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박영자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과, 축산과, 산림녹지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제5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삼척시장 제출)(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삼척시장 제출)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 실과소 보고없이 바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이광우위원
545쪽, 동막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지금 기본 설계는 완료를 하고 공공시설은 공사를 착공을 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여기 예산에서도 마을안길 포장같은 것도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동막 본동마을에.. 마을안길 정비에 여기 들어있네. 포함되어 있네. 신경 써서 예쁘게 잘 될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백도라지 한번 물어 봅시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백도라지 사업은 농협연합사업단에서 공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도라지를 구입을 해서 건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는 생도라지를 구입을 하지 않고 건도라지를 수매를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에서 그 도라지를 재배하라고 장려하고 막했는데 지금은 수매를 하나도 안하면 그 농민들은 어떻게 하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수매한 물량이 13톤 되는데 지금 7톤정도 원료가 남아 있다고 그럽니다.
이정훈위원
아우성은 어떻게.. 지금 알고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 대처가 나와야지,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방안을..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방안 예를들면 도라지 생산하는 영농조합법인에서 직접 운영을 하는 방안이라든가 이걸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 농민들, 도라지를 재배한 농민들이 삼척시를 믿고 하라고 장려해서 다 이게 수매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지금 수매가 안되니까 이 양반들 어떻게 할꺼냐 이말이예요. 여기에 대한 어떤 뭔 대안이 나와 줘야지.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도라지.. 농협에서 가공용으로만 매입하지 말고 생도라지를 매입을 해서 식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은 구분을 해서 전체에 삼척에서 식용 생도라지를 많은 양을 직접 시장에 출하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이 양반들이 저한테 얘기가, 여러분들이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에 와서 항의를 하겠다 이말이예요. 전부 다 와가지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어떻게 시가 하라고 장려해서 다 했는 부분이 불이익을 받고 마이너스되고 하니까 손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는 대안이 나와줘야 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그걸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저번 도라지 영농조합법인 이사들하고 전체 연속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안을 해서 다시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리고 남이섬에 삼척땅이 좀 있다고 그랬나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삼척땅은 아니고 남이섬에 논이 있는데 그 논에 삼척에서 매년 벼를 심고 수확할 때 저희가 수확체험하고 같이해서 삼척의 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이 지금 남이섬이 전국적으로 아주 관광의 대표 모델이 되는 지역이잖아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걸 더 홍보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줘야 한다는.. 일회성 1～2번가서 삼척의 날 행사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걸 어떤 식이든 연계를 시켜서 삼척의 모든 부분을 집어 넣어서 사계절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줘야 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회성해서 뭐 할꺼에요? 그렇잖습니까, 사계절을 거기서 하면서 삼척홍보를 계속 시키는.. 남이섬은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온천지 세계에서 오는 관광지예요. 삼척이 이런걸 활용을 못하고 있다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돈을, 지금 예산보니까 1,000만원인가? 이렇게 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예산을 대대적인 확보를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셔야 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과장님, 여기 556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 장려금 지원 이래서 지원기준이 뭐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이것은 친환경인증의 유형에 따라서 유기농하고 무농약, 저농약은 금년말로 없어집니다. 해서 논하고 밭을 구분을 하고 그 다음 1년생 작물하고 다년생 작물 이렇게 구분해서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많은데 7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를 그런식으로 우리 실과에서 사업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인증을 받은 사람들만 지원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인증을 받은 사람만.. 우리시에 인증 받은 사람이 많아요? 한 몇 명 정도 돼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인증을 받은 농가가 전체면적은 410ha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다고 하고.. 그럼 인증 받은 사람 한해서 이게 지원을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게 매년 지원하는 겁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매년 지원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왜 이거를 물어 보냐면 지금 농업인들이 우리 삼척시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계속 그 사람들 밖에 안 봐요. 