15년도에 1억 118만 원 정도의 집행을 인건비에 얼마하고, 약품구입에 얼마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8000만 원이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8000만 원을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 이 또한 인건비 얼마 쓰고 방제 약품에 얼마 쓰고 예산은 대충 짜놓으셨을 것이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하고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방제를 했던 지역이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15년도에 한 곳과 16년도에 할 계획인 곳을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지금 417페이지에 임도 관리원도 조정해서 주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잠깐만요. 이 자료도 조정해서 주신 것이 맞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당초에 편성을 하실 때 2명을 짰잖아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을 어떻게 조정을 해 주신 것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시에는 가내시액에는 등산로 정비에 돈이 내려왔는데 확정액에서는 시에서 조정하면서 돈을 하나도 안 주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하나도 안 주면 임도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별도로 산림청에 이야기해서 우리 나성린 의원이 요구해서 별도로 1억 5000하고 3억 500을 별도로 배정 받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임도 관리원을 지금 매년 1명은 시에서 예산을 주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셨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그렇게 하신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가 주면서.

영숙

배영숙위원

16년도에 그렇게 하신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6년도에는 시에서 조정하면서 우리 구에는 0원을, 하나도 안 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임도 관리원을 매년 주시다가 16년도에는 지금 전액 예산을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데서 산림청 예산을 가져와서 메꾸기를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들려요, 제가 봤을 때. 이런 식으로 메꿔버리면 17년도에도 예산 안 줄 확률이 높잖아요. 이거를 요구를 해야지 왜 지금 산림청 예산으로 메꾸기를 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 예산을 당초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지금, 배영숙 위원님 잘 아실 겁니다. 김영욱 시의원하고 우리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드려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거는 압니다. 그거는 아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매년 주시다가 16년도에 한 푼도 안 줬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안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른 예산으로 메꾸기를 하면 17년도도 안 주실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거를 요구를 해서 시에서 받아오셔야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시에서 추가로 매칭비율로 해서 지금 돈 내려옵니다. 내려올 건데.

영숙

배영숙위원

확실히 내려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확실히 예, 산림청하고 지금 확정이 내려왔습니다, 3억 500이. 우리 배영숙 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왜냐하면 이래 하면 우리 부산진구가 당초 본예산보다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요구해 놓은 게 더 많다 해서 시 예산실하고 산림부서하고 부산진구는 이 돈을 올해 주지 말자 그래 가지고 다른 데는 주면서 0원을 줬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을 설명을 안 드립니까? 우리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외에 부산진구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우리하고 지금 산림부서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일하려는 부서에 일을 줘야지 그래 했는데 그래서 시의원 4명한테 자료를 주고 또 김수용 의원이 그쪽 위원이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그것은 안 된다 해서 역으로 예산회계를 할 적에 나성린 의원한테 쪽지예산을 해서 별도예산을 해서 국비 1억 5000이 내려오면서 시비하고, 시비도 포함해서 구비하고 해서 3억 500을 확보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시에는 이게 지금 보건분과 쪽에 업무를 합니까? 김수용 의원이 보건분과 쪽 위원회던데 시에는 이걸 보건 쪽에서 업무를 담당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김수용 의원이 그쪽 의원입니다.

김재운위원

보건행정 아닙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에서 산림청 예산을 다룹니까, 시에서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기후환경국이니까 거기서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보건 쪽에서 다룹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기후환경국 소관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423페이지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423페이지.

영숙

배영숙위원

423페이지, 지금 부전상가하고 재래시장 관련해서 전통시장이죠. 전통시장 관련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전상가 화장실 보수하고 서면종합시장 노후소방시설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전상가 같은 경우는 부전상가에서 주차장 위탁받아서 운영하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옛날 병무청 자리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잠깐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앞에 양쪽에 들어가는 노면주차장 양면을 다.

영숙

배영숙위원

몇 면이나 받아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차장하고 그게 한 40면 될는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화장실 개보수가 올라왔길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사실상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국·시비가 굉장히 매년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곳을 보면 혜택을 보는 데만 계속 혜택을 중복적으로 보는 느낌이 들고요. 지금 전통시장에서 대부분 주차장을 위탁 관리를 하고 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하고 똑같이 몇 퍼센트 아마 주차장 수입을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 수입으로 화장실 개보수 정도는 해야지 이거를 예산을 들여서 화장실 개보수를 해야 됩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제 주차장사업은 그 목적에 써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목적에, 시장편의라는 그 목적에 사업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편의시설에 이게 들어가죠, 화장실 개보수가. 화장실 개보수가 들어가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이거는 부전상가 보면 안에 있는 시장이 6개가 있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사전에 과장님한테 부전상가가 주차장을 관리하는 면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잖아요. 있으면 제가 이런 게 좀 안 맞다 싶은 게 더 열악한 전통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열악한 전통시장은 물론 국·시비를 투입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중복해서 혜택을 보는 전통시장만 혜택을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주차장 면을 관리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전통시장은 기본적인 시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보수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해당 전통 그 상인회에서 아마 바로 요구를 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그 상인회에 대한, 상인회에서 요구한 자료에 대한 추가의견서 같은 거는 제출 안 합니까? 그런 거 없이 바로 예산이 내려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자기들이 제일 처음에 화장실사업을 하고자 하면 중소기업청에 진단을, 원래 컨설팅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서 그게 타당하다면 우리하고 시에서 우리도 협의해서, 자기들도 우리한테.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 구하고도 협의를 하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하지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협의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의견을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이게 조금 좌우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협의를 낼 때 이 정도의 예산은 사실상 자체수입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게 맞고, 좀 더 열악하고 대형예산이 들어가는 사업 있죠? 그거는 적극적으로 좀 도와드려야 되고 이럴 것 같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알다시피 배 위원님, 자기 부담이 또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부담 20% 있겠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자기부담 그거는 내지 돈이, 시장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 돈을 다 투입할 수 없는 사항이고, 우리 시장마다 시장 주차장요금이 있으면 또 편리하게 우리 소비자들을 위하고 상인들을 위해 필요한 그런 데 투자해야 되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는데 우리 진구는 전통시장이 정말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5개.

영숙

배영숙위원

타 구보다 참 많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고루 좀 그 열악한 전통시장도 혜택을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작은 거는 자체예산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협의를 할 때 그런 의견을 우리 구에서도 제출을 해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서면시장 여기는 이 앞전에도 몇 번 예산을 투입하지 않았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여기도 엘리베이터 공사가 투입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 외에 또 방수막 이런 거 투입하지 않았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옥상 방수하고 투입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전에도 왜 예산이 또 투입되었죠? 그 옥상 방수 전에도 투입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부전마켓타운에는 솔직히 예산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서면종합시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내나 부전마켓타운 안에 있는 악기상 그거를 서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옥상 방수 전에도 예산이 투입되었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투입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지금 이 노후화 관련해서 예산이 이 서면시장에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쪽이 국비, 시비하고 한 300억 이상은 들어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 300억을 지금 투입을 했는데도 지금 노후소방시설이 필요하다고 올라오면 이 내용을 구민이 들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300억을 투입한 서면시장에 예산이 지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서면시장만 하는 게 아니고 부전마켓타운 전체.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서면시장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할 때마다 노후소방시설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보면 우리 부전마켓타운이 보다시피 제일 큰 시장이고 하니까 그게 규모가 크고 또 노후화되고 했기 때문에 그거를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계속 투입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서면종합시장에서 그러면 지금 주차 면 관리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곳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그 마켓타운 전체에서 관리하지.

영숙

배영숙위원

마켓타운 전체에서 관리하면 여기하고도 관련은 있겠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설투자는 솔직히 그 돈 주차장 받아가는 시설투자보다는 시장 활성화하고 주민들 편익에서 주차장을 준 거지 그 돈을 시설투자하라고 주는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이거 목적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큰 시설투자는 물론 국·시비가 투입이 되는데 이제 반복해서 지금 부전상가, 서면시장 관련해서는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서면마켓타운 전체 하면 이 예산보다 더 많이 투입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반복적으로 이곳에 예산 투입을 수백억을 하면서 인근의 더 열악한 재래시장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반복해서 계속 지금 이곳에 예산을 매년 지금 투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 인근 우리 전통시장도 자그마한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여기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 예산 된 게 있습니다. 곳곳 자그마한 전통시장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거를 상인들이 물론 요구를 하겠지만 이 예산을 가져오기 위한 우리 구 의견을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제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의견을 낼 때 그거를 좀 감안을 해서 예산이 고루 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편성이 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셔야지 이 예산서를 보면 내 중복되는 그 상가, 시장만 지금 예산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지적하고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는 좀 전통시장 관련해서는 따로 자료 요청을 해서 좀 상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잠깐만요. 일단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고 일단 1차 질문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 따로 추가로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방금 전에 배영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제가 확인 좀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아까 부전상가 화장실 개보수 부분에 있어서 부전상가에서 배 위원님께서 주차 면을 가지고 있느냐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부전상가에서 주차 면을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 그 내용은 마켓타운 전체 관련.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니까 그 답변을 부전상가라고 하시면 안 되고 부전마켓타운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가 그러면 본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도시옥상 텃밭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감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민들한테 옥상텃밭에 대해서 많은 호응도를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감액이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시에서 중점적으로 허 시장님 계실 때부터 도시옥상을 농업용으로 텃밭을, 산림이 아니고 농업용으로 텃밭을 가꾸자라는 그런 취지 아래 시작된, 시비가 투입됩니다. 그런데 시비에서 매년 투입하다가, 매칭비율입니다. 매칭비율인데 시비가 줄었기 때문에 당연히 구비도 좀 줄어드는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하지 않던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실제로 호응이 좋아서 실제로 한 번 해 보고 한 사람들은 호응이 좋은데 예산이 이것뿐이 없으니까 우리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42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는 몇 년도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2012년부터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2년도 했습니까? 그러면 12년도에는 몇 가구 정도 시행을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2년도부터 했는데 2012년 거는 자료가 없어서 나중에 별도로.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자료 갖고 계신 부분은 몇 년도부터 그러면 갖고 계십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지금 2014년, 15년만 가지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4년도는 몇 가구 하셨습니까, 그러면?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2014년도는 4380만 원 예산이고 올해 예산은 6750만 원.

희용

박희용위원

아니, 가구 수가 몇 가구 했습니까, 2014년도에?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2013년에는 117가구, 2015년에는 300가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14년도에는 몇 가구라 하셨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14년도에는 아, 2014년도에는 200가구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부분을 12년도부터 해서 15년도까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끝나는 사업이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그 내역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 보면 취약계층 전력효율성 향상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이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LED조명 교체 이게 예, LED조명 교체 이 사업 말이지요?

희용

박희용위원

사업이고요. 그러면 2015년도에는 보니까 7000만 원이 예산이더라고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7000만 원이면 몇 가구 정도 LED조명 교체를 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원래 저소득층을 하는데 국비, 시비 이게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인데 우리 구에는 실제로 취약가구에 해봤자 별 효율이 떨어진다 해서 2015년도에 복지관을 중점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아니고 복지관을 상대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침을 산업통상부에 공문을 의뢰해서 고시해서 우리가 복지관을 2014년도, 15년부터 16년까지 복지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자료를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박희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여기 417페이지 보면 등산로 정비 전액 삭감했네요, 이게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애초에 우리가 내년도에 10㎞ 정비하겠다고 계획을 올리셨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삭감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게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삭감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임도보수라든지 등산로 정비를 지금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요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줘 보세요. 내가 그거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시에서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다 해서 가내시 내려왔는데 시에서 예산 그거를 배분을 하면서 산림청의 예산을 국비를 떼오면서 시에서 각 구로 나누고 있습니다. 나누면서 부산진구는 예산이 다른 구보다 너무 많이 간다 해서 그래서 우리 예산을 0원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가 많아서 우리도 항의를 하고 부구청장님 통해서 항의를 하고 그리고 시의원님들한테 자료를 해서 아까 김수용 의원님, 우리 김영욱 의원이나 전부 다 시의원 4명한테 자료를 줘서 이게 지금 현재는 불가하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성린 의원한테 국비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억 5000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따라서 이제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3억 500 이거는 지금 확정으로 내려올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결정났다는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확실하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쭉 내려오다 보면 산사태 현장하고 사방댐 점검 이런 것도 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 이거는 예산이 별도로 내려왔고요.

김재운위원

사방댐 점검도 지금 없는데, 아예? 사방댐 점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당초예산대로 그거는 반영 다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되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는 사방댐 점검은 그대로 예산대로 다 되는 거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거 3억 500만 원 확실하게 내려온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확실하게 예, 엄광산하고 백양산하고 전부 다, 예.

