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김양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회 예결특위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사 방법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하여 기획공보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 설명을 청취한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회의 실단, 국, 소, 원별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장, 단장, 국장, 소장, 원장이 하되 필요시 위원장의 승인 하에 과장이 답변하도록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셨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수정안을 포함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2016년도 본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0시13분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입니다. 의회사무국을 제외한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신동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한번 말씀을 할게요. 민간인 국외여비라는 게 뭐예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민간인 국외여비는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를 떠나실 때 전문가 분들을 초빙을 해 가지고 동반해 가지고 여행에 같이 가시는 분들에 대한 여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500에 대한 여비가 토털 몇 명이 가는 게 아니고 하나로 가는 거예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500만 원은 몇 명이라는 것은 없고 여행 가는 데에 따른 경비를 산출하면 그 경비를 지원해주는 부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는 게 1인당 250만 원이잖아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400만 원 정도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400만 원이에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그 정도 범위가 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기본적으로 원래….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그걸 비교하면 2명 정도 모신다는 얘기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2명은 채 안 될 것 같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올해 처음 세워진 거죠?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아니 작년에도 300만원 세웠는데 작년에 동행하신 분이 없어서 내년에 반영을 안 했는데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데 작년에 세웠으면 기정액이 왜 없어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기정액 300만 원은 일반보상금에 나와 있던 부분에서 거기서 아마 삭감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 본예산서에는요.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의정소식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유성구 소식지는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각 직능단체라든지 해서 많이 홍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소식지는 희망자만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희망자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구 소식지처럼 관변단체, 직능단체 또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그러한 단체에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은 없는지?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저희들이 내년에 의정소식지를 제작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제작을 해가지고 우선희망자에게 먼저 배부를 하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장님이나 일반 단체에도 배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선관위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서 어디까지가 제안을 받는 건지, 어디까지가 가능한 건지를 알아보셔 가지고 기왕이면 의원님들 활동하는 걸 많이 홍보를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알권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될 수 있으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드리는 것도 우리 의회에서 할 일이 아닌가…. 국장님께서 많이 수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천
신동천의회사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회운영위 소관 201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10시21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기획공보실, 감사실, 일자리추진단, 자치행정국, 평생학습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실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공보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기획공보실장 김가환입니다. 거듭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2016년도 통합관리기금운용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 설명 잘 들었고요.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있죠? 예산 총칙 이 부분도 아주 좀 중요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고요. 여기에서 의회 승인 사항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총칙에 11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8조, 이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설명을 드리고 의견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 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분에 있는 정책사항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예산 총칙 8조에 따라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최근 3년 이용된 예산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현재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3년 동안에 하나도 없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없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가 아니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지방재정법을 보니까요.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서에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에서 정한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예산집행 필요하면 미리 예산으로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또한, 대전시나 중구, 서구, 대덕구 등 마찬가지. 단서규정에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사용할 수 있다’고 반영되어 있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단서규정에 ‘총액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8조에 나와 있는 이 사항이 승인사항이 아닌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이 내용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냥 다 통과돼서, 상정돼서 진행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참정권한이 아닌 의회의 고유의 권한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책사업 간의 상호 융통해서 사용하는 것은 입법과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의 재량사항은 아니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단서조항에 예산집행이 필요해 미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의견 제시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따르면 ‘이용은 입법 과목으로 의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동안 예산 총칙에 이용을 포괄적으로 사전 의결 받아서 예산을 변동 집행해 왔죠? 3년치 예산을 지금 하나도 사용을 안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차후에 확인을 해 보고요. 예산 총칙상에 대한 기존 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로 변경할 수 있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게 축소 할 수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의견제시 내용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기간에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기획실에서 지금 예산서 작성할 때 각 부서에서 차량 구매하는 내용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 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량 구매를 하는데 더블캡 포터 있죠? 전체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서 상에 보면 가격이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지금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요. 각 부서에 구매하는 차량. 안전총괄과, 진잠동, 공원녹지과에서 차량구매하고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에 반영 되어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한 2,200에서 2,500만 원까지의 금액이 상이한 부분을 우리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각 부서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차량 가격에다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옵션을 포함해서 예산 편성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감안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 검토를 하시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옵션을 해주면 어느 선까지 해줄 것인지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옵션 부분도 저희가 다음에 차량 구입을 할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가능한 한 동일하게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경비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절감을 보면 급양비, 수용비, 여비, 시책기관업무추진비 해서 10% 절감하도록 지침을 주셨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시간외수당이나 연가보상비, 기관업무추진비 전체적으로 10%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다 반영이 된 거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반영이 됐지만 일부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어느 부서는 10%가 절감이 됐고, 또 어느 부서는 전액이 다 배정이 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도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건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일단은 절감을 한 것은 경상비를 절감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해서 필요로 한 다른 세출자원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감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느 부서는 절감을 하지 않고 그래도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각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서 참석률 등을 고려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부서와 편성을 할 때 협의를 해서 위원회 수당 지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그렇게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한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실장님, 예산서 작성할 때 이러한 부분도 심도 깊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쪽을 보면요. 사업체 조사에서 시비 50, 구비 5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사업비 산출기초에는 또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원래 국비가 50%가 있습니다. 국비가 50%가 있는데, 국비는 저희한테 직접 내려주지 않고 통계청에서 예산을 일괄적으로 세워서 저희 각 자치단체로 재배정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시비50%, 구비50%입니다만, 사업체 조사 총 예산으로 치면 시․구비가 포함해서 50%이고 국비가 50%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 하나 기획실장님한테 드리는데요. 보충설명자료를 보면….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설명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공부를 하다 보면 담당자나 이러한 분들의 전화번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담당 계장님, 과장님께서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담당자분 성함하고 전화번호하고…. 그래서 저희가 질문을 할 수 있게 이러한 부분 틀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블로그가 운영이 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혹시 블로그 기자단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되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산서를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혹시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시긴 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블로그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유성구 공식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 저희가 블로그 기자 26명이 지금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께서 저희 유성구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행사라든가 유성구 관련 소식을 블로그에 올리거든요. 