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기환입니다.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가버리는 한 해를 한탄하며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아직 남아있는 시간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한 해 동안 우리를 성숙하게 한 시간들에 대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싶은 12월입니다. 이제 묵은 달력과 새 달력을 교체해야 될 시점에 서서 겸허한 마음으로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존경하는 이영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모든 위원들께서 지난 한 해 동안 행정관리국에 쏟아주신 각별한 관심과 애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6조 “집행기관의 의무”와 제11조 “정보공개방법”을 구체화하고자 하고, 제16조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 중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아니 할 수 있는 사유를 추가하며, 별지 제1호 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의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재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의 이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모든 위원님들 가정 가정마다 행복한 웃음과 행복이 함께 하는 연말과 새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것이죠?

민원여권과장 박태환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편의상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해드리겠습니다. 현행조례안 6조와 개정안 6조를 보면 굵은 글씨로 “1항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에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을 정보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 보관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에 신속히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해서 조금 더 소극적인 기관의 의무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그런 규정으로 개정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2항은 “현행 조문은 공개의 여부의 결정 국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를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창구는 민원여권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의 예문은 서울시 조례에도 같은 조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음 11조에는 “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복제물의 발급 등에 따른다.”를 “정보는 열람, 시청 또는 사본 복제물의 제공, 해당 정보의 소재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라고 개정하는 것이고 2항에 대해서는 현행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지금 필요가 없는 규정이라서. 이 규정은 정보공개법 13조에 이런 규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3항은 2항이 삭제됨으로 해서 3항이 2항으로 올라가는 조항과 호수만 바뀌는 것이고 그다음에 뒷장에 모사전송, 이 용어를 팩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4항은 4항이 3항이 되고, 4항에 “공개 청구된”을 “공개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고 밑에 발급, 두 군데 발급 하거나에서 “발급”을 “제공”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5항에 8조 규정에 “현행조항 8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정보는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8조에 정보의 공표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항은 생략하고 그 이후에 4항, 5항 조항 번호가 올라가는 것이고, 5항이 “정보의 열람 시청으로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 복제물 공개할 수 있다.” 이것도 정보공개 결정 1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16조 기능, 현행 기능은 이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기능은 1항과 2항은 현행과 같고, 그다음에 법 제2항 2호, 법 제18조 제1항 및 제21조 2항에 규정의 요건에 갖추지 않은 사항을 이의신청, 이것은 뭐냐 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 법 제18조 1항은 불복해서 이의신청하는 경우나 21조 2항은 제3자의 비공개 요청 있는데도 다시 요청을 했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추가로 하는 것이고 3항은 현행과 같고 4항,5항을 추가로 하는 것입니다. 4항은 “청구인이 요청한 대로 공개 결정한 경우” 이것은 신설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 시행령 1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5항도 추가로 하는 것인데 이것은 “법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에 대한 청구”를 신설하는 것이고 이 두 가지는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다음 장에 현행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에 이의 신청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고요. 일단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게 되면 여러 가지로 편리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편리한 것도 물론이고 그다음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서 생년월일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개정이 꼭 필요하게 잘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잘 시행해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사실 이 집회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저희가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집회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택시기사 분들이 임금이 적으니까 조세특례법에 의해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를 경감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 특례법에. 그래서 그 부가가치세 경감분은 택시사업에 종사하는 기사 분들의 최저생활임금에 보태줘라 하는 것인데, 본인은 그렇게 정보를 요청해서 받았지만 자기 외에 모든 5년간 종사원들의 부가가치세와 급여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하라고 해서 그것은 전체적으로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심의회에서 결정을 했고, 또 한 가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는 본인이 아닌 당사자 성격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공개를 안 했을 때에 공개하라는 행정심판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는 일방적으로 남의 자료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