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평생교육과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36페이지 다운동 가까운 도서관 이전설치비 및 정지말공원 가까운 도서관 조성비 6,9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운동 가까운 도서관 이전설치비 900만원은 환경보호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다운동 현재 무궁화공원에 있습니다. 다운동 무궁화공원 생태공원조성과 관련해서 현재 공원에서 운영 중인 다운동 가까운 도서관이 공사기간 중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함으로 이에 따른 이전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지말공원 가까운 도서관 조성비 6,000만원은 정지말공원 인근 대단지 아파트주민과 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집 근처에서 휴식을 겸하여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이동식 컨테이너 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242페이지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 운영사업비 1억8,20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력인증센터 운영은 주민의 건강위주와 질병예방을 위하여 주민들이 체력을 측정하여 체력에 맞는 운동을 처방하고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비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선정 시 1억5,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하게 되어 인건비 9,260만원, 운영비 5,240만원, 공공요금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비로는 운영비 400만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한 시설비 2,0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5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구축에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비 및 부대비 2억6,172만8,000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는 여름철 피서지로 사랑받는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의 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워터슬라이드설치 1억8,000만원 지금 현재 물놀이장 앞면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강변로에 주차장조성 4,000만원, 성인풀 도색 및 안전시설확충을 위한 시설관리유지비 4,000만원 따라서 시설부대비 172만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에서 중구 스쿼시장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2억4,670만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저변을 확대하고 있는 스쿼시 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인 중구 스쿼시장 건립을 위하여 유곡테니스장 옆 공터를 활용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며 이에 따른 토목공사비 3,000만원, 건축공사비 2억원, 설계비 1,100만원, 감리비 400만원, 시설부대비 17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46페이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1억원 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역시 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인 생활체육개정 중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2016년 사업을 신청한 약사고등학교, 제일중학교, 중앙고등학교가 각각 신청하였습니다. 최종 약사고등학교가 선정됨으로 해서 사업내용은 운동장 마사토 포장 3,898㏊, 우레탄 트랙 2레일 150m 설치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2억원을 받아서 약사고등학교에 교부하기 위한 세입·세출 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246페이지 태화강 대숲 크루즈 운항 사업타당성 용역을 위한 7,700만원에 대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종갓집 안마당을 유유히 흐르는 천혜의 태화강을 배경으로 울산의 자랑인 십리대숲과 문화관광을 접목한 울산 최초의 복합수상레저 관광 상품인 태화강 대숲 크루즈 운항사업 추진에 앞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서 태화강 하천 제반사항 등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최적의 크루즈 시설도입을 검토하고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취임 연구원 등 5명의 인건비 3,100만원과 자료수집 및 회의자문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 4,600만원을 합한 총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동천 국민체육센터 시설관리인하고 관리단장님하고 몇 차례 제가 답사도 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동천 국민체육센터는 우리구 관내에 있고 울산광역시 재산입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고 모든 이용하는 구민들이 한 95% 정도가 전부 중구민 입니다. 따라서 시설 관리하는 담당 단장님하고 여러 차례 상의도 하고 공문도 주고받고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예산서 243페이지에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공사가 2,000만원이죠. 체력인증센터 인테리어공사 시설부대비가 200만원이네요.

시설부대비는 건설표준품샘에 공사비가 따라가면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건설 부분에 따라 적용되는 부대비입니다.

20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보면 시설부대가 1.08% 5,000만원까지 과장님, 시설부대비는 1.08% 까지라고 여기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에 200만원 같으면 10%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1억5,000만원 국비지원을 해 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짤 때에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까지 다 자기들이 지원을 해 줍니다. 따라서 시설비하고 사무실 비품구입을 하다 보니 돈이 약간 남아서 정확하게 시설부대비 적용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 적용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시설부대비를 200만원을 올린 의도가 이것도 다른 걸 하려고 200만원이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적용을 잘 못했는데 사실상 체력인증센터를 울산에서는 첫 개소합니다. 그래서 개소비용을 조금 더 넣어서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그럴 것 같아요.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시설부대비를 가지고 개소, 준공 하여튼 식자 달린 걸 전부 활용을 하던데 계속비 차라리 그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잡고 하시는 건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뿐 만이 아닙니다. 동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비는 2억1,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360만원입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는 2억6,000만원인데 시설부대비는 170만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확충공사가 금액이 더 큰데 시설부대비는 동천 야외물놀이장이 더 큽니다. 이거 훑어보면 드러나는 건데 시설부대비 용역도 또 잘못 적용이 됐습니까? 그러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개장식이 300만원 잡혀있고 또 시설부대비 360만원 가지고 뭐 하시려고 잡았습니까?

시설부대비는 시설함에 있어서 물론 금액이 1% 미만 돼있는데 입간판 설치하고 기타시설에 대한 부대비이기 때문에 몇% 이내 범위에서 저희들이 잡아서 하도록 돼있습니다.

이게 3억원 미만이니까요. 3억원까지는 0.72%입니다. 보십시오.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으면 5억원까지는 0.72%가 맞습니다. 차후에는 꼭 바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외에도 시설부대비가 몇 개 더 있던데 시설부대비를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확정을 해 놓는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다른 것 쓰지 마라 다른 건 다른 편성에 쓰시라 왜 자꾸 이걸 변용하느냐 그것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운영기준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척과천은 시설공사를 하면서 안전을 위한 공사를 하겠다고 아까 열거를 하시던데 동천은 또 시설 확충하는 게 뭐죠? 그러면 동천과 척과천 시설확충공사 내역이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계실 거니까 그걸 주시고 난 뒤에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처리기능센터운영 국비선정을 공모사업으로 공모가 되셨네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주민을 위해서 국비를 확보하신 것은 정말 잘한 일이고요. 처리기능센터는 어디에 합니까?