저희가 이분들한테는 월 2건 이상 포스팅을 할 때, 게시를 할 때 저희가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블로그 관리 그 내용 구성은 블로그 기자단 26명이 취재를 해서 올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관리는 저희가 편집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전문 업체에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본 위원이 보니까 블로그에 투자되는 예산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대비해서…. 블로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런 활동들이 정말 미흡해요. 그리고 음식점 뭐 이런 거 위주로 전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도 주고 있는데 활동이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블로그에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걸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내용이 알차게 꾸며질 수 있도록 블로그 기자단들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실장님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자료가 저희 직원 분들을 위한 자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면 보는 저희 입장에서 보충설명자료를 해주셨어야 됐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보충설명자료 13쪽을 봐주시겠어요? 13쪽에 보면 작년도에 비해서 1,162만 원에서 40.9%가 증감되어 있는데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보충설명을?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고, 전체 4,005만 원에 대한 산출기초를 쭉 써 놓다 보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증액이 됐는지, 단가가 오른 건지 아니면 뭐가 다시 추가가 된 건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하여튼 그 부분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내년도에는 좀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방금 위원장님 얘기하셨던 13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사무관리비 201-01, 13쪽이요. ‘각종 정책자료 발간 인쇄’ 해서 하단부에 보시면 사업비 산출기초 2,340만 원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요업무보고서 인쇄’부터 해서 ‘기타 현황사업 보고자료.’ 여기까지 2015년도에 지출결의서를 지금 다 끝난 다음에 제출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지출결의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희환위원
예.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211쪽. 보충자료 14쪽. 행복유성 토크콘서트 운영 있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에는 1,000만 원으로 부기가 되어 있고, 보충자료는 100만 원 1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행자위 심의 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그건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1,000만 원이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1,0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업비 산출기초 해가지고 그냥 1회 이렇게만 했는데 뭡니까? 어떻게 산출한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 부분은 행자위 때도 위원님들한테 세부적으로 저희가 산출기초를 작성을 못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직원이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
영진
권영진위원
각 상임위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으면 그 보충설명을 할 것 같으면 예결위가 하면 위원들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결위 위원들한테 제출을 해주는 게 맞지 않나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예산이 전년도에 있었던 겁니까? 없었던 겁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전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신규입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혁신동아리 연구 활동 지원도 신규인가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두 건이 신규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죠? 신규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혁신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매년 시책도 개발을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구상보고대회도 하고 당해년도의 시책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각자 업무가 있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한 시책개발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국별로 해가지고 동아리를 구성해서 연중 구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각종 제도라든가 구정운영 상에 나타난 그러한 문제점 같은 것을 개선할 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좀 개선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에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혁신동아리는 그랬고요. 행복유성 토크콘서트는 저희가 지금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방대한 양을 짧은 기간 내에 평가를 해서 하다 보니까 심도 있는 평가도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내년 7월정도 되면 민선 6기 전반기가 지나가고 하반기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보통 평가단을 구성해서 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잘하는 점도 있겠지만 미흡한 점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 받는 구성을 해서 평가를 좀 더 하고, 저희가 지역통계하고 연결해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도 한번 조사해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패널들을 구성해서 우리가 민선 6기의 전반기를 좀 바라다보고, 그래서 잘한 점은 무엇이고, 잘못한 점은 무엇이고. 그럼 민선 6기 하반기에는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토론 한번 하는데 1,000만 원씩 써요?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거기에는 패널들이 참여를 해야 되겠고요. 각종 발표 자료라든가, 또 저희가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해서 딱딱하지 않고 해서 문화공연비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평가단을 구성해서 평가를 하려면 평가단원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평가기법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이러한 쪽으로 워크숍도 필요할 것 같고, 그러한 제반 비용을 포함을 해서 저희가 산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특이한 거 많이 해요 보면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좀 특이한 거 많이 해.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항상 구정평가라는 것이 저희 공무원 위주로 평가를 하고, 또 짧은 기간에 구정 전반을 놓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사실 객관적인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꼭 잘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까지도 도출을 해서 우리가 민선 6기 하반기는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선 6기를 운영해보자하는 그러한 취지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야기콘서트 참 좋아해요 보면. 여러 사업들을 하는데, 예산이 실용적이고 실제적으로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가는 쪽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야지 이러한 식으로 행사 이런 거는 바람직스럽지 않아요.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쪽은.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저는 그냥 전체적으로…. 보충설명서 보면서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게 느끼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좀 자세하지가 않다! 다시 물어야 될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산안 이거 할 때는 그렇게 안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2016년도 예산, 2015년도 본예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2014년까지 이걸 좁혀가지고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더 좋을 것 같다! 말하자면 예산 저기도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산 비교 말씀하시는 거죠?
숙자
강숙자위원
그리고 이제 통 틀어서 나오다 보면 자세한 설명이 너무, 우리가 좀 알아듣기가 어려워서 보면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좀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다음에 작성할 때부터는 위원님들께서 쉽게 자세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작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 기획공보실에서도 우수부서 평가에 대한 시상부분이 있고, 감사실에서 보니까 그거에 대한 시상 부분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각자가 그런 시책에 대해서 하나요? 혹시 보충자료 가지고 계시나? 감사실 66쪽에 보시면 우수부서 평가 시상금이 있고,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금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 중복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가는 건지 궁금합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이것은 감사실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 공직내부비리하고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의 장려 및 포상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구정 관련된 평가가 아니고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직내부비리라든가 그러한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그러한 것과 관련된 전체적인 평가에 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저도 아까 세 분 위원의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적한 부분인데, 보충자료 설명입니다. 저도 전반적으로 보면서 오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발견 됐으면 오타라든가 오기 부분을 바로 저희한테 좀 빠른 조치를 해주시고.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그리고 과목변경이나 신규 사업을 알아 볼 수 있도록, 전년도사업에서 과목변경된 것은 우리가 신규 사업으로 저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변경기입을 좀 해주시고, 사업비 산출내역도 통키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은 사업세부내역을 좀 상세히 기록 부탁드리고. 그리고 예산반영 사유도 보면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부서는 잘 되어 있는 부서가 있고, 어떠한 부서는 예산반영 증감 사유 내역에 사업의 필요성을 그대로 갖다 붙인 부서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 그대로, 내용하고 상관없이 전년도 그대로 변동 없으면서 거의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틀을 앞으로 저희가 상세히 볼 수 있도록, 지금 지적한대로 앞으로 보충설명서를 좀 기준을 삼으셔가지고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과목변경이라든가 예산에 대한 상세설명 이러한 것을 다음 예산 보충설명자료 작성할 때 그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잖아요. 내년도에는 그러한 것들이 잘 보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환
김가환기획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이상으로 기획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감사실장 김신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실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실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 68쪽에 보시면, 청렴윤리 직장 강사교육이 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해서 연 1회하는 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연 1회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1회로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실과나 동에 민원담당 근무자를 제외한 전 인원은 1회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1회에 대회의실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현장업무 출장이라든가 민원업무 대상자는 참석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1회에 하다 보면 전 부서별로 인원이 많이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전 직원이 받으려다 보면. 그래서 이걸 횟수를, 본 위원 생각에는 2회나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하면 적절히 직원도 본인 업무를 볼 수 있고, 이런 융통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환
