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만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최완식입니다.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 무기계약근로자 금년 임금 소급분 169만8,000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근로자 소급분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위탁 운영에 따른 직원 감원에 따라서 인건비 2억2,0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원동정수장 운휴에 따라서 운영대가 3억1,8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검침원 임금 소급분 773만7,000원, 상수도민원실 무기계약자 169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5억8,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본적지출입니다. 279페이지입니다. 금천마을 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여기에 1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 통합운영 시설대가 9,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 알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상구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거래지출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으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당초 41억1,000만원에서 예산은 변동이 없으나 특별교부세가 5억이 교부되는 바람에 시비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입니다. 일반 예비비로서 당초 11억9,937만1,000원에서 5억4,519만1,000원이 감된 6억5,41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황지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당초 84억9,790만원에서 변동이 없으나 기금이 6,080만원이 감이 되어서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시비가 6,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집관거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43억3,529만4,000원이나 5,884만1,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금이 5,900만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15만9,000원이 감 편성된 1,17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전분구 하수도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916만7,000원이 감된 15억4,94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920만원 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이와 관련된 시비가 3만3,000원이 감된 557만8,000원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반환이 되겠습니다. 4억5,300만원이고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 반환이 3,13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하수 고도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억473만원이 감 편성되어서 85억9,22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금이 변동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6쪽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금이 1억473만원이 감 편성되어 6억1,913만1,000원으로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남궁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노복순 예결위원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자치행정과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자치 활성화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2015년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 철암동에 도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로서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 지원 사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로서 인건비중 보수를 5억2,969만5,000원을 감액하였고 성과상여금을 2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퇴직수당 퇴직 명퇴자 증가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을 3억4,340만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중 지방자치 경쟁력 강화중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 지원사업비와 주민자치대상 상사업비 철암동 사업비는 각각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이게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것 아니예요?

도 재정보전금 5,000만원이 내려와서 자본보조사업이 편성이 안되기 때문에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연지로에서 태백오피스텔간 도로개설사업에 재원 대체를 5,000만원하고 시비를 5,000만원 붙여서 1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향군인회는 시비로만 한다는 얘긴가요?

그러니까 도비 5,000만원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원 대체를 했습니다. 재원 대체를 해서 5,000만원을 해서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해서 1억을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 5,000만원 내려온 것을 돌렸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시이월 아까 뭐가 있다구요?

예, 재향군인회 향군회관 보수공사 사업비하고 올해 주민 철암동에 주민자치대상 도비 상사업비 500만원 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전체적으로 지금 보고를 하신 것 보니까 이제 증액이 많이 되었어요. 그죠?

예.

한 얼마 정도 이렇게, 저희가 토탈은 몰라서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얼마 지금 지방세가 더 늘은 건가요? 우리 당초계획 보다요?

16억3,800만1,000원이 증가 했습니다.

16억?

예.

그러면은 당초계획 보다 16억 이렇게 늘은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그 예산은 당초예산 보다 44억, 44억이 이제 감소가 되었어요. 그죠?

예.

감소가 되었고 이것은 제가 나중에 기감실장한테 여쭤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지방세가 당초계획 보다는 생각 밖으로 상당히 많이 증대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담배소비세는 어떻게 추가가 나왔나요?

담배소비세는 금년에는 당초대비 1억이 증가했습니다.

1억?

예.

그런데 내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올라

예, 내년에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좀 사재기를 많이 했고 당초에 담배를 좀 금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점차 내년쯤 되면은 올라갈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한동구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청사관리 근로자 보수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보일러관리 근로자 보수 입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 스포츠레저과 소관

스포츠레저과장 김일한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스포츠레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사업에 있어 어르신 체육 지도자 보험료 부족분 117만4,000원을 증액하여 1억5,170만2,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바우처사업에 있어 다음장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419만원, 단기체험프로그램 추가 398만원 해서 합계 817만원을 증액하여 2,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버스포츠타운 타당성조사 용역비 7,0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모터사이클페스티벌 컨텐츠개발 용역비 4,895만5,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모터사이클 그 100만원은 미리 지출이 된 그런 부분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용역을 줘야 되는 그 용역비를 산출하기 위한 그 기초 용역비가 들어간게 1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 용역비를 산출하는 내역을 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산출하기 위한 용역비로 100만원을 지출한

그러니까 100만원은 그러면은 맹 위탁기관에 주는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산출기관에다가 줘서

아, 산출기관에다가?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 환경보호과 소관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이 있으면 그것도 해주시구요.