동천 국민체육센터.

동천 수영장 내에 트랙을 이용해서 하는 겁니다. 3층에.

동천 국민센터에 3층에 가면 조깅트랙이 있습니다. 3층에 그걸 활용해서 할 계획이고 약간 더하면 사람이 앉아서 접수받고 사무실 비슷하게 하기 위해 돈을 3,000만원 올렸습니다.

여기에 인테리어공사를 저희들이 하네요. 그러면 재산은 울산광역시 시설공단이잖아요. 우리가 공사를 하네요?

공사부담은 영구적인 게 아니고요. 잠깐 저희들이 하는 기간 안에 하는 사업식입니다.

사무실을 조그맣게 하나 만드는 거고 나머지는 다 운동처방사라든지 인건비 정도로 소요될 계획입니다.

여기도 비품구입도 6,000만원 있고, 그죠?

비품비 공공요금시설비 인건비 그런 겁니다. 인건비가 한 9,200만원 정도 1억원까지 됩니다.

이게 기간이 다른데 서로 협약 이런 건 안 해도 됩니까?

안 그래도 제가 아까 천병태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몇 번 공문도 보내고 가서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협약체결을 할 것입니다. 공모가 선정이 되면 바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공모가 선정이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닙니다. 공모신청을 올렸습니다.

신청을 올린 거예요?

올렸습니다.

여기에 기금 되어 있는 건 체육진흥기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체육기금입니다.

지금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예산이 안 내려오고요. 지금 저희들이 체력인증제 공모사업에 공모를 했고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다른 타 시·도에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올리면 바로 인증제를 공모에 반영해서 해 주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중앙예산이 기금이 확정이 안됐는데 어떻게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원래 11월 달에 공모해서 확정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중앙정부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공모기한이 1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확보하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되겠다. 하는 잠정결정에 따라서 예산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세입에 잡혔습니까?

세입에는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구두 내시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확정짓기로 했는데 연기가 돼서 실무자하고 협의를 끝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구 단위의 세입과 세출 작성에서 중앙과 시에서 확정적이지 않는 내시는 세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세출도 잡을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12월 중에 공모사업이 완료된다 했는데 이게 그 때 당초예산은 10월 달에 다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구의 기초단체는 추경이 있는 거예요. 이건 상식 아닙니까? 중앙정부 예산은 추경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가 확정이니까요. 그러나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추경을 하는 이유가 말 그대로 추가하고 경정해야 되는데 추가하고 경정하는 주 발동요인이 국가와 시로부터 확정적 예산이 그 때 가서 내시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확정적이지 않는……저는 아까 귀를 의심했습니다. 국비 선정사업에 공모가 됐다고 하기에.

공모가 선정확정이 12월 중에 된다고 했는데 1월 달로 미뤄줬습니다. 안 그러면 2～3월 달에 인증제를 실시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반영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협의를 했고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2～3월 달에 운영이 되지 않아서 당초에 올렸습니다.

3월 달에 무슨 운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체력인증센터 개소가 들어가는 거죠. 체력인증센터를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월 달에 확정해서 3월 달부터 운영하는 거죠. 운영은 3월부터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 구에서 운영을 못하는 차원에서 당초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가내시가 내려와야 당초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게 안 맞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예, 최소한 가내시죠. 우리구에 보면 가내시된 것도 당초예산에 안올린 게 많단 말이에요. 가내시된 것도 당초예산 안올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영성 같은 경우는 국비·시비가 미리 확보가 되고 우리구 당초예산에 올린 거지만 당초예산에 중앙정부에서 예산 확정된 것조차도 여기에 안올린 게 많아요. 왜냐하면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위원님 말씀이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예산 작업할 적에 중앙정부로부터 공모를 신청하라고 공문이 왔고 저희들이 긍정적인 대답을 이루어 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답변이 내년 초에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추경이 되면 적어도 6월 달되면 늦기 때문에 예산확보는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렇게 세입과 세출을 붙잡은 겁니다.

중앙에 기금이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을 먼저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중앙정부나 시의 예산은 항목이 지정돼 내려오면 성립전예산으로 지정된 항목은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조금만 해 주시면 현재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에서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다 반영을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대답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질의 하겠습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동헌 문화한마당에 예산도 3,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왜 증액이 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그 때 생각이 나는데 그 3,000만원은 국비지원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무슨…….

동헌 문화한마당 그 때도 가내시를 받았느냐 받았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가내시도 받지 않고 예산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혀 가내시도 안 받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이나 여러 가지 관련법령을 어기고 집행하는 게 평생교육과 같아요. 예산집행도 관계 법령도 완전히 어기고 집행을 하고……그 문제는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가내시 서류라도 받아오십시오. 전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속기록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시설 확충공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제안설명 하실 때 1억8,000만원 들여서 워터슬라이드 설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고정 시설물입니까, 이동식 시설입니까?

그건 고정식입니다.

설치위치는 공간이 됩니까?

설치위치는 공간이 충분합니다. 위원님 잘 아실 건데 에어박스 뒤에 보면 전에 다운동 큰마을아파트에서 내려오는 계단 철거한 자리 있지 않습니까?

돈 들여서 만들고 돈 들여서 철거하고 거기에 텐트 한 동 지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충분한 여유 공간이 나옵니다.

거기에 텐트 한 동 더 설치한다고 또 예산낭비해서 계단 철거했지 않습니까?

텐트는 외부적으로 치는 텐트가 아니었고요.