다른 사람은 볼려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 그 사람들만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농업인들의 전체틀을 놓고 봤을때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고루고루 좀 지원을 해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리고 지금 과장님, 농업정책과에서 이렇게 보면 보조도 그래요. 보조도.. 지원도 그렇게 하고, 이게 우리가 인증을 안받은 사람들이라도, 보조도 농기구를 하나 신청을 해서 받는다고 해도 이래보면 그 사람이 또 받고 그래요. 우리 삼척시가.. 그리고 이게 기술센터하고 농정과하고 같이 어떤데는 여기도 받고 막 받아요. 이게 정말 참..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 일단은 우리 삼척시 전 농민들이, 받은 사람은 규제를 5년이면 5년 묶어놓고 다시 받을 사람이 없을때 심의를 해서 주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뭐 계속 알고 이러다 보면은 누구보고 부탁하고 이러면 받고 그 다음에 받고 또 받고 이런식이 되면 농업정책과에 운영하는 룰이 몇사람을 위해서 정책과가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농가에 이렇게 보니까 하여튼 아주 삼척시에 보조 받아 사업하는 것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전문적이라고 그러면 내가 쫌 뭐 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해서 또 그사람 신청하면 또 잘 돼서 받아가.. 그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봐서는 행정이 우리 농민들 위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전체 좀 고루고루 내가 1년 받으면 5년 뒤에 또 받고 5년 받으면 5년 뒤에 또 받고 이런식의 제도가 만들어지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 퇴임을 하시는데 내가 물어보는데 계장님들 있고 그렇지만 누가 있어도 이거는 앞으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최근 몇 년간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금년도에 어떤 사업을 받았는지 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 순서를 정해서 가급적 중복을 피하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런 것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아니 그게 법근거가 없어서 있더라고.. 한번은 어디 보니까 기술센터 받고 농정과에 기계 받고 막 이러더라고 도대체 나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단 농정과에서 조례를 만드세요. 만들어서 아주 완전히 법제화를 시키세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이게 고쳐집니다. 수정이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이다 예를들어 후계자.. 이래서 몇 개되죠?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선진지 견학 가는 것이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한가지 밖에 없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러면 무슨 단체.. 농업인 단체에서 여러군데 가던데.. 파트가 갈라져서 그렇구나. 그런데 이것도 실제로 내가 지난번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삼척시가 어느 부서든 고쳐야 합니다. 매년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이 사람이 이 단체에 들어가면 이 단체에 더 들어가면 이거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 단체가 이렇게 보면 가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인들도 그렇게 하세요. 어느 단체든 한번 가면 5년동안 못간다 이런식으로 아주 조례를 만들어서 고루고루 선진지 견학을 가서 보고 또 그리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가 여기 필요하게끔 할 수 있게 연구를 해서 재배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수익성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걸 개발을 해야 된다고요. 그런 부분들도 과장님 저거 하시면 밑에 계장님 계시지만 앞으로 그런 것 좀 고쳐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농업인회관이 행감때 지적사항을 받고 얘기했는데, 왜 예산이 또 다시 올라 왔어요?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저기 예산 설명서가 잘못됐습니다. 예산이 저온저장고 구입비가 아니고 시설유지보수비입니다. 2,000만원이.. 당초에는 1억정도 해서 냉장시설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시면 그게 유지보수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 설치잖아?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게 예산설명을 저희가 오기가 난 것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럼 다행인데 분명 행감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다시 올라와서 내가 아주 상당히 불쾌했는데 이런것도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이광우위원
이거 하나만 좀..
박영자부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요. 평창이 산양삼 특구로 지정이 돼어 있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이광우위원
농업분야에서 특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들이 있습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이광우위원
없습니까? 그래도 브랜드 가치들은 좀 높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장뇌삼 특구 지정을 하는 걸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장뇌가 여삼쪽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삼척시 전체가 장뇌삼을 재배하니까 장뇌삼 특구로 지정을 해서 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추진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농가에 법인으로 해서 지금 운영하는 것도 있죠?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법인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법인을 운영하는데 그거 참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보면 법인을 이렇게 하면 5인 이상인가 그렇게 되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네.
