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44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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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남구의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서 임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행정국,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제1차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 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환경국 소관 사업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예산사업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배경섭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완진 위원장님, 서경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및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1억8,349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인 5억8,153만원보다 103.5%인 6억19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2016년도 도시환경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안은 211억4,624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인 165억6,388만원보다 27.7%인 45억8,236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4억2,463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각 과별로 소관 과장이 예산안에 대해서는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아무쪼록 우리 국에서 제안한 예산안 등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구민들을 위한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도시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으로부터 사업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다른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좌석을 정리하는 동안 약 3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선진화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선진화담당관 이희현입니다. 2016년도 도시선진화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은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5억8,153만원 대비 103% 6억196만원이 증가한 11억8,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15년도 1차 추경예산 총 2억4,401만원 및 기본경비 이체금액 1억6,234만원을 포함한 금년도의 실제 총 예산은 9억1,544만원이었기에 금년도 대비 2016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29.3% 증가한 2억6,805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면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아무쪼록 도시선진화담당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한호입니다. 2016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 대비 13억7,283만원이 증가한 39억4,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아무쪼록 주택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수진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의 2016년도 예산편성은 국제경쟁력을 갖춘 선진도시 건설 및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도시건설 실천목표로 깨끗한 거리 조성과 도시미관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계획과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15억4,237만9,000원, 특별회계 14억2,463만6,000원으로 총 29억6,70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5억2,934만원 대비 0.9% 증가한 15억4,23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 특별회계로써 기반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예비비로 14억2,4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과에서는 운영중인 옥외광고 정비기금의 조성규모는 14억9,125만원이며 안전도검사, 수수료지급 등으로 1억800만원, 간판개선 사업으로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내용에 대하여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은섭입니다. 2016년도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행정의 선진화 및 안전관리 수준향상과 민원제로화를 실천목표로 전년도 예산액 6억2,757만원 대비 3%인 1,906만원이 감소한 6억8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감소사유는 격년제로 시행되는 강남구 아름다운 건축물전시회 사업이 2016년에는 개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요 편성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대행건축사제 운영비 1억404만원, 건축물 안전 및 유지관리 점검비 1억1,140만원, 주요 상권 빛의 거리 조성 사업비 1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예산사업을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를 통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건축과 2016년도 예산사업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편성이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잘해 주신 건축과장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다음은 도시선진화담당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업무추진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어느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사법경찰은 그 업무의 특성에 따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명을 받아서 경찰로 지명을 받아서, 지명제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현직에 있는 경찰들인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재로는 우리 행정직이나 세무직이나 기술직도 이런 특성화된 업무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면 중앙지검에서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를 통과되면 중앙지검장 명의로 특별사법경찰로 지명을 해 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직공무원이 특별경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특별경찰로 지명이 된 다음에는 특별경찰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두 번씩 현직 검사, 형사7부에서 나와서 2회에 걸쳐서 감사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직접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검찰로, 경찰로 보내는 게 아니라 검찰로 직접 송치를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이 분이 그러니까 특별사법경찰이 되신 분은 정년까지 경찰신분으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경찰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업무를 수행할 때만 한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불법 퇴변태 성매매업소 위법 시설물 철거라는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직접 철거가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철거를 할 수 있는데 가급적 저희는 스스로, 성매매를 했더라도 그 업소들이 실제로 가서 보면 권리금 문제가 얽혀있고 또한 모르고 들어온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진철거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자진철거가 되지 않으면 학교보건법에는 이러이러한 성매매를 학교 위해 지역에서 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이 철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시설물을 철거를 할 수 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성매매를 하게 된 시설물만 철거를 하게 됩니다. 전체를 철거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성매매를 한 시설만 하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것만 철거하는데 한번 예를 들어서 투입이 되면 물론 10회라고 여기는 돼 있지만 20회도 발생이 될 수 있고 횟수도 더 적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예 한 번 투입됐는데 6명이 투입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보통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짐이라든지 또한 성매매를 하기 위한 도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그래서 침대라든지 이런 거 하려면 보통 통상적인 인력이 필요해서 인력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전년도, 그러니까 2015년도에 혹시 철거한 실적이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21건에 대해서 철거를 했으며 그중에 대부분은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건에 대해서는 강제철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직원들이 그냥 철거를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2015년도에는 자체적으로 21건인데 다 철거를 했고 행정관청에서 철거한 부분 한 건이다, 1회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보면 10회로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예산이 꼭 그렇게 이렇게까지 많이 돼야 되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계속해서 저희가 이 제도를 시행한 지가 2013년 4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계속 일부는 이행강제금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뒀기 때문에 최근에 걸린 업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계속 유예기간을 두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지만 2년 정도 기간을 줘도 안 나가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봐서는 이게 꼭 예산이 필요한가, 예산편성이 필요한가라는 지금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1회 있었고 여기 보면 인원도 보면 굉장히 많은 10회로 해져있어서 질의를 한 거고 만약에 철거를 할 경우에는 구청장 지침으로 철거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법에 가능합니다. 학교보건법에 근거해서 대집행영장을 가지고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철거할 경우에 철거했을 때 집행절차는 어떻게 하시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먼저 시정명령하고 계고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고도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무허가는 1회 정도 계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2회 정도 계고를 하고 그래도 안 했을 시에는 대집행영장을 발부해서 철거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2년 전부터 계속 철거를 하라고 하고 있는데 한 6개 업소 정도가 철거를 안 하고 이행강제금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강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일단 전년도에 1회 있었다, 이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고 그다음에 구룡, 재건마을 무허가건물 관리 및 정비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5쪽에 보시면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로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이제 구룡마을은 거의 20년 동안 무허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에 1월에 최종적으로 개발계획안과 구역지정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이미 저번 주에 서울시에, 이 부분은 서울시와 SH공사와 강남구가 거의 일치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이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이분들에 대해서 어떻게든 재정착해 드리려고 여기서 밝히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최초로 싼 임대료와 보증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주가 본격화되면 홍보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분들에게 적극적인 홍보와 또 이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강제로 쫓겨날까 봐. 그런데 이분들은 임시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게 되고 그곳에서 정착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홍보비나 이런 게 내년에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용역비와 이런 홍보비는 내년부터 SH공사와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먼저 우리 돈으로 선집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부채납 형식으로 시에서도 우리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보전을 해 줄 예정이라고 실제로 회의에서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시비가 나중에 우리 강남구에 보전을 해 준다 그러한 부분은 과장께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소급적용이 가능한 겁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달터도 올해 약 13억 정도를 시비로 교부받아서 30세대를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가능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전년도에 홍보물 제작해서 어디에 배부를 했고 어느 어느 누구에게 배부를 했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보통 통상적으로 작년에는 화재가 몇 번 났습니다. 11월달에 화재가 나고 여러 번 났기 때문에 화재가 났을 때 홍보물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으면 또 올해에도 지금 현재 구룡마을에 가면 지금 겨울에는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화재예방에 대한 홍보물,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홍보물이 대부분 부착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전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관한 홍보물이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바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호소문이라든지 이런 게 서울시와 대립했을 때 일부 홍보물이 사용됐었는데 올해는 그런 일이, 그런 건으로는 한 건도 사용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고 여기 도시선진화 자문위원단 회의수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5명씩 12회 2,7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게 매달 한 번씩 회의가 개최를 합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통상적으로 이 자문은 구룡마을이 원활히 개발되기 위해서 구성된 자문단인데 대부분 건축과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입니다. 실제로 건축가의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로 영입을 해가지고 기술자문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어떻게 하면 강남구의 구룡마을이 굉장히 나쁜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께 기회가 되시면 제가 내년 초에 아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구룡마을은 상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의 최고의 롤모델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도로에서 보면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층수도 들어서고 또한 최초로 이렇게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가 공존하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의 공공건축가 전문가 분들이 직접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위원님들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은 연 12회가 꼭 필요한 건지, 그럼 혹시 올해 회의한 실적이 몇 회나 되는지? 지금까지, 12월까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올해는 12회까지는 개최를 못했고요. 저희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면 한 번도 못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올해 6회 정도 했는데요. 그런데 내년에는 아마 실시계획 단계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지금 보시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당연직이나 행정 공무원이나 국장님이나 위원장이나 이렇게 해서 그러한 민원은 없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당초에 자문회의를 구성했을 때 제가 한번 의장님께도 보고를 이 부분을 드렸습니다. 왜 그 당시에 의원님들도 넣지, 왜 지역 의원님들을 넣지 이렇게 했냐 해서 제가 보고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구성을 할 때 기술자문으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시계획 단계가 되면 지금 여기 계신 지역구 의원이신 위원장님 하고 문백한위원님 구성해서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이주 단계로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당시에는 기술 전문가들 그러니까 건축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이번에 편성한 부분, 이번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번에 편성은 다시 내년초에 방침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여기 계신 이관수위원님께서 조례가 없다 해 가지고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해서 이미 협조부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구성할 예정입니다, 예산에 맞춰서.

승미

양승미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어떻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2015년도에는 조례 없이 그냥 기술자문단으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올해 그러면 6회 하셨다고 그랬는데 경비가 어떻게 지급이 됐는지, 몇 분한테 지급이 됐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보통 통상적으로, 전체적인 자료는 한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1회 그러니까 6회인데 그 중에 한번 개최했을 때 또 내지는 지금 현재 편성된 부분, 위원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분이 몇 분인데 몇 명한테 지급이 됐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5회 지급이 됐고 한 건은 아직 지급이 안된 상태고 5회 지급된 금액이 총 13분에게 750만원이 지급된 상태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좀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제가 위원장이 추가로 두어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도시선진화담당관이 하는 업무는 생소하고 저는 전에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승미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질의하셨는데 22쪽을 보시면 특사경 자문위원 자문수당으로 해서 15만원 2명 2회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명이 와서 한 달에 두 번씩 자문을 한다. 그 밑에 보면 상표법 민간인 전문가가 있는데 상표법이 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요, 합동단속 하는데. 여기도 보면 똑같이 2명이 2회에 12개월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자문을 많이 받습니까? 거의 상주하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할 정도로 숫자가 많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오완진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있는 특사경 자문회의 자문수당은 현직 그러니까 법무부의 형사정책과장으로 계시는 부장검사가 계십니다. 그 분 한 분하고 또한 일선에 계시는 검사님이 자문을 해 주시게 되면 지급하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형사정책에 관한 그러니까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행정직이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이나 이런 거에 잘 모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체포를 했을 때 어떻게 임의동행을 해야 될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송치 절차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자문을 했을 때에 지급하는 자문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선진화담당관 특사경의 자문위원은 현직 검사 두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되어 있는 상표법은 저희가 현재 현장에 가서 명품을 단속할 때 우리는 육안으로 이런 명품을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이미 명품단속에 대한 단속반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그 분들을 이렇게 같이 합동으로 단속을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비용하고 동일하게 지급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구룡마을 무허가 건축물 거기 보면 법률자문료라고 해서 50건이 별도로 또 있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고 이건 뭡니까? 똑같은 법률자문인 것 같은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이 부분은 변호사가 하는 법률자문은 구룡마을이 내년 되면 이주를 할 때 또는 토지주가 어제도 와서 집회신고를 하고 30명 되시는 분들이 와서 시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를 얼마 달라,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료고 지금 특사경 자문료는 현직 검사 공무원에게 주는 자문료입니다. 그래서 절차에 맞춰서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자문료를 주면서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한용대위원입니다. 도시환경국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은 몇 년도까지 근무하세요? 공로연수를 몇 년도에 가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로연수 제가 2018년 6월달입니다.