그건 이동이 가능하니까 한데 이게 여기에 설치하면 수심하고 다 안전합니까? 그것도 아까 하나 나온 거 봤어요. 그거 설명하시려고요?

충분히 안전합니다. 워터슬라이드 바로 밑에 보면 다시 파는 것이 아니고 랜딩풀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워터슬라이드 설치가 1억3,000만원 플레이트 폼 및 철 구조물 안 그래도 안전하니까 플레이트 폼 및 철물구조 공사비가 4,000만원 그 다음에 랜딩풀 임대가 한 1,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8,000만원을 잡았고요.

1,000만원 주고 매년 임대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고정시설이냐고 물어봤던 게 전체 고정이 아니고 랜딩풀만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임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주차장 조성에 척과천 물놀이장 앞면 보면 강 건너에 자갈 깔아서 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시설유지관리는 성인풀도 한 번 도색을 해야 되고 또한 시설유지관리에 대해서 한 600만원 트랜치 주변 보수도 하고 그리고 다용도로 보수하면 4,000만원 칩니다.

알겠습니다. 워터슬라이드를 설치하지 않으면 물놀이장을 찾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지금도 굉장히 충분하잖아요. 물놀이장은 와서 아이들 중심으로 즐겁게 놀다 가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워터슬라이드가 없어서 물놀이 이용객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굳이 잘 놀고 있는 자리에 2억6,000만원 들여서 또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좁은 공간에서 다시 설치해서 할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잘 놀고 있잖아요. 대박 났다면서요?

서울 등 이런 곳에서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서울 등 얘기하지 마시고요. 서울하고 자꾸 이런 곳하고…….

좋겠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확충해서 애들이 좀 더 즐기자고 하는 그런데 확충된 겁니다.

그런 여론을 따를 것 같으면 전부다 몇 십억 들여서 수영장도 만드시고 아예 월드를 만드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호응도 따지면 굉장히 많은 시설 투자해서 기업이나 큰대기업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죠. 왜 찔끔찔끔 이것 좀 했다 저것 좀 했다 합니까?

위원님 참 좋은 질의입니다만 여름철에…….

충분히 여름만 되면 많은 아이들이 와서 거기도 사실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입장료도 그렇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고 거기도 못 오는 주민들이 많아요. 아무튼 와서 애들이 물놀이를 잘 즐기고 있잖아요. 재밌게 놀고 있잖아요. 또 지치거나 더 이상 재미가 없으면 집에 가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니까 조금 더 좋은 시설 만들라고 계속 추가하고 거기에 그 작은 혜택도 못 누리고 사는 구민들이 한둘이 아닌데 거기다가 계속 또 투자하고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냐면 그 공간이 굉장히 넓고 많은 공간이 확보되어 있으면 남아있는 공간을 좀 더 다른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죠. 그 좁은 공간에 성수기에는 3,000명씩 거짓말로 늘린 것도 있겠지만 몇 천 명씩 와서 발 디딜 곳이 없어서 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데 거기다가 또 시설을 복잡하게 넣어서 정확한 안전대책 수립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장식이 잡혀있죠. 매해마다 돈 몇 백만원씩 들이고 해서 사람들 동원하고 해서 개장식을 해야 됩니까?

개장식은 돈을 올해 처음입니다.

매년마다 하면 매년마다 처음이죠.

매년마다 공식적으로 개장식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건 내년이 처음입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사은품도 있고 하던데.

사은품은 구체적으로 돌린 적 없습니다.

개장식하고 뭐 받아가던데요?

그건 낙찰된 업체에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관에서 한 건 없습니다.

그럼 갑자기 개장식 행사운영비에…….

개장식을 왜 올렸냐하면 사실상 우리 동천과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이 우리 구민들한테 도시인들한테 참 사랑받고 여름 피서지로는 최고입니다. 우리 중구 25만 구민들이 있는데 사실상 전부다 전파가 안 됩니다. 개장식을 하고 안하고 따라서 사람들이 이용하고 안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사료되어서 개장식을 하려고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이상합니다. 그 부분은 개장식을 한다고 해서 많이 오고 안 오고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예전에 첫 번째 우리가 기공식 겸 개장식을 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개장식을 또 하고 매해마다 이렇게 문 열면 연다고 개장식을 해야 됩니까?

문을 열면 개장식을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사람이 개장식을 하다보면 대내적으로 상당히 매스컴도 타고 TV에도 나오고 언론도 나갑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다 눈높이가 높다보니까 입으로 전하는 것보다 그래도 방송을 보고 뉴스를 타면 저게 언제 개장을 하는 구나 사람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개장식을 하고 안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매번 이렇게 사람들 동원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누구나 이렇게 각 동의 얘기해서 사람들 동원해서 오고하는 것은 그런 개장식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시설물 공제보험비 같은 게 들어가죠. 그 부분은 구조적으로 하자가 있을 때 이 보험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까?

시설물에 대해 하자가 있을 경우에…….

순수한 시설물에 대해서요?

예.

척과천 같은 경우에 다른 얘기는 안하겠지만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는 건 인지하고 계시죠?

안 그래도 사실상 척과천 물놀이장은 구조적으로 보면 도면상 큰 하자는 없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이후에 전부다 조사를 해서 당초에 시설을 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하고 전화 통화해서 언제까지 보수하라고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니까 통지를 했습니다.

통지한 내용은 뭐가 있죠?

통지한 내용은 성인풀장하고 또 주변에 들어가는 입구에 사실상 보도블록이 다 깨져있습니다. 또한 여러 측면에 척과천 물놀이장 주변에 시설물하자에 대해서 전부다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통지를 했습니다.