한동수위원
5인이든 6인이든 이 법인을 해주면 정상적으로 법인을 해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가 시가 지원도 예를 들어서 아끼지 않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어떤 법인들은 들은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으면 우리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을 그냥 명의만 빌리고 이래서 법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개인 지원해 준 거예요. 개인.. 그런거 들어봤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법인 지원요건이 2가지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되어 있을때 지원하는 요건 또 하나는 법인설립후에 1년 이상 운영이 됐고 법인출자금이 1억 이상, 법인 구성원 5인 이상 중에서 3인 이상이 농업인일 경우 이렇게 해서 2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이 전자일 경우, 후자일 경우 2가지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예를들어 조그맣게 지원을 이렇게 애당초에 해주고 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 법인으로 해놓으면 농가에서 법인 핑계를 대고 계속 지원을 바라죠. 그죠? 바라는데 만약에 예를들어서 내가 뭐를 하겠다고 이래서 들은 얘기인데 만약에 법인 신청을 하는데 우리가 국가에서 국비나 도비를 예를들어서 한 10억 받아왔다. 총 사업규모가 50억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시비를 40억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비율은 부담을..
한동수위원
비율은 법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까? 법으로?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 지침상에 국비 몇 %, 지방비 몇 %..
한동수위원
몇 %.. 그걸 해줘야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그걸 해야, 부담을 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는데 몇 사람이 개인들에게 그냥 명의만 빌려서 법인 빌려서 한 사람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 국가가 꼭 지원을 해줘야 한다 안해주면 안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사업을 추진하자면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은 일부 예를들어서 국비 70%, 지방비..
한동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고 있는데 해줘야 되는데.. 기획실장님, 그 국비가 만약 예를들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들든지 뭐를 했을때 비율을해서 꼭 이거를 지원해 주라는 법이 있습니까? 꼭 지원해줘야 합니까? 이거를.. 안해주면 국비가 반납이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죠?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수위원
본인 자담으로는 못 돌립니까?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자담으로.. 국비가 내려오는 성격에 따라서 도비, 시비를 부담하라고 했을때는 자부담으로 대체해서는 좀 곤란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안하면 안했지 국비 내려와서 매칭 하라고 하면 매칭해야지 그 사업이..
한동수위원
내가 왜 그러냐면 제주도를 가니까 발전소에서 온배수 물을 가지고 소득사업을 하는데 규모가 총계 60억인가 70억이 되요. 그 사업을 사람 6명이서 그냥 명의를 빌려서 한사람이, 대표가 혼자 하는건데, 사업을 하는데 70억쯤 되는데 국비를 15억인가 얼마를 따왔는데 나머지를 시비로 대라고 하니까 제주시에서 안 된다고 포기를 했어요. 못 대겠다.. 개인하는데 70억을 못 대겠다고 해서 이사람들이 국비를 분포율에 따라서 조금 적게 대고 자담으로 가지고 운영을 하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 이냐, 그 지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자부담이 안된다고 할 경우에는 자부담이 안된다고 지침이 되어 있으면 그건 사업이 안되고 자부담해도 괜찮다고 할 경우에는 지침에 따라서 가능한 것으로..
한동수위원
사업의 형태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영조
김영조기획감사실장
예.
한동수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 무조건 우리 실과에서는 국비가 만약에 국비, 도비를 이제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 시비는 이유없이 분포율에 따라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런 논리로서 예산편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얘기는 가능하다면 판단을 해서 시비를 좀 적게 댈 수 있으면 대고 개인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성철
최성철부시장
의원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에 있어봐서.. 국도비 매칭 비율은 정확하게 나와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50%고 지방비가 50%면 그 부담을 안하면 사업은 못합니다. 그거는 자부담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정확하게 지방비도 도비를 30% 할꺼냐 시비를 70% 할꺼냐 또 나누어 집니다. 그렇게 그 시비를 부담을 안하면 그만큼 사업을 나중에 가서 줄입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한동수위원
그런데 다른 데는 제주도가서 우리가 설명회를 들으니까 본인이 시비를 이렇게 대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이정도밖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하더라니까요.
성철
최성철부시장
지침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른 겁니다.