김재운위원

정확합니다,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이게 아까 서면종합시장 그 부분 이야기하시던데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최근 3년간 국·시·구비 지원해서 시행한 개보수 공사내역서 이거 5년간 하죠, 5년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3년간만 합시다.

김재운위원

자료 많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자료가 뭐 크게 많겠나. 한 5년간 해서 자료를 좀 줘보세요. 공사내역서하고,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같이 보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저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찾으셨습니까? 근무복.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근무복.

영숙

배영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15년도에 보니까 예산이 240만 원이었더라고요. 갑자기 600만 원으로 증원을 하셨는데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안 그러면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예방진화대가 당초보다 배로 늘어나서 15명으로 국비가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국비에서 이거는 근무복도 늘어나고, 시비, 구비도 포함되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15년도에는 이 240만 원 옷은 몇 명 근무복이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6명이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6명에서 그러면 이 6명을 제외한 15명이 추가로 더 늘어났다 이 말인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예. 아니, 6명인데 15명으로 늘었습니다, 진화대가.

영숙

배영숙위원

6명이 15명.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분들이 뭘 하시는 분들이세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산불이 나면 우리가 초동 진화대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우리 사무실 밑에 있는데 제일 먼저 올라가서 우리 찾아서 초동 진화대 하는 그런 기동대라 생각하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혹시 최근 3년간 우리 부산진구에 산불이 난 적이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없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진화대는 상시 아니고 그냥 구성만 되어 있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산불이 났을 때 활동을 하기 위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발을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이 옷이 그러면 한 벌당 얼마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한 벌당 이게.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원가산출을 한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게 옷은 방염이 되는 옷을.

영숙

배영숙위원

방염.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방염이 되는 게 한 벌에 한 40만 원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0만 원 곱하기 열다섯 벌이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그러면 산불이 안 났을 때는 계속 그냥 비치만 해 놓는 겁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기동대가 배치를 해 놓는 게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옷도 그냥 비치만 해 놓고 산불이 났을 때 이 옷을 입고 갈 거 아니에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자기가 순찰할 때 입고 다니는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일반 순찰할 때도 입고 다닙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보면 우리가 산불감시원이 40명이 있습니다. 40명이 있으면 반은 근무하고 반은 교대를 해서 산불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이분들이 이 옷을 평상시에도 착용을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34페이지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취업정보센터 운영에 예산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전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 근무자들은 수당이 없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근무자는 여기에 1명은 시에서 시비 지원하는 부분에 1명이 있고요. 나머지 2명 근무하는 것은 우리 구인구직개척단 해서 이것은 여기서 예산 나가는 게 아니고 공공근로사업으로 선발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수당이 있기는 있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3명이 근무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시 지원 1명하고 구인구직개척단 2명하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취업정보센터에 실적이 좀 있습니까? 취업정보 운영하면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 민간일자리 지원 연계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내역이 좀 많을지 모르겠는데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위치가 지금 2층에 있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구민들이, 구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하는 장소인데 접근성이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현재 그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구청 장소 여건상 1층에 어디 마땅한 자리가 없어서 현재 2층이 비어서 그렇게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많은 분들이 쉽게 좀 이용할 수 있는, 요즘 취업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접근하기가 편한 자리로 조금 이동을 하는 것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대학생일자리 체험 연수가 4250만 원 신규로 편성된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 편성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 목적은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 다양한 행정, 복지 체험을 통해 사회적응을 하기 위한 그런 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지금 시기는 매년 여름방학 두 달 동안 약 40명을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대학생들은 일반 대학생들이 아니고 저소득층 그다음에 다문화가정, 새터민 대학생 중에서 선발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연수를 하는데 어떤 나가는 비용이 무슨 비용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구비 해서 실비 보상 차원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최저임금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시간당 603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 처음 편성된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조금 좋은 쪽으로 보시면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취지가 청년일자리를.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청년일자리를 하는데 사전에 밖에 현장에 바로 취업하기 전에 실무경험을 좀 쌓는 의미에서 연수를 하는 취지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실효가 있겠습니까, 이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것은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효과는 있다고 보아집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단기성이라서 조금 실효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것은 대학 재학생이기 때문에 방학 때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대학생 자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러면 학교는 상관없이 대학생이면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학생 중에서 모집을 해서 40명으로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얘네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저희가 일자리 수요를 조사하니까 우리 구에서 한 6~7개 과에서 수요는 있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서 얘네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서 주겠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두 달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두 달 뭐 대학생들 방학기간 아르바이트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복지잖아요. 저소득, 다문화가정에 구에서 혹시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없을까봐 공공기관에서 두 달간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넓은 의미로 보면 복지이지만 일부 일자리로 봐 주시면 저희들은 고맙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게 그러면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이나 김동효 위원 말씀하셨듯이 이 학생들한테,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해서 방학기간에 구청에 아르바이트 자리를 해 주겠다. 궁극적인 사업은 그거네요, 그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 저번에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4250만 원을 신규로 학생들 아르바이트비를 구비로 책정했다는 자체가 이게 과연, 과장님 생각할 때 이 사업비가 4000만 원이 넘는데 다른 방법으로 지금 복지 혜택을 다들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전체적으로는 넓은 의미로는 복지이지만 사회에 나가기 전에 이런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에 적응하기 쉽게 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이기 때문에 일자리로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사회적응 훈련이다 이런 개념으로.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청에서 일자리를 뭘 6~7개 정도 만든다는 겁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에 하면서 하는 그거 그다음에 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면서 적응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39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40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자문료에서 1000만 원이 책정됐습니다. 지금 예산안 명세서 변경자료를 내셨는데 뭐가 변경된 겁니까, 본 자료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변경된 것은 뭐냐 하면 사무관리비에 시립부전도서관개발사업 법률자문료라는 개별사업 명칭을 법률자문료 및 자문위원 수당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사업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자문위원이 추가가 된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자문료도 주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 그렇게 두 가지를 보태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예산 이름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금액은 똑같지 않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금액은 똑같은데 법률자문료만 하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에 대한 수당까지도 이 예산에서 같이 집행하는.

동효

김동효위원

자문위원 수당이 추가되는 게 아니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자문위원 수당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고 그 1000만 원 범위 안에서 자문위원 수당까지도 지급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법률자문료를 조금 절약하고 자문위원 수당도 준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부전도서관이 오랜 시간 동안 표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안 명세서 변경서에도 보면 시와 원형보전에 대해서 해소가 잘 되지 않아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시의회를 대상으로 부대의견에 대한 그러니까 부대의견이 원형보전입니다. 그 원형보전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지금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에서 소송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우리 구에서 시의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시하고 지금 계속 그렇게 대치상황으로 해서 우리한테 도움이 될 게 있겠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시에 있는 국장님하고 또 전임 기획행정관님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 검토를 거쳐서 변호사 자문을 구해서 그렇게 소를 제기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법률자문료를 이렇게 계속 지출해가면서 진전이 안 보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지금 원형보전 관계로 시와 그다음에 시의회를 대상으로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사업에서 우리 구비가 전년도하고 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것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것은 2015년부터 17년까지 추진하는 국토부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와 우리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내년과 내후년까지 하면 이 사업이 끝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이 총 사업비는 39억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시비 포함해서 총 39억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2017년까지 투입될 예산이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올해 우리가 추가 증액이 되는 게 5억 4000이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비가 지원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39억의 25%니까 한 7억 몇천만 원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렇게 근 40억에 달하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 의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이것은 올해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주민대학을 설치하고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 조금 설명회를 하신다든지 사전에 좀 알았으면 도움이 됐지 싶은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가 보고회도 가졌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해당 지역 의원님들하고 하셨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해당 지역구 의원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우리 구에서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국토부에서 도시활력증진사업의 일환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그런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공모를 했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응모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저희 구에서 그 사업을 어떻게 개발하겠다, 재생을 하겠다 그런 사업을 제출한 결과 국토부에서 심사를 하고 심사 결과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440페이지에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사업 있죠, 행복마을하고 행복한마을 어떻게 다르죠? 주체가 다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은 복권판매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액 시비 지원사업입니다. 그것은 저희 구에 지금 개금 행복마을 그다음에 당감본동 행복마을 이렇게 2개 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행복한마을은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게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50 대 25, 25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헷갈리겠다, 그죠? 행복이나 행복한이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마을 재생에 관련된 마을사업이 많습니다. 행복마을, 행복한마을, 희망마을, 쾌적한마을 이렇게 있는데 돈 주머니가 틀립니다. 그래서 행복마을은 기재부에서 하고, 행복한마을은 국토부에서 하고, 희망마을은 행자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쾌적한 마을은 부산시에서 하고 이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행복마을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전액 시비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행복마을은 전액 국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일 처음에는 전액 시비, 복권판매기금이라 해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전액 국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떻게 복권판매기금을 시에서 하는지 그거를 끝나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액 국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마을은 매칭으로 이루어지며 운영비 관련 사업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국비 지원사업인데 도활사업 중에서 저희들이 공공요금은 제외합니다. 도활사업 중에서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있느냐고요. 무슨 센터나 이런 거 있잖아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운영비가 들어가야 될 사업도 여기에 들어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거점이 곧 저희 사랑방도 운영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산복도로르네상스하고 똑같이 저희가 보면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런 것은 있습니다. 사랑방이라든지 운영을 할 때 들어가는 공공운영비는 국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르네상스사업과 마찬가지로 전액 구비로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렇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 구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뭐 3년간 지원을 하고 그렇게 끝나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3년간은 국비 지원이 내나 매칭 국·시비 이렇게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3년 이후에는 전액 그러면 구비로 운영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사랑방 운영에 들어가는 운영비는 구비로.

영숙

배영숙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3년 이후부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청장님한테 보고 다 됐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운영비 지적하면 약간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 구가 사실상 예산의 비로 보면 투자사업비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좀 개발하려면 중앙에 있는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투자비를 확보하는 길 외에는 이 대형 프로젝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집행부서에서 고생도 많고 또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나름 준비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칭찬을 드리고 싶으나 이제 이 운영비 문제가 계속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구비 재정압박을 가져오기 때문에 의원들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거점사업을 지금 꼭 안 해도 될 것 같으면 환경개선사업으로 좀 제한을 해서 기획을 해서 이 사업을 따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좋은 말씀인데 중앙에서는 그런 거하고 조금 방향이 그러니까 공모하는 방향이 조금 틀립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거점사업이 꼭 들어가야, 필수사업입니까? 그 거점센터가 들어가야 되는 게 필수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거점이 있어야만 주민들이 모일 수도 있고 그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동주민센터나 이렇게 해서 모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면 많기 때문에 거점사업이 필수가 아니라면 이런 것도 공모를 하실 때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 행복한마을 만들기사업 관련해서 지침 내려오는 것 있죠? 매칭비율이나 어떤 식으로 지금 제안을 하라 이런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과정하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그 옆에 441페이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특화거리 내 기록조형물 부산탑 이설 어디로 이설한다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게 지하철 서면역 4번 출구로.

영숙

배영숙위원

4번 출구?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4번 출구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는 지역입니다. 이 부산탑을 그 앞에 보면 교통섬이 있습니다. 교통섬 안에 이전하고자.

영숙

배영숙위원

그 규모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섬에 이런 걸 놓으면 운전자가 방해를 안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교통섬 안에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추경에 하는 게 아니고 본예산에 올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지난 1회 추경에 삭감을 한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통섬이라는 것은 교통섬에 뭐 조형물이나 그다음에 수목들이 첫 번째는 운전자들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설을 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 사항을 경찰서와 협의를 구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하시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협의가 된.

영숙

배영숙위원

그 사진 따로 끝나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교통섬을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 442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지하차도 교차로 경관조명 기전시설 유지보수비에서 2000만 원 증액한 게 밑에 지하차도 집수정 퇴적 슬러지 정비를 2000만 원 증액했더라고요. 맞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왜 갑자기 정비가 필요한 거죠? 위치가 어디이며, 이 예산 2000만 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 지하차도가 3개소가 있습니다. 개금, 당감, 범천 지하차도 그리고 지하보도가 8개소가 있습니다. 이 8개소에 보면 빗물을 가두는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 집수정에 세월이 가고 이렇게 하면 찌꺼기가 쌓여서 집수정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퇴적물을 청소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별도로 지금 하수구, 장마철 되면 청소를 하고 정비를 하고 그 예산 갖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슬러지 쓰레기를 그러니까 퇴적물을 긁어내야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압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평상시에는 그 물이 한 15% 정도 이렇게 항시 집수정 안에 있습니다.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는 전부 들어내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 청소는 상당히 어려운.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평상시가 아니라 장마철 되기 전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그때 하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못했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매년 장마철이 되는데 내년에 이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2000만 원 너무 안 많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안에 면적이 넓고 그렇기 때문에 금액은 이 정도 해야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안등 유지관리비하고 관련해서 지금 램프 교체도 300개가 늘었고, 안전기 교체도 200개가 15년 본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더라고요. 이게 혹시 2015년도 추경에도 증액된 내역이 있습니까? 추경에 증액된 내역이 없다면 16년도에 이렇게 많이 증액한 사유가 있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보안등 유지관리비는 매년 1회 전문업체와 단가계약 체결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는 변동이 없는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어느 지역에 가로등이 고장났습니다, 파손이 됐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지는 못하고 그 관련된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처럼 하면 단가가 올라야 되는데 단가는 변화가 없고, 개수에만 지금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수백개씩. 단가는 그러면 안 오른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올해 11월 말 현재 저희들이 등기구는 300개를 구입해서 223개 설치를.