한용대위원

2018년 6월달에 들어가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한용대위원

그러면 16, 17 2년 반 남았네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강남구청에 근무하는 최고위직 기술직 공무원으로서 지금 서울시청 하고 구청 하고 기술직 인사교류가 안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입장으로 밝혀드리면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강남구만 지금 배제가 돼서 모든 인사교류나 승진을 좀 제외가 되고 우리 자체적으로 승진을 시켜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데 시하고 그런 관계가 있어서 물론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원활하게 진행이 되면 언제인가는 다시 인사교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용대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몇 명이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한 240명입니다.

한용대위원

240명 중에 최고위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 같은 거 그런 건 못 느낍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물론 책임감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서울시하고 물론 제가 담당 인사쪽에는 시하고 접촉은 행정국장님 하고 부구청장님이 합니다마는 다른 루트로는 계속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인 인사교류는 안되지만 지금 트여져 있는 것은 1대 1 교류는 가능하거든요.

한용대위원

그거야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전체적인 교류를 이야기하는 거고 승진관계 같은 그런 예민한 문제 때문에 지금 강남구에 있는 직원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가만히 계시면 저는 책임감이 없다고 봐요, 국장님이. 청장한테 이야기를 하든, 시에 가서 어떻게 하든 내가 기술직으로서 제일 지금 높은데 이건 안된다 하고 뭔가 액션이 있어야지.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기술직 국장이 지금 3명입니다. 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조홍기 국장님 하고

한용대위원

조홍기 국장님은 이제 끝났으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또 보건소장님도 기술직입니다.

한용대위원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요. 지금 시장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여기서 얘기하기는 곤란한데요.

한용대위원

아니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웃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적인 장소에서 개인적인 얘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한용대위원

내가 지금 공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입장을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한용대위원

한전부지 관련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은 법적근거는 무엇이며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붙인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한 그 현수막을 철거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한전부지 현수막에 대해서는 저번에 이관수위원님께서 본회의에서 답변을 요구해서 답변을 드렸고요.

한용대위원

다시 답변해 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때 당시 답변사항은 현수막 자체가 물론 공공기관에서 부착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우리 강남구 공공기여금 관계로 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대위가 구성이 되고 그 구성원들이 기금을 만들어서 현수막을 달아놓은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우리 강남구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그런 현수막이기 때문에 그때 철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답변을 그때 드렸었고요, 의회 본회의장에서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의회에서 단 그 현수막에 대해서는 그러면 왜 이걸 집행을 했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도 우리 여기 오기 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답변을 제가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어떤 담당국장으로서는 이 현수막을 철거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용대위원

아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도시환경국장은 지금 법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치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법을 집행하고 있는 무슨 법에 의해서 철거를 했느냐 이겁니다. 안타깝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철거했냐 이말이에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현수막은 모든 현수막이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해서 허가나 신고를 받고 이 광고물을 부착해야 되는데 현수막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받은 현수막이 없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래서 허가를 안 받고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철거를 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단속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재량권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용대위원

구청장의 재량권이라고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단속에 대해서는.

한용대위원

구청장의 무슨 재량권입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공공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속하는데 있어서 집회신고가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교통신고가 되어 있다든가 그 다음에 정당에서 부착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부 우리가 완화해서 단속을 유예를 해 주고 하는데

한용대위원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철거를 안했다고 그러고 또 한 쪽은 구청장의 재량행위로 철거를 했다고 그러면 그 저는 볼 때 굉장한 재량권의 남용이라고 봐요. 재량도 법에 규정돼서 어떤 것은 귀속재량이냐, 어떤 것은 자유재량이냐, 이렇게 재량을 주는데 이것은 자유재량도 아니고 귀속재량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기분대로 하는 겁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그렇게 철거하라고 했을 때 도시환경국장은 아, 청장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이건 아무 실익도 없고 괜히 분란만 일으키고 서로간에 불신만 초래하는 그런 것은 안됩니다. 그만 참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봤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저한테 직접 철거지시는 없고요. 우리 담당과장을 통해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용대위원

담당과장, 도시계획과장은 어떻게 그런 지시를 청장한테 받았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현수막 그러니까 각 부서별 또는 공공단체라든가 경찰서 등에서 오는 모든 현수막이 현재 법령상 저희가 허가를 해줄 수가 없습니다. 2007년 이후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그 당시에는 허가를 처리를 해 주었거든요. 현재는 철거하고 없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제 신고가 안 나갑니다. 다만 공공기관이나 기타 부서에서 일정기간 또는 문구를 기재해서 저희한테 협조문서가 옵니다. 유예를 해달라고, 이랬을 경우는 저희가 공공성이라든가 기간 또는 타당성을 파악해서 일정기간 철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번 구의회 현수막 건은 사실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한용대위원님 말씀처럼 귀속재량이냐, 자유재량이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자유재량의, 행정청의 자유재량권 그러니까 옥외광고물 관리 등 법에 10조2항에 보면 행정대집행 특례가 있습니다. 각종 현수막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행을 하다 보면 철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즉시 수거나 철거를 하고 있는 형편인데요. 이번 의회 현수막은 사전에 저희한테 구두나 아니면 문서로 이러한 문구로 또는 언제까지 한다는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고요.

한용대위원

그러면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현수막을 달겠다고 미리 신청한 것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신청은 없었습니다.

한용대위원

신청이 없으면 똑같이 신청이 없었고 의회에서도 신청이 없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자유재량행위로써

한용대위원

자유재량이 이게 그건 행정행위가 아니에요. 그걸 행정행위라고 도시계획과장이 이야기를 하면 도시계획과장도 참 자격이 없다고 봐요. 말은 분명히 하시라고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꼼꼼히 살피겠다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앞으로도 연초가 되면 각종 행사라든가 근하신년, 의회에서 표출할 수 있는 현수막이 있을 텐데요 이때는 저희가 사무국 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일정기간 유예해서 다른 공공현수막과 똑같이 그렇게 저희가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용대위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나는 아무리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해 주려고 백번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그래도 이해가 안돼요. 지금 거기 그 자리에 떼놓고 나서 그 자리에다가 딱 그 자리 조금도 안 틀리고 딱 그 자리에다가 플래카드를 지금 3개를 달아놨는데 국토교통부 2015년 11월 25일 영동대로 통합개발계획 확정발표 경축, 영동대로 통합개발은 국가경쟁력 강화의 최고의 기반시설이며 365일 국가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을 할 것이다. 의회 플래카드를 뗀 그 자리에다가 딱 이걸 붙여놨어요. 왜 이랬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과에서 사실은 부착권은 없고요 저희가 철거를 한 부분인데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왜 그건 철거 안하느냐 이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장소에는 아마 범대위에서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범대위에서 붙인 것은 철거를 안 하고 의회에서 붙인 것은 철거를 한다, 지금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것이 공공성이 판단이 되면, 공공성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그것은 아예 철거를 하고 공공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재량권에 따라서 재량권 행사를 한다는 그런 뜻인데 참 말도 아닌 궤변을 하는데 도시계획과장한테 바로 물어볼게요. 청장한테 지금 그걸 떼라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아, 안됩니다. 참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사실은 제가 지난 11월 26일날부터 의회에서 게첨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안 것은 27일

한용대위원

목요일날 우리가 했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오후쯤 됐습니다. 오후쯤

한용대위원

목요일날 달았는데 토요일날 뗐단 말이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한용대위원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건 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복지도시위원회에서도 제가 유감표현과 사과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용대위원