한동수위원
지침에 따라 틀리는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진짜 법인답게 운영을 해주면 사실 좋은데 남의 명의를 빌려서 한사람이 오너가 돼서 법인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은 좀 무리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잘못된거다. 이런 뜻에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이 농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니까 하도 지원사업이 많아서 그런 부분도 우리시가 각 부서에서 판단을 잘하셔서 시비를 좀 충당을 하더라도 자담도 좀 하자 뭐 이런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546페이지에 여성농업인 도대회 행사지원에 6,0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삼척에서 개최되는 거죠?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삼척에서 개최할려고 금년도 1,000만원 예산을 6,000만원으로..
박영자부위원장
언제쯤 합니까?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시기는 여성농업인 도연합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개최가 되면 지역 관광지 홍보라든가 특산물 홍보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균
이상균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이거 설명자료에 보시면 411페이지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이 있고 412페이지에 보면 톱밥 발효 축사지원이 있는데 이게 뭐 틀린 겁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틀린 겁니다.
최승국위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은 나중에 회수를 해요? 톱밥을..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그러면 포장재 비용 일부 보조 이랬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거는 포대비용입니다. 톱밥을 담는 포대.
최승국위원
포대비용을 줘서 그거를 가지고 톱밥을 담아서 온다는 얘기입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나중에 쓴 톱밥을 회수해서, 수거를 해서 다시 비료를 만들든가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퇴비공장은 저희들이 내년에 소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자체처리를 하고요. 퇴비로..
최승국위원
친환경 톱밥 발효.. 발효톱밥이라는 얘기죠? 이게.. 앞에 것도 발효톱밥을 주면은 환경오염 방지 이런 것이 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밑에 것은 축사를 신축하는 겁니다. 축사..
최승국위원
축사만 하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사 신축하는거고 위에 것은 아까 톱밥을 공급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411페이지에 축산분뇨처리 톱밥지원을 발효된 톱밥을 주면은 냄새나 이런 것이 덜 나지 않을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승국위원
그럼 이거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이게 톱밥을 지원하는 것보다 발효된 톱밥을 지원을 하면은 뭐 이런 냄새도 덜나고 토양 환경오염 방지가 된다고 하니까 그냥 톱밥을 지원하지 마시고 발효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톱밥을 그냥 생톱밥을 말씀하는 겁니다.
최승국위원
알아요, 아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걸 우사에 넣어서 분뇨하고 똥하고 같이 발효를 시켜서 퇴비를 쓰는겁니다.
최승국위원
똥하고 다 묻은 톱밥은 수거를 합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최승국위원
자체에서 그냥 써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퇴비로..
최승국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발효톱밥을 주면은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발효톱밥은 없고 생톱밥입니다.
최승국위원
412페이지에 보면은 톱밥 발효 축사지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411페이지에 분뇨처리 톱밥지원을 톱밥만 주지 마시고 발효된 톱밥을 주면은 오히려 효과가 더 있지 않나 얘기입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꺼는 축사 신축하는 예산이고..
최승국위원
어차피 축사를 신축하나 기존에 있던 축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똥 싸면 다 마찬가지지 뭐..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그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최승국위원
효과적인 것을 생각해서 하셔야지. 톱밥만 주고 이거를 나중에 수거해서 밭에다 뿌리고 비료로 쓰라는 얘기잖아요. 퇴비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송아지 인공유 지원 이런거는 업체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동해·삼척 축협에다가..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협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송아지가..
정복
권정복위원
그럼 동해·삼척 축협에서 그럼 그 업자를 선정하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축협에서 대행하는데 농가가 원하는 사료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그 선정을 누가 하냐고? 시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니죠. 송아지를 낳으면 그 농가가 사료를 선택해서 그렇게 공급 받는 것입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뒤에 한우 인공수정 이것도 동해·삼척 축협에다 주는.. 이 동해·삼척 축협이 예를들어서 상황이 있어서 문 닫으면 어떻게 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럼 수정사가 있으니까요. 수정 같은 거는 인공 수정사가 거의 대행을 하니까요.
정복
권정복위원
제가 드린 얘기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봉사하는 차원에서 할 꺼는 아니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아닙니다.