구조적인 문제란 건 깨지고 안 깨지고 그런 걸 떠나서 자꾸 들어가면 미끄러지고 한다니까…….

그것과 관련해서도 하자를 발견해서 통지했습니다.

워터슬라이드 설치도 중요한데 이런 것도 고객을 유치하고 또 재미난 거리를 만들어주고 하는 차원에서는 좋긴 좋은데요. 구조적인 문제부터 빨리 해결을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만 내년도에는 더욱더 안전에 최우선을 해서…….

지금 현재는 하자보수기간이네요. 업체 측에 계속 요구를 하면 되네요?

예, 그 업체는 제가 여기서는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만 업체에 몇 차례 전화 통화하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런 시설비 같은 게 없기에 보험료에 어떤 혜택이 있나 아니면 추경에 계상이 되나 저는 그게 궁금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개장식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입니다.

계속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수질교환을 하루에 한 번씩 하죠?

물 가는 건 하루에 한 번 하면 수도요금도 있고 제세공과금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비가 온다든지 해서 구정물이 되면 바로 갈아야 되고요. 그건 물을 계속 여과기를 돌려서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열흘만이나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수도입니까 아니면 지하수입니까?

그건 상수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척과천에는 어른풀장 바닥면적하고 옆의 척과천 바닥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배수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배수로를 어느 정도 골라 놓았는데 지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공사한 시공업체에 다시 성인풀장에 노면을 골라 놓도록 통지를 했습니다. 하자보수 기한 안에 면밀히 조사해서 다 동의를 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산투자를 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거기는 수영장 개장을 하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교통위반 주차장 문제 그리고 성수기에는 몇 천 명 씩 작은 공간에서 발 디딜 틈 없이 하다보면 아무리 조심을 하고 아무리 자격증 있는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해도 사고 발생 위험이 상시한다는 거죠. 적정한 공간 속에 적정한 인원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놀아야 되는데 그 좁은 한정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면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런데 또다시 그 좁은 공간에 워터슬라이드도 설치하면 제대로 놀지 못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1년에 한 번씩 계속 1,000만원씩 주고 임대를 해야 한다. 이런 예산 같으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지역에 분산배치를 해서 물놀이장을 1개 더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차라리 분산 배치하는 게 훨씬 낫죠. 우리 아이들이 가까운 곳에서 걸어서 즐기고 집에 가고 밥도 먹고 오고 이게 맞죠. 차타고 와서 차 밀리고 차 댈 데 없으니까 또 주차장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면 분산투자하는 게 맞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야기한 김에 사업타당성 용역에 태화강 크루즈 운항 있지 않습니까, 이게 갑자기 왜 용역을 하죠? 그동안 태화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잖아요. 오래 전부터 흐르던 강이잖아요.

사실상 태화강은 참 아름답고 천혜의 강입니다. 저희들이 한강하고, 포항 크루즈 운항하고 쭉 다 다녀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타 시·도를 다녀보고 비교견학을 해서 우리구 관내에 있는 태화강도 한 번 크루즈 운항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사업용역을 하기로 했습니다.

수심을 알고 계십니까?

수심 알고 있습니다.

몇 m입니까? 용소 말고요. 태화로 앞에 말고 제일 깊은 곳 말고요.

제가 수심 구간별로 다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 삼호교를 보면 최고 0.88m 나오는데 평균 0.47m 1m 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십리대숲 축구장 쪽에 보면 그 쪽은 평균 1.56m 나옵니다. 최고는 한 3m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타래정이라고 또 있습니다. 타래정은 최고 4.74m 정도 나오는데…….

타래정이 어딥니까?

전원아파트 밑에요. 거기는 최고는 4.74m인데 2.66m 나오고요. 태화강 전망대가 최고가 1.34m 인데 0. 7m 정도 나옵니다. 태화강 대공원은 최고 3m인데 평균 1.72m 나오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일 큰 문제는 낮은 수심이 문제 아닙니까? 깊은 곳은 말하실 필요 없고요. 운행하는데 수심이 3m 되거나 2m 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잖아요?

낮은 수심은 태화강 상류인데 그 쪽에는 일단 태화강 크루즈를 운영 안하는 걸로 해서 전체 수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운영한다는 말입니까? 정확한 설명이 되어야죠. 통상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을 하면 용역을 맡긴 기관에 의도대로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여론조사도 하라고 하면 앉아서 한 사람이 열장 쓰고 있고…….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지는데요. 1단계는 2015년 2016년 해서 태화루 전망대에서 태화교 까지 한 2㎞ 정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를 보면 오산대교에서 울산대교 한 12㎞. 3단계는 삼호교에서 울산연안 한 20㎞. 이런 단계 별로 지금…….

2단계 질의하겠습니다. 삼호교에서 울산대교까지, 그죠?

오산대교에서 울산대교까지.

오산대교에서 농소 국도 때문에 건설하고 있는 대교 말하는 거 맞죠? 거기서 울산대교까지를 가려면 태화교도 밑으로 지나가야 되고 명촌교도 지나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태화교 교각 설치되어 있는데 수심 알고 계십니까? 태화교 교각 설치된 곳에 수심을 알고 계시냐고요. 수심이 0.5m도 안 될 걸요. 거기에 돌에 오리도 놀고 있고 갈매기도 놀고 있고…….

태화교 총 길이가 한 440m.

태화교 길이 말고요. 태화교 교각 밑에 다리 밑의 수심 아니 오산대교에서 울산대교까지 크루즈가 운영되려면 그걸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태화교 수심 깊이가 한 1.28m 정도 나옵니다.

