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희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조일호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담당 조일호입니다. 제215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중 개회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종합심사는 12월 15일부터 12월 18일 금요일 24시까지입니다. 심사결과는 12월 21일 월요일 제4차 본회의 시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종합심사 세부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호 주무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사일정 협의

있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의사일정 12월 17일 목요일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하고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이 들어있는데 이것 좀 하루에 다루기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 일부를 금요일로 조금 바꿨으면 하는데요. 도시건설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사항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돼서, 경제환경하고 문화복지는 좀 다룰 사안이 많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일부를 이를테면 3개 보건소하고 교육문화환경국 소관을 금요일로 옮긴다든가 해서 충분히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박광순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생각 어떠십니까?

차라리 도시건설위원회가 이번에 보니까 예산액도 많지가 않고 쟁점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를 17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를, 사실 보건소 같은 데는 국·도비내시고 크게 오래 다룰 게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복지위원회를 마지막 날로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나눠서 할 게 아니라,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잠깐만요. 이제영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하고,권락용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했으니까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내용은 사실 대동소이합니다. 크게 다른 건 없는데 지금까지 위원회 순서를 바꾼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도 순서가 항상 행기, 경제, 문화, 도시. 비중과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선임 상임위냐, 어디냐의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진행을 바꾸는 것보다는 경제환경위를 행기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문화복지를 도시랑 같이 하든지 그런 조정이 현실적이지, 이것을 위원회를 순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권락용 위원님은 순서는 그대로 유지하자, 그 말씀이지요? 이제영 위원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게 양의 문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더라도 순서 그대로 가고 일개 국만 나눠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교육문화환경국만 뒤로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이제영 위원님이 안을 내셨으니까.

권락용 위원님 얘기대로라고 하면 그것도 그러면 다음 날로 미뤄서 그걸 먼저 처리하고 도시건설을 하자?

순서대로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영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셨으니까 권락용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그 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해 주신 대로 변경해서 15일부터 18일까지 운영하되 17일 경제환경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3개 보건소 복지보건국을 12월 17일로 하고, 문화복지위원회 교육문화환경국을 12월 18일 도시건설위원회와 함께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안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실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종합심사 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의 심사내용에 대한 일괄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의진행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질의와 토론 및 심사를 마치면 소관 상임위원회별 총괄 계수를 조정 및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2.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종합심사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심기보입니다.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및 인사)

심기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총괄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응해주시느라 대단히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른네 분의 의원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총괄질의를 부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시장님, 2016년 예산부터는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성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의회에 제출하게 된 이유는 효율적이고 그야말로 시민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편성해달라는 의미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되고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나 전전년도의 예산을 감안해서 성과가 있는지, 그것이 꼭 시민에게 필요한 예산인지를 따져서 2016년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된 우리 성과계획서를 보면 총체적으로 성과계획서라고 보기에는 너무 미흡하고 부족하다. 거의 형식적으로 성과계획서를 냈지, 그야말로 해당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는 성과계획서라고 보기는 좀 많이 미흡하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만 봐도 성과계획서는 책자로 그냥 두껍게 제출되었을 뿐이지 너무 형식적으로 제출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성과계획서가 이런 식으로 제출되어서는 곤란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예산심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적으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 별로 생각지 않고 형식상 제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계획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서 내년에는 금년보다 훨씬 나은 성과계획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개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제가 우리 부시장께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는 3색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도심을 중심으로 하는 원래 원도심이 있고 그다음에 20년 돼가는 분당신도시가 있고, 최근에 판교나 위례신도시,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판교신도시 이렇게 해서 색깔이 다른 세 개의 도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색도시의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시의 풀어야 될 숙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색도시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의 형평성이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3색도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도 동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요?

예,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번 2016년도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제가 속해있는 도시건설위원회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만 다른 상임위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가 그쪽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예산편성, 2016년도 예산편성은 정말 우려스러운 그런 예산편성이다. 이것은 본도심의 시민의 대표자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도심에 대해서 완전히 배려하지 않았다. 오히려 본도시만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게 소외당했다, 이런 느낌을 저는 2016년 예산, 본예산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 문제만 가지고도 우리 본도심을 얼마나 집행부가 무시하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 조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의무적으로 500억 적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 동안 계속 300억 정도만 적립을 해왔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의무적으로 ‘500억 적립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지’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500억 적립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300억만 계속 적립하고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께서 500억 적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약속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역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본도심의 재개발에 대해서 과연 우리 집행부가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단대 재개발과 관련된 주요 도시정비 기반시설 설치비에 시공비에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 19억 6000만 원은 결국 단대동 재개발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단대동 재개발에 19억 6000만 원이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가 지급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 본도심의 재개발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1단계, 2단계, 3단계 모든 재개발에 투입되어야 될 260억이라는 예산이 지급될 수가 없게 그렇게 사례가 남았습니다. 260억은 우리가 재개발이 시작한 이래 20년 동안 지출되는 돈입니다. 20년 기간 동안에 26억이라고 치면 연간 10억이면 되는 돈인데 이 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가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하는 이유를 달아서 결국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청원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 기반시설 설치비, 공사비에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를 결국 포함시키지 않았다. 그것은 결국 본도심의 재개발을 그만큼 우습게보고 있다,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요즘 재개발에 대한 트렌드가 바뀌어서 우리시에서 저탄소 콤팩트시티 신개념 재생사업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면 철거방식을 지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도로를 좀 정비해보자, 이런 사업이고 국가에서 특별법까지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법까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재정비사업을 하려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재개발 정비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시는 2016년에 특별회계를 만들겠다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재개발에 대해서도 기존에 해왔던 1단계, 2단계, 3단계 재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일뿐만 아니라 앞으로 트렌드가 바뀌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편성하지 않음으로 해서 결국은 본도심의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재개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번째, 본도심은 아시다시피 매우 심각한 주차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용주차장의 건립은 매우 필요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용주차장 계획은 2016년에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설계비조차, 어디에 공용주차장을 찾아봐야 되겠다는 계획조차 없이 공용주차장을 건립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이 0원입니다.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이런 공용주차장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또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왔습니다. 연간 60억에서 7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택을 매입해서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어왔는데 그조차도 2016년에는 20억 규모로 축소했습니다. 결국은 공용주차장 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조차도 6, 70억 규모에서 20억으로 줄임으로 해서 본도심의 주차난 해결에 대해서 의지가 성남시는 없다, 이렇게밖에 본 위원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수정구나 중원구에 대해서 인도를 정비하거나 도로를 개선하는 문제에 대한 예산의 편성입니다. 수정구의 인도 정비사업이 2016년 예산 26억이 아니라 2억 6000입입니다. 26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2억 6000입입니다. 작년 2015년의 예산은 인도 정비사업에 20억 정도 편성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은 겨우 고작 2억 6000입니다. 2016년 건설과 예산을 봐도 그렇습니다. 2015년에 160억 정도 건설과 예산이 있었는데 89억으로 약 43.8%인 70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중원구는 42%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본도심은 도로나 인도 이런 부분들 개선해야 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무려 수정구 43%, 중원구 42% 감소시켰습니다. 반면 분당은 도로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년도 200억 예산 규모였는데 올해 161억 19.68% 감소시켰습니다. 왜 이렇게 분당의 도로 관리에 대해서는 불과 19% 정도 축소를 시키면서 우리 본도심의 도로 관리나 건설 관련되는 예산은 43%, 42% 이렇게 축소를 시켰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분당이 훨씬 본도심보다 도로가 열악하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것인지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본도심에는 문화공백이 왔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회관이 철거되었고요, 시민회관 철거에 따른 문화공백 해소를 해달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공백 해소를 위한 대책이 2016년 예산 어디에도 없습니다. 본도심의 시민들은 문화생활도 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조차도 없습니다. 계획이라도 만들어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설계라도 해야 될 터인데 과연 그런 것에 필요한 수립돼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본 위원이 2017년 신흥2동 재개발이 시작되면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이 공사판 안에 갇히게 됨으로 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에 보면 수정구 청소년수련관이 공사판에 갇혔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에 따른 시설개선비 예산이 이번 문화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되었을 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 결국 본도심에는 재개발, 주차문제 그리고 도로나 인도를 정비하는 문제 그리고 시민회관을 비롯한 문화공백 문제 그리고 청소년과 관련되는 청소년수련관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소극적으로 2016년 예산을 편성했다. 제가 드리는 말씀에 동의를 안 하실지 모르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바로 이 예산서에 예산으로 표현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본도심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계시고 본도심에 대해서 뭔가 정책을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 예산에는, 이 예산으로 표현된 성남시의 정책은 결코 본도심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네 개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예산을 131억 정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31억 8600만 원 정도 삭감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삭감된 예산 131억을 예비비로 넣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 131억 중에 100억 이상을 부족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반드시 적립토록 하여야 될 것이고,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본도심에 불균형 있게 편성된 예산에 이번 추경 기간에 넣어서 이 130억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심각하게 본도심이 성남시로부터 소외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본도심의 시민의 대표인 한 사람으로서, 시의원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상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아시다시피 예산이 삭감된 걸 보면 구청에 겨우 한 1억 정도 되는 예산 삭감되고 모든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도 있게 예산 심의를 안 해서 그렇게 1억 정도밖에 삭감 안 된 것이 아닙니다. 보면 예년에 비해서 도시건설위원회의 모든 예산은 자동으로 몇 %씩 깎아놨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해도 더 이상 우리가 깎고 싶어도 깎을 예산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아시다시피 예산 통틀어 1억밖에 우리가 삭감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 바로 우리 본도심에 대한 예산 형태가 지금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131억 삭감된 이 예산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마무리가 되기 전에 예비비로 넣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나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우리 위원장께 총괄질의를 제일 먼저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관철되지 않으면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예산심사를 하기가 거북해서 못 앉아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지금 제가 드린 말씀 131억 그렇게 해주시는 걸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분 말씀을 주셨는데요.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흔히 말하는 기존 도심하고 분당이나 판교,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심. 생활의 격차라든지 기반시설의 격차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구도심 쪽에 많은 기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원론적으로 모든 직원들이,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이 우선순위에 두고 과정을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산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어느 구청은 몇 %, 어느 구청은 몇 % 그런 수량적으로 계측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하다보면 개별 사업으로 봤을 경우에는 많이 투자하던 사업일 수 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의 아니게 예산 투입이 좀 더 많이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비기금 300억 부분은 500억을 매년 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판단을 할 때 16년 17년, 변명 같습니다만 18년 이후부터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 배분관계에 있어서 300억으로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많이 넣는 그런 방안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500억을 넣어야 되는데 300억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3년 후부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려는 종합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19억 6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반영하려는 검토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해석이라든지 주변의 파급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하다보니까 반영을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유감의 말씀을 드리고요. 주차장 부분도 구도심에 저희들이 어떻게든 주차장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정5 공영주차장 이런 식으로 큰 것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땅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부분은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이 덜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상황을 보면서,

부시장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다 들어야 제가 도리겠습니다만 부시장님 지금까지 주신 말씀만 가지고도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시장님께서 말씀주신 부분들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화내지 마십시오. 부시장님 ‘하나마나’ 하신 말씀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런 말씀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이에요. “본도심 우선순위 두고 하고 있다.” 제가 지금 일곱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뒀다는 겁니까? 우선순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 기금 300억, 물론 500억 해야 되는데 300억 하는 것은 3년 후부터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은행동 주거환경개선사업 하는 데 6500억 들었습니다. 이것 미리 적립하는 이유가 그렇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질 때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미리 적립하는 거예요. 500억 적립하다가 나중에 1000억 갑자기 적립하고 이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3년 후부터 많이 적립할 거다.” 이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조례에 이걸 500억 당연히 적립해야 된다고 얘기해놨겠습니까. 안 맞는 말씀이시고요. 19억 6000 그것 검토를 많이 했는데 파급효과 말씀하셨는데 파급효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0년 동안 200억 조금 넘어요, 20년 동안 이것. 여기 지금 이매동에 도로 하나 땅 속에 집어넣고 위에 공원 만드는 것 2,000억 드시지요? 그 2000억에 비교하면 20년 동안 200억 들어가는 게 뭐가 파급효과예요? 호도하지 마시고요. 주차장 문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는 게 작년에 그나마 주택 매입해가지고 한 6~70억씩 조그맣게라도 주차장 만드는 것 올해 20억으로 줄입니까? 부시장님 그렇게 거기 앉으셔가지고 하나하나 그렇게 ‘그렇습니다만,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무슨 답변이 되겠어요? 그 나머지는 듣지 않겠습니다. 듣지 않겠고요, 똑같은 말씀 하실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130억 우리 위원님들께서 삭감시킨 것 지금 본도심에 필요한 곳에 예비비로 넣지 말고 적절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를 보고 저는 예결위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예결위에 앉아가지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나가지고, 혈압이 올라가지고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앉아있으면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더 많은 걸 깎아가지고 제가 도시정비기금 200억 넣고 한 300억 정도 깎아가지고 나머지 다 필요한 것 넣도록 하겠다,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기 앉아 있으면 아마 이것저것 다 깎아가지고 그리 넣자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자존심 상해서 여기 못 앉아있겠어요. 이것 아무튼 부시장님 이 부분 편성해서 집어넣어 주세요. 그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해주셔야 저는 예산 심사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못 앉아 있겠어요. 부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고, 나머지는.

130억 삭감부분에 대해서 어느 일정 부분에 무조건 투입하라는 것은 저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다른 지역도 있고 의원님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것 하시라고요. 누구나 동의할 겁니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 누가 반대할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많이 깎고 넣읍시다. 가시지 말고 많이 깎고 넣자고요.

깎으려면 이제 마지막 날까지 해야 되니까 마지막까지 심사에 집중해 주시고. 일리 있는 지적이에요. ‘예산편성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비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부분이고, 윤창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도심에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해온 이런 부분들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가능한 예산이라든가 정책에 우선순위를 좀 더 뒀으면 좋겠다,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저도 좀 할 말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박광순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부시장님, 국소단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앞서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평가를 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성남시 가장 큰 문제가 본시가지하고 분당이나 판교하고의 편차. 이것 때문에 우리시민통합이 잘 안 이루어지고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에 대해서 저도 성남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특히 법정기금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갖다가 한 해 200억씩 깎아가지고 지금 본시가지의 도시재생사업 내지는 도시기반시설을 하는 데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본시가지 도시재생사업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200억을 확보해서 넣도록 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주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현재 130억 정도 예비심사해서 삭감을 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든지 간에 한 200억 정도 깎아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법정기금이기 때문에 그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지금 현재 이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이 되고 있지만 우리시장께서 전에 215회 2차 정례회 때 제출한 시정연설의 모순점에 대해서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게 되면 시민의 세금과 공동의 재산을 통해 획득한 이익을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공동체 일원에게 돌려주겠다는 의지입니다. 이게 바로 청년배당이거든요. 단체장의 의지니까 이것 뭐 개인적으로 존중은 합니다만 과연 이 청년배당정책이 다른 예산을 법정기금까지 삭감을 하고 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게 되면 안전한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성남 모든 시민이 공평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다루는 성남을 만들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도 똑같아요. 어떻게 해서 지금 어떠한 예산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을 조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시장께서 시정연설로 제출한 구호하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안을 보게 되면 너무도 괴리가 많이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지원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예산서를 보게 되면 과연 이 말이 맞는지? 문화 부문에 지금 문화관광 예산이 전년도부터 15.72%가 삭감이 되었는데 문화예술 분야에 8%, 관광분야에 24%, 체육 분야에 24% 이렇게 지금 현재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장은 문화체육환경 분야에 지원도 높여 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문화체육환경 분야의 지원은 낮춰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예산서에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시정연설은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시민을 무지한 것으로 알고 호도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예산서하고 맞춰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분야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은 이 분야에 좀 더 보강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분야는 어쩔 수 없이 이렇다 이렇게 사실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건립, 아까 윤창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요. 본시가지에 주차장 단독주택지 매입하는 것 예산 하나도 없습니다. 주차장 건립, 도로 확장 등 주민편익 증진사업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맞지 않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표가 되는 무상복지에 치중하고 돈이 없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은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시정연설 문안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뒷 페이지 7페이지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개발 및 주거환경개선 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도시환경정비기금조차도 조성을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금 현재 예산안하고 우리시장께서 제출한 시정연설하고는 너무 맞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맞지 않느냐면, 다시 수치를 불러드릴게요. 지금 환경보호 분야도 자연에, 전년도보다 29%가 예산이 줄었고 환경보호 일반은 전년도보다 39%가 줄었습니다. 뒷장에 보게 보면 예산서 28페이지인데 여기도 보면 산업진흥 고도화 6%가 지금 현재 감액이 되어 있고 수송 및 교통 분야가 32% 감액이 돼 있는데 도로 분야가 37%, 물류교통 분야가 30%, 그다음에 지역 및 도시가 76%, 77%나 지금 현재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대부분 이게 자본지출성, 우리 성남의 성장기반을 확보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지출인데도 이런 지출은 전부 다 줄여 나가고 그냥 주로 사회복지비용을 늘려나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현실하고 우리시장께서 제출한 시정연설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 시정연설을 시장이 직접 작성합니까? 그렇지 않고 부시장도 한번 봅니까?