예, 환경보호과장 김욱남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재활용품 수거보상금이 1,361만1,000원이 증가된 3,161만1,000원으로 하였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운영을 위한 종량제봉투 공급 대행수수료가 206만5,000원이 증액된 2,564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에 있어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을 위한 예산이 2,200만원이 증액된 4억908만3,000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인부임으로 3억6,820만3,000원이 감액된 34억8,528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수거관리 3,700만원 이게 증액 요인이 뭐지요?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수집 장려?

예, 재활용품이 당초에 예산이 2,800만원이었는데요. 재활용품 수거량이 좀 늘어나서 보상금이 나가야 되는

그것은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보상금이요?

보상금은 수집한 업체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량이 좀 많이 늘어 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수거된 물품을 어떻게 하지요?

저희들은 또 매각을 하구요. 그 수거했는 본인들한테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러면 이 매각에 대한 것은 세입이 잡혔나요?

세입에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잡혔어요?

그게 지금 당초 7,200만원에서 3,800만원이 증액된 1억1,068만1,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수거 보상금이 우리는 전체가 얼마예요? 3,100만원인가요?

예.

3,100만원인데, 우리는 얼마를 올렸다구요? 세출이? 세입이?

총액이 지금 1억1,068만1,000원입니다. 총액이 그렇습니다.

1억?

80페이지에 보시면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이 당초 7,200만원에서 1억1,068만1,000원으로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수거 보상금 나가는 이외에 저희들이 이제 매립장에서 선별해서 판매하는 수입도 포함이 된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물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비용보전 이것은 맹 민간위탁 주는 거죠?

예, 민간위탁 용역업체에 나가는

용역업체?

예.

이것은 우리가 세입은 그 스티커 판매 그것 밖에 없지요. 그죠?

예.

보통 그것은 얼마나 되나요?

스티커 판매는.....

우리 계장님 누구시죠? 담당이?

수거량에 따라서 이제 단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입찰 단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설교통과 소관

건설교통과장 김원기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억8,075만원이 증액된 216억3,96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안전보행시스템 구축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에 5,000만원이 증액된 1억원, 특정관리대상시설 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로편입 사유지보상으로 1,400만원이 증액된 1억1,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수로원 급여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4,250만원과 다음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 근로자 보수로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으로 1,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중간 부분 강원관광대 진입도로 정비공사 시설비에 3억9,714만원, 부대비로 286만원, 중간 부분에 공화교 개축공사에 12억7,600만원, 부대비로 214만5,000원, 새밭골 도로정비공사에 2억273만6,000원과 중앙로에서 태백건널목간 도로정비공사에 4억원, 중앙로에서 태백건널목간 도로정비 한전수탁료로 6억6,239만5,000원, 농공단지에서 철암아파트간 인도교 설치공사에 8,000만원, 조탄마을 농로포장에 1억1,441만6,000원, 한발대비 용수공급사업으로 8억6,912만6,000원, 태백시 보행교통 개선 수립용역에 4,8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전부 절대공기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계속사업비 변경조서로서 통리에서 구문소간 2-2공구 도로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당초 했었는데, 2016년 1년 더 연장해서 사업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325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중앙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3,300만원을 증액한 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비가 7억.

예, 덧붙여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주차를 차를 몇 대 될 수 있는 공간을 지금 하시는 겁니까?