직원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제가 동네 구의원을 하다 보니까 동네 민원을 많이 받는데 내가 공무원 생활할 때하고는 상당히 그런 면에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는 것이 소형 식당에서 6,000원짜리 밥 8그릇을 팔아야지 플래카드 1장을 주문을 하는 거예요. 밥도 점심시간에 열심히 팔아가지고 플래카드 하나 달아놓으면 와가지고 금방 떼 가지고 가버리면 참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는 구청대로 또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그러지만 이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뭐 한전 같이 이렇게 큰 것도 아니고 가게 앞에 이만하게 달아놓는 것 이런 거를 무자비하게 그렇게 뜯어가고 하면 그거 어떻게 도시계획과장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법집행이라고 해버리면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철거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거는 좀 유연성 있게 할 수 있지 않아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용대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도시계획과장으로 온 지 이제 6개월이 채 못됐는데요. 저는 경기도 용인에 거주합니다. 그래서 출퇴근할 때 강남을 딱 벗어나면 대로변에 굉장한 현수막들이 많습니다. 물론 타시도 도시에서도 광고물정비에 많이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강남에 딱 들어왔을 때는 뭔지 좀 쾌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오기 전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실 이제 간선변 위주로 구청에서 단속을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이면도로 골목이나 상권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동주민센터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조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생계형 또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현수막게첨, 점포에 이런 것은 상당히 유예를 좀 하고 있고요. 다만 그 옆집에서, 앞집에서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수막 게첨에 대해서. 그럴 경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저희가 단속을 좀 하겠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내가 광고물관리팀장, 초대광고물관리팀장이에요. 그게 1996년이에요. 그때는 뭐 정비팀, 관리팀이 없고 그냥 광고물팀이었었는데 그런데 그때는 99%가 전부 무허가에요, 고정광고물도. 유동광고물은 말할 것도 없고 어쨌든 제가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하는 걸 보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말이에요. 실무적으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안 440쪽에 민간위탁금을 주는데 노무비를 계산하는데 건수로 계산을 합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고정광고물은 지금 불법고정광고물 정비물량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평균적으로 물론 작년에도 2,300건을 목표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표물량은 저희 간선변 또는 이면도로 5층 이상 또는 4층 이상의 고정간판, 가로간판 그러니까 불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일제조사해서 올라온 거에 대한 물량을 저희가 평균을 냈더니 2,000에서 2,300건이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2,300건으로 잡았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다음 쪽에 보면 불법현수막 폐기처리라고 해서 폐기처리 변경이 1,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며칠 전에 청소과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으면서 한 200t을 수거를 해서 전부 만들기도 하고 해서 소비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거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한용대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현수막을 이제 저희가 철거를 하면 1년에 수거량이 한 40에서 50t정도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이제 운반비하고 소각처리비용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현재 내년도에 저희 사업계획 중에 비예산 사업으로 잡아놓은 게 있는데요. 불법현수막 폐기비용 절감을 위해서 물론 예산에 이렇게 잡았습니다마는 절감을 위해서 청소행정과하고 사단법인 녹색발전소에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물론 이제 타구에서도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녹색발전소에서는 깨끗한 현수막을 갖다 주면 시장바구니라든가 모래주머니 이런 걸 만들어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매월 한 50건 정도 청소과로 이첩을 해서 이쪽 녹색발전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일정물량정도는 좀 감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청소과에서는 200t을 연간 200t을 수거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청소과에서는 이제 아마 저희 강남구에서 제공하는 것 말고도 다른 데서 받는 것까지 포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이관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그리고 옥외광고물관리 관련운영에 대해서 해당 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일부삭감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삭감의 주요 사유는 아시다시피 강남구의회에 대한 현수막철거 즉 해당 과에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자유재량을 일탈했다. 다시 말해서 공공성에 대한 해석 자체를 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하면 현수막 철거하는 용역직원들이 과연 어떻게 올바른 일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정확하게 속기에 남길 수 있도록 첫째, 본위원이 속한 당에서 목요일날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월요일날 보니까 철거가 됐더라고요. 정당 현수막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과장님.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정당이나 노동집회에 따른 현수막은 관련법에 의해서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 아까 이관수위원님께서 며칠 만에 철거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행감 때도 보고 드렸다시피 각 정당에서 현수막 또는 어떤 단체에서 노동집회 현수막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일정기간 유예를 두고 그다음에 집회가 종료되는 그 기간에는 철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정당 거는 저희가 바로 철거한 거는 없습니다. 보통 한 7일에서 열흘정도 유예기간을 둔 다음에 이렇게 철거를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며칠 안에 철거되는 경우는 간판을 가린다든가 또는 통행에 불편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 120이라든가 이런 스마트폰으로 해서, 이럴 경우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수거하거나 철거하는 경우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정책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유예해서 철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정확히 개념을 정리를 할게요. 정책관련 현수막은 법규정상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7내지 10일정도 일정기간 소요기간은 게시가 가능하다 이 정의가 맞습니까? 그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당초에 본위원이 초선 때도 이제 무상급식 관련 현수막 때문에 구정질문도 했었는데 그 당시에 구청장의 발언은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상 위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철거 대상이다라는 답변을 했었는데 하여튼 지금 속기에 남긴 것처럼 어느 당을 떠나서 정당 현수막은 일단 원칙적으로 정당하게 게시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한 거고 국장께서도 그건 인정을 하시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답변을 드릴게요. 그것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관수

이관수위원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죠, 당연히.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정당 현수막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불법이 아니다 이건 아니고요. 정당 현수막도 정당한 집회신고를 해서 그 기간을 이제 간담회를 한다든가 그럴 때 기간하고요. 그다음에 선거 업무할 때 우리 선관위에서 행사하는 이런 현수막 이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얘기하신대로 무조건 정당에서 현수막을 걸었다 이건 위법이죠. 무조건 걸은 것은. 그래서 그건 단속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는 정당 현수막들이 여러 정당이 있다 보니까 서로 형평성 문제도 자꾸 거론되고 누구는 며칠간 봐주고 누구는 우리는 왜 하루밖에 안 봐줘 이런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해서 그러면 한 일주일정도는 우리가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단속을 유예해 주자, 이 정도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지금 의회 오늘 회의 끝나고 나가셔서 의회 앞에 대치동사거리를 보시든 구청에 앞에 정문사거리를 보시면 정당에서 수천억 예산을 내가 따왔다라는 현수막을 게시하고서 지금 한 달이 넘도록 계속 게시가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없도록 적어도 일주일이면 일주일, 아니면 10일이면 10일 그 기준을 지켜 주세요. 알겠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침을 좀 내리세요. 해당 용역직원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을 하세요. 이게 민원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동을 시켜야지 민원이 자꾸 들어온다고 해서 그 당일날 철거한다고 되겠습니까? 맞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하시고 둘째,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구의회에서 어떻든 간에 앞으로도 공공성이 있는 현수막은 게시할 수 있습니다. 새해인사도 예를 들자면. 그랬을 때 업무협조라는 게 그럼 뭡니까? 어떻게 그러면 공식적으로 협조가 이루어져야 정당한 공공성 있는 현수막으로 봐서 철거가 안 된다는 겁니까? 그 기준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관수위원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공공기관에서 달 때는 저희 도시계획과로 유예, 당분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협조공문이 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저희와 상호간 협의해서 앞으로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홍보행사라든가 현수막을 달 때는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그걸 저희가 인지를 하고 그래서 다른 공공현수막과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좋습니다. 협조공문을 전달하고 거기에 대한 협조가 이루어 졌을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유예를 하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관수

이관수위원

그렇다면 나머지 전 비단 비대위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머지 현수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동일한 지침 내지 규정이 적용돼야지 다른 기관 내지 다른 단체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게시했을 때 철거가 안 된다 그건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부분도 그렇게 정리해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지금 현재 아까도 답변했지만 비대위에서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도 이러한 협조공문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협조공문을 받으시고 지침에 따라서 원칙을 만들라는 겁니다. 공공성이라는 게 뭐예요. 자유재량으로 맘대로 해석해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만드셔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도 배부를 해주시고 저한테도 한 부 가져다주시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관수

이관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이관수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정당 현수막의 게첨은 불법이다 비대위 현수막에 대한 거는 자유재량 행위에 의해서 장기간 게첨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조례입니까? 규칙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김광심위원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당 현수막이라고 해서 불법이라고 한 게 아니고요. 정당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두 가지인데요. 노동집회와 정당활동입니다. 그 정당활동에 있어서 어떤 게 활동이냐, 어떤 정책사항을 이렇게 홍보하는 현수막보다는 행사, 정당의 행사를 하는 동안 또는 집회의 행사를 하는 동안에 게첨되는 것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에 적용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사라는 것은 어떤 일시와 장소가 있겠죠. 그 시간대에는 게첨했을 때 배제된다는 얘기고요. 그것을 수기간에 게첨해서 놔두는 것을 적용배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에 그 적용이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정책관련은 적법입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정책관련도 그래서 저희가 각 정당에서 붙이는 정책홍보현수막을 형평에 맞게끔 일정기간동안 유예를 하겠다는 그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일단 법에서 적법이냐 위법이냐부터 알고 유예기간을 받는 거지 지금 그 답은 피해 가시는데 그건 정확하게 답을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법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외에는 불법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아까 행사집회는 불법이라 했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니, 행사를 하기 위해서 다는 현수막은 적법이란, 제외된다는 얘기죠.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제외되고 그다음에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제외라는 것은 철거제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철거제외, 그러면 이거는 유예기간을 요청했을 시에 유예해 줄 수 있고 기간을, 그다음에 정책에 관련된 현수막은 어떻게 되죠? 그럼.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옥외광고물법에는 그 내용조항은 없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 내용자체가 없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이게 지금 현재 조례로 이 법을 적용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지금 법에 제8조에 돼 있고요. 적용배제사항이

광심

김광심위원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입니다. 그러니까 해당, 정당이나 노동집회를 했을 때 현수막을 걸었을 때 철거적용을 받지 않는 그 법조항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질의는 여선웅위원 추가질의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저는 행정기간이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주민이 낸 세금을 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도시계획과가 지금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이 가는데요. 지금 비대위 현수막 있잖아요. 그게 지금 몇 개가 달렸죠? 종류가 어떤 종류의 내용으로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당초에 230개를 게첨을 해서 지난 12월 2일부터 3일간 잔여분 82개를 저희가 철거를 했고요. 그중에 이제 아마 6개가 남았고 그 이후에 범대위에서 게첨한 게 이제 영동대로 지하통합개발 국토부 발표한 게 아마 30개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영동대로 게 몇 개가 달렸다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거로는 30개, 30개, 60개정도 부착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언제부터 달린 겁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한

선웅

여선웅위원

한 2~3주 지난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이게 아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왔는데 재량권으로 인해서 이제 허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 하셨었나요? 이게 그 재량권이 구청장 재량권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부서장 재량이라는 겁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재량권으로 허가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현수막은 다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단지 단속에 이제 유예를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이건데 아까 법에서 나온 것은 정당행사나 집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지금 이것만 말해보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선웅

여선웅위원

비대위현수막 있잖아요. 그거는 누가 유예해 준 겁니까? 그러면.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우리 전체 구청장 권한으로 이건 좀 유예를 해 준거고 왜냐하면 저번 때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청장이 유예해 준 겁니까? 구청장 권한으로 해줬으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건 우리 전체 구청의 의지죠.

