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황인구 의원 발언

제23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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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연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건설교통국,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보건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조동탁 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50페이지를 보시면 교통유발부담금부과 및 기업체 수요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해서 700여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350만원씩 2명 나누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위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추경을 통해서 반영된 예산입니다. 이 예산을 확보하므로 인해서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를 하는데 인센티브 평가 점수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인센티브 평가에 대상을 받음으로써 저희가 8억 6,400만원을 시로부터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선진지역 교통시설 비교체험 이거는 시에서 이 금액을 잡으라고 확정을 해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인센티브 점수를 따기 위해서 700만원을 편성했네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요 업무가 워낙 과중하고 어느 정도 실적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직원들 노고를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간단

간단조동탁위원

명료하게 질문을 드린다면 1만원을 얻기 위해서 1,000원을 투자했다 그게 맞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만원 이상을 얻었습니다. 저희가 8억 6,400만원을 얻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동탁위원

예를 들어서 그 정도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조동탁위원

. 넘어가서 262쪽을 보시면 여기에도 보시면 강동바이크스쿨 운영 성인지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보면 여기도 신규사업인데 찾아가는 어린이 자전거안전교실 6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전거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그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산출근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산출근거가 됐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나.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 초등학교가 26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5개 학교에 가서 직접 강사가 찾아가서 2시간 동안 강의를 하는 비용을 산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강사비 2시간하고.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강사는 주 강사가 있고 보조강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동탁위원

한 가지 이것도 제안인데 행정복지위에서 보면 자원봉사자가 강동구에 9만여명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특히나 어르신들은 손자들을 이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원봉사를 이용하는 것도 이게 어느 정도 비용을 6분의 1정도는 줄일 수가 있을 건데 그렇잖아요. 굳이 이렇게 강사비 비싸게 주어서 활용하는 것보다도 그런 좋은 분들 집에서 쉬고 계신 분들 9만명 중에서 자원봉사자 몇 분 찾기는 그냥 다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안이 좋지 굳이 예산 이해식 청장님 사업하시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항상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편리 하나는 충분히 봐 줄 수 있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를 그냥 타는 것을 가르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자원봉사나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면 금방 자전거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를 올바른 방법으로 안전하게 타기 위해서는 자전거교육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그건 변명으로 듣겠습니다. 왜냐하면 9만명 중에서 정년퇴임 자전거 관련해서 삼천리 오래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강사로 근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선수로서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연세가 드셔서 손만 떼었을 뿐이지 그런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서울시 파크골프연합회 회장인거 알고 계시죠? 거의다 자원봉사 수준입니다. 그 분들이 나오셔서 손수 가르치십니다. 그게 즐겁답니다. 본인도 일하는 기분이 들고, 마찬가지로 강동구 9만명 있는데 그거 못 찾는다는 건 한 번 고려해 보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계속 회피성을 보이면 질문하는 위원도 굉장히 난감하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고려를 하겠는데 저희가 자전거 강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아직은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자전거 교육인력이 좀 더 확충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다 좋습니다. 예산 수반만 안 되면 지금 예산심의하는 거지, 행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산에 대한 효율성, 어떻게 써서 조금이라도 질이 향상될 수 있을까라는 그 방법을 찾는 거지 꼭 필요하면 예산 쓰셔야겠죠. 그런 좋은 방법도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겁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업무에 고려하겠습니다.

조동탁위원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269쪽을 보시면 이번에 교통행정과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거의 예산이 신규편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도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성인지 예산에서 신규가 올라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작년에는 편성을 안 하고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산 신규 사업은 아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비지원과 그 다음에 일자리경제과에 지역일자리 창출 관련 예산으로 저희가 집행한 사항입니다.

년에

작년에조동탁위원

얼마였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 4,200인가 그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해는

올해는조동탁위원

신규편성이다 보니까 5,000만원이 올라와 있고 작년에는 4,500정도.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서 생활임금이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저희가 28명의 요원이 필요했는데 저희가 금년도 하반기에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필요한 안전지도사를 확인한 결과 저희가 3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31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런

이런조동탁위원

부분은 우리 일자리경제과 예산으로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지역일자리 일자리창출로 들어가고 이건 별도로 시비도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 운영을 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몸도 안 좋으시고 굉장히 그래도 노련하시고 하시는 것도 잘 하시는데 아까 자원봉사 많이 계십니다. 좋은 분들, 600만원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자꾸 강조를 하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자원봉사센터하고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지요? 교통지도과 우용택 과장님! 우리 과장님은 거기 계장님으로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가셨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너무조동탁위원

잘 아시겠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동탁위원

애 많이 쓰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도 예산심의기 때문에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행감 같으면 어느 정도 고려를 한다고 하지만 녹색주차마을조성 세부사업설명서 277쪽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4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2억원 편성했었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런데

그런데조동탁위원

2015년 잔액발생이 얼마나 됐었지요? 그린파킹 하다가.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린파킹에서 남는 금액이 2억 6,1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2015년에도 그 정도 남습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예.

래서

그래서조동탁위원

어느 분이 질문을 드린 것 같은데 처음에는 이게 담장을 허물어서 그린파킹 하는 곳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그건 정해진 거고 수요는 정해진 거고 계속 늘어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편성되니까 이제는 사업을 어느 정도 축소시킬 단계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 보는데 여기 보면 또 신설도 나와 있거든요. 신설된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예산이 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린파킹 사업을 하고 녹색주차마을을 조성합니다. 녹색주차마을은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 CCTV를 설치를 해놓는데 초반기에는 CCTV를 방범용하고 주정차단속용으로 CCTV를 했습니다. 그런데 120제도가 활성화되고 하면서 주차단속에 대한 수요는 120으로 처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방범용으로만 운영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익요원을 12명까지 갖고 있었는데 지금 5명이 단속을 하면서 녹색주차마을에 대한 단속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러면 부족한 방범용 CCTV를 전환하자. 그래서 방범용 CCTV를 전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 반영 주된 내용은 현재 40만 화소로 되어 있는 카메라를 200만 화소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예산이 내년에 발생하게 됐습니다.

됐든

어찌됐든조동탁위원

간에 우리 시하고 매칭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수정단계에 왔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 전체에서 계속 톱이나 상위권을 유지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소진돼서 할 수 있는 면적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까지 요새 다세대주택 많이 늘어나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앞집에 다세대가 지어지면 건너편에 있는 일반주택은 실제 주거지주차를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집들을 위주로 해서 담장허물기를 내년에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이거하고 좀 동떨어진 말씀인데 행감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참! 중요한 것이 요즘 우리 주민들이 계속 고초를 느끼고 구에 불만을 갖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다섯 가지 안 중에서 하나가 들어 가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지역 주차딱지입니다. 심지어 구의원들한테 그 하소연 하면서 하나 이거 잠깐 어디 갔다왔는데 저도 그런 사례가 있었지만 잠깐 어디 갔다왔는데 잠깐 눈 한번 팔았는데도 4만원짜리 하나 긁고 가면 돈도 돈이지만 물건 하나 사면서도 싸게 사기 위해서 그 점포를 갔는데 그거 하나 긁어버리면 어머어마하게 불만을 불만이 뭐냐, 구청에 돈이 없구만 이런 식으로 해서 끌어가는구만 굉장히 복받쳐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이렇게 평상시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를 보면 저희를 그냥 그런 표현 쓰기는 그렇지만 잡아 먹을려고 합니다. 구청 행정이 뭐 이 따위가 있느냐, 구청장이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긁어가야 되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정말 지혜롭게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정! 저기한 것은 다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당신네들 이거 뭐냐 하고 전화 한통 하고 가면 되는데 일단 주차했으면 사진 한번 딱 찍고 딱지 딱 붙이고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그거 공시화 되어 있잖아요. 일단 찍고 끌고 갔기 때문에 돈을 요구합니다. 그럼 구청에 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갖다 붙이시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또 마음이 워낙 넓으시잖아요. 그런 것을 좀 지혜롭게 풀어주셨으면 전문 담당을 누가 한 분을 괜찮은 분을 주차계장님 오셨는데 그걸 지혜롭게 하셨으면 구의원들도 시달림 덜 받고 구민들도 그거 뭐 돈 몇 푼 됩니까? 그거 모아봤자 우리 강동구 큰 재정자립도 올라가는데 도움 안될 겁니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가 연간 한 11만 4,000건 정도를 단속했는데 제가 온 2012년부터 8만 4,000건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 올해도 한 5,000건 정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단속에 대해서 큰 길가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다만, 뒷골목 지선에 대해서는 제가 각 동마다 도면을 다 그렸습니다. 이 도로 이외에는 들어가지 말아라, 거기까지 한정을 시켜놓고 단지, 120이 활성화 되다보니까 120이 들어 와서 민원이 와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좀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탁위원

과장님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부서가 그런 자리니까, 아마 우리 구의원님들 똑같이 동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조동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도로과장님! 제가 위원회가 달라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질의를 하니까 양해를 해 주시고 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예산안 475쪽에 소송패소 배상금이 있는데 도로과도 소송이 걸리나요? 작년에는 2억 5,000 했는데 깎여서 2억 3,000 했고 그전에는 1억 5,000이었던 것 같거든요. 소송이 뭐에 관련된 소송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사유지에 대한 소송인데요.

지를

사유지를황주영위원

우리가 무단 도로로 점용해서 그거에 대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사유지를 저희가 무단점용 해서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소송에 져가지고 그 임료를 갖다가.

런데

그런데황주영위원

그게 매년 2억 정도씩 나가요? 작년에도 2억 3,000 올해도 2억 3,000 또 내년에도 2억 이런 식으로 소송이 계속 지금 누적되어 있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끝나가지고 임료가 나가는 것이 지금 지급하는 것이 16건이고 그 다음에 소송 진행중인 것이 13건이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소송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4쪽에 보면 주택가 빛환경 개선(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여성안심귀가 해가지고 가로등을 더 설치하는 건가요? 늦은 밤에 귀가하는 여성들을 위해서.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은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가지고 이를 예산에 편성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황주영위원

성인지예산을 붙인 이유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보안등을 밝게 해서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보안등의 개념은 그거 아니예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걸 가로등이라고 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들어 가는 것은 보안등이라고 하는데 그 보안등을 더 설치하시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걸 밝기를 더 밝게 하는 겁니다.

황주영위원

더 설치는 안 하시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설치도 일부 하겠지만 주로.

에도

작년에도황주영위원

이게 예산이 들어 갔는데 올해 더 보강하시는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저희 강동구 관내에는 약 7,315개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나트륨등을 갖다가 LED 보안등으로 교체하는데 한 67만원 정도 들어 가요. 그러니까 그 예산 가지고 전부 다를 하는 게 아니고 매년 나눠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전기요금은 어떻게 되요? 전기요금도 저희구가 부담하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전기요금은 구가 부담하는데 1개등에 1년에 한 3만 2,170원 정도 절약이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금

전기요금황주영위원

절약되는 건 아는데 그럼 가로등, 보안등 해가지고 일괄구매 하면 좀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건 조달청에서 단가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전체 설치되어 있는 수량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량만 지금 교체를 하는 실정입니다.

보면

보면황주영위원

지금 나눠져 있어요. 가로등 및 보안등 정비 및 확충 또 가로등 관리, 보안등 관리 이거를 한꺼번에 보안등, 가로등 해가지고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현재 가로등은 대로변에 있는 것을 말하고 보안등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말하는데.

차피

어차피황주영위원

등은 똑같은데.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등은 똑같은데 높이도 틀리고 또 전기료 내는 것도 구분돼가지고 따로따로 내고 있습니다.

등은

가로등은황주영위원

전기요금이 싼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로등이 아무래도 크니까 좀더 비싸겠지요.

변에

대로변에황주영위원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지원 받나요? 도로 관리가 다르다면서요?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고. 그러면 시도로에 되어 있는 가로등은 시에서 보조를 해 주냐는 거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은 구비로 내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왜 가로관리는 시에서 자기네라고 하면서 전기요금은 시에서 안 주는 거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우리구 주민이 주로 이용을 하다보니까.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도로관리도 구에다 맡겨야지요. 그래서 그 예산을 받아와야지요. 시하고 업무분계가 도로과가 제가 좀 난감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큰 도로에 있는 나무 심어진 것은 또 시에서 관리하고 주택가 이면도로에 있는 것은 또 구에서 하고 그런데 전기요금이나 관리는 구가 하고 좀 업무가 명쾌하지가 않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로수 나무도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주영위원

볼라드라든가 큰 도로에 있는 것은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조례에 의해서 시도로라 하더라도 차도는 시에서 관리하지만 보도는 전부 다 구에서 관리를 합니다.

황주영위원

그 부분이 아쉬어서 그럼 어쨌든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인부 이런 것도 저희구에서 하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주영위원

그 인건비도 다 나가는 거지요. 그 인건비는 다른 청소행정과나 이런 사람들 인건비하고 같은 수준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게 공무직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총 8명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5명 있고요. 현장하고 사무실 같이 감리를 하는 공사하는데 감리를 하는 공무원들 3명 합쳐가지고 8명이 있는데 8명을 저희구에서 임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황주영위원

도로과는 지금 시에서 국·시비 매칭하는 게 전체예산에 몇%나 되요? 구비로 하는 거 하고 국·시비로 하는 거 하고 예산편성 전체 몫이.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매칭하는 거 보다는 시도에 해당되는 공사는 예를 들어서 지금 아리수로 숲길 확장공사라든가 그 다음에 지금 상일로 174번지 1개소 도로구조 개선공사라든가 시도상에서 이루어지는 공사는 시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전체예산이 62억 8,900만원 중에 국가에서 주는 게 7,500만원, 시에서 주는 게 5억 700 그 다음에 구가 57억 정도를 쓰는 거니까 구가 관리를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의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시에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은 협조를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래서 시비를 받아올려고 저희도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볼라드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과에서는 어떤 제안을 많이 하고 계시나 해서 제안하는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은 없어요? 도로과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주민참여예산 있습니다.

어떤

어떤황주영위원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보안등.

성이

여성이황주영위원

안전한 귀가길 그 보안등이 주민참여예산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2억 5,000하고요.

차피

어차피황주영위원

보안등은 우리가 구에서도 하는 거니까 1억 7,500은 시에서 5,200만원,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주민참여예산 들어 왔는데 도로과에서 접수 안한 건 혹시 있나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 하고 있지요? 이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우리가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게끔 정말로 우리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예산심의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예산심의가 정말로 제대로 된 편성이 되지도 않았다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혹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어떤 부서에 대해서 어떤 게 있더라도 그 부서가 밉거나 그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제대로 갖고 가자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니까 혹시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곡해나 오해같은 것을 하시지 말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59쪽에 보면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조금 30만원 감액됐지만 이것이 1억 2,500이 민간이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2,500의 민간이전 해 주는 것이 이게 어떤 것을 갖고 민간으로 이전해 주는 거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에서는 전부 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수리도 하고 그 다음에 대여도 하고 그리고 방치자전거라고 해서 지하철출입구라든가 아니면 기타 가로변에 자전거거치대 그런 데에 방치된 자전거도 수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민간이전 1억 2,500이 그거 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민간이전비 1억 2,500이 있단말이예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민간위탁비 1억 2,500 그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신무연위원

예.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겁니다.

신무연위원

자전거종합서비스센터 민간위탁으로 한다, 그럼 여기 또 잡혀 있잖아요. 이건 별도의 그거고 대여자전거 방치 수리하고 해 가지고 4,500만원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 나가는 게 있는데 이게 포함된 게 아니잖아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거 대여자전거 및 방치자전거 이런 거는 저희가 뭐냐면 대여자전거는 저희가 그동안에는 무료로 대여소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2명을 통해 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했는데 이 사회복무요원 공급이 지금 원활하지 않습니다. 원활하지 않고, 그리고 저희 주민들이 대여센터를 했을 때 친절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무요원 보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1명을 이번에 배치를 하고 그리고 대여자전거의 경우에는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생각 한 번 해 보세요. 저희도 집에 자전거가 4대가 있어요. 그럼 자전거가 이게 수리를 해 가지고 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사람들이 또 뭘 하냐면 동별로 찾아가는 무료 수리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월별 2회씩.

민간

민간신무연위원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는.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민간이전하는데 이 사업, 그러면 민간한테 이전하는 사업체가 어떻게 선정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공개모집을 합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어떤

어떤신무연위원

식으로 공개모집을, 이것도 입찰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입찰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 줘보세요. 그 계약된 사항과 언제 입찰을 해 가지고 언제 계약되고 이게 얼마만큼 계약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었는지를 갖고 보려고 하니까 그 자료를 줘보세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고

주고신무연위원

, 269쪽에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운영, 아까 조동탁 위원도 질의를 했듯이 이게 보니까 신규사업인데 초등학생들이 하교시 교통안전지도사를 운영하는 어린이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안전지킴이단이라고 목을 정해 놓고 안전지킴이단이 있어요. 하굣길에 어머니들이 하굣길을 도와주는 어떤 그런 안전지킴이단이 있어요. 거기도 예산이 목을 정해놓고 4,17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도사가 역할을 뭘 하는 거예요? 보니까 똑같은 하교시 지도를 운영하는 어린이 이거 지도한다고 해놨는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자치안전과에서 하는 교통안전지킴이하고 교통안전지도사하고는 역할이 다릅니다. 교통안전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하교시에 방과후에 그 학교 주변을 순회하면서 혹시 아이들이 다른 위험에 당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걸로 인해서 순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교통안전지도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 정도의 학생을, 왜? 부모가 모두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집에까지 안전하게 바래다 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학교에 보면 보안관이라고 또 있어요. 있죠? 초등학교에.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예.

신무연위원

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신규로 해가지고 안전지도사를 또 운영을 한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 보안관의 역할은 학교에 출입하는, 성폭력 사건이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학교에 출입하는 출입자를 통제하는 것으로 그것은 교육청에서 별도로 하는.

신무연위원

좀 더 이런 신규사업을 하면서 물론 성인지 예산으로 신규사업을 하는데 이런 것을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 편성에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이것은 예산은 신규예산이지만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비로 기존에 운영을 하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비 지원은 올해도 계속 지원이 되고, 다만 매칭으로 구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31명의 지도사가 필요한 것으로 저희가 학교에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16명은 이제 시비로 하고 15명에 대해서는 구비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세요? 안전지킴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전지킴이, 제가 지난 번에도 그쪽 상임위에서 말씀드렸지만 안전지킴이단이 제가 자료를 명단까지 받아봤지만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구청장의 외곽 조직 부대로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녹색어머니도 있어요. 녹색어머니 있는데 녹색어머니는 오전에 등굣길을 갖고 도와주는 녹색어머니라고 했어요. 역사와 전통이 있는 녹색어머니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도에 이게 안전지킴이단을 또 구성해 가지고 예산을 펑펑 쓰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지도사로 해 가지고 했다, 만약에 제가 상임위에서 했으면 분명히 이것은 예산을 편성 안해 줬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님,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어린 아이들의 위해요인이 발생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법으로 어린 아이들을 보호를 하자라는 취지에서 안전이킴이단하고 안전지도사도 나온 겁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270쪽에 보면 보호구역 및 교통안전 관리해 가지고 또 신규사업으로 1,280만원 또 잡아놨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해서 차량 운전자들이.