김신환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자리추진단 소관 사항입니다. 일자리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일자리추진단장 문인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자리추진단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5쪽 보시면요. 로컬푸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조성이 있어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시비 100%로 되어 있고, 3억인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대전시에 시민제안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제출해서 최종 당선이 돼서 내년도 예산에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로컬푸드 복합 문화 커뮤니티 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쉽게 얘기하면 직매장이 되겠습니다. 직매장에 공동체 공간 약간 포함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08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기타보상금 301-11, 협동조합 자립화 시범사업 공모사업 시상금 있죠? 108페이지입니다. 보충설명 자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구비로 집행되는 사업이고요. 전년도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500만 원, 43%가 증감이 됐어요. 증가가. 그런데 이 예산을 전년도에는 300만 원씩 주고 올해는 지금 400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유성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협동조합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개수로는 많이 유동적인데요. 한 75개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75개 사업장에 대해서 협동조합 자립화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공모하는데, 이 시상금이라는 게 일괄적으로 주는 시상금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공모를
이희환위원
공모를 하는데, 분명히 공모를 하면 거기에는 최우수, 우수, 장려상 하여튼 등급이 나와서 시상을 해야지 일괄적으로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다고 해서 400만 원씩 준다는 것은….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보면요. 사업 경쟁력 제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모사업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어떠한 경쟁력이 제고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사업의 본 취지는 저희가 협동조합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취지보다는, 차등을 줘서 하는 것 보다는 전부 액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사업 공모를 통해서 일정부분의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좀 자립할 수 있게, 조금이라도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사업비 정도, 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는 정도를 지원해 주자는 취지에서 동등하게 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예산 증액 사유를 보면 하단부에 사업 경쟁력 제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의 문구를 잘 이해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300만 원을 한 사업장에 줬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인상시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그 당시에도 300만 원씩 할 때, 아시다시피 이제 조그마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한다고 해도 4-500만 원씩 들어가고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지 하는데 너무 적은 액수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작지만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건데, 올해는 그래서 100만 원 정도 올려서 하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또 우리가 조금 올려서 내년에는 감안을 해서 하겠으니 많이 참여를 해 달라 이러한 식으로 저희가 했던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협동조합 사업들도요. 중진공이나 중소기업청에서도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꼭 우리 유성구에서만 지원해주는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모가 우리 유성구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아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현재 협동조합이 영세하고 중기청이나 이런 데서 받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데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75개 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반도 안 될 정도로 아주 열악한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런 부분은 대외기관에 우리가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이 그러한 정보도 제공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121쪽 보시죠. 121쪽에 보면 ‘로컬푸드 생산자 및 소비자 교육, 농산물 직거래 및 로컬푸드 페스티벌’ 해서 국화축제 기간에 사용하는 예산인데 지금 여기도 140만 원이 증액 됐고요. 그다음에 127쪽에 ‘농산물직거래 로컬푸드 페스티벌’ 해서 여기도 5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러한 부분도 사업비 산출할 때, 전년도에 700만 원 사업을 했더니 어떤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500만 원을 증액을 한다 세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1,200만 원 돈이. 예산 한 번 이걸 반영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해야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여기에서 증액이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128쪽 보세요. 128쪽도 파라솔 세트 임차 해서 여기도 지금 국화축제 행사에 연관돼 같이 하는 행사죠? 그다음에 129쪽에 도시형 장터 운영도 마찬가지로 국화전시회하고 같이 연관된 행사 사업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먼저 앞부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설명을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내용들, 뒤의 내용들은 행사에 지원되는 예산이 다 증액되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로컬푸드 페스티벌은 사실은 행사 전년대비 200만 원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줄은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를 400만 원 따와서 같이 1,400만 원 가지고 한 사항인데 구비가 500만 원이 내년에 들어가기 때문에 증액된 사항으로 표기가 된 거고요. 그거는 200만 원이 실질적으로는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형 장터라든지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온천장이라든지 이쪽으로 좀 확대해서 평상시에 월 1회 정도 추가로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수제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많이 하시는데 그분들이 대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거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려고 임대료가 오른 겁니다. 파라솔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이희환위원
전체적으로 국화축제 기간에 하는, 일자리추진단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전체적인 계산을 해봐도 5,200만 원이에요. 5,2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국화축제 기간에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하단부에 다 국화축제하고 연관된 행사예요. 그것만 제가 지금 다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지금 도시형 장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 6회 정도 올해 했고요. 내년에는 12회로 잡았는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는 외부에서 이제 평상시에
이희환위원
단장님! 지금 방금 도시형 장터 말씀하셨는데요. 거기도 129쪽에 하단부에 보시면 국화전시회 관람객의 풍성한 볼거리를 위한 축제기간 중 운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설명서가 잘못된 건지 우리 단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잘못된 건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거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일자리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통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사실은 이게 국비가 어마어마하게 투자되는 거예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구비는 아니지만 로컬푸드도 보면 이게 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투자를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걸 어떻게 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이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구청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해줘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켰는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각 부서별로 도와줄 수 있는데 각 부서에서 잘 모른다! 일자리 추진단만 그것을 잘 알지, 각 부서에서는 사회적기업이라든지 마을 기업에 자기네가 도와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를 해서 타 부서에서도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우리지역에 수입이 들어와서 우리 지역에 돈이 머물 수 있도록….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하는 거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통합적으로…. 이게 지금 로컬푸드도 구비 예산이 아니지만 이게 총 몇 억이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저희가 한 지금 10억 정도, 전체적으로 따지면 10억 내외 정도 들어간 걸로 파악이 됩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그거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들어간 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대부분이 국비가 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대부분 국비잖아요. 구비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만들어서 정말 내년도 2016년도에는 성과보고서 같은 것을 썼으면 좋겠다. 일자리추진단한테 한 번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도 조그만 하지만 그런 취지로 세미나 자료를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서 반영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화축제 할 때 사회적 경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거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이 안 돼요.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그렇죠.
숙자
강숙자위원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 밖에 되지 않지 그 사람들이 거기 와서 뭐가 매칭이 된다든지 수익이 많이 난다든지 이게 아니거든요. 알리는 건데, 홍보는 되겠지만 크게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우리 구청에서만 도와줘도 크게 도와줄 수 있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회적기업 제품 놓고서 실과에다 수시로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저희 간부들, 과장급 이상 해서 사회적기업을 역부로 순회도 해서 기업방문 탐방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 많이 인식은 시키고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우리 강숙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2015년도에 로컬푸드와 관련해서 국화축제전시장에서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많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담당자 왔을 때 그분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직접 나가서, 방문해서 찾아가는 이러한 프로그램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좀 힘드시더라도 내년도에는 좀 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환
문인환일자리추진단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 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오후 일정은 우선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고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동의해 주셨으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이돈구입니다. 평소 평생학습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양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28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자료입니다. 시설비 401-01인데요. 여기 도안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있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12억 4,900만 원이 2016년도에 예산안이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부지매입비가 62억 4,200만 원 인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이희환위원
매입비하고 도서관 건립비하고 전체 다인가요? 62억이?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것은 62억 4,200만 원이 전체 부지매입 예산입니다. 5년간 상환 계획입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1억 2,490만 원은 처음 예산이 책정이 된 건가….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12억 4,900만 원이요.