선웅

여선웅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월 10일날에 경기도 구리시장이 시장직 박탈됐는데 왜 박탈됐는지 아세요? 현수막 때문에 박탈됐어요. 시장직에서. 그 현수막이 내용이 뭔지 혹시 아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모르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구리에서 무슨 씨티가 유치한다고 그 현수막을 걸었다가 그 유치가 사실은 유치된 게 확정된 게 아닌데 그 유치를 확정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현수막을 걸었다고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구리시장직에서 박탈됐는데 저는 이 영동대로 경축하면서 확정 이렇게 내용이 써져있죠? 이게 사람들로 하여금 영동대로 계획안이 마치 지금 다 결정된 것처럼 비춰지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저는 선거법 위반혐의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주체는 비대위인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남구청장이 지금 재량권으로 이거를 유예시켜줬다고 하니까 구청장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지금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우리 구청 전체 차원에서 이것은 저번에 아까도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한용대위원 말씀하시길래 저번 이관수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그 부분은 질의를 하신 거예요. 범대위에서 영동대로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내용도 잘 그 내용이 비대위에서 하는 거라고 무조건 봐주시면 안 된다는 제가 이야기에요. 그 내용이 지금 영동대로가 확정이 됐습니까? 그 내용만 보면 지금 영동대로 계획안이 확정된 것처럼 보이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렇게 보일

선웅

여선웅위원

이것은 이 구리시장 사례를 비교해서 보면 구리시장이 자기가 현역시장일 때 유치한다고 그냥 공약으로 아니 유치한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결국 그게 허위사실로 유치가 안 되가지고 지금 시장직이 박탈됐거든요. 저는 영동대로에 대해서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구리시장이 직접 단 거 아닙니까? 그 때 당시.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주체는 지금 비대위인데 지금 강남구에서 관여를 했다고 보여지니 이게 저는 강남구 쪽에서도 충분히 책임소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게 아니고요.

완진

오완진위원장

여선웅위원님, 그 정도 합시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야죠.

완진

오완진위원장

지금 예산심의를 할 때인데 너무 여기 시간을 많이 끌었네요. 다른 위원 질의하실, 서경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강남구의 행정이 전체적으로 좀 공정하고 투명해야 되는데 굉장히 편파적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심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에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앞서서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24쪽 같은 경우에도 우리 담당관께서 보실 때 한 4억5,700정도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무허가건축물 예방, 단속, 거주민관리, 불법점유예방, 순찰활동 강화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셨는데 지금 그 도시선진화담당관 쪽에 직원 분들이 한 얼마나 되시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구룡마을 상황실까지 전부해서 한 30명 됩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도시선진화, 과의 직원 분들이 한 얼마나 되시냐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러니까 구룡마을 상황실까지 30명입니다, 총.

서경원위원

그럼 30분 정도면 적은 숫자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예산도 강남구의 예산도 지금 써야 될 곳이 많고 정말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까지 이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나요? 얼마나.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구룡마을은 지금 작년에 우리가 새로 신설되다 보니까 추경에 이제 본예산으로 안 잡혀 있어서 그러지 실제로 작년에도 약 4억 넘게 편성을 해서 구룡, 재건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집단무허가로 지금 많은 세대가 이미 1,000세대가 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밤에도 모르게 이렇게 위장전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걸 조속히 내년까지 이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제 예산부분인데 이 부분은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위장전입은, 위장전입이라는 건 점유하고는 좀 틀린 개념입니다. 점유라는 건 갑자기 들어와 가지고 거기다 뭘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을 짓는다든지 해가지고 내 땅이라고 이거 점유했다고 우기는 거잖아요. 그럼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직원 분들 한 30분 정도 되시니까 다 조 나눠가지고 순차적으로 돌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 굳이 이렇게 자체 재원으로 해가지고 해년마다 이게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 쪽 예산을 보면 다 자체사업이에요. 다 자체사업이고 단속, 적발 뭐 순찰 다 이런 업무란 말입니다. 그러면 좀 예산을 절약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구룡마을 직원들이 3명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구청의 인력이 실제 이제 과거에 비해서 일은 늘어났는데 인력은 늘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지금 여기 편성된 예산은 24시간 거기서 이제 계속 순찰을 하면서 관리도 하고 또 일부 위장으로 들어온 분들은 어떻게든지 거기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필요한 인력이 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또 행정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신력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꼭 예산을 몇 억씩 편성을 해서 해야 되냔 말입니다. 지금 경제상황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여러 가지 복지나 많은 분야에서 우리 구민들께서 필요로 하시는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물론 필요한 부분은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하시는 역할 자체가 지금 보면 어떤 갈등을 좀 해소하고 우리 강남구의 어떤 도시계획이나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원만하게 잘 조율해가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갈등을 재생산하고 더 우리 강남구에 어떤 여러 가지 쟁점화 된 그런 사안을 가지고 논란을 증폭시키고 그로 인해서 또 강남구의 명예도 지금 많이 훼손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반성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런 예산이 물론 필요하니까 말씀하셨겠지만 좀 갈등을 조정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갈등을 더 증폭시키고 뭔가 갈등을 유발하는 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외적으로 강남구의 위상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책임감을 가지시고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구룡, 재건, 달터, 수정은 실제 갈등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구민을 위해서 특히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을 어떻게든지 정착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반영되는 예산도 대부분 그분들이 이전세대를 막아줘야 거기 계신 분들이 실제로 나중에 임대료나 이런 게 절감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서경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공기여금이라든지 서울시와의 갈등문제인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서울시와의 갈등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강남구의 입장을 설명하는 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민들을 위해서 뛰시는 건 좋은데 그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보면 지역이기주의로 비춰지면서 우리 강남구의 위상이라든가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일을 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생각해서 해야지 그냥 마구잡이로 그냥 서울시를 비판하고 우리 강남구의 말이 무조건 맞다 그런 쪽으로만 해서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러한 부분은 예산편성 자체를 안했습니다. 제가 사실은 공공기여금 관련돼 가지고는 예산편성 안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정말 절박한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또 강남구에 계시는 거주하는 구민들께서도 그 열악한 데가 빨리 개발이 돼야 산책도 할 수 있고 달터도 거기가 개발이 돼야 거기 산책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도 또 원합니다. 빨리 개발돼서 재정착하기를,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서경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마무리 할게요. 빨리 그러니까 개발을 하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면 잘 되돌아보세요. 지금 빨리 진행을 하고 있나. 오히려 더 늘어뜨리고 있잖아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환경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이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행정이 좀 공정하고 투명하고 정말로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쪽으로 행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그런 역할을 우리 국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완진

오완진위원장

도시선진화담당관님 서경원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하시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지나치게 많이 편성됐다고 하는 인상을 갖지 않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답변 필요하십니까?

서경원위원

국장님이 마무리 해주세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가 마무리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거 전부 다 감사하고 우리가 어떤 단속업무를 우리 국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사실상 예산은 별거 없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그런데 모든 게 부딪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현안업무들을 갖다가 잘 우리 구의회나 시나 하여튼 원만하게 잘 조정을 해서 제가 있는 동안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어떤 표시가 안 나서 그럴 뿐이고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공정하게 좀 해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건축과 395쪽에 업무대행 건축사제가 있지요. 거기 보면 건축법 27조에 현장조사나 검사 및 확인을 업무대행 건축사가 하는 거지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여기에 보면 예산이 조금 올라왔어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조금 예산이 늘어났는가 하면

호귀

이호귀위원

늘어난 부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건축허가를 하면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됩니다. 사용승인을 하려면 특별검사원이 사용승인을 하는데 통상 우리가 작년에는 허가가 한 200건 정도 됐었는데 금년에 허가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는가 하면 우리 세곡동에 해 가지고 택지개발을 하면서 단독주택지를 한 138필지를 분양을 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서 상당히 허가 건수가 좀 늘어났고요 전체적으로 허가 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작년에 11월 30일 기준 172건 허가가 났는데 금년에는 2015년 11월 30일 기준 333건의 허가가 났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161건의 허가가 지금 증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100건의 내년에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용승인 법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예산이 좀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이건 증감이 아니고 그냥 해야 할 내용이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네, 저희들 그건 법적인 업무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법적인 업무. 도시계획과 과장님, 전체적으로 30%가 삭감이 됐어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네, 2개 사업에 대해서 복지도시위원회 의견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게 지금 우리 그냥 하는 사업 아니에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는 사업에 30%를 삭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업무 추진하는데 아마 애로가 상당히 많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유동광고물 같은 경우 저희가 월 1만2,000건, 하루 평균 한 400여건의 현수막 또는 각종 전단지를 수거 정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입되는 인력이 저희 직원 8명, 용역 6명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민원전화 이런 게 많거든요. 그렇다면 전체물량의 한 60%는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용역이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30%는 사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인원수 조정이라든가 단가조정 이렇게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서 30% 삭감의견인데요.

호귀

이호귀위원

제재성 30%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이게 삭감이 되면 결국은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들은 일반 행사나 이런 게 없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해 주시면 제가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업은 광고물 운영관리에서 광고심의위원회 심의수당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하면서 584만원을 이미 삭감해서 올라왔고요 저희가 월 2회 그다음에 월 1회 본심의, 소심의를 합니다. 이 심의는 광고허가를 신청을 했을 때 주민들이 신청했을 때 허가 전에 심의를 득해서 허가를 제출하는 사항인데 이것도 월별로 타이트하게 예산을 짜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30% 삭감하게 되면 업무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감안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리라 보고요 우리 주택과에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및 관리자 교육 강사수당이 있는데 이게 또 삭감이 됐네, 보니까. 그런데 요새 아파트많이 생겼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동 대표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되는 이유가 저도 많이 느낍니다마는 그 지침에 대한 해석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많이 다퉈요, 엄청나게 다툽니다. 그래서 그걸 할 방법은 감독기관인 감독기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간 구청의 주택과에서 담당부서에서 좀 이런 교육을 강화해서 그분들에게 지침이 잘못 알려졌다면 다시 알려줘야 하는 또 생각이 서로 다르다면 그 생각을 같이 일치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삭감이 된다면 그런 교육에 차질이 오는 거 아닌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호귀위원 질의에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요새 공동주택이 특히 강남에 아파트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아파트 분쟁은 계속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집단민원화 하고 있는데요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아파트 관리하면서 공동대표나 아니면 입대위 회장이나 이런 분들이 몰라서 또는 중요성을 방치해서라든가 이래서 회계라든가 아파트관리에 대한 절차 이런 것들을 숙지하지 못해 가지고 불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의회에서 받을 때도 위원님들이 질책을 가끔 합니다. 이 교육을 많이 늘려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고 이 갈등을 해소해야 되지 않냐 이런 요청을 많이 하고요 제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공동주택 스마트공지 시스템도 그래서 활용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 아파트단지가 입대위 대표자 뽑는 투표를 할 때 기표소에서 하기 때문에 보통 10% 이내의 투표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투표를 하면 50% 이상 투표율이 올라가는 게 실제로 증빙이 됐고요 또 하나가 기표소 투표하면 세대당 5,000원의 소요비용이 드는데 저희는 구에서 이걸 사용하면 주민들이 비용이 하나도 안 들고 동 대표 회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좀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을 해 봤더니. 꼭 좀 살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 부분이 잘 설명이 안돼서 또 위원님들께서 잘 숙지가 안돼서 자꾸 일부 삭감도 나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위원들께서도 잘 검토해 주실 걸로 보고요 그다음 아까 도시계획과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공직자로서 또 말할 수 없는 부분을 많이 저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신을 아까 일방적으로 간다 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 또 그러한 부분이 불편한 점을 바로 그것이 가는 것이 직격타를 또 우리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맞잖아요.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여선웅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네.