교각 밑에 그죠? 그러려면 이 크루즈 운영을 하려면 준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포항 크루즈를 저희들이 한 번 가 봤습니다만 한 1. 4m 정도의 수심 깊이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준설을 해야 될 거잖아요. 준설을 하면 교각을 설치할 때 분명히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밑의 수심이라든지 되어 있을 텐데 준설하면 흙이 빠져나간다는 의미 아닙니까, 그럼 그 교각이 안전합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용역을 하면 그게 타당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용역 한다지만 잘못하면 전체 인프라라든지 전체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용역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도 가능한지 타당한지 보는데 굳이 잘못해서 7억7,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서 용역을 줄 필요가 있겠냐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 용역을 주려면 용역에 들어가기 전에 최소한 기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검토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게 정확하게 제시 되어야죠. 몇 가지 자료 있잖아요. 아까 수심이라든지 교각을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 이런 것도 기본적인 자료 가지고도 용역을 주기 전에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이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런 건 모르고 태화강 대숲 크루즈 이건 몇 년 전부터 광역시 의회 차원에서도 거론 되었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태화강에 다른데 처럼 배를 띄워서 하자는 여론이 많아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아까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수심에도 있고 이러한 현상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는가 여러 가지 수심이 되는지 전문가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 그건 알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울산시든 뭐든 교각을 설치한 분도 계시고 여러 가지 태화강에 대한 기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녜요?

그 기본 데이터를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정말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보니까 결과도 문제가 있겠네요.

문제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로 전문가에게 맡겨서 경제성이 있는지 반영에 문제는 없는지 그런 걸…….

하여튼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태화강에 몇 천억 하는 예산을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태화강 하상의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아니면 폭이라든지 강 수심라든지 강폭이라든지 태화강에 설치된 구조물이라든지 이런 기본 데이터가 시에서 분명히 있을 거 아네요. 그것만 봐도 지금 데이터만 가지고도 가능한데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용역은 동의하겠는데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용역을 해 보겠다. 이건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

기본데이터를 가지고는 태화강 대숲을 하는 걸로 계획돼있으니까 저희들이 한 번 용역을 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산을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뇨.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구에서 예산이나 사업편성 할 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태화강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꿔나온 강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본적인 수질이라든지 수심이라든지 강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강우량에 따라서 수심의 높낮이 이런 것들이 기본 데이터가 다 있을 텐데 그걸 근거로 해서 가능하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구체화 시킬 것인가 이런 용역도 아니고 그냥 해 보고 되면 하고 아니면 말고 문제 있다고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46페이지 중구 스쿼시장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억4,500만원 시설부대비 1,700만원이 돼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물론 스쿼시에 대한 생활체육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시설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에 없는 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지가 지금 유곡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설립하려고 하는 장소가 합당하다고 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좀 부탁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구 스쿼시장 건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타 구․군은 스쿼시장을 운영하거나 건립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구․군을 보면 제가 다 파악을 했는데 동구는 전하 체육센터 안에 운영을 하고 있고 북구는 쇠부리 체육센터 안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울구군은 국민체육센터 안에 스쿼시장이 있고요. 남구는 문수 스쿼시장 경기장 안에 스쿼시장이 있습니다.

동구나 북구, 울주군 이렇게 보면 준공돼있는 거나 준공돼있는 게 스쿼시 자체 하나로 돼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테니스장 옆에 말 그대로 탈의실이라든가 세면실 그런 걸 보면 정말 부족합니다.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산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차도 많이 활용해서 지금 현재 유곡 테니스장 사용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주차장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크랙 코트도 부족해서 주차장 쪽에 하나 넓혀서 지금 스쿼시장 짓는 자리에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민원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느 하나의 스쿼시장이면 스쿼시장으로서 색깔을 띠고 여기는 테니스장의 인프라를 이용해서는 테니스장을 해줘야지 테니스장 스쿼시장 이렇게 되면 사용하는 사람 상황에도 문제도 많이 생길 것이고 좀 신중하게 부지를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사실상 부지검토를 해서 상당히 많이 다녀봤습니다. 여러 모로 부지검토를 해 봤는데 사실상 우리구 재산으로 부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도 일단 스쿼시장을 지금 이러한 예산으로 해서 설립했다 치면 그럼 다음에 스쿼시장이 그러한 인프라를 늘어났을 때는 또다시 옮길 겁니까? 조금 늦더라도 이건 처음부터 부지검토를 해야 됩니다.

부의장님 좋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스쿼시장 배경은 물론 스쿼시장 동호회들의 요구도 있었습니다만 올해 우리 구민체육대회 때 1등을 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의 스쿼시장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까 부의장님 말씀처럼 좋은 위치에 확보하면 될 건데 그게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정도의 위치에 이정도의 시설정도하면 적어도 3년 정도해서 스쿼시장하는 동호인들이 충족이 어느 정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탈의장도 지금도 테니스 코트장들한테 인프라가 작은데 그걸 넓혀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인데 거기 있다가 스쿼시장까지 들어오게 되면 이건 안 해도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제대로 지어놓고 향후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하더라도 분명히 저변확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분명히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스쿼시장 없었고 앞으로 스쿼시문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된다싶어서 이렇게 계획하게…….

이게 제대로 되도록 할 수 있게 모색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참 좋은 말씀이지만 다리 밑에는 건축물을 건립하기 어렵습니다. 법적으로도 어렵고요.