린이

어린이신무연위원

보호하는 것은 좋기는 좋아요.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너무 어린이를 갖고 그걸 해서 여기다 다 매몰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보호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좌판에다가 가게에다가 물건만 요란하게 늘어놨고 난 뒤에 이게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항으로 한다는 것은 하나의 모순이고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1쪽에 보면 바이크스쿨 이거 아까 잠깐 조동탁 위원님 질문하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넘어가고요, 275쪽에 교통지도과장님, 자투리 땅 활용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1,000만원 했다가 다시 2,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3,000만원 했는데 여기에 5면을 해가지고 3개소를 해서 2,000만원을 갖고 증액을 했는데 이게 어디에다 하는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현재 우리가 도로부지나 국·공유지중에 우리가 운영을 못하고 있는 땅을 찾아내서 그 땅에 대한 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비로 잡은 겁니다. 포장을 하고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어떻게 하려고 위치가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아직 안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5년도 올해 처음으로 21개면을 발굴해서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가 좋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이 정도를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만 편성해 놓고 하겠다?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 부분은 지금 도로부지로 편입돼 있는데 본인들이 쓰고 있거나 이런 현황이 지금 도로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현황 중에 우리가 적정 부지를 선택을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나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287쪽에 보면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신규사업으로 9,800만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주차수급 실태조사가 어떻게 강동구 전역에 있는 주차를 갖고 실태조사를 하는 겁니까? 이게 용역으로 줘놨는데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이게 9,800이라는 예산이 편성된 거죠?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서울시에서 예산 편성 지침으로 1억 800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하기는 어려워서 9,800만원만 반영을 한 거고요, 이것은 주차장법에 있는대로 3년마다 주기적으로 구 전체가 시행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우리 구가 2013년도에는 56개 구역으로 나눴는데 조금 더 세밀히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86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이걸 굳이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입니까?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이것은 신규가 아니라 3년마다 정기적인, 주차장법에 있는 정기적인 사업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장님.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신무연위원

339쪽에 보면 수방자재 구매 이렇게 해서 이게 보면 PP마대 360원, 1만 8,000매 이렇게 해 가지고 해놨는데요, 이 마대가 매년 구매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매년 추가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수해가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소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 동마다 배치를 하다 보니까 손상나는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구매를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그대로 편성이 됐는데요. 보니까요, 올해 하고 똑같이, 내년 걸, 그러면 이것이 지난해 올해 이렇게 수해가 별로 없었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신무연위원

없어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정적으로 이게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는지.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그런데 동사무소 배치하는 마대들이 우리가 배치해 놓고나면 일반주민들이 가져가시거든요.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손상나는.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342쪽에 잠깐 보면 유류비 해가지고 1,600원, 30리터, 유류비가 있죠? 휘발유가 지금 1리터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런데 전부 다 보면 유류비를 1,600원으로 딱 고정시켜 가지고 예산 편성이 돼 왔어요. 그런데 왜 1,600원으로 고정시켜 왔죠? 이것은 고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유동성이잖아요. 유동성인데 왜 1,600원으로 딱 해 왔습니까? 왜냐하면 이걸 꼭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아니라 꼭 1,600원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내가 보니까 이게 꼭 1,600원 해 가지고 왔어요. 도로과에도 보니까.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지금 현 시점에서 조달청.

지금

지금신무연위원

현 시점에서 1,400원대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왜 1,600원씩 해왔냐, 이것 때문에 지난 번에 도로과에도 비리가 발생되듯이 하는 겁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휘발유가 저는 1,400원이라고 알고 있지는 않은데요.

유가

휘발유가신무연위원

지금 얼마인지 압니까? 지금 싼 데는 보면 1,430원대도 있고요, 맥시멈으로 되는 데는 1,500원대도 있는데도, 1,600원대에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강동구에서 1,600원으로 넣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저희들 행자부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에서

거기에서신무연위원

1,600원으로 되어 있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도로과장님.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도로과장입니다.

세입

세입황인구위원

·세출 예산안을 좀 참조해 주시고요. 세입·세출 예산안에서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본위원은 세출 보다도 세입 부분을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51쪽에 공유재산 사용료 4,428만 9,500원이 공유재산 사용료를 세입을 하겠다고 예산에 올라와 있거든요. 151쪽, 도로과 세입예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에 경상적 세외수입 중에 그 공유재산 사용료 4,428만 9,500원이 도로과에 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부과하는 건가요? 이 내용 자료 나와요? 우리 주무과에서 아무래도 이 세출 부분만 신경 쓰는데 세입 부분을 본 위원이 여쭈는 거예요. 151쪽에 공유재산 사용료 4,428만 9,500원을 2016년도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겠다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어요. 그 내용이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151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황인구위원

예. 151페이지 마지막에서 152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4,428만 9,500원 4건 해 가지고 1억 7,715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예산액을 잡으셨어요.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어떤 내용이냐 이거죠. 본 위원이 어제 도시관리국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세출, 돈 쓰는 것도 물론 이게 세무과에서 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을 관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든 주무 부서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주무 부서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이 어떤 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하고 있어야죠. 보면 세출 쓰는 그 부분만 지금 급급한데 우리 부서에서 어떤 돈이 세외수입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두느냐 이런 것은 알고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공유재산 말하자면 시유지라든가 우리 구유지에 지금 점용료 같은 게 지금 포함된 것 같은데 그 정확한 자료를 산출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도로점용료 그거는 따로 나와 있고요, 어떻든 이 공유재산 사용료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사용료인지 1억 7,7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도로를 임시적으로 점용하고 있어서 사용한 건지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우리 155쪽에 보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시세 수입 50% 해서 12억 3,000만원 정도를 지금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은 도로사용료에 대한 어떤 부분의 징수를 해서 이 부분에 시세 수입으로 주고 교부금을 받나요? 155쪽,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유지에 해당되는 그 점용료를 받고 그것을 징수한 다음에 시로부터 교부금을 받는 겁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구체적인 부과 건수가 몇 건 정도 그 이체가 되겠네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50% 정도 보면 약 25억 정도 징수를 해서 12억 정도 50% 우리 시세 수입의 일부를 50%를 받는다 이거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50% 받습니다.

것에

그것에황인구위원

대해서도 자료를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7쪽에 도로 무단점용 변상금이라고 도로과에서 1,540만원 잡혀 있는데 2015년도에 1,760만원이었어요.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이라는 것은 도로를 지금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황인구위원

대해서 도로점용, 지금 도로무단점용 변상금, 이 금액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몇 건이나 지금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어서 변상금 부과하는 건가요? 이건 내용별로 좀 사안별로 다르겠네요? 도로에다가 예를 들어서 불법 박스를 갖다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를 무단으로 그러니까 도로를.

어떤

어떤황인구위원

형태로 점용한다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박스를 갖다놓는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무단으로 진출입로를 만든다든가 그런, 이렇게 해서 무단으로 점용하는 경우에.

황인구위원

이 1,540만원이 몇 건 정도 해당되는 거예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1,540만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것도

그것도황인구위원

그럼 자료로 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국고보조금으로 해서 주택가 빛환경 개선으로 7,500만원을 지금 예산을 잡았잖아요? 물론 그것은 세출 예산으로 들어가 있습니다만 주택가 빛환경 개선은 어떤 형태로 해서 추진해서 하겠다고 해서 이 국고보조금 받으신 건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황인구위원

매칭사업인데 어떻든 7,500만원 국고에서 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따라서 매칭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황인구위원

구체적으로 빛환경을 어떤 형태로 개선하기 위해서 이 국고 보조금을 받은 거냐 이거죠.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빛환경 개선 사업은 목적은 창가로 들어오는 빛을 차단해 가지고 수면장애 해소 등하고 또 어두운 골목길을 밝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예산은 매칭으로 하는데 구비가.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지금 암사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빛환경 개선인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이것은 2억 5,000이 잡혔는데요, 매칭사업으로 구비는 40% 1억이고.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지금 어떻든 7,500만원이 국비인데 거기에 우리 시비, 구비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황인구위원

해 가지고 지금 암사도시재생사업 그 부분에 지금 빛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암사 거기는 4억 8,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7,500만원 어디에 쓸 예정이에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2,500만이요?

황인구위원

7,500이예요. 7,500,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을 예산액을 7,500을 잡았어요. 어떻든 그 주택가 빛환경 개선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내일 종합질의하기 전까지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치수과장님, 고덕유수지 야구장 사용료 2,560만원 지금 예산액을 잡고 있어요. 처음이잖아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맞습니다.

황인구위원

이 2,560만원은 사회단체야구인 그 동호회에서 받는 건가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인구위원

100% 거기서 다 일괄 받나요? 아니면 분납으로 받나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일괄로 받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2,560만원 받기로 결정됐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내년이 처음이 아니고 올해 입찰을 해 가지고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잡고 있는 겁니다.

치라

예상치라황인구위원

이거죠? 2,560만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그건 예상치가 아니고 그건 1년에 하기로 계약체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결

계약체결황인구위원

됐어요?

홍봉

박홍봉치수과장

올해로 계약체결이 되어 있고 내년에는 별도 발주를 해 가지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2016년도 예산이 2,560만원 그거 마찬가지로 고정금액으로 결정이 될 거 아니예요. 재계약을 하면 고정금액으로 되는 거죠. 치수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국에 푸른도시과도 여러 가지 경상적 세외수입들이 있어요. 우리 교통지도과는 특별회계로 세외수입을 잡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한 게 없습니다만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위원님들이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업예산에 세출예산을 보면 적은 금액가지고도 이게 맞냐 틀리냐 적정하냐 안 하냐 따지거든요. 사실은 사업부서 나름대로 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사업예산을 갖고 올라왔지만 우리 위원들은 심도있게 그걸 검토할 수 밖에 없어요. 중요한 거는 재정이 없기 때문에, 우리 건설 도시관리국 분야에 사업 뭐 있어요? 돈이 없으니까 사업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세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됐던 임시적 세외수입이 됐던 우리 도시관리국이나 건설교통국에서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방안이 있는지 고민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정확하게 세외수입이 어떤 목으로 들어온다는 거,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다는 거를 우리 주무부서 과장님들은 적어도 파악하고 있으셔야 돼요. 예산 심의 와 가지고 세출 이 부분은 어디에 쓸 것인가만 계속 얘기하니까 세입부분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도 몰라요. 답변이 적어도 기본적으로 이 세입은 어떻게 어떻게 들어옵니다. 어떤 형태로 들어옵니다. 이게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주무부서장님들이 지금 세외수입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어떤 목에서 얼마만큼 들어오는지 이것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본위원이 건설교통국에 다른 과 더 질문할 거 시간이 안돼서 질문을 못합니다만 본위원이 종합질의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쭤볼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할 거 아니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든지 돈 들어올 부분을 적극적으로 세원발굴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금액이 낮으면 좀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거는 도시환경이 좋아지고 도시기반 시설이 좋아져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예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과에서 받는 국비 시비보조금도 있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자주재원을 마련하려면 이런 임시적 세외수입이나 경상적 세외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 어떻든 주무 사업부서지만 돈하고 멀다 하더라도 어떻든 사업부서지만 그런 부분을 고민해서 하자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세입에 대한 부분을 지금 여쭙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무부서장님 바쁘시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으로 내 부서에 들어오는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 정도 되는지 어떤 형태로 들어오는지 이걸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심의에 임해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위원에게 각 건설교통국 주무부서는 경상적 세외수입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구체적인 수입 내역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다 나와요.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우리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빼 놓고는 대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아시겠죠?

길남

김길남건설교통국장

예.

이상

이상황인구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입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황주영위원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456쪽 위원회에서 강동구민자전거 대행진 지원 900만원이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없어도 행사 치를 수 있으시겠어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없으면 당연히 못 치르죠.

사를

행사를황주영위원

못하시나요? 자전거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신규로 대행진 행사를 이번에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자전거대행진은 저희가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황주영위원

없었던 예산인데.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당연히 없었죠. 2년마다 하니까.

격년제로 하는데 자전거대행진 같은 경우는.

거에

그거에황주영위원

대한 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으셨나요?

일근

정일근교통행정과장

했습니다. 그런데 격년제로 한다고 해서.

황주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교통지도과장님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거니까 예산서 46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자동화시스템 구매 및 성능개선 해서 5억 1,7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게 뭔가요?

용태

우용태교통지도과장

지금 관제센터에서 큰 도로변에 고정식 CCTV 4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는 반자동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공익요원들이 처음에 클릭을 해 줘야 5분 뒤에 자동으로 단속이 되는데 공익요원들이 내년 2월부로 한 명도 안 남고 다 나갑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익이 충원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공익으로 올 인원도 없고 또 자질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13개구 정도가 자동화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동화설비를 하기 위한 각종 서버나 카메라나 이런 비용입니다.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위원회에서도 설명이 됐는지 저는 모르니까 한 번 알아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푸른도시과장님, 487쪽에 원예박람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신규사업비였는데 삭감되신 건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행사로 대치하실 만한, 푸른도시과 원예박람회를 기획적으로 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시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제가 온지 아직 1년쯤 안 됐는데 1월 12일자로 왔습니다. 12일자로 왔고 원예박람회를 이렇게 꼭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마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올해 월드컵공원에서 정원박람회를 했습니다. 굉장히 시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직접 가서 우리 직원들하고도 직접 보고 그 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고 특히 제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팀장을 해 가지고 아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이 돈가지고.

황주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꼭 하시고 싶으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92쪽에 꽃과 어우러진 가로공원 조성 이게 주민참여 예산이거든요. 이게 겹치기 때문에 그 예산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했던 거는 사실상 주민참여 예산을 삭감하는 거는 사실 문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과연 어떤 것이 경중을 봤을 때 푸른도시과장이 판단했을 때는 거기는 주민참여 예산은 1인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쪽 현장도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 급한 건 아니고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제 입장에서는 좋은데 원예박람회만큼은 이번에 한 번 기회를 주시면 확실하게 뭔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푸른도시과장님이 암사초록길 그 다음에 암사역사생태공원해서 마스터플랜을 주관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 마스터플랜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지금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암사초록길은 제 소관이 아니고 치수과 소관이고요, 암사역사문화공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암사역사문화공원은 지금까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 왔습니다. 해 와서 올해도 예산이 아마 확보된 예산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처음으로, 지금까지는 보상만 했습니다. 보상만 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눠 가지고 올해는 1단계를 공사를 한 5월달중에는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전체적으로 암사역사문화공원이 개념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1차 내부위원들 그 다음에 전문가들 자문을 받았더니 결론은 다시 한 번 선사문화하고 강동구는 선사문화하고 연관을 해서 그런 쪽으로 컨셉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금 그쪽 부분으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주영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문화체육과 선사유적과 그 다음에 교육지원과 이런 모든 분들이 아우러져 가지고 역사문화공원 역사생태문화공원에 어울리는 그런 콘텐츠가 들어가는 그런 토론을 푸른도시과가 하고 있다면 그걸 정보도 공유하시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그런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야 그걸 할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 건지.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용역비에 대해서는 확보가 되어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용역에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체 보상하고 공사를 하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올해 공원조성비는 한 40억 그 다음에 보상되는 지역부터 그래서 5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암사역사문화공원에 대한 거를 조성계획이 다 되면 전에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왜냐하면황주영위원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꼭.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위원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별의별 축제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357쪽에 보면 별의별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왜 계속 별의별 축제가 예산의 증액까지 해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거 자료만 주세요. 지금까지 별의별 축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왜 지금까지 별의별 축제 진행하면서 예산이 집행된 금액을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 363쪽에 보면 원예박람회, 아까 황주영 위원님도 지적했듯이 원예박람회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좀전에도 별의별 축제 때문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원예박람회를 정말로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도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건지 좀 더 신중한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갑니다. 구청사 리모렐딩 조경은 이것은 다시 조금 더 했으니까 넘어가는 거고 367쪽에 보면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가 여기에 예산이 1억 4,000만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7억 7,0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증액된 것은 인건비로 인해 가지고 증액된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정비유지관리에 인건비인데요, 우리가 건설재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왜 이게 필요한가는 다 자료로 드렸었는데 신무연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기동반을 편성한 겁니다. 인원이 현재 인원은 고덕천 유지관리하고 성내천 유지관리랑 전체적으로 푸른도시과로 내년에 다 넘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고덕천 같은 경우는 최소 필수요원은 10명 정도 필요한 데 우리구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생각했던 것이 이번에는 기동반을 편성하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공원이 노후화 되어 있다 보니까 리모델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바로.

신무연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이 없어서 다 못 듣고요, 369쪽에 공원시설장비 유지관리가 또 1억 3,500만원 또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통일성을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좌판에 물건만 널려놓은 그런 상황들을 갖고 많이 느끼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목만 늘어놔 놓고 난 뒤에는 정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공원정비 및 유지관리하고 공원시설 장비 관리 유지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공원시설 장비유지는 어떠한 공원에 노후화 되어 가지고 아니면 민원이 있어 가지고 관리수리를 해 주라는 것은 즉각즉각 들어가서 수리를 하려는 거고요, 공원정비 유지관리는 순수 인건비입니다.

신무연위원

알겠습니다. 376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시설개선해서 2억이 예산으로 해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러면서 창의적놀이시설 조성사업 해가지고 2억이 왔는데 창의놀이시설 1식이라는데 이걸 어디다 놀이시설 조성을 하기 위해서.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어린이공원 시설개선은 아랫부분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라는 거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고요, 일단 어린이공원이 우리구에는 50개소가 있습니다. 50개소가 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으로 우리 구비가 약하다 보니까 창의 어린이 놀이터는 이번에 시에서 저희가 오늘도 위원장님 나와 계시는데 두군데가 이번에 선정됐습니다. 5억씩 5억씩해서 10억을 확보해 가지고 그거는 내년에 두군데를 할 거고 이 2억에 대한 거는 아시다시피 우리 어린이공원이 다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보수비 2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 5억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2억 밖에 못한 거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창의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식 해 놓고.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제가 위원님께 얘기 드렸듯이 이게 잘못 기재되다 보니까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시비에서 두군데를 잡아서 10억씩 확보된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러면 편법을 써 가지고 편성을 했다는 거예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아니죠,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창의어린이놀이터는 일단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우리구에다가 어떻게 보면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두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예산이 올해는 나온다 이 말입니까? 5억 5억 해 가지고 나온다 이 말입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이미 그것은 이미 다 나와서 결정이 된 사항이고 시에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것은 또 추가로 일반기업체에서 공원을 조성해 줘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를 한 것입니다. 그것은 현장실사를 지금 나온답니다. 해서 12시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정리합시다. 그러면 10억이 나오는데.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10억은 이미 확보가 되어 있고요.

보가

확보가신무연위원

되어 있다? 확보가 된 근거 자료 있습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한테

저한테신무연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386쪽에 보면 고덕천유지관리 신규 해 가지고 이게 기금보조금이라고 4,460만원이 잡혀 있어요. 어디 기금보조금으로 이게 예산편성된 거예요? 세부사업설명서 386쪽, 지금 예산총계 해 가지고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 기금보조금으로 나와 있어요. 고덕천 시설물 유지관리해서. 이쪽에 고덕천 망월천 유지관리 신규는 2억 4,000 잡혀 있는 거는 구비로 해 가지고 해 놓고 이거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것은 발전소 특별회계입니다.