일단 부서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취합을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시장도 조정을 했겠네요?

예. 저도 봅니다.

아니,

일반적으로 국에서,

보고 이 내용이 부시장께서는 봤다고 생각이 들었나요? 시정연설 문안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는 혹시 제가 어느 수치를 말씀드렸는지 제가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데, 예산 부분이 좀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복지비용을 많이 강조하시는데 복지가 50% 늘고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작성을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을 수치를 따져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내년에는 우리 환경 분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런 것들을 모아서 이런 자료가 나온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면 예산의 우선순위의 조정 과정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예산안에 대한, 그런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시정연설은 매년마다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시정연설 문안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를 테면 아까 얘기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이 된 부분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전년도에 많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정연설 문안에 보게 되면 전부 다 높여 나가겠다,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것은 시민을 호도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사실대로 시민들한테 알릴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이 이것을 점검을 했는가? 점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시정연설 문안이 이렇게 나왔다 하게 되면 이건 잘못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선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지적을 해가지고 피복비를 갖다 전부 다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수 예산법무과장이 금년도에는 안내원을 제외한 나머지 요원들은 지금 현재 10만 원으로, 작년 재작년, 작년까지만 해도 25만 원 피복비가 책정돼 있는 데도 있고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심지어 6만 원까지 피복비가 책정돼 있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 좀 힘 있는 부서는 많은 피복비가 책정이 되고, 힘없는 부서는 심지어 6만 원까지 피복비가 책정이 돼 있어서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주로 힘없는 부서는 현업부서에 조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개선을 하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예산안을 제가 쭉 보니까 대부분 안내원을 제외하고는 1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잘 하셨어요. 그런데 아직도 예산서를 보게 되면 부시장께서 예산서를 상세히 보셨는지는 몰라도 개선해야 될 점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각종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등 우리 본청의 국소단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산하단체도 엄청나게 위원회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숫자를 갖다 부시장께서 정확히 답변을 못할 정도로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전부 다 경상비인데, 이 예산서를 보니까 7만 원짜리 수당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10만 원 그다음에 심지어 산하단체의 무슨 인사위원회니 이사회니 이런 데는 20만 원까지 지금 현재 이 위원회의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돼 있어요. 이 차이가 뭡니까? 7만 원짜리는 정말로 힘없는 부서라서 그런 건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건지? 20만 원짜리는 정말로 중요한 안건을 다뤄서 20만 원으로 책정이 된 건지? 혹시 부시장님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셨나요?

그 부분, 안건에서,

예산법무과장 앉으세요.

안건은 다 중요한 건 맞는데요, 그런데 안건을 다루다 보면 일반적으로 사전에 얼마나 전문적인 영역인지,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회별로 차등은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차를 줄이든가 같은 값이면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예. 그것을 시정을 시키세요. 지금 현재 7만 원짜리 각종 위원회도 교수들도 참여를 하고 전문가들도 다 참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하면 전문적인 용어로 프로보노라고 하는데 이게 재능기부거든요.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시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그러면 그냥 수당을 안 받고 재능기부라도 할런지라 한 시간 또 내지는 한 시간 채 못 된 그런 기여를 하고 20만 원 수당을 받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과다 책정된 부분은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 시간도 채 못 있고 나서 20만 원 수당을 받아간다? 어떤 사람은 한 시간 이상을 하고도 7만 원이다. 부시장님, 이 부분을 갖다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내후년도 예산에는 이것을 갖다 조정을 하세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서 기본은, 시간당으로 격차가 지는 건데, 포함해서 저희들이 한번 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7만 원을 주더라도 와서 하겠다는 사람들 많아요, 전문가가.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또 내 재능을 갖다 기부하겠다. 전반적으로 그분들은 사회적으로 먹고 살만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도 괜찮은데,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당을 많이 준다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 작은 예산일지 몰라도 이게 합치면 굉장히 큽니다, 이 예산도.

한번 그 부분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서 작성 시에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각 국소단별로 다 다른데, 부서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이렇게 돼 있는데, 통계목 밑에 각 세부항목에 전년도하고, 그러니까 금년도지요. 2015년도하고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가 돼 있는 부서가 있고 비교가 안 돼 있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에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 세부항목의 예산이 얼마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다. 그래서 얼마가 증액이 됐다, 감액이 됐다는 것을 갖다 똑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한 부서가 있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어요. 이것도 가급적이면 해줘야만 우리 의원들이 예산 심의를 할 때 이 항목, 그러니까 통계목까지는 나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밑에 세부 항목에 있어서 이 부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가지고 감액이 됐고 증액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예산 심의에 용이한데 그 부분이 안 돼 있는 부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 부분도 통일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우리 부시장님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몇 %나 되지요?

저희가 57% 조금 넘는 것으로,

57%지요?

예.

이 재정자립도는 일반회계 대비 지금 현재 재산세하고 세외수입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재정자주도는 72.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정자주도는 우리가 중앙에서 각종 교부세라든가 각종 보조금 이런 것을 전부 다 받는 돈까지 합친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일반회계 대비 재정자립도가 57%라고 하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 할 일이 많이 있다. 재정사업이 많이 있다고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내려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년도 일반회계 대비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니까 내년도에 할 일이 많이 있어요. 도로도 개설하고 뭣도 하고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처럼 몇 천억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재정자립도는 현격히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시가 재정사업을 내년도에, 그 연도에 얼마나 많이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재정자립도는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재정자주도도 마찬가지고고. 그렇지요?

예.

그건 부시장님 전부 다 상식적으로 아실 테고. 우리 내년도 예산 규모가 총 2조 3137억 원이에요.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부 다 포함해서. 전년도에 비례해서 1.8%가 감소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대비하면 1%가 감소한 거예요. 그 감소한 이유가, 주된 이유가 혹시 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보실래요? 왜 감소가 됐는지?

글쎄요. 저희들이 잡는 것은 주로 세입추계, 지방세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추계를 비교적 안전하게 한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일반회계나 또는 특별회계 포함해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주된 이유는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시에서 세입 징수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세입징수 대책에 대해서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세입증대 방안요?

예. 세입이 지금 현재 줄고 있는데 왜 세입이 지금 현재 줄고 있는지? 또 내지는 세입을 부과를 하는데 징수를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서 성남시의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이것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걸로 우리시장께서 호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본 위원한테. 성남시는 돈이 많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배당도 해주고 무상복지도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이 전년도에 비해서 세입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세입 징수대책이라든가 부과대책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이 자료를 보니까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8.8% 저희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징수대책이 다 포함된 액수가 되고요, 저희가 액수가 많이 부족했던 부분은 세외수입 부분이 지금 많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한 670억 정도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 요인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방세는 지금 현재 위례신도시도 있고 판교테크노밸리 앞으로 창조경제밸리도 있고 하니까 지방세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만 특히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리시에서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부시장 생각이고.

저희는 그렇게 한다는 거지요.

우리시의원들 생각엔 그렇게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이쪽 부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징수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글쎄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이 답변할 것이 아니고 부시장께서 답변을 하셔야지요. 지금 부시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앞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하실 게 아니라,

체크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나와 있잖아요. 지방세는 그렇지 않은데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 부과하고 덜 걷고 있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결손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결손처분액이.

파악을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를 할게요. 2014년도에 작년도의 결손처분액이 425억입니다. 예산서 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425억. 미수납액이 얼마냐면 2386억이에요. 이 두 개만 합쳐도 벌써 3000억이라는 돈이거든요. 돈을 못 걷거나 내지는 못 걷는 것으로 포기를 하고 그냥 두 손 드는 돈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이 돈이면 어지간한 정말로 중간 가는 도시의 세출예산입니다. 엄청난 돈을 갖다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서는 2014년도 비교하게 되면 결손처분액이, 돈 못 걷겠다고 두 손 드는 돈이 425억, 걷지 못한 돈이 2386억이라는 얘기예요. 2015년도, 지금 현재 금년도에 추정되는 총계가, 결산 총계가 결손처분액이 310억, 미수납액이 1903억입니다. 2014년도에 비례해서는 양호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칭찬을 합니다. 세입징수대책을 강화하기 위해서 징수과라든가 해당되는 그런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이 액수도 엄청나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2014년도에 비례해가지고는 결손처분액은 115억이 줄었고 미수납액은 483억이 준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도 많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 지금 부시장서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한번 자료를 보니까 걷어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걷어 들이는 돈이 많다. 이것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시유지, 우리시유지를 빌려주고 또는 건물을 빌려주고 대부료를 받는데 그 사람들한테 대해서 지금 현재 고질체납자가 3년 동안 225명에 127억을 못 걷고 있어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우리시유지나 시 건물을 빌려주고 돈을 못 걷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대부료를 못 받아들이는 것이 3년 동안 225명에 127억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징수대책을 게을리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소액체납자가 144명에 124억이에요. 대부분 1000만 원 이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시 땅을 빌려준다든가 건물을 빌려주고 대부료를 못 받아요. 그래서 임시세외수입이 지금 현재 이 정도가 빵꾸가 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3년간이면 이재명 시장 체제가 들어와서 시 땅이나 건물을 빌려준 건데 지금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금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체납액이라는 것들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평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돈을 다 받기는, 이론적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내야 될 분이 돈이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새벽에도 찾아가고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체납,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지요. 저희 물론 저희 재산을 빌려줬지만 처음에 할 때는 문제가 없어서 빌려줬는데 그 과정이 이 사람이 사업이 안 되든가 파산했을 경우에 못 받는 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론적으로 이게 ‘0’이 되면 제일 좋은데 현실적으로는 0이 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현실적인, 어떤 법적인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 시유지를 대부해 주고 그런 세외수입을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연구하셔서라도 충분히 세금을 낼 수 있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 시 재산을 빌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를 하셔야 된다고요. 물론 한계는 알고 있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도 가급적이면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을 공통분모를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이런 식으로 결손처분해 가고 미징수액이 3000억씩, 2000억 이상씩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큰 문제예요. 정말로 한 푼도 세금 미납이나 체납됨이 없이 내는 사람한테는 얼마나 허탈감이 생기겠습니까? 나도 세금을 안 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세는 걷힌다고 보는데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시장께서, 제가 전에 이한규 부시장한테 작년엔가 주문을 했는데 그 뒤로 보고가 없어요. 각 기능별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좀 하세요. 세원이 어디에 있는가? 각 기능별로 전부 다 건축과 도로과 다 있을 거예요. 거기에 보면 과징금, 이행강제금, 과태료 부담금 변상금 위약금 다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의 세원이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법적인 근거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우리 수입의 세외수입을 갖다 세원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있는가? 부과는 얼마나 했는가? 그다음에 징수는 얼마나 했는가? 징수율은 얼마나 되는가? 징수율이 낮은 것은 왜 그런가? 원인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세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의원들 일부도,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세출부분에만 신경을 쓰는데, 본 위원은 세입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일단 돈이 있어야 뭘 할 것 아니에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돈이 없는데 자꾸 쓸 생각만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주문을 하겠습니다, 이한규 부시장 가셨으니까. 심기보 부시장님한테 이 부분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전부 다 기능별로 전수조사를, 구청까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각 의원들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부과와 징수대책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시겠지요?

예.

그래야 아까 우리 윤창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든가 도시기반시설 강화라든가 할 일이 우리 성남이 미래발전을 위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할 일이 태산같이 쌓여 있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다시피 법정기금도 제대로 못 집어넣고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시장도 돈이 있으면 하겠지요. 그다음에 주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해서 사업의 전면 재평가를 실시 좀 하세요.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보조금 받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이 적정성과 효율성을 갖다 원점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일몰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몰이 되게 되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건지, 보조금을 계속 줘야 되는 건지도 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성남시의 재정을 갖다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시겠지요?

예.

지금도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급자도 많이 있고. 그것이 곧 드러날 거예요. 그간에도 드러났고. 완전무결하게 100%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 없는 사업이라든가 또는 원래, 본래의 목적에 대해서 적정성 있게, 효율성 있게 보조금을 받는 그런 단체가 있게 되면 사업을 못 하게 하든지 영구 배제를 하든지 징벌적 과징금을 많이 부과를 하든지 해서라도 정말로 이것이 시민의 혈세라는 의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집행부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은 전부 다 보조금 빼먹고,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세금만 계속 내고 있고, 이런 일이 빚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가지 주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예.

그다음에 우리시장께서 우리 청년배당을 한다고 하면서 부정부패 않고 그 돈을 절약해서 그 돈으로 복지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모순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돈이 있으면 복지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성남시 부정부패를 않습니까? 부정부패가 없어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 부정부패가 없을 수는 없는 거지요. 줄이는 목표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크게 얼마나 줄었는지는 몰라도 부정부패 많이 있습니다, 성남시에. 엊그제 보도도 나왔고. ‘부정부패 않고’ 표현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부정부패 줄여 나가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절감하고 하는 건 몰라도 부정부패 않고. 절약할 돈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산서를 보게 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도시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전부 다 사업을 줄여나가고 그 돈을 빼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얘기가 표현이 적정하지요.

글쎄요, 부정부패 안 한다는 의미는요,

시장이 각종 보도에 보면 부정부패 않고,

그러니까요, 그게 부정부패를,

다른 돈을 절약을 해가지고 내가 복지하겠다는데 왜 중앙정부에서 이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위원님 목표가 부정부패 안 하는 게 목표지, 부정부패를 줄이는 목표라는 것은 목표로서는 그렇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지 표현이라고 봐주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게 되면, 부시장 말씀이 맞아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앞으로 가급적이면 부정부패를 않고, 또 다른 부분 쓸 돈은 많이 있지만 예산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은 몰라도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정부패 않고.

글쎄요, 그 말이……. 알겠습니다만 무슨 말인지 저는 잘.

정말로 볼 때는 우리 성남시에 해야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대부분 지금 현재 사업을 줄여나가지 않고 뒤로 미루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무상복지 등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수급자 등이라든가 일정 요건에 해당되는 취약계층에 대해서 복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에 바란다라든가 각 구청 바란다를 보게 되면 많은 민원이 들어오지요. 혹시 그것 부시장 봅니까?

다 보지는 못 하고요,

여기 국장들은 조금 보겠지만 거기에 보게 되면 청년들이 배당 좀 해달라고 하는 민원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 다 보지는 않지만 일부라도 본다고 그랬는데 부시장께서 지금까지 일부라도 본 것 중에서 내가 성남시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24세다. 나 스물세 살짜리다. 그런데 나 청년배당 좀 해주세요, 하는 그런 성남시에 바란다에 민원이 있어요?

배당을 해달라는 것은 본 적은 없고요.

없지요?

그 부분에 대한 우호적인 것들은 봤습니다.

지금 민원이 성남시에 살면서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데 청년배당을 해달라는 민원은 한 건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우호적인 발언이 있는지는 몰라도,

이 정책은 민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책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부시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시장한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부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은 정치인입니다. 부시장은 정치인 아니지요?

행정입니다.

행정가지요?

예.

지금 성남시 2500여 공직자들 행정가 중에서 사실은 부시장이 가장 대표적인 수장이거든요. 정치인은 정치적으로만 판단할 수가 있어요. 바로 부시장이 그 역할을 해달라고 지금 현재 부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시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남은 지분은 국소단장 가지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부시장께서 시장께 자꾸 진언을 드리고 ‘이런 다른 예산도 쓸 예산이 많은데 이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어떤 얘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년배당정책이 부당하다는 것을 말씀을 한번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인데 그게 부당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있어요.

왜 그게 부시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건 정책적 판단의 문제인데.

그러면 부시장 정책적인 판단이라손 치더라도 그럼 부시장은 지금 현재 시장이 정책판단을 하게 되면 무조건 따라 갑니까? 그것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정당한 지시면 당연히 따라야지요, 그런 것은.

이게 법률에 위반이 안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법률 위반되고 중앙에서 법률 위반된 것 하지 말라고 하면 저는 못하지요. 그렇지만 지금 그렇게 판단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이 지금 현재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예산 심의를 하고 있잖아요. 예산에 들어와 있으니까 시의원이 질의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산에 안 들어와 있으면 질의를 않는다고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합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왜 잘못된,

정책적인 판단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것 아니에요.

잘못된 건데 왜 시장한테 이걸 잘못 됐다고 얘기를 안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꼭두각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정책적인 판단을 잘못 하더라도 부시장께서 그런 진언을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잘못 되거나 더 바람직한 길이 있으면 저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진언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지요.

알았어요. 그러면 부시장은 지금 현재 청년배당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이네요?