영숙

배영숙위원

램프 교체하고 안전기 교체를 말씀드립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램프는 1900개를 구입해서 1919개를 설치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2015년도에 1900개 정도를 설치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단가에는 변함이 없고, 개수에 변화가 있더라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예상치이기 때문에 그게 뭐 많이 잡힌다는 그런 것보다는 매년 증가 추이를 따라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수요가 늘어났다는 이 말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300개씩 증액을 했길래 수요가, 요구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건지 램프 교체 사정이 그만큼 늘어난 건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매년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안등 이설 벽면 해서 이것은 단가가 왜 지금 늘어났죠? 단가가 전년도에 29만 9000원인데 지금 32만 원 같으면 얼마가 늘었습니까? 이것만 유일하게 단가가 변경되었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유지관리비 안에 등기구 교체부터 글로브 청소까지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업체와 단가계약을 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등 이설 같은 경우에는 30만 8000원 정도가 돼야 그 사람들의 제경비, 보험료라든지 인건비하고 이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보안등 이설하는 데는 단가가 30만 8000원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여기에는 인건비하고 보험료하고 각 제경비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포함돼서 얼마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서 이게 30만 8000원. 이설 같은 것은 전주에 이설할 때는 30만 8000원이고, 벽면에 이설할 때는 32만 원 그리고 자립주를 세울 때에는 89만 3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단가가 이거는 오른 거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다음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를 지금 3000만 원을 편성하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서면특화거리 문화로 등 했으면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서면문화로하고 그리고 2010년도에 저희들이 공사한 쥬디스태화 일원에 있는 특화거리 거기에 대한 수경시설이 되겠습니다. 분수대가 4개가 있고 수로가 3개소입니다. 여기 유지관리를 위해서 펌프가 19대 그다음에 분수 조명이 115개 그다음에 노즐이 76개, 수로조명이 260개 이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내역은 정확하게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혹시 제가 이 예산서를 보니까 도시정비과에, 페이지로 보면 449페이지인데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 이거는 또 뭐죠, 2000만 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저희 과에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왜 특화거리를 창조도시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지 않고 예산을 분산을 시켜놨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저희 과에서는 전기시설만 하고, 나머지 조형물 관리라든지.

영숙

배영숙위원

수경시설 유지관리비하고 수경시설 정비인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도시정비과에 있는 이거는 조형물이라든지 그다음에 청소라든지 이러한 관리측면에서 이 정비사업비가 2000만 원 들어있고 저희 과에는 순수하게 분수대나 그다음에 수로의 전기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같은 수경시설이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래 같은 수경시설인데 저희들은 전기시설만 관리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펌프라든지 안에 물 속에 있는 조명등이라든지 노즐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나머지 조형물의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하는 거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왜 그렇게 나눠놨죠? 복잡하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전기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들이 가져온 겁니다. 원래 관리는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일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전기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과별 업무분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좀 예산을 볼 때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예산을 좀 분산시켜놨다는 느낌이 좀 들고.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위원님 그거는 지금 과별로 업무분장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과별로 업무분장이 도시정비과는 시설물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고, 우리 창조도시과는 전기에 대해서, 기술적인 전기에 대해서 이렇게 발전기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이 틀려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러면 그 자료를 좀 줘 보실래요. 그 서면특화거리하고 일대 문화로 관리 분담이 도시정비하고 창조도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정확하게 좀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고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신 보안등 유지관리비에서요 램프 교체가, 아니다. 자동점멸기 교체 그걸 저번에도 작년에도 제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겨울에는, 아니다. 여름에는 대낮에도 불이 오고 그게 자동점멸기 교체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맞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거의 교체를 안 하더만 어떻게 조사를 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자동점멸기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천문대에서 발표한 시간에 따라서 동절기에는 몇 시에 켜고 하절기에는 몇 시에 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체하는 거는 GPS식이라 해서 어두우면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도록 그런 식으로 지금 교체를 다 하지는 못하고 고장이 났을 때 그걸 갖다가 이렇게 교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 겨울, 하여튼 낮에도 거의 한낮 말고 저녁 가면 훤한데 불 켜져있고 그 이야기를 몇 번 했거든요. 했는데 그거는 한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전기료 안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보안등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이제 그런 고장이 있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바로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고장도 잘 안납디다, 그거는. 고장 안 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 보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바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바로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보안등 이거 보면 밑에 딱 조그만 박스 밑에 전화번호 딱 적혀있대요. 만약 고장이 나면 신고하라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일련번호.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그러면 구청 그거로 전화 받습니까? 어디 누가 받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바로 우리 창조도시과 경관조명계에서 바로 전화를 받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거는 참 빨리, 전화하니까 빨리 와서 교환해 주더라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신고만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다른 거는 잘 안 되어도 그거 하나는 잘 되고 있습니다. 주민이 제가 고장이 나서 일단 그거 보고 전화를 하니까 금방 와서 교환해 주더라고 이런 걸 몰랐다고, 사람들이 몰라서 이제 전화를 만약에 고장이 나도 몰라서 전화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듣고 이야기를 하니까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아까 저기 점멸기 교체 이거 제가 한번 가보고 아직까지 있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전화주시면.

남연

안남연위원

제가 몇 군데를 봤거든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440페이지에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그게 어떤 사업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 사업은 사실상 우리 동해남부선 철길하고 이 부암동 690번지 일원이거든요.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러면 위치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내나 서면중학교 옆에 보면 동서고가로하고 동해남부선하고 그 사이 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인데 이게 올 4월 달에 국토부 도시활력증진사업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국토부에 올라가 설명도 하고 이래 가지고 10월 달에 이 본 사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수보고회 때는 저희들이 구의원님을 모시고 해당지역에 대한 자문도 구하고 설명을 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돼야 되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이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34억 3400만 원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제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그러면 착공은 언제부터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거는 일단 먼저 기본설계를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착수보고를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에 아까 우리 과장님이 지하차도는 3개고 보도는 8개소가 있다 했는데 광무 지하보도에 발전기 있잖아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이게 차도나 보도에 다 집수정마다 지금 비상발전기가 다 설치되어 있네요,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집수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11개소가 있습니다. 그 11개소에 있는데 그 빗물이 전부 다 밑으로 내려와서 모으는 그 집수정에 저희들이 모터를 설치해서 물이 차면 퍼내고 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집수정 배수를 위한 발전기다,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광무지하보도 이게 내나 교보빌딩 바로 앞에 있는 지하보도입니다. 그게 1985년도에 설치된 모터가 돼서 지금 작동을.

영석

이영석위원

30년이 되었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이번에 교체할 그런 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비상발전기도 있고 상시 전력도 있고 이렇게 되겠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비상발전기 이제 이 물이 차면 그걸 전기로 바로 올리는데 전기가 가버리면 비상발전기로 해서 퍼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아, 그 대비를 위해서, 정전 시를 대비해서 발전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전기가 가면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모터를 가동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러면 지금 광무뿐만 아니고 매번 발전기 수리비가 나오겠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갈수록 노후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30년 되었으면 갈아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 방금 우리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부암동 철길마을 지금 메디컬빌리지사업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 구비가 총 8억 5850만 원이 투입이 되는 거죠? 총 사업비에,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리고 올해 내년에 6100만 원 그렇게 된다는 거죠? 6150만 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큰 사업이다, 그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토탈 사업으로 치면 상당히 큰 사업이다, 그죠?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또 따오셨다 하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감사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런 게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게 좀, 우리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구의원들한테 상세히 설명도 좀 해 주시고 방금 또 나중에 설명도 하신다니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몇 가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이게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게 해제가 되고 나서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해제 이유가 뭡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거는 건축과의 일이라서 제가 왜 해지가 되었는지는 알지를 못합니다.

김재운위원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되어 있으면 시비로 전체 해서 잘 진행이 될 건데 이게 무슨 이유로 해제가 된 겁니까? 그 내용은 모르십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거는.

김재운위원

국장님 그 내용을 아십니까, 혹시?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결국은 주민 동의가, 추진위라든지 이런 게 구성이 안 되니까 아마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서 아마 해지한 걸로, 해지를 신청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하고 이 지금 현재 사업으로 갔을 때는 주민들은 어떤 반응이, 이 결과를 좀 봤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직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10월 달에 저희들이 선정이 되었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이 있을 때 이게 실행이 되는 게 우리 구로 봐서는 더 나은 사업 아닙니까, 이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액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전액 그거는, 도시환경정비예정사업 이런 거는 구비가 90% 이상 아, 시비가 그렇게 책정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 제가 좀 답변드리면 원래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었다가 해제가 되면 주민들이 받게 될 혜택, 얻게 될 이익 이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래도 상실감이 크겠지요. 그래서 그러한 대안으로 시에서 일부 환경개선비용으로 구청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배정을 해 주는데 그 내려주는 예산은 거의 다가 많아봐야 맥시멈 한 5억입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그만, 예를 들어서 이제까지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그 개발되기 전까지는 손을 못 대니까 지역이 자꾸 노후화되고 슬럼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것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보전해 주기 위해서 해놓은 사업비기 때문에 거의 예산이 5억 미만입니다. 실제로 해 봐야 측구 포장 이런 거 좀 해 주는 거지 이 지역 전체에서 해 주는 어떤 도심재생하고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이 지역은 우리가 서면 의료거리하고 SMS거리하고 메디컬스트리트하고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쪽에 케어하고 같이 의료시스템하고 가까우니까 접목을 좀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가 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앙정부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소의 3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투입이 되면 우리 지자체 우리 구청에서 드는 비용이 한 25% 소요가 되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라도 이 지역에 어느 정도 도시재생의 정책으로서 투입을 해야 안 되겠느냐, 예산을.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했을 때도 골목길 그다음에 뒤엉킨 공중선, 불량계단길, 방치된 공폐가 이거는 점차적으로 5억 정도 내려오면 다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재 앞으로도 공폐가 정리화 이런 것들은 해제되어도 주민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우리가 환경위생과하고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공폐가는 신청을 하면 언제든지 정비를 해 줍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또 한 가지 사업 선정을 위해서 LH가 제안설명을 하고 이런 부분은 이 사업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LH가 설명을?

김재운위원

예, LH가 제안설명을 했다고 이런 거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그거는 우리 그때 범천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운위원

아니, 여기 이 부분에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아, 이 부분은 LH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재운위원

사업 선정을 위해서 LH 경기도 성남시가 방문, 제안설명을 했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아, 이거는 제안설명 장소가 LH 건물에서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응모를 했는데 국토부에서 각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불러서 사업설명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LH 사무실에서 했다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LH 건물에서 저희들이 사업설명을 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재운위원

LH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관계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사업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47페이지부터 453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6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사백?

동효

김동효위원

462.

김재운위원

도시정비과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448페이지 하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업무추진비에 보시면 예산은 큰 증액은 없는데 노점상 노상적치물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지금 우리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저희들 어떤 노점상이나 또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이라 이러면 마켓타운이라든지 저희 직원들이라든지 해서 어떤 그런 간담회라든지 그런 데 주로 경비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이거는 업무추진비니까 간담회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그 밑에 하겠습니다. 도로환경개선에 3185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도로환경개선에 전체적으로 3185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시설비가.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이게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도로 유지보수비 중에서 이게.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수경시설 정비가 좀 증액된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수경시설이 예,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차량진출입 허가 표시석 그게.