이희환위원
예. 12억 4,900만 원은 1회 책정됐지 않습니까? 그 예산 필요한 금액은 62억 4,200만 원이죠? 매입비가?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전체 매입비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리고 최초로 1회 예산이 반영된 게 12억 4,900만 원이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추가로 예산이 계속 확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렇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비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계속비가 아니고 이것은 상환하는 금액이기 때문에요.
이희환위원
지금 예산 62억이 확보가 다 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안 되어 있죠. 안 되어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연차별로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걸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이희환위원
제가 상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예산 62억이 확보가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확보가 되어 있어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전체 부지매입비 예산이 62억 4,200만 원이고, 그중에서 5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환을 해줄 금액은 12억 4,900만 원입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차입이 지금 되어 있냐 라는 거죠. 내년에 차입을 할 건가요? 62억을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차입이 아니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야 합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우측 보면 사업비 산출기초에 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상환 계획이, 5년 무이자 상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설명 자료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내년 예산 확보해야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거 확보할 계획이에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면 부지매입비 상환계획 해서 5년 무이자 분할 상환한다고 되어 있어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걸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금 62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고요. 이것은 매년 12억 4,900만 원씩 상환하겠다는
이희환위원
제가 나중에 별도로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서 288쪽에 307-03 해서 민간단체 법정운영 보조 해가지고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에 6개소 8,180만 원 잡혀 있는 거 있죠? 1억 9,080만 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전년도는 없고 이게 신규입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아니 신규가 아닙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던 과목인데, 예산 과목이 307-02하고 307-03으로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 운영비 자체가 과목이 변경이 되면서 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예산서 상에서는 307-03이 전년도 예산이 제로로 나와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는 뭘로 잡혀 있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전년도에는 307-02로 잡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영진
권영진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잡혀 있었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307-02로 잡혀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기 변경한 이유는 뭐예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지원되는 법적기준 과목의 해소가 변경이 되면서 금년도까지 같이 통상되어 있던 그러한 내용이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구분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종전에 하던 금액이 과목이 변경이 되어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화마을 작은도서관 운영비 및 환경개선사업비 있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는 얼마고, 환경개선사업비는 얼마입니까? 위에 거는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구분을 해놓고 여기는 왜 묶어놨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것은 왜냐하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은 도서구입비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공금운영요금, 공공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가 얼마고 개선사업비는 얼마에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 세부적인 것은 구분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부기항목에는 환경개선사업비라고 명칭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는 환경개선 들어가는 비용은 없고 전체가 다 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운영비입니까? 그러면 이건 표기오류로 보면 되겠습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왜냐하면 전년도에 했는데 이게 또 잡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질의 드리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 건립하는 거 있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1억 6천이 되어있는데 이 장소가 유림공원입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 내에 도서관 설치할 수 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공원조성계획 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공원조성에 대한 변경계획이 이루어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공원에다가 잡은 이유는 뭔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유림공원 내에 산책과 건강증진 또 아니면 독서가 가능한 그러한 숲속의 작은 도서관을 조성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문화향유를 확대를 시키고 공원에 대한 부가세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애시 당초에는 우리 구청 앞에 있는 유림공원을 우리 유성구의 상징적인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우리 공원에 대한 부가가치를 더 창출시키고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사업 중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유림공원에 대한 가치창조사업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고, 지난 5월 달에 용역 과정에서 유림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설문조사한 결과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지금 용역비가 여기 올라와 있는데 사전에 어떻게 되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이게 용역은 아니고요. 별도로 유림공원에 대한 가치창조 사업으로 해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건 예산이 어디 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이미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전년도 예산에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금년도 예산에 아마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이 돼서 금년 말에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치는 지금 나와 있나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위치는 지금 공원 내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공원 조성 계획하고 연계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로 용역 결과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보고 그 놈에 의해서 위치가 선정이 될 겁니다. 현재 유림공원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서는 공원 내에 우리 구를 상징하는 그러한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있는 수목이라든지 이러한 것도 식제 배열을 다시 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재 거기 육교로 되어 있는 보행육교도 다시 또 아름답게 조성하는 걸로…. 또, 그 지역이 현재 주차난이 어려운 문제로 있기 때문에 주차난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생태적인 공간 또, 전반적인 전망시설 이러한 것이 아마 용역에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공원을 다시 조성을 해서 공원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용역이 현재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공원 조성된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중복투자 아닌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아시는 바와 같이 종년에 공원조성 한 것은 지역에 있는 건설업체에서 지원해 가지고 공원이 조성이 됐습니다만, 현재 공원 내에서 더 필요로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통해서 필요한 시설을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있어요. 작년 대비해서 2,08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감액 사유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한 시설 관리, 필수적인 대행수수료 반영,작은도서관 발전 유공자를 발굴․표창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얘.
금선
이금선위원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작은 도서관의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사무기기 임차료를 구에서 직접 집행을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도서관 별로 보조금 가지고 별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줄게 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표창패가 도서관에 7개소잖아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표창패가 6개면 어떠한 식으로 해서 민간인한테 표창을 하는 건가요?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그것은 원래 작은 도서관이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표창계획에 의해서 숫자가 조정됐던 사항인데, 그건 필요 여건에 의해서 6개소에서 한 군데씩 표창을 준다든지 하는 걸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개소별로 드리는 게 아니고?