중앙초등학교에 그 절골에서 내려오는 그 합류되는 교차로 지점이 있잖습니까? 절골에서 내려오고 중앙초등학교

예, 초등학교 가고

4차선 도로하고

예.

거기에 4차선 도로를 횡단하는데, 거기 보행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거기 뭐 방송으로 안내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 그러면 거기 건너가는 횡단보도 그 등이

예, 횡단보도에

말로 이렇게

예, 음성이 나오면서

예, 건너가라.

파란불일 때는 어떻게 건너가라고 아이들한테 음성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시스템을 하신다는 얘기신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절골 그 고가차도 요즘 계속 물이 새지요? 그죠?

예, 조금씩.....

예, 그게 지금은 뭐 그나마 날씨가 조금 아직 강추위가 안와 가지고 그게 되는데, 얼마전에 이제 좀 추웠을 때 그게 거기서 또 민원이 상당히 많은 발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1,2년째 있는 민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은명호 계장님 그 현장 가보셨나요? 그때 저도 전화를 한번 드렸었는데, 그죠? 물이 그래도 계속 나오지요. 그죠?

예.

그런데 결국은 주차장 만들어 거기에다 지금...... 예?

주차선을 그 당시에 그 보고 드릴 때도 주차선을 안 긋고 확장만 해놓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거기에 지금..... 자,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게 3차선이 안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2미터를 이제 확장을 그 구간은 2미터만 확장을 해서 포장을 해놓고 주차선을 긋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주차한 사람들이 이제 책임

아니, 참. 자, 그러면은 기형적인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설마 설마 했었어요. 이렇게 거기 이제 몇 번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에이 설마 여기다 주차장 선 그을려고 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인도 경계블럭을 딱 보니까 내려서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게 3차선이 안 나와요. 예?

예, 그 구간은 3차선이 안 나옵니다.

어휴 정말 이것은 아니잖아요. 거기다 주차장 그만큼 신신당부를 했어요. 의회에서 예산 세워 드릴때요. 그런데 결국은 협의도 없이 그냥 주차장선 또 만들어. 예? 하여튼 제가 건설교통과 예산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예? 사업 예산. 예? 손 다 될 겁니다. 진짜. 예?

저번에

저희들 계수 조정 할 때. 예? 이제 뭐 방법이 없지요. 뭐.....

저번에 그 저희들이 보고 드릴 때도

주차장선 안만드신다 그랬거든요.

주차장은 만들지 않는다. 다만, 밑에 그

그러면은 주차장을 안만든다 그러면은 차선 만드는지 알지. 저희가. 예?

그래서 일단 확장만 해놓겠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형적인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과장님! 이것은 아니지요? 예?

더 이상 3차선으로 확장할 그

인도를 좀 줄이면 되지요. 양쪽에 인도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10억입니다.

10억이 애들 이름도 아니고 주차장 만들려고 거기 인도 다 해가지고 거기 멀쩡한 도로 다 파헤쳤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침에 거기 지금 아파트 밀집지역이라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를 못내니까 그러면은 가변차로를 만들어 가지고 출근길에는 거기 2차선 만들어주고 어떻게 한번 그런 방법을 한번 좀 찾아보자. 그리고 시청 쪽으로 오는데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차를 좀 유도를 시키고 이러면은 거기 그래도 좀 그나마 교통해소가 좀 될거라는 그런 제안을 여러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주차장 선을 그어.

주차장은 지금

아니, 과장님!

현재 그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도로로 인정 될려면 한차선이 폭이 몇 미터 나와야 됩니까?

최소

2미터 60이상 나와야지요. 그죠?

2.75입니다.

2.75 그러니까 2미터 2.75 맞지요. 그죠?

예.