정복
권정복위원
이익이 남을 것이 아니예요? 이익이 남으면 축산농가를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예요. 맞잖아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축산농가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이익이 남으면 그거 안 줘, 이거 뭐 잘못된 것 같아요. 들여다 보니까 다 그런데 뭐.. 축산분뇨 처리도 그렇고.. 이거는 올해부터 자세히 들여다 볼께요. 그래서 이게 축협을 도와줘서는 안돼요. 축산농가를 도와줘야지. 그죠? 이 구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권정복 의원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축협을 도와주면 안돼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축산인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지명도 동해·삼척·태백이 뭐예요? 삼척·동해·태백해도 시원찮은데.. 산림조합은 그렇게 되는데 왜 축협은 동해가 먼저 들어가야 되냐 이말이예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그게 동해 축협하고 통합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통합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이렇게 다 하는 거잖아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그런데 축협 조합원이 여기가 더 많고 모든 것이 여기가 더 많은데 거꾸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도 계속 지원해 주나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통합할 때 그렇게 지명을 그렇게 주면서..
이정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가서 조정할 수 있도록.. 주가 삼척인데 바꾸라고 해야지. 그러면 산림조합은 왜 동해·삼척·태백을 안하고 삼척.. 이렇게 먼저 나갑니까? 여기에 그만큼 산지가 많고 이래서 하는거 아니예요? 그렇잖아.. 그렇게 해주시고 돼지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 특별히 전에 내가 주문을 했던 것이 있는데 흑돈관계 특히 도계일대.. 흑돈하면 맞는 이미지도 있고 흑돼지가 상당히 인기가 있고 이러는데 이 부분은 지원사업이 너무 부족한 것 같은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분뇨 때문에 돼지농가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지난번에 말씀하신 블랙다이아몬드 페스티벌 할때 흑염소, 흑돼지..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그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그걸 장려를 해야지 참여를 할 수 있어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네.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576쪽요.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래서 승마.. 여기 제일 하단부에 민간자원 사업보조 양돈체험목장 이렇게 놨는데 이거 어떤 사업들인가요? 전년도에 없던 사업들을 계속 이렇게 하는데..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승마는 국비를 따가지고 왔는데 지금 승마를 하는 데가 2군데 있습니다. 맹방에 하고 미로가 있는데 그건 아마 내년에 사업비를 받아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면은 그 체험비를 일부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동수위원
그렇게 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네.
한동수위원
이 위에 보면은 종봉구입, 사육자재.. 전부 이런거죠? 그죠? 토종꿀은요?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토종꿀은 저희들이 도계에 낭충봉아부패병 때문에 상당히 기반이 좀 무너졌습니다. 무너졌는데 도계지역을 집중적으로 해서 폐광기금을 좀 받아 가지고 그 쪽을 토종벌을 살릴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토종벌을 살릴려고 하는데, 폐광기금을 받아 가지고 살릴려고 하는데 다른 데 토종꿀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모르고 굉장히 또 우리시를 보고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양봉부분은 따로 지원을 합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토종꿀 하는데가 도계 전지역에.. 원덕도 2～3명이 하더라고요. 그 기금을 좀 받아 가지고 하지만은 이게 원덕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원을 할 수 있으면 에너지지원과나 이렇게 해서 큰 돈이 아니니까 조금 지원을 해주도록 고루고루 삼척시 전체 토종꿀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금을 폐광기금 가지고 토종꿀하는데 거기만 주는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도계는 주는데 다른 데는 근덕이나 원덕은 왜 안주느냐.. 하고 이렇게 의아심을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잘 연구를 하세요. 해서 토종꿀하면 토종꿀, 양봉은 양봉 이렇게 해서 삼척 전지역에 고루고루 도와줄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그리고 축산과에는 뭐.. 선진지 견학 이런 것이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저희들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한우경진대회 그거밖에 없습니다.
한동수위원
경진대회 가는 것은 가는 거고..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576페이지에 축산체험목장 육성지원에서 3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입장료라든가 체험활동, 상품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는 거죠?
경수
김경수축산과장
학생들이 오면은 돼지를 보여주고 체험을 할 수 있게 소세지나 비누.. 이런 체험을 하고 또 돼지고기를 사 갈수 있게 1박 2일하면서 바비큐 체험이라든가 그런 식당도 건설하고 이런 겁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신규 체험목장조성할 때 계획단계부터 프로그램 편성이라든가 방문객 유치계획 그리고 입지조건 분석 그런 치밀한 사전검토를 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이정훈위원
하나만..