동효

김동효위원

그 두 가지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차량진출입 허가 표시석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라든지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 구비를 투입을 해서 도로, 인도를 이용해서 차량진출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는 그런 업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그런 표시를 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도로 표시석을 거기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각 구도 마찬가지고 시에서도 권유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 해서 작년에는 저희들 문화로라든지 그다음에 거제대로라든지 이런 데 했습니다. 했고 2016년도에는 중앙대로라든지 해서 저희들 한 100여 개, 개수를 조금 올려서 금액이 조금 많아졌고 그다음에 수경시설 정비라 하는 거는 이게 창조도시과하고도 다소 말의 의미는 중복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하는 업무는 수경시설이 있으면 지금 현재 분수대가 문화로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 세 군데에 그거는 전부 다 돌판이 깔려 있습니다, 안에 보시면. 그걸 이렇게 걷어내고 나면 안에 슬러지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슬러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안에 있는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기계장치들이 다소 훼손이나 오작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들이 수시로 청소를 하고 또 그다음에 수경시설 전부 저희들 물 내려가는 곳에 전체 바닥 청소를 하고 그러한 데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로 세 군데에 있는 분수대에 대한 정비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주로 그거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실개천 내려가는 데 바닥 청소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다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전년도에는 이제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난 나머지 돈으로 저희들한테 그걸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설과에서 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을 했고, 그게 이제 다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최초 설치하고 나서는 건설과에서 관리했었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 잔여예산으로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내년부터 관리를 하려고 하는 금액이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2000만 원이라는 게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죠? 처음이라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뭐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대충 해 보니까 한 번 하는데 약 100만 원에서 많게는 한 200만 원 이렇게 듭디다. 그래서 그거를 연간 한 5~6회 정도 이상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그렇게 예산을 일단 잡아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단 1년 해 봐야 뭔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겠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건설과 잔여예산을 집행을 얼마를 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 당시에 용역을, 용역 자체는 건설과에서 해서 저희들이 집행은 그리 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수경 정비에 관련된 예산이 얼마인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여섯 번을 해서 한 1900만 원 정도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건설과 집행액이 약 1900만 원 정도였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지금 200만 원을 산출을 한 겁니까? 아, 2000만 원을 산출을 하신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일단 이거는 우리가 앞에 지금 오전에 했던 부서하고 조금 중복이 돼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가 계수조정 때 약간은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49페이지를 보면 현수막 지정게시대 고정걸이 및 보수 이거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찾으셨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현수막 지정 고정걸이 보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보수 및 유지비 이렇게 해서 지금 370만 원을 편성하셨네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거는 저희들 고정게시대 이게 약간 5단, 6단이 되다 보니까 조금 높이 있고 그다음 이게 바람의 영향을 다소 좀 받습니다. 물론 위치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래서 그 어떤 현수막 이게 걸어서 그냥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일반 현수막게시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예.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행정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낮아서.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낮고 일반게시대가 대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보수할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일반 현수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렇죠.

영숙

배영숙위원

연간 보수료가 그러면 이만큼 듭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작년에도 이 정도 들었고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뒤 페이지에, 450페이지에 보면 일반 현수막게시대 5면 해서 2개소하고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1개소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게시대는 어디이고 일반게시대는 어디에 지금 설치할 계획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반용 게시대는 지금 저희들 부암1동에 할 예정으로 있고, 행정게시대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일반용 2개소던데 2개소 다 부암1동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아닙니다. 1개소는 부암1동이고 지금 2개소는 저희들이 예정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조사되어서 해 달라고 하는 데는 부암1동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고 나머지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만 내년 봄까지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또 조사를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조금 늘리고자 하는 사항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예산 편성하실 때 수요를 조사해서 예산을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예산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중간에 해달라는 어떤 민원이라든지 또 어떤 그런 사항들이 늘상 있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설치할 예정으로 보고 그렇게.

영숙

배영숙위원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1개소는 이거는 어디에 지금 요청이 들어왔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행정용은 지금 현재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지금 행정용 수요가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동에서는 일단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해달라는 거까지는 일단 저희들 다 했습니다. 다 했고 내년에 한 두 군데 내지 한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더 설치할 예정으로 예산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든 일반용 현수막게시대든 지금 이게 지역을 돌아보면 충분히 게시대가 다 적재요소에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행정용을 원래 안 하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확 늘려서 지금 설치를 하기 시작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설치하시는 거 아닌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런데 보시면.

영숙

배영숙위원

거의 지금 수요가 충족이 된 것 같은데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물론 그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반 현수막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용이나 공공용들도 같이 단속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일단 흡수를 하고 어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행정용을 조금 늘려나가고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전체에 일반용은 설치가 몇 개가 되어 있고, 행정용은 몇 개가 되어 있죠?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일반용이 지금 28개, 행정용이.

영숙

배영숙위원

28개 그다음에 행정용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30개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야, 너무 많은데. 일단 이 또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48페이지.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도로환경개선의 시설비에서 맨홀 유지보수비, 도로 소파수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드는 도로유지비가 작년에는, 전년도에는 똑같이 4300만 원이 아, 4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액이 도로관리에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부산진구에?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저희들 맨홀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고 2억 3000을 좀 달라고 이렇게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사정상 3000만 원이 까지고 2억이 됐었는데 그게 다소 올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추경에 2000만 원을 더 이렇게 얹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년 예산이 2억으로, 2억 3000을 요구했는데 또 2억으로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민원수요가 더 많다든지 위급한 상황이 있다면 다시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매년 보니까 도로 보수공사하는데 이 돈 가지고는 안 되지 싶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차를 사실 몰고 다니다 보면 도로가 파인 곳도 종종 보이는데요. 파인 곳이면 제때제때 보수를 해서 안전한 교통운전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옆에 449페이지 보면 맨 위쪽에 보면 서면문화로 및 특화거리 수경시설 정비비 보면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3년도, 14년도에 문화로 공사가 다 끝나고 그때부터 어떤 수경 분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왔고, 그렇게 하면서 그 당시에는 건설과 잔여예산으로 다소 이런 데 어떤 집행을 해왔습니다만 그게 이제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이 별도로 새로 예산을 추가로 마련을 하게 된 겁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페이지는 넘기지 말고, 대충 알 겁니다. 다시 넘어가면 443페이지 보면 도로조명 일반운영비 있지요? 기억하십니까? 서면특화거리.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443페이지요?

석조

이석조위원

특화거리, 443.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창조도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것도 한번, 창조도시과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이것도 도로, 도로조명 이거 내나 창조도시지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거는 도로조명계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알겠습니다. 그만, 이상 끝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57페이지부터 464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전삼용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464페이지 맨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가 295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증액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 사무관리비 말씀입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 자로 부서가 신설이 됐습니다. 되면서 이게 타 과로부터 저희들이 일부 통계목을 이체받아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1차 추경에서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서 사무관리비가 220만 원 정도, 급양비가 235만 원 정도 추가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확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사무관리비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무관리비가 222만 2000원 증액이 됐고요, 1차 추경에서. 급양비가 235만 2000원 증액이 됐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것은 그래 봤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464페이지.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464페이지?

동효

김동효위원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4337만 4000원에서 올해 7200여만 원으로 2900만 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 말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여비도 지금 밑에 있습니다. 여비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국내여비가 그겁니까? 일수 변경된 것 때문에 늘어나는 것?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수 변경, 예, 일수 변경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500여만 원이 됐고 그거 두 가지 합친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에 장으로 가겠습니다. 462페이지 안전한 사회 조성에 보시면 2억 5000 정도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큰 것 한두 가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안전한 사회 조성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저희들이 생활안전체험관에서 한 700여만 원 늘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에 본격 운영하게 되면 그에 따른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2억 5000인데요, 과장님? 그 뒷장까지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지금 포괄적으로 제가 다 눈에 잘 안 들어와서 답변이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보면 통합관제 관련해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증액되는데 올해 사실상 구에서 설치한 CCTV가 추경 포함해서 25대를 설치했습니다. 거기에서 CCTV 대수가 늘고 그리고 내년도에 추가 10대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또 특히 방범용 블랙박스를 100대 추가 신청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공공운영경비가 한 4억 7000 정도 증감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억 7000이 아니고 4700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4700.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밑에 통합관제 모니터링 용역이 좀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민간업체.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1억 1000 정도 올라간 것 같은데 어디로 민간위탁이 된 거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원래부터 저희들이 처음 2011년도 될 때부터 민간위탁을 해 왔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인원수가 한 4명 정도 용역인원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행정자치부 권고안에 따라서 4조 3교대로 근무하도록 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분이 450원이 상승되면서 그에 따른 인건비가 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임금도 포함이네요, 여기에?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순수한 민간위탁금은 거의 다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다음 페이지에 방범용 CCTV하고 블랙박스가 또 추가로 좀 많이 됩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CCTV하고 블랙박스 설치 장소에 대해서 나중에 자료로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앞에 장에 462페이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상단부에 보시면 지역예비군 지원이라 해서 5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전년도 4000만 원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500만 원 증액된 내용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아시다시피 예비군 육성, 지원법에 의거해서 사무실 설치비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예비군 부대 운영, 장비, 훈련장, 훈련시설 그리고 사기앙양 부분에도 투입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명확하게 어떤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여성예비군들 피복비가, 야상이 없습니다. 야상이 없다 보니까 우리 부산시에 12개 소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구만 없어서 이번에 증액을 요청했던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여성예비군 피복비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명목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지원해 줍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예, 세부적으로 볼 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7대대로부터 다 받습니다. 어떤, 어떤 부분을 받는데 전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야상비가 좀 증액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성예비군 창단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없기는 없겠네요, 야상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 구만 실제로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피복비 이런 걸 우리 구에서 다 지원합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좀 안 내려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여성예비군은 저희들이 편의상 지자체하고 군부대하고 협력 차원에서 여성예비군을 창설했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일체 지원이 안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그 바로 밑에 칸에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 해서 4500만 원 이게 신규 편성된 겁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같은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4500만 원인데요? 아, 같은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같은 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 피복비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462페이지에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김동효 위원님 질문하신 것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여성예비군이 몇 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 구는 55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55명의 피복비를 1인당 얼마를 산출하신 거예요? 피복비가 가장 크다고 하셔서 4500만 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이걸 뭐 향방작전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 해서 4000만 원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포괄적으로 예비군 육성, 지원 해서 4500만 원으로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죠? 그러면 이 4500만 원에 피복비가 얼마가 들어갔다는 겁니까? 55명 곱하기 단가가 얼마인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피복비는 전액 다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답변에 과장님께서 피복비가 가장 크다고 하셔서 이게 얼마를 산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각 예비군 대대로부터 요청을 받을 때 개략적인 목록을 받습니다. 물론 훈련 장비라든지 그런 것을 포함해서 각종 훈련장 시설 보수 같은 것도 전부 포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받아옵니다. 받아오는데 구체적으로 500만 원 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세목별로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교장 보수 얼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피복비는 사실 500만 원 안에 전액 피복비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계도 있고 하계복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부는 지원이 돼 있는 사항인데 추가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제가 편의상 말씀드린 게 피복비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고 자기들도 장비를 확충해가다가 또 예산이 좀 안 맞으면 다시 저희들이 수정 요구를 하고 그럽니다. 저희들도 그걸 확인해서 조정해 주고 그렇게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예산은 포괄적인 예산이고, 항목별로는 정산을 할 때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수시로 정산받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목록을 다 받아서 관련 서류 다 첨부해서 받도록 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정산을 할 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정산을 다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 해서 500만 원 곱하기 3개 동 지난 연도, 올해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1500을 편성하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안전마을 만들기 선정 기준이 뭡니까? 기존에 2015년도에는 3개 동 어디를 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5년도는 전포2동, 당감1동, 부암3동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어떤 사업들을 하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것은 근본적으로 지난 셉테드.

영숙

배영숙위원

도색, 벽화 그리기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벽화 그리기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물론 벽화 그리기도 들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골목디자인 개선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곳은 비상벨 설치라든지 또 보안등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동 단위에서, 이 지역에는 안전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동 단위에서 지역주민들 특히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지 필요한 시설을 할 수 있는, 동으로 넘겨 주는 그런 사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선정은 저희 안전문화.

영숙

배영숙위원

집행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가 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 안전문화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안문협에서 올라온 자료를 근거로 해서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내려보내는 사업이고.

영숙

배영숙위원

해서 3개 동을 편성한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특히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시로부터, 시나 중앙 단위로부터 안전문화 관련 점검을 받습니다. 평가지표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안전 관련 시 평가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상사업비가 3500만 원 확보되어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 2015년도에 최우수를 받았다고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올해 지금 받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수고하셧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게 지금 몇 년차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구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가점이 상당히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기 뭐 합니다마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살려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살려주셔야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최우수를 받으셨는데 왜 삭감을, 설명이 부족했던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당시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예결위에서 살려주시면 내년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뒷면에 464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긴 하셨는데 방범용 블랙박스 설치 해서 100대를 지금 올리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지금 필요한 사업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CCTV 관계는 각 동에서 수요 요청이 올라온 게 400에서 450대 정도 됩니다, 대기하고 있는 게. 그렇지만 우리 구에서 예산 사정상 매년 설치해 줄 수 있는 대수는 10대 정도, 10대에서 한 15대 정도 특히 2015년도에는 추경에 좀 받아서 저희들이 25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이 예산 가지고는 사실상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10대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 방범용 블랙박스를 통해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이라든지 또 방범용 블랙박스로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면 저희들이 대체해 주기 위해서 벙범용 블랙박스 100대를 신청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의구심을 갖는 게 지금 8500만 원이면 1억에 가까운 아주 큰 예산입니다, 구비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2013년인가 12년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2013년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때 경찰서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방범용 블랙박스를 대대적으로 설치하지 않았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관리가 전혀 안 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 그 당시.

