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웅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도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진효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이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설결정을 고시하였으나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을 말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르면 구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최초로 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의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 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현황, 재정비 계획안, 미집행 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3건이며 이중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61건으로 도로 59건, 공공공지 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규모, 고시내용이나 토지이용현황, 사업비, 단계별집행계획 등에 대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별 관리대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의 재정비 검토 결과 총 61건 중 존치가 59건, 공공공지 폐지 1건, 도로변경 1건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먼저 공공공지 폐지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방학동 705-19, 706-1번지 일대의 도시계획시설로서 방학역 주변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해 지정하였으나, 구 재정 여건상 사업비 확보가 불확실하여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이 있는 반면에, 방학역은 서울시 10개년 도시 철도망 구축 계획에 의한 우이~신설 경전철 연장선상에 포함되어 있어 향후 계획적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존치가 필요하다는 도시계획부서의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변경에 관한 건은 쌍문동 산 291-1 ~ 산 281-2번지간 도로로 효문중고등학교 후면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부가 미 개설된 도로로써 현황은 임야지역으로 도로개설이 어렵고 예산부족 등으로 집행이 불가하여 현재 미개설 구간인 연장 65m를 폐지하고자 하는 시설관리부서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61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 2일이 되면 결정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되어 자동실효제에 의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총 1,180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하며 향후 5년간 연 평균 236억원의 사업비가 요구됩니다. 존경하는 이근옥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상정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공공기반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좋은 의견을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검토결과 61건중에 존치가 59건이고, 공공공지 폐지 1건, 도로변경 1건이 있는데 방학동 것은 다시 한 번 보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서로들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저희가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저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했기 때문에 다룬 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지금 현재 도봉로에서 신도봉로이니까 구청앞길입니다. 이 길까지 현재 25미터에 도시계획도로가 20여년전에 여기에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결정할 당시에 25미터 도로 양 측면으로 공공공지가, 그러니까 역사와 연계해서 주민의 쉼터로써 여기에 양측으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면 물론 자동실효제에 의해서 20년이 경과되어 그때까지 어떤 행위가 일어나지 않으면 폐지가 되지만 지금 우이~신설에서 오는 경전철 노선이 우이에서 여기까지 추가로, 우이에서 방학노선이 현재 서울시 철도망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시행시기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으나 그 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말은 추진계획이 있다는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노선이 도당로이지요, 도당로를 따라서 방학역까지 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로 만약 온다고 했을 때 어떤 환승개념으로써 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부서에서는 공공공지를 존치하자는 그런 의견을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폐지하자는 의견은 어떤 의견이었어요?

폐지하자는 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니까 폐지하자는 건데 그것보다는 여기에 상위계획적인 철도망 계획이 있기 때문에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사유지입니까? 아니면 지금 시설이 무엇이 들어가 있지요?

네, 사유지입니다. 건물이 있습니다.

있고, 위에 여기가 택시회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택시회사이고,

택시회사는 이쪽이 택시회사입니다.

경전철이 만약에 확정되어 이 사업을 하면 이게 꼭 필요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수용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차피 2020년이 되면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들은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 실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리 지금 앞당겨서 이것을 해제할 이유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희도 계획이 없으면 당연히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 개인적인 의견도 있지만, 전체적인 큰 틀을 봤을 때 나중에 이것을 해제했다가 이것을 다시 묶으면 이것 보상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묶어놓은 보상비보다도 배이상 예산이 투입이 될 텐데 일단 일몰제에 의해서 자동으로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 묶어놓는 게 좋겠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 쌍문동 것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건가요?

지금 쌍문동에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우이천로에서 도로가 여기까지 개설되어 있습니다. 지금 미개설 구간이 한 65미터가 되는데 이 구간이 여기 보시다시피 임야지역이 이렇게 도로를 나눈 쪽으로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 지역이 이 지점하고 이 지점하고 고조차가 굉장히 높습니다. 높고, 이 도로의 어떤 개설의 필요성도 조금은, 바로 옆에 학교가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의 필요성도 적고, 도로개설하기도 어렵고, 개설을 하더라도 상당한 고조차로 인해서 도로의 기능이 제대로 될지 좀 의심스러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소로는 되어 있지 않나요, 아무것도 안 되어 있네요.

나무와 텃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야로 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해서 기능을 상실했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저는 방학동 이쪽은 아니까 그정도 내용이고요, 이것은 차라리,

여기입니다.

두 분 지역구 위원님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의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철웅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강철웅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계획 의견청취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심영보입니다. 항상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근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치수과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폐지 이유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법인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 과태료 징수절차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규정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로 개정 되면서 삭제되었으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7조 과태료 징수절차 또한 삭제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통합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란 새로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하수도 손괴 등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출된 안건의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한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전치수과장 김문환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7∼8년 동안 계속 과태료 부과한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한 7∼8년 동안에는 이 과태료 부과 자체가 없다 그 말씀인 것이죠?

네.