그러면 그게 지금 차선으로서 그러면 2미터 넓혀 놓았어요. 그러면은 거기다가 뭐를 할 겁니까? 주차장 밖에 못해요. 거기는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의원님! 지금 2미터만 자꾸 말씀하시는데, 2미터가 아니고 처음에 그 하게 된 동기가 1차로를 더 만드는 그 시영 뒤쪽을 1차로를 더 만들어서 좌회전 차선하고 우회전 차선을 나가는 차선을 2차선을 확보를 하는게 주 목적이고 나머지 구간은 위로 올라 오면서는 그냥 확장만 해놓고 향후에 용도는 장래에 결정하겠다. 그렇게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로를 굴착한 부분은 지금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이 원래 화전분구에 포함되어 있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도로 확장사업하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화전분구 것을 당겨서 황지분구에 포함시키고 굴착한 부분은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것은 인도를 좁힌 부분하고 그 측구 부분을 지금 현재 저희가 손을 댔구요. 지금 그렇게 지금 현재 사업을

인도가 지금 몇 미터입니까?

인도가 지금 현재 저희가 축소한 구간이 2미터입니다. 좌측은 위로 올라오면서 그대로 있고 지금 위로 올라와 가지고 좌측만 2미터를 지금 확보를 한 겁니다.

원래 거기가 인도가 몇 미터였어요?

원래 3.5미터입니다.

그러면은 1.5미터를 줄여드린 거네요.

3미터였습니다.

그러면 1.5미터를 줄여드린 거네요. 그죠?

예.

그러면은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그거 한 것 뭐 하여튼 저도 저는 뭐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예?

저희도

저도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희도

그러면은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저번에 의원님께서도

그 주민들 의견이라는게

그것 다 보고 드린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이라는게 거기 상가에 계신 분들만 주민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거잖아요. 차선을 늘리기 위해가지고 장기적으로 늘리기 위해가지고 그 돈을 10억을 들인 것이지. 그 2미터 뭐 물론 한우골까지는 그래요. 3차선이 나온다 그래요. 그 2미터 그 만들려고 돈 10억을 들인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일부분이구요.

자, 그리고 아까전에 뭐 교통사고 뭐 어떻게 우리시에서 책임론 그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라면은 이 사업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애시 당초 그것은 2차선 놔둬야 되고 인도정비만 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한영 의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지금 도로가 거기가 2미터를 나가신다 그랬잖아요. 그 양쪽으로 2미터를 나가는 거예요? 도로를 중심으로 양쪽 폭으로?

아니, 강원관광대 진입하면서 좌측 편입니다.

좌측편으로요.

우측으로는 기존 그 보도만 정비하고

그러면 하수관거사업을 하신다는데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관거사업은 기 완료를 했습니다.

그 지금 2미터 넓히는 그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완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이한영 의원님께서 소통이 좀 부족했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때마다 변경이 오면 뭐 오셔가지고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하시면은 오늘 같은 일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참고하시구요. 239페이지를 보면은 거기 새밭골 도로정비공사인데, 새밭골이면 저기 등광사 앞에 우회도로 도로 거기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예, 제가 가 봤습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나해서 가 보니까 도로 그 밑에 이렇게 내려가는

예, 통로

통로 거기를 지금 하고 있던데, 그 넓히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뭐 하시는 거예요?

통로 구간을 확장 더 연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하는 거예요?

연장을 해서 그 위로 통로 위로 지금 새밭골 도로가 지나가도록 그렇게

보니까 이게 다리도 새로 이렇게 좀 하신 것 같더라구요. 손 댄 것 아닌가요? 아직은?

통로를 연장을 했고

예, 연장을 했고 거기 마감은 어느 정도 됩니까? 언제쯤?

지금 저희가 거의 마무리 되었고 내년도에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합니다.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요?

예, 마무리.....

거기 올라가는 그 예산들이 불편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가보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이게 마무리가 금년에 안 될 것 같고 얼어 붙으면 공사 못하시지 뭐 이제는.....