전소

발전소신무연위원

특별회계요? 그러면 특별회계라고 잡아야지 기금이라고 잡으면 안 되는 거죠. 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별도의 목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하는 기금이지,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이렇게 기금이라고 예산편성해 놨습니까? 그것도 신규사업으로 하면서, 이거 발전소 특별회계 되어 있는 거 자료 확인해 가지고 저한테 줘 보세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말이 안 되는 거지, 기금으로 해 놓고, 그리고 여기 보면 고덕천유지관리 신규, 고덕천 망월천 유지관리 신규 딱 해서 고덕천 여기 똑 같이 해 놨어요. 옆에다 해 놓고 난 뒤에는 고덕천 3.55킬로미터 망월천 1.23킬로미터 해 놓고 기금으로 보조금 4,460만원 여기는 중기재정계획으로 세워서 2억 4,090만 6,000원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 놨어요. 여기보면 여기는 고덕천 유지관리했어, 그런데 제가 아까 보니까 여기에 고덕천 유지관리 해 가지고 아까 보면 예산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관리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 하셨어요. 이건 심도있게 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내유수지 유지관리 신규도 이렇게 4,100만원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신규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지관리가 너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위원님! 지금 신규사업이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번에 내부적으로 고덕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의 모든 천은 푸른도시과에서 다 유지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2016년도부터는 치수과에서 했던 유지관리 사업이 푸른도시과로 넘어오면서 신규사업이 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하셨던 고덕천 유지관리에 뭐 망월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적으로 고덕천 지류인데 망월천은 따로 있고 고덕천 따로 있어서 별도로 이렇게 예산편성 한 겁니다.

단은

일단은신무연위원

다 묶여져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로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2쪽에 보면 도로유지보수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한테 명일2동에 9단지 주변도로가 전부 보도블록이 파손돼 있는데 확인 한번 해보고 제발 이것 좀 공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로 너무 도로가 오래 시설이 되어서 그런지 너무 패인 부분도 많고 또 파손된 부분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유지보수비가 1억 7,600이 증액돼서 왔는데 이런 것을 좀 사전에 파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됩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도로유지보수공사는 연간단가계약으로 시공물량을 확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상물량을 정해서 발주를 하는데요. 이게 2010년도부터 최근 5년 동안은 거의 19억, 20억 정도 됐는데 예산사정상 최근에 많이 줄어가지고 최근에는 한 60% 밖에 반영이 안 되다보니까 지금 공사를 해줘야 할 데를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기 명일로에 이렇게 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고 난 뒤에 그 공사가 진행되었으면 좋겠고요. 304쪽에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에 대해서 이것도 지금 1억이 증액돼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런 것들이 보면 이건 사업부서잖아요. 도로과라든가 치수과라든가 다 사업부서가 이런 식으로 예산을 무조건 하고 증액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주민들한테 시설이 제대로 불편한 도로가 되냐, 실제적으로 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로가 보면 이게 경사진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강동구에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게 수평으로 해서 좀 제대로 사람들이 비탈길 걸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반듯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도로포장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여기 오신지 얼마 되셨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을 과장님의 업무로써 우리는 가능하면 우리 강동구 관내 한번 둘러 보셨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이런

이런신무연위원

부분들이 상일동 또 명일동 전체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나면 길들이 도로가 일직선으로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비탈로 되어 있는 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것도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5쪽에 보면 강일육교 탄성포장 정비공사가 주민참여예산 포함해가지고 신규로 5억이 잡혀 있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강일육교 탄성포장이 5,000만원입니다.

신무연위원

5,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제가 어제 강일육교를 가봤어요. 가서 보니까 이게 전체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분적으로 보수입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전체 하는 겁니다.

전체

전체신무연위원

싹 바꾸는 겁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일육교만 하는 겁니까? 제가 상일육교도 올라가 봤어요. 거기도 탄성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도 보면 부분적으로 보수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이번에는 강일육교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무연위원

강일육교만 참여예산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무연위원

309쪽에 보면 제설대책 중장비 임차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게차, 백호 이렇게 있는데 이것이 80시간으로 지게차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뒷쪽에 보면 차량 제설대책 민간용역으로 315쪽에 보면 다 줬어요. 1억 5,600으로 그러면 이쪽에 다 이관돼서 가는데 이게 별도로 여기 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인지?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용역에서 할 부분이 있고요. 우리 직영은 창고에 있는 것을 모래함이라든가 제설제를 상차한다든가 운반할 때 필요해서 따로 책정한 겁니다.

우리

우리신무연위원

자체적으로 용역 운반하는 거고 그쪽에 용역하는 것은 관계없다 이겁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그렇지요. 지금 현재 용역시스템이 민간용역이 한 절반 우리가 직영으로 하는 게 절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으로 할 때는 우리가 운반도 해야 되고 또 상차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장비임대료를 반영했습니다.

신무연위원

317쪽에 보면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게 2억으로 전년도하고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319쪽에 보면 보안등 시설물 유지보수가 여기에 성인지예산 3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거하고 뭐가 별다를 게 있어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가로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는 지금 7,315개가 있는데 큰 도로변에 높이 서가지고 있는 게 가로등이고요. 주택가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안등입니다. 완전히 등이 다르겠습니다.

신무연위원

그 가로등하고 밖에 보안등하고 다르다 이말이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설치위치도 다르고 밝기도 다르고 관리수준이 다릅니다.

이거

이거신무연위원

두 개 다 집행내역서 자료 하나 주세요. 올해 거 하고 지난해 거 하고 같이 집행내역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33쪽에 보면 소송비용 우리가 송사를 좋아하면 집안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이 송사비용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예산에 잡혀와야 되는 건지, 아까 보니까 황주영 위원님도 질의를 하던데 보니까 이 소송비용이 가능하면 관청에서 우리 주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 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신무연위원

이렇게 소송비용을 수억씩 부담을 해 가면서 주민을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과연 해야만이 되는 건지, 정말로 불가피한 상황이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진행한 거 지금 보니까 소송패소 배상금민사소송 14건, 행정소송 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뭘 해가지고 소송을 패소해가지고 이렇게 손해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것이며 아예 처음부터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았느냐?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소송을 걸어오는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송을

소송을신무연위원

걸어온 겁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연섭

김연섭도로과장

걸어와서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자료를 저한테 한번 주세요. 지금 현재 진행하는 소송이든 14건과 2건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주세요. 왜 이렇게 소송비용이 나오는지, 기획경영과도 보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종합질의때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우리 강동구에 공원녹지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니까 2030 강동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기에 일부 내용이 들어 간다는데 우리 공원녹지와 관련된 별도로 용역이 필요없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일단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기획경영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실질적인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는 용역범위가 그렇게.

김연후위원장

광범위하게 전체를 우리 강동구 전체를 갖고 얘기하는 거지요?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에서도 푸른도시국에서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책자를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배부가 됐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제가 그걸 좀 한번 해볼려고 했는데 이렇게 구세가 없다보니까 그걸 못 했는데 이번에 2030 만약에 위원장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그 일환으로 우리 공원녹지 분야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하고 공원도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시소유 공원은 굉장히 좀 예산도 받아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구소유 공원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본 위원장도 공원녹지는 우리가 사람 몸으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기간시설은 우리가 몸체로 볼 수가 있고 공원녹지는 옷으로 비유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옷 하나 입는 것도 사전에 가서 입어보기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형태를 체크도 하고 때로는 맞춰 입기도 하잖아요. 그게 하나의 우리 장기발전계획 수립의 목적으로 보고 아무튼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우리 강동구가 전에는 계획이 한번 있었다고 그랬지요. 그런데 공원녹지에 대해서 장기발전계획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녹지를 관리했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든 간에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합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강동구의 공원녹지가 잘 발전되고 또 보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용

김영용푸른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남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정리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내년도 예산이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심의하는 자리인만큼 답변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신중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복지환경국 한 스무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10분내로 해야 되니까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자료로 가급적 주시면 자료를 검토해서 종합질의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33쪽 사례관리 자문위원 수당이 있는데요. 10만원 곱하기 2명, 2회입니다. 대부분이 7만원이고 그 다음에 주민참여가 많이 되는 것들은 2만원으로 이렇게 구청 방침으로 알고 있는데 1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관리를 전문사례관리 교수분들이 와서 저희가 사례관리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종결하는 방법과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거의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하기 때문에 자문위원 수당이 교수 수준에 따라서 자문위원 수당이.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데도 교수님들 계시고 변호사도 계시고 자문을 할 때 자문위원들이 대부분 교수 전문가들 그룹이예요. 전문가들 그룹은 7만원으로 하고 그렇지 않고 주민들이 다수로 참여할 경우에는 2만원으로 하는 게 구청 방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만 10만원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이전을 보면 아시겠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몇 군데 민간이전들이 있는데 민간이전들이 대부분 인상이 됐습니다. 대부분 민간이전 다른 거를 보면 여기가 아닌 기획경제국이나 이쪽 거를 보면 대부분 동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는 대부분 인상되어 있어서 인상된 사유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별로 다 제출을 해 주시고요. 하나 예산안 339쪽 보면 국가 유공자 위문금 지급이 있는데요. 이게 결산검사때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이게 많아서 답변을 다 들으면 과장님만 하고 끝날 것 같아서요.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구심이 가는 게 그 다음 페이지 340쪽 보시면 독립운동 애국지사 유족 위문금이 작년에도 69명이었고 올해도 69명인데 금액이 2만원입니다. 국가 유공자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거든요. 이게 법적근거가 있는 건가요? 2만원을 줘야 되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저희가 독립운동 애국지사에 대해서 유족 위문금을 2만원 상당으로 대부분 예산이 거의 안 올라서 이 정도 수준에서 거의 그냥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독립운동한 애국지사의 유족이면 대부분 연세들이 꽤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올해 흥행했던 암살이라든지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 합당한 예우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구도 이 69분에 대해서 1년에 2만원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결위에서 논의해가지고 저희가 방향을 한번 잡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이전에서 보훈회관만 동결이 됐어요. 다른 데는 증액이 됐는데 이 사유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52쪽 보면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파란마음복지센터하고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가 있고 강동꿈드래마켓이 있습니다. 파란마음복지센터하고 강동꿈드래마켓은 동결이고 강동그린나래복지센터만 증액이 됐거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인건비 증액을 반영한 겁니다.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데는 인건비 증액 안 되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인원수 변동이 없어가지고요. 다른 곳은 시비가 지원되는 복지관이고요. 여기는 100% 구비지원이어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보면 사회복지시설들 민간이전 있잖아요. 민간이전의 증액사유를 좀 주세요. 여기 보면 장애인복지관에 1억 2,900 증액됐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건별로 좀 증액사유에 대해서만 저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센터의 예산 증액 사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민간이전의 증액사유만 저한테 쭉 일목요연하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규사업 하나 있으시잖아요. 장애인직업학교 운영하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해 드리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직업학교는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발달장애인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사회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체로 집에 있거나 아니면 보호자 업장 같은 데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에게 우리가 협약을 맺고 있는 동서울대학교와 평생교육원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서 대학교에서 직업교육을 하는 것으로.

교로

학교로이준형위원

가는 겁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학교로 가는 겁니다.

이준형위원

몇 명 정도?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 하반기에 12명을 시행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준형위원

4기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1년에 4기.

별로

분기별로이준형위원

12명씩?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15주에 걸쳐서 했는데 그것이 반응도 좋고 또 거기서 이번에 수료하는 학생들이 꿈드래마켓에 취업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확장을 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준형위원

의료급여관리사 감액된 이유가 뭐예요? 금액은 크지 않은데 그 다음 페이지 357페이지 보면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가 감액이 됐거든요. 이게 국비, 시비가 더 나와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게 15년도 올해 운영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출장여비가 예상과 달리 잔액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출장여비를 좀 감액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출장여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이준형위원

출장여비가, 초과근무수당이 아니고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출장여비.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그 전에는 이게 편성이 안 됐어도 되는 금액이었다는 얘기신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 기준 보다 조금 초과해서 2015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 보니까 그 정도 출장이 필요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번에 감액 편성 했습니다.

이준형위원

출장여비라는 게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비슷하게 받고 있는 거고, 방호직 공무원들도 출장여비를 받고 있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우리가 방호직이나 다 출장을.

이게

이게이준형위원

후생복지 차원이 강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여기만 감액된 사유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서 360페이지 질문인데요, 직장어린이집에만 운영비가 1,100만원씩 12개월 해 가지고 1억 3,200이 나가는 사유가 있나요? 다른 데도 구립이고 여기도 구립이잖아요? 그런데 직장어린이집만 다른 데 비해서 운영비가 1,100만원 나간다, 이게 직원들의 뭐 그것 때문인가요, 아니면 사유가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직장어린이집은 별도로 다 해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보육교사나 비담임교사 처우개선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게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1,100만원씩 주는 게.

다른

다른이준형위원

구립은 그게 별도로 나가고 있고, 직장어린이집은 안 나가고 있어서 이걸 따로 준다 그런 뜻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따로 편성돼 가지고 주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준형위원

원래 원칙이, 저희가 구립어린이집 몇 개가 있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구립은 지금 33개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33개 중에 직장어린이집 포함되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제가 하나만 자료 요청할게요. 다른 어린이집에 나가는 구립어린이집에 나가는 그 항목별로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인원수 곱하기 얼마가 될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여기는 그렇게 된 것 보다는 운영비로 1,100이 나가는 거니까 다른 어린이집, 그러니까 이거가 1,100이 나가는 항목 대비 다른 어린이집에 나가는 것들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이준형위원

마치고,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참고해 주시고요, 세부사업설명서 427페이지부터 그 뒤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까지 여성 사회참여 지원하는 여성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좀 기념행사도 별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친화도시 만들기, 사회참여 활동지원,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이렇게 다 개별화되어 있는 사업을 전체로 묶어서 여성사업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이 그 워크숍, 별도로 여성에 대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평등위원회 운영이 별도고 여성친화도시는 그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에는

결국에는박찬호위원

여성의 사회참여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개선도 하고 그런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보면 예를 들면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이나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목적이고 그래서 친화도시 만들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는 작년까지 여성에 대한 법이 별도로 있었는데요, 이게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제가박찬호위원

여기 보니까 이게 예산서에는 어떤어떤 사업이다 이렇게 명기는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사업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에 대한 사업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다 설명 듣기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평등

양성평등박찬호위원

주간 기념행사에 1,000만원, 또 여성안전마을 만들기 환경 개선비 1,000만원, 여성친화도시 교육에 500만원, 여성 친화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400만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지도자 워크숍 기념행사 따로 하고 워크숍 따로 하고 친화도시 교육 따로 하고, 따로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의 사업 아니냐 라는 거죠. 하여튼 제가 요구하는 것 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요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고 요구사항이 많은 여성취업교실 위탁 운영, 이거 수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구민회관에 위탁 줘서 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박찬호위원

약간 예산이 줄었는데, 산출내역서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나봐요. 이게 지난 해 올해 이 사업 성과들 프로그램 진행한 것하고 그 다음에 취업 교실이기 때문에 취업 현황 이후에 이 교육자들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거 다 자료로 정리되어 있죠? 2년치, 14년하고 15년치 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440페이지인데요, 2030 출산건강 증진 프로젝트 이번에 새로 하는 사업 같아요. 출산건강 증진은 어떤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여태까지 출산에 대해서는 카드를 보내준다든가 장려지원을 했는데 이 부분을 갖다 전체적으로 한 번 프로젝트를 만들어 가지고 출산 하락률을 좀 검토를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출산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출산

저출산박찬호위원

대책.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대책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관에서만 그냥 해오던 것을 주민들하고 함께 같이 한 번 토론도 하고 해서 실천 분야를 한 번 지정해서 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걸 한 번 만들어보자.

이제

이제박찬호위원

궁극적으로는 출산률을 높이자라는 거고 앞에 보면 출산장려 지원이나 출산축하카드나 다자녀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나 같은 목적인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금전적이나 일단 일부 그런 것을 해 주는데요, 지금 이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증진 프로젝트는 사춘기부터 관내 초등학교, 고등학교 교육도 시키고 그 다음에 부모교육도 시키고 부부교육도 시켜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 번 하려고.

렇게

그렇게박찬호위원

되면 저출산 문제가 해결 될까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 보면 이 출산 자체가 계속 답보 상태로 자꾸만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것은

그것은박찬호위원

심각한 문제인데 사업을 이렇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노력을 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저희 구청에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 사업 내용 보면 홍보물 다는 거 현수막 교재 해서 나눠주고 그 다음에 협의회 위촉식 간담회 이렇게 한 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초중고 교육강사료 학부모 교육강사료, 뭘 교육을 할지, 출산장려를 하기 위해서 초,중,고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 자체가 어려서부터 성인들 대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서부터 체계적으로 자기 몸 관리 하는 것부터 그 다음에 성교육 이런 부분도 하는데 그거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적은

목적은박찬호위원

충분히 이해가는데 그게 이렇게 해가지고 저출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런데 지금은 왜냐하면 출산카드라든가 출산장려 지원을 해주는데 이거 가지고 효과가 거의 없다는 거죠. 사회적으로 한 번 그것을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부분입니다.

제는

이제는박찬호위원

2,000만원 가지고 경력 단절여성 취업교실을 조금 더 활성화하고 내실있게 하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혜택이 있지 않을까요? 이게 플랜카드 붙여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취업보다는 어려서부터 결혼하고 애를 출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잘못

잘못박찬호위원

하면 그냥 협의회 하나 만들고 이렇게 위촉직 간담회 하고 이런 걸로, 그리고 플랜카드 몇 개 붙이고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뭘로 측정하겠습니까? 이것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사실 협의회 자체 보다는 전체적으로 모여서 어떤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것을 자꾸만 설문하고 모여앉아서 의논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출산에 대해서 국가도 지금 대책을 내놓는데 뾰족한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자꾸만 개발을 해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다음 건강가정지원센터, 여기가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실제로 많은 도움을 주는 활동을 하는데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여기 예산서 보면 이게 지금까지는 시비, 구비가 50%씩 매칭으로 됐는데 구비가 4,650만원 정도가 별도로 책정이 됐네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처우개선비 자체가 안 돼 가지고 구비로.

원래

원래박찬호위원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시비, 구비가 50%씩 하는 건데 밑에는 우리 구에서 여기에 종사하시는 업무 보시는 분들이 열악해서 우리 구에서 추가로 주겠다 이런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처우개선비로 호봉이 올라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지원이 안 되니까.

이게

이게박찬호위원

시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추가 부담은 안 하겠다고 해서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전 추경에서도 우리 2015년도에 좀 해 줬고요, 해 줬는데 이게 서울시 전체는 건강가정센터가 전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의

거의박찬호위원

다 구별로 있을 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다 있지는 않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이것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저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충분히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지원을 줄이자라는 게 아니고 이런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지침상 호봉 인정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찬호위원

더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가 금방 과장님 말씀드렸던 몇 가지 사업 중에서 통폐합하거나 형식적으로 흐를 수 있는 사업들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출산건강증진 이런 사업들은 조금 새로 한 번 해보는 사업이기는 한데 과연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을 어떤 사회단체든가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런 부분에 비용을 들여서 하는 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예산은 사실 큰 것은 아니지만 해가지고 한 번 기틀을 한 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린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장님.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 이홍재입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453페이지 1·3세대 복합센터 설립 이것은 제가 처음 보는 건데 이것은 어떤 거죠? 어디에다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성내2동 구립경로당이 있는데요, 그게 85년도에 지어서 많이 낡았어요. 단층이고 해가지고 새로 개축을 해 가지고 3층으로 지어서 1층은 여자, 2층은 남자, 3층에다 1·3세대들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을 3층에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찬호위원

그 어린이집 조성이라는 것은 뭐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집은 여기 안돼 있고요, 이거 나중에 혹시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놓은 건데 현재 상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한 3층 정도로 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없거든요. 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규모가 확대가 되면 5층으로 지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여기 사업 내용에 구립어르신 사랑방 리모델링 및 어린이집 조성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표현이 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1·3세대여야 되는데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그냥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증축이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1·3세대 해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공간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으로

앞으로박찬호위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3세대라든지 어린이 조성은 미끼로 여기 써놓은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전혀 구체적인 게 없고 가능하면 그렇다는, 그 예산 사정이 언제 이거 해 가지고 어린이집.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5억을 지금 잡아놓고요, 사실 이거 하려면 돈이 한 7억 정도 들거든요. 시에다 특별교부금을 받아야 돼요. 받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반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5억을 잡아놓은 겁니다.