돈구
이돈구평생학습원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공원녹지과장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13시56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4시01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양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6년도 자치행정국 기금운용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자료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부 록]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
김양경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답변은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한 후 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및 동 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늦게까지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 현장점검에 대한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부분이 동 예산은 사실은 거의 뭐 홀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행정감사에도 그랬었지만 노은 3동에 관해서 자꾸 얘기가 좀 나와서 현장을 한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맨 위에 보면 1층 남녀 화장실 가림벽 설치라고 해서 500만 원이 계상이 됐고요. 또, 2층 외부계단 출입문 설치 100만 원, 청사로비 대리석 마감 공사해서 4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 세워서…. 노은 3동 지은 지가 과연 얼마나 됐길래 자꾸 이러한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나 싶어서 우리 행자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예요. 가림막의 설치라고 해서 엄청나게 큰 공사인 줄 알고 갔더니 처음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대두됐던 모양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감안해서라도 이 앞 가림막에 빈 공간이 있어서 전화기 소리가 들린다고 이런 민원이 온다고는 인정을 합니다만, 그런데 그 사항을 가지고 고치는데 500이라는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이 예산은 그냥, 이 예산 또한 두루뭉술해서 툭 던져주고서 ‘동 예산은 안 보니까 그냥 갑시다.’ 이렇게 해서 위원들을 지금…. 그때 당시만 해도 굉장히 화가 많이 났어요. 사실 동 예산은 얼마 안 돼서 그냥저냥…. 물론 세밀히 봐야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간 관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노은3동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이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짰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가보셨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가림막 그 공사를 500만 원 할 것 같으면 조그만 공사는 집 한 채도 더 질 상황이에요. 물론 이건 엉망인 사항이 되고 대리석 마감공사, 물론 행자위에서 삭감을 했지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되겠다, 동에서도 이제 하나하나 저희들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확인을 하셔서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 정확하게…. 한 뼘밖에 안 되는 사업을 가지고, 유리창 칸막이만 달면 되는 사업을 500만 원씩이나 계상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를….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 다섯 명이서 공통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앞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혹시 동에서 시설과 관련한 견적서나 사업계획서 같은 게 들어와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마 이 부분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는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가격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어쨌든 어떠한 시설을 어떻게 할 건지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금요일 이전에 거기 계신 분한테 자료를 받아서 구본환 위원님이나 저희들한테 한번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동장이 직접 와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자료를 좀 받아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숙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자
강숙자위원
어차피 현장검증은 다함께 갔었는데요. 왜 가게 됐냐, 신축건물인데 왜 이렇게 하자보수가 나왔을까 싶어서 가봤는데, 우리가 삭감을 시키긴 시켰지만 지금 시공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바닥을 다시 해야 된다는 예산이 올라왔고요. 우리 예산담당 잘 들어주세요. 이런 거 받을 때, 예산 세워줬으니까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아직 올 겨울 지나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뜯어서 다시 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왔고. 우리도 가림막이라고 해서 새로 지은 건물이 왜 가림막이 필요할까 해서 우리 행자위에서 현장을 갔는데, 사실 가서 보니까 좀 문제는 있더라고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트여 가지고 말하면 들린다는 거지. 그것이 원래 설계에는 없었대요. 그 화장실이.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문제가 됐더라도 제가 딱 보기에는 그 칸을 막으면 제대로 안 막아지겠더라고요. 칸이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여자화장실에 이중창으로 창문 하나 달고, 남자화장실에 창문 하나 달면 안 들릴 것 같더라고요. 그것이 예산이 500만 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퉁으로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예산 세울 때는 다른 타 견적서를 원래는 2개, 1개 이렇게….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1개를 받아도 되겠지만, 그러한 견적서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퉁으로 그냥 턱 세워져 가지고 우리가 가서 보니까 조금 그런 면이 있었다! 노은 3동에 대한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늘 견적서는 받아서 예산 요구를 합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타인 견적서하고 같이 해서 집행을 하고요.
김양경위원장
아무튼 국장님! 우리 노은 3동의 동장님께서 그런 헛된 예산을 올릴 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사업계획서하고 그걸 받아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강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택배가 지금 네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금년도까지는 네 군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내년도에 세 개를 더 증가를 시키겠다고 신규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우리가 201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됐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시범사업으로 6개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시범기간 6개월을 가지고 내년도에 다시 6개월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다시 증가시키는 게 맞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설치 이후에 꾸준히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용하신 분들의 반응도 대단히 좋은 편이고 해서 나머지 3개 동에 추가로 확대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예산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본 위원이 무인택배함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어요. 담당자한테. 했는데, 저희가 5월 달부터 실시가 됐나요? 5월부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5월 달부터 자료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10월 달 자료를, 본 위원한데 한 달 치를 줬습니다. 네 군데에 관한 자료를. 혹시 자료를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집계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월 달은 사실 택배를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온천 1동은 실 인원이 36명이고요. 유성문화원은 73명, 노은 1동 50명, 신성동 58명이에요. 그런데 1회를 이용하신 분들이 거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개소별로 16회를 이용하신 분이 두 분이 계시고, 24회를 이용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이러한 데이터가 나왔어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1회만 이용하신 분들은 1회를 이용해 보신 후에 그러한 불편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안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달 것만, 무인택배함이 가장 많이 이용됐을 것 같은 10월 달 자료만 봐도 이런데 전체적으로 5월 달부터 진행된 것도 파악하셔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증가를 시키는 것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어쨌거나 이 부분은 실시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이용의 효율성도 대단히 높다는 평가를 근거로 해서 확대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용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죠. 이용 현황을 가지고 하는 거죠.
김양경위원장
이용자 숫자를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이용자 숫자는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엄청난 증가를 한 걸로 안 나타나는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뇨. 점진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죠. 갑자기 10월 달에 100명이 11월 달에 200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점진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국장님! 5월 달부터 저희가 11월 달까지 이용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추출을 해서요. 이게 과연 또 다른 동에 확대할 만한 그런 저기가 되는지를 저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이 예결위 마지막 날이지 않습니까? 목요일 날까지 그것을 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서 39쪽에요. 사무관리비 201-01있죠? 보충설명자료로 말씀드릴게요. 72쪽 한번 보시겠습니까? 보충설명자료 72쪽. 유성아카데미 해서 소요예산 세부 내역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강사료가 200만 원. 한 명 분이에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한 명한테 200만 원 주는 겁니까? 강사 한분한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밑에 보면 KTX 기타 이동 해서 여비 15만 원 주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교통비.
이희환위원
그러면 우측에 있는 CS교육 강사수당 있죠? 우측 73쪽에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직장 교육 강사 수당 해서 하반부에 보면, CS교육 강사 수당 해서 강사 수당 37만 원 곱하기 2회, 120% 해서 나가는 게 있고 교통비도 또 나가네요? 강사들한테 교통비까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급해 주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원거리에서 오시는 분들은 강사수당에 포함돼서 같이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4쪽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하고, 그다음에 통장 임원 워크숍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행된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마 금년도부터 처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유는 뭔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위원회 임원들에 대한 역할과 또 자긍심 고취, 사기앙양 이러한 차원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년도에 500만 원 했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도에 한 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행사운영 경비가 500만 원으로 운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조금 개선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부기가 요즈음은 임원 워크숍하고 밑에 워크숍 식비 이렇게 따로따로 계상 하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금년도는 행사운영비에 통으로 그냥 500만 원이 서 있었는데,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 바뀌어 가지고 행사운영비에서 매식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이 총 500이었죠? 식비까지 포함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워크숍 비용으로 1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그 밑에 임원 워크숍 식비에서 92만 4,000원을 추가적으로 계상한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증액 분은 192만 3,000원으로 봐야 되는 거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주민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우리가 낸 세금인데, 이것을 통장단이나 주민자치위원회 별도의 워크숍이 있는데, 또 소수의 임원만 또 해서 이렇게 한 7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쓰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임원들은 조직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이분들의 역할이 나름대로 좀 크다고 보고 이분들한테 좀 더 사기를 높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영진
권영진위원
지방자치가 생긴 지가 한 20여년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동안에 단 한 번도 이런 예산이 없었어요. 없었다가 특이하게 작년에 편성을 해서 올해 집행을 했고, 내년도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분리해서 예산을 꼭 소요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임원 워크숍 예산 말씀이신가요?