예, 인도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지금 거의 다 마무리 되어 가는데, 인도 부분 부대공사 이런 부분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자주 나가 보시고 부실 공사 없이 거기 다리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최명식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도시건축과는 금회 추경에 2억3,403만2,000원을 증가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분야입니다. 역전로에서 KT&G간 도로개설공사비에 6,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다음 178페이지 늪골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5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태백산로에서 상장남2길 도로개설공사에 3억9,714만원, 시설부대비로 28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효자1길 도로개설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도 목련아파트 인도개설공사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사업에 1억6,596만8,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서 일곱 번째 황지연못 광장 조성공사 35억, 쭉 이어서 241페이지 다음장 전체입니다. 다음은 242쪽 하단부에서 다섯 번째 생활여건개조사업 등 21건을 모두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목련1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에 1,749만2,000원을 감액 했습니다. 철암육성2차 시영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에 6,800만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은 타워빌 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 반환에 7억9,117만5,000원을 감 했습니다. 다음 3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 5,967만1,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사업 국민주택기금차입금 이자에 5,967만1,000원을 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도시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황원섭입니다.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411억2,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3,5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누리보육료가 도비로 해갖고 5억3,994만6,000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에 신규 경로당 2개소가 생기는 부분에 증액이 2억3,700만원으로 33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재가시설에 이것은 기초수급자 증가로 부족분이 7,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20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자체부담금 이것도 시설 입소자가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2억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바우처 이용자 증가로 인해서 4,831만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121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는 국도비 금액조정으로서 23만2,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시스템구축사업은 기기교체 사업비가 30대 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 분이 989만7,000원을 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화장로 유인배풍기 교체는 이것은 화장장의 유인배풍기 용량 저하로 인해갖고 화장로의 역화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거기 승압을 시키면서 이 교체사업을 하는데, 국비 신청을 해서 4,40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였고 장애인 의료비가 부족분이 622만원이 발생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사업도 부족분이 1,071만1,000원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부모 심리상담지원에는 복지부 예산을 국도비 금액을 조정을 51만4,000원을 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 지원으로 수당 남는 것을 1,428만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밑에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안정지원으로 학습지원비에 360만원을 감하고 동절기 연료비에 132만6,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자녀 대학신입생 생활자립금이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부족분이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소득층 기타 필요경비 부모부담금 지원은 1회 추경예산에 성립했습니다만 사업이 사업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사업폐기로 4,98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민간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에 부족분을 55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명절수당도 부족분이 250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인건비에도 부족분이 100만원이 발생하여 반영하였고 영아반 보육교사 특별수당에는 남은 금액을 그 위에 보육교사 인건비로 600만원을 대체했습니다.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가 예산잔액을 도비 변경 내시로 3만4,000원을 조정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 도비 변경 내시로 1만6,000원을 조정하였고 보육교사 인건비가 부족액이 245만6,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이 9월부터 추가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한 경비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128쪽이 되겠습니다. 교사 근무 환경개선비도 부족분이 10만원이 있기 때문에 반영하였고 누리과정 보육료는 누리과정 보육료 부족액을 도비로 5억3,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교사 인건비도 부족분을 228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부족액을 1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입양축하금이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반영하였고 학기중 토일공휴일 아동급식비는 당초예산에 좀 과 편성되었는 분을 9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기간제로 드림스타트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계산해서 4만7,000원을 삭감 조치하였고 연차 유급휴가수당은 2015년도 지침상에 연가보상비는 지방비로 지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연차 유급휴가수당을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홍보비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1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미술심리치료는 미술치료 종결 아동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108만8,000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월액여비는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9만1,000원이 남기 때문에 삭감을 하였습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대상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27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32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묘원 및 화장장 시설관리 근로자 보수는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이 발생하고 공원묘원 근무자 피복비로 1,460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3명에 4대보험 기관 부담금과 연차 유급휴가수당분을 3명 분에 대해서 137만원하고 262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37쪽에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세 번째에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 시스템 구입에 이월액이 3,168만원이 되겠고 복지부에 시스템 기기가 아직 선정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드림스타트 95만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예, 전체적으로 지금 보니까 제가 회의를 가보고 그래 놓으니까. 이래 이런 현상이 우리 의원님 지적하는 것 대로 전액 국비사업으로 했는데, 우리도 가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게 너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를 3억을 주고 전체를 하자 그랬는데, 그래 되냐? 그래 갖고 얘들 지침상에 보면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지방비로 세워서 해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다 지금 그 사람들 이제 처우는 다른 사람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니까 해야 되는데, 연가보상비를 지금 해주는 것은 지방비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저들한테는 세울 수 없도록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 95만1,000원을 했는데, 그런 현상이 의원님 지적하신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요.