유곡 테니스장 옆에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 모로 중구 관내에 땅을 다 비워놓고 했는데 마땅한 자리에 구 소유지가 아닌 자리에는 상당히 혁신도시 같은 곳에 땅값도 비싸고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최대한 예산만 반영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여러 다용도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스쿼시장이 동호인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다 동의를 하고요. 위치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의전당이 과거에 국비도 지원받고 할 때는 구민문화체육센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 설치 때문에 본래는 층고 14m 반을 잘라서 9m씩해서 지금 그게 1층에는 달빛마루, 별빛마루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문화의전당 예산서 보니까 거기에 밑이 달빛마루입니까?

별빛마루입니다.

거기의 일부분을 카페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3억원이 올라와 있던데 거기에 과연 체육시설 자리에 카페를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차라리 스쿼시장을 넣으면 본래 건물 목적에 맞잖아요. 원래 그 부분이 세입시설분야잖아요. 우선 그 자리를 가지고 행사장으로 쓰고 있는데 그 용도는 좋은데 우리 구에는 앞뒤가 안 맞고 부서 간의 협의가 안 된다. 이런 지적을 분명히 하고 싶은 건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다양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하고 있고 뭐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거기를 반 잘라서 커피숍을 카페를 만들겠다는 안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그런 자리에 스쿼시장을 만드는 게 맞지 거기다가 왜 3억원씩 들여서 커피숍을 만듭니까?

스쿼시는 체육시설인데 체육센터 안에 들어간다던지 이런 논리가 맞지 문화의전당 안에 들어간다고 하는 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동문서답하고 계시는데요. 본래 이쪽에는 문화의전당이 아니고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곳이에요. 그 자리에 당연히 체육시설을 넣어야죠. 스쿼시가 문화시설입니까? 체육시설 아닙니까?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스쿼시장이 거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체육시설을 놔두고 거기다가 지금 다용도 공간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를 카페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니 거기다 왜 카페를 만드느냐 거기에 스쿼시장이 들어가는 게 맞지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은 지금 문화시설에 왜 체육시설이 들어 가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검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배드민턴 프로그램 초보자 교실 운영은 작년에 14개 클럽이었습니다. 클럽을 다 말씀드리면 필봉, 태화, 백양, 향교 등 해서 14개 클럽이 월25만원씩 4,200만원 작년에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학교체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관을 보면 클럽별 강사한테 교실별로 수당이 지급됩니다. 월25만원씩 해서 강사수당이 나가고 기대효과를 보면 초보자 교실 운영으로 선호도가 높은 배드민턴 종목을 주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배드민턴 저변확대는 물론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은 강사 분들한테 바로 매달 계좌에 부쳐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장수업이 에어로빅 밤에 보면 체조입니다. 노인들하고 젊은 사람들 체조인데 지금 현재 6개가 운영됩니다. 동천강과 다운체육공원하고, 학성공원하고, MBC공원하고, 태화근린공원하고, 손골공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장수업은 4월에서 10월까지는 금방 말씀드렸던 6곳의 시 생체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게 인기종목이라 3월과 11월에는 두 달을 구비로 대체를 해서 일반을 잡아놨습니다. 구비로 하는 곳은 동천강하고, 학성공원하고, MBC공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내년 2016년도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적극 고려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야외물놀이장 2개 있잖아요. 위탁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 편성을 했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성수기 때 기존에 안전요원을 12명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전관리에 위탁 용역비를 증액했긴 했으나 안전관리까지 봤을 때 이 예산으로 됩니까?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운영할 때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안전요원을 동천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이 성수기에 7명을 했는데 한 3명을 더 증가를 하겠습니다. 3명을 추가 확보를 하고 척과천도 안전요원이 성수기에 12명 했는데 한 15명 한 3명을 더 확보해서 야외물놀이장 운영에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게 되겠습니까?

예,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가능하다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 평생학습 거리 박람회 있죠. 그 위에 행사운영비 평생학습에 학습이 전년대비 4,500만원 거의 45% 증액인데 증액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 거리 박람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문화의거리로 옮겨서 현재 한 1～3년 전까지는 중구청 관내 마당에 좁은 공간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운영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많이 와서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평생학습관이 성남동에 리모델링해서…….

지금까지 중구청에 했습니까? 내년에는 문화의거리로 가겠다.

그래서 옮기다보니까 내년도에 학습관도 개청을 하고 옮기다보니까 사실상 문화축제로 만들어 나갈 뿐 아니라 또 새로운 형식의 내실은 울산 평생학습 박람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 중입니다. 그러다보니 약간 돈이 증액됐습니다.

230페이지 학교교육경비지원 3억원. 타 구·군에 비교해서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타 구·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중구는 사실상 2009년도부터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3억원을 했고 2016년도 3월도 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교육경비가 9억4,000만원입니다. 동구는 7억원, 북구는 3억원이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28억원이 교육경비가 지원 됩니다.

증액을 좀 해야 되겠네요?

조금 작은 편인데 예산사정이 허락하면 조금 증액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증액해 드릴까요? 증액하면 구청장이 수정예산에 동의 안하겠죠?

저희들이 추경도 있고 필요하면 봐서 일단 북구하고 우리하고 수준이 비슷한데 일단 저희들도 부족하다는 건 공감을 하고 있는데 예산사정을 봐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증액을 하면 구청장이 수정예산에 동의 안하겠죠?

글쎄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봐서…….

그냥 질의를 드린 겁니다. 230페이지 함월로 종가학당 운영 신규편성이죠?

거기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함월로 종가학당 성안동 경찰청 옆에 보면 함월로라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실상 한 1,400만원가고 7월7일부터 11월24일까지 했습니다. 쭉 해 오니까 20회에 한 40시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중구문화원에 위탁해서 하는데 내용은 우리가락 판소리 배우기 공연. 어린 애부터 어른까지 하고요. 또 방학을 맞이해서 학생들 청소년들도 예절 범절이나 이런 교육이 방학 동안에 있습니다. 참 잘되고 있습니다. 인기가 상당히 좀 있습니다.