박영자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임산물 유통센터 이게 어디서 하는 거죠?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현재 지금 산림조합에서..
이정훈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거죠? 이거..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맞습니다.
이정훈위원
산림조합에서 하는 교량을 왜 시에서 해줘야 되나?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국도비는 이제 공모를 해서 왔는데 사실 시에서..
이정훈위원
돌아서 갈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건물짓는 옆으로 돌아오면 기존 교량이 있잖아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예.
이정훈위원
있는데 새로 만들어 줄려고 하는 거잖아요?
진근
김진근산림녹지과장
앞쪽으로 건물자체가 2동을 쓰게 됩니다. 1동은 유통센터는 12월 말에 종료가 되고 이쪽으로 길쪽은 내년도 5월경에 완공이 되는데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은 시에서 그 자체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 부분은 산림조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고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일단 알았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건설과장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최승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승국위원
과장님, 619페이지에 서부초교앞 교차로 개선사업이 1억이 되어 있는데 1억 가지고 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총사업비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지금 올해는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를 했고요. 1억은 내년도 본설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최승국위원
그 예산이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619쪽에 갈천～증산 도시계획도로 들어가는 총 소요예산이 140억이라는 얘기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우위원
지금 현재 50억이 투자가 됐는데 금년도 5억인데 금년 투자계획이 10억이라는 얘기잖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예산요구는 10억을 했는데..
이광우위원
총 계획은 10억인데 5억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여기 할당되는 투자 소요예산이 이렇게 적어서 언제 그렇게 질질질 끌면서 나가냐 이거지. 오히려 여기 속도를 더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물론 저희들 사업파트에서는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시면은 속도를 내서..
이광우위원
예산을 편성해 주면 할 수 있겠지만 건설과 안에서의 순위도.. 건설과 시설비 예산이 제일 많은데 건설과 안에서의 예산 순위도 후순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올해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요구한 것이 10억은 지금 여기도 기본설계 및 본설계도 아직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10억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편입된 토지보상이 전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또 무리하게 많이 세우면은 집행에도 문제가 생기고 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광우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여기 지금 증산에서 추암간 도로가 동해가 닦으면은 거기가 열리는데 여기서도 속도를 맞춰줘야 한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우위원
623쪽에 지방하천 기성제 정비사업이래서 금년도 총 예산은 2억으로 잡고 있는데 실제 당초예산은 5,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성지제방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포함이 될 수 있죠? 여기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하천 재해 예방사업에 625쪽에 금년에 정부로부터 내시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국고보조금이?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오십천 재해 예방사업은 예산편성되어 있고 다 내시되어 있습니다.
이광우위원
30억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복 위원 질의요청) 권정복 위원님.
정복
권정복위원
건널목 관리 지난번에 과장님께 여쭤봤는데 부시장님하고 계시니까 우리 순수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못하는.. 없으면 몰라도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있는데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을 하기 위한 업체를 선정하는데 입찰기준이 있어서 사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떤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계약을 하면 좋겠는데 이 규정상에..
정복
권정복위원
그 규정을 뭐 어떻게 손을 보거나 그럴수는 없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사실 지방계약법은 저희들이 어떻게 손을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만약에 어떤 방법을 찾는다고 한다면..
정복
권정복위원
건설과장님 혼자서는 해결 할 수 있는 일이 못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뒤에 부시장님하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이런 걸 우리 지역 삼척시에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만 할 수 있게끔 한번 고민을 해주세요. 그래서 “안”을 줘 봐 주십시오. 뭐를 바꿔야 한다든지.. 여기에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업체가 받아요. 춘천에 있는 업체가 받으면 계약할 때 도장 한번 찍고 한번도 안 와봐요. 왜 그런 데를 줘야하나, 꼭.. 다른 돈이면 몰라도 순수 시민이 세금으로낸 시비로 주는 건데 검토해봐 주십시오.
성철
최성철부시장
예, 알았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입찰자격 요건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우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이광우 위원님.