바람직하고 아니고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정책적으로 판단이 된 거고 시에서 가는 방향이고 그 길이 법에 위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길이 잘 가도록 보필하는 게 제 역할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부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어떤 말씀을 드렸어요, 정책적인 판단을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성남시에 어려운 사람들 많습니다. 청년들 배당해달라고 아무런 민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서 배당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나이 22살 먹은 애가 지금 현재 대학생인데 자기 아버지가 병원장이야. 아무런 삶의 가치도 모르고 벤츠 끌고 다니는 대학생도 배당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게 정책적인 판단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현재 성남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혼자 사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이를테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홀아비, 과부 이런 사람도 고독수당 줘야 되겠네요? 지역화폐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의미를 모르겠고요. 제가 답변할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자꾸 이것을 대비시키는데 이게 무슨 말싸움이지 정책적인 얘기입니까?

부시장님 잠깐만요. 박광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지 거의 30분이 돼가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실 게 있으시니까 정리해 주시고 추가질의로 해가지고 질의를 받도록 하지요. 박광순 위원님 정리 좀 해주시고, 지금 다른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하고 권락용 위원님 여러 분 계시니까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제가 나중에 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그것이 정책적인 판단에 대해서 노코멘트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부시장이 그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액연봉을 받고 부시장께서 그런 정책 조율도 못하고 시장께 아무런 얘기도 못하고 정책적인 결정이 된 사항이니까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부시장이 거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지요.

제가 시장님한테 아무 말씀 안 하고,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말을 단정적으로 호도하면 안 되지요.

부시장님 답변을 톤을 좀 낮춰서, 박광순 위원님도 톤을 낮추시고 질의응답 빨리 종결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사회복지비용을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만 그렇게 무차별적인 배당정책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돈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지금 현재 예산서에 나와 있듯이 할 일이 지금 현재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전부 다 감액 내지는 삭감을 하고 이런 부분에 치중한다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1차 총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질의가 이재호 위원님, 박윤희 위원님, 권락용 위원님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계신데 순서가 맞지요? 제일 먼저 하셨고, 두 번째, 그다음 권락용 위원님 세 번째 그다음에 이제영 위원님 네 번째 그다음에 박영애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윤창근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 저도 100% 공감합니다. 또 지금 박광순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 부시장께서 지금 총괄질의 하는데 예산을 종합심사 하는 자리에서 답변하시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두 분이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고 토론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답변 내용이나 태도에서 감정을 섞어서 마치 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분명히 성남시의 행정 부분을 총괄하시는 분이고 그 행정 업무의 총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가 정책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그런 답변 내용은 없었고 감정을 섞어서 마치 대드는 듯한, 그런 답변은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가 여러 위원들께서 여러 방면으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적정하게 또 각 부문별, 지역별, 사업별 균형과 우선순위가 타당하냐, 안 하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지금 따지고 있는 겁니다. 일선 가정에서도 살림살이할 때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다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합니다. 거기에 우선 지출해야 될 부분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성남시 1년 예산을 총괄하는 이 자리에서 제출된 예산서 자체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지적된 내용들을 보면 그러한 이유 때문에 지금 현재 각 부문별 균형이 있어야 되고 또 지역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깨지고 있고 사업별 우선순위가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것이 두 분 위원님의 지적이에요. 본 위원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출된 예산안을 놓고 숫자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시장께서는 그것에 동의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저희가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을 짰을 때 저희 나름대로 논리가 있는 겁니다. 저희 논리로 봤을 때는 저희 논리가 있고,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 중에서 부족한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보완하고 다시 검토하겠다, 아니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 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연히 반영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또 해왔고요. 그런데 제가 언성 높은 것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관계없는 그런 부분 가지고 당신 생각이 어떻느니, 아니면 이미 제가 말을 안 했는데 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이것은 예산 심의 논의에서 벗어났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든 간에 이런 장소에서 말씀 높인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청년배당 관련한 사업입니다. 그 사업도 예산서에 예산으로 지금 요구되어 있고, 그 정책에 대한 부시장께서 의견이 어떤 의견이냐 하는 것을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께서는 그 정책에 대한 부시장 생각을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각 부문별 균형과 지역별 균형 깨지고 사업별 우선순위가 무의미해지는 그런 상황이 오는 이유는 지금 신규 정책사업이라고 해서 대규모 예산을 우선시 배정하다 보니까 한정된 성남시 재원이 다른 분야에서 기존의 틀과는 다르게 변화해가고 있고 깨어지고 있고 그런 겁니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맞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청년배당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113억이 들어갔는데 저희 예산이 2조가 넘습니다. 물론 이 사업을 하나하나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예산 틀이 깨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2조 3000억에 113억인데,

자, 부시장님.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질문 같으니까 제가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2조 3000억 중에 113억 넣었다고 그래서 예산 틀이 완전히 깨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까 말씀하신 구도심에,

부시장님 말씀 들어보세요. 깨지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행정은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맞습니다. 법률에 근거하게 돼 있습니다.

법률이 법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성남시에 제정된 조례도 있고,

맞습니다.

각종 규정에 의해서 행정행위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조례를 위반해 가면서 예산을 편성 안 하셨는데 아까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고려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예.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고 하는 판단 근거는 우리 부시장께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합적인 거지요.

종합적인 게 어떤 근거입니까?

법률의 근거, 사업정책의 우선순위, 시민의 요구.

법률을 위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의적인 판단을 하고 그러세요?

법률 위반한 게 뭘 위반했다는,

조례 위반했지 않습니까?

예?

조례 위반.

조례 위반 어떤 걸 했었다는 겁니까.

기금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00억씩 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하고 하신 것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규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시가 해야 될 일을 규정해놓은 것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물론 당연히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조례 준수하는 게 맞습니다,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데,

맞는데 안 했으니까 틀린 거라고요. 우리 부시장께서 아무리 강변해도 엄연히 존재하는 법이나 규정을 위반하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 된 거지요. 또 있습니다. 행정기획국 행정사무감사 때 예산을 어떤 순서로 배정을 하느냐? 했더니 오래된 주민 숙원사업이 가장 우선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것이 오래된 주민사업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책에 반영돼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진행돼야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 정책사업들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들이 다 일정이 변경되고, 뒤로 연기가 되고 심지어는 10년이 넘은 오래된 주민사업, 이런 사업들이 지지부진합니다. 과연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중단된 것인지, 폐기된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진행되고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된 거예요?

사업을 하다보면 오래된 민원들은 당연히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모든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냥 민원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원에 근거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려고 계속 노력해왔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타하시면 그 부분 다시 재검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노력해왔고 부족한 부분은 시정하겠다. 그것 매번 하는 얘기고 의례적인 답변이에요. 그것이 반영하고 시정하겠다고 했으면 이 예산서에 그것이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시정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흔적이 예산서에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나타난 것도 있고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있고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불만족한 사항도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그 수많은 사업 중에 반영이 일정 부분 안 됐다고 그러지만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하거나 전혀 반영을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검토 한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한 사업이 몇 백 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5억, 전년도도 5억. 다음 연도도 5억 사업하는 겁니까? 그게 반영된 겁니까? 시정하고 있는 겁니까? 신규 사업에 몇 백 억씩 그냥 새로 편성해서 올리면서.

사업을 하다보면 오래된 사업도 있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도 당연히 있기 마련입니다. 과거의 사업들이 완비가 안 됐다고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지마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완급조절도 정도가 있어요. 금년도, 2016년도 사업 각 부서별로 요구한 요구액과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된 예산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금액으로, 예산 규모로 확연히 드러나요. 그것 가지고 지적하는 거예요. 억지 쓰시지 말고요. 세세하게 살펴보시지 못했다면 차후에라도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점이 예산서에 반영되고 그것이 숫자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 노력한다, 시정한다. 그리고 이 상황 모면해서 사업 예산 받아가고. 그것 시정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부시장께서는 이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받으니까 불편하셔서 그런지는 몰라도 불편해도 아닌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조례 위반이 우리시 행정에서 아주 아무렇지 않은 듯 한두 건이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노력하고 시정하겠습니까?

당연히 노력하고 시정를 해야지요, 그러면 시정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여 달라는 얘기예요. 말씀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부분이 반영되고 있고요. 물론,

반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이 자리에서 노력한다, 시정한다 그런 답변으로 일관하고 또 넘어가고 그러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있지요? 예산심사 전에.

행정감사 말씀이십니까?

감사가 있고 그 감사가 끝나면 감사에 나타난 문제점이나 시정해야 될 부분, 또 반영해야 될 부분을 판단해서 예산심사에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늘 지적되고 반복되는 내용이 뭔지 부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자료 부실, 자료 제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수감자료, 예산 산출 근거자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안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부시장께서도 관련 자료들을 안 보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 타당하냐, 안 하느냐를 따질 수 있습니까? 없지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심지어는 제출을 거부하는 그런 사례들이 아주 당연시되고 있어요. 시쳇말로 이야기하면 째라야, 째라. 어떻게 할 건데? 우리는 제출 못 해, 안 해. 시정하셔야지요? 내년도 행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요?

자료 제출 건은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고 혹시 저희 쪽에서 제출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과대한 자료일 경우는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서,

심지어는 현장 열람도 거부했어요. 자료 제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 하시고 그렇지요?

예. 자료 제출 요구권이 있고 자료 제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그렇지 않아서 문제가 되고 위원회 운영이 예산 심의뿐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어요. 앞으로 그 부분은 명심하시고 다음 기회에 예산심사라든지 또 감사 자료라든지 이런 것 잘 제출될 수 있도록, 특별히 필요하다면 규정이나 이런 것을 정비하셔서라도 하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공무원노조가 언제 생겼어요?

노조 생긴 지는 금년 1월에 됐으니까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2015년 1월에 됐다고요?

예. 직협에서 노조로 전환된 겁니다.

조합원 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합원 수가 2300명 정도 됩니다.

2300명이요?

예.

가입 조합원 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가입 조합원.

좋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예산을 삭감했다고. 그런데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부시장께 확인하는 겁니다. 예산심사는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에 종결이 됩니까? 예산심사가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표현이 되지요? 예산심사 중이지요, 의회.

진행 중이지요.

의회는 예산심사 중에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상임위에서 예산 예비심사를 결과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찾아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항의방문을 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항의방문 맞나요?

글쎄요. 노조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 행정집행 업무하고는 사실 독립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관계나 이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조의 권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공무원 노조의 권리가.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실 때는 공무원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분하고 정확하게 소개는 받지 못했지만 임원들 같아요. 단체로 왔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노조의 활동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혹시 아시나요?

방금 말했듯이 단결권하고 단체교섭권까지는 있고,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을 하기 위한 제반 전후활동들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 분들이 근무시간에 단체로 다른 제3자의 표현에 의하면 항의방문이라고 하는데 항의방문 할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은 고유의 권리 내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답변은 좀 그렇고 그것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나도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일반적인 관례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그런 정도는 해왔거든요.

저는 좀 유감스럽게도.

이게 법적으로 어떤지 그것은 판단을 잘 못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의견이 있으면 연락을 해서 면담시간을 서로 조율해서 만나면 하고 싶은 얘기도 하고 저도 듣기도 하고 제가 또 전할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없었어요. 그 전날 12시까지 상임위가 의결을 못하고 끝나는 그런 상황에 있었고 10시에 저희가 상임위가 시작되도록 예정돼 있었는데. 그분들하고 면담이 끝난 게 10시 35분쯤인가 제가 끝난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임위 일정도 전체적으로 지연이 됐어요, 한 시간가량. 그래서 묻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렇게 임원들이라고 해서, 물론 의견이 있으니까 오셨겠지요. 그런데 단체로 오셔서 공무원 신분이면서 노조원이기도 하고, 그런데 근무시간에 그렇게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모르세요?

그 부분은 좀 더 정확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따져보셨어요?

예. 구체적으로 권한이 어떤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는 안 했습니다.

행정기획국장께서는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부시장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그런 일은 종종 타 기관이나 타 기관 노조나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법까지 짚어가면서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정당한 활동의 일환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예산이 9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9000만 원의 예산이 예비심사 과정에서 삭감이 됐다고 해서 오셨는데, 우리 국장님은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부시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내용을?

예. 어느 정도 내용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상임위에서 예산 사항에 대해서 주요 사업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서는 국장들 제가 회의 소집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삭감 사유에 대해서도 보고를 받으셨나요?

예.

삭감 사유 어떻게 들으셨어요?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삭감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삭감 됐다고요?

충분한 판단에 의해서, 콘도 구좌가 저희가 충분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신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기존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구좌가 있어요, 이용하고 있는 구좌가. 그런데 그것을 사용한 것을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어떻게 이용됐는지 이용실적을 보고해 달라 그래서 수감자료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2014년 이용인원수, 2015년도 이용인원수 그래가지고 2개년도 것을 저희가 요구했는데 국별로 쭉 나오고 구청별, 동별, 의회사무국까지 다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자료 이용현황 그러면 이렇게 제출하는 것도 아까도 자료에 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출된 자료니까 쭉 살펴보다 보니까 특정부서에서 유독 많이 사용을 했어요. 2014년도에 269, 2015년도에 233. 인원수예요, 이용인원수. 그런데 또 쭉 내려가다 보니까 동이 있어요. 우리시에 몇 개 동이지요?

41개 동인가요?

51개 동이지요.

51개, 죄송합니다.

그 동 전체 인원이면 대충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인원수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모르고요. 일반 보통 동에서 한 일곱 명에서 열 명 정도 저희가 한 개 동에.

600명이 넘어요. 행정기획국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220명, 200명 정도. 200명 조금 넘습니다. 233명이랍니다.

202명이에요. 부시장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행정기획국의 인원을 정확하게 몰라요? 202명입니다. 동에 근무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 612명이에요. 그런데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용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동에 근무하는 직원 수가 세 배가 더 많은데 오히려 이용인원수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 부서에서 더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자료를 제출해라, 했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료, 제출된 자료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특정 부서에서 인원수도 적고 그런데 더 많이 사용했다. 왜 이렇게 사용됐느냐? 더 세부자료가 없으니까 행정기획국이 힘 있는 부서라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아니래요. 그러면 이 결과만 놓고 보면 특정부서에서 다른 직원들이 이용할 기회를 독점한 거예요. 역으로 얘기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은 그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한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맞지요?

글쎄요. 거기까지 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요.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대로 하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국도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른 국은 86, 64, 29, 15, 52, 41밖에 안 되는데 그 국만 233명, 269명 이렇게 사용했다고요.

행정기획국이 사용횟수는 많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행정기획국이라는 게 총무 기능을 갖다보니까 대외적인 거라든지 일반적인 것들에 사용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잘,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시 아닙니까? 거기서 그러면 세부자료를 제출하라. 안 했다고요. 왜 안 해요? 그 세부자료를 받아서 보면 타당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를 제출 안 했어요. 유감스럽게도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위해서 들어왔는데 다른 위원께서 휴양시설 사용내역 미제출 사유 그래가지고 서류 한 장을 받았어요. 아마 9000만 원 예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납득이 되지 않아가지고 삭감을 했더니 이 자료를 추가로 예결 위원한테 제출한 것 같아요.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행정기획국 감사와 예산심사 때 관련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을 했다면 그걸 보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삭감 사유가 이거예요. 이렇게 편중돼서 어느 특정부서에서 편중되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례가 시정조치 돼야 된다. 시정조치 계획을 제출하면 그걸 보고 우리가 다시 판단하겠다고 하면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른 부서의 직원들은 오히려 이 부서에 비해서 기회를, 휴양시설을 이용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공무원 노조에서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신 요지가 공무원들 복지하고 관련된 민감한 예산인데 그것을 왜 삭감을 했느냐? 공무원 복지를 챙겨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에요. 공무원복지를 챙겨야 될 행정기획국입니다. 그 부서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누가 공무원 복지를 공평하고 투명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행정기획국 직원 휴양시설 사용 빈도가 높은 이유. 행정기획국 직원이 많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직원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다른 동 직원은 행정기획국 직원보다세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아요. 구청 같은 경우에는 네 배가 더 많은데 거의 두 배밖에 더 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획국 직원이 많다는 이유는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비율을 설명할 만한 직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비례해서 따져 봐도. 그리고 성남FC 원정경기 시 서포터즈 회원의 숙박 편의를 위하여 회원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획국 직원 이름으로 예약했다.

예.

또 우리시 직원 워크숍 등 행사시에 행정기획국 직원이름으로 예약했다, 그러면서 거기 밑에 예시해서 의회의 경우도 의회직원 명의로 예약한다, 이렇게 달았어요. 이런 자료, 우리시 직원 워크숍 때 행정기획국 직원 이름으로 예약했으면 그 사실 그대로 기재해서 며칠 사용했느냐 제출하면 돼요. 그것 감안하고 우리가 본다고요. 제출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자료에도 그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휴양시설을 신청한 일과 본인의 연가일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가족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주말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딱 일치하지 않겠죠.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에 관한 자료는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행정국 직원이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목적에서는 위반이 없다, 여기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 근거는 2014년도에 1777명이 2477박을 했고 2015년에 1565명이 2288박을 했고, 그런데 우리시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4950박에는 미달한다. 약 절반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되니까 목적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 밑에 마지막에 전체적으로 이용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또 냈어요. 다만 일시적인 계절적, 지역적 현상이 발생해서 휴가철이나 성수기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다시 말하자면 일시적인 현상, 계절적이나 지역적 현상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시 지금 성수기 때 사용하려고 하면 추점하죠?