완진

오완진위원장

간략 간략하게 좀 하십시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기 복지도시위원회 다시 물어볼 궁금한 게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이랑 주택과장님 그리고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그냥 간단한 질의할 게요. 업무추진비 많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넉넉한가요? 우리 건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업무추진비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껴가지고 쓰는 저거고요 조금 더 편성이 됐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 자체에 대해서 해가지고 잘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주택과장님.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 건축과장 말씀드린 것처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주민들을 만나면 담화를, 대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암만해도 업무추진비가 소요되는 건 사실이고요. 특히 주민 민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만나 설득도 하고 하다보면 필요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가능하면 원안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여선웅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업무가 특수해 가지고 특히 구룡·재건·달터·수정은 굉장히 어렵게 사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주를 시킬 때 저희가 화장지도 사드리고 실제로 밥도 사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리고 저는 가급적 모범을 보이려고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는 거의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넉넉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제 뜻이랑 다르게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번 주 내일 모레 우리 서울시 기자들이랑 같이 현장투어 하시지요? 그때 우리 과에서 지금 주택과나 건축과나 도시선진화담당관에서 나가는 비용이 있습니까? 건축과장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별도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는데 비용에 대한 거는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비용이 한 푼도 안든다. 지금 점심값 하는 것도 건축과에서는 일부 부담하지 않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직 그 부분까지는 제가 얘기 들은 게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안한다는 거예요? 그게 얘기 들은 바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현장 해가지고 우리 설명하고 이 부분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확인하시고, 주택과장님은 목요일에 기자들이랑 할 때 부담하시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선웅

여선웅위원

아니 주관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때 한 프로그램으로 시작하시잖아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가서 발표 또는 보조만 하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그러니까 비용 분담하는 건 없으시다?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선웅

여선웅위원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저희도 업무적인 발표만 하지 비용은 없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문백한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 429쪽 보시면 주택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어떻게 구성이 되지요? 위원회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외부 위원 해 가지고 아마 구의원님도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명, 외부위원 5명, 구의원 한 명 그리고 내부 2명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됐냐 이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협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하고 해서 전문가들입니다.

문백한위원

건축사 등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참석수당이 10만원 있고 또 시간이 몇 시간이 오버되면 또 추가 수당이 지급되는 거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기본 3시간에 3시간 초과하면 5만원을 추가 지급해 주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커뮤니티전문가 활동수당이라고 240일로 돼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지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주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전문가는 저희가 연초에 계약을 해 가지고 이분들이 공동주택에서 커뮤니티 관련해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커뮤니티 구성 방법이라든가 활동방안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고 거기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계속 그렇게 관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어떤 대상자에게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아파트 단지에 가령 무슨 아파트, 예를 들면 우리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미기 이런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회원들을 어떻게 모집하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자체규정을 어떻게 만들고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게 아파트라면 개인 사유재산인데 이것까지 우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기가

한호

정한호주택과장

이 부분은 아파트 주민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우리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을 때 이렇게 지원을 해 드립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잘 설명을 받았는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서 447쪽에 보면 건축관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예결위에 삭감이 4,038만원이 왔습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 건축과의 예산은 전부 다 법적인 업무 예산뿐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업무대행 건축사는 마찬가지로 허가가 나면 사용승인을 해주기 위한 거고 허가난 물량대로 사용승인을 하기 위한 거로 해가지고 예산이 좀 증액됐고요 지금 건축물 안전유지관리 점검 이 자체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특정건축물을 전부 다 해가지고 점검을 1년에 2회씩 하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하게 한 내용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4,038만원 왔는데 왜 예결위에 위임을, 그때 설명이 부족했나요?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아마 설명이 충분히 전달이 안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냘 질의가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렸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허가 건수 난대로 사용승인이 나는 그런 겁니다. 작년에 조금 앞에서 설명드린 2013년도 대비해가지고 금년에 지금 현재 허가가 160건 정도 더 나가있는 게 특별한 저기해가지고 세곡동에 택지개발하면서 해가지고 금년초에 했었어요. 그러다보니 거기서 허가가 좀 많이 나가다 보니까 허가가 조금 금년에 많이 나가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건축위원회 자체는 이건 지금 저희들이 예결위에 이렇게 넘어왔는데 이것도 예산이 작년과 동일합니다. 이것도 법적인 업무입니다.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건축위원회하고 디자인위원회 이거 두 가지뿐입니다. 자체 두 가지뿐인데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게 돼있고 그 예산도 작년하고 동일한 그런 사항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이상입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보충질의 좀

완진

오완진위원장

최중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여쭙겠는데요 사업설명서 26쪽 보게 되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위에서 세 번째 203-03, 위법건축물 예방활동 관련 업무추진 해 가지고 2만원 10명 해서 480이 들어왔는데 이게 구룡마을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다음에 보게 되면 29쪽을 보면 달터·수정마을은 거기는 또 건축정비활동 관련 업무추진비 해서 1만5,000원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가? 왜 1만5,000원, 2만원 차이가 왜 나는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중현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팀별로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편성을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터 같은 경우는 규모가 구룡에 비해서는 좀 작습니다. 지금 세대도 254세대고 지금 올해만 이주시킨 게 한 30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총량으로 과에서 어느 정도 편성하게끔 지침을 줍니다, 기획예산과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규모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구룡 같은 경우는 이보다도 훨씬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해진 규모 내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구 전체로 어느 과는 어느 정도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내에서 편성하다 보니까 최소로 잡다보니까 이렇게 잡게 된 겁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항상 특수 업무, 특기 업무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하게 되면 이 구룡마을 같은 경우는 인원이 더 오버가 돼야 될 사안이고 달터·수정마을은 차라리 인원이 10명이 아니라 5명이면 5명 이 숫자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2만원이면 똑같아야지. 어디가 적어서, 적고 어디는 범위가 넓어서 많고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건 아무래도 각 과에서 각 팀별로 나간다 하더라도 이거는 조금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3쪽 위에 보면 심야단속 여비해 가지고 거기는 2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중현

최중현위원

그래서 이거는 일관성 있게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에 대한 건 나중에 그 서류를 참고서류해서 본위원이 볼 수 있도록 설명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중현

최중현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30쪽에 보시면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신규사업이네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여기 이렇게 보시면 공공시설 부지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하여 선제적으로, 실시계획에 반영하는 등 공공주도 도시개발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함,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은. 여기 하단에 보시면 추진계획 12월 2015년 12월 사업 시행자 지정, 서울시하고 SH공사에서 실시계획 수립 및 착수 SH공사에서 착수를 먼저 하네요. 이게 예산 편성된 게 우리 강남구에서 좀 전에 여기 문구에 있듯이 기본 계획을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한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SH공사하고 서울시에서 사업시행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강남구에서 물론 뭐 선제적으로 수립한다 그럼 이게 지금 강남구에서 이 용역을 하면 서울시에서 강남구에서 나온 실시계획안을 과연 수렴을 해서 공사를 진행을 할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SH하고 서울시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된 상태입니다. 뭐냐면 실시계획 그거는 SH에서만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이번에 세곡지구가 LH나 SH에서 공사를 한 뒤에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용역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무슨 시설이 구에 기부채납되고 앞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미리 이런 용역을 줘서 그러한 시설들을 미리 파악을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구룡마을에 어떠한 것을 기부채납 받을 건지 또한 어떠한 시설을 받을 건지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선제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날짜 상으로 보면 아닌데 지금 여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게 지금 내년 정도 되면 실제 이주가 돼 가지고 공사가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여기 지금 2015년 12월 달에 시행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강남 우리 예산은 이제 반영해서 내년도 16년도에 쓸 예산인데 그렇게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안 맞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내년 1월에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안이 이제 고시될 예정이고요. 실시계획은 내년 12월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실시계획 전에 미리 이러한 용역을 발주해서 실시계획에 우리 구가 원하는 게 뭐다 이런 거를 반영해 주라고 하기 위해서 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이 자꾸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여기 계획안에 보면 여기 12월달에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번 달에. 지금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 과장께서 말씀하신답변은 뭐가 안 맞는 거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수립은 이게 이제 당장 실시계획을 들어가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승미

양승미위원

그건 아닙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SH가 아직 시행자로 지정도 안됐습니다. 시행자로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실시계획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실시계획을 하려면 먼저 그 전에 개발계획안과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아니 그럼 서울시나 SH는 예산 없이도 이게 가능한가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12월달에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착수한다고 그랬는데 아무 예산 없이 서울시에서 아무 예산 없이 이게 가능하냐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울시에서는 이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구룡마을에 대해서는 시에서 이미 예산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지금 답변이 참 혼란스럽게 하시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 서면을 따로 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그리고 꼭 이게 필요한 건지, 그거 물론 서울시와 SH에서 하면 좀 전에 과장께서는 협의해서 이거 먼저 이런 식으로 하라라고 지침이 있었다 그러는데 여기하고 지금 뭔가가 지금 맞지 않고 그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실시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규모를 어떻게 하겠다 하면 서울시에서 다 그냥 무조건 다 반영되는 건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번에도 공공기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강남에서 어디에 쓸 걸 원하는지 내놔라 했을 때 그냥 저희가 돈으로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서 이러 이러한 시설이 얼마가 든다 이러한 용역보고서가 있어야 시에 우리가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러 이러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시에 구룡마을에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들어오게 해 주라 이미 일부 토지는 용도지역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기부채납해 줄 땅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들어설지에 대해서 이런 용역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럼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주시고요. 여기에 보시면 저희 강남구에 공공시설 그 종류는 뭐고 여기에 들어설, 그다음에 그 규모,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지금 현재 여기는 26만6,304㎡가 들어설 예정이고요. 여기에 이제 아파트와 병원시설들이 의료부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의료는 약 1만㎡가 되는데 거기에 학교부지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기부채납될 부지하고 또 거기에 재정착을 위한 주민들이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도 굉장히 나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정착 할 시설 그러니까 고물상 같은 이런 재생기능이 있는 거라든지 이런 시설을 용역을 줘서 찾아서 주면 반영을 해 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 자립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아직 평수는 어느 정도의 규모로 해 줄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단 그 부분도 좀 내용이 있으면 서면을 주시고요. 제가 봐서는 지금 서울시와 SH공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강남구에서 이걸 좀 전에 물론 그거는 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해야 되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건데 일단 그 서면으로 자료 좀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 질의 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룡마을 세대수가 몇 세대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잡혀있는 거로는 1,099세대로 돼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약 1,000세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00세대요? 그러면 지금 구룡마을에 소화기가 현재 기 배치된 게 몇 개 정도 되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는데 지구별로 지금 소화기가 거기는 1지구부터 8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별로 곳곳에 지금 배치가 돼 있고 소방서에서 저희가 제공해 준 일부 장소를 가지고 소방차 한 대가 매일 상주해 있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또한 소방서에서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 쪽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잠깐만요. 제가 그거는 소방서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저기 소화기 사지 않았나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소화기를