박찬호위원

그 구립어린이집 확충에 시비 90% 반영하는 그 사업을 이걸로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다른 거로 어르신 시설을 확충하면 시에서는 특별교부금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지금 계획은.

하지

명확하지박찬호위원

않는데요. 어쨌거나 이게 어르신사랑방 리모델링 하는 거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개축하려고 그럽니다. 새로 지으려고.

박찬호위원

1층짜리를 2층으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현재 3층으로.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 이 국시비가 지원되는 게 언제부터 지원됐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전에부터 지원이 됐는데요, 이번에 올해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된 거고요, 올해도 국시비가 지원됐습니다. 지원됐는데 우리 본예산에 편성돼 가지고 내려와 가지고 그것은 편성된 거고요, 그 전에는 간주처리해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국시비는 계속해서 지원되는 건데 구비는 지금 이번에는 2,100만원, 2,150만원만 책정이 됐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는 청소년 마음 동반자 1,800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본 운영비 이런.

박찬호위원

실질적으로는 구비는 예산이 대폭 삭감이 된 거네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두 번째 사업으로 해놨는데 그것이 이번에 공모사업이 빠졌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게 빠진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정리를 하면 구비는 원래 우리가 책정을 했던 건데 그거는 대폭 줄이고 국시비가 간주처리해서 지원하던 것을 여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7,700만원에서 1,150만원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구비가 빠진 게 아니고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개 사업을 더 했었는데 올해 공모사업이 내년에도 신청을 하면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현재 예산상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는 이것만 인건비 6,700 요청한 것이죠.

박찬호위원

잘 이해가 안되는데요, 어쨌거나 전체 사업은 공모를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고.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이 올해도 시에서 교육혁신지구 해 가지고 사업공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몇 개 많이 낼 거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좋은.

련된

관련된박찬호위원

전체 2016년도 계획 공모계획, 공모를 신청할 계획서하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이번에 교육지원과에서 내려와 가지고 저희 각 부서에 어르신청소년 분야가 많이 있어 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지원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그러니까요. 전체 자료를 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보면 또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액 제로였다가 비교증감해서 8,500만원 증가한 민간위탁금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줄였던 항목들이 있잖아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8,500만원이 증가를 했는데도 실제 증가는 1,150만원 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예산 과목이 있잖아요. 작년에 바뀌어서 된 겁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예산표기상에.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변동된 내용들을 내년도 공모사업을 어떤 거 할 건지 저한테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학교밖 지원 사업 이쪽만 드리면 되죠?

박찬호위원

예,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전체,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0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대상자 지원 600만원이 포괄비로 잡혀져 있거든요. 국시비 구비 포괄로 잡혀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포괄비로 편성하지 않고 산출기초에서 편성해야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해서 600만원, 수혜대상자가 몇 명이예요? 사례관리, 대상자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연간 120명 동별 120명 생각을 하고 있고요, 동에다가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시행하고 있는 암사1동하고 천호3동에 60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사례관리, 회의수당, 교육 자문위원 수당으로 300만원씩, 300만원씩,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한 가구당 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례대상자 지원금액 300만원씩해서 600만원 지원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개동에 지원하는 거네요? 300만원씩.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에는

거기에는황인구위원

수혜금이나 그 비용까지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300만원이.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 운영비 300만원, 또 사회보장수혜금 300만원해서 한 동에 600만원씩 내려갑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걸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포괄비로 편성하면 안 되겠는데요. 운영수당도 있고 그러면 거기다 어떻게 수혜금으로 운영수당을 수혜금으로 편성할 수 있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죠. 사회보장적 수혜금하고 운영비는 집행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황인구위원

집행기준이 틀리는데 지금 300만원에 운영비까지 포함되어 있다면서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황인구위원

600만원이 2개동에 300만원씩인데 그 수혜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예요? 몇 명 1인당 얼마, 그렇게 정해져 있지 않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오,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게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3만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동별로 사례관리대상자는 한 120명 정도 사례관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정확한 산출기초를 해 주셔야 이 600만원 포괄비 이게 대상이 몇 명이고 대상자 지원이 몇 명인지 이걸 잘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표시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한 동에 운영비하고 또 사회보장수혜금하고.

황인구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600만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사례관리대상자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309쪽에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이라고 있어요. 1억 1,740만 8,000원이 약 3,399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어서 물론 이게 또 마찬가지로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 4명은 다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 부서에 4명이 여성분입니다.

황인구위원

다 여성분입니까? 통합사례관리사가 하는 일들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거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발굴하고 그 분들한테 쭉 사례관리를 하고 있죠. 지속적으로.

황인구위원

독거노인도 위기관리 가구가 될 수 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독거노인 같은 경우도 될 수가 있는데 하여튼 복합적으로.

황인구위원

사례관리사를 여성으로만 편성을 해서 업무를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은 없나요? 예를 들면 독거노인만 있을 때도 여성이 혼자 들어가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현재까지.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31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 4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의수당인데 400만원 포괄비로 잡혀져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의수당을 주는 거예요, 아니면 사회보장협의체 회의수당이라고 한다면 400만원 어떻게 준다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대표협의체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또 기능별로 분류된 분과위원이 또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회의수당과 운영비가 저희가.

황인구위원

그 분들한테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회의수당은 회의수당을 따로 지급을 하고 저희가 운영비 회의할 때 기타 음료라든가 이런 건 저희가 별도로.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당연히 협의체 운영에 대해서는 밑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다 있어요. 회의수당이면 회의수당이지 포괄비로 원래는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사무관리비로 사실은 편성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수당이라는 게 어떻게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밑에 보면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 30만원씩 360만원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데 본위원이 보니까 세입세출예산안에 보니까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 해 가지고 45만원 12개월 540만원 있어요. 복지정책과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고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고 그러나요? 무슨 얘기냐하면 313쪽에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 30만원 곱하기 12월 360만원 복지환경국 업무추진비 70만원 12개월 840만원 그런데 세입세출예산안 344쪽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지정책과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5만원 12월 540만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부서 운영비는 그야말로.

황인구위원

복지정책과는 부서 아니예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는 뭐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뭐예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그 부서 업무추진비는 부서 인원에 따라서 사람 숫자에 따라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13쪽에 나와 있는 복지정책과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과장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추진비를 이게 복지정책과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에 다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지금현재 이 30만원에 대한 부분은 과장님들의 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이 안에 되어 있는 540만원 책정한 거 이거는 복지정책과의 전체적인 총괄 업무추진비로 보면 그렇게 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 부분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따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기입을 안 하나요? 세부사업설명서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사업이 아니어서.

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다 그러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쭉 보니까 일반적인 예산편성 기준안에 보니까 이런 회의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산출기초가 명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운영수당으로 편성되어야 되는 건지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야 되는 건지 본위원이 아는 예산편성 기준으로는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편성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무관리비로 편성되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점 참고를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318쪽에 세부사업설명서 318쪽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가유공자 관련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있어서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6,000만원 2회 되어 있는데 1억 2,000만원, 국가유공자가 몇 명 기준으로 해서 몇 명에 얼마씩 지급되는지 이 기준이 나와야 될 거예요. 산출기초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국가보훈대상자가 지금 11개 단체에 5,272명 정도 됩니다.

황인구위원

5,272명에 국가유공자면 1인당 얼마주는 거예요. 집행을, 추석선물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설, 추석, 보훈의 달해서 2만원씩 3회 지급합니다.

황인구위원

2만원씩하면 6,000만원 계산이 나오나요? 3회 계산해서. 지금 2회를 준다고 그랬어요. 추석, 설 주는데.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 전 인원에는 지급 못하고요, 보훈단체장이 생활이 어렵다고 추천한 자에 한 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도 뭐냐하면 우리가 일반적 예산심의할 때 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주는데 그게 적정한 건지 정말로 적정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제대로 집행을 받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6,000만원 포괄비 형태로 원래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정확하게 산출기초로 해서 합리적 산출기준을 갖고 편성해야 맞아요. 그럴려면 그게 당연히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6,000만원 주는데 5,272명이예요. 유공자가,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주는지도 모르고 그 밑에 보면 참전유공자 지원 이거는 250만원 3개 단체 이렇게 묶어서 주는 거예요. 250만원 3개 단체 주면 250만원씩 받는 각 단체에서 알아서 자기 회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의 달 때.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이거는 뭐예요? 이게 사회보장적 수혜금이예요? 운영비 보조금인가요? 제가 봐서는 유공자 위문금 추석 설 주는 거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가더라도 밑에 참전유공자 지원 월남전 참전자회 6.25참전 유공자회, 고엽제 전우회 같은 데는 운영비 보조로 해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목을 운영비보조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운영비 보조가 아니고.

확히

정확히황인구위원

뭐예요? 수혜금이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참전유공자들이 보훈의 달 때.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보훈에 관련된 부분에도 사업내용들이 많습니다. 많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있어서 9개 단체인데 지금 광복회라든가 고엽제전우회 2개 단체는 또 빠져 있어요. 여기는 운영비를 따로 보조 안 해 줍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조해 줍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왜 운영비단체 보조에는 왜 안 나왔어요. 광복회, 고엽제전우회가, 우리 국가유공자 보훈단체로 해서 지정된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법정으로 지정된 단체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11개 단체입니다.

황인구위원

11개 단체인데 지금 9개 단체는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2개 단체, 본위원이 참고 해 가지고 광복회와 고엽제전후회는 빠져 있어요. 그 빠진 이유는 뭐예요?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 줘야 되는데, 다른 9개 단체는 해 주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산서 341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단체 전적지 순례 지원할 때 거기 고엽제 전우회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여기 당연히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예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빠져 있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보조금 지원하고 저희가 단체한테 지원하는 민간경상 사업보조하고는 저희가 약간 법정운영비 보조하고.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민간경상사업보조에도 다른 전몰군경유족회라든가 다 미망인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별도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해 주고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광복회하고 고엽제전우회는 2개 단체 민간법정보조로 빠졌단 말이예요. 그 이유는 뭐냐는 얘기죠. 빠져야 될 사유가 있느냐는 얘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빠지지는 않았는데.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여기는 누락된 것 같아요. 여기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누락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잘못된 거지, 그런데 여기는 민간경상보조로 들어가 있고 두군데 안 들어간 민간단체법정운영비 보조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너무 자질구레한 것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것좀 신경써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부서하고 시간이 다 갔습니다. 추가로 또 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덕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병덕안병덕위원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또 나오셔야 되겠는데요. 예산서 336쪽에 무료빨래방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무료빨래방 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강동종합복지관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대형 세탁기입니다. 대형세탁기이고 건조기도 한 대 있고 용량은 15키로 20키로가 있는데 어르신들이.

안병덕위원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강동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월 35명 내지 4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고요, 어르신들이 세탁 그러니까 빨래 같은 큰 거는 못해서 무료빨래방을 운영하면서.

래방

빨래방안병덕위원

운영비가 전액 구비로 예산이 매년 720씩 똑 같이 편성되어서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업수요와 규모가 매년 똑 같다라는 말씀이죠? 그건 모르시나요? 그럼 자료로 주시고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세탁기가 고장날 경우에는 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적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전년도와 동일하게.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작년도와 올해 집행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결특위 요구자료에 보면 138에서 141쪽을 봐 주십시오. 우리 강동구에 종합사회복지관이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성내사회복지관, 강동사회복지관 두 군데가 있는데 이 요구자료를 봤을 때는 복지관 보조금 지원액이 성내복지관이 강동복지관보다 지원액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관의 1일 이용수가 강동사회복지관에 비해서 성내사회복지관이 더 적은데 보조금은 더 많은 게 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성내사회복지관이 보조금이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성내사회복지관에서는 이동목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더 많은 거고, 그게 보조금 지원 기준에 보면 시설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기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안병덕위원

1일 이용수하고 상관없이 그렇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목욕

이동목욕안병덕위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밖에 없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년도

내년도안병덕위원

복지관 운영비 같은 경우도 1억 8,061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인건비 내시액이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대부분 운영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비율이 90대 10인데요, 대부분 보조금의 90%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서울시에서 권고안이 11.5%를 증액해서 권고안이 내려와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지금안병덕위원

예결위 요구자료 책자를 봤을 때 궁금한 거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보조금 집행내역 또 수령액, 집행액이 나누어져 있어요. 또 잔액이 있고 한데, 보조금이 수령액 보다 집행액이 더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 봤을 때 성내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잔액이 마이너스 1,270여만원, 2015도에는 마이너스 374만원 마이너스 잔액이 발생됐을 때는 그분들이 운영을 어떻게 운영을 하죠. 후원금으로 대체하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후원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

금에

후원금에안병덕위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할 수 있나요? 우리구에서.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그럼

그럼안병덕위원

후원금을 받는 것은 본위원도 지난 번에 과에 따로 질문을 해봤지만 후원금을 받아서 일정 금액을 복지관에 이사장이라고 하지요. 이사장이라는 분이 투자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그 항목이 있는 건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개인적으로는 쓰지 못 하지요.

안병덕위원

개인적으로는 못 쓰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는 쓸 수 없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안병덕위원

질문을 더 드릴게요. 더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복지관을 운영하고 어려운 사회사업을 하는 것도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요. 지난 추석을 즈음해서 우리 강동구에 있는 복지관에 실질적인 법인의 이사장이라는 분이 성내동에 있는 복지관 주변에 몇몇 경로당만 찾아서 인사를 한 게 아니라 강동구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어르신사랑방에 인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분이 인사를 하고 나가시고 나면 떡을 한말씩 갖다 주면서 성내사회복지관에서 와서 드리는 겁니다. 또는 라면도 한 박스 갖고 와서 성내사회복지관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는 거기 때문에 글쎄, 이게 우리가 복지관의 운영이 과연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건가? 후원금을 자유롭게 쓰는데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하물며 어르신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그 이사장님이 다녀가시면 그 이사장님의 회사직원이 떡을 갖다 주고 라면을 갖다 줬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과 관계없는 질문 같아서 죄송스러운데 어쨌든 이 후원금에 대한 관리도 좀 체계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답변드려도 되나요?

안병덕위원

예.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종합복지관이 그 후원금을 갖고 목적에 사용하게 되면 그건 저희 기준에 부합되지만 경로당도 어르신복지시설이고 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의 대상은 전 주민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계신 분도 저희 구민의 일환이고 또 어르신경로당도 어르신 복지시설이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떡을 주거나 라면을 드리거나 이런 건 하는데 그 어르신들이 제 생각에는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줬다라고 얘기를 해도 만약에 개인적인 이사장 개인명의로 그분들이 잘못 오해를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또.

무슨

무슨안병덕위원

말씀인지 알겠어요. 어르신들도 그렇고 경로당이 적적하신데 떡도 좀 갖다 드리고 라면도 끓여드시라고 주면 좋지요. 하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어떤 분 한 분의 회사에서 갖다 줬다고 어르신들이 안다는 것이 우리 어르신청소년과장님도 계시지만 좀더 신중하게 관리감독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338쪽에 노숙인 귀향여비에 대해서 질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사업은 언제부터 하셨지요? 언제 시작을 했느냐는 거지요. 노숙인의 귀향을 위해서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셨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는지 제가 찾아볼려고 그랬는데.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큰 예산도 아닌데 집행잔액이 매년 평균 한 60% 이상 발생되고 있어요. 예산이 작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발생되는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사실은 저희가 노숙인 오전, 오후로 단속은 아니고 복지를 위해서 지도감독이라고 해야 되나, 상담을 하고 있고요. 또 주2회 야간에 가서 한번 저희가 순회를 하고 있는데 귀향여비는 약간 예비적인 성격이 좀 있습니다. 올해에는 4명 정도 발생했고요.

안병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노숙인 귀향여비 지원이 저는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이 언젠가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어떻게 정비를?

연구

연구안병덕위원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이, 그거까지 제가 해줘야 됩니까? 정비를 좀 하셔가지고 국.과장님이 상의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실용적으로 제대로 노숙인들의 앞날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안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윤재 부위원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윤재신윤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회단체 및 시설지원 해가지고 수화통역 운영 지원을 증액해서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했더라고요. 당초에 660만원을 340만원 더 증액해서 1,000만원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꼭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농아인협회에서 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주요업무가 수화통역을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서비스를 하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센터면적이 7평 조금 넘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한 4명 또는 5명 센터장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앉아서 근무하는 공간도 부족할 정도로 좁습니다. 물론 거기 마주보고 앉아서 상담도 하고 교육프로그램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터무니없이 좁아서 또 다른 장애인단체에 비해서 우리 농아인협회 지원이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계속 요구를 해온 상태라서 올해 우리 구청에서 예산편성할 때도 월세지원금 정도는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몇 십만원 올려서 편성하기는 했는데 궁극적으로 이분들이 너무 좁기 때문에 무슨 사업을 못 하겠다 해서 그럼 사무실을 한 2배 정도 되는 곳으로 옮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옮겼을 경우에 20평 정도로 옮겼을 경우에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한 연간 한 1,56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340만원 증액해서 1,000만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바로 언제 옮길 것인지 이런 거 하고 또 100% 우리구가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이런 의견차이가 있어서 조금 적게 책정한 것 같은데 이분들이 특히 요구하는 것은 그 정도 선이고 또 여기에 보증금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게 5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열악한 단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좀 지원해 주고 싶은데 우리 구청 예산도 좀 어렵고 하니까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은

본위원은신윤재위원

구청 예산이 어렵다하지만 7평에서 3명이 근무하는 것은 근무하는 환경이 열악했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충분하게 복지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집행부의 동의를 받아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7월달에 갔습니다.

신윤재위원

업무파악은 다 되신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윤재위원

가정복지과가 아주 어려운 부서라는 건 잘 알고 있어요. 지금 새로운 신규사업인데 2030 출산건강증진프로젝트 사업이 우리 박찬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사춘기 청소년과 학부모, 예비신혼가구 한 1,000명을 상대로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윤재위원

이 사업비 1,0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이제 초기니까 이게 뭐냐하면 원래는 출산률이 하락되고 저체중아 출산하는 이런 여성들의 출산건강이 굉장히 요즘 악화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출산률도 낮은데다가 그런 부분을 예방적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해가지고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이런 거까지 되는데 현재 초기단계인데 내년도에 이걸 저희들이 그냥 관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토론회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주민들까지 다 모여서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부터 실천해 나갑니다. 그럼 내년에는 조례를 하나 또 만들어야 되고요.

래서

그래서신윤재위원

이 사업은 사업예산이 1,000만원뿐이 안 되지만 사업을 하고 꼭 평가를 해서 사실적으로 출산장려가 돼서 출산률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본위원도 사실적으로 출산과 관련해서는 출산장려금을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작년에 조례도 개정을 추진하다가 여러 가지 또 집행부하고 이런 의견조율이 있어서 내년도 2016년도에 본위원이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사업들을 해서 우리 출산이 장려가 돼서 출산률을 높여서 전국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산문제에 대해서 강동구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과장님 들어 가시고, 어르신청소년과장님! 여기 또 보니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사업설명서 452쪽입니다. 거기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4,000만원 되어 있었는데 그게 1,000만원 증액해서 5,000만원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을 보면 1억 1,000에서 7,000만원 감편성돼서 4,000만원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이 반영돼가지고 1억 1,000이고 됐었고요.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4,000으로 했는데 경로당은 사실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한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이 많을수록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 예산 범위내에서 운영을 할려고 그랬는데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준 것 같습니다.