예, 추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기획국에서 성수기 때 특정지역에 미리 잡았다. 그러면 그것 추첨에 참가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어차 안 되니까. 그래서 기회가 박탈이 됐다고 보는 겁니다. 결론은 공평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그런 제도가 공평하고, 전 직원에게 공평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예, 그 부분 전적으로 공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출된 자료가 이거 가지고 정확한 판단이 안 되니까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을 요구를 했고, 하지 않았고, 거부했고,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시정조치 계획이 마련돼서 의회에 보고되면 그때 당시 다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보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삭감한 겁니다. 즉, 의회에서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복지와 관련된 제도가 공평하고 투명하게 잘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 사실이 만약에 불공정하게 된 것이 세부적인 자료내용에서 드러난다면 행정기획국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노조에서는 이 행정기획국에 책임을 따져야 되고. 부시장께, 시장께 전체 공무원 복지와 관련해서 항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두 가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도 있고 또 하나 부분은, 이건 운영의 문제고요. 총량의 문제는 별도거든요. 그런데 총량 운영을 같이 묶어놓으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기왕에 이용된 것에 대한 세부자료는 반드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런데 제출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제출된 자료 가지고 따져 봐도 납득이 되지 않고 설명도 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도 두 가지 사례만 나와 있는데 성남FC 서포터즈하고 직원 워크숍 그 두 가지 사례만 나왔는데,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다른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 또 기왕에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예산요구 할 때도 반드시 그런 것이 근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정해 주시지요.

참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요구한다고요.

시정 요구한다면 자료를 다 달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건 일단 부서에 판단을 맡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느 수준의 자료를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자료수준이 누가 몇 박, 누가 몇 박 이런 것까지 필요한 건지, 만약 그런 자료라고 하면 그런 건 판단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든 간에 공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건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부시장님.

예.

말씀이 자꾸 길어지는데요. 누가 몇 박, 누가 몇 박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생활의 문제가 없는 건지 저도 부서판단을 맡겨봐야죠.

사생활은 누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느 시설에 며칠을 이용했는지가 사생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느 누가 전체적으로 몇 박을 어느 지역을 했는지, 일시는 나오지 않아도 돼요. 그것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다 볼 수 있어요. ……. 유감스럽습니다. 공무원노조에서 의회행정사무감사 때 성명서를 내서 그것에 대한 보복성 예산삭감 아니냐 하는 그런 기사도 났더라고요. 제가 한번 확인할게요. 당연히 제출해야 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했거나 미제출 했거나 제출 거부했거나 열람 거부했거나 한 것이 갑질입니까, 자료 요청한 것이 갑질입니까?

자료 요청하는 건 당연한 권리고요, 자료제출 기관에서는 그 제출의 범위라든지 내용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자료요출 기관하고 협의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실하게 제출됐고 미제출 됐고 제출 거부했고 현장열람도 거부했고. 당연히 제출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한 행위입니다. 저는 공무원노조에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기관에 의회에다 대고 ‘의원들이 갑질했다’ 하는 성명서를 낸 자체가 저는 매우 유감이고요. 성남시 슬로건이 뭡니까? ‘시민이 주인인 성남, 시민이 행복한 성남’이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시민이 주인이라고 하면 시민을 대변하고 있는 의회는 어떻게 대접을 받아야 될까요? 당연히 부여된 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고, 살펴봐야 되고, 잘못 된 점이 있는지 없는지, 시정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의견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할 때 산출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과다한지, 적은지 따져봐야 될 책무가 저희들한테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이재호 위원님, 정리하시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12시 반이 가까이 오는데 중식을 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부시장님 국장님들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표정 보니까 잘 하신 것 같지 않네요. 의회만 오시면 밝은 표정을 안 짓고 계세요. 여러 가지로 힘드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동안 예결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고, 그러면서 이게 과연 많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문제는 의원의 개인의 생각을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얘기를 하는 부분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그게 뭔가 조금씩 개선이 돼서 결산 심사할 때, 또 예산 이렇게 세워질 때 뭔가 그 부분이 같이 공감대가 마련된 부분은 이렇게 개선돼 가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사실은 1년에 두 번 결산에 대해서 하고 예산 세울 때 조금씩이라도 반영이 되면 이게 1년, 2년, 3년, 4년 뒤에는 나름대로 성남시가 예산편성이나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전국의 최고라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서 그냥 답변하고 나가시면 끝나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답변하기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을 거고 이 자리가 아니면 책임 있는 얘기를 못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결산 심사할 때 우리 부시장님한테 제가 간곡하게 몇 가지 개선사항과 대안을 제시한 게 있는데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솔직히 다 기억은 못 하고, 메모는 돼 있기 때문에 메모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이월액이 성남시가 가장 많다. 인근에도 비교를 해보면 가장 높습니다. 제가 수원하고 비교를 해서 수원이 우리보다 예산액이 5000억 정도 적은데 집행액은 더 많다. 그랬더니 부시장님께서 판교특별회계가 있고 상수도특별회계, 수원도 비교해보면 특별회계가 2000억쯤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하고 비교해봤을 때 적기는 하지만 집행액으로 봤을 때는 우리보다 집행액이 높다, 상당하게. 이런 게 비율적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을 할 때 편성이 잘 돼야만 이월액을 줄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산 운용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좀 줘야만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좋은 안을 내놓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번 예산에 그렇게 반영하신 게 있습니까? 내가 중점적으로 뭐를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특별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본 건 아니고요. 저도 그때 생생히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 그 내용 가지고 예산 짤 때부터 금년 예산 집행과정에 기회 있을 때마다 직원들 독려하고 계획을 점검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그렇게 포괄적으로 답변하시고 했다고 하면 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도비 정산한 걸 보면 저희가 3000억쯤 되더라고요, 국·도비 받은 게.

예.

그런데 반납하는 게 65억을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것도 사전에 도와 협의해서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은 충분히 조율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도와 집행 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집행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고도 받았는데 정확한 어떤 항목인지는 모르는데, 집행 잔액일 경우에 다른 걸로 쓰는 방안, 연기시키는 방안, 부서별로 일괄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서들도 노력하고 있는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답변하셔도 결산 때 그게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결산한 것 보면 나타나거든요. 구체적으로 관심 갖고 실행하신 게 있으세요? 개별적으로 제가 이런 부탁도 드렸어요. 팀장 이상에 대해서는 예산에 대해서 같은 공감대를 가져야 되니까 교육을 시켜서 예산 편성 당시부터 적극성을 갖고 해달라는 주문도 했었거든요. 그런 노력 하신 게 있으세요?

그런 부분들은 제가 간부회의 하게 되면 과장 이상들 또 국장들 간부회의 때 한 달에 두 번 있는데, 제가 수시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각 팀장 했는지는 제가 일을 일일이 체크할 수는 없지만 며칠 전에도 그것 가지고 과에서 고민도 하고 도에 찾아가서 했는데 협상이 어떻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그런 정도 보고들은 몇 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됐고요. 그건 부분적인 거고, 그걸 시스템적으로 예를 들어서 부시장님이 팀장 이상 전체를 모아놓고 교육하는 것과 간부회의 때 지시를 하면 그러면 국·소장들께서 또 과장들한테 아니면 과장까지 참석이 됐으면 팀장한테 전달했을 때 그 강도가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교육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뭔가 사실은 이게 재정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윤창근 위원님이나 우리 박광순 위원님도 재정에 대해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부시장님께서는 일부 수긍하는 것도 있고 본인의 입장에서 답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처럼 그런 답변이 되면 결국에는 여기서 얘기해봐야 큰 실효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얘기도 했습니다. 공무원 인건비가 기준경비로 세워지는데 그게 한 40억 이상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상반기 집행을 해보면 인원이 추가로 늘어나지 않으면 인건비의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준경비로 하지 말고 실과별로 인건비 판단을 해서 하면 40억이면 대형사업도 할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게 불용이 되는데 제가 확인한 걸로는 그냥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인건비가 증액이 됐고, 집행액 결산한 걸 가지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건비도 긴축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는지 확인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이거지요. 그러면 그게 어려운 겁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제가 볼 때 100억 가까이는 불용액을 방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구청의 건설과 예산이나 유지관리 보수하는 예산도 엄청나게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하겠다고 약속한 거 올해 세워졌나,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다 삭감이 됐어요. 의회 올라오지도 못했습니다. 그건 필요경비인데 크게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거지요. 그럼 예산이 어디에 주로 편성이 됐느냐?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 공공산후조리원 작년 7월 1일부터 예산편성해서 지급한다고 해서 집행이 됐습니까? 26억 원이 그냥 불용됐어요. 그럼 청년배당 지금 이거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건 아시지요?

예.

집행한 것만큼 불이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시장께서 용기 있게 한다고 하지만 과연 이런 불이익까지 시민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그 정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책이 안 되면 결국에는 113억이라는 돈이 또 사장되는 겁니다. 그럼 그 피해자가 누구입니까, 시민이에요.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예산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놓고 중앙정부 압박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성남시 예산 편성했다고 해서 그것 고려대상입니까? 우리 부시장께서 성남 부시장이 아닌 예를 들어서 행안부에 가서 국장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성남시에 이런 게 업무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은 법의 문제고 협의의 문제인데 그게 이행이 안 되면 제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 예산이 이게 1, 20억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만 계실지 다른 데 또 좋은 데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부시장 입장이 아닌 진짜 행정에 대한 전문가로서 거기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어떤 묘수를 찾아내서 이걸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 이거지요. 우리가 부시장님한테 꼭 그걸 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권한도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노력이, 의지가 보이는 게 없다는 거지요. 지금 제가 몇 가지 얘기한 것도 이건 제가 실무에서 생각했던 부분 또 많은 공직자들한테 의견을 들어봤을 때 모두가 공감하고 이런 것은 부시장님께서 충분히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주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금년도 예산을 보면 내년도, 2016년도 예산을 보면 전혀 이런 부분이 반영이 안 되고 이게 그대로 올라와 있다. 그러면 의회 의원으로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지방자치법에 보면 집행부와 의회는 대립적인 관계이면서 또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이런 시간 때에만 답변하고 끝나고 하면 의회 존재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서 다 그대로 하면 되지요. 필요한 얘기가 많이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뭔가 반영이 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셔야 되는데 과연 그런 의지와 노력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매우 안타까운 거지요. 한 예를 들면 인사, 부시장님이 사무관 승진시키고 6급 승진시키는 것에 얼마나 권한 행사를 하세요? 그건 모든 공직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력을, 내가 의지를 보여주면 그래도 우리 부시장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승진시키려고 애썼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그 자체도 보여주지 않으면 매우 비판적으로 얘기를 해요. 어디에 있는 별정 6급보다도 권한이 없다, 이런 얘기들도 공직자들이 쉽게 합니다.

답변드릴까요?

답변 특별히 하실 것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리고 의회에서 말씀주신 것 전혀 시간 때우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없고요, 제가 위원님 주신 말씀들, 제가 메모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메모 했을 때 일일이 챙긴다는 말씀드리고요. 과정에 반영 안 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체적인 큰 틀에서 문제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래도 비교적 위원님들 하신 말씀 챙기고 가능한 것들을 많이 챙기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그건 위원님께서,

그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같은 건 부시장님 의지가 있으면 왜 이게 할 수가 없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반영이 됐습니까? 불용액만큼 40억이 넘는 것 여기 예산에 계상 안 되고 그것 삭감 처리하고 편성했어요? 기준경비로 다 편성 그대로 됐지 않습니까. 그럼 뭔 노력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게 정책적인 겁니까, 정치적인 겁니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지금 재단의 출연금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부시장님, 대충이라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예.

재단 출연금이 네 개 재단이 있지요? 그 외에 많이 있는데 지금 1440억 원입니다, 재단에 출연되는 게.

예.

이것 네 개 재단에만 금액을 뽑은 거예요. 성남시에서 집행되는 게 1조 6000억이라고 보면 약 9%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예산 편성할 때 재단에 대한 지도 감독부서가 과가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재단에 대한 예산이 들어왔을 때 그게 과연 필요한 건지, 중복사업인지, 이게 효율성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편성이 되고 있습니까?

당연히 부서에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당연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문화재단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남시 예산이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줄어들었지요, 전년도 대비.

예, 조금 줄었습니다.

거기 예산 얼마 증액됐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정확한 액수는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39억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을 보면 필수불가결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페라, 뮤지컬, 신규로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큐브미술관 옮겨가는데 기존 미술관이 공간상으로 근거리에 있지 않다고 해서 그것 시설 개·보수비가 12억입니다. 그런 게 39억이 증액됐어요. 그러면 많은 의원님들이, 특히 구시가지 쪽에. 예산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얘기를 하는데 저도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창작사업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부분이 성남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압박받고 있는데 39억을 증액할 만큼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냐? 제가 그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는 문화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라왔고요. 또 시각이나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원님께서 그 부분이 도저히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그러면 위원님이 판단하셔서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재단에서 예산이 올라왔을 때 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나를 제가 부시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예산 산하기관,

그것보다 여기 지금 다 처음부터 위원들이 하는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필요한지, 어떤 게 먼저 가야 될지 판이 안 서세요? 그것은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 예산 결과가 판단하고 나온 결과물이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가 증액이 10%가 된 게 아닙니다. 예산 증액된 게. 그럼 170억에서 39억이 증액이 돼가지고 그만큼 될 정도로 그렇게 문화예술의 시급성이 있느냐고 봤을 때는 아니다 이거지요. 그것은 부시장님이나 뒤에 계시는 국장님들이나 우리가 판단하더라도 과연 그게 적절하냐고 물어보면 옳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이상 있지 않은 분은 그런 판단할 사람 없을 겁니다. 성남시 예산이 그만큼 증액되면 필요하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느냐? 문화관광과에 팀장, 직원 1년이면 다 바뀌었습니다. 그럼 재단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랫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오면 이게 필요한 건지, 안 한 건지 검토가 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역할이 없어요. 과를 갖다가, 지도감독 부서라는 건 뭡니까? 예산부터 운영, 관계에 대한 부분을 한 단계 걸러줘서 거기서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1400,

나름대로 역할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위원님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요. 검토도 하고,

직원들이 1년 근무해서 그게 문화예술에 필요한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습니까?

역량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 해갖고 있다고 판단하세요? 저한테 묻지 말고 본인이 답변만 하세요.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1년 동안 근무해도 거기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1년이면 충분히 갖출 수 있지요.

갖출 수 있어요?

그럼요.

그러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지금 이게 그 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나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39억에 대한 증액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의회에서, 그러면 위원회에서 왜 그게 통과됐느냐? 그런 것 제가 굳이 이 자리에서 얘기를 안 해도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해서 제가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방보조금의 한도액이 있는 건 아십니까?

예.

성남시 지켜지고 있습니까?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건 노력하고 있다가 아니라 한도액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운영지침 상에 이렇게 지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지키고 있다, 지키고 있지 않다 이것을 명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답변하시는 것에 따라서 제가 더 추가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다 지켜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건건 하나 다 보지는 않았고요.

건건이 아니라 한도액이 있지 않습니까?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지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문경수 과장님 잠깐 나오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방보조사업이 예산에 편성되는 게 있고 기금에서 편성되는 게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일반예산에 편성되는 거하고 해서 한도액 초과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기금 것은 빼고 답변하신 거 같은데 기금을 포함했을 때.

한도액 초과는 기금예산은 제외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도액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기금예산이 얼마나 들어있는지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나오세요. 안 보셔도 됩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보조금 편성하는 것은 지방보조금에 빼도록 돼 있습니까? 합산하도록 돼 있어요?

기금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한도액에 포함이 안 된다 이거지요.

그게 기금에서 편성하는 것은 내부거래로 해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그것 저는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지켜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금액까지 제시할 수가 있어요. 자꾸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회계에서 얼마 편성돼 있고 기금에서 편성돼 있는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까.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한도액,

과장님 설명하지 마시고요. 그건 저도 다 알고 있고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일반회계 편성된 지방보조금과 기금에서 편성된 게 그게 적절치 않다고 하면 지키세요.

한도액 이내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데 기금은 거기에 포함이 또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내용을 알아보시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건 다 속기가 되고 기록에 남습니다.

기금을 포함해도 한도액은 초과가 안 됩니다.

안 돼요?

포함하더라도 한도액 초과까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지금 되는 편성액이 얼마입니까? 내년도 예산에.

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가,

전체 기금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30억 편성이 됐습니다. 기금예산에 지방보조금 성격의 예산이 30억 편성이 됐는데.