광심

김광심위원

작년에.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사가지고 실제 관리는 저희가 일부 소화기 충전 정도 해 주고 실제로 소방서에서 직접 거기서 상주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기 있는 개수는 아직 모르시고 추가로 100개 지금 산다고 돼 있더라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저기 어디죠? 달터, 수정마을에도 소화기는 지금 다 비치가 돼 있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달터는 59개, 수정은 89개가 비치돼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알았고요. 그러면 달터, 수정마을은 올해까지는 무허가건물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셨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달터는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0억을 줘 가지고 올해 30세대가 이주하겠다 해서 지금 현재 약 27세대가 이주가 완료됐고 또한 철거비용으로 1억을 교부해 줘서 시에서 교부해 줬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철거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 공원녹지과 에도 시비로 약 1억4,000 정도가 교부 돼서 지금 녹지로 올해 안에 다 복원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달터는 지금 현재 3지구에 있던 세대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마을은 1240-3번지가 완전히 철거를 완료해 가지고 녹지과에서 이미 꽃단지로 조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떤 무허가건물 관리를 별도로 사람 투입하지 않고 운영이 됐던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이주가 시작되다보니까 달터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기 있는 분들이 순수한 주민도 있지만 상당수의 10% 정도는 그 국내에서 이렇게 좀 거친 분들 일명 약간 그런 사업만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잠깐요.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요. 무허가건물 관리를 올해 신규 사업으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기존에는 필요성이 없었다는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로 넣은 이유는 이게 신규는 아닙니다. 본래 복지과에서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로 도시선진화담당관이 새로 되다보니까 신규예산으로 보면 신규예산이 편성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업이 빠지고 선진화 팀에서 받아서 신규로 잡은 건가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요 거기 지금 달터, 수정마을에 법률자문료하고 보상계획공고, 신문광고료 상임위에서 지금 삭감으로 올라 왔는데 이에 대해서 저희는 법률자문료가 우리 자체에 법률고문단도 있는데 거기로 활용하면 될 건데 굳이 외부 또 법률자문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래서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이런 식으로 자문료를 부서에서 해서 받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가 통일이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기획예산과에서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순하게 10만원 정도 되는데 신속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서 운영이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신속성 때문에 법률자문료가 책정됐다면 저희가 참고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29쪽에 보면 전문인력해서 10명, 이 부분이 딱 하루만 합니까? 한 달에 한 번? 이게 뭐하는 분인지. 29쪽에 중간에 전문인력 10명해서 1,380만원 잡힌 거 있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용역비용이 따로 있고 전문인력은 만약에 여기에 철거를 과거에 주민자치회관처럼 철거를 하게 되면 한 번에 한 10명 정도가 동원돼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광심

김광심위원

예비인력이라 말씀이죠?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예비인력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그럼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보면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 예산이 지금 24%밖에 사용을 안 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설명서는 없더라고요.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52% 집행을 했고요, 현재. 그 자료는 위원님께서

광심

김광심위원

12월 26일 기준이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현재 지금 52% 집행이 된 상태고요. 대형광고물 상시안전점검이 두 가지 사업입니다. 하나는 대형옥상광고물이 저희가 99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상반기, 하반기 2번에 걸쳐서 점검을 하고요. 그 비용이 나갔고 그다음에 한 가지 사업이 풍수해 대비해서 광고물 안전점검인데 이거는 사실 예비비성격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심

김광심위원

올해 풍수가 없어서 이게 집행 안 됐다는 거죠?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래서 그 잔액이 남았는데 내년도 사업은 저희가 분기별로 아예 풍수해가 없더라도 분기별로 점검을 한번 해서 사전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그런 거는 예상이 안된 거였으니까. 그러면 거기 하나 더 불법고정광고물 정비가 그것도 34% 집행률인데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라와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집행이 이제 고정광고물은 현재 80%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한 달 사이에 그렇게 50%씩 썼습니까?

수진

이수진도시계획과장

그 자료가 아마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현재 81%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습니까? 어떤 자료의 오류인 거 같고요. 전년과 동일한 예산이 다시 올라 와서 체크했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여선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여선웅입니다. 도시선진화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최근에 지난주인가요? 그때 기본경비 부족하다고 예산변경 한 번 신청하셨잖아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지금 이 항목 중에서 어떤 거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신 거예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최근에 저희가 인력이 보통 이제

선웅

여선웅위원

항목으로.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공공운영비, 전화요금입니다. 우리 보조금으로 직원들 1인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인력이 갑자기 늘어나다 보니까

선웅

여선웅위원

핸드폰비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선웅

여선웅위원

핸드폰이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핸드폰 비용을 못 줘서 편성한 겁니다.

선웅

여선웅위원

알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서경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원위원

서경원위원입니다. 도시선진화담당관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초미에도 지적을 드렸듯이 법률,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법률자문료 같은 경우에도 각 사업별로 따로 따로 편성이 돼 있고 사무관리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어떤 구룡, 재건마을 무허가관리며 정비라는 어떤 목적이 물론 개별적인 사안이긴 합니다마는 좀 통합해서 얼마든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다 개별적으로 다 편성을 해 가지고 다 예산을 지금 짜왔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예산낭비라고 생각 안 하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러한 예산을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가 예산을 최소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뛰는 업무입니다. 실제로 나가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한번

서경원위원

현장에 가서 지금 뛰시는 분들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서른 분 정도 되시잖아요? 직원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현장에 나가세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현장에 매일 나갑니다. 저희 달터직원 같은 경우는 아예 사무실이 없습니다.

서경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른 분의 도시선진화담당관 직원분들 중에 몇 분 정도 나가시냐고요?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지금 현장에 상주해 있는 아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그 구룡마을 상황실.

서경원위원

나머지 분들은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그리고 달터직원이 지금 4명이 있는데 4명이 매일 나갑니다. 제가 왜냐면

서경원위원

이 예산은요. 어찌됐건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제가 이제 차후에 한번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거.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되고 지금 여러 가지로 강남구의 재정도 지금 열악해 지고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법률자문료를 각 사업별로 다 편성을 하고 사무관리비로 대부분의 예산이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전혀 안 보인다라는 걸 본위원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서경원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산을 절대 허투루 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원위원

끝으로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번 건축위원회 관련해서 지금 여기가 447쪽이죠? 이게 395쪽이네요. 여기 보면 상임위 의견자체는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어떠냐 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전년도보다 이게 현장조사 및 확인점검 수당이 조금 올라간 특별한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지금 심의위원 수당 얘기하시는 겁니까?

서경원위원

예, 395쪽요. 전년도보다 54.9% 정도가 올라가 있는 거로 지금 나와 있어서 상임위에서는 이거를 전년도 수준으로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서경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내용을 한번 말씀 해 주시죠.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서경원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건축허가가 나가면 사용승인을 해 주는 특별검사원 수당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이제 허가가 나갔을 때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단순히 법적인 업무고요. 그런데 이게 왜 허가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하면 2014년도 11월 30일 기준 작년에 172건이 나갔는데 금년 11월 30일 기준 333건의 허가가 나갔어요. 161건이 증가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작년보다 준공이 나가야 되는 물량이 100건 정도 이상으로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금년에 세곡동에 연초에 택지개발하면서 단독필지 분양하면서 허가가 좀 많이 나갔었고요. 다른 지역도 일부 조금 허가가 더 나가다 보니까 금년에 허가 나간 게 내내 사용승인이 돼야 되는 그런 저거 해 갖고 작년보다 사용승인 건수가 100건 정도 증가되다 보니 예산이 증가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경원위원

건수가 100건 정도?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예, 작년에는 금년에 200건인데 내년에는 그래갖고 지금 현재 허가 자체가 333건이 나가있고 300건을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은섭

박은섭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서경원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호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고 우리 또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도시개발사업 공공시설 조성착공을 용역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 관련법에 의하면 면적이 100㎡이면 또는 수용인구가 2만명 이상 대규모 개발 사업일 경우에 모든 기반시설, 공공시설을 해야 되고 광역교통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례로 강남 보금자리주택 1지구는 93만㎡, 2지구가 77만 또 세곡 리엔파크지구가 26만 또 KTX가 38만이 지금 준비 돼 있습니다. 하물며 세곡지구는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24개 공공시설과 교통망 하나도 못 받았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 준비 돼 있는 KTX 수서역세권 개발이 38만㎡ 준비 돼 있습니다. 여기에 임대주택 포함한 행복주택이 2,800가구가 준비 돼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구룡마을 13만㎡에 공원이나 광장, 공공청사, 공공복합시설, 주차장 도로 등 받으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도시선진화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처음에 강남 보금자리지구 1지구가 발표가 됐을 때 강남구에서 강남구를 그렇게 개발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개발해 달라는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3~4단계로 해서 강남구에서 용역을 해서 그것을 서울시와 국토부에 제출하는 거로 알고 있고 아마 그 용역이 강남구에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우리 선진 도시선진화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양승미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구룡마을이 꼭 용역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공원이나 광장, 공공청사, 공공복합시설. 주차장 또는 도로가 진짜로 주민이 원하는 불편하지 않는 그런 시설로 될 수 있도록 꼭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현