중구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작년하고 똑같이 올리셨네요. 242페이지 보니까 기관단체 체육대회도…….

올해하고 똑같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내년에 혁신도시에 있는 공사들 동의 받았습니까?

아직 동의는 못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여러 가지 여건 상 기관은 참석 못했는데 올해는 참석하도록 같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좀 시기가 무르익고 하면 참여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문화 중구 태화강 달리기는…….

태화강 십리대밭 축구장에서 합니다.

이건 주최가 어디 입니까?

중구 체육회에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돼있네요. 이쪽에 관련된 건 아니지만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쪽에도 관련된 건데 다 관련된 건 아닙니다. 입화산 걷기대회 5,000만원, 병영성 걷기대회 4,000만원, 학성산 걷기대회 3,000만원 기준도 없습니다. 그냥 달기기도 있고 걷기대회도 있는데 이런 식입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어떤 뚜렷한 기준이 없어요. 제가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은 이겁니다. 입화산 걷기대회는 방송사, 병영성 걷기대회는 신문사, 학성산 걷기대회는 인터넷언론사 이게 유일한 기준이더라고요. 예산도 증액하면 딱 1,000만원씩 증액을 하고 이건 특별한 답변을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232페이지 평생학습관장은 어느 분이 맡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평생학습관장 채용은요. 지금 평생학습관이 리모델링 4～5월 달 쯤 돼서 내년도에 개청하기 때문에 2～3월 중에 채용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채용이 됐다는 건 없습니다. 평생학습관 관장을 1명으로 사실상 우리 구청과 평생교육과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평생학습관장이 1명 있어야 되지 싶어서 1명을 추가예산을 넣었습니다. 1,350만원 되어 있는데 활동비 명목으로 한 달에 한 150만원 정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평생학습관 지금 중구 문화원 있는 곳으로 옮기고 직영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직영하는 그 자리에는 기간제 1명하고, 교육사 1명하고 그렇게 두 사람을 확보하고 전체 운영하는 평생학습관장은 비상근제라 해서…….

기간제하고 교육사는 인건비가 다 잡혀 있잖아요. 근데 관장 역할이 뭡니까, 명예직 아닙니까?

관장역할은 비상근 근무를 하되 평생학습관 운영의 전반적으로 총괄 운영하는 사람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아니 평생학습관장이 비상근이라면서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활동비명목으로…….

무슨 활동 하냐고요?

평생학습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무기직이나 전문가를 채용하든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런데 슬쩍 끼워 넣어서 관장 1명 필요할 거 아니냐. 그럼 채용해서 이건 임금도 아니고 활동비로 한 달에 150만원 잡아서 비상근 활동비로 이게 맞습니까? 비상근자가 활동비로 150만원 한 달에 잡아서 뭐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하려면 딱 전문가를 고용해서 자리를 차고앉아서 전체 프로그램도 짜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강좌에 대해서 프로그램도 다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비상근으로 관장하면 명예직으로 앉아서 한 달에 150만원씩 받아가서 활동 한다. 이게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지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맞지 않다고 보고요. 240페이지 자매결연도시는 체육교류사업 지원 있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본 위원이 기억컨대 자치행정과에서 국내 자매도시 교류사업으로 200만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집행을 했느냐’ 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집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200만원을 어디에 썼느냐’ 라고 질의를 하니 평생교육과에서 ‘음성군 체육회에서 우리구 체육회하고 행사로 썼다.’ 이것도 맞지 않고 절차도 고치지 않고 지금도 예산을 보니까 예산을 더 부풀려서 교묘하게 이렇게 체육지원을 해 놨는데 이 절차와 경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건 전혀 의회에 보고되지 않고 그냥 이쪽 과에서 안 쓰니까 이쪽과로 넘겨서 쓰고 신규예산에는 이걸 부풀려서 800만원 잡고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올 10월 달에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도시 교류사업이 자치행정과에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11월12일 날 중구체육회에 음성군 체육회에 자매결연 맺을 때 일부를 썼습니다. 자매결연 협약식에 따른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사실상 울산 중구하고 충북 음성군 간 국내 자매도시가 제가 알기로 한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입니다. 나주시도 있습니다.

나주시는 잘 안 됩니다.

잘되고 안 되고 간에 어쨌든 체결돼 있잖아요.

2015년도 5월11일 날 자매도시 결연됐습니다. 그 이후로는 사실상 자매도시가 교류됐지만 사실상 장터 운영할 때나 몇 번 왔다 갔다 한 것만 알고 있지 사실상 체육교류 활성화는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제일 정이 있고 유대관계가 잘되는 건 체육대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2015년11월12일 날 중구 체육회와 음성군 체육회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분야의 교류활동과 동호인 간의 체육교류활동을 함으로써 우호가 안 다져지겠나 싶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올린 건 양 체육회에서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에 내년 봄에 음성군 체육회에서 중구 방문하면 거기에 따른 모든 대외비하고 또 내년가을에 중구 체육회에서 음성군을 방문할 시에 한 200만원 버스 임차료 등해서 한 800만원 정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한 정확한 당초 목적이 뭡니까? 양 기관단체의 장끼리 친밀도에 따라서 자매결연이 잘되고 그런 겁니까?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양 도시 간 그런 건 아니고요.

처음에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지 않습니까? 체육교류만 목적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본래 목적이 뭐였느냐고요?