영숙

배영숙위원

A/S도 안 되고, 관리도 안 돼서 경찰서에서 이 업무를 놓지 않았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놓은 게 아니고 이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해 주면서 관리전환을 시켰습니다. 관리전환을 시키다 보니까 각 지구대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는데 물론 방범용 블랙박스는 수시로 리셋을 시켜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행정력이 달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사실 제대로 안 됐던 부분도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이 방범용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기존에도 제가 보니까 어림짐작으로 1000대는 넘게 설치를 했을 것 같아요, 계속적인 사업으로. 그런데 지금까지 블랙박스 역할을 한 게 없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도 그 칩을 확인해 보면 화질이 별로 안 좋아서 범죄를, 범인을 잡는 데 역할을 하지도 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A/S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A/S가 지금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8500이나 들여서 이거를 설치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A/S를 어떻게 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실상 이 관계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구에서는 110대를 설치해 줬는데 그 당시 관리전환을 시킴에 따라서 사실 관리 소홀이 있던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설치된 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거는 지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경찰에서 지금 놓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 안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경찰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범죄 예방효과라든지 범인 검거를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 상당한 범죄 예방효과가 있다, 검거율도 나타난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답변을 받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이 모 동에서 그 건의가 들어와서 방범용 블랙박스에 대해서,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고 제가 경찰서로부터도 자료를 받았습니다. 과연 필요한지 없는지를 받은 결과 관리 면에서 조금 보완만 된다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실 복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방범용 블랙박스가 꼭 범인 검거에만 위주가 아니고 다목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블랙박스는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지금 이것을 제가 CCTV 관련 예산을 보니까 8500 같으면 물론 단시간 내에 CCTV를 요청하는 지역에 해소는 다 안 되겠지만 블랙박스보다 점차적으로 CCTV를 확대하는 게 더 맞는데.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예산만 낭비를 하고 1년 지나고 나면 관리가 되지 않고 그다음에 사실은 범죄 예방효과도 떨어지고 이런 현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방범용 블랙박스를 설치 할 게 아니라 이 예산을 CCTV 설치에 좀 더 대수를 늘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CCTV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되지 않습니까? 8500 같으면 CCTV도 제가 보니까 10대 넘게 설치하겠는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정도 금액은 가능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 올리는 자체는 우리 CCTV로 수요 충족을 못 시키다 보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기존에 CCTV를 10대 하겠다고 예산을 올리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렸고 지금 방범용 블랙박스를 100대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10대하고 이 블랙박스가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CCTV로 전환을 하면 제가 봤을 때 한 25대 정도는 설치를 할 것 같아요, 넘게. 그러면 한 동에, 지금 동이 20개 동이기 때문에 1년에 한 동에 1개씩만 수요 충족을 해 줘도 5년이면 거의 수요가 충족될 것 같은데요. 왜 이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도 안 되고 1년이 지나면 A/S가 안 됩니다. 뻔히 알면서 왜 지금 8500을 올리셨는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1년 이후에는 유지관리가 들어가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년이 되기 전에는 설치한 업체가 A/S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A/S가 안 된다 말입니다. 업체에 연락을 하면 거의 100% 업체가 오지를 않아요. 왜 지금 8500이라는 예산을 또 편성해서 예산을 낭비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게 의문입니다. 이왕이면 관리가 되는 방범용 CCTV로 변경을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전액 변경을 시켜 주신다면 그렇게 저희들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동에 매년 1개씩만 CCTV를 요청하는데 긴급한 지역에 설치하면 한 2~3년이면 거의 동에 CCTV 요구하는 그 수요가 충족이 될 것 같은데요. 또 올해 방범용에 8500 투입하고 내년에 또 방범용을 투입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1년이 지난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80% 관리가 안 되고, 거의 A/S가 안 됩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를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아마 90% 관리가 안 될 걸요. 그런데 왜 뻔히 알면서, 일단 이것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의논을 좀, 과장님 모아봐도 되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우리 전문업체에 맡겨서 관리해 보겠다는 차원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상 그리고 또 CCTV 대수가 확 늘어나게 되면 유지관리비하고도 연계가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똑같은 거죠. 1년 지나면 유지관리를 어차피 우리가 해야 된다면서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블랙박스 부분을 CCTV로 돌려 주신다면 또 그렇게 저희들이 행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해 왔던 블랙박스 관리 자체를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이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 별도로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CCTV를 관리하는 업체하고 병행해서 하게 되면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그리고 동에서 많은 요구사항을 한 번에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블랙박스를 넣은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협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단가가 85만 원이죠? 단가가 지금 배로 증액됐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아, 이거는 한전 인건비가 2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지금 설치하는 것은 200만 화소급이고 야간에도 투시가 가능한 적외선이 장착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화소의 차이에서.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카메라만 한 60만 원 정도.

영숙

배영숙위원

금액이 확 단가가 뛰었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잠시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국장님 하세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왜냐하면 이게 블랙박스를 줄이고 방범용 CCTV를 늘리게 되면 통제실에서 관리요원이 또 늘어나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우의 수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작정.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용량은 지금 되잖아요.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늘리면 용량은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전체적으로 지금도 우리가 아마 제가 보고받기로는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인력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용량 관리하는 인원이. 그런데 내년에 또 우리가 확장 계획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무조건 계속해서 CCTV만 늘려서 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 번 더 우리 구민안전과장님께서 별도로 예산 하실 때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뻔히 효율성이 떨어지고 관리가 안 되는 것을 알면서 연간 1억 정도를 투입하는 것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구민안전과에서 관리가 안 되면 관리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그런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A/S가 안 된다니까요.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업체가 뭐 한 군데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설치한 업체가 A/S를 해야 되잖아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런데 A/S는 1년간은 해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그 기존에 설치한 게 동에 파악을 해 보면 A/S 자체를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우리 배영숙 위원이 질의하신 안전마을 만들기사업 지원하면서 과장님 설명이 벽화 그리기도 말씀하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창조도시과도 지금 벽화 그리기 때문에 뭐 경진대회도 하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다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지역에 사실상 보면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야간에 우리 부녀자들 통행도 많고 하다 보면 사실상 통행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범죄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이 지역은 위험한 지역이니까 어떻게 개선해 보자는 그런 차원의 안전한 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 시의 평가지표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아까 벽화 그리기를 말씀하셔서 그것하고 다른지 제가 확인을 해 봅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하고는 개념이 틀리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58페이지 보시면 보험금에 풍수해 보험료 200만 원 있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이 가입대상 시설물하고 해당 항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풍수해 보험 관계는 통상 저지대 같은 경우에 침수가 우려된다거나 이런 피해가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지역주민들이 풍수해 보험을 가입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하고 구비 포함해서 지원해 주고, 자부담 부분은 다른 일반 우리 복지단체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은 상당히 참여율이 높은데 일반인들은 사실상 좀 참여가 저조합니다마는 만약에 풍수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는 어떤 보험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재운위원

200만 원은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보험을 들어 주는 겁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렇지요. 일반인은 자부담이 좀 있습니다마는 수급자는 자부담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한 98% 이상이 수급자들이 가입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는 보험료가 300만 원이 됐다가 15년도 200 이렇게 100만 원 줄었던데요. 그거는 뭐 수급자 수가 줄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그러니까 가입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가 그런 피해를 입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잘 안 하시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도에 가야동 지역에 침수가 좀 되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가입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렇듯이 주민들이, 사전에 저희들이 받습니다. 올해도 지금 내년도 풍수해 보험 가입할 대상자를 사회파트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고 특히 또 이거는 시하고 구비하고 1 대 1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시비를 받아오면 우리 구에서 추경하는 형태로 그렇게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2014년도보다는 자꾸 줄어드는, 가입자 수가 자꾸 줄어드는 경우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독려해서 많이 좀 가입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하여튼 내년도에는 지금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만 원밖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저희들이 홍보를 하다 보니까 많이 올라옵니다. 올라오게 되면 우리 하반기 추경 때는 다시 추경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미리 이거는 한 300만 원 정도로 계속 해 놓고 하시면.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시비하고 저희들이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10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100만 원밖에 안 내려와서 그렇게 바꾼다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57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재난현장 순찰 기동차량 임차료가 720만 원 신규로 편성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2015년 1월 1일 자로 구민안전과가 신설이 되면서 저희들 업무가 그렇습니다. 재해예방이라든지 응급복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투입이 많이 되는데 사실 저희 과에 차량이 없어서 기동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24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한 6개월을 사용했는데 그 당시는 본예산에는 빠져 있던 부분이다 보니까 증액이 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는 재난 순찰 차량은 무슨 차량으로 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배정받아서, 행정지원과로부터 배정을 받다 보니까 순서도 기다려야 되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응급하게 시급하게 나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불편이 좀 많았겠네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차를 이렇게 임차료로 하는 게 낫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도 임차를 할 것인지 구입을 할 것인지 고민을 했었습니다마는 첫째 차량 정수를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차량 구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부분도 많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보험을 일괄가입하다 보니까 청소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이 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보험료가 상당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종합보험도 보험회사에서 사실상 거절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A/S도 잘 되는 부분 또 사고 나도 리스업체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임차를 하려고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 밑에 칸에 보면 재난취약시설물 등 현황판 제작비에 보면 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네요. 그 사유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하십시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각종 재난예방사업하고 복구사업이 많이 진행됩니다. 특히 지금 급경사지도 많다 보니까 일목요연하게 우리 현장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수시로 관리도 할 수 있는 그런 현황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설치할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올해 신규로 편성 많이 됐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사실 저희들이 지금 중앙정부로부터 재해예방사업으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옵니다. 지금 특별교부세로 또 추가로 18억을 받았는데, 내시됐는데 그런 모든 공사현장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458페이지 범천4동 경부선 범천과선인도교 재해방지공사비에 보면 1억 2000만 원이 가야1동에 엄광로 일원 재해예방공사 등이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이 3건은 모두 다 시 보조사업입니다. 시 보조사업이고 먼저 범천4동 경부선 범천과선교 재해예방공사건은 저희들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산시 재난관리기금에 운용 심의에서 선정되어서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범천동 신암 쪽에서 저희 부전동으로 넘어갈 수 있는 도로입니다. 도로도 되고 그런데 그 교량이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야 되는 게 마땅한데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사항이 넘어가는 길이 좀 돌아가지 않는 길이라고 해서 그걸 살려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가야1동 엄광로 일원 재해예방공사는 지난 여름에 가야고등학교 인접에 도로가 함몰이 되었습니다. 동공이 발생되었는데 그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복개 구조물이 재료가 분리되어 있고 철근이 노출되는 등 상당히 결함이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시에 보조금 올려서 저희들이 지원받은 사항이 되겠고요 부전천 지류 재해예방공사 이 부분도 시작점은 초읍동 대림아파트 밑입니다. 거기서 성지로 쪽으로 맥도날드 주변으로 내려오는 그 지역 187m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사실상 암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방치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저희들이 시로부터.