이희현도시선진화담당관

제2의 세곡지구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이호귀위원님의 염려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선진화담당관, 주택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9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일괄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춘수입니다. 2016년도 환경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8억8,73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사업비 3,46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부분 폐지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사업비 5,9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2016년도 환경과 예산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정훈입니다. 2016년도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132억9,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면 행정운영 경비예산은 16억6,862만원이며 사업예산은 2015년 대비 23억9,535만원이 증가한 116억2,98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원녹지과 총 41개 사업예산중 계속 사업예산은 근린공원 소규모 정비 등 34개 사업으로 사업비 104억627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으며 신규사업예산은 늘벗근린공원 내 족구장, 인조잔디 조성 등 총 7개 사업으로 사업비 12억2,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16년도 계속 및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설명을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책자를 통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6)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16년도 주요 예산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김영길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억1,003만원보다 3억5,295만5,000원이 증가된 8억6,295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별첨7) 이상으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3개 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환경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15쪽을 보시면,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신규사업이네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신규사업 맞습니다. 간단하게 어린이활동공간 환경관리 신규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유해 물질에 대해 민감계층인, 아까 사업설명서 초반에 있던 건강보호를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환경안전관리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동안 저기 국가 사업에서 시 사업으로 돼 있다가 내년도에 정식으로 그 구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당초에 시 사무가 저희 구에 재위임될 때는 예산과 그 장비와 인력에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저희 시에서 저희에게 이관을 하면서 그 사업과 그 필요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저희가 예산 지원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시에서 예산이 저희한테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그 장비구입비 등 3,46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제 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강남구로 재위임이 됐단 말이에요. 그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데 구비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시비가 편성이 돼야 되는데 구비로 했다라는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시비편성 그러니까 그 예산확보를 위해서 어떠한, 그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양승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09년 3월 12일날 환경보건법 및 동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그 광역자치단체에 사무위임 결정돼서 서울시의 생활보건과에서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사무위임 의견조율을 2013년 9월 27일날 그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의견조회를 했을 때 그거는 그 당시에는 환경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보육지원과에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 조건부 동의 내용이 뭐냐하면 그 전담인력 및 소요예산 확보 후 시행을 해달라 이렇게 저희가 조건부 동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재위임된 게 2014년 7월 31일입니다. 이때 재위임하면서 10월 6일날 서울시에서 위임사무 교육할 때 저희가 또 인력과 예산지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그전에 9월 3일날 우리 구에서 그 수임 부서 처리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저희 환경과에서 하고 그다음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것은 사업추진부에서 점검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게 강남구로 재위임이 된 게 언제죠?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2014년 7월 31일입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7월 31일.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거 위임되기 전에 2013년도에서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의견수렴할 때 저희뿐만이 아니고 그 25개 자치구에서 예산반영 및 인력지원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에서 예산반영이 안 됐고 참고로 금년도에는 한 187개소를 저희가 이 시설을 점검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환경부하고 서울시 인력을 지원받아서 저희가 187개소를 점검을 했고, 187개소 중 1개소인 어린이집 그 놀이시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이 돼서 저희가 정식 정밀검사를 거쳐서 지금 시정조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알겠는데요. 이제 그 시비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그 시와 협의를 해 보셨는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그것은 저희가 저기 수차례에 걸쳐서 예산지원 요청을 하는 주관 과에 편성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저희가 그 법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장비구입, 3대 구입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승미

양승미위원

뭐 난해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까? 아니면 그 위에 그 상급인 기관부서와 강남구와의 그러한 뭐 말을 잘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부분이 있었던 건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아, 그러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서울시와 저희하고 의견충돌, 그간의 의견충돌 그런 것 때문에 예산이 편성 안 됐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2015년도에는 7개 구인가 8구에서 자체 장비구입을 해서 금년도에 어린이활동공간 조사를 했고요. 저희 구는 2015년도에는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이번에 187개소를 점검하게 된 겁니다. 총 한 900개소 되는데 금년도에 187개소를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향후 3개년에 걸쳐서 장비를 이렇게 구입비 예산을 편성하게 해 주시면 나머지 한 600개소에 대해서도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놀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이 안 됐다하더라도 저희 자치구에서라도 이게 편성을 해서 이런 유해물질성을 이렇게 조사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됐습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더 깊이 질의할 부분이 많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그 사업설명서 458쪽에 보면 공원녹지과 그 차량임차료가 10개월에 5,28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님. 458쪽 아랫부분입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임차는 시설녹지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차량임차가 되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있는 그 인력을 이용해서 관리를 할 때 차량임차를 거의 두 대를 동시에 저희들이 작년에도 활용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실제 그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대는 10개월을 계속해서 운용을 하되 한 대는 적어도 우리가 가뭄이라든가 장마 때라든가 이제 그런 경우에만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만 4개월치를 저희가 계상을 해서 운용을 하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건 그 5,280만원인데, 한 대 임차료 10개월치가 그런데 이 돈이면 차라리 신차를 구매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참고로 여기 그 차량임차에 들어가는 비용은 운전이라든가 각종 식비나 각종 유류비라든가 이러한 보수비용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그런 비용이다 보니까 실제 차량가액하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교검토를 해 봤는데 이런 부분이 좀 더 경제적이라 판단해서 저희가 차량임차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간이 1년 내가 아니라 10개월만 저희가 임차를 하기 때문에 그 2개월 정도의 어떤 그 약간의 갭도 고려를 했습니다.

문백한위원

아니, 이게 2.5톤 차량 신차 가격이 얼마인데 이게 10개월 임차료가 5,280만원입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세부적인 그 자료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좀 만들어가지고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문백한위원

네, 458쪽 아랫부분입니다. 차량 또 4개월분 임차료가 그것도 2,100만원인데 이게 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한번 본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은 김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김병호입니다. 457쪽에 보면 시설녹지 유지관리에서 7,000여만원이 예결위에 위임이 됐습니다. 왜 위임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7,392만원

병호

김병호위원

아니, 아니 457쪽에 7억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건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아니에요?

병호

김병호위원

아, 예산안이요. 맞지, 사업설명서. 예산결산위원회에 차량임차 및 특수차량 구입에 필요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해 달라는 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예산에 편성 요구한 특수차량은 굴삭기입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굴삭기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이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굴삭기 계산이 지금 8,000만원 저희가 이제 계상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굴삭기는 현재 저희가 그 2001년도에 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달청의 그 내구연한이 8년이 이미 초과돼서 2005년도에 이미 초과돼서 현재 그 활용을 하면서도 노후된 그런 기종으로다가 잦은 고장 때문에 수리비가 좀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년간 약한 4,000만원 이상 그 소요가 돼서, 400만 이상 소요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을 수리 아, 교체를 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판단돼서

병호

김병호위원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군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를 갈아야 된다, 교체해야 된다 그 얘기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477쪽에 보면 수서역 사거리 꽃길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 그 예산위원회 또 위임이 됐습니다.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수서역 사거리 꽃길조성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실제 땅, 그 사업위치는 남부순환도로하고 이제 광평로 부근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사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은 도로변 그 가드레일에 그 거리화분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 설치를 할 때 여러 가지 봄이나 가을에 계절꽃들을 식재를 해서 경관을 좀 많이 좋게 저희가 만들고자 하는데 이 사업은 실제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했었고 이 내용을 동에서 건의 내용을 받아서 저희 쪽에 다시 한번 요청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이미 좀 지난 부분이 있어서 실제 주민들이 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네. 영동대로나 이런 데는 이게 조금 삭감이 안 됐는데 이것도 위임됐네요. 그리고 또 저기 된 게 뭐야, 이거. 대모산 도시 자연 소규모 정비사업이 또 예결위에 위임됐네요. 시비를 좀 확보하라고 그런 겁니까, 이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그 대모산 도시자연공원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2015년도에는 9,5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지만 2016년도에는 8,900만원으로 약간 600만원 정도가 감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만 저희가 대모산 도시자연공원을 소규모 정비로 하고자 하는 사업은 우리 구에서 긴급히 필요한 정비공사라든가 민원처리를 할 때 이제 필요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긴급구매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2015년도에는 우리 2015년 대모산 정비사업에 그 시비를 약 12억원 정도를 확보를 했습니다. 실제 구비 확보액의 약한 13배 정도가 되는 금액인데요, 이 돈으로 시 공원 그 보수·정비 사업이라든가 등산로정비사업 또 유아숲체험장 조성이라든가 예방사방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와 유사한 규모 또 그 이상의 규모를,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모산에 투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병호

김병호위원

글쎄, 대모산은 그 전 뭐 강남구민이 대모산을 자기 앞마당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건 조금 그 위원회에서 아마 조금 설명이 부족했나 봐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미처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지 못해서 이렇게 검토를 다시 하시는 걸로

병호

김병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영동대로 능소화터널 조성에 관련해서 그 코엑스 부담분이 애초에 있다가 지금 없어진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접으실 건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원래 우리가 사업을 하고자 했던 그 목적대로 달성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추진에 어떤 좀 어려움이 지금 생겼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면 저희는 전액 삭감해도 무방하겠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나, 아까 조금 전에 문백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차량 임차료가 22만원에 한 대 24일 10개월 해서 5,200만원 잡힌 건데 여기에 22만원이 거기 인건비도 같이 포함돼 있는 겁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차량 운전자라든가 각종 그 수리비라든가 이런 기름값, 필요한 그런 유지비가 모두 포함이 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단가를 잡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인건비하고 유지비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보험료까지 모두 다 포함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험료까지요? 아, 그렇게 됐습니까? 그리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저기 예산에 보면요 아까 7%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어디 갔나

완진

오완진위원장

그러면 이호귀위원님 준비되는 동안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광심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시죠.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 479쪽, 개발제한구역관리,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이 올라왔는데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범위가? 그런데 삭감하면 안 되잖아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원래 용역팀장에 대한 단가 때문에 상임위에서 한번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원래 작년도에 그 아, 2015년도에 개발제한구역관리 용역을 수행하면서 그 용역팀장과, 용역팀장 단가로 계약된 그런 금액을 감안을 하고 거기에 임금 인상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300만원으로, 303만4,537원으로 이제 단가를 정했는데 이 부분을 지금 2015년도 계약한 단가대로만 그 유지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거 범위가 넓어지고 더 이것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호귀