과장님 지금 얘기하시는 것 맞지 않습니다.

다른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제가 거기서 금액이 맞다, 안 맞다고 검증하고 싶지 않아요.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큰 틀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도 물론 그 이유가 있지요. 단체에 주던 거 갑자기 안 주면 문제 야기 됩니다. 어려움 제가 알고 있어요. 그것도 예산에 편성된 일반회계 편성된 것과 기금에서 편성된 것 판단해 보시고 그게 보조금 한도액을 초과한다고 하면 지키는 걸로 개선하세요.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확인하시고,

다 확인된 사항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이거 끝나고 그 금액이 맞나 안 맞나는 제가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그것도 개선을 해주세요. 한도액 초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료에 보면 부진사업 현황이 있어요, 2015년에. 여기 보면 26개 사업에 191억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얘기했던 공공,

부진사업이요? 글쎄 그게 무슨 의미의,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게 여기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면,

단순히 집행액 갖고 판단하신 거지요?

단순이든 단순이 아닌 거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불용이 되거나 이월되는 사업이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성격상 지금 말씀하신 것은 대부분 이월된 사업입니다.

그 중에 공공산후조리원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것 집행할 수 없으니까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돼서 하자, 저희가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당 위원들이. 그러나 그게 표결로 해서 결국 예산이 세워졌어요, 그게 26억 원입니다. 집행이 됐습니까? 집행 안 됐지요?

그래서 이월비 예산으로 의회에 제출을 해놓은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이제 들어가세요. 부시장님한테 우리 2014년도 결산한 게 9000억이 이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4년도 결산에서 8500억이 저희가 이월이 됐어요. 그럼 제가 조목조목 타 시와 비교해서 우리시가 이월액이 너무 많다. 당해 연도 예산회계원칙에 의해서 다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여기는 이게 전체 다가 아닙니다. 결산하면 나타나겠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결국에는 이월되거나 이게 집행 못한 예산이에요. 이게 26개 사업만 해 놓은 겁니다. 그럼 나머지 사업까지 하면 이 액수도 엄청나다. 그렇다고 하면 결산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게 과연 얼마나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부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시는데 1년 뒤에 결산을 해서 전년도 것 대비하면 과연 그 노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수치상으로 다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구시가지 쪽에 재개발 관련된 기금도 지금 적립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언젠가 그 사업을 해야 될 때 돈이 적립돼 있지 않으면 사업할 수 없어요. 그럼 적립을 해나가야 됩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해야 될 사업, 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쓰레기소각장 있지요? 부시장님.

예.

그것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15년에서 17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17년이 됐습니다, 17년이. 그래서 거기 안전시설 점검을 해가지고 4개년에 걸쳐서 예산을 140억을 투자해서 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비, 도비 받아서 지금 17년 수명이 다 했을 때 지금 하는 게 효율적인지, 지금 이재명 시장 있을 때 안 하고 뒤로 미뤄놓는 게 그게 과연 효율적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될 사업을 안 하고 뒤로 자꾸 미루다 보면 나중에 이것 심각한 문제가 야기됩니다. 시민들의 욕구는 지금이 100이라고 했을 때 그때는 200, 300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재정이 없으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해야 될 게 예산서상에 보면 굉장히 많이 뒤로 미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뿐이 아니라 새정연 의원들도 똑같이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을 미룬다고 해결될 문제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럼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이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더 큰 문제는 지금은 드러나지 않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우리 성남시는 기초자치단체 중에 가장 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더 큰 문제는 점점 누적이 돼서 나중에 일시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이런 것을 누구나 다 얘기하고 있어요. 공무원들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모든 공직자가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 부서에서. 그런데 우리 부시장님이나 우리 국장님들은 이 자리에서 답변하면 그런 답변은 안 하세요. 다 그냥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릴까요? 소각시설 부분 말씀드릴까요?

그것은 됐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가 다른 말씀이에요?

소각시설 부분.

답변하십시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거고요.

중요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듣고 그러면 질의 계속하시고 답변하시지요. 질의 이어서 하신다니까.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도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고, 정원에 포함되는 인력관리가 있지요?

예.

그러면 그게 총액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 예산은 지금 여기 인건비 자료에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서, 지금 기타직 인력을 보면 임기제가 있고, 시간선택제가 있고, 공무직이 있고, 청경이 있고, 기간제가 있지요?

맞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미포함 되는 게 기간제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인원이 얼마나 되지는 혹시 알고 계세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3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기간제가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220명입니다.

자료를 저하고 다른 것을 갖고 계시네. 이게 251명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기는 정원도 포함이 되지 않아요.

거기는,

그러면 청경, 공무직은 별도 정원이고 시간선택제는 여기 포함이 되지 않고 정원에는 미포함이 되지요. 시민순찰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액인건비에는 포함이 돼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필요한 재원을 이런 시간선택제나 기간제를 많이 쓰게 되면 결국에는 필요한 인력을 시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해야 될 인력을 뽑아서 쓰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공감하십니까?

총 액수에서 쓰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쓰게 되면 공무원 인력 뽑는 데 일정한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단순인력입니다. 기간제, 보조자 역할밖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성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오히려 전문성 있는 필요인력을 더 뽑아서 그 사람들이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이런 쪽의 것을 증가를 시키면 필요한 인력을 못 쓰는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정책 발표할 때 시민순찰대 나가서 시민들한테 동별로 이런, 이런 일 해주는데 여러분 필요하지 않습니까? 반대할 사람 있어요? 없습니다. 왜? 이런 내용 구체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 인원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생기는 문제가 뭔지에 대한 것을 그분들은 이해할 이유도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는 우리 필요하다, 동별로 해달라다 이런 요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력을 다 쓰게 되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문제가 야기된다 이거지요. 그럼 이런 것도 타 시하고 비교해 봐서 우리시가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신 게 있으세요?

답변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시면 앞부분 메모가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요.

답변하십시오.

먼저 두 가지, 소각시설 부분 말씀드리면 아까 한 예를 말씀드렸는데 아까 언뜻 말씀하실 때 저희들이 이번 기간에는 안 하고 무조건 뒤로 미루는 것처럼 말씀 주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지, 대보수를 할 것인지 세 가지 안 가지고 계속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최후에는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려고 내부적으로 치열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조만간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추진을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선택제 부분은 물론 시간선택제를 많이 늘리면 공무원 인력수가 준다는 얘기는 맞습니다. 물론 한 명이 늘고 한 명이 주는 건 아니겠지요, 인건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 명 네 명 늘리면 한 명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이 많이 늘면 물론 저희는 일하기 좋습니다, 여러 모로. 그렇지만 또 공무원 인력을 몇 명 줄여서 시간선택제를 그보다 세 배 남은 인력으로 한다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는 시간선택제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을 들으니까 제가 분노가 이네요. 자 그러면 부시장님 지금 연봉 얼마 되세요?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것하고요?

본인 연봉 얼마나 되십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0만 원이라고 치고요, 그러면 부시장님 한 사람보다 그러면 9급 네 사람을 뽑아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계산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잠깐요. 공무원 수하고 필요하면 시간선택제도 우리가 종합적으로 큰 틀에서 입체적으로 봐서 일부는 뽑아 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산술적으로 계산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제가 이게 잘못 됐다고 했습니까? 기간제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니까 관계가 없어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임기제, 시간선택제, 공무직, 청경 했을 때 이 인원이 증가되면 전문직으로 뽑아야 될 인력을 증액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면서 주가 공무원이지만 전문적인 영역도 필요하고 덜 전문적인 영역도 필요하고 입체적으로 이게 필요하거든요.

여기 임기제나 시간선택제가 전문적인,

잠깐만요, 잠깐만요. 큰 틀에서 저희들이 이 틀을 가지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가 전문직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시간선택제도 일정 부분 전문영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전문영역이 있지요?

영상 같은 거라든지. 왜 전문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게 180명이에요. 그러면 과연 그분들이 전문성 갖고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그러면 10%밖에 안 되는데 10%를 90%처럼 설명하셔서는 안 되지요.

제가 그렇게 설명은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영역도 필요하고 육체노동도 필요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간선택제에서 전문직은 몇 분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일. 그러면 작은 걸 갖다가 큰 것처럼 필요한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면 적절치가 않지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해야 될 일을 못한다.

아니 왜 이게, 저희는 나름대로 시민에 도움이 가고 좋은 업무를 하는 데 왜 자꾸 그렇게 폄하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게 더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동별로 그러면 여기 올린 것만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리신 겁니까?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이 있지만 이것도 이 정도 하고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것도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저희들이.

이게 우선적으로 올라와서,

이게 OX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에 계상이 돼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제가 부시장께 어떤 명확한 답을 얻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반영된 게 고민의 흔적이 너무 적다. 물론 본인께서 생각하시기에는 노력했다고 하면 노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저뿐이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도 다 거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왜 마치 지금 여기서 하는 걸 갖다가 잘못 하는 걸 지적해서 나는 아니라고 항변하실 이유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 갖고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부시장 입장에서 개선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끝으로 또 한 가지 용역 및 연구보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2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하고 있지요?

예.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안 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연구, 시장공약사업을 포함해서 연구 과제를 줬을 때 그 내용은 부시장께서 보고를 받으십니까, 별도로 검토를 해보세요?

사전에 초동보고 받는 경우도 있고, 사안이 중요할 경우에는 중간중간 보고 받는 경우도 있고, 용역 보고 할 때 받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본인이 검토하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아니면 시간상으로 보고만 받으십니까?

보고 받아서 특별한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거나 이런 경우나 도움 될 말씀은 지시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배당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서 연구, 용역이 아니라 연구과제로 해서 2000만 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또 사회복지과에서 실행하기 위해서 용역을 줬어요, 2000만 원으로. 그러면 거기에 보면 시에서 청년배당을 해야 되는 이유하고 그 용역보고서에 안고 있는 내용하고는 상이한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료로 다 예시가 돼 있어요, 설문조사하고 뭐하고. 그런데 시에서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내용 속에 있는 것하고 너무나 다른데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 효과에 대해서. 그러면 2000만 원 이하로 할 때는 수의계약 요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과연 용역은 비용이 좀 많더라도 용역 한 것에 대한 충분한 성과물을 내서 그게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그게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십니까?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2000만 원 이하로 해가지고 제가 심의를 들어가 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뭐를, 성남의 여건이나 이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제시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이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나열해서 결국 선택은 그 부서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게 용역으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문제는 마찬가지로 개별로 얘기하면 다 답답해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제가 물어보면 마찬가지로 나름대로 효과가 있겠다고 답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시정하는 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 부담스러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원인이 뭘까 제가 해보니까 용역비가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그냥 시에서 공약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거기에 맞춰가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요구를 해가지고 실행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다. 그래서 용역이 너무 효과에 비해서 남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용역과제 없는 게 있어요. 성남시에 앞으로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성남시 행정을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 방향을 어떻게 해서 가야 될 건지는 공무원들이 예측하기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5년 뒤, 10년 뒤의 상황을 경제적 여건이나 모든 걸 예측할 수 있는 공무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시에 대해서 어떤 정책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제시가 돼야 되는데 그런 용역보고는 거의 없어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하기 위해서 단기간에 한 2개월, 3개월 줘서 그것 받아가지고 조례 만들어서 의회에 와서 바로 예산 반영되는 전부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가지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이게? 부시장님께서 행정가로서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뭔가 개선방향을 제시한다고 하면 성남시 행정은 꽤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면 이게 너무 미진하고 안타깝고 왜 개선이 안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서 짤막한 답변보다는 돌아가시고 나면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해서 찾아보면 여기 위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시장과의 갈등 없이, 어떤 정치적인 판단 없이 부시장님과 국장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뭔가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성남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입니다.

이제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점심도 드시고 약간은 나른해질 수 있는 시간인데, 우선 하나만 말씀드리지요. 수내동 서영빌딩 화재사건 간략하게 부시장님께서 보고, 현장에서 있었던 것을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너무 포괄적인 말씀이라.

어떤 일이 있었고 그냥 그랬다는 정도만.

아직 화재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추정은 전기 쪽의 문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원인인 것 같은데요. 화재가 발생해서 10분, 20분 만에 엄청나게 급속한 속도로 발생해서 초창기에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과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비교적 큰 인명피해 없이, 재난피해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여러 기관들의 협조체계, 또 학원에서 민간인들이 잘 대처를 해서 그래도 타시 사례보다는 여러 가지 그래도 어느 정도 다행인 사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들이 준비할 것도 많이 있고 느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도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서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의 행정조치와 현장에서의 지휘를 솔직히 다 봤습니다. 봤는데, 시장님 이하 부시장님 그리고 구청장님, 직원들 너무나 잘 해주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윤기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준비도 철저히 했고 현장지휘도 잘 했으면서 소방 관계당국과 긴밀한 협조도 했었고 또 시장님의 지시와 함께 부시장님께서 행정적인 경험으로 지휘소 설치라든지 현장에서의 지휘감각을 보면서, 또한 우리가 메르스 이후에 각 병원에 직원들을 두 명씩 배치해서 SNS와 문자를 활용해서 보고를 받는 등 굉장히 성실하게, 또한 메르스 대책 이후로 굉장히 우리가 보고체계가 잘 되었다고 현실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옆에서 지켜본 결과는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공공직책자들이 굉장히 수고가 많고 또한 큰 사건을 겪으면서 우리가 또 많이 배웠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고맙습니다.

또한 다른 시에도 이런 사항은 전파를 해 주세요. 사실 분당구 보건소장님도 보니까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각 근처에, 가까운 곳에 직원을 두 명씩을 배치해서 어느 행정기관보다 빠르게 그리고 공식적으로 인원집계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방당국에서 우리한테 인원을 물어보는 등 굉장히 적절하게 대처를 잘 했고 현장에 탁월한 행정시스템을 발휘한 거예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영원히 성남시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퇴임을 하고 그 자리에 안 계실 텐데. 또 다른 후임들이 오게 되면 그 지휘체계가 순간적으로 없어져버려요. 벌써 2, 3년 지나면 휴지조각처럼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는 또한 분당구 보건소장님께서는 그런 노하우를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임자들한테 그냥 공무원들 시켜서 직원들이 정리하는 수준이 아니고, 지휘자로서 다음 올 수 있는 보건소장이나 부시장님 혹은 분당구청장님이 오셨을 때 ‘야, 이런 건 현장에서 진짜 필요하더라’ 현장 지휘소는 빠르게 대처해서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런 것은 자체 매뉴얼을 돈 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부시장님께서 다른 부시장님께 전달, 분당구 구청장님께서 다른 구청장님께 전달,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 다음 후임 보건소장님이 오신다면 그것을 전달해서 이것은 그냥 노하우입니다, 그야말로. 문자목록에 지휘할 사람 딱 문자가 있어서 한 방에 뿌렸을 때 100명이 갈 수 있게끔 한다든가 그런 것은 우리가 돈으로 만들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그 무형의 가치를 다음 후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은 내기 어렵겠지만 본인들이 그것을 정리해서 다음 후임자에게 남겨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건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일이지만 확실하게 정해진 것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벌써 환기구 사고 났죠, 메르스 거쳤죠, 노하우가 1, 2년 사이에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모릅니다. 그 노하우를 조금 더 전파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요청이 있다면, 여기 재난안전관님 계신가요?

예.

그리고 각 구청 건설과장님, 최소한 사건이 터지면 이분들은 그냥 ‘아, 민방위복 챙겨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현장에 가니까 지휘하신 분들이 그냥 옷 입은 상태로 급하게 오지 않습니까. 경찰이나 소방관이 이 사람이 분당구청장인지 이 사람이 부시장인지 어떻게 알아요. 저희야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이 와도 펜스가 있어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이나 이렇게 소개를 해서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민방위복을 입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현장에서의 지휘라든지 또한 남들이 봐도 ‘아, 이렇게 나오는 구나’ 볼 수 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냥 일반적으로 가다 보니까 의원인지 구청장인지 부시장인지 전혀 알 수 가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각 건설과장님 그리고 재난안전관은 사건이 터지면 직원을 시키던 아니면 차에 놔두던 뭔 방법을 통해서라도 민방위복을 상관인 지휘자에게 입혀야 된다, 그건 반드시 머릿속에 각인하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화재사건을 보면서 그래도 끝까지 지켜본 결과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형의 자산이 전달될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서 한 번 체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의지가 없는 건지 확인을 좀 하고 싶은데. 작년 같은 경우는 눈이 별로 안 왔어요. 그래서 평상시의 3분 1 정도 염화칼슘이 소비가 됐습니다. 그만큼 재작년에 비해서는 눈이 안 왔다는 증거예요. 재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눈이 오면 최소근무요원만 남기고 우리 공무원 직원들은 전부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화 받는 인력이라든지 최소근무요원만 남기고 전부 설해대책에 투입이 되는데. 장갑이라든지 넉가래라든지 시에서 지원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적으로 직원이 나갔을 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신발입니다. 왜냐하면 염화칼슘을 뿌리니까요, 신발이 나중에 하얘요. 신을 수도 없습니다. 여직원도 마찬가지고 남자직원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애로점이 뭐냐고 했을 때는 직원들이 신발이 젖으니까 본인들도 신발 젖고 싶겠습니까? 개인 재산인데. 그러다 보니까 뛰어들 때 뛰어들고 이렇게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몇 해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개선이 안 돼요.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개인적으로 급한 데만 우선적으로 동직원이라든지 그건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가장 우선순위라든지 예산은 책정하되, 이 예산이 불가능한 겁니까, 부시장님? 신발 구입이라든지 추경을 통해서라든지 본예산을 통해서라든지, 어떻습니까?