이런 조건이 있으면 그 근거는 상위 시행령에 다 규정돼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조례를 없애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는 절차, 이 조례에 있는 내용은 절차입니다. 절차를 없애버리고, 이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새로운 법이 생겨서 각 모든 과태료가 각 법마다 다 있고 또, 하위조례도 있는데 그것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라는 법으로 해서 절차를 다 통일시켜 놓은 겁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절차만 없어진 것이고, 부과기준이나 과태료 기준은 그대로 하수도법에 남아 있습니다.

부과의 근거나 내용들은 하수도법에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따르면 되고 절차는 새로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절차를 따르면 되기 때문에 굳이 필요없다,

네,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것은 현재 실효성이 없는 조례다, 그렇게 판단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부과하는 내용도 거의 없기 때문에 이 조례에 근거할 일도 별로 없다는 말씀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7조3항에 보면 심의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다 연관된 과장이 했다가, 신설된 게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그 전에는 3분의 1이상을 안 했나요?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좌측편 항에 종전 항이 있는 것과 같이 종전에는 내부위원으로만,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징수과장, 환경정책과장, 건설관리과장, 도로과장, 안전치수과장, 교통행정과장, 교통지도과장 이렇게 내부위원으로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기금관리법이 변경되면서, 제7조에 기금운용 심의회의 구성에 대해서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 저희가 개편을 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위원회는 1년에 몇 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도로관리심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있잖아요.

이것은 기금심의회이고요.

기금심의회이니까 여기 보면 신설된 게 제7조의4에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것은 1년에 몇 번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서면으로 할 때도 있고, 실제로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몇 번 하셨어요?

네, 올해 두 번 했습니다.

내년에 얼마 했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4억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 수당. 위원회 수당 예산편성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위원회 수당은 기금에서,

나가는 그건 아니잖아요. 위원회 심의수당은 별도인데,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부 다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이 전체 몇 명이죠? 올해.

지금 현재는 11명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위원선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민간위원 3분의 1이상, 위원님들이든지 아니면 다른 일반 민간전문가들이든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선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몇 명 할 것이냐고요?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12조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도봉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그 신설규정은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날짜로 딱 못 박는 이유가 어떤 것이죠?

계속해서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렇게 하도록 변경이 된 것은 종전에는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결산서 등의 제출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은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서를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이렇게 날짜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에 삽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5쪽에 보면 “기금은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을 삭제했는데 왜 이것을 삭제하신 것이에요?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공통적인 사항은 거의 대부분 서울시에서 금년 10월에 시 조례도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강하다고 그래 가지고,

, 강하다고 그러는데 이 돈을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다른 용도로 이 기금하고, 도로굴착복구비 이걸 다른데다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시에서나 저희들도 판단한 것은 제5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딱 정의가 돼 있는데 그것을 굳이 2항에다가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하니까 중복 규정이라고 판단해서 2항은 삭제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삭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외에는 다른 데는 쓰는 게 없어요. 이미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고 딱 명시 규정을 해 놨기 때문에,

외에는 다른데 사용 안 하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7쪽에 보면 3분의 1 이상 민간위원으로 선발할 계획으로 있는 것이죠? 위원으로.

네,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위원 중에서 제척 사유가 되는 것이, 스스로 안건과 뭐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가서는 지금 여기에 도로굴착복구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러면 업자 중에서 구하시겠다는 이야기이신지, 아니면 여기 일하고 업무되는 사람을, 우리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제척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해놓은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하고 직접 굴착분야 이런 분들하고 연관 있는 분들이 들어와야 되나요?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는 없나,

도로과장이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원 3분의 1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일단 그중에 위원님들 일부하고 또 여기서 민간전문가 그런 부분이라면 어차피 기금관리나, 그런 부분에 회계지식이 있으신 분들이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업자들은 아직 고려는 안 해봤습니다.

, 그러니까 지금 7항에서 이렇게 보면, 위원의 제척 및 기피 사유를 보면, 1항~5항까지가 전부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런 분들이 제척 사유되고, 예를 들어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기금운용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번, 4번은 의회 의원과 직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뺐지만, 1항, 2항에서 문제가, 우리가 위원으로 모실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을 대비해 놓은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애당초 잘 뽑게끔 해야 될 부분 같은데,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이런 것은 위원 자체를 선임하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 그게 아니고요. 우리 업무와 연관된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만들어놓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이쪽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이분들을 모실 의향이 많다는 이야기지. 우리 업무와 도로굴착복구 분야와 기금운용에 관련된 사람이 이런 제척을 해놓은 것은 그런 분야를 뽑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이죠. 이것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연관성 없는 사람으로 뽑아서 이런 대상이 안 나와야 할 것이고요. 이것을 보면 상당히 우려 돼 갖고, 그래서 벌써 5개항이나 이것을 만들어놓았어요,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그렇다면 이분들이 충분하게 올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이거든요.

이것은 시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용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심의회 위원들 구성할 때 위원님 의중을 저희가 충분히 반영해서 우려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와 관계없는 분야에서 선발이 돼야 하고요. 위원이 돼야 해요.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뒤에 한두 가지만 만들어도 될 텐데, 너무 많은 걱정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 선발하실 때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충분히 고려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강철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에 회계출납이 바뀌면서 결산보고 이 내용도 앞으로 당겨질 것 같은데, 그럼 개정을 다시 한 번 해야 되겠네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게 되면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