저도

저도신윤재위원

이번에 우리 과장님이 도와 주셔서 리엔경로당을 갔다 왔어요. 그거 보니까 한 100명이 점심으로 국수를 교회에서 해줘서 먹어서 저도 가서 봉사를 한번 했었는데 진짜 그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물품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지금 시설비로 어르신사랑방 시설관리유지비가 8,000만원 잡혔지요. 그럼 내년도에 어디어디 이렇게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시설비가 거기 화장실이라든가 수시로 고장이 나기 때문에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윤재위원

저번에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또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요. 상일동에 가면 게내어린이공원에 보면 구립경로당이 있어요. 거기 가보시면 2층에 올라가는 계단부터 또 화장실 들어 가면 환기통부터 진짜 환경이 사실적으로 제가 그건 게내어린이공원을 지하주차장 만들어서 그걸 다시 신축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게 지구단위계획이 돼서 그게 안돼 가지고 지하주차장이 되면 그건 신축사업을 추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해 갈려고 그랬는데 우선 가보시면 과장님 거기 가보셨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가봤습니다.

신윤재위원

그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느 시설이나 다 열악하니까요.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최소한도 우리 어르신들이 가서 하루 여기 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는 공간이 되어야 되요. 거기 가보시면 진짜 화장실 가면 냄새 나요. 환풍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위층에 올라가는 계단에 보면 주방이 그냥 복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름에 냄새가 나니까 어디 가있느냐 하면 밖에 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지금은 고령화사회입니다. 그분들에 대한 환경 개선 문제는 적극적으로 다른 사업보다 행사성 경비보다도 그런 시설에 투자해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건 내년도 사업할 때 한번 더 거기 가서 현장을 보시고 한번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윤재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관내에 몇 개인지 아십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지금 18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윤재위원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가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분들하고 상담해 보면 상당히 열악해요. 제가 다른 데에 있을 때 후원도 이렇게 많이 연결시켜 줬어요. 김장도 내가 연결시켜 주고 또 운영비 하는 것도 기업하고도 이렇게 연결시켜줘서 어린이들이 진짜 어려운 애들이 와서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운영비도 부족해요. 임대료 내고 그거 하면 어떤 때는 그러다보니까 부족하다 보니까 급식을 막 해서 어느 지역아동센터는 정지도 먹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일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를 다른 데에 전용해서 써가지고 행정처분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환경이 열악한데 보니까 금년도보다 예산편성이 감편성 돼서 올라왔어요. 이건 왜 그렇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올해에 3개 정도가 폐업한 데가 있습니다. 시설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적게 편성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윤재위원

이거는 과장님이 가장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는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국장님 한번 지역아동센터장하고 상담 한번 해보시면 진짜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국장님은 그런 사업들 많이 하실려고 그러잖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단체

사회단체신윤재위원

이런 기업들하고 연결 그런 것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어려운 아이들 하는데 사기를 충전시켜 주고 모든 면에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금년도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 가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1월달에 왔으니까 1년 다 돼갑니다.

업무

업무신윤재위원

다 파악하셨을텐데 사업설명서 510쪽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 동주민센터는 70만원, 우수 동주민센터는 50만원인데 금년도 평가했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평가해서 오늘 간부회의때 시상했습니다.

가한

평가한신윤재위원

결과를 저한테 2014년도하고 2015년도 자료를 한번 주세요. 평가가 제대로 됐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강동을 샅샅이 알고 있어요. 평가가 제대로 됐으면 우리 과장님 칭찬해줄 거고 너무 개인적인 게 들어 가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평가는 민간위원들이 했기 때문에 저희 공무원이 끼어들 여지가 없습니다.

아주

아주신윤재위원

공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미혜 맑은환경과장님! 얼굴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네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들이

저희들이신윤재위원

수질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강하고 접해 있잖아요. 폐수배출업소가 몇 개나 됩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137개소입니다.

검은

점검은신윤재위원

어떻게 해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우수업체라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했을 때 특별히 검출된 사항이 없고 수질관리가 잘돼 있는 업체는 2년에 한번 자가점검으로 바꿔 주고 있습니다.

검할

점검할신윤재위원

때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만 나갑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민관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합동

민관합동신윤재위원

가지고는 안 되요. 이거는 제가 86년도에 환경과에 근무했어요. 저는 배출업소 대기업들 한독약품 그런 데를 제가 이전명령을 시켰던 경험이 있어요. 배출업소 단속은 검경합동으로 해야 됩니다. 검찰과 경찰과 합동으로 해야만이 그 사람들이 하지, 폐수업체들 보이지 않게 땅속으로 다 해서 한강으로 유입시켜서 우리 먹는 물을 바로 연결시키는 거예요. 폐수를 정화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방류되는 게 많아요. 그런 것은 한 번 검찰과 경찰 합동, 거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한 번 해서 경종을 울리셔야 돼요. 행정처분한 게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이번에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고덕천에 무단 방류하는 업체를 하나 저희가 적발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서 받았고요.

년도

금년도신윤재위원

실적하고 작년도 실적, 배출업소 단속실적 그걸 저한테 주세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윤재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윤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질의입니다. 박찬호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찬호박찬호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설명서 362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이 사업 올해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으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처음 하는 겁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주택을 임차해서 거기에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 사업이고요, 지금 시설에 보호받고 있는 장애인들이 일반사회로 복귀하는 과정, 중간 과정에 그 분들이 모여서 적응 훈련하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

지금박찬호위원

여기 보면 2개 주택을 할 예정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2016년도 계획에 2개로 지금 저희가 이 계획을 잡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대상자는 몇 명이나.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대개 1개 정도에 3명 또는 4명 정도가 거주하게 됩니다.

인이

장애인이박찬호위원

생활하자면 주택에 출입이라든지 생활의 편의시설이 일반인들 보다도 조금 더 배려가 돼야 될텐데요, 그것들을 다 감안한 예산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다른 예산 편성에 돼 있기는 한데요, 휠체어를 타고 싱크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량해 주는 사업도 같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같이 연계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혹시

혹시박찬호위원

이게 전액 구비사업인데 타 구에서 이 사업을 한 사례가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에 운영 사업자가 25곳이 되고요, 저희 강동구에는 아직 없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사업자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자립생활주택이 지금 서울시에 55채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됐습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구가 늦었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튼

하여튼박찬호위원

바람직한 사업이고 예산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잘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사업자 공모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

여러박찬호위원

가지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63페이지 장애인 인식 및 편의시설 개선에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이 있는데 우선은 장애인 가족 힐링사업으로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올해 처음 편성한 내용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장애인가족 힐링사업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5,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 하던 사업이고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서울시 주민이 주체한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내년도에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 이게 탈락이 돼 가지고 강동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신규사업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요한

필요한박찬호위원

사업이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사실

사실박찬호위원

가족들이 더 힘들잖아요. 그 사업했던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세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특별히 발달장애인 쪽에 가족힐링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도 우리 강동구를 많이 벤치마킹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게

참고하게박찬호위원

그 사업했던 내용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그 반면에 위에 유료방송 수신료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본 위원이 수년째 지적을 하는 사항이고 그런데 과연 유료방송 수신하는 게 장애인들을 제대로 지원하는가, 이 예산도 만만치 않습니다. 7,200만원 주는데, 똑같은 얘기를 제가 여러 해 들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 보다도 예산 지원 현황, 몇 개 가구에 단가 얼마씩으로 하는데 그 혜택을 받는 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를 좀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2만 4,000원 월 씨앤앰 방송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씨앤앰에서 만 6,000원을 부담을 하고 우리 구에서 8,000원을 부담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대상이 900가구가 되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580가구 정도 되고요. 예전에 KT에서 하던 계속 하던 사업이 계속사업이 좀 있어 가지고 지금 590가구 정도.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지역에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사업을 하거나 자원봉사를 하거나 관련돼서 이렇게 시민단체들도 있고 한데 이 분들하고 혹시 이 사업에 적절성이라든지 만족도 같은 것들을 의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아직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제가 오고나서는.

래서

그래서박찬호위원

이 사업이 이게 장애인들이 생활을 밖에 생활을 유도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은 집에 누워있다 라는 전제 하에 유료방송을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사업에 대한 사업 전체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우리

우리박찬호위원

실제 생활 업무에서 중요한 부서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박찬호위원

세부사업서 511페이지 가로청소 관리, 이게 민간위탁해서 가로청소하는 사업이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이거

이거박찬호위원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하나요, 아니면 민간위탁 20명 이렇게 돼 있는데 20명을 선발해서 하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민간위탁에 종사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이 20명이라는 얘기입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회사에서 위탁계약을 해서 거기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에 종사자들이 20명이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박찬호위원

이 예산이 6억 2,000만원인데요, 6억 2,000만원에 대한 산출내역서가 있을 거잖아요? 산출내역서 자세하게 저한테 자료로 주시고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할지

가능할지박찬호위원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보면 환경미화원 운영 관리에 보면 우리 미화원이 74분 계시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급여도 있지만 작업복 등 장갑에서부터 귀마개 여러 가지 도구 이런 것들이, 이것은 급여와 별도로 제공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작업도구니까요.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이 분들이 환경미화원 위탁해서 하시는 분들은 이런 다른 지원 내역이 어떤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지원 내용은 저희들 구에서 전체를 민간위탁을 줬기 때문에 회사에서 작업용품 이런 것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위탁금액 6억 2,000만원 안에 급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노무비, 사무비, 이윤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럼

그럼박찬호위원

그게 인원별로 인건비가 계산될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그 산출 내역서, 있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박찬호위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수고

수고박찬호위원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맑은환경과장님, 페이지 527페이지, 528페이지에 보면 2025 환경보전계획 수립 용역비 3,000만원이 책정됐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환경에 대한 전략 수립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환경정책보전법하고 우리 강동구 환경조례에 의해서 10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10년 전에 했던 게 있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저희가 용역비 4,500만원 가지고 시작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3,000만원만 우선 반영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이 3,000만원이면 되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최소한의 예산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박찬호위원

2007년도 용역 결과보고서 있을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그거

그거박찬호위원

참고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때의 용역 결과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박찬호위원

그 다음에 549페이지, 에너지 소비절약 관리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예산이 전년도에 7,600만원이었다가 6,300만원이 삭감이 되고 1,200만원이 남았는데 그 세부사업을 보면 그 안에는 또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지원이 1,000만원이 신규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신규 빼고 나면 실제적으로는 7,600만원 짜리 사업이 300만원 남은 거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국비 70%, 시비 30%, 그 다음에 구비 30%로 해 가지고 저소득층 LED 조명사업을 추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국비가 없어졌어요. 2016년도에는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7,400만원 짜리 예산이 없어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미니태양광 260와트짜리를 거치형을 지원하는데 보통 구로에서는 가구당 10만원, 그 다음에 양천에서도 10만원, 노원에서는 10가구 이상 했을 때 5만원씩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항상 이거 때문에 저희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우리 구도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소비절약 하는 차원에서 주민들한테 적어도 200세대만은 5만원씩 주자.

박찬호위원

국시비사업이 없어져서 우리 구가 매칭 편성을 못 했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것은 못 했고 신규로 가구당 265와트짜리 거치형 미니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가구당 지원금 5만원을 주기 위해서 200가구를 5만원 곱하기 200가구 해서 1,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박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에너지테마존, 이 치수과에 보면 에너지테마존 설치한다고 예산 5억이 있거든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6억 9,600만원 정도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6억인가요? 저는 5억으로 기억하는데요.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같은 겁니다. 거의 같은 건데요. 위원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됐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요. 다른 분들 다 기다리니까,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떠나서 같은 사업인데 왜 치수과에 이렇게 배정을 하고 여기다 또 별도로, 여기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을 한 이유는 거기서 신체적 활동 그러니까 자전거 사이클이라든지 아니면 힘의 운동을 하는 시설을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면서 교육지원과에 1억, 우리 1억 해서 주참예산이 나뉜 거고요, 이 에너지 테마존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는 풍력이나 이렇게 고덕천 하수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당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9억 9,000 정도가 예산이 소모됐는데 저희가 그렇게 맑은환경과에서 예산을 잡을 수가 없고 구에서도 그만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치수과에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기이 확보한 게 있었습니다. 그 국비를 고덕천 정비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필요한, 그러니까 저희가 콘텐츠를 주고 맑은환경과에서 사업 실행은 치수과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저희가 에코하우스를 중심으로 고덕천에 대해서 치수과가 생태하천 정비를 하면 같이 프로그램을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협업한 건입니다.

박찬호위원

설명하시면서 굉장히 복잡하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안 복잡합니다.

저는

저는박찬호위원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테마존을 만드는 건데 그것을 어떤 부분은 치수과에 주고 어떤 부분은, 물론 예산이 지원되는 게 다르면 다르게 배정을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특별회계다 이러면 특별회계 예산하고 일반회계 예산하고는 별도 편성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를 만드는데 과도 다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나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위원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이 사업의 시작이 생태하천.

아까

아까박찬호위원

저한테 설명해 주시려고 했던 거하고 같이 따로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계속 흐르니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에너지 체험시설물 이게 자전거에서 자가발전하는 건가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하나의 콘텐츠고요, 5개의 마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교육지원과에 그 자가발전자전거체험 그게 학교에 지원하는 게 8,500만원, 또 자기주도학습센터에 1,500만원 했는데 그게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도 또 그게 들어있다 라는 겁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아닙니다. 저희는 같은 동력을 이용하는 건데 좀 다릅니다. 콘텐츠를 같이 가지 않았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자전거를 돌려서 어떤 에너지를 내고 그걸 보고자 하는 거고 저희가 이것도 이따 다시 같이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찬호위원

. 어쨌거나 그 학교별로 하나씩 그 자전거 해 가지고 집진해 가지고 불 밝히고 하는 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런 거랑은 다릅니다.

에는

처음에는박찬호위원

보통은 관심을 가지고 하지만 금방 방치돼서 골칫거리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모든 주민참여예산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찬호위원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한 번 들어보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찬호위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찬호위원

일반예방접종 594페이지, 예방접종 하는 것 같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박찬호위원

예방접종이 민간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고 그렇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찬호위원

여기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하면서 인플루엔자 보건소 접종에 의사, 간호사, 전산요원을 7일씩 근무를 시킨다 라는 거예요. 이 인력은 7일간 우리가 의사를 채용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기로 저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이런박찬호위원

의사들이 있습니까?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가 공고하면 바로바로, 인력이 요새는 많이 남아돌아서 의사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박찬호위원

인플루엔자 접종 기간 7일 동안은 보건소에서도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보건소의 인력으로는 이걸 진행을 못 하는 건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때는 아무래도 보건소 인력이 평상시 일을 하다가 갑자기 취약계층에 대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거든요. 그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이런 단기 기간 근로자가 필요합니다.

박찬호위원

2명이면 어디 보건소 본부에서 2명 다 근무를 하나요, 아니면 강일동이나 이런 데서.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 본소에서만 합니다.

강일동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아니

아니박찬호위원

, 이렇게 할 거면 예산 각 한 팀 더 짜서 그런 데 가서 하면 훨씬 편리할텐데 그 사람들 다 이쪽으로 와야 되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지금 본소에서만 예방접종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일반 예방접종은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계층에 대해서 저희가 보건소 본소에서 하는 거고 이미 작년까지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인플루엔자가 많이 넘어가면서 바로 집 근처에 국가예방접종에서 하는 의료기관하고 계약 체결을 하고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일반병원에서도 하고 보건소에서도 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단기 채용하는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찬호위원

거기에 보건소 강일동이나 보건분소라고 그러나요? 분소에서도 하는 걸로 주민들은 다 인식을 할 거 아니예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걸 저희가 홍보해서 이미 그런 작년까지만 해도.

니까

그러니까박찬호위원

우리가 보건소에서도 하면 그럼 보건분소에서 하는 게 맞고, 그게 더 일관성이 있고 안 하고 그 지역 병원을 할 거면 다 지역 병원에서, 그 주변에도 병원 많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편의를 주기 위해서는 이 집중되는 기간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한 분씩을 더 채용을 해서 보건분소에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냐 이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하는 시스템이 65세 이상 노인 분들은 전부 의료기관에서 하고요. 그리고 본소에서 하는 것은 취약계층이 일부인데 저희가 지금 분소에서도 저희가 저희 보건소 의사가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는 있습니다.

박찬호위원

이 단기간에 접종하는 것을 말씀을,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박찬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황인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4쪽부터 말씀드릴게요. 해산 장제급여 2015년도 9,690만원인데 이게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의 지출되고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 가지고 시에가서 요청을 해서 하기도 하고요, 조금 부족합니다.

러면

그러면황인구위원

2015년도에는 약 142명 정도가, 이 142명이라는 게 해산 장제급여를 포괄해서 다 받으신 분을 포괄해서 산정해 놓은 기준인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게 기준단가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142명한테 지금 지급하는 거잖아요. 142명의 해산 장제급여 다 포괄숫자냐 이거지, 무슨 얘기냐 하면 해산급여는 출산할 때 얘기하는 거고 장제는 사람 돌아가실 때 얘기하는 거죠. 142명이 해산급여 장제급여 포함된 숫자예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장제급여는 몇 분이나 주셨어요? 2015년도에.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정확한 통계는 제가 다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336쪽에 우리가 정부양곡할인지원을 두가지 타입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국비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양곡할인지원을 해 주고 국시비 구비로 해서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기초생활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은 현금으로 해 줍니까? 2만 2,200원 플러스 2,700원 2만 4,900원을 현금으로 지원해 줍니까?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이 분들이 20㎏ 쌀 기준입니다. 정부에다 신청을 하면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율이 2만 2,200원만 내면 20키로 쌀 한 포대를 집으로 택배를 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황인구위원

50% 금액으로 해서 쉽게 얘기하면 돈 지원은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직접 수급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별도로 쌀 납품업체에다 주는 거겠네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쌀을 4만원짜리 쌀을 2만원에 준다 이런 개념입니다.

주는

주는황인구위원

방법이 어떻게 주냐 이거죠.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쌀 값 2만원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딴데다 들어가는 거죠. 쌀 양곡 쪽으로.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제가 묻는 게 잘못 물어서인지 몰라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그 다음에 장애인시설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가 업무도 많은데 수화통역센터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 및 시설지원에서 357쪽, 2억 3,554만원이 구비로 책정 되어 있어요. 그동안에 수화통역센터가 운영지원이 55만원 12월해서 660만원인데 본위원이 4년전부터 장소협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애로사항으로 얘기하고 각종 여러 가지 행사를 하려고 해도 장소 협조가 부족해서 공간확보 쪽에서 지원을 좀 더 늘려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여러 번 피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수화통역센터 358쪽 장애인단체 및 시설지원에 대해서.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올해 2016년도 예산에 660만원 편성되어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이거 계속적으로 임대료를 지금 보증금은 장애인수화통역센터를 운영하는 단체장이 보증금을 내고 있고 임대료 부분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 공간을 가 보셨어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가봤습니다.

간이

공간이황인구위원

어떻든가요?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7평 조금 넘는 아주 협소한 공간입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이 공간을 사실은 와서 수화통역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사회복지과에서 어렵더라도 본위원이 예결위를 통해서 예산증액을 위원님들한테도 요청할 예정이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확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 그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환

배종환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에

자리에황인구위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강동구에 가정복지과의 업무가 많습니다. 많고 상당히 사업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을 우리 가정복지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현재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2050년 정도 되면 정말로 최악의 상황으로 인구감소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지탱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와 있는데 이 저출산의 문제가 사실은 아이낳기 좋은 강동, 아이기르기 좋은 강동으로 캐치플레이를 해서 가정복지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맞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과정에서 보면 보육사업이 상당히 중점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쭙겠습니다. 377쪽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해서 간식비를 갖다 이게 5,000원꼴인가요? 대략 몇 명이예요? 수급 대상자가. 현재 보육시설을 다니고 있는 영유아를 포함해서 지금 5,000원씩 계산하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정원별 다 편성된 겁니다.