가능한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본다는 얘기는 사실 저도 들었는데요, 벌써 2년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예년보다 덜 왔기 때문에 저도 강력하게 주장은 안 했지만 올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매일 신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만 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렵겠지만 아니면 1월에도 가능하면 혹은 내년도라도, 얼마가 예산이 들지 저도 몰라요. 다만 동직원이라든지 기준을, 아니면 구에 있는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시 직원이라든지 인원하고 현실적인 예산반영을 적어도 신발은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부시장님, 이걸 찾아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예, 적극적으로 찾아보고요, 찾은 내용을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매번 찾아보겠다, 공무원들이,

결과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된다면 최소한 우리 예산에서 가용은 이 정도는 된다.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최소한 지원할 수 있는 것 몇 명까지 가능하다라든가 그 방법을 찾아서 추경 때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꼭 좀 볼 수 있게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건 어느 과랑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기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할 것인지 예산이 어느 부서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몇 개 부서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1월에 바로 회기가 열립니다, 그렇죠? 내년도 1월? 그때는 부시장님께서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이건 장화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결론을 말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저 좋으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주자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결위가 행감이 끝난 다음에 그리고 각 구청에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행감 때 지적한 내용을 잠시나마 부시장님께 말씀드립니다. 혹시 이행강제금 본 위원이 계속 행감 때 각 구청을 다니면서 얘기했는데 들으신 것 있습니까?

예, 어렴풋이 기억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어렴풋이라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을 권락용 위원이 계속 지적했는지.

이행강제금을 자꾸 강조하시거나 그 정도 알지 사실 내용은 기억을 잘 못해서.

그렇죠? 현실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각 구청장님께 맡겨 놓은 것 그리고 도시주택국장님께서 어느 정도 해결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간단히 예를 들죠. 차량에 불법주차 딱지를 뗐는데 수정하고 중원하고 분당에서 다 기준이 다르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남시민이라면 과태료 4만 원이면 4만 원이 동일해야 되는데 수정·중원은 기준이 한 가지 기준이 있고 분당구는 이행강제금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성남시 관내에 있는데 불법증축이라든지 대수선이라든지 용도변경을 했을 때 똑같이 매기는 강제금이, 이행강제금이 구마다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큰 문제예요. 구마다 다른 게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체계 자체가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잘못 과·오납을 부과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기준이 다른 것도 문제인데 그 기준 안에서도 과·오납이 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이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세 차례나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원본까지 달라고 해서 받은 자료를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전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2년 치 중에 일부 샘플만 뽑아서 한 겁니다. 분당구 예를 들죠. 판교동 5**-* 이행강제금이 1730만 원 나왔는데 계산을 잘못 해서 계산을 새로 해보니까 347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차액이 1300만 원이 과·오납이 됐어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정자동, 저도 주소는 모릅니다.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정자동 7*-* 이행강제금 2350만 원 받았는데, 계산해 보면 잘못 부과돼서 과·오납 된 게 2200만 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분당동 1**-*는 2000만 원 이행강제금을 걷었는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400만 원, 그래서 1600만 원 정도가 잘못 과·오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구를 한번 예를 들죠. 복정동 6**-*번지는 이행강제금을 1670만 원 냈는데 실제 계산해 보면 약 400만원, 그래서 부당이득이 1280만 원 정도가 잘못 과·오납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당 수정 중원이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조차도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정·중원·분당구가 지금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부과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맞다, 아니다, 그르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건 이미 각 구청장님하고 국장님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부시장님께 다시 한 번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같은 성남시 안에 사는데 이행강제 되는 기준이 분당과 수정·중원이 다르고 그다음에 범칙금이라든지 과태료를 시행정이 부과하면 우리 성남시민들은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시행정을 믿고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시 행정 신뢰에 대한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대로 따랐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일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뭐가 맞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히 기준치가 다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오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도 잘못 부과된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또 하나는 이 문제가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고 용인 서초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졌어요. 그래서 그쪽도 다시 환불을 요청하는 등 난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제가 부시장님이 이건 잘 했다, 이건 못 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을 계기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 국토부 질의, 세 개 구청 제도 합의, 잘못 된 것은 환불정책까지 통틀어서 한 번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각 구청장님과 국장님께 맡겨두지 마시고 권락용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것 잘못하면 시행정의 근간이 흔들린다, 그렇게 되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이 행정의 책임자이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해결, 보고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도 완벽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하고 기준통일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 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이행강제금 했을 때는, 결론을 내리자면 첫 번째는 제도정비 두 번째는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산 마련해서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애 위원님 부시장님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오늘 나름대로 굉장히 전 공직자를 대표해서 나름대로는 많이 힘든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부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자리기 때문에 좀 다소 화가 나시고 대답하기 성가시고 하시더라도 위원님들이 묻고 질문할 때는 좀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먼저 고함을 안 질렀거든요. 뜻이 다르고 묻는 것을 이해를 못할 시에는 도대체 어떤 얘기인지 한 번 더 반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신 것이지, 거기에 맞서서 그냥 부시장님 생각을 감정적으로 표현하면 참 보기 안 좋아요. 나름대로 이걸 전 공직자들이 다 화면으로 보고 있을 텐데, 개인적으로 볼 때 부시장님 능력의 한계점이 보이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계속 지금까지 얘기했던 부분들은 진짜 그래요. 청년배당이라든지 공공산후조리원라든지 무상보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성남시 3대 무상시리즈에 대해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는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보면, 모르겠어요, 모든 일이 이렇게 진행될 때는 시간이 지나고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논하고 합의를 보면서 결과물을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 성남시는 이런 제도적인 것을 순간적으로 빵빵 터뜨리니까 거기에 대한 성남시민이 놀라는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놀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지역구가 분당 쪽인데요, 우리 주민들 만나면 생각보다 우리 시장님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집행부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아요. 제가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래도 우리의 수장이신데 맞장구 치고 제가 ‘그래요.’ 하고 그냥 동조를 해주기도 그렇고, ‘아닙니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정말 힘든 지역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질렀다고 해서 모든 게 중앙정부하고 모든 법령이 맞아 떨어져서 착착 아귀가 맞아서 진행되면 그건 또 앞서가는 정책이라고 인정해줄 수 있지만. 하나도 맞아떨어지지 않고 계속 부딪치면서, 엇갈리면서 더 소리가 크게 떠들고 있으니까, 심지어는 우리 고향사람들도 지역에서도 성남에 사는 걸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 성남시에 대한 인식이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안 좋아요. 그걸 왜 우리 집행부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지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꼬리를 잡고자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 박광순 위원님이 이야기하셨을 때 부시장님의 역할을 얘기하면서 행정직이 계시면서 집행부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이 다르고 통용이 안 되고 여러 가지 틀리고 할 때는 직언도 할 수가 있고 나름대로는 방향을 틀 수도 있는 지위에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부시장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법적으로 우리가 뭐 할게 뭐 있냐고 그대로 하는 건데’ 저도 흥분하니까 말이, 발음이 이상하게 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부분이 왜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름대로는 할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 계속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그건 충분하게 부시장님 이하 집행부가 자기 역할을 소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부분입니다. 인정하시죠?

…….

인정하셔야 됩니다. 분명이 이야기 하셨잖아요. 하자가 없는데 우리가 그러면 시장님 하는 정책에 대해서 다 동조를 하고 진행을 하고 협조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많은 부분이 중앙하고 저희 시 직제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부시장님,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어른들 65세 이상 기초연금 이야기할 때도 충분하게 몇 년 간 서로 감정이 있고 서로 얘기가 되고 예산이 책정이 되고 진행됐을 때 전국적인 전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되게, 물론 그것도 시행착오가 있으면서 약간 변형을 시키면서 보완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성남시는 뭐가 그렇게 급해서 서두르면서 치고 나가야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진짜 성남시에 산다는 게 굉장히 창피스러울 때가 많아요. ‘아! 성남시’ 제가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청년배당, 아까 우리 이제영 위원님이 얘기하셨다시피 사회경제 실태조사 실행방안 연구용역도 주고 과제도 보고 저도 다 훑어봤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간간이 그냥 매스컴으로 보고 언론에 나는 몇 줄만 보다가 그렇게 이행하면서 세부적으로 그렇게까지 만들어지고 진행되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모든 자료를 훑어보고 했을 때는 정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걸 만들었나?’ 할 정도로 심히 딱한 부분을 아니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 한 사람에 한 달에 8만 원? 청년배당금 8만 원. 그걸 받는다고 해서 받는 그 청년들이 도대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료에 분석표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아르바이트 횟수라든지 아르바이트 시간이라든지 학원 횟수, 학원 시간, 공부시간, 학점, 취업준비 해소, 취업시간 준비 80% 이상이 별 변동이 없다고 나왔어요. 이런 걸 갖고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게 정말 신기하기 이를 데가 없고. 물론 공연이나 영화, 스포츠관람, 여가시간, 자기개발 시간에 40% 정도의 약간의 변화가 있다. 그걸 가지고 통틀어서 우리가 과연 얘들이 나가서 얼마나 앞으로 자기계발을 하고 취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금액이라는 게 아무리 훑어봐도 그런 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 만드는 자체가 자연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인정받을 수 없는 부분이죠. 모든 게 사람이 통상적인 게 있고 경우가 있고 원리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치고 나가면서 대한민국에 성남시를 망신시킨다는 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건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을 지금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얘기하고, 한 가지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예산 심의가 들어갈 때 제 나름대로 기준으로 가지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이상이고, 개인적인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제가 이번에 행감 할 때도 쭉 얘기를 했었고, 그동안 1년 반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저희 집이 탄천변에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를 두고 다니면서 이렇게 지내는데, 제가 사는 이매동 어느 부분에서는 굉장히 냄새가 너무 나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하수도관이라든지 하수법이라든지 이런 걸 잘 모르고 모든 게 하천에서 냄새가 나면 그게 다 탄천에서 흘러나오는 하천에서 문제가 있는 줄로만 생각했고, 제가 하천관리과를 통해서 계속 저희 상임위 부서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항상 얘기하기로는 항상 ‘아, 용인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 하수처리가 덜 된 하수들이 내려와서 이렇게 항상 냄새가 나고 거품이 난다.’ 저도 그런 줄 알았죠. 그런데 이상하게 특정 부분만 가면 냄새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저희 이매동 같은 데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특별하게 이매고등학교 다리 밑에 열심히 나요. 보면 비닐커튼도 쳐져 있고 지나가면 악취가 나는데, 그걸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여러 관련부서에 여러 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그 냄새 원인을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게 하천관리과 부분이 아니고 또 수질복원과에도 아니고 구청에 소하천과 이 세 개가 동시에 연결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부시장님은 대강 아시죠? 하수관법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고개 끄덕임)

예, 물론 기존에 계시는 남성위원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저로서는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발견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분을 하면서 확실하게 깨쳤던 부분인데, 일단은 찾았어요. 이매동 냄새가 오래 전부터 돼 있던 우수관로를 통해서 같이 물이 나오면서 하수관과 오수가 같이 흘러내리면서 그 부분쯤 와서는 밑에 탄천 밑에 하수관을 통해서 수질복원센터로 바로 연결되면서 일부는 비가 오면 그 물이 넘쳐서 나머지 빗물은 탄천으로 넘어오고, 그 관계는 아시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연결되는 그 부분이, 하수관으로 가는 그 부분이 찌꺼기가 굉장히 많이 항상 고여 있기 때문에 냄새가 상시적으로 난다는 부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닐커튼도 해놓고 나름대로 했지만, 합류식하수관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구시가지도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도시생태계가 그러니까 이해를 합니다. 또 나름대로는 언젠가는 그 부분이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되는 작업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도시에서. 그것도 차차 나름대로는 준비하시겠지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이곳에 냄새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침전수가 많이 끼어 있다든지 혹시 오염물질이 제대로 하수관으로 안 들어가고 그게 넘쳐서 탄천으로 흘러나온다든지 이것도 세부적으로 한번 확인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건 제가 제지역에서 발견했던 부분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택지개발이 되면서 같이 기존에 옛날도시는 우수관에 하수관 같이 연결 돼 있는 부분이 혹시 분당 어느 쪽에 있는지 부시장님, 얘기 들었든지 누가 뒤에 정보를 준다든지 한 적 없습니까?

있는 건 들었는데,

그럼 그냥 제가 얘기 드릴게요, 계속 했던 얘기니까 제가 드릴게요.

예.

궁내동 쪽으로, 궁내동이라고 아시죠?

예.

그쪽으로는 기존에 도시가 생성될 때 처음에 집이 지어질 때 하수관로가 없이 우수에 같이 물과 세탁기랑 같이 다 연결 됐던 부분인데. 근자에 제가 이번에 이걸 질문하기 위해서 제가 세 개 과에 관계되는 부분하고 다 통화하고 만나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마 하수관로가 궁내동 안까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주택에서는 그 하수관로까지 연결시키지 않고 원래 우수관으로 물을 내다 보내니까, 물론 자체에서 화장실 정화를 했다든지 물이 내려가면 그 물이 바로 탄천으로, 하천으로 바로 내려온다는 거죠. 그게 우리 하수도관법에 집에서 생성되는 그 물을 관로에 같이 연결할 수 있는, 분명히 관로를 연결해야 되고 또 거기에 연결하기 위한 보조금도 지자체에서 제공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까? 제가 너무 앞서갑니까?

이 마을은 신도시가 아니고 그 전부터 형성된 오래된 마을인 것 같은데 이건 한번 내용을,

이게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 건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법이 통과된 뒤로는 일단 하수관으로 개개인으로 다 연결돼서 사용하는 건 일정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정자동 쪽으로 쇳골천으로 궁내천으로 나오는 냄새가 우리 성남 분당에 대도시 나름대로 정자동 일대에서 그런 악취냄새를 맡고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쇄도하는 걸 방관만 하고 있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부시장님 같으면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는 알아들으셨죠?

예, 충분히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정확한 실태하고 원인하고 어느 범주까지 시에서 적극 지원이 가능한지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맑은물사업소에 수질복원과, 푸른도시사업소에 하천관리과 그리고 구청소하천관리과 이 세 개가 맞물려 있어서 지금 너도 나도 아닌 서로 핑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시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시장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를 연결해서 나름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지. 누군가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얘기했어요. ‘탄천에 물고기도 많고 다시 말해서 잉어도 많고 한데 잉어잡기대회하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때, 대장균이 많다고 검사결과가 나왔다는 소리, 그 말을 이해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정화되지 않는 물들이 탄천으로 바로 방류되어 나와서, 지금 어지영 위원님 지역이에요, 따져보면. 이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죠?

(고개 끄덕임)

지역에 민원들 안 들어와요?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알고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어지영 위원님이 가만히 계셔서, 보통 때 같으면 한 번 더 그냥, 죄송합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이걸 반드시 근절시키고 해결해야 되는 필수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제가 알기로는 집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한번 꼭 해결해 주십사 제가 일단 부시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게 진행되는 과정, 다음에 어떤 일이 됐을 때는 확실하게 해결되는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박영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거의 다 총괄질의를 하고 계신데 박도진 위원님 아직 안 하셨는데 신청하셨으니까 우리 박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성남 41년사 또 지방자치의 폐해 부분을 적나라하게 말씀들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성남은 태생부터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태어났는데, 그게 이제 아까 윤창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삼색도시화라는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작년 이 시간에 제가 부시장님께도 그런 질의를 던진 적이 있어요.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했는데요, 수정·중원구가 70년대의 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원래 제대로 계획된 도시, 태어나지 말아야 될 도시가, 원 스케줄로 태어난 도시가 수정·중원구입니다. 청계천 마포 20만 소개되면서 15만이 이쪽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무계획으로, 그렇죠? 원 스케줄로.

예.

그런 아픔을 딛고 상당히, 41년 불혹의 나이가 됐습니다. 삼색도시화라는 부분은 그러고 나서 노태우 정부 200만호 건설 사업에 의해서 분당도시가 90년대에 조성이 됐고, 그렇죠?

예.