이호귀위원

증감을 해야 되는데 삭감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리고 부동산정보과, 개별공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된 성남, 하남시, 광주, 강남, 서초 이렇게 쭉 보니까 강남, 서초만 빠졌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가 그린벨트하고 자연녹지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강남권역에는 KTX 역세권하고 구룡마을 관계 등 그런 어떤 투기소요 예상이 있어서 국토부에서 금년에는 해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것이 해제가 되면 개별공시지가가 좀 올라갑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개별공시지가 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토지거래허가는 당사자 거래를 하기 전에 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취득목적이 맞나 안 맞나 심사를 받아야지만 취득할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지가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모든 부동산 거래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으면 허가가 나가지 않는 것이지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만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재산상에 막대한 불이익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국토부에서 저거를 하나요? 심사를.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국토부에서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해서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러면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는 강남구민의 재산의 권리와 또 그런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좀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경기가 침체된 전년도 2013년도 이럴 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달라고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이제 부동산이 조금 붐이 있고 또 강남지역에 지금 개발 호재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에서 해제를 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재산의 불이익이 없도록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광심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도로 연접지 및 임야 내 위험수목 정비가 0.7% 집행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미집행사유.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지금 실제 사업이 모두 진행됐습니다마는 돈이 지출된 기준을, 돈이 지출된 기준일을 갖다가 잡다 보게 되면 아직까지 지출이 안 된 상태에서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광심

김광심위원

지금 현재는 이것이 11월 26일자 기준으로 자료가 온 거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집행내역이 몇 % 정도 되지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연간단가 사업으로 연말에 저희가 준공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돈이 나간 것으로 되어 있어요, 준공금은 3,900만원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900이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의 집행됐는데 이것 자료에 한 달 남겨놓고 많이 집행을 하셨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은 이해는 했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업이 우리 도시환경국에도 여러 개 있습니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민간위탁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에 이렇게 민간에 넘겨준 사업들이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용역계약에 주로 하는 것이지요. 용역계약.

광심

김광심위원

네, 있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인건비 관련해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이윤을 몇 % 주시지요?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율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윤, 그 분들에 대한 이익률.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이익률, 그것은 내역서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 그것은 자료를 갖다가 만들어서 검토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이것이 저희 구청에 분야마다 이 이율의 편차가 되게 커서 도시환경국에 대한 이율은 어떻게 룰이 정해져 있는지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그것은 뭐 우리구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원래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최대 최소값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될 것 같거든요, 자료를 좀 주십시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자료를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제출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완진

오완진위원장

양승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1쪽에 보시면 우리 강남구 관내에 족구장이 총 전체 다 몇 개, 아니면 그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족구장이 설치되어 있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족구장이 강남구 관내 전체를 봤을 때는 저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에 대한 부분은 늘벗근린공원 안에 있는 족구장인데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늘벗근린공원안에 있는 족구장이 유일합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이것이 전부 입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 지금 족구장 여기 설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지요? 2개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현재 마사토 포장된 상태로 족구장이 설치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혹시 그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선례가 있습니까?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그 선례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승미

양승미위원

타 구나 어디 다른 데 보면 혹시 족구장이 인조잔디가 시공이 되어 있는 데가 있는지? 제가 한 번도 못봐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있는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저도 정확한 사례라기보다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있고 한 부분이데 족구장 같은 경우에 인조잔디가, 아예 마루공원 안에 2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탄천하수처리장 안에 있는 것이라.

승미

양승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 혹시 그러면 장단점, 마사토와 인조잔디의 장점, 단점?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인조잔디 같은 경우에 우선 비산먼지가 적습니다. 그리고 우천시 물고임이나 질척거림 같은 것이 없고요. 또 천연잔디와 비슷한 그런 질감하고 외관을 가지고 있어서 보기에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기상에 관계없이 저희가 균일한 바닥면을 유지해서 운영을 해야 되고 또한 탄성 고무 집충진 때문에 어떤 경기중에 부상예방이라든가 어떤 경기의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은

승미

양승미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실 인조잔디 구장이 이제 족구장 지금 이제 설치를 시공을 한다고 했는데 축구장 보면 지금 보면 굉장히 많지요. 굉장히 많은데 인조잔디가 많은데 인조잔디는 사실 수명이 있습니다, 수명. 그다음에 다시 재시공해 줘야 되는, 그리고 학교에 보면 지금도 문제가 생긴 것이 유해한 부분들이 많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를 하면 다시 또 재시공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예 인조잔디를 다 철거를 하고 마사토흙으로 시공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본위원은 이것이 타당한가 그러한 생각을 가져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공원 내에는 여기밖에 족구장이 없다고 그러는데 혹시 다른 공원에, 공원이 많지 않습니까? 강남구 관내에. 다른 공원에 족구장을 설치를 하려고 하면 그것을 설치해 줄 수 있는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른 공원에 현재 족구장 설치에 대한 계획은 현행 계획상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없는데 요구를 하면.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검토를, 입지여건이라든가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네, 그리고 글쎄요 제가 아까 질의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인조잔디를 하든 마사토를 깔든 간에 그 밑에 땅속에 배수를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는데 배수시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물고임 현상이 없는 것이지 인조잔디는 물고임 현상이 없고 마사토로 하면 물고임 현상이 있다. 이것은 제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정훈

한정훈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사토일 경우에 운동을 하게 되면 고르게 면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은 파이고 어느 부분은 좀더 도도라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천시에 물이 고일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공원에 어떤 배수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맨 땅의 형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물고임 현상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인조잔디인 경우에는 평평하게 하되 어느 정도의 구배를 약간 좀 둬서 물빠짐이 유리하게 만들어지게 되면 물고임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예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김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병호위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용 활성화 조기정착해서 508쪽에 그 밑에 보면 편성목별로는 스티커 500원 해서 1,000개 등 도로명 안내 제작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부착할 때 좀 접착제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을 좀 단단하게 이렇게 좀 해가지고 지금 현재 보면 아주 도로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혹 떨어진 데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것을 좀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누구나 도로명 주소를 보고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영길

김영길부동산정보과장

김병호위원님 질의에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도로시설물을 전체를 점검을 해서 탈착되거나 없는 것은 추가로 설치를 해서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한용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용대위원

설명서 412쪽에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은 환경보전 시범학교 운영 지원하는 것이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교육경비 안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환경보전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내 중고등학교 중에서 25개 학교를 선정해서 학교에서 환경교육 관련 사업비를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400만원에서 370만원

한용대위원

중고등학교가 몇 개입니까? 전부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한 70여개 학교 중에서 저희가 25개 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이렇게 매년 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보전 시범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연초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심사를 거쳐서 25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하면 그 사업비 가지고 자체 환경교육을 시킨다거나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내지는 꽃밭조성이나 이런 환경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가 연말에 이것을 각 학교에서 운영실적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한용대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그것이 아직까지는 저희가 10년 이상 가까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25개 학교를 선정하고자 하면 학교에 여러 번 공문도 보내고 발품을 좀 팔아야 되는 실정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잘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25개 이상은 들어오는데 전 학교가 공식적으로 다 참여를 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학교를 방문해서 참여토록 하고 좋은 사업계획이 저희구에 접수가 돼서 좋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여름환경교실 운영하고 환경시설견학 운영하는 것이 우선 버스임차료가 말이에요 34만원씩 잡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다른 데 보면 전부 70만원, 80만원, 100만원씩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렇게 적게 잡아도 괜찮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 용역에 참여하는 버스회사가 저희 가격을 제시하면 그 맞는 회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예산 세울 때도 그래서 여기서 쭉 내려올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놀이 가거나 어디 시설 이렇게 다른 데 야유회 가는 그런 경비하고는 좀 다르고 저희가 주로 수도권 내에 가까운 내에 있습니다. 멀리 가야 어디 월드컵공원이라든가 우리 탄천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강남자원환경센터 저희 관내를 일시적으로 이렇게 시설을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래 멀리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수도권내에 서울시내에 있는 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니까 버스임차료 34만원 곱하기 1대 곱하기 25회 했는데 이것이 25번을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한 번에 가는데 차가 몇 대씩 해가지고 몇 번 가는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한 대씩 25개 학교 학생들을 대상해서 가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한 학교에 한 번씩이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주로 어느 학년에 한 반 정도 학생들이 단체로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언제 가는 것입니까? 뭐 방학 때 가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각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학교에서 편안한 시간에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역 버스회사하고 그런 식으로 용역을 맺어서 학교에서 필요할 때 저희가 버스를 지원을 해서 투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올해도 내가 작년, 올해 예산을 안 봤는데 올해 예산도 34만원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근소합니다.

한용대위원

애들이 탔다고 해서 타이어가 좀 적게 달아지기는 하겠지만 똑같이 시간은 거의 다 똑같을 것인데, 그다음 그래서 학교에 뒷장에 보면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25개를 다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해마다 학교에서 사업실적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1등에서 6등까지는 내년도에도 당연히 저희가 환경보전시범학교로 선정을 하고요 그 이외의 학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환경보전시범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은 왜 주는 것이에요?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주는 것은 조금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책자 구입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환경시설 투어도 하지만 학교 자체별로 환경시설견학이라든가 체험하는 그런 활동에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이것이 정산을 받습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정산 받습니다. 꼼꼼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그 밑에 찾아가는 환경교실 지원비해서 1개 단체는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강남·서초 환경사랑회라 해가지고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학교에 찾아가서 환경관련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용대위원

이분들 무슨 임금같은 그런 것은 지원을 안 합니까?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단체지원비에 사업비 내용에 보면 그 정도의 비용도 약간씩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일률적으로 인건비가 하루에 1만원씩, 2만원씩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 범위 내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 가서 강사님들이 가서 자료가지고 가서 환경관련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용대위원

그러면 매년 들어가는 학교도 있어요? 25개 학교씩 하면 매년 2014년도 들어가고 2015년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환경보전시범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한용대위원

예.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매년 들어가는 학교도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매년 들어가면 시범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춘수

이춘수환경과장

사실은 저희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여러 학교가 계속해서 돌아가면서라도 참여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2년, 3년 정도 계속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또 이렇게 서서히 로테이션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복된다는 것은 2~3년 정도 중복되는 거고 저희 목표는 우리 관내 전 학교가 참여를 해서 환경관련 교육을 학교 자체에서 학생들에게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로 도시환경국장께서 소관 국의 예산사업에 대해서 미진하거나 추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략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섭

배경섭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연일 수고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시환경국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깎이게 된다면 내년의 사업에 많은 지장을 주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전액 삭감하지 마시고 전액 좀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완진

오완진위원장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도시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까지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한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1차 계수조정을 하고 조정된 예산안과 의견개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의 예산사업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제7차 예결위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고 추가 계수조정과 최종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예결위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