현원

현원황인구위원

갖고 계산 대충 한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정원

정원황인구위원

갖고 계산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정원하고, 현원은 자주 변동이 있으니까 정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인구위원

예전에는 이게 1만원씩이지 않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굉장히 오래전에.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보육사업이라든가 물론 우리구가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삭감이 됐고 지금 현실적으로 간식비 5,000원 갖고 운영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예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다 해 줄 수 없어서 이해는 갑니다만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서 이런 부분에 지원을 더 높여 줘야 되는 거 아닌 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린이집은 보조금 사업이라 사실은.

조금

보조금황인구위원

사업은 그 전에는 1만원씩 해 주었는데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5,000원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구비 자체지원인데 우리하고 같은 경우가 서초나 강남 강동 이렇게 됩니다.

실제

실제황인구위원

1만원씩 지원해 준 데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하면 예산 사정이 문제라면 예산을 다른 부분에서 절약을 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취사부인건비 10만원도 230개소예요. 이건 민간형 서울형 제외하고 하는 거죠? 서울형 제외하고 지금 10만원 집행하고 있는 거죠. 민간가정. 이것도 예전에는 20만원 정도 집행됐던 거 아닌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2014년도까지는 20만원이었습니다.

실은

사실은황인구위원

이런 비용이 삭감되면서 우리가 과연 출산의 문제를 좀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그리고 380쪽 부모모니터링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모모니터링을 하시는데 2,012만원인데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1인당 활동비가 3만 5,000원입니다. 부모는 3만 5,000원, 보육전문가는 4만원입니다.

이걸

이걸황인구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을 해야 돼요? 본위원 생각에는 행사실비보상금보다는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해서 편성 목을 잡아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검토가 되는데 어떻든 그건 생각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4쪽, 영유아보육료인데 사실은 차액보육료 때문에 부모들이 구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3세부터가 5만 4,000원, 6세부터가 4만 3,000원인데 결론적으로 차액보육료 때문에 구립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부모들이, 이 차액보육료만 현실화 된다고 한다면 굳이 구립을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앞으로 우리가 구립을 많이 확충한다고 하지만 구립을 확충했을 때 우리 재정이 수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심각해요. 설치하는 건 좋지만 향후에 관리문제 그 다음에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 그 다음에 유지관리 보수 문제 등이 대두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차액보육료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부모들로부터 조금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선택권을 가지고 가야지 구립이 지금까지 계속 대기하고 줄 서고 있잖아요. 그거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차액보육료 때문에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다른 해법을 갖고 계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형으로 지정될 경우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데 조건이 서울형이 되려면 그게 약간 까다롭지만.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현실적으로는 서울형이 상당히 평가에서 우리구는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걸 질을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그리고 누리과정 보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누리과정 보육료가 서울시나 편성되었어요? 아직 편성이 안 됐잖아요. 실질적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공문상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언론상에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뭐냐하면 국가에서 누리과정을 책임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지자체로 떠넘기면서 지금 부모님들이 거짓말 조금 보태 보육대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해야 될 사업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지자체도 이걸 재정이 없다 해 가지고 제대로 편성이 안 되고 현재 서울시나 국가에서도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놓고 무슨 애낳기 좋은 나라, 애낳기 좋은 세상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예요? 하나마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편성을 하셨는데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공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현재로는 실제적으로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편성 안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책 있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건 서울시도 아마 계속, 그런 대책이 있을 거로 봅니다.

우리

우리황인구위원

구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리구는 그에 대해서 구비라도 편성이 되면 예산 내려오는 대로 집행이 가능하니까 그대로 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396쪽 대체교사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교사 파견사업을 412쪽에 하고 있잖아요. 11분이 파견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효과가 많습니다.

과가

효과가황인구위원

많은데 대체교사 인건비는 감액되어서 8,410만 4,000원인데 실질적으로 대체교사를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그게 이거는 시비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교육을 받으면 1주일을 받습니다. 교사가, 그 부분을 메꾸어 주는.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대체교사 파견사업 11명을 기간제보수로 하는데 이거 말고 대체교사 인건비를 또 다시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오, 이것입니다.

황인구위원

그 인력에 같이 연계되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게 실질적으로 대체교사 11명의 활동이 전체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유로 대체교사를 대체해서라도 이렇게 지원해 달라 이런 얘기는 없던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이 뭐냐면 대체교사의 지침이 한 교사 교사 하나 한 반 그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자체는 돌아가면서 휴가를 하루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고 1주일 가는 교사만 하다 보니까 별로 선호도가 약간 떨어집니다.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가정복지과에 보육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훑어봤는데 얘기도 들어 봤는데 사실은 현실하고 다르고 그 다음에 보육어린이집 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아니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대해서 지금 취사부 인건비나 간식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구립 원장님 위탁할 때 원장경력에 대해서 배점을 주잖아요. 경력에 따라서 호봉이 책정이 되지요. 호봉이 높아지면 당연히 인건비도 올라가는 거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약간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런

그런황인구위원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문제라기 보다 뽑는데.

예를

예를황인구위원

들어서 원장위탁업체 선정해서 시설장 원장을 뽑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로 인해서 경력의 차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게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되어서 재정이 부담이 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단순하게 인건비만 말고도 원장의 질도 이런 부분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히

당연히황인구위원

원장 경럭이 높아서 원의 질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뭐냐하면 또 하나는 원장경력이 작은 사람들은 진입장벽에 영향을 받고 있다 시설장 원장으로서 오고 싶어도 경력이 짧으면 오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심의 뭐랄까 기준이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 기준들을 검토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서 줄이는 부분들을 어린이집 운영지원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는 서울시 공통이지만 저희에 맞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가정복지과가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하시는데 특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약 20억 정도가 가정복지과 사업이예요. 저출산 문제 관련된 사업이,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 보건소에도 그런 사업들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저출산 난임지원 이런 것들 출산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출산에 대한 예산이 가정복지과나 보건소에도 적정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어떻게 지원해 주면 이런 것들을 높여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간식비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상향조정해서 해 줘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 금액의 차이는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간식비와 취사부 인건비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을 그동안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간식비는 1만원에서 5,000원으로 줄었고 취사부 인건비도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였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사부 인건비와 간식비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죠. 좋은데 이게 예산을 반으로 줄였다고 해서 물론 이게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맞추면 이게 좀 어폐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구 재정여건상 보면 사실 간식비나 취사부 인건비가 지금현재 주는 게 적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사부 인건비하고 간식비가 구비로 지원해 주니까 더 많이 30만원 간식비 2만원 주면 되죠. 그렇지만 지금현재 주는 수준으로 줘도 충분하게 타구나 아니면 어린이를 보호하는데 적다 이렇게 집행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수준은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그 적정하다는 기준이 재정의 기준을 갖고 적정하다고 그런 거잖아요. 타구의 기준을 갖고 적정하다는 게 아니고 타구는 이렇게 해 주는 데도 있어요. 물론 이 보다 더 적은 데도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우리구 재정상 이렇게 까지 해 줄 수밖에 없는 기준인거지 타구가 이렇게 기준이 됐기 때문에 5,000원이면 적정하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아니, 그것만 딱 보면 그러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구비를 지원하는 기준 구비를 지원해 금액 전체적인 금액 구비, 국시비 분담률을 빼놓고 구비를 지원해 주는 금액을 따지고 보면 저희가 결코 저희 예산 규모에 비해서 결코 구립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구비분담률이 적지는 않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그 전에 우리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 전에 1만원씩 주던 거였어요. 그 전보다 우리 재정이 나빠졌는지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해 줄 때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약해서 이런 부분을 확대해 줄 필요는 있겠다 물론 5,000원짜리 1만원주면 좋아라 하죠. 그런데 꼭 1만원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주게 되는데 1만원 주다가 5,000원으로 낮추고 20만원으로 주다가 10만원으로 낮추고 알다시피 어린이집 운영자체는 다 어렵다고들 난리잖아요. 그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이 부분이 부족하다 보면 아이들에 대한 부분의 지원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적정선을 하는데 우리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재정을 줄일 방법을 찾아보고 거기에 줄이는 금액을 이런 쪽에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충분히 물론 또 다른 사업도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어린이집 자체가 각 구별로 보면 우리 강동구가 좀 높습니다. 같은 금액을 지원하더라도 우리는 조금 혜택을 받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 주더라도 그런 부분은 차이를 줄일 수 없기 때문에.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왜 이 가정복지과의 보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여러 가지로 보육정책을 운영하는 과정에 이상과 현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 보육정책심의과정에 이런 내용을 훑어놓고 봤을 때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우리가 구립 확충한다고 지금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알다시피 구립확충이 다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구립확충에 따른 예산도 들어가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차액보육료도 현실화 시키면 구립을 꼭 지원하지 않아도 민간가정을 다녀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육료가 차액보육료가 생기다 보니까 부모들이 부담이 되다 보니까 구립을 가고자 줄을 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검토를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김연후위원장

위원님 질의 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인구위원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과보다 우리 가정복지과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지금 보육정책 관련해서 정부나 국가적 차원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그럼 우리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은 그런 대책을 갖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에서 안 주고 시에서 안 주니까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해서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어린이집 관련 보육관련해서 예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나서야 된다 그런 취지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출산을 많이 하면 그 부분도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황인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형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형이준형위원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예산안 380쪽 보시면 소외계층 복지 증진이라는 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한부모가정 생일카드 1,000원으로 해가지고 1,200매를 보내는 것을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한부모가정 아이에게 생일카드만 보내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구청장 명의로 나가나요, 강동구청장으로 나가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히려

오히려이준형위원

저희가 이런 저런 아까 황인구 위원님도 어린이집 아이들 민간지원 하자고 하는데 좀 복지순서에서 우선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복지라는 게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어려운 사람 먼저 지원하는 게 필요한데 한부모가정 아이생일날 카드 한장 달랑 1,000원짜리 하나 보내고 이런 저런 지금 누리과정부터 해가지고 복지가 워낙에 구로 많이 오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밖에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이런 것은 한번 더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 아이들한테 저희가 10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생신파티 열어 주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민관거버넌스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아이들이 뭔가 이 사회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보다 좀더 나은 것들로 바꿔 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냥 1,000원짜리 카드 한장 보내는 거 이게 우편물 발송료가 포함됐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우편물 발송료는 포함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건 민원여권과에 공통으로 같이 나가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하고 출생축하카드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이준형위원

출생카드랑은 다릅니다. 출생카드는 부모의 축복을 받고 이런 아이들이 훨씬 많을텐데 한부모가정 아이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최근에 3년이나 5년 동안 파악이 될지 모르겠는데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가 어느 정도 출생이 되고 있는지 그걸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호

천호이준형위원

2동 어르신사랑방 신설하잖아요. 임차해서 2억 3,200 잡혀 있는데 이게 주택을 임차하는 겁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애시당초에 천호2동 문구거리에 어르신들이 많은데 거기 경로당이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몇 년전부터 요구가 있었던 사항인데 할 수 없이 내년에 임차를 해서 할려고 2억 3,000을 잡아놨던 겁니다.

기가

거기가이준형위원

뉴타운 지역이잖아요. 천호2동 그쪽 지역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쪽이 특별계획지구로 되어 있지요.

래서

그래서이준형위원

신규건축이 안 되니까 그냥 임차하겠다는 거잖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임차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12억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했더니 7억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거하고 합쳐서 이제 가능하면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제 생각은 뭐냐하면 이 어르신사랑방도 공원이 필요하고요. 옆에 공원 같은 게 필요하고 저희 암사동 같은 데에 주택가 임차해가지고 하는 주택을 사가지고 했던 어르신사랑방들이 실제로 활용가치가 떨어집니다. 어르신들이 뭘 하기에 부적합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좀 제대로 지금 현재 있는 어르신사랑방 공원에 있는 것들이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분들이 못가 가지고 지난 번 고덕2동처럼 묻지마 칼부림 나고 그런 거거든요. 사랑방에 못 들어 가서 밖에 앉아 있는데 약간 이상한 사람이 와서 칼로 이런 게 벌어졌잖아요. 그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는 고령화 시대기 때문에 어르신청소년과에서 고민해야 될 게 뭐냐하면 어르신사랑방을 좀더 확충할 방안, 저희가 지금 계속 어린이공원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있는 구립부터 좀 이렇게 확충하고 새로 제대로 건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아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시의 지침도 경로당을 신설하지 말고 가능하면 소규모 복지센터를 활용하려는 그런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그 부분을 꼭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 387쪽에 자산취득비 물품구입이 작년대비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거 아까 신윤재 위원님이 물어 보셨는데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갔던 거고요.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이 안 들어 가고 본예산만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올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올해 4,000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준형위원

다 썼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소진 다 시켰습니다.

이준형위원

소진시키고 내년에는 4,000만원만 하는 거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이준형위원

4,000만원이면 뭘 할 수 있나요? 1년 동안 어르신사랑방에서 요구하는 물품 구입을.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요구하는 것들을 다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드려야 되겠지요. 그래서 아마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래

맨아래이준형위원

구립 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지원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특히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 증액이 됐거든요. 387쪽 그거하고 노노상담센터 및 찾아가는 인문학 교실이 2,000만원 증액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공공요금이 1년 사이에 300이 증액될만큼 여기가 필요한가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거기에 이제 인건비가 560만원 정도.

비를

인건비를이준형위원

제가 여쭤본 게 아니고 공공요금 및 제세하고 그 다음에 인문학 교실 등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인문학 교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어르신들이 경로당이나 복지시설 다 이용하지 못 하시는 분들이 공원같은 데에 많이 계세요.

이준형위원

과장님! 이건 올해 실적하고 내년도 왜 이렇게 편성됐는지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올해 예산 중에 어르신종합대책2020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거 집행이 됐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다 했습니다.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통해서 그러면 신설된 게 있습니까? 혹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12월 2일까지 납품이 들어 가는데 그건 일부 반영 안된 건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2020 이 책자를 저한테 하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준형위원

이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394쪽 보면 아동친화도시 인프라 구축이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동이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친화도시가 유니세프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현이 국제적으로 통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럼이준형위원

청소년도 아동에 들어 갑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24세까지 정하고 있습니다.

이준형위원

24세까지 아동이라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인데 보면 아동은 18세까지 유엔에는 18세까지 아동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엔이

유엔이이준형위원

영어잖아요. 유엔이 한국말 아동이라고 얘기하나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 조문 1조에 보면 아동은 18세까지.

것은

이것은이준형위원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유엔이 정할 때 한국말로 정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동권리협약 1조부터 50조가 있는데 나이를 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8세까지 아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로

영어로이준형위원

아동?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건 해석을 했겠지요.

그걸

그걸이준형위원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어쨌든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적절한가에 대한 얘기를 물어 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398쪽 청소년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된 건데 여기 보면 청소년보호 및 유해환경 정화거든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게 뭐냐하면 컴퓨터게임이나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같은 그런 것들을 좀 정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올해 전혀 그런 쪽으로 반영된 부분이 없어서 그리고 대부분이 이전비용 이런쪽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아이센터 이런 데서 하잖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은 없나요? 저희가 앞으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래서 아까 박찬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교육혁신지구 해가지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모집하고 있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 분야별로 놀이터라든가 청소년에 대한 사업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받아보지 못 했는데 그런쪽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형위원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404쪽 질문인데 실제로 저희 휴게실 임차료가 5,000만원 잡혀 있잖아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11곳이 있는데요. 아홉 군데는 주택을 임차해서 쓰고 있고 그리고 한 군데 잡아놓은 데는 강일동에 보면 푸른도시과 공원사무실을 겸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푸른도시과에서 복잡하다고 그래가지고 매년 비워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예산사정이 안 좋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임차할려고 그럽니다.

해는

올해는이준형위원

예산사정이 괜찮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꼭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이준형위원

저한테 자료로 어디어디 있고 몇 명 수용하고 그런 것을 자료로 그러니까 휴게실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하나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직원 급여관리시스템 개인정보 이거 2016년도 신규예산인데 이게 왜 필요한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등 취급을 지금 이렇게 권한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준형위원

408쪽 보면 대형폐기물 온라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비용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350만원이었거든요. 해마다 350만원씩 해서 업데이트 시켜야 하나요? 대형폐기물 온라인 프로그램을 해마다 350만원씩.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프로그램이라는 게 몇 년 있으면 유지보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준형위원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해마다 이게, 유지보수 계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그걸 저한테 자료로 유지보수계약서를 해마다 350만원이 들어 가야 되는지를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으니까요. 그리고 환경미화원 급여 관련된 건데요. 지금 총 몇 명이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정원이 74명입니다.

이준형위원

74명인데 인건비가 60억 정도 됩니다. 나눠보면 대충 한 평균 8,000 정도.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8,000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통상임금하고 수당을 따지면 평균 한 5,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30년 이상 최고 장기근속자의 경우에 연봉 5,000 정도 그리고 1년 정도면 3,000 정도 줍니다. 지금 일인당 평균 8,000이라고 하는 것은 4대보험 해서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아니

아니이준형위원

,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서 조금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하면 초과근무수당 부분이예요. 초과근무수당하고 휴일근무수당하고 야간수당 그게 물론 근로기준법상 문제이기는 한데 제가 작년 거 하고 올해 거를 받아봤는데 어떤 분은 한달에 한 3개 수당을 합쳐가지고 250만원을 받아가는 분도 계세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250은 잘못 된 겁니다. 11월달에 지급한 것을 보면 휴일근무수당, 야근근무수당 초과했을 때 최고 많이 받는 사람이 130만원 그리고 적게는 20만원짜리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이 휴일근무수당이나 초과근무를 저희들 필요에 의해가지고 근무명령을 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이건이준형위원

제가 그럼 제가 받은 자료를 가지고 종합질의때 정확히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있거든요. 260 몇 만원 받으신 분이 초과근무수당이나 그 근거를 저한테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재활용선별장이 있어요. 아시지요? 지금 그 사례를 쭉 받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저희가 지금 계약기간이 내년 1월달이어서 거의 내년에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원순환 지금 현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그런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자원순환 관련된 부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예측한 대로 본다고 하면 3년 이내에 이전을 하고 새로 짓게 되는 거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순조롭게 갔을 때.

지요

그렇지요이준형위원

.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러면 이건 어쨌든 간에 그런 규모라든지 이런 시설을 더 좋게 할 거 아닙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현대화 시설로 가는 거지요.

러면

그러면이준형위원

꼭 고려할 게 뭐냐하면 세입부분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면 성동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성동이 그렇게 해가지고 타구보다 좀더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도 향후에 우리구도 내년까지는 3년 동안은 모르겠지만 그 향후에는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계실테니까 그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민간이전도 중요한데 그 부분을 좀 그런 세입이라는 측면을 따져보면 그건 제가 봤을 때 공단에 위탁해서 직접 운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 부분을 꼭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준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이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철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김영철위원

위원입니다. 장시간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님! 저는 세부사업설명서쪽으로 해서 묻겠습니다. 저는 보편적으로 신규사업이나 또 증액부분, 불용부분에 대해서만 여쭤 볼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여러 과를 물어봐야 하니까. 305쪽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누가 또 물어 봤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기에

여기에김영철위원

보면 사업규모에 18개동에서 2개동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동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다시 또 18개동으로 늘었어요. 그렇지요? 2015년도에는 2개동만 했는데 2016년도에 18개동으로 늘렸단 말이지요. 확대한 이유가 뭐고 2개동은 뭘 어떻게 했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2개동은 작년연말에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2개동이 선정돼서 추진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반영 못해서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이 됐고요.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2,700만원 예산 잡으셨잖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작년에 저희가 2개동 공모사업을 해서 연말에 했습니다. 12월 중순에 했는데 그래서 교육비를 저희가 못 잡았지요.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이 됐고요 1,100만원 정도, 내년에는 저희가 16개동을 또 공모사업을 해서 내년에는 7월 1일부터 전동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전액 구비인데 시비를 잡았단 말이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아니지요. 작년에는 저희가 구비를 미처 못 잡아서 시비가 지원이 됐지만.