이광우위원
기초과학연구소 진입도로 개설사업 작년에 예산에서 삭감됐던 것이 아닌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6억이 있었습니다.
이광우위원
작년에?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광우위원
기초과학연구소에서 미래과학창조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당시에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방향이 정해졌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게 진입도로 부분은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시에서 개설하는걸로 그렇게..
이광우위원
미래과학창조부하고 협의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구체적인 협의관계는 특화산업과에서 진행을 했고요. 예산편성은 저희들 어차피 농어촌 도로이기 때문에 진입로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광우위원
작년에 했던 말하고 금년에 한 말이 달라서는 안 되잖아요? 작년에 일부러 의회에서 삭감까지 얘기했는데.. 뭔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수 위원 질의요청) 한동수 위원님.
한동수위원
624쪽, 가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했는데 여기 지금 예산이 총계 얼마정도 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2013년부터 추진했는데 총 99억 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한동수위원
이번에 27억 얼마 세워지면 완전히 다 세워지는 겁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정부에서는 국토부에서는 내년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다 안 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상에는 연도를 봐서는 2017년까지 2016년 추경예산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2016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한동수위원
계획은 되어 있는데 왜 내가 물어보냐면 이게 꼭 2017년도 마무리 이래도 모든 사업들이 1～2년 자꾸 늦어지더라고요. 이래보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이거는 국비가 60%인가 얼마가 되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국비가 50%입니다. 아닙니다.. 6 대 4입니다.
한동수위원
예?
심용
심용건설과장
60%
한동수위원
60% 맞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국비가 60%인데 지금 우리가 시비를 재원확보하는 것은 다 했습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매칭으로 해서는 올해 예산에 6억정도를 미편성 했습니다.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하고 만약에 후년도까지 넘어간다고 한다면 매칭에 대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한동수위원
그래서 2017년도에 마무리를 좀 하도록 그렇게 준공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해주세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사업이 자꾸보니 1년 늦고 2년 늦어지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일단은 좀 연구를 하셔서 국비가 60%가 지원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노력을 좀 해주시고 제가 한가지 주문 좀 해보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갈천에서 증산가는데 대명리조트 앞에 도로가 2차선이죠? 그죠? 협소하다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나오는데, 저는 어제도 한번 가봤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명리조트에 삼척시가 지원을 확실한거는 잘 모르지만 200억 가까이 지원을 해줬어요. 사실 해줬는데 만약 대명리조트가 거기 안 들어섰다고 한다면 내가 얘기가 그 도로가 충분히 보완만해도 증산하고 다닐수가 있는데 사실 대명리조트 때문에 우리가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이런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니 그 도로는 대명리조트에서 그 도로를 개설하도록 우리가 한번 삼척시가 니들이 도로를 개설해서 만들어라, 건설해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도로를 대명리조트가 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예산편성 요구를 한 사업은 갈천～증산간.. 사업명이 똑같습니다. 하필.. 특화산업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명리조트 단지내에 지금 현재 증산까지 가는 2차선 도로를 대체하기 위한 도로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고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반영한 도로는 지금 30m 폭으로 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한동수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는데.. 아니, 내 얘기는 그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도로가 협소하다. 대명리조트 앞으로.. 그거를 제가 얘기는 삼척시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그거는 도로니까 건설과에 한다 이런 얘기가..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금 계획한 도로는 추암까지 연결되는 동해구간은 일부 개설 했잖습니까? 그리고 증산도 지금 철둑 넘어로 해서 일부 개설 해놨습니다. 그게 기반시설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한 도로하고 연결이 돼야 합니다. 연결이 돼야 해서 물론 지금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대명리조트를 위한 도로인냥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지금 그런 일부 차원도 있지만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그 도로를 개설하는 차원에서 접근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한동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그 갈천서 증산가는 동해로 이어지는 구간 도로를 지금 하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하는데 그 우리가 대명리조트에서 지들이 가는 도로는 지들이 하라 이거야. 내가 우리가 연결이 돼는 부분에서 우리가 뭐 이렇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그냥 돈을 200억 줬는데 유치하기 위해서 줬는데 지들이 해야지 뭘 삼척시가 그런걸 할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대명하고 협의를 해서 대명에서 할 수 있게끔 특화산업과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게끔 하세요. 우리가 기본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연결부위는 대명에서 하도록 하라는 이런 얘기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수위원
기본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지. 해야 되지만 지들이 필요하고 지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대명에서 해야지.