영진
권영진위원
그 단체의 워크숍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분들은 전체가 워크숍이 있고, 임원들은 별도로 워크숍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의회에서 심의하는 단계에서 항상 구민들의 시각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혈세이기 때문에? 이게 선심성으로 비춰질 소지는 없을까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보기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만, 과거에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참석 수당이 있었습니다만, 2010년부터 예산 사정이, 지방재정 사정이 여의치 못하다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전액 주민자치 위원 쪽은 삭감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차원 내지는 사기 차원, 또 주민자치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차라리 이 사업은 기어이 하겠다면 주민자치위원회 워크숍으로 대체하는게 맞지 않나요? 통일해서?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보기에 따라서는 다르겠습니다만, 뭐 다양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을 할 때는 이 사업이 그러한 차원에서 운용되어 왔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시행을 했기 때문에 점점 더 조금씩 개선을 해 나가면서
영진
권영진위원
상임위에서의 삭감조서 내용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에서 100만 원만 줄여 놨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전년도 위탁운영비 만큼만 예산을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심의가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아니 이게 워크숍이 있고, 밑에 그 관련된 부기가 방식이 바뀌어 가지고 식비가 별도로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동일은 아니잖아요? 이 식비는 별도로 그냥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식비는 추가적으로
영진
권영진위원
삭감예산서에 없으면 이 식비 92만 4,000원은 늘어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사실상 증액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금년도 500만 원을 가지고 해보니까 운영상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부득이 예산을 증액 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고, 행사운영비에서 또 밥값을 그대로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45쪽에요. 새마을운동 유성구지회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법정운영비 보조사업해서 하단에 307-03.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8,598만 8,000원에서 100만 원 삭감 내용은 뭡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100만 원은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고? 그 안에 있는 시설 문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문고 활성화비?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활성화 어떤 내용인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아마 문고 회원들하고 일정부분 견학을 하는 그런
영진
권영진위원
문고 운영하는 자원봉사자들 말하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하고 문고 운영인력하고 해가지고 선진지를 다녀오면서
영진
권영진위원
문고 관리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자 개념입니까? 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거기에 문고 인력이 한 사람 있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들 실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래서 운영하시는 분들 사기진작책으로 그 사업비가 선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자료 155쪽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여기에서 15년도 3,000만 원, 내년도 3,000만 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은 각 부서별, 각 과별로 예산을 반영 했다가 그 금액을 다 사용하고 부족한 것을 회계정보과에서 구입해서 사용한 돈들인가요? 사용할 계획인가요 이 부분은? 하단부에 예산 설명을 보면 매년 14년도는 4,300만 원 지출했고요. 15년도 현재 지금 3,700만 원 예산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러면 2015년도에 3,000만 원을 배정을 받고 300만 원이 추가됐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신규물품 구입은 지금 통합관리를 하고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통합관리하고 있잖아요. 회계정보과에서 구매를 통합해서 주는 거 맞죠? 회계정보과?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렇다면 전체적인 통합구매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돼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각 부서 예산 전체를 말씀이신가요?
이희환위원
여기에 보면 지출결의서에 발의가 있고 검수, 검사가 있죠? 지출결의서 보셨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 검토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검사는 실무자가하고, 발의도 실무자가하고, 검사도 실무자가 하고 이러한 부분은 해당 과장이 또 확인하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과에서 구매하는 것은. 그 확인감독이 거기서 끝난다는 얘기죠. 예산물품 구매했을 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보충설명자료 203페이지예요. 지방행정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설장비 유지비. 2016년도에 1억 9,966만 8,000원이 우리 구비로 예산안에 올라와 있고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206만 5,000원이 지금 감액됐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러면 지금 명시이월 조서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고
이희환위원
거기 한번 보세요. 121쪽에 회계정보과, 각종 전산장비 시설장비 유지비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2015년에 2억 1,073만 3,000원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현재 지금 이월액이 8,428만 5,000원이 이월 됐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명시이월 됐습니다. 맞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여기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2월 달까지 사업을 이월해서 사용을 한다고 했는데, 이러한 부분도 회기가 내년 12월 말 부로 끝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금년부터 회기가 12월 말로 종료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이러한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요. 금년도부터면 2016년도도 여기에서 예산이 일부분이 삭감돼서 12월 말 부로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거는 이게 우리가 하면서
이희환위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걸 하면서 계약기간이, 협약기간이
이희환위원
제가 알면서 물어보는 거니까요. 그냥 검토해 보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170쪽 보면요. 구청사 변압기 교체가 있는데, 한전에서는 교체 안 해주고 직접 해야 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청사 내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변압기가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요. 186쪽에 어린이안전 영상정보 인프라 구축해서 국시비 50%가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그런데 이거 보면 1억 7,800만 원이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신속한 방범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삭감한 이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이 설치해야 되는 수요가 내년도에는 구암 파니파니어린이집 외에 여덟 개소에 한 여덟 대 정도만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년도 금액에서 삭감이 되어 있는 거죠.
금선
이금선위원
삭감이 다 되어 있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리고 197쪽에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해서 이게 용역비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게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회계정보과장이 답변을….
김양경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라선진입니다. 용역비 4,000만 원, 개인정보 영향평가 예산인데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 33조에 의해서 그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위험요인의 분석과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고요.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9월 30일까지 행자부 장관에게 제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용역비가 좀 과다 산출이 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행자부에서요. 전국의 3개사에다가 의뢰를 했는데요. 평균이 3,700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에 부가세를 포함하면 한 4,000만 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부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따로
금선
이금선위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진
라선진회계정보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한 후에 3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문화관광과 문화재 보수정비 및 주변정리 있죠? 이것은 지금 시비, 구비 매칭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런데 지금 문화관광과 이 보충설명자료에 매칭 비율을 하나도 넣지를 않았어요.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238쪽에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3년차 사업이라고 하네요.