또 2010년 정도에 와서 판교·위례 신도시가 조성이 됐는데, 그래서 20년 터울의 삼색도시화 이로 인해서 시민 간의 위화감 등등 그래서 시민통합이 참 어려운 도시가 성남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혹의 나이 41년 정도 됐으면 이제는 모든 면에서 성남시가 자리를 잡아가야 되고 정착을 해가야 되고 또 시민에게 41년 고통의 아픔을 딛고 가슴으로 새긴 시민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시 집행부가 돼야 되고 시의원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이게 갈지자 정책입니다. 민선시장이, 시장님들이 바뀌고 나면 시정책이 다 시장님에 따라서 바뀝니다. 공무원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시장님의 정책에 선거공약에 부합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남시는 꼭 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색도시화 분명히 누구나 다 얘기를 합니다. 수정·중원구 재개발입니다. 제가 삼색도시화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끄집어내서 중앙정부에 성남의 아픔, 중앙정부가 성남에 잘못한 점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부시장님 그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

20만 소개 중에 12만을 소개 하면서 행정구역을 서울시로 편입을 해주겠다고 하고 도시재생사업을 해서 재개발을 해주겠다고 신도시를 만들어 주겠다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킴으로 인해서 8·10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두 번째 잘못은 200만호 사업에 의해서 분당 신도시를 조성하면서 개발이익금을 수정·중원구에 도시재생사업으로 투자를 하겠노라고 공약을 해놓고 딱 해준 게 뭔지 아십니까? 구시가지 복개공사 세 군데만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산 경기도가 가져가고 중앙정부가 다 가져간 겁니다. 또 판교신도시 조성사업 할 때 여기 공무원들 다 앉아계시잖아요. 50%의 개발이익금을 주고 또 결과로 토지공사에서 1조원을 성남시에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성남시민에게는 공허한 메아리로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들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41년이 됐으면 성남이 내일을 가기 위한 가장 큰 최대한의 걸림돌이 뭐냐? 아까 윤창근 위원이 지적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답변,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답을 한꺼번에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을 이미 역대 시장들이 약속을 해놓고 왜 지금에 와서 그 부분들을 축소해서 약속을 안 지키느냐 하는 부분에, 그러면 도시란 어떤 도시든 간에 도시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가장 큰 현안의 문제점이 뭐냐? 수정·중원구 재개발입니다. 부시장님 잘 모르시겠지만 성남시 재건축 재개발을 가능케 했던 게 고도제한문제 해결입니다. 고도제한문제 성남시가 해결한 게 아니에요. 시민이 20년 동안 싸워서 해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국가가 못하는 부분을 성남시민이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성남시가 재건축·재개발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남시에는 최소한도 이런 시민의 피와 땀의 토대 위에 기본적인 건 해줘야 되는 게 성남시로서 시민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안 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런 겁니다. 시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천불 시대의 마인드를 가지고 3만 불 시대의 시민의 안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남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몇 번 일어났습니다. 그것 사전예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하고 나서 또 사후약방문 식으로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서두르고 있어요. 그것 지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불혹의 나이가 됐으면 시민에 대한 내일의 비전을 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들이 안 지켜짐으로 인해서 또 예산이 이런 식으로 시장에 따라서 갈지자 형태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될,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이 못 받고 엉뚱한 데로 예산이 쓰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제가 정책을 말씀드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부시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말하는 구시가지에 대해서 수정·중원에 대해서 시가 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애정을 갖고 좀 더 많은 여러 가지 투자가 필요한데 그렇게 못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표현하면서 다른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게 충분히 표현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저희가 왜 구시가지에 대해서 그런 애정이 없고 사업 우선순위가 없겠습니까. 당연히 저희 시청 직원들도 다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던 부분, 특히 재개발 관련 기금문제 이런 부분들이 말로만 우선순위를 두면 뭐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 확보를 보면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역할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좀 더 매진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내부적으로 논의도 하고 해서 지금보다 좀 더 구시가지에 대한 애정의 강도는 변하지 않겠습니다만 실질적인 예산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성남시의 41년의 아픔도 있지만 사실 성남시의 지방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지방자치의 폐해의 샘플이 성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도시가 없어요. 그러면 우선순위로 모든 정책이라든가 예산이 달려가야 되는데 삼색화도시가 되기까지 기본적으로 성남 도시 탄생한 수정·중원구 문제들을 아직도,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재개발을 놓고 기금조성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이 순간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반성을 누구나 다 해야 되고요,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은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말 잘 하시는 분들 나와 가지고 시민통합을 논합니다. 시민통합에 우선적인 조건이 뭡니까? 문제를 해결해야 시민통합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오늘을 딛고 내일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으니까 아무 것도 못 하는 겁니다. 성남시가 내일을 도모하려면, 내일로 도약을 하려면 반드시 그 부분이 우선이라는 것을 꼭 부시장님 이하 공직자들께서는 아셔야 되고, 또 이 부분이 대한민국 지방자치시대의 폐해를 성남시가 아주 가장 샘플로 보여주고 있다는 아주 우려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선입니다. 1년 6개월 정도 됐는데요, 벌써 부시장님이 세 번째 바뀌신 겁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에도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과장님이라든가 문화관광과장님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들이 세 번, 네 번이 바뀌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어떤 일을, 어떤 예산을 올리고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게 바로 돌아간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정상이 아니라고, 바로 돌아가는 게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도 우리 수정구보건보장님이 물론 현직에 계시지만 휴가 중인 부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중요한 자리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중원구의 건축과장 자리가 저 시의원 되기 전부터 비어 있어가지고 아직도 공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우리 부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구보건소장 문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징계 문제에 걸려 있었는데 조만간에 그것은 후속조치를 취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조만간에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부분, (관계공무원과 대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을 해서 말씀드릴,

아니 부시장님 그게 하루 이틀 건이 아니에요. 저 시의원으로 취임하기 전부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직도 건축과장 자리가 공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중원구민을 아주 무시하는 행정입니다. 예의가 아니에요. 6개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원구는 건축행정에 대해서 아무도 몰라야 되고 그렇게 무책임할 수 있는 겁니까, 성남시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모르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으로서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죄송합니다.

건축과장님이 기간제 임기직도 아니고……. 말씀해 보세요.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담당부서에서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한 게 잘못 된 겁니까?

중원구청장 박창훈입니다. 저희 중원구에 건축과장이 장기간 공석이 돼서 위원님이나 건축 민원을 보시는 분들에게 불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니까 시에서 빠른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남시에서 정책이든 예산이든 우선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거듭 거듭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다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의 안전 문제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가 이것도 공허한 메아리로 그치고 있어요. 이번에 예산 반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제가 시의원으로 취임하면서 1년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석면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부시장님 석면 문제가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석면이 얼마만큼 우리 인간에게 안 좋은 물질인지 아시지요?

예.

1급 발암물질 아시고요. 제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잘못 된 부분을 다 설명을 했어요. 현재도 각 구청장님실 방에 석면이 솔솔, 비산이 나오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그 많은 공직자들이 그걸 마시고 있는 거예요. 석면은 안 보입니다. 무색무취. 그러면 당장 무슨 사고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민이 인체에 유해한 부분을, 아니면 피해를 당하는 것, 안 보이는 부분에 무형으로 당하는 것, 제가 볼 때 석면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부분들이 사실은 더 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석면을 마시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석면은 사고처럼 금방 나타나는 게 아니고 15년 정도 잠복기를 가지고 있다가 나타나는 건데 이 부분을 그렇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 자체가 안 되고 행정 자체에 시정이 하나도 안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부시장님한테 질의했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들으셨지요?

예.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부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글쎄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안전이나 건강을 위해서 빨리 조치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산에 그런 반영이 없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주신 게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래도 성남, 저래도 성남. ‘검토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도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예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면 석면 부분이 대수롭지 않다는 부분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여기 공직자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의원 너희들은 알아서 떠들어라. 우리는 간다. 자, 그러면 예산 반영, 시민의 예산 반영에 우선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책으로는, 말로는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 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 엉뚱한 데로 지금 예산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산후조리원 그다음에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민순찰대. 아니 이게 우선입니까? 지금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게 우선입니까? 지금 학계 현장에 가면요, 물론 시가 교육권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노인 경로당 그다음에 약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부터 우선 시급히 해결을 해야 돼요. 나라가 해결 못 하는 것을, 안전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생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것부터 우선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뒷전이고, 아니 지금 청년배당이 그렇게 시급합니까? 항상 시장님 말씀하세요. 대한민국 처음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성남시민이 먼저 죽어야 됩니까? 부시장님, 이거요, 추경이라도 세워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시의회에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권석필 국장님, 발언대 나오셔서 석면 관련해가지고 올해 예산 관련 답변해 주십시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석면조사 잘못 됐다고 얘기했지요? 자료 받았지요? 그것 잘못 됐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날림인지에 대해서 증거도 보여줬고.

그래도 공인된 기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려면 들어가세요. 잘못 된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려면 그러면 제가 진짜 그것은 행정적으로 그만큼 할 만큼 했으니까 NGO를 통하든지 아니면 같이 합동으로 하든지 그것은 진짜 행정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은 합동으로 할 용의도 있고요, 얼마든지 검증할 용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석면 건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서 석면 제거토록 그렇게 지시를 했고, 또 일부 부서에서는 이번 예산에 석면제거 비용을 다 계상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어느 정도 잘못 됐느냐 하면 제가 6개월 전에, 1년 전에 말씀드린 것을 가지고 부서에서는 자료가 왔어요. 이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건물이 있어요. 석면 함유 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의 책자가 나와야 되는데 성남시에서 제출한 것은 한 장으로 제출한 거예요.

그것은 총괄현황을 제출한 거지요. 그 세부내역을 제출한 건 아니지요.

아니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물 호실이 있고 층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건물이 몇 개나 됩니까? 84개지요?

예, 84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장으로 담는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남시에서 시정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가기를 바라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은 “곧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오고 1년이 됐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시의회에서도 의회 차원에서 시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부시장님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석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약자부터 노인층이나 유아, 유치원, 병설유치원 뭐 이런, 초등학생부터 우선 해결이 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셔가지고 우선적인 예산 반영이 필요하고요. 자, 또 있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아토피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성남시민 중에 아토피 환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14만 명입니다, 14만 명. 그러면 14만 명이면,

그 14만 명이라는 게 범주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환경정책과에서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럼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범주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아토피라는 부분은요.

어쨌든 부서에서 제출했으면 맞겠습니다.

중증질환환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봄철 환절기에 눈 알레르기부터 비염도 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시대 환경에 따라서 아까 3천불 시대의 마인드와 3만 불 시대의 마인드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예산이나 정책 반영도 그렇게 따라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또한 시급히 성남시에서 대안을 만들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남시 예산정책은 시민통합을 위한 예산 반영이 되어야 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 정책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남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예산으로 짜여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건데, 더불어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 무상교복, 청년배당, 시민순찰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예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산전문가들 얘기로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석면, 아토피 이런 등등이에요, 노인,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시급히, 우선 다른 어느 정책보다도 먼저 정책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시점이 성남시고 그보다 더 시민통합을 위한 우선적인 배려는 수정·중원구의 도시재생기능을 도와주는 재개발입니다. 이것 안 하고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상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지금 4시 30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이기 때문에 가능한 발언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일부터는 예산심의기 때문에 오늘처럼 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산 한 건당 5분 범위 내에서 발언하기로 하고, 추가질의 들어온 박광순 위원님 전에 이재호 위원장님 먼저 신청하셨으니까 이재호 위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하고 짧게 추가질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예산 수립할 때 본예산서를 지금 제출해가지고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본예산 2016년도 예산을, (김용 위원장, 이제영 간사와 사회교대) 편성을 해서 요구한 것은 2016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추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예산에는 거의 1년에 사용할 예산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을 통해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예산전문가의 의견이기도 하고 본 위원도 그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기본원칙입니다.

기본원칙이지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다른 위원께서 지적을 하시는데 우리시의 예산 편성하는 기준이라든가 또 예산편성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꼭 필요하고 정작 시급하게 챙기고 해야 될 예산들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그렇지 않은 신규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들어와서 문제가 있다 하는 지적에 우리 부시장께서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신규 사업하고 기존사업하고 상황에 따라 적절히 믹스해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짜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짜고 있다.

예, 그러니까 과거사업도 들어가고 현재사업도 들어가고 미래사업도 들어가고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부시장께서 주신 답변은 정말로 어떤 질문에도 다 통할 수 있는 답변이에요.

예산은 그렇게 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아니 그러니까요. 어떤 의원의 질의에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도 그 답변 하나면 다 끝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2016년도 예산 편성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자료로 어떻게 나타났나 한번 살펴봤어요. 지금 2016년도 각 부서에서 우리 예산부서에다 요구한 예산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요구액이?

내용을,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부시장님,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1조 5110억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편성액이 얼마인가요?

1026억입니다.

그럼 나머지 반영되지 못한 게 얼마나 되지요?

아니 1조, 못한 게 4842억이 지금 현재,

예, 4842억. 즉 각 부서에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내역을 반영시키지 못한 예산이 거의 5000억에 육박하는 금액이에요.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5000억에 가까운 예산이 뒤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데. 그런데 그 사유를, 미반영 사유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기조정이 1500억이 넘는 2000억에 달해요. 시기조정. 이것은 이미 정책적 판단에 있어서 결정이 난 부분이에요. 그런 것만 2000억에 육박한다고요.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심지어는 당연히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순위를 밀어가지고 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았어요. 그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것 대단히 잘못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시의 예산부서만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부시장께서도 답변을 잘 못하시는 것 보니까 행정을 총괄하시는 부시장 입장에서도 우리시 예산편성이나 예산의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에 대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심각한 수준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도 지금 못하고 안 하고 계시다고요.

글쎄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웃으세요?

결재라인에 들어 있는데 왜 제가 판단을 안 하겠습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웃는 게 아니고요, 지금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뭘 심하게 말씀 드렸어요?

심각하게 말씀을 드린다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시장께서는 이 자리의 의미를 잘 아신다면 위원들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금 심지어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시민들 건강과 관련된 부분, 안전과 관련된 부분, 내진 보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까지 순위에서 밀리고 있어요. 편성 과정에 그 내용이 시기조정이에요. 그런데,

예산부분이요,

그보다 우선돼서 반영되는 것들이 아까 계속 지적이 됐지만 무상교복이라든가 청년배당이라든가 공공산후조리원이라든가 시민순찰대라든가, 물론 이전에 없었던 것을 더 추가적으로 한다고 하면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지요, 막대한 예산들이 들어가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미 기 선택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될 사업들의 순위가 뒤로 밀려지고 있다. 그것도 100, 200억 수준도 아니고 2000억에 달하는 그런 예산 규모의 사업들이 순위가 밀어지고 있다. 계속 뒤로 밀어가고 있다. 언젠가는 해야 된다.

2천 몇 억이 시기조절을 하는 것은요, 저희 당연히 지금 해야 되는데 막연히 미룬 게 아니고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일단 시기적으로 좀 뒤로 미뤄도 사업이 지장이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단 뒤로 미뤄진 사업이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장이 없겠다, 있겠다 판단은 역시 그것가지고 얘기하면 부시장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영 간사, 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건 언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 계획이 수립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데 들어가는 필요한 예산들이 정작 예산서에는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그 이유는 있겠지요. 조금 전에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현재 우리시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점으로 드러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시가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 그 한계 때문에 밀려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000억 부분이 부서에서 지금 당장 시급하니까, 죽어도 해야 된다면 저희는 되도록이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 과정이 있으면서 우리가 우선 국별로 하고 예산부서하고 각 부서하고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러면 부서에서 지금 해도 된다, 좀 미뤄도 된다, 이게 다 조율을 거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부서에서 지금 당장 해야 되는데 예산 없으니까 10월에 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단계를 거쳐서 부서별로 하게 되고요. 예산과에서 하게 되고 또 국별로 하고 저하고, 시장님하고 이렇게 몇 단계 걸쳐서 나온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그럼 우리시의 관련부서의 사업 예산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던 부서의 장들은 질책을 받아야 되겠지요? 시기상 2016년도에 하지 않아도 될 사업들을 2016년도에 하겠다고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사업이 몇 천 개 되지 않습니까. 물론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사업을 하다 보면 원래 계획이 틀어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요인이 아닌 대외적인 요인으로 시기가 늦어지는 사업이 있고 이런 것들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 최소화되는 노력은 계속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부시장께 제가 드리는 겁니다. 부시장께서 주신 답은 제가 지금 지적한 것 중에 아주 극히 일부에는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를 포괄할만한 답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드리고요. 그것만 있느냐? 기금. 기금 조성해야 되는 것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있지요? 그것 얼마인가요? 매년 200억씩 덜 했다는 것 지적받았지요?

300억,

500억인데 300억만 해가지고 지적받은 것 아닙니까? 오전에.

예, 200억 부족하다는 거지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보면 각종 기금도 거의 유사한 상태예요. 재난관리기금도 66억, 중소기업육성기금도 50억, 공원녹지기금도 225억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금 부분도요, 있으면 당연히 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하지 않는데 실무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그 예산이 내년에 당장 필요하느냐 이걸 생각을 해서,

이유나,

잠깐만요.