심용
심용건설과장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될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단지내 이설도로를 하고 있는 것은 그거는 대명리조트 기존 도로를 우회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지금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지금 현재 접근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 삼척역 통로박스로 해서 그걸 통과해서 지금 안쪽으로 대명리조트 단지내로 들어가는 그 도로를 지금 특화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것만이라도 지금 접근은 가능한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도로는 굴다리 빠지기 전에 그 도로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동수위원
그거는 우리시가 해야 되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거를 하는 겁니다.
한동수위원
대명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대명 때문에 하는 것은 그 굴다리 빠져서 가는 진입로 있죠? 그죠? 그거..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한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대명 아니면 우리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필요한게 그게 많이 협소하고 좁아서 교통량이 엄청나게 밀린다고 해서 그걸 시가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대명에서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화산업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이정훈위원
성남 사직대로 이게 사실 한 200억 정도 들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예산이 적어서 어느 세월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년도에 동해·삼척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잖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네.
이정훈위원
그리고 저기 38국도도 준공이 되고 그러면 교통량이 어디가 가장 많이 집중될 것 같아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일단 동해·삼척 고속도로가 준공이 되면은 아마 저희들 삼척 등봉쪽에 나들목이 생깁니다.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쪽이 최고 많이 생길 것이 아니예요? 그 밑에 내려오는데 결국 한양아파트쪽으로 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뭐 그러는데 삼척중학교 쪽으로.. 지금 요구사항이 들어와 있죠? 삼척중학교 앞으로 해서 건지 코아루 플러스 앞으로 해서 교량을 내달라고 하고 그걸로 해서 성남하고 사직 넘어가는 대로 연결시켜 달라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이정훈위원
그래야 교통의 흐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고 그러는데 그럴려고 하면 일단 그쪽편에 교량도 해줘야 하고 이 부분 예산이 지금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뭐 어쨌든 확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에 부연해서 급선무가 그 교량을 해주는 거예요. 내년에 준공시기를 맞춰서 안그러면 상당히 지금 불편해진다고 특히 서부초등학교 앞에서 개선을 하지만은 개선해서 될 성질이 아니예요. 차량 자체를 분산을 시켜서 빠질 것은 빠지게 남쪽으로 갈 부분들은 그런 것을 고민을 해서 이 사업을 교량을 우선적으로 먼저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교량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한 2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이정훈위원
그 교량하는데 200억?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그동안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도시계획도로여서 꼭지를 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없습니다. 몇 차례 예산계에서도 물론 노력하고 저희들도 노력했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꼭지가 없어서 지금..
이정훈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최고 급선무다 이말이예요. 삼척시내로 봤을때 도로가 이제 준공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상황이든 그 부분이 지금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행복한 우리마을은 뭔가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민 숙원사업 해결하는 사업명입니다.
이정훈위원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는데 그렇게 하시고 잘 쓸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주문을 하는데 어쨌든 교량이 지금 최고 급선무예요. 나중에 해놓고 대란이 일어난 다음에 시작하면 너무 늦단 말이죠. 지금 시작해야지, 그때 맞춰서 어떻게 될까 말까 한다니까 그러니까 1회 추경이라도 어떤 부분이든 시작은 해야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설계비라도 편성해 놔야 하는 거예요.
심용
심용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이상입니다. (최승국 위원 질의요청)
박영자부위원장
최승국 위원님.
최승국위원
과장님, 서부초등학교앞 교차로 개선사업 설계가 끝나면 바로 공사합니까?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일정대로 예산편성이 지금 아직 내년도 예산이 1억 밖에 안서 있기 때문에 설계 나오는거 확정지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승국위원
할려면 빨리 해주셔야지. 지금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이 다 불안해 하잖아요. 그죠?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최승국위원
빨리 설계 끝나면은 예산확보를 해서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승국위원
이상입니다.
박영자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추진이 잘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용
심용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자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7일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