김영철위원

아! 2개동 할 때에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내년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이.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주사업이 무엇입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직원하고 저희가 실행 주체하고 있는 직원들 또 통반장, 민간리더, 민간기관의 역할에 대한 교육입니다.

김영철위원

교육, 우리 공무원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공무원 또 주민리더 또 민간기관.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2개동을 해본 결과 성과는 어떻습니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성과는 매우 좋지요.

어떤

어떤김영철위원

자료가 나와 있어요? 매우 좋다는 게.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주민들의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래요

그래요김영철위원

.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제가 알았으니까 이 답변이 2017년도에 우리 예산편성 할 때 꼭 물어 본다고요. 그때는 성과도라든가 모든 게 다 나와야 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히

분명히김영철위원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307쪽 보면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지원 여기에 보면 동 복지네트워크 운영위원 워크숍 실시 참석자 160명 동별 6명에서 8명 이렇게 했지요. 그러니까 여기 전년도 예산이 224만원이 있고 1,0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그 224만원은 어디에다 썼어요? 작년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작년에 홍보비하고 교육비만 그랬습니다.

게만

그렇게만김영철위원

썼지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렇게

그렇게김영철위원

했는데 왜 1,000만원을 또 잡아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이 예산은 내년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인데요. 앞으로는 점점 저희가 복지예산만 늘어나고 그래서 민간자원을 저희가 가급적이면 민간이 함께 하는 촘촘한 발굴지원 계획으로.

하게

간단하게김영철위원

하셔야 되요. 지금 알았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랬는데 224만원이 어디에 썼느냐 하면 모니터링 및 평가 해서 6개동 표창해서 상금수여를 해서 썼는데 상금의 목적이 뭐예요? 이거 모니터링 상금을 줬다는데 224만원 가지고 줬는데 그 모니터링 하는 사람한테 상금을 줬는데 1,000만원을 더 잡은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신규가.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내년에는 공공재원이 저희가 부족하니까 동복지네트워크 협약 기관이라고 해서 주민들, 지역주민들이 재능기부라든가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동복지네트워크 협약 기관으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상금은 얼마씩 줬어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여기 상금 지원 아직 안 했죠. 지금 포상금은 100만원 잡혀 있고요.

령에

법령에김영철위원

이거 줘도 되는 거예요? 법령에.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조례로 다 돼 있습니다. 동복지네트워크가.

김영철위원

줄 수 있는 거예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지금 224만원 가지고 했는데 1,000만원 늘렸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위원들은 당연히 의문점이 가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1,000만원 증액한데 대해서 확실하게 잘 구분해서 짜셔야 됩니다.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무슨

무슨김영철위원

말씀인지 아셨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다음에는 323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이거 성인지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6,000만원 당해연도 6,000만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2014년도 말씀하는 거예요. 결산했을 때 6,951만원에서 1,716만원이 남았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금년에 왜 또 6,000만원 잡았어요. 1,7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무슨 유보액 10%도 아니고, 20%도 아니고, 이것은 과다하게 잡히지 않았나 이런 거죠.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성인지 예산에서.

인지

성인지김영철위원

예산에서 322쪽에 2014년도에는 6,951만원에서 1,716만원이 남았는데 또 6,000만원을 잡았으니 과다하게 더 잡은 거 아니냐, 그럼 올해 또 남을 건데, 올해 예산 이거 남은 거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32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전년도 예산 6,028만원, 또 올해도 6,028만원 그런데 2014년도는 1,716만원이 남았다 이거죠. 그게 안 나와요. 안 남은 걸로, 2014년도 결산이에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확인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하기는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남았는데 올해 이거 잡았으면 그 자료가 올해 것도 틀림없이 남을 거다 이거죠. 그걸 좀 보려고 그래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말은 없는데요. 어디에도.

김영철위원

2014년도 결산서 보고, 우리는 결산서 찾아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질문이 신규, 증액, 불용 이거거든요. 그거 찾아가지고 자료로 주세요.

기창

정기창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과장님, 그거 자료로 주세요.

춘미

남춘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우리 가정복지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사업설명서 429쪽, 이게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이 사업은 올해 2,664만원이나 증액했는데, 증액했죠? 올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올해는 시비로 집행 됐습니다.

비가

시비가김영철위원

됐든, 국비가 됐든 증액 됐잖아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증액된 사유가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안전마을 만들기 환경개선비 같은 경우는 올해는 시비인데 내년에는 구비로, 시비가 안 주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다. 이게 올해 성내2동에 보면 안전마을 해가지고 발광도료를 칠하는 것 그 작업입니다.

나는

나는김영철위원

증액된 부분만 묻는 거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336만원은 잡혔는데 올해는 3,0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10배씩 증액을 하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비로 진행하던 사업을 시가 안 주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다.

여튼

하여튼김영철위원

무슨 얘기인지 잘 알았으니까, 여기에 약 400만원 정도 행사운영비를 잡으셨는데 산출내역도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자료

자료김영철위원

제출해 주시고, 여성모니터링을 1만원씩 30명에게 준다고 하는데 또 이 사업은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안전마을 만들기하고 여성들로 구성된 2인 1조가 각 동에 순찰을 도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어디가 위험지역인지.

김영철위원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증액된 부분, 불용 이것만 내가 묻고 지금 넘어가잖아요. 다음은 432쪽에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이것도 신규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신규가 아니라 기금인데, 기금에서 넘어온 겁니다. 지난 번에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거기서도 위원님들이 이것은 기금으로 할 사업이 아니고 일반예산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겨준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양성평등 주간 기념, 양성평등은 뭐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동안에 여성발전기본법으로 여성 주간 행사를 했었는데 이게 법이 올해 7월1일자로 양성평등으로 바뀌었습니다. 남자고 여자고 다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죠. 먼저는 여성을 위한 거고.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1,000만원 잡았다 그 말씀인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으로 계속 써왔는데 그 기금을 쓰지 말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2014년도에는 뭘로 잡았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기금으로 썼죠.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예산액이 없이 하나도 잡아놓은 게 없는데.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 기금을 여기다 비교 평가는 안 하니까.

그럼

그럼김영철위원

그냥 해마다 당해연도 예산에만 집어넣는다, 기금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닙니다. 기금에 해마다 썼는데 지금 여기는 표기 방법이 일반예산이니까 기금에 대해서.

해가

이해가김영철위원

잘 안 가니까 하여튼, 기금이라니까 여기 표시 안돼 있는데 넘어가고, 되셨고, 수고하셨고,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청소년과.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어르신청소년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457쪽, 구립해공어르신복지관 운영 지원,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1,300만원 정도가 남고 지금 3,300만원 정도 잡으셨죠? 그러니까 노노상담센터 운영에 보면 1,300만원을 편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영비가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단 말이에요. 1,300만원 잡아놓고 또 운영비 2,000만원을 더 잡았단 말이죠. 그런데 뭐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운영 지원이.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복지관을 이용 못 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는 그런 상담을 하려고 내년에 이거 활동을 많이 하려고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432쪽에 아동 친화도시 인프라 구축 이것도 신규인데.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것도

이것도김영철위원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간단히.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해서 정하고 있는 아동친화복지사업입니다. 그래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올해 금년도 중점 사업으로 각 자치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연구용역비 1,500만원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연구용역비 1,500만원의 중요성.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게 아동실태조사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하면 아동 실태하고 아동 권리를 하려면 아동권리 실태와 영향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동 친화도시 10개 조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동 영향 평가를 하게 되고 아동실태조사가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아동권리 정책을 세울 수 있고요.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설렁설렁 넘어가는 것 같아도 어느 기회에 이걸 내가 다시 묻습니다. 그 때 지금 답변하고 이 기록에 다 돼있잖아요. 그거 맞출 거거든요. 답변 잘 하셔야 돼요. 이거 내가 지금 그냥 넘어간다고 다음에 그냥 그렇게, 꼭 물어봅니다. 그렇게 아시고, 494쪽, 찾으셨어요? 청소년 선도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해서, 오남용 그 예방 사업은 예를 들어서 내용은 알겠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며 그 추진 사항은, 간단하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저희들이 청소년 해병전우회하고 그쪽에다 유해환경감시단을 통해 가지고 천호동에 있는 예를 들면 423번지 이런 데 청소년들이 못 다닐 수 있도록 통제를 하고 선도 활동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장히

굉장히김영철위원

중요한 거죠? 오남용이니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2014년도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2,700만원 정도 예산 잡아가지고 878만원이 이게 남았어요. 중요한 사업인데도 예산을 다 못 썼다는 것은 그만큼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기준이 언제 잡았는지 모르지만 거의 다 썼을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영철위원

내가 그걸 여쭈는 겁니다. 내가 한 해 지난 것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답변할 때는 지금 2015년이니까 14년도에 이 과에서 우리 이런 조목에서 얼마를 쓰고 얼마 남았나는 머리 속에 넣고와야 돼요.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래야

그래야김영철위원

답변이 바로바로 나오거든요. 그것 검토 안해 보셨잖아요. 결산서.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자료를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이게 870만원 남았는데 왜 남았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내년에 또 묻습니다. 이렇게.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예.

부를

공부를김영철위원

해가지고 오세요. 그런 것은.

홍재

이홍재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건

이건김영철위원

물어보고 그런 것 보다는, 503쪽 청소차량 및 시설물 관리, 여기에 시설물 관리에서 자산취득비 청소차량 구매로 3억 1,700만원을 편성했어요. 차를 바꾸시려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대폐차하는 겁니다.

어느

어느김영철위원

차?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노면청소차가 3대가 있는데요, 그 1대하고 그 다음에 1톤 진개덤프, 그리고 2.5톤 카고트럭 이 3대를.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노면청소차 같은 것은 1대에 얼마나 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억 4,000 합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구입한 것은 얼마 됐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2003년도에 구매 했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노후돼서 바꿔야 되겠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우리 음식물쓰레기 감량하는, 시범적으로 어디 아파트 들어가 있는 데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대형감량기를 5대를 가지고 지금 천호현대 성내현대 그리고 암사동 포스코 상일동 동아 지금 5대가 설치돼 있고요. RFID가 암사동 롯데캐슬 그리고 둔촌동 프라자 아파트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래가지고 그 감량기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음식물쓰레기 치울 때 그냥 치우는 거하고 감량기 놨을 때 감액이 얼마나 되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잔재가 한 20%밖에 안 됩니다.

김영철위원

100에서 80은 감량이 되고 20% 잔량이 나온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그게 기계가 여러 가지 있을텐데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청소 비용이 많이 줄으네요? 그 수거비용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처리비용이 줄죠.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1년에 얼마가 들어가는데 80%가 줄은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비용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공동주택 전체가 아니고 지금 대형감량기는 120세대에서 140세대 정도 이렇게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소형아파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래서

그래서김영철위원

우리 구에서 감량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하셨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저는

저는김영철위원

위원회가 건설재정이니까 이걸 한 번도 다뤄보지 못 했는데 제 귀로 듣기에 많은 감량이 되니까 좋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 있어서 제가 지금 한 번 여쭤보는데 어떻게 청소행정과장님은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RFID 3대를 종량제를 설치하려고 지금 한 200대를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정도를 예산 반영해 놨고요, 대형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5대를 설치를 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요한

중요한김영철위원

건데 왜 반영이.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산이 허락된다면 대형감량기도 그 3대에 맞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영철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맑은환경과장님, 527쪽 환경보전의식 확산, 환경보전의식이라는 건 또 뭐예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환경보전의식이라는 것은 그냥 글자대로 지구 환경을 깨끗이 해서 후세들에게 깨끗하고 맑은 환경을 전해 주자, 알려 주자 이런 뜻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백서 발간에 400만원 신규,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 신규 그런데 이게 중요하니까 3,000만원씩 신규가 됐잖아요.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법과 조례에 있는 겁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에는 830만원 밖에 안 됐는데 지금 약 3천 몇 백만원 신규가 됐으니까 그만큼 확대한 사업이 되냐 이거죠.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연구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연구용역비가 저희가 2007년도에 4,500만원이었습니다. 10년마다 한 번씩 발간을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4,500만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올해 3,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10년이 된 거예요? 몇 년만에?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10년, 2007년이니까 2016년도에 다시 해서.

김영철위원

약 한 10년 됐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고요, 551쪽에 이것도 주민참여 예산인데 성인지 예산하고, 에너지 테마존 그건데 태양에너지 마을외 4개 에너지 마을 등 에너지 테마존을 조성했는데 굳이 고덕동 37-5번지 일대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게 최초로 저희가 먼저 시작한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도 박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고덕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치수과가 다 기반 시설을 하고 맑은환경과에서 어떤 콘텐츠나 프로그램을.

이거

이거김영철위원

1억이 전부 구비가 1억인데.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것은 말씀드린 게 그렇게 해서 9억 9,600을 하려다가 치수과에서 나머지 공사를 다 하고 저희는 운영비만 하려다가 이제 3억이 모자라게 돼서.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그런데 여기 번지수를 딱 찍어놨기 때문에 1억이 들어갔는데 어떤 그쪽 지역에 선정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영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혜

오미혜맑은환경과장

고맙습니다.

수고

수고김영철위원

하셨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주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주영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예산서 508쪽이예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해 가지고 그 예산 증액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성내동 일대 일자리경제과도 엔젤공방 이런 것도 하면서 유기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분들이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가서 하시는 거죠?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이 예산이 무슨 예산이냐 하면 단편적으로 말씀드리면 활동비입니다. 활동비가 2015년도까지는 명예공중감시원들은 시에서 위촉하시는 분들이예요. 저희가 위촉하는 분들은 소비자위생감시원이라고 그러고 이 분들은 시에서 위촉하시는 분들인데 활동비는 저희가 줍니다. 그래서 올해까지는 4만원씩 하루 일비를 드렸었는데 그게 내년부터 5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일수를 그동안 너무 작게 잡아 가지고 일수를 좀 늘리고 해 가지고 이게 깎이면 감시원 분들한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살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주영위원

삭감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그렇죠. 왜냐하면 활동비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삭감이 되면.

이게

이게황주영위원

그분들에게 통보가 됐나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시에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올해까지는 4만원인데 저희 소비자위생감시원들은 6월 3일자 이후부터는 저희가 타구 조사하고 해 가지고 5만원씩 올려드렸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저희가 못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방침이 1월1일부터 올리기로 해 가지고 전부터 고지된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10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성환

길성환보건위생과장

아니면 제 쌈짓돈 드려야 됩니다.

황주영위원

예,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님이 질의를 하실 때 예산 528쪽에 대답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걷기좋은 길 조성해 가지고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몸소애쓰자 해서 그 부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있고요, 비만 청소년비만율도 높고.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이 부분은 삭감하는데 이의 없으신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의는 있습니다. 충분히.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설득력이 없었어요.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왜 신규사업으로 넣으셨는지.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이게 당초에 WHO에서 비만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만은 암,당뇨병 등 비전염성 질환에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비만은 흡연 음주보다도 전체 진료비 차이가 지출 규모가 큰.

걷기

걷기황주영위원

좋은 길 조성 사업에 2,100만원이 소책자 제작이고 표지판이고 자문료고 환경정비 이렇게 되니까 그게 과연 지역보건과에서 할 만한 일이냐라는 거죠. 그린웨이도 있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약하다는 거죠.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충분히 말씀하시는 게 그린웨이는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곽지역에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공원지역이라든가 이게 녹지지역에 설치된 게 그린웨이고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주로 주거밀집 지역 안에 주민들이 만보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길을, 물론 길은 있지만 거기에 대한 표지판이라든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건강정보를 제공한다든가 또 그리고 걷기 좋은 길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또 환경이 일부 미진한 데는 환경조성까지 조금 생각을 해 가면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지금 편성내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걷기 코스에 대한 4개동을 시범적으로 4개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한 개 구역에 한 10개 정도의 표지판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경정비는 한 개당 100만원 정도면 되겠다 해서 최소로 잡아본 건데.

다른

다른황주영위원

걸로 대체할만한 건 없기 때문에 꼭 이걸 해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주영위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하신 걸로 위원님들이 다 알아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선호

이선호지역보건과장

잘 좀 살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주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무연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신무연신무연위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9쪽 가정복지과장님, 여기에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설치라고 해 놨어요. 뒤쪽에 보면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이렇게 했어요. 이걸 굳이 나누지 않고 통합해 가지고 같은 목으로 같이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예산이 600만원이고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8,556만 8,000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에서 같이 포함시켜 가지고 같이 세부적으로 사업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목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서울시에서 가내시된 사업입니다. 따로 통보되어 가지고 장애아통합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이거는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설치고 이건 장애아어린이집 운영지원이예요. 설치운영이라는 건 보니까 시설설치비가 600만원 딱 하나만 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렇게 다 나누지 말고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충분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 600만원이요?

이게

이게신무연위원

세부사업 399쪽이고 400쪽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예산과목을 분리해 놓기 때문에.

신무연위원

예산과목을 분리해도 충분히 목에서 같이 해가지고 예산집행 내역서를 편성해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인데 이걸 다시 수정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번부터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걸 사업설명서를 묶으면 똑 같은 내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410쪽에 보면 여기도 장애아지원센터 운영이예요. 장애아지원센터 운영인데 여기 보면 사업내역이 장애선별 및 진단 장애아보육시설 운영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가 장애아동이 몇 명까지 지원해 주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회관에서 특수교사를 파견해 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 주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424쪽 어린이성폭력 예방 교육 및 양성평등 교육이라고 예산이 500이예요. 전년도 예산보다 250만원 더 편성해 가지고 했는데 보면 여기 양성평등 성희롱 등 예방교육에 200만원 홍보물제작 50만원, 성폭력에 대한 교육 업무추진비가 24만원, 직원성희롱 등 예방교육 업무추진비가 26만원 업무추진비가 40만원 이런 식으로 예방교육에 대한 20만원씩 8회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이게 교육에 대한 걸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전부다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다 잡아놓고 교육은 언제해요? 이게 20만원씩 8회 했는데 이게 다 교육 전체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양성평등교육으로 어린이 성폭력 예방교육하고 직원들 성희롱 예방교육하고 하는 겁니다.

는데

그러는데신무연위원

이게 왜 업무추진비로만 잡아놨느냐 이 말이죠. 홍보물제작에 50만원, 증액을 250만원 해 놓고 난 뒤에는 이런 식으로 다 편성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인가 그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그 사람들을 만나 갖고 강사초빙도 해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도 하고 강사들 만나서 얘기도 듣고 이런 부분입니다. 어린이 인형극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신무연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묻는 답변이 그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증액을 해 놓고 업무추진비에만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이렇게 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429쪽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해 가지고 이게 올해 336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증액시켜가지고 편성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환경구축 이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거는 올해는 서울시 시비 예산으로 한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여성안전마을만들기환경개선비 여성정책모니터링 사례비 이런 부분인데요.

신무연위원

친화도시를 어떤 식으로 만들어서 친화도시로 만든다는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여성정책사항으로 지역내 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한다는 이런 부분인데 대부분보면 여성폭력 없는 안전마을 운영 이런 부분입니다. 올해는 성내2동 그 다음에 천호3동 암사1동 이런 부분에 구성도 하고 범죄 없는 쪽으로 사업을 하고.