석조

이석조위원

복개 공사 구조물이 안전진단을 받으니까 B급 받았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범천과선교가 저희 자체 D급 정도 되는데 D나 E급 정도 되면 재난 상당히 위험시설입니다. 철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강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잘 알겠고요. 아까 우리 김동효 위원님 질문했던 건데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 4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지요? 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이야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과거에도 식당가, 화장실 신축비 등으로 각종 예산을 지원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 구 재정도 별로 넉넉치 못한데 예비군 부대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싶어서 질문 한번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 7대대의 예비군 훈련장은 저희 구와 강서구 예비군 대원들이 이용하는 시설, 운동장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식당을 만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도 우리 구에 있는 주민들이기 때문에 식당 부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서구 직원들은, 강서구 예비군 대원들은 거기 들어가서 식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도 한 두세 차례 바껴야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데 그런 시설을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예비군 부대 지원 관계는 관련법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닙니다만 어차피 우리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올바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 차원에서 각종 장비를 지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국방부 예산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일반 군부대도 지원하기 어려운 여건에서 예비군 대대까지 예산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군부대에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지원해 주는 방안인데 2016년도까지 저희들이 일단 전반적인 지원이 되고 나면 그 차후부터는 조금씩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요구했던 장비도 어느 정도 보충이 되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나가면서 그렇게 2017년도부터는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해마다 식당, 화장실 하나하나 개선되고 있는 거는 좋지만 또 내년에 다른 것도 요구할 거 아닙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제가 그거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 저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그게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름대로 결정해서 의회에 올리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래 턱없이 저희들이 무리하게 풀어주는 식으로 베푸는 식으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끝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보충은 아니고 추가입니다. 459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59페이지에 신규직원 민방위복 구입 2만 2000원 곱하기 100명 찾으셨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를 매년 이렇게 올리는 겁니까? 2015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2만 2000원 곱하기 100명을 올리셨더라고요. 왜 이렇게 100개씩을 하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매년 신규직원들이 한 50~60명 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어디서 50~60명이 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신규직원들이, 매년 신규직원들이 적을 때는 한 50명에서 많을 때는 한 70명까지 옵니다,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신규직원이라 하면 무슨 신규직원을 이야기합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새로 임용되어 온다 말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올해에도 그렇게 많이 임용이 되었습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옵니다. 사회직도 있고 각종 직렬별로 있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우리가 정원 관련해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안 늘어나던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퇴직도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매년 100명씩 올라와서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이 관계는 미리 구입을 해서 확보해 있다가 2015년도에도 13, 14년도 들어온 직원들 모두 배분해 주고 저희들이 2014년도에는 이 피복비를 집행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입해 놓은 걸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2015년하고 16 연이어 집행 예, 우리 또 시 전입직원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원이 그래 많은데 2014년도에는 저희들이 전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안 했고 그러니까 2015, 16년 연이어 올렸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구입을 해 놓고 신규직원들이 오면 저희들이 배부를 했다가 남으면 또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또 요구를 안 합니다, 2017년도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내년도에는 요구를 안 할 계획이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및 홍보 현수막 제작 해서 2300만 원 편성하셨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용역비는 얼마고 홍보 현수막은 얼마입니까?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용역비가 2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용역이 2000만 원 그러면 현수막은 300만 원어치를 지금 합니까? 홍보 현수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홍보 현수막 제작이 300만 원어치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우리 구만 설치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

영숙

배영숙위원

압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동에 설치하다 보니까 상반기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고 또 하반기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다 보니까 각 동에 현수막을 배부를 하다 보니까 3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동 단위 개별편성하는 것보다는.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방위교육장 임차료 이게 15년도에는 34만 1000원 곱하기 45일 해서 1500만 원 정도 편성을 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임차료가 지금 33만 원으로 다운되는 사유가 뭔가요?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우리 민방위교육장 대관료가, 임차료가 많이 삭감이 된 부분은.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요일은 제가 보니까 일수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료 산출을 2015년도에는 34만 1000원을 했고, 16년도 편성은 지금 33만 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해가 변경되면 감가상각 뭐 물가상승률을 비교해서 늘어나는데 이게 왜 줄었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차하는 시설은 4월 달, 5월 달 기본교육 있을 때만 임차하는 걸로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수차례 그런 지적도 있었고 해서 기본교육할 때만 적십자회관을 빌리고 나머지 보충교육이라든지 주말 야간교육은 저희 구에서 하려고 예산 삭감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4월 달, 5월 달에는 난방비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십자회관 빌리면 난방비까지 다 포함이 되었던 사항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대관료가 좀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게 난방료 때문에 산출금액이 좀 줄어들었다, 그죠?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구청을 이용하겠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잘하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삼용

전삼용구민안전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71페이지부터 482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76페이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찾았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찾았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밑에 하단 쪽에 보면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운영 시설비 1억 8640만 원이 전년도보다 7350만 원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밑에 보시면 주차구획선 및 주차금지구역 정비 유지가 작년에 8150만 원이었는데 이번에 1억 4500만 원으로 한 6300만 원 이게 늘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차구획선 정비할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거지주차장, 오른쪽 최고 위쪽입니다. 부정주차 방지 시설물 설치 여기 2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이 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주차구획선 밑에 주차금지구역 정비 및 편성내역을 보면 아까 설명했지만 1면당 10만 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주차금지구역은 1m당 4500원에 편성되었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주차구획선은 1면당 5만 원으로, 주차금지구역은 1m당 3500원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 편성 단가가 이렇게 갑자기 증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전년도 대비해서 도색단가가 주차구획선이 5000원이 아, 5만 원이 상승하고 차선이 1000원이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물량도 한 100m 또 증가를 시켰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물량이 100m라면 뭐를 뜻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물량은 저희들이 구획선 정비할 게 많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아, 그런 이야기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478페이지요. 민간이전에 보면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비를 보면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까지만 해도 모범운전자연합 있지요? 연합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부산진지회에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 부분이 저희들 지금 부산진구 모범운전자회가 인원이 한 180명에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180명에서 200명.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사무실은 연지파출소 참, 연지지구대 2층에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아침 우리 주요 교차로 10개소에 배치를 해서 교통질서를 담당을 하시고 그리고 설, 추석 명절에는 재래시장 주변 그리고 수능시험일 그리고 설 명절 하여튼 이분들이 활동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200만 원을 증액을 시켰고요.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우리가 지금 최소 지원하는 택입니다. 예로 지금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교통단체 지원이 1800만 원, 지금 많은 데를 일단 예를 들겠습니다. 영도구가 550만 원, 북구가 500만 원, 금정구가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꼭 500만 원을 좀 반영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제가 봐도 우리 모범운전자회에서 보니까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봉사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478페이지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에 지금 구청장은 시·도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1년도에 하고 지금 5년 만인 2016년도에 용역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2011년도 용역비는 얼마였습니까? 다른 용역에 비해서 이 용역이 좀 많네요, 금액이?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2011년도 계약금액이 1960만 원인데 지출이 1744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3000만 원 예산을 편성을 해놨는데 5년 정도 세월이 지났다고 하지만 이 정도 지금 용역비가 많이 올랐습니까? 다른 용역에 비해서 가장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추정치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추정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 3000만 원이 추정금액이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한 5년 지났으니까 이 정도 금액은 안 있어야 되겠나 싶어서 일단 추정금액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 그러면 2011년도에 용역한 이 계획서 이따가 우리 계수조정 하기 전에 제가 잠깐 좀 볼 수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책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3000만 원 같으면 상당한 용역이 될 건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책자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다른 용역에 비해서 지금 추정금액도 좀 높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거의 지금 각 구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타 구는 정확하게 얼마를 반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1년도에 지금 용역한 곳은 어디인가요? 용역을 그때는 어디서 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산업개발정책연구원.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추정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그다음에 479페이지에 보면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 6개소 여기가 어디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현재 여기 6개소가 지정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것도 그냥 개수만 추정해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교차로 거기에다가 지금 사고가 좀 많이, 접촉사고라든지 많이 난 부분에 대해서 6개소 설치하려고 저희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기존에도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올 신규사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전액 구비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갑자기 지금 이 6개소를 4200만 원을 편성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고 지금 계획하신 사유가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올해 유별나게 7, 8월 달에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사고가 2건이 터졌습니다. 근 한 5년만에 사망사고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래 하다 보니까 지금 스쿨존에 대한 관심이 지금 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 사고를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시에서 이번에 해운대구에 아마 신재초등학교일 겁니다. 여기에 알리미 시범설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뭐 어떤 건데요, 이게 알리미.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알리미가 LED등으로 차가 진입을 하게 되면 양쪽 방향으로 LED 발광을 합니다. 발광을 하고 음성이 들어옵니다. 차가 진입한다. 그러면 그 빛을 보고도 감지를 할 수 있고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이게 거기다가 태양광 그걸 설치해서 야간에 불이 들어오도록, 바닥에 매몰해서 높이가 도로에서 한 10㎝ 정도 거기에서 바로 양쪽으로 빛을 발산을 하고 음성으로 그 이야기를 해 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지금 여기에 팸플릿하고 그거는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스쿨존 관리는 저희들이 원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기존에 스쿨존 지역은 이미 다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센서나 신호등 그다음에 보도블록 바닥 이런 것들은 개선사업이 다 되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개선사업보다는 예, 국·시·구비 50 대 25 대 25로 해서 시설은 거의 다 했는데 지금 보강하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개보수인 거죠, 그거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개보수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신규사업이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교육청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 페이지 478페이지에 보면 시선유도봉 외 79종 해서 1억 편성하셨잖아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합니다. 잠시만요.

영숙

배영숙위원

단가가 얼마인데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게 종류가 한 80종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9종 해놨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총 80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79종을 지금 다 과장님 설명하시기가 좀 그러니까 이 79종에 대한 단가표는 지금 이미 해당 부서에는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다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걸 좀 주십시오. 주시면 그걸 보고 저희가 혹시 계수조정 할 때 반영할 사항들이 생기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79종을 지금 다 설명하시기에는 조금 그렇잖아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이거는 자료로 제가 대체를 해서 상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배영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479쪽에 스쿨존 교차로 알리미 시설 설치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 시스템이 차가 왔을 때 서로 알림신호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사업인데 이게 뭐 덤프트럭 그런 사고가 나고 나서부터 이제 이게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우리 부산에서 지금 해운대 신재초등학교가 처음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부산에서는 처음이고 서울, 대구 쪽에는.

김재운위원

서울에서는 일부 지역이 하고 있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전부 구비네요,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다 구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이게 이제 해운대 신재초등학교는 이 특허를 가진 업체가 이 개발비용을 전부 다 부담하면서 시범으로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한 군데.

김재운위원

예, 한 군데. 그래 우리 진구도 우리가 진구가 지역이 넒고 학교도, 이 설치장소가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시범적으로 업체한테 한 군데 우리도 설치해서 그에 대한 효과를 보고 설치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 이 부분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해운대에 한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애초에는 우리가 최고 먼저 이걸 해 보려고 했는데 하여튼 해운대 신재초등학교 설치를 해서 효과가 너무 좋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김재운위원

그런데 10월 달에 설치했지 않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아직까지 검증 얼마 안 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아니, 대구 쪽하고 또 서울 쪽에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부산에 우리 진구가 또 우리 해운대보다 더 지역이 작은 것도 아니고 개수도 상당히 많은, 우리 이제 장사로 보면, 사업으로 보면 시장이 크지 않습니까? 그래 이 개발업체에 우리도 부산진구도 이 예산을 해서 무조건 6개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구비로, 한 군데 정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를 해 보고 맞으면 우리가 그다음 사업으로 구비로 책정해서, 어린이들 하는 건데 이거 뭐 구비로 책정한다고 반대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범사업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게? 올해 이렇게 무조건 올리지 말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그게 또 업체에서 구별로 전부 다 한 군데 좀 해달라 이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해운대구에서도 아마 내년에 많은 예산을 아마 투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재운위원

1개 좋은 반응을 일으키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저걸 보고 이제, 저걸 시범설치하기 전에 저희들은 어차피 보고가 되어서 해 보겠다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청장님께 보고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저쪽에서 어떻게 보면 선수를 친 택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이걸 설치함으로 해서 어린이 사고라든지 보행자 차량접촉사고가 많이 감소될 걸로 생각을 하고 꼭 좀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효과는 상당히 좋을 걸로 판단하는데 한꺼번에, 우리도 이제 테스트를 해 보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일곱 군데를 한꺼번에 하신다 하니까, 여섯 군데를. 제 생각에는 시범적으로 개발업체에서 비용을 스폰서를 못 받는다 하면 우리 예산으로 한 곳 정도 최고 차량이 빈번하고 사고위험이 예상되는 곳에 한 곳 설치해 보고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견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는데 나름대로 한 세 곳 정도는 왜냐하면 또 한 곳에 설치를 하게 되면 옆에서도 또 우리도 설치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절반, 3개 하는 걸로 일단 조정을 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상임위원회에서 일단 절반으로 지금 현재 삭감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과장님!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추가로 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하시면 안 하려고 했더니. 491페이지 특별회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사백구십?

영숙

배영숙위원

1페이지하고 493페이지하고 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91페이지에, 잠깐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91페이지는 우리가 아닌데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 잠깐만요. 아닌데, 잠깐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세입 부분입니까?

영숙

배영숙위원

아닙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87페이지부터 49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491페이지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492페이지.