예.

이것은 민간위탁을 줘야지요. 우리시에서 가지고 갈 부분이 아니죠.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발생이 돼요. 그죠? 이제 예를 들자면 어린이급식센터라든가 이런데는 지금 학교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자유롭단 말이예요. 태백시에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드림스타트 같은 경우는 뭐가 특별하다고 제가 뭐 이 다섯 분한테 개인적인 감정이 있는 것 아니예요. 우리는 시에 전반적인 그 예산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게 되면은 이제 앞으로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돼요. 예산은 점점 3억에서 지금 2억3,000만원이면 벌써 7,000만원이 줄어 들었거든요. 예?

아니, 줄어든 것은 아니고

아, 예.

예, 그것은 줄어든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3억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뭐 명절휴가비든 거기에 계획서가 거기에 다 들어가야 되는 거지. 이 분들의 활동비라든가 이런게...... 돈을 안 주자라는게 아니예요. 저는 이 분들한테.....

예,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당연히 이 분들이 일을 방금 우리 계장님 말씀대로 일을 하신만큼 당연히 받아 가셔야 되지요. 그런데 왜 그게 당초 취지에 안 맞게 왜 시비가 들어가냐 이거죠? 저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러면 3억 안에서 다 해결을 봐야 되는 거지. 용대웅 주사님! 제 말이 틀렸나요?

(청취불능)

나중에 우리 저는 이런 말은 안 드릴게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것은 참을게요. 그리고 이것 민간위탁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거요.

(청취불능)

예,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것은 따로 한번 대화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한가지만 125페이지에 보면은 사회복지사업 보조인데 이게 도비 받고 시비로 했던 것인데, 저소득층 기타 필요경비에 부모부담지원 이게 완전히 폐기를 했다 그러셨잖아요? 폐기를 했는데, 이게 4,900만원 정도를 감액을 시켰는데요.

예,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저

이 예산을 시책으로 만들었다가 만들어 가지고 시책을 해갖고 1회 추경에 세웠었는데, 거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 저소득층 필요경비 부모부담금을 하는 요인도 발생을 안하고 하기 때문에 전체가 지금 하나도 나가는게 없고 그렇기 때문에 보사부에서 이것을 이 사업을 계획을 취소를 해가지고

이게 보사부에서 한 거예요? 자체적인 우리 시에서 한게 아니구요?

예, 아니고 거기서 여기 대부분의 사업이 우리 사업들은 우리 자체로 할 수 있는게 없고 거의 보사부 시책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매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4,980만원은 이것은 예산을 세워 놓았던 거예요. 우리가?

예, 기정액에 추경에다가 추경에 세웠던 것을 지금 삭감하는 겁니다.

삭감하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을 뭐 자체적으로 한게 아니고

예.

뭐 어쨌든 그 기관에서 이것을 안하겠다. 이렇게 해서 폐기가 된거라는 거죠?

예.

예, 궁금해서 한번 여쭤 봤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카.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주기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노복순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은 총 73억5,100만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47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1억4,840만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구요. 그 다음 재무활동비에서 75억을 감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감액한 내용은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이자상환액을 5억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태백관광개발공사 채무보증 원금상환액을 70억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동사무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인데요.

예, 동사무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억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도 폐기금인데요. 죄송합니다.

예?

도 폐기금을 70억을 받기로 했는데, 저희들이 못 받았습니다.

못 받은 사유가 뭐예요? 저도 물어 보면서 웃음 밖에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