것이

그것이신무연위원

여성친화도시 만드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왜냐하면 이 모니터링이라는 얘기는 뭐냐하면 여성이 2인1조가 되어 가지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순찰해서 위험지역이 있거나 이런 걸 사전에 발굴해 가지고 그걸 해소하고 이런 부분을 하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여성정책모니터링 인원을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데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우리가 각동에 3개동에 20명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개

한개신무연위원

동에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성내동은 18명이고 천호3동은 20명, 암사1동 20명, 그 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신무연위원

그 분들이 자기 자체 지역만 활동하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강동구에 18개 동인데 18개동이 다 해야 되는 거지.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원래는 성내2동만 시범동으로 했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확대해 가지고 천호3동이나 암사1동 약간 열악한데 이런 부분으로 확대해 가지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거로 해 가지고 올해 이걸 했잖아요. 해 가지고 그만한 효과가 있는 것이 있어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효과가 어떤 사업이냐면 일종에 일반주택에 보면 도시가스관이 있는데 그쪽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도료를 해 가지고 미리 예방을 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성들이 다니다가 어디가 위험하다 그러면 반사경 설치할 지역을 그 모니터링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설치를.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그만한 효과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올해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업이.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효과를 얻은 결과물이 있을 거 아니예요. 있으니까 이것을 예산을 더 증액을 이만큼 편성한 것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 사업으로 추진을 올해부터 시작을 한 거죠.

래서

그래서신무연위원

했죠? 올해 300얼마 해 가지고 했죠? 하고 난 뒤에 그 만한 효과가 얻은 결론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설치되었는데 도둑을 잡아서 어떤 이런 효과는 아직 안 나타난거죠. 그것을 예방하는.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다시 이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이 지역에만 더 강화를 시킨다는 그런 뜻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아니요. 그 분들을 모집을 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 나가는 겁니다. 어디가 위험한가 여성들 입장에서 보는 그 분 눈 높이에 봐 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구석진 데가 있다든가 그러면 밝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점차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336만원 갖고 해서 올해 한 결과를 갖고 했으면 어디 위치에 뭐가 있다, 어디 개선하는 장소라든가 뭔가 나오는 게 있을 거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330만원에 올해 예산이 있었고 이거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교육 같은 홍보물 이런 걸 제작하는 거였고 집중적인 사업은 시비가 지원되면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신무연위원

330만원 갖고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해 봤다 이거 아닙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범이 아니고 그거는 기존에 하던 거고 지금 뒤에 보시면 여성안전마을만들기 환경개선사업비 같은 게 시비로 새롭게 내려온 겁니다. 이게 자꾸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된 거고 내년도에는 시비지원을 안 하니까 구비로.

신무연위원

3,000만원 예산을 잡은 거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올해 한 작은 결과물이라도 뭐가 있을 거다 이 말이예요. 어떤 좋은 효과에 대한 어떤, 그 자료 주세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천호3동 같은 경우는 자료보다도 경찰서 통계가 범죄율이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신무연위원

432쪽에 보면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신규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한 게 있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기념행사비로 1,000만원하고 이게 양성평등주간기념 행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서 올해 7월 이전까지는 그 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난

지난신무연위원

번에 성평등기금에서 하기로 한 뒤에 이걸 갖고 신규사업으로 잡아가지고 예산으로 잡아서 했던 그 부분이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신규가 아니라 기금으로 했는데.

으로

기금으로신무연위원

한 건데 일단은 기금으로 하지 말고 사업으로 잡아 가지고 했던 그거죠? 예산편성에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쪽 출산건강증진 프로젝트 해 가지고 이거 성인지예산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이예요. 여기에 보면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적 인식개선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느냐 출산을 하기 위한 교육인데 사춘기청소년, 학부모, 예비신혼부부 등 1,000명 대상으로 하겠다고 해 가지고 1,000만원 예산 잡아 놓은 거예요. 아니 사춘기청소년에 왜 이걸 갖고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하겠다는 건지 이게 학생들한테 출산을 장려하는 교육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지금 출산정책은 가임여성에 대해서 지금 많이 낳아라 이런 부분보다는 그 사업은 계속 해 왔습니다. 국가도 계속 출산을 많이 하라고 장려하는 다둥이라든가 출생축하카드 하는데 그 사업 가지고는 현재 비전이 없으니까 지금 어려서부터 이걸 장기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책개발을 해서 이거에 대한 사춘기부터 이렇게 관내 초등학교 중학생을 그런 자녀교육을 시작하고.

쁘게

나쁘게신무연위원

생각하면 이 사춘기 아이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므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비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지를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사춘기 이 아이들한테 굳이 이 교육을 왜 필요합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어려서부터 시작을 해야지 이 다음에 커서.

신무연위원

어려서부터 이 아이들한테 그런 생산에 출산에 대한 건강과 그걸 안 해도 충분히 지나고 난 뒤에도 한참 공부하는 사춘기 시절에 왜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지 이걸 갖고 예산편성을 제대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보면 출산율도 하락했지만 저체중아도 많이 나오고 조산아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건강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을 개선하려면 어려서부터 몸과 마음이 튼튼해야지 이 다음에 가임여성이 되면.

신무연위원

과장님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예산편성을 한 것에 대해서 진짜 과장님의 답변에 대한 것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한가지 저런 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실전 분야나 이런 부분은 같이 여성들하고 열린토론회나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분야를 선정해서 할 겁니다. 다만 인식개선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쁘게

나쁘게신무연위원

생각하면 청소년기 한참 사춘기 아이들한테 다른 어떤 비행적으로 나쁘게 해서 애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되어 가지고 했을 때 그러면 만약에 그런 애를 갖고 임신을 갖다가 생산하도록 유도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나요? 그러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도를 해야 되겠네? 출산을.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이게 출산장려보다도 건강증진을 위하면서 하는 방법으로 나가는 거죠.

그건

그건신무연위원

다시 생각해 볼 문제이고 다음 443쪽에 보면 아이돌보미 운영이라고 있어요. 성인지 예산으로, 이게 예산이 올해 보다도 이게 7,300이 증액되어 가지고 8억 3,104만 9,000원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이돌보미가 3개월에서 12세 아동에 있는 희망가정에서 보는데 보편적으로 보면 영유아들이 혜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도 아이돌보미를 신청을 하면 이것도 가정에 저소득층이라든가 혜택이 구분이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저소득층 보다는 전국가구 평균 소득에 대해서 부담률이 다른 거지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청이

신청이신무연위원

다 되나요? 자유롭게, 그러면 집에 와서 돌봐주는 상황입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렇죠.

쉽게

쉽게신무연위원

말해서 보모가 되면 그 분들이 와서 돌봐 주면 그것을 국비하고 시구비하고 다 매칭사업이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걸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 가지고 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수요자가 일단 동주민센터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동주민센터에서는 소득 전국평균 소득 그걸 해 가지고 그 사이트에 그걸 해서 올려주면 신청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건강가정센터 거기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그 순서에 의해서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 수요가 많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현재 인원이 종일반이 좀 많아요 시간제보다는, 그런데 종일반에 돌보미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가지고 종일반은 좀 대기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시간은 시간제 만약에 50% 이하다 이럴 경우에는 정부지원이 4,500원에 본인부담이 1,500원인데 이게 시간당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럼

그럼신무연위원

시간당 그렇게 되면 우리 최저임금으로 그렇게 계산해서 나가는 겁니까?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서울시 전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 시간당 6,000원.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하루종일 시간 하게 되면 아침에 와서 저녁 때까지 이렇게 하고.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8시간 하는 겁니다.

신무연위원

8시간으로 이게 기간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게 연간 이게 소득에 따라 좀 틀린데 시간제는 480시간, 종일제는 월 200시간.

러면

그러면신무연위원

이게 올해하고 지난 해하고 아이돌보미 신청해가지고 혜택받았던 세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후위원장

신무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3차질의입니다. 황인구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황인구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일어선 김에,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고 어린이집 보수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379쪽 구립어린이집 개보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립어린이집에 해당되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395쪽에 어린이집 환경개선 개보수비가 있어요. 같은 구립어린이집을 지원해 주는데 거기는 민간자본사업보조고 여기는 시설비및부대비로 편성을 했어요. 이게 같은 내용 아니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건 환경개선 개보수비는 매칭비로 해 주는 거고요.

황인구위원

매칭비라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해가지고 379쪽에 있는 것은 순수 구비로다가.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굳이 구비는 안 해도 되잖아요? 국·시비 매칭비가 있는데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예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매칭비가 작다보니까 그것도 원하는 데는 사실 많고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풍족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황인구위원

구립어린이집이?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이야

지금이야황인구위원

신축한지 얼마 안 됐고 그런데 앞으로는 이게 사실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겠네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노후된 곳이 많으니까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걱정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원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그렇게 예산편성 목을 해야 되나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이게 구립 부분이지만 민간, 가정 이런 데도 선정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아까침에 말씀드렸는데 어린이집 운영비 보조에서 예산편성에서 목이 잘못 된 거 있지요? 대체교사파견사업에서 413쪽 산재보험에 국·시비인데 구비까지 포함 20만원 이건 삭제해도 되는 거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구비로 돌려 주시면.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삭제지요?

병선

조병선가정복지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 가시고요. 우리 청소행정과장님! 청소행정과에 지금 반입가산금이 6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6억 금액이 더 됐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게 수도권매립지 김포에 있는 매립지 3-1공구 1단계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서울, 인천, 경기 3개 광역단체에서 분담을 하는데요.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 26억 정도가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16, 17, 18 3년 동안 26억 정도를 납부해줘야 됩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반입가산금 10% 이내에서 징수할 수 있잖아요. 그에 대한 반입가산금 아닌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건 반입가산금이 아니고 지금 김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일반쓰레기를 매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4공구까지 있는데 1공구는 다 썼고 2공구도 한 80% 정도.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드리는 말씀은 위탁처리비에 반입가산금 10% 이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입니다.

다른

다른황인구위원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지금 위탁처리비 우리가 받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톤당 6,500 정도 돼가지고 1년에 한 6억 5,000 정도.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그게 지금 우리 세외수입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세외수입에 수입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게

그게황인구위원

155쪽에 경상적세외수입에 인근구 반입가산금 그걸 얘기하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6,500원에서 내년도에 7,000원으로 톤당 인상할 계획입니다.

상할

인상할황인구위원

계획인데 2015년도에는 6억 7,600이었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는 6억으로 금액이 7,600만원이 지금 감액돼서 올라왔단 말이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가 올해 보면 한 4만톤 정도 이렇게 연간 발생되는데 RFID나 대형감량기를 설치하면 지금 RFID 설치하면 30% 정도가 줄어듭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우리 반입가산금은 몇%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반입가산금이 6.5% 반입금액에.

이게

이게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7%까지 이렇게 올려도 문제가 있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되면 너무 이렇게 과다하면.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10%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는데 다른 데는 그렇게 받고 있는 데도 있는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민간은 그렇게 받는데요. 저희는 민간이 아니고 공공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민간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제가황인구위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15년에도 6억 7,600을 받았는데 본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한 바 반입가산금의 프로테이지를 좀 높여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게 곧바로 지금 세외수입에 직결되는 부분이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간보다 비싸게 되면.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또 하나 우리가 지금 우리 자체 위탁처리비에 대한 15%를 원래 인센티브를 감면받기로 되어 있어요 예전에는, 그걸 알고 계시지요? 지금 위탁처리비 15%를 감면 받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위탁처리비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 우리 구청은 톤당 7만 6,000원 정도 받고요. 인근구는 9만 2,000원 정도 받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처리비용에 당연히 우리하고 다른 구하고 똑같이 받으면 안 되지요. 시설은 우리구에 설치한 거니까 당연히 금액은 낮아야 되고 그 처리금액에 15%를 감면받기로 되어 있었어요 최초에 계약에는, 그러다가 2013년도 재계약 하면서 그 감면 15% 감면한다는 규정이 없어졌어요 계약서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계약에는 그런 내용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왜 좋은 계약을 계속 유지해도 될걸 갖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 위탁업체가 마이너스 적자운영도 아니고 그 15% 감면규정을 없애버렸어요. 곧바로 세외수입인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계약이라는 게 어느 일방의 계약이 아니고 협의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쌍방계약 아닙니까?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협의에 의한 계약이라 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쭉 이어오다가 어느날 갑자기 계약갱신 하면서 15% 이 규정을 없앤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당연히 우리가 위탁처리비를 100을 갖다가 하면 15%면 15만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규정을 삭제하고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당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리고

그리고황인구위원

폐수처리비용에 대해서 폐수처리비용은 원래 을이 부담하는 거지요? 위탁업체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폐수처리비용을 우리가 받지 않고 지금 상계처리 하고 있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폐수처리는 지금 우리가 처리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와 수탁업자가 자비용을 들여서 중랑물재생센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그러면 그 돈은 우리한테 안 들어오고 위탁업체가 곧바로 처리비용으로 합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탁업체에서 서울시로 바로.

바로

바로황인구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한테

우리한테황인구위원

들어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바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지금 계약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계약 자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은 우리가 해 주지만은 그 처리비용은 바로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들어왔다가 가는 게 번거로워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원래는 계약하면 처리비용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한테 예산으로 잡았을 때 하등의 이유가 없고 우리한테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실익이 없더라도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이 정확히 비용이 되어 있으면 그게 들어왔다가 나가는 게 맞지 않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탁을 다 준 부분이 아닙니까?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총계주의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건

그건황인구위원

안 맞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지금 현재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니까 반입가산금이 6.5%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그전에도 여러 차례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는 좀 인상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렇게 되고 더군다나 2015년도에 비해서 금액이 상당히 삭감돼서 내려온 것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우리 처리비도 4년 동안 동결하고 있습니다. 우리구 처리비는 지금 4년 동안 한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예를 들어서 올리든 안 올리든 당연히 우리가 20년 동안 줬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처리비는 인상을 안 해 주고 우리 요구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황인구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년 동안 그 업체에다 줄 때 정말입니다. 그 업체 지금 어떤 시설투자를 하는지 모르지만 당연히 우리 기본 위탁처리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그런 것을 감안하고 진행이 됐던거예요. 협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위탁처리비에 15% 감면한다는 것도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는, 그 인센티브에서 그 지역 주변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나오고 물론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든 반입가산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더 그런 부분을 좀 현실화시켜서 단, 0.5%라도 올리게 되면 이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좀 하자고 했던 건데 오히려 이번 2015년도보다 2016년도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단가는 올렸는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전체적으로 2015년도 거를 어떻든 위탁처리에 관련된 전체적인 자료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구와 인근구 몇 톤량 들어오는 반입량 우리구 톤량 이런 거 다 정리해가지고 본위원에게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황인구위원

그 다음에 문화공유가 있는 재활용센터 리빌딩 522쪽입니다. 신규사업이 1억 2,000만원인데 재활용센터 리빌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건 고덕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겁니다.

황인구위원

그 재활용센터는 지금 민간위탁 줘서 하고 있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위탁

민간위탁황인구위원

줘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 예산을 1억 2,000만원을 들여서 다시 한다는 건가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건데요. 2006년도에 건립해가지고 많이 낡았습니다. 낡고 지금 누수도 되고 작년도에 리싸이클아트센터를 2층에다 개관했습니다.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그걸 전체 시설을 그쪽에다 민간위탁 줬을 거 아니예요? 주면 이 시설하게 되면 이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당연히 시설이나 자본보조가 더 들어 갔으면 지금 위탁금 얼마 하고 있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건 위탁금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재활용센터 전체를 갖다가 민간위탁 줬잖아요. 그 민간위탁금액이 얼마입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용역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운영권만 주고.

권을

운영권을황인구위원

줬는데 그 사용료를 그냥 줬다는 말이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임대료만 받지요.

대료

임대료황인구위원

받잖아요. 그럼 임대료가 연간 얼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연간 1억 정도 될 겁니다. 도로사용료하고 건물사용료하고.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정확한 임대료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사용료는 빼고.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연간 임대료는 2,000 좀 넘을 겁니다.

예.

황인구위원

1,900만원으로 지금 자료가 되어 있는데 1,900만원에 그 전체 시설 사용 임대료를 받잖아요. 그렇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거기에 다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나 모든 것을 해줬을 때 여기 보니까 체험학습장도 또 개선해서 쓰고 있어요. 옥상 활용 및 체험학습장이예요. 그럼 그 공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줬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사람이 그 민간위탁 공간을 다 쓰는 거 아니예요? 1,900만원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지금은 쓰는 게 아니고 지금 그 공간을 좀 확대해서 새로운 시설을 새로 짓겠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건물 자체는 우리 건물 아닙니까?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 현재 리사이클센터를 갖다가 민간위탁 줘서 1,900만원에 그분한테 사용하게끔 줬단 말이예요 임대료를 받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다시 체험학습장 개선, 건물 도색 방수공사 설계비까지 해서 1억 2,000만원을 투입해서 한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이분의 사용공간을 체험학습장으로 다른 형태로 활용하는 거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공간이 넓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내부공간을 좀.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내부공간을 전체 쓰기로 한 공간을 지금 일정부분 우리가 쓰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렇다고 그게 전체공간이 넓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진

넓어진황인구위원

게 아니니까 당연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손해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 공간 100평이라는 공간을 다 쓰기로 해서 1,900만원에 임대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그 공간에 100평 공간에 일부를 갖다가 체험학습장으로 우리가 쓰겠다는 거 아니예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누가 써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수탁을 줘서 쓰는 거지요. 지금 거기에 작년도에 리싸이클아트센터를 개관해가지고 거기에 작가가 27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작가들이 체험활동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그럼

그럼황인구위원

작가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체 들어 가는 비용이나 이런 건 없습니까?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되는

판매되는황인구위원

거나 이런 거 없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판매되는 것은 그 작가들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황인구위원

체험학습장에 대한 이런 수입에 대해서도 일체 없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체험학습장 돈을 받는 게 아니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재능기부를 하는 거지요.

원이

본위원이황인구위원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재활용센터를 민간위탁 줬으면 자본보조 들어 가게 됐으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장에 대한 재활용 계약은 다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봐요. 시설부터 있어서 다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재계약할 때는 그런 부분은 포함되겠지요.

니까

그러니까황인구위원

어떻든 그런데 만일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금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본인이 그 공간을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려고 하면 본인돈을 들여야지.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지금 작가들이 들어온 이유가 그 수탁업체가 원해서 들어온 겁니다.

황인구위원

수탁업체가 원했으면 수탁업체가 꾸며야 되는 거지요. 구비를 들여서 왜 꾸며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우리 시설이니까 우리가 꾸며주는 게 맞지요.

아니

아니황인구위원

, 민간위탁 줬는데 그리고 그분이 갖다가 원해서 꾸민 것을 우리가 돈들여서 꾸며줘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시설이 낡고 한 것은 우리가 위탁업자가 보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이지만 구비예요. 그러면 이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물론 원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들어 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원해서 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고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구가 추진해서 좀 해보라고 했어도 문제가 있어요. 왜 이분은 여기 시설 자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1,900만원에 하기로 했단말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공간의 일정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다른 시설로 지금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그 사업을 하는 게 수탁업자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황인구위원

민간위탁 줘놓고 그 사람한테 공간 내놔서 주민들 위해서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현종

신현종청소행정과장

아니,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겁니다 결과는.

떻든

어떻든황인구위원

제가 봤을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금액이 적은 돈도 아니고 1억 2,000만원입니다. 1억 2,000만원이고 그게 왜 그렇게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말로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그 민간위탁시설을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한 다음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요.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떻든 부족한 것은 별도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연후위원장

황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및 보건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창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종합질의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30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