부시장님, 그런 이유나 핑계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지 않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재생기금 부분은 위원님들이, 많은 분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시장께서는 자꾸만 이유를 달고 답변이라고 하면서 듣기에 민망한 그런 답변을 하니까,

이유가 아니고요, 저희 실무적인 고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무적인 고충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답변이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1년 예산 짜면서 이런 식으로 예산서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지적되지요. 지금 바로 기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다’가 중요한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만 해도 300억이 넘어요.

정리하시지요.

이유가 있다. 사정이 있다. 예산의 운영상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것은 부시장님의 입장에서 본 이유일 뿐이에요. 그 예산안을 심의해야 되는 심의위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답변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요구액 5000억에 달하는 예산이 반영이 안 되는 실정이고 그중에 시기조정으로 해서 미뤄지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이 2000억에 달한다. 앞으로 우리시가 향후에 계속 신규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가용재원은 한계가 있는데. 순위를 계속, 해야 될 일을 계속 미루면서 신규 정책사업들 앞으로 계속 갖다 놓으면 결국에는 그 신규로 들어왔던 사업도 시간이 지나서 1년, 2년 지나면 계속 후순위로 밀려가면서 또 계속 새로운 사업들이 앞 순위로 올 거예요. 그런 데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좀 부탁드립니다.

예. 부시장님 한 가지 좀 묻겠는데요, 부시장님 성격이 좀 급하십니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이 판단할 때 성격이 좀 급하고 좀 저기하면 남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서 톤이 막 올라가고 그렇습니까?

글쎄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부시장님 답변하시는 것이 많이 유감스럽고 좀 아쉬워요. 가급적이면, 지금 이렇게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성남시의 한정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 성남시민이 주인인데 지금 현재 주인을 대표한 시의원들이 100만 시민을 대표해서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집행부도 지금 현재 답답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부시장님 이하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계신 분들도 전부 다 조례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고, 예산안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칼질을 하던 난도질을 하던 통과시켜주면 그것가지고 할 것이고, 그런데 왜 자꾸 말이 많으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같은 사안이더라도 시민의 입장에서 보는 사안이 다를 수가 있고, 집행부에서 보는 사안이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성남에,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모든 국민이 우리 국가의 주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공무원의 지위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딱 헌법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런 의미로 부시장님께서는 다가와 줘야 돼요.

예, 유념하겠습니다.

마치 부시장께서 주인이고 너희들이 뭐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고 또 톤이 올라갈 때 쯤이면 아, 그래도 내 입장은, 나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그리고 여기 현재 시의원들은 시민의 대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정된 그런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거니까요. 그렇잖아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시의회 의원의 기본적인 임무는 뭡니까? 기본적인 임무는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요. 시장님도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걸 견제를 해줘야 돼요. '아, 그 방향은 옳지 않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 돈은 너무 많다. 그것은 우선순위가 아니다.' 이 역할을 하라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저희들을 뽑아놓은 것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그런 지적을 하고 주문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부시장님. 뭐 제가 말씀드린 것이 원론적인 얘기기 때문에 여기에 아마 이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차원으로 받아주시고, 부시장님 개인적으로 보면 저하고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연배고 그런데 부시장님한테 어떤 감정이 있어야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도 지적을 하고 또 의견 개진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라도 혹시라도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목소리를 높인다거나 그런 답변 태도는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사실. 그건 의회하고 싸우겠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건 충분히 유념하겠습니다.

유념하시고. 지금 원론적인 얘기로 우리나라는 법치주의지요?

예, 맞습니다.

법이 다스리는 국가라는 얘기거든요. 인치주의는 사람이 다스리는 국가고, 모든 것이 전부 다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아주 하찮은 것까지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법은 꼭 법뿐만 아니라 시행령, 총리령, 부령 또 내지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까지도 법인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한 법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행정기관의 통일된 어떠한 행정을 하는 데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규칙을 만드는 것은 그건 법이 아니더라도 조례까지는 법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법정기금 같은 경우도 법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렇다면 엄격히 따지자면 법치주의에 위반하는 것이거든요, 법령을 위반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은 위법사항을 집행해서는 안 되지요. 그건 처벌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상사의 명령이라든가 어떤 정책판단이 타당한 건지 부당한 건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는 좀 모호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여러분들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사항이 위법사항이다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오전에도 부시장께 말씀드렸듯이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이것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고 하니까 시장님 이것은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진언을 드리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만약 그런 사안이 있으면 당연히 그 역할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앞으로는 우리 시의원들이 여기에서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이, 물론 시의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가급적이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게 법치주의에 실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 부시장님 금년도에 예산 안을 만들고 수립을 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하달된 예산안 편성지침이 있지요? 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지요?

예,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 혹시 한번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안 읽어봤어요? 본 위원이 그 예산안 편성지침을 나오면 해마다 다 읽어봅니다, 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이기 때문에 그 지침을 과연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건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지는 본 위원도 판단을 못하겠어요, 법은 아니니까. 그런데 2016년도 재정운영 방향을 보게 되면 뻔한 얘기지만 건전재정 운영을 해라, 세입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지방공기업 경영을 혁신해라, 이런 얘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투자사업비, 자본지출, 사회복지시설 확충하고 도시관 건립 등 주민편익 증진 그러한 사업에 투자해라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성장기반을 확보해라 강화해라 경제 활성화 지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중소 또는 중소기업 지원해 주도록 해라 이런 사항이 나와 있어요. 이것이 재정운영 방향이고 그다음에 예산편성 방향은 여기에 다른 사항도 나와 있습니다만 전략적인 재정투자로 경제 활성화 및 미래대비 강화, 성장 동력을 확보해라, 그다음에 과감하고 항구적인 재정교육으로 재정에 책임성을 제고해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사실은 너무도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렇다고 해도 이건 전부 다 공감 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단지 이것을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이 다르고 예산편성지침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국가지침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여기에 따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 재정도 지금 현재 한정돼 있는데 여러 위원들 지적이 있습니다마는 보는 견해에 따라서, 또 위원들도 달라요. 이 부분이 더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또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 견해는 다를 수 있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모래섬이나 마찬가지인데 한쪽으로 기울어서 한 쪽이 차면 한 쪽은 비게 마련이거든요. 또 이쪽으로 기울게 되면 저쪽이 비게 마련이에요. 어떻게 하면 균형 있게 골고루 배정을 해야 되느냐 이게 관건이지요. 사실 부시장님도 굉장히 어려운 건 알고 있어요. 돈이 무한정으로 있으면 몰라도. 그런 점을 좀 강조하면서, 지금 현재 성남시에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하고 있지요?

예.

수립중이지요? 아직 안 나왔지요?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지금 현재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예, 일몰기간도,

일몰제가 2020년이면 그동안에 우리 성남시에서 장기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는데 미집행 상태로 나뒀기 때문에 2020년이면 전부 다 일몰이 됩니다. 지금 그걸 앞두고 금년도 말까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에 대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해라, 이것 현재 국토부 지침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성남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도로, 주차장 등등 하천까지 해가지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를테면 토지를 매수하는 비용하고 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설치비용까지 하게 되면 대략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정확한 액수는 기억 안 나는데제가 보고는 몇 번 받았는데요, 저희 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낙중 과장님 들어가셔도 돼요.

1조 8000억 정도 됩니다.

예?

1조 8000억.

그렇죠?

예, 엄청나게 많습니다.

1조 8000억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추측컨대 정확하지는 않아요. 언제땅값으로 계산 했는지는 몰라도 그 땅값이 공시지가인지 내지는 감정가인지 시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집행부에서 계산한 게 1조 8000억이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땅을 매수해서 시설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부시장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죠?

예, 더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한다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해요. 또 몇 군데 가봤습니다. 공원 같은 곳을 가 봐도 저곳이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할 장소인데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다,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죠, 해제해야죠. 그다음에 그 상태로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지금 현재 생태계를 보호한다든가 환경을 보호하는데 좋다면 그걸 굳이 공원으로 안 만들어도 될 장소,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도로 같은 경우는 도로개설 하는데 단차가 너무 심해서 지형상 도로 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데도 도로로 도시계획시설이 돼 있는 곳도 있고. 다른 시설도 역시 입지라든가 또는 규모가 부적절해서 맨 처음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사항이 충분히 감안이 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사항인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일몰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이번에 중간보고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을 했어요. 조정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아까 부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1조 8000억을 도시계획시설을 하는데 그런 많은 액수를 부담을 질 필요는 없다. 과감히 해지할 건 해지하고 단계별로 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또 이번에 국토교통부에서 좋은 안이 나왔어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민간투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민간투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서 민간투자도 허용을 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이라든가 또는 비공원, 꼭 공원이 아닌 비공원시설사업도 할 수 있게끔 많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중간보고를 들어보니까 그걸 조정하더라도, 중간보고입니다만 조정을 하더라도 우리 성남시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2-1단계, 2-2단계 별로 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서 시설을 하고 집행해야 될 돈을 따져보니까 약 5000 몇 백억이 되더라고요. 아까 1조 8000억 중에서 다 정리를 하고 다 가지 쳐내도. 어떻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언젠가 해야 되죠?

예.

장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그 토지주들한테 재산권을 행사 하는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재산세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다 세금 내가면서도 자기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하는 것은 오로지 도시계획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것 하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정리를 한다손 치더라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1단계로 조성하는 것이 내년도 기준으로 해서 2016년부터 16년, 17년, 18년 3년 동안에 집행을 하는 것이 1단계예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2-1단계, 2-2단계로 조정이 됩니다. 물론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집행부에서 예상하는 것은 1단계로 2018년도까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시설을 해야 된다고 안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되면 약 40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안이 올라 온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돼야 하는 거예요. 부시장님, 그렇잖아요. 안일 따름이고. 예산이 400억이면 3년 동안 400억이면 어쨌든 한해에 150억 정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와야만 가능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5000 몇 백억이나 되는 그런 돈인데도 3년 동안에 이 돈은 좀 적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장께서 1단계로 이 정도로만 한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2018년도 이후에, 2018년도 이후에는 누가 시장이 될지는 모릅니다. 이재명 시장이 다시 할지 다른 사람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8년까지는 조금만 잡아놓고 2018년도 이후에 대부분의 사업을 미뤄버린다 라는 얘기예요. 전부 다 가지치기를 해도, 가지치기를 한 것은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이라고 남겨놓은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중간보고에 의하면. 이것도 굉장히 좀 아쉬워요, 부시장님. 내가 있을 때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책임감 있게 책임정치를 하려면 내가 있을 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2018년도까지는 400억 계획만 잡아놓고 그 예산이 올라올지 안 올지도 눈여겨봐야 되겠습니다만, 대부분을 한 5000억 이상을 2018년으로 미뤄버린다. 다음 시장이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놨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좀 아쉽게 생각을 해요. 사실은 부시장님이 답변하기 좀 곤란한 사항이죠. 저는 의원 입장에서 아쉽다는 얘기예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반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게 사업 미집행시설이 전국적인 현상인데, 특히 도시지역은 문제가 더 심합니다. 이게 몇 십년동안 계속 이런 식으로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미루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요,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금보다 더 그쪽에 많이 예산 투입을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말씀 고맙고요. 특히 그중에서 성남시가 토지를 보게 되면 시유지가 거의 없어요,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성남시가 도시계획시설을 하려면 더 어렵거든요. 다른 곳은 공유재산이 꽤 많이 있는데 성남시는 공유재산이, 임야도 성남시 땅이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추가질문이기 때문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을 성남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본성 지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시장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셔서 시장님께 건의도 많이 드리고 해서 ‘이런 부분에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진언을 드리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제출한 시정연설을 보게 되면 2016년도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봤을 때 필수경비가 경상비 지출이 83%예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딱 나와 있잖아요. 필수 경비가 82.9%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은 17.1%인 2634억 원입니다. 그중에서도 2634억 원 중에서도 경상사업비가 있지 않습니까? 1231억 원을 제외하고 나면 투자사업비는 1403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전체 2조 3137억 원 대비 1403억 원이면 6%밖에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우리 성남시가 정말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투자사업은 너무도 열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성남시를 위한 겁니다.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박광순 위원님.

부시장님 하여튼 여러 가지 부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한의 한계도 있을 거고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 제발 좀 당부를 드리는데, 이 자리에 와 계신 서기관급 이상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본 위원도 공무원을 했습니다만 서기관급 이상 되면 관리자거든요. 여러분들 대접받기 위해서 대접받으라고 승진시켜서 서기관 이상을 시켜준 건 아니거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정말로 책임감 있게 잘못 되면 내가 과감히 책임지겠노라는 이런 희생정신과 책임감이 있어야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렇게 직급도 상향을 시켜주고 거기에 맞는 대우를 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시장님도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되고 제가 도시건설위원회 국장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책임감 있게 시장님께 실태를 진단도 하고 그래라’,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마지막으로 그런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짧게 하나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지금 업무추진비 받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업무추진비 사용을 어떻게 하고 계시죠? 현금으로 받아서 쓰시는 게 아니라 카드로 사용하시고.

현금 받는 경우는 한 푼도 없습니다.

현금 받는 건 없으세요?

예.

현금으로 받으시는 건 없으시다?

현금을 받아서 제가 쓰고 그러는 건 한 푼도 없습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게 있고 카드로 쓰는 게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 받으시는 것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쓰는 게 아니고,

월정액으로 급여성격으로 받는 게 있습니다.

업무추진비에서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직책급 이런 건 있는데 이건 월급으로 나오는 거고요.

직책급도 업무추진비거든요. 그것도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런 개념은 있습니다.

그건 급여성격으로 매월 받으시는 겁니다.

예, 그런데 봉급 개념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는 카드로 기관을 운영하거나 부서를 운영할 때 집행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걸 그렇게 집행을 안 하고 이 규정대로, 그러면 거기 재단이나 산하단체에 똑같이 적용이 되죠?

업무추진비가요?

예,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까?

100%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산하기관도 공무원에 준해서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수립기준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어디나. 카드로 해서 공정하게 써야 될 건 카드로 써야 되고 현금으로 집행 안 되는 건 똑같이 적용됩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시죠? 우리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했을 때.

규정에 어긋났으면 어긋난 정도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죠.

회수하실 용의 있습니까? 잘못 그렇게 지급이 됐으면?

회수가 필요하면 회수 해야죠. 정도가 회수할 정도가 된다면, 당연히. 그런데 그 정도는 제가 지금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건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도는 있을 수 없고요, 업무추진비를 기준에 맞게 집행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기준에 맞게 집행 안 했으면 회수할 용의가 있으시다라고 답변하신 거죠?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얘기한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기준에 어긋났을 경우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그러면 급여 성격으로 월정 지급 하는 게 있고 부서운영이나 기관운영 같은 경우에는 급여성격으로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렇게 집행이 됐을 때,

나갈 수 없는 게 나가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저희가 감사 나가서 그런 경우는 회수를 하든 아니면 책임을 묻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감사관님, 잠깐 나오시겠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에 발생되고 있는지 아세요?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셔요? 체육회 상임부회장이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부서에서 요구한 것은 업무추진비로 돼 있는데 월정급여 식으로 지금까지 계속 현금으로 지급 돼 왔어요. 그것 회수하실 용의 있습니까?

파악을 해보고 규정을 보고 회수할,

규정은 제가 다 설명했어요. 기관운영 있고 부서운영이 있고 두 가지 외 다른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게 있습니까?

기관운영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정원가산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정원가산은 인원수에 따른 거니까 해당이 안 되고 개인이 쓸 수 있는 게 기관운영하고 부서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럼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부서운영에 해당되거나 기관운영에 해당이 되죠? 그런데 이걸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규정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여기에 예산 제가 행안부에서, 행자부에서 예산편성 기준책자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적합하지 않았을 때 회수할 용의 있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것하고 체육회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 혹시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적용되는 것은 행자부에 제가 확인했으니까 똑같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다르지 않아요. 단체든 체육회든 재단이든 적용되는 건 똑같습니다.

부당하게 지급됐다면 감사를 해서 회수하겠습니다.

회수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나만 확인할게요.

예, 권락용 위원님 확인하십시오.

국장님, 그냥 짤막하게 본론만 말씀드릴게요. 의회수첩이 예전에 주시던 거랑 사실 스타일이 좀 변했습니다.

색깔이요?

아니요, 색깔 말고. 예전에는 이 계획표보다는 하루하루를 적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그게 없어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조사를 해보시고, 그러니까 예전, 6대 때랑 7대 때랑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6대 때 쓰시는 분도 있고 7대 때 쓰시는 분도 있는데 하루계획을 적기에는 메모장이 나와 있긴 하지만 요일별로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조사를 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걸 선호하시는지, 왜냐하면 계획사항 적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의견수렴 하겠습니다.

예, 의견수렴 좀 해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의회에서 나온 수첩이 맞는 것 같아요.

도의회 수첩이요?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없으시죠?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o 3개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