이희환위원
국비 1억 있고, 국비는 여기에 어디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우리 구비로 1,000만 원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비가 있고, 매칭도 아니고 1,000만 원이 반영된 이유는 뭔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유성문화원이 내년도에는 3년차 연속 거점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자부담을 10% 해야 되는 것이 기준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10%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국비 1억에 자부담 1,0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42쪽 온천문화축제개최, 이건 행자위에서 올라온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44쪽에 찾아가는 토요문화 공연 개최에서 4,500만 원이 반영 되어있고요. 2015년에는 예산이 없던 부분 같은데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신규 사업인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사업계획은 문화관광과에 이 예산을 반영해서 수립을 해 놨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이희환위원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 계획은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별도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46쪽에요.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한 공연 이건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노은 반석일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다음에 248쪽에 제7회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개최하는데 2015년도에 3,000만 원에서 지금 34%인 1,000만 원이 증가 됐는데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1,000만 원을 여기다가 증액시킨 이유는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가을음악회가 지금 현재 6회를 하면서 구민들의 기대가 대단히 높고, 또 하나하나 정착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희환위원
국장님, 부연설명을 하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질 높은 가을 음악회를 준비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유성관광 홍보판 제작 있죠? 264쪽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홍보판 제작하는 것도 별도로 2016년도 신규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신규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84쪽에요. 유성구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해서 여기 15년도 예산은 1,800만 원인데요. 지금 증가된 금액이 240만 원이 인상이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증가된 내용이 인건비가 인상된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인건비를 동일 수준으로 조정을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78쪽에요.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해서 9,000만 원 계상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9,000만 원 계상된 사유가 뭔가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가 축제가 부족해서 그런가요? 유성구에서? 뭔 축제가 이렇게 많아.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축제가 부족한 것은 아니고,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우리가 시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즐기고 놀 수 있는 품격 높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곳이 현재 별로 없다는 얘기하고도 맞물려 들어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밑에 어울림 문화 콘서트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국화향기 가을음악회 있고. 예산이 이게, 유성구 축제에 관련된 예산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축제는 지금 현재 온천문화축제, 국화축제, 마을 그 정도인데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다음에 77쪽에요. 유성문화축제해서 7억 653만 6,000원 계상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온천대축제 해서 시행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2012년도에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시작으로 해서 조례가 유성온천 문화축제로 개정이 되면서 지금 3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전에는 예산이 얼마였나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전 해의 예산은….
영진
권영진위원
4억이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한 4억…. 뭐 정확하게는 제가 지금 계수를 알고 있지 못 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게 그 전년도, 전 전년으로 쭉 가면 조금씩 조금씩 증액돼 가지고 맥심이 한 4억 정도 됐을 거예요. 본 위원이 기억하는 바에는. 그런데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면서 그때 파격적으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때 7억 정도가 편성이
영진
권영진위원
10억 가까이 됐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10억…. 뭐 특세까지 포함해서 10억이죠.
영진
권영진위원
그것까지 했고, 예산을 성립해주면 문광부에서 예산을 받는 걸로 해서 했는데 예산을 세워주고 나니까, 끝나고 나니까 예산이 안 왔죠? 그런데 그걸 기점으로 해서 계속 지금 7억씩 예산을 잡아 가지고 편성해서 올리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왜 그런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기대 수준이 너무나 높아 있는 상황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 주민의 기대에 어느 정도 좀 부응을 하고, 또 그에 따른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일환으로 축제비용에 점진적으로 조금씩
영진
권영진위원
한 30억 세우면 기대치가 더 높아질 텐데. (웃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죄송합니다만 30억을 가지고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 위원의 질의 취지는요. 우리가 가급적이면 이런 행사비나 전시성 성격의 것들은 좀 억제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갈 필요성이 있다! 그때는 특이한 사항으로 발생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 온천대축제를 유치하는 그런 큰 기념비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부응하기 위해서 전국 관광객을 유치하고, 큰 취지 속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큰 예산을 들인 의미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평년도로 돌아갔으면 예전 수준으로 다시 환원시키는 게 맞을 겁니다. 화려함이라는 것은 끝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한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공직자분들께서 공유해 볼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산서에 담겨 있는 내용적으로 보면, 쉽게 얘기해서 취약계층들의 식대비 같은 경우도 끼니 당 3,500원씩밖에 배정 못 해주는 그러한 형편이에요. 그러한 취약 계층을 위한 우리가 꼭 필요로 하는 그러한 공적인 예산 아닙니까? 우리가 사적인 영역에서 충족하지 못하는 것들을 공적 부분에서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보완해주는 게 공적기능의 큰 역할이거든요.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 공직자들께서도 다시 한번 방향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결과가, 성과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들이 축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끝이 어디인가 싶어요. 본위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국화 축제를 최초에 할 때는 1,500, 2,000만 원에서 시작했을 거예요. 그 기간도 한 며칠 했었고. 요즘 며칠 합니까? 올해 년도 같은 경우?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3주 정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3주 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3주 한 예산을 보면 예산 편성한 건 얼마 안 되는데 그 이면의 것들이 많아요. 다른 데 곳곳에 숨겨져 있는 예산들이. 그 목으로 되어 있는 예산은 얼마 안 되어 있는데 문화원이 됐든 평생학습원이 됐든 공원녹지과가 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산재해 있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합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한, 거기에 필수요원인 우리 공직자들이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러한 인건비나 기회비용을 따지면 엄청난 재원이에요.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이. 그리고 우리 공직자들은 공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지, 물론 그것도 공적인 영역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무시간 이외에도 고생들 많이 해요. 유성구청이 구민들도 행복해야 되지만 우리 공직자들도 약간 혹사 당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가 행복유성을 추구하는 것은 더불어 잘 살고, 더불어 행복해야지 특정인의 목적 하에, 그 목표 하에 그러한 방향으로 맞춰져서 그분들이 다 수단으로 활용돼서 희생당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잘 감안을 하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음 질의할게요. 합창단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합창단이 십 수 년 동안 고생하고 우리 유성의 명예도 높이는 그런 역할도 많이 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조금 예산상으로 봤을 때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는 걸 하나를 질의할게요. 세계합창대회 주최가 어디입니까? 경연대회 그 주최가 어디입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 주최는 이 부분이 당초에
영진
권영진위원
잠시만요. 그 주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가비를 받고 하는 회사죠? 쉽게 얘기해서 우수한 단체를 초빙해서 하는 곳이 아니고 모집을 해서 참가비를 받고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단체죠? 그 주최단체의 성질이.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행사참가비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금액은 그렇게 크지 않은 실정입니다. 좀 미미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그분들의 노고나 일정부분 반영해줘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1인당 333만 5,700원씩 해서 4인 해가지고 1억 1,341만 4,000원을 계상한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이게 개인 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거출된 돈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과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자비부담도 없고, 전액을 우리가 구 예산으로 주는 것은?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 보면은 경연대회에 직접 참가비가 있고 그 이외에 것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여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지원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기본적으로는 인정을 해주신다면 최소한의 견학비용은 본인들이 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리 공직자들께서 고생하시고, 많은 고민 끝에 예산이 된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246쪽에 찾아가는 야외공연 개최, 설명 자료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행사가 계속 많다고 하시고 하는데 행사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참여예산으로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찾아가는 음악회 행복한 동행은 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기간이 5월에서 10월인데, 5월에서10월까지만 행사를 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소외계층이라면 어떤 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국민임대아파트단지 있는 3개소하고 문화적인 소외계층을 의미하는, 경제적인 소외계층을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금선
이금선위원
3,000만 원이 지금 계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지금 다른 공연보다 금액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가수들을 좀 비싼 분 쓰시는건 지 하는데, 그게 아니고 사업내용에 수강생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질문 드렸습니다.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우리지역 예술인들을 주로 활용을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267쪽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조례를 통해서 유성온천과 연계한 관광 상품이 판매될 시에 1인당 1만 원씩인가요? 지원되는 금액이 있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그런 인센티브가 있는데 거기 지금 지원사항 면에 보면 30인에서 60인 미만으로 지원된 부분이 있고, 아래 부분에 150인 이상 200인 미만해서 이렇게 지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것은 그냥 호텔이나 이런데 세미나 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우선 우리 구 쪽에서 식사는 최소한 하고 1박을 하는 조건으로 지원을 하는 겁니다.