석조

이석조위원

491페이지, 1에서 2까지에 불법주정차 단속 일반운영비에서 공공운영비가 2억 2156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1만 원이 증액되고, 행사운영비에서 주차 단속 직원 체육대회 및 비교견학비 183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이 사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CCTV 설치가 5개소를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52대, 하반기에 5대 해서 총 5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설치된 CCTV에 대한 월 유지관리비가 평균 1대당 한 22만 원 정도 계산해서 책정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신규 행사보상비가 전년도까지는 편성목이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편성됐는데 이 과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2015년도에도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목을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주차 단속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 주차 단속요원이 18명하고 직원들하고 한 29명이 그 행사에 참석해서 우리 단속원들이 평소 때 민원인들한테 많이 시달리고 그 사기앙양책을 도모하고 그다음에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183만 원 가지고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예산이 많으면 좋지만 여건상 또 그만한 경비로 하루 보내는 것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약 30명이 움직이는데 예산이 안 부족하겠나 싶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많이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또 비교견학비는 뭡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우리가 부산진구 테두리 안에서 단속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타 시·도나 좀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주차 단속하는 업무 형태를 배우고 또 우리 업무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비교견학을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연 몇 회 정도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주 가면 좋지만 단속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갈까 싶어서 과장님 많이 그거 하고 있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산만 많으면 뭐 많이 가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이 참 일을 잘해서 우리가 상을 좀 줬으면 싶은데 내가 청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상 좀 많이 주라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확인하겠습니다. 491페이지에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5대 설치하신다,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위치가 저번에 어디라고 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내년도 우리 설치지역이 지금 현재 부전동 경동프라자 주변, 진경찰서에서 롯데호텔 사거리 못가서 그 지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삼전교차로, 지금 구 범전동사 부산은행 그 주변 거기 하나하고 그다음에 제가 사는 연지 청구1차아파트 밑에 NK마트라고 있습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지역이 있고.

김재운위원

과장님 사시는 곳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다음 전포동 적십자회관 주변 그다음에 신암로 새마을금고 그렇게 다섯 군데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다섯 곳 외에 또 더 설치를 많이 건의하십니까, 주민들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이 다섯 곳은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런 어느 정도 신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그 외에 일반주민이나 동에서 건의를 하는 이런 사항은 그거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위치 선정하실 때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현장에 다들 가보시고 교통행정과하고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설치하시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또 주변 주민들 이런 부분도 감안하시고,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저희 구에서 산복도로 이런 데 CCTV가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로는 산복도로 주변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뭐 특별하게 문제가 아예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산복도로라도 지금은 상당히 주차난이 심해서 설치를 해 주라는 요구사항은 들어오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곳은 간선도로 주변으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뭐 법적이나 문제가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설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는 없고, 단지 우리가 단속원이나 그다음에 일반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지 종합적으로 들어오면 그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디에 설치해야 되겠다는 것을 사전에 총 우리가 리스트를 짭니다. 짜서 그 중에서 실제적으로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곳 그다음에 우리 단속원들이 현장에서 꼭 이 지역은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하는 곳이 있으면 그 지역을 선정하게 됩니다.

김재운위원

설치하고 할 때 뭐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한번 드린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설치를 해 달라고 해 놓고 설치하고 나면 민원도 많이 생깁니다. 처음에 자기들이 주차난이 심하니까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막상 설치를 하니까 자기 업소라든지 점포에 영업상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생기고 또 다른 데 이전해서 설치해 달라 그런 요구사항도 다수 들어옵니다.

김재운위원

설치하고 얼마간 이게 유예기간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설치하고 통상 한 달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김재운위원

30일.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시범운행을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하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선정하셔서 주차난 해소하는 데, 불법주차 단속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조금 전에 지금 491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련해서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신다고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민원사항이나 요청.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런데 그 요청을 동에서 하는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디서 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실제적으로 동에서 하는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주민들이 우리한테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다음에 또 단속원들이 현장에 나가면 잘 알거든요. 그러면 단속원들이 어느 지역이 지금 실질적으로 CCTV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냐 이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를 봤을 때 15년도에는 몇 대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15년도에 상반기에 5대하고 하반기에 5대하고 10대.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4년도에는 몇 대 하셨습니까? 혹시 자료 있습니까, 뒤에 계장님?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자료는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2014년도에는 몇 대를 하셨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014년도에는 7대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 10대, 14년도 7대, 16년도에 지금 5대 설치 계획이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5대 그렇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이기는 하나 13년도에도 설치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2007년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계속 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매년 기본 5대 이상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불법주정차를 관리하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전체 몇 명이 단속을 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8명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 18명은 언제부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8명은 우리가 아침 7시부터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18명이 불법주정차를 관리하고 있는 시기가 언제부터냐고요. 이분들이 몇 년도부터 18명이 계속 로테이션을 하면서 단속을 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게 우리가 지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꽤 됐죠? 제일 처음에 지금.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기간제 말고 처음에 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천구백.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속요원 18명을 유지하고 있는 시점이 몇 년도부터냐고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8명 유지하는 거는 2013년도부터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려고 한 천구백 그것은 뭡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옛날에 진경찰서에서 방범요원들이 경찰서 소속이었는데 구하고 동에 배치가 되면서 주정차 단속 업무를 봤거든요. 그게 1997년도인가 제 기억으로 그 정도 됩니다. 그때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단속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업무 이관을 말씀하시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인원을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실상 이 18명이 로테이션 형식으로 단속을 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매년 지금, 내년 같은 경우도 16년도도 2억을 예산 편성하셨잖아요. 그런데 매년 수억을 들여서 고정형 불법주정차 카메라를 설치해서 지금 불법주정차를 못하게 단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인원이 줄어야 되는데 왜 줄지 않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인원이 줄어야 예산 절감 차원이 되는 거지.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님이 그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드린 부분이, 그때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 지역이라는 것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기가 되면 그러니까 한 2020년 정도 되면 사실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지만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20년 정도 되면 사실은 CCTV 설치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 이상은 성능 개선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에 반비례해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대로 풍선효과라 합니다. 버블이펙트라 하는데 이 지역에 풍만하게 돼 있다가 설치를 해 버리면 그 차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이면도로나 산복도로나 다른 지역으로 가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리 카메라가, 그 지역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람이 수기로 단속 안 하면 단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린 대로 지금 현재 숫자는 위원님 이야기대로 이론상으로는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CCTV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이 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죠. 그쯤 되면 주차장도 늘어나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당연히 늘어나겠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늘어나기 때문에 해소가 된다고 보는 거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시기가 도래돼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바뀔 때 그때 점차적으로 방법을 변경해서 줄이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인력이, 이분들이 몇 년 단위로 지금 재계약을 하는 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처음에 임용을 하면 5년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5년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5년인데 2년 단위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들은 언제 채용을 하신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내년 되면 그러니까 2016년도 말까지.

영숙

배영숙위원

만료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말까지 가고 그다음에 1년 더 하면.

영숙

배영숙위원

2016년도가 지금 5년이 되는 해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러니까 14년이 되고, 5년까지니까 1년 더 하게, 정확하게 2017년 12월 31일 되면 임기가 만료되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현재 18명은 2017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된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만료가 되고 그다음에 제가 이야기드린 시설관리직이라 해서 진경찰서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내년에 퇴직할 사람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이 있으면 추가로 채용을 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냐하면 과장님 답변도 일리는 있으나 지금 이미 주택가는 다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고 그러면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은 대부분 주차난이 해소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특별회계로 소규모 주거지전용주차장들을 계속 확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되어 있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불법주차 양이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하고 비례해서 인력 예산을 조금 줄여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가 2014년, 2015년 예산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동은 하나도 없으세요. 없으시고 계속 이 카메라 설치 예산만 증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당 부서에서 한번 파악을 해 보십시오. 이 카메라가 지금 수억을 들여서 이 카메라가 해야 될 역할들이 있는데 카메라가 해야 될 역할들에 비례해서 인력은 좀 줄여줘야 맞는 거지 인력도 줄이지 않고 예산만 계속 투입시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저도 물론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성립된다고 보고 제가 참고로 또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부산광역시 방침이 내년 2016년도에 시간선택제임기제를 70명 선발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은 필요한 데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만큼 불법주정차에 대한 강력하게 단속할 의지가 표명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도, 아까 위원님 이야기는 이론상으로는 성립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또 시에서 방침이 어떻게 올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대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다면 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여기에 비례해서 예산도 절감하셔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석도 한 번쯤은, 지금 시기가 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 분석이 돼야 내년에 정년퇴직이 일어나면 추가 인원을 안 뽑는 거지 그게 분석이 안 돼 있으면 계속 추가 인원을 지금 퇴직하고 나면 퇴직 수만큼 또 뽑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필요하면 뽑아야 되나 그 분석 없이 그냥 진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 보시고 예산 절감 효과를 좀 가져올 수 있었으면 합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499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00페이지에 재개발, 재건축사업비에서 보면 일반운영비에 정비사업 추진 관련 우편요금이 677만 원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사업인가를 할 때 공람을 시키고 토지소유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인가대상이 있다고 예측이 될 때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5개 구역에 대해서 사업시행인가를 예상해서 거기에 따른 우편요금을 책정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지금까지는 요금을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사업시행인가가 있을 때 편성을 하니까 사업시행인가가 없다고 보면 편성을 안 했다가 인가가 또 있을 때는 그걸 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하나만 더 여쭐게요. 연구용역비에서 보면 가로구역별 건축물높이관리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원 돼 있습니다. 이것도 신규 편성된 이유가 뭡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현재 법령 개정으로 인해서 전면도로에 의한 높이 제한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전체에서 구·군별로 체계적인 높이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시에서 5000만 원하고 각 구에서 5000만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하자 이렇게 해서 시 예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구비를 5000만 원 확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500페이지에 보시면 범천2주거환경개선사업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범천2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돼서 LH공사에서 영구임대주택을 짓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영구임대주택?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임대주택.

김재운위원

분양이 아니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임대주택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주택 개발방식으로 할 때 구청하고 협약을 해서 이 구역 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LH의 비용부담으로 해서 개설하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구 의원님이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으로 예산을 국비, 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46억 8500만 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도 늦고 해서 이 구간에 LH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부담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서 사업이 좀 원활하게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시행을 해 주면 LH에서 사업순위를 좀 많이 당겨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빠른 시간 내에 진행을 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아무래도 지원이 안 되는 것보다는 지원을 해 줌으로 해서 자기들이 경영평가를 받아서 이게 또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지원금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사업의 우선순위가 좀 빨라질 것이라고 봐집니다.

김재운위원

그거 해 주고 나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으로 이렇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자기들은 현재 그런 부분에 계획 변경을 해서, 올 12월 달에 계획을 변경 신청해서 내년도부터 좀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도 있고 해서 변경할 때 좀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지역은 지금 지구 지정된 지가 근 한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오래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은 불편을 겪고 개발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학수고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 건데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또 어느 역할을 하셔서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다면 구에서도 많은 지원을 하셔서 진행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450페이지 먼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500페이지입니다. 죄송합니다. 500페이지 조금 전에 용역 관련해서 우리 이석조 위원님께서 1차 질의는 드렸고요. 2차로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그러면 16개 구·군을 다 이렇게 하라고 업무 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다 같이. 이게 일반상업지역에는 부산시에서 부산시 전역을 상대로 시장이 가로구역별 높이를 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상업지역을 제외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 대해서도 높이관리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시 전체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16개 구·군이 다 함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다 같이 하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거는 용역을 어디서 하죠? 용역업체를 대충 뭐 전문 용역업체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대학에 줍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대부분이 도시계획 업무를 보는 용역사들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용역사가 대표적으로 뭐 어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몇 개 그것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왜냐하면 16개 구·군이 동시에 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이권인 것 같은데요. 1억 같으면 금액도 상당히 크고 그러면 16개 구·군이 다 1억을 편성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금액이 작습니다. 이게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16개 구·군이 다 1억이냐고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1억을 가지고 하는 걸로. 용역비가 이 면적에 비하면 좀 작고 이게 발주를 할 때 또 용역에 대한 범위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검토가 돼야 될 사항들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법적인 것은 아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부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니까 법적으로 필요해서 부산시의 16개 구·군에 하달을 내린 게 아니고 법적인 거는 없는데 그냥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이 상업지역을 제외한 주거지역에 이 계획을 수립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내려온 공문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공문 한번 보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용역업체를 공모하는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어떻게 하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내나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입찰방식으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똑같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번 말고는 이런 관리계획을 수립한 적은 없으시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높이관리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처음인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일단 공문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앞에 499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 지원 해서 1억 있죠? 499페이지입니다. 바로 앞 페이지인데요. 공동주택 관리, 지원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뭐 어떤 지원을 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것은 20년 이상된 공동주택.

영숙

배영숙위원

20년 이상?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20세대 이상에 대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20년 이상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서.