저희들 과에서는 체육교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아니오. 당초에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울산광역시 중구하고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그 내용을 보면 사업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도 있을 거고 인적교류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갑자기 체육중심으로 갔던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엉겁결에 방문하니까 우리 협의해서 왔다 갔다 하자. 그렇게 했는지 무슨 절차를 거쳤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이런 목표로 음성군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교류를 해 왔는데 하다보니까 실제 목표대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다 폐기하고 체육만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는지 그래서 체육회하고 양 도시간 체육회하고 자매결연 체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는지 본 위원은 그걸 지금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자매결연은 저희들이 인적교류와는 별도로 하고 양 체육회간 체육교류를 통해서 스포츠교류를 통해서 한 번 더 발전시키자 그런 차원에서 더 발전된 겁니다.

전혀 의회는 모르고 집행부에서 엉겁결에 해서 절차도 없이…….

아니 엉겁결에 한 건 아니고 절차를 밟아서 양 쪽에서 …….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저쪽 체육회에서 양 체육회간 체육회를 보자고 하는 의향서를 주고받고 그럼 필요하다고 해서 그 쪽 체육회하고…….

알겠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언제, 의향서 내용이 뭔지 그리고 어떤 의향서를 주고받아서 어떻게 체결했는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주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우리구는 그래요. 이야기하면 좋은 거니까 교류활성화하려고 예산 올려서 예산주세요.

위원님 제가 잠깐 그 약간 말씀을…….

자료주세요.

아니, 2012년5월11일 날 자매결연 맺고 난 이후에 그동안 서류를 요구하면서 경제나 문화관광 민간교류 등 이런 분야는 다양하게 잘 되었습니다. 인적 물적 교류가 활발하게 추진되었으나 사실상 아쉽게도 체육분야는 교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2015년11월12일 날 자매결연 맺게 되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자치행정과에 보면 국내 자매결연도시 교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본래 목적이 인적교류 문화교류 경제교류 다양한 교류를 목표로 했는데 체육교류가 더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그 쪽을 편성해서 예산을 더 확대해서 체육교류까지 자매결연 내용 중에 체육을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넣으면 되는데 왜 갑자기 다른 부서로 옮겨 떼와 가지고 별도로 하냐고. 그러면 다른 구하고도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체육은 계속 합니까? 국내 교류사업 중에 체육회 더 활성화해서 사업량이 많아지면 차라리 예산을 더 편성해서 체육을 포함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별도로 떼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걸 지금 제가 질의하고 있잖아요.

위원님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폐기가 됐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는 자치행정과 업무가 있고 또 저희들도…….

아니오. 업무가 있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조금 전에 하시는 말씀이 음성군하고 자매결연 목표가 국내 자매결연, 국외 자매결연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매결연 그냥 얼떨결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다양한 교류지 않습니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다른데 교류가 다 활성화됐는데 체육분야는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그 사업 속에 사업량을 늘려서 체육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면 되는 건데 이걸 별도로 딱 떼 와서 자매 협약했다. 그럼 앞으로 이런 선례가 남으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단 얘기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우선 전 실·과에 시비는 제외하고 중앙정부 국비 지원 가내시 현황과 2016년 당초예산 편성 시비까지 하려니까 자료가 너무 많아서 국비는 각 실·과에서 국비는 직접회계 기금까지 다 포함돼야 됩니다. 그거 1개하고 그 다음에 이건 자료요구라기 보다도 전 실·과에 방금 얘기했던 시설부대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나와 있는 263페이지에 건설부분 요인에 나와 있는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현황 그렇게 좀. 적용현황이라 하면 각 실·과의 전 사업마다 적용현황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전부 다 하고 그리고 전부다 이 적용대로 해서 예산을 다 새로 작성을 하셔서 예산을 하셔서 저한테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저희 과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주무관 소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 증액 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대비 지방세는 35억1,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 중에 등록면허세는 혁신도시 준공과 또한 공동주택 물량이 올해 대비 내년에는 물량이 들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부동산 거래가 올해보다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당권 전세설정권이 아마 감소될 것으로 예상 돼서 7억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 종업원분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근로자 등 내년도 직원인건비 상승분을 감안해서 4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신규아파트 1,530세대가 공급되고 주택 토지가격이 공시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년대비 38억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증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은 5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시세가 올해 대비 내년은 한 220억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 되어서 5억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농협 협력 사업비 5,000만원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올해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8억원 증액 편성은 올해 세입예산이 좀 늘어났고 그다음에 결산불용액이 늘어났으며 또 의회에 삭감된 내부유보금이 증액돼서 이 중 18억원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등록면허세는 사실 최근 3년 동안 아시다시피 혁신도시 내에 6,038가구 공동주택이 공급됐고, 또 우리 시내 곳곳에 공동주택 물량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설정권자들이 저당권이라든지 전세권이 많이 늘어나서 등록면허세가 많이 늘어났는데 내년에는 다소 좀 줄어들 것으로 보고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만, 재산세에 대해서 38억원이라는 세금이 증액됐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과거에 비해서 결함되는 사안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평소 우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김순점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지금 우리가 도로명판 같은 것과 시설비 같은 거는 중구에는 도로명판이 한 1,295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표준형이 있고 비표준형이 있습니다. 이게 도로명판이 1976년도 시작될 때 계속 그때 도로명판 같은 것을 세웠는데 그게 그 뒤로 2009년6월 달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내려 왔습니다. ‘자치단체에서 들쭉날쭉하니까 이런 식으로 전부 고쳐라.’ 그래서 현재 우리 중구에는 표준형이 한 726개 한 56% 되고 비표준형이 지금 한 560개 정도 되고 한 44%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구에는 예산관계도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시설비 이런 부분을 조금씩 천천히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감액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