김양경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관광 상품이라기보다는 어차피 오시는, 세미나 하시는 회사 분들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세미나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족욕체험장이라든지 전자통신연구원을 거치는 이런
김양경위원장
인원수 대비해서 인원수가 150인 이상이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거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김양경위원장
그것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철 역사에 온천에 대한 홍보판을 만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와 있습니까? 온천역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번에는 안 들어있고 온천 테마역을 할 때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들었던 같은데 그럼 이번 예산엔 안 들어 왔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양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80쪽에요. 백제문화권 관광벨트 사업부담금 5,000만 원 계상돼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잘 쓰여 지고 있습니까? 올해 년도 어떻게 실시됐습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올해 년도
영진
권영진위원
쓴 내역 자료 좀 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을 드려야겠습니까? 지금 말씀 드릴….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해주셔도 되고.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설명자료 밖에 없고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일단 설명해 주시고 그 사이에 자료 준비해 주세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성과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 대표축제 홍보관을 운영한 사례가 있고요. 백제문화권 박람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가 운영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백제문화권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관광홍보 통합 책자를 제작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인 유학생 SNS 홍보단 팸투어 운영을 하고, 중국 국제 여유교육회에 참가를 해서 홍보관 운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의회에서 이 예산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란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전임자께서 거기에 따르는 약속한 것도 알고 계시죠? 모르십니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16시05분 마이크중단․속기중단
16시12분 마이크개시․속기개시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과 소관 사항입니다.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보충설명 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318쪽 보십시오. 318쪽 보시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장 간담회 회의서류 인쇄’. 금액이 적든 많든 하여간 우리 유성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쓰는 돈이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 보면 산출기초가 회의서류 인쇄 6,000원 되어 있어요. 한 부당. 한 부당 6,000원 되어 있는데요. 과연 초‧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오셔 가지고 유인물을 아마 인쇄해서 나눠줄 거예요. 6,000원 짜리는 금액이 과다산정 됐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봐요. 이 부분도 검토 한번 해보세요. 금액을. 칼라로 해가지고 멋지게 유성구 소식지처럼 한다면 이렇게 가겠죠. 그런데 회의하는데 이렇게 6,000원짜리까지 한다는 것은 좀….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321쪽에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도서구입 및 환경개선 사업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올렸다가 5,000만 원이 삭감돼서 다시 아마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 1억 5천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 하단부에 보면 학교장 간담회 개최 결과 64개교는 참석을 했고, 건의건수는 53개교 114건. 이게 제 기억에 지금 남은 숫자라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는 하는 거예요. 64개교 참석을 했다는데, 이게 어디에 모여가지고 이 건의사항을 받은 건가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이게 구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국장님! 이건 그 사항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김양경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교육과학과장 박민범입니다.
이희환위원
이 64개교가 참석한 게 구청에서 모여서 건의를 받은 겁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64개교가 참석….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를 받은 건요. 학교장님 간담회 때도 받았고요. 또, 공문을 통해서 개별적으로도 받았고요.
이희환위원
구청장님이 투어하면서도 받은 내용이 건설과에 넘어간 게 114건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투어는 아니고요. 저희가 그 학교에서
이희환위원
현장에 가서 간담회 했지 않습니까?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불러가지고 학교로, 학교장들
이희환위원
학교장이 불러서 가가지고 현장에 가서 간담회하면서 애로 및 건의사항 받고 했던 부분이 총괄 114건이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청장님께서 직접 돌아다녀서 한 건 아니고요.
이희환위원
일부 있잖아요. 건의해서.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일부….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희환위원
아니 다른 내용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업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잘 하고 있다. 그러나 이 114건에 대해서 학교에 관계되는 건설과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원녹지과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소됐다는 거예요. 100% 다 해소는 안 됐지만. 질문하는 내용이 뭘 묻는지 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알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여기에 증액 사유가 이런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숫자가 114건이라는 숫자는 아직 제 머릿속에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이희환위원
일부는 진행된 것도 있고요.
민범
박민범교육과학과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충설명자료 325쪽하고 342쪽을 같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삭감조서에 2,000만 원 삭감액이 올라와 있어요. 올라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325쪽에 하단부 보십시오. 금액과 관계없이. 15년 박람회 행사시 당초 예산 2,500만 원, ‘행사추진이 어려워 통합관리예산으로 추가 배정하였으며….’ 그런데 이게 진로․진학 정보제공이죠? 사업내용이.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정확한 정보
이희환위원
뒤에 한 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342쪽에 추진근거를 보면 청소년 페스티벌 해서 있고, 진로․진학체험 박람회가 들어가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사업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죠?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대학입시 박람회하고 진로 진학체험 박람회는 사업 내용이 다릅니다.
이희환위원
이게 사업명은 다르지만 증액 사유하고 그다음에 추진 근거하고 이 부분이 좀 같은 맥락이지 않나. 본 위원이 볼 때.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사업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희환위원
이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목은 완전히 다른 거고요.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은 행자위에서 이미 예산에
소명
심소명자치행정국장
예. 200만 원은 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정리가 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양경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과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구민봉사실 소관 사항입니다. 구민봉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구민봉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6년도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