영숙

배영숙위원

20세대 이상, 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년 이상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에 대한 보수, 지원입니다. 전체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한도는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30%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자부담도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게 매년 지원을 했던 사업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시작한 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뭐 놀이터, 보도블록도 포함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단지 내에 주로 도로라든지 경로당 보수라든지 이것은 단지별로 사업 내용이 좀 다 다릅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대상 사업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지원을 해 주는.

영숙

배영숙위원

편성 지원을 하는 거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해서 위원회가 하나 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 위원회는 어떤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 이것은 요구를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지금 사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부산진구에 보면 공동주택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이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까? 15년, 14년도에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15년도에 1건의 실적이 아마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언제 있습니까? 15년에 했습니까, 14년도에 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5년도에 아마 1건을, 제가 여기 와서 1건이 있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15년도에 1건 있었고, 14년도에는 없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지금 공동주택에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언론에서 몇 번 지금 매스컴을 타고 하는데 이 조정위원회를 공동주택에 홍보를 해서 공동주택 관리요원들이 스스로 이게 지금 분쟁이 해결이 안 된다면 이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이 조정위원회의 도움을 좀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도 조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4년도에는 없고 이거는 13년도에 한 번 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14년도에는 왜 없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거는 공동주택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는 하셨나요? 안 하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래도 왜 이제 관리주체가 자꾸 바뀌잖아요. 바뀌기 때문에 이 조정위원회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홍보를 하면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4년도에는 한 적이 없다고 하시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14년도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래 15년도에는 어디를 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건 기억을, 그거는 자료를 찾아서, 제가 있을 때 한 번 했는데 아, 제가 잘못 알았는데 재개발분쟁조정위원회를 했고 이게 지금 공동주택 여기와 관련해서는 없는 모양입니다, 실적이.

영숙

배영숙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신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지금 15년도에 조정위원회가 열린 건 재개발위원회에 관련해서 열렸지 공동주택에는 열리지 않았다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14년도, 15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걸로.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 자체가 없는 거 아닌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사례가 없습니까? 공동주택에서 조정위원회를 요청해서 조정위원회가 열린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이건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예산도 편성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거는 분쟁을 일으키는 데가 상당히 지금 많은데 사례가 없다는 거는 뭔가 좀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제 구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이거는 해당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가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일단 하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이게 이제 입주자의 3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서 이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숙

배영숙위원

그렇겠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소수가 동의를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영숙

배영숙위원

3분의 1 같으면 굉장히 동의받기가 쉽죠, 3분의 2도 아닌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세대수 같으면 3분의 1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주민 3분의 1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입주자, 실제로 입주.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 3분의 1 동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세대수.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 조정위원회는 무슨 법을 근거로 지금 그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주택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 주택법. 제가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주택법 52조하고 시행령 67조에 근거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52조하고 시행령 몇 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시행령 67조.

영숙

배영숙위원

67조, 그래 이거는 일단 확인을 한번 해 보고요. 그러면 재개발 관련 위원회에서는 누가 동의를 해야 이 조정위원회를 할 수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재개발요?

영숙

배영숙위원

예, 아까 재개발 관련해서 1건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거는 공동주택 관리니까 재개발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전에 과장님 답변을 잘못 하셨는데 재개발은 1건 사례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사례가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이 조정위원회를 열려면 누가 몇 분의 1을 동의를 해야 되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하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다르거든요.

영숙

배영숙위원

아니, 저는 지금 계속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묻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공동주택과 관련해서,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여기에 대입이 안 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아까 전에는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재개발은 사례가 1건이 있는데 공동주택 관련해서는 없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그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 답변 잘못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가 아니고.

영숙

배영숙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지금 잘못 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이 공동주택분쟁관리조정위원회의 실적이 있느냐 말씀을 하셔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것만 계속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제가 올해 1건을 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이 조정위원회가 제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그게 아니라고 해서 제가 수정을.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재개발은, 정확하게 정리를 지금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올해 제가 했다고 하는 것은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영숙

배영숙위원

아,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했는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한 적이 없다 이 말이십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재개발에 포함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이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재개발 이거는 몇 분의 1, 누가 동의를 하죠? 분쟁조정위원회를 이거는 요청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의율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요? 그 동의율이 없으면 누가 요청을 해서 조정위원회를 여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영숙

배영숙위원

당사자 누구요? 조합원이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조합원.

영숙

배영숙위원

조합원 아무나 그러면 신청을 해도 이 조정위원회가 열립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로 이제 조합 관계자, 조합의 재개발 조합원, 조합원 추진을 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반대를 하는 현금청산자들이 있기 때문에 분쟁이.

영숙

배영숙위원

그거는 아는데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청을 하면 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열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아무나?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조합원이면 1명이든 2명이든 요청을 하면 가능한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안에 따라서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이거는 그러면 어디 무슨 법 뭐를 적용해서 지금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열리는 거는 뭘 적용해서 지금 어떤 규칙을 적용을 받아서 열리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 그 사안에 따라 틀리지요.

영숙

배영숙위원

이거는 무슨 법을 적용받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조합원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합원들하고 사업을 반대하는, 안 하려고 하는 현금청산자들하고의 관계에서 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한 요청을 하게 되면.

영숙

배영숙위원

이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회가 설치된 법적근거는 뭔데요? 무슨 법에 근거해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도시 및.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주거환경정비법.

영숙

배영숙위원

주거환경정비법.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러면 이거는 아무나 그 조합원들 중에서 누구든지 요청하면 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 수 있다. 이거 맞죠? 이렇게 답변하셨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해당사자 간에 분쟁이 생겼을 경우에 조정위원회 할 수 있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일단 이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실적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네요. 이게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조정위원회가 있으면서 이 조정위원회 역할이 지금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16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셨으니까 이 조정위원회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분쟁을 저희들이 위원회를 거쳐서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공동주택에 분쟁이 생기는 걸 보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숫자가 조정위원회 신청할 숫자만큼 그래 되지를 않는다고 저희들이 봅니다. 그러면 3분의 1 이상인데 아까 저 10명, 20명, 뭐 100명이 필요한데 10명, 20명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도, 분쟁이 생기더라도 그거는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대부분이 답변을 해 주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 거의 반반 정도가 찬성한다 반대한다 하는 이런 사안들은 지금 현재 거의 없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고 있으니까 지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흐르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1을 동의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는 분쟁조정을 요청하는 사람의 문제이고 본인이 받아와서 요청을 하든지 그거는 그쪽의 문제이고 이 조정위원회가 있다면 이거는 각 공동주택에 좀 알려서 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거는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배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배영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조정을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이제 사안에 따라서 위원들이 그 사안을 갖다가 말 그대로 조정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한다거나 해서 그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효력이 있는데 실제로 권고하는 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위원회가 실제로는 유명무실할 수도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금방 과장님 아까 재개발 한 군데 했다는데 분쟁조정위원회는 진짜 유명무실한 게 왜 그렇냐 하면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거기 조정해서 따라갈 사람 1개도 없다고 봅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강제성이 없으면 안 해야지 그러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법적으로는 조정위원회를 구성을 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조정하는 내용을 받아들이고 하면 되는데 그 이해당사자가 서로 그게 안 받아들여지면 그래서 유명무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재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권하고 많이 관련되기 때문에 절대 저는 조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보통 1 대 1 같으면 조정하면 조정될까 이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금방 과장님이 유명무실하다 하는데 유명무실한데 법적으로 왜 만들어 놨을까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구성을 하는 근거도 있고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만들어놨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을 갖다가 조정을 하게 되면 이해당사자 쪽에서 수용을 안 하기 때문에 권고하는 사항을 수용을 하면 이 효력이 있겠지만 안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게 공동주택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 법적취지는 예컨대 우리가 서로 간에 당사자 간에 다툼이 있으면 행정소송이나 이렇게 하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남연

안남연위원

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단은 먼저 그런 거에 대해서 당사자끼리 분쟁조정을 하게 되면 그게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뭐 A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든지 B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누구 한쪽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그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아, B라는 사람이 생각이 좀 잘못됐구나 A라는 사람의 말이 옳구나 이런 게 어느 정도 판정이 되는 거죠. 그에 의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정하라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법적으로는 강제성은 없지만 이런 걸 통해서 주민들 간에 극단적으로 치닫는 이런 대결구도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조정위원들은 다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그러면?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죠.

남연

안남연위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회의중지

16시1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05페이지부터 509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515페이지부터 519페이지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수고 많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505페이지, 505. 과장님 찾았습니까? 찾았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소송 패소 토지 및 미불용지 매입비를 보면 2억 원이 편성되어 전년도보다 1억이 증액되었습니다. 2억 원 중 소송 패소에 의한 토지매입비가, 미불용지 매입비가 각각 몇 건에 금액이 얼마인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현재 패소한 부당 아까 말씀하신 소송 패소 토지가 전체적으로 26건에 40필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26건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비용이 매입하려면 예산이 한 35억 정도 소요됩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얼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35억.

석조

이석조위원

35억.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506페이지요.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비가 9000만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지금 277건에 이것을 저희들이 하려고 하면 한 700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95개소로 이걸 또 해소하려 하면 저희들이 한 4800억 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 1일이 되면 법적으로 실효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은 저희들이 사전에 해제를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또 최근에 재개발사업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또 다시 그것이 원위치되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예산 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몇 개나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전체 도시계획시설로는 저희들이 994개소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994개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그 옆에 페이지 507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가 3억 4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3억 4200만 원으로 민원이 해결됩니까? 과장님 못 찾았습니까? 507페이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이 7개 사업 3억 4200만 원 중에 주민제안으로 된 사업이 3개소가 있습니다. 3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순수 저희들이 각 동에서 건의를 해서 한 4개 사업이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으로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만 어떤 우리 구 재정여건이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다 주민편익사업을 다들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과연 3억 4200만 원 가지고 이거를 해소시킬 수 있겠느냐 싶어서 본 위원이 걱정되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위원님 이 사업비는 개별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 주민편익사업이고 저희들이 포괄사업 개념으로 갑과 을 지역에 각각 3억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어려운 여건이지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08페이지요 하천복개구조물 재해예방사업에 보면 1억 1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복개구조물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거 복개구조물은 시설물특별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일정한 기간 내에 기관에서 이게 정밀안전점검을 법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체적으로 연장상으로 보면 부전천, 가야천, 전포천, 당감천 등 7개 하천에 한 9000m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복개구조물이 큰 걸로 봐서. 그래서 이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종류별로 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이걸 정밀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정밀점검에 따른 용역비입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그 상태나 기계로든 육안으로든 해서 그걸 전문기술자가 들어가서 전부 다 실태를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운위원

하나만 할게요.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좀 궁금해서 아까 질의한 506페이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9000만 원요, 용역비. 이게 이제 2017년 1월 1일 전에 이걸 다 우리가 검토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용역을 이거 9000만 원을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우리 구에 지금 아까 건수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277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이백칠십.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7개소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7개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994개 그거는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 제가 아까 위원님이 여쭈셨는데 저희들의 미집행계획,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이 994개소 중에 지금 미집행 되어 있는 곳이 227개소이고.

김재운위원

227개소에 대해서 이제 이 용역을 하는 겁니다, 그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용역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이거를? 1개 업체에 다 용역을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1개 업체에서 합니다.

김재운위원

아, 이 9000만 원 주고 하나 업체에 그냥.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런 건 보통 보면 그 금액이 9000만 원인데 2개나 이렇게 복수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용역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뭐 저희들이 특별한 저기, 저희들이 있는, 이게 해마다 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하려면 한 2억 정도 드는데.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금액을 이 9000만 원 가지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래서 이거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자료들 한 것들을 보완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최소한 줄이는 방향에서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 금액이 9000만 원만 하면 다 가능한 금액이냐고 그래 물어보는 겁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정도로는 저희들이 부족하나마 이 돈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523페이지부터 52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석조

이석조위원

524페이지 하나만 여쭈고 정리하겠습니다. 빨리 마무리할랍니다. 시원하게 한번 대답하고 빨리 끝냅시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딱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보면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측량장비에 보면 구입비 2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 예산은 저희 지금 현재 측량기술이 발달되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아주 오래된 구형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측량기술도 많이 발달되었고 측량장비도 많이 발달되어서 저희들이 못 따라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정보공사에서 측량을 하면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검사에 부응하려면 최신의 장비가 필요해서 그래 지금 현재 GPS 측량이 타 구하고 지금 다 계속 수용 중에 있고 우리 구는 아직까지 장비가 없습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에 한 절반 가량은 이 장비를 구입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는 그런 측량장비가 되겠습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이 장비가 그래 비쌉니까?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이게 이제 아무래도 지금 소끼아라고 회사명이, 일제입니다. 측량 최신장비가 되어서 상당히, 말 그대로 GPS로 측량하다 보니까 단가가 좀 센 모양입니다.

석조

이석조위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장대리

이석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규락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