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08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접수된 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장천배 의원을 비롯한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증평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8일 발의되어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증평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보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공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증평군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증평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수리계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증평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이 12월 8일 제출되어 12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2월 14일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등 3건이 상정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를 먼저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지난 11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12월 9일부터 14일까지 4일간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1,672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인 8억 8,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제출된 예산안은 우리군의 가장 중요한 재원인 지방교부세의 교부액 감소에 따라 군 개청 이후 처음으로 예산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다만 지방세 수입을 비롯해 세외수입과 조정교부금이 증가함에 따라 교부세 감소로 인한 재정 부담을 일정 부분 완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출분야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대규모 보조사업과 자체 신규사업 등이 상당 부분 감소하였으며, 행정활동 및 민간이전경비 등도 감액되어 일선 행정업무와 민간활동의 위축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어느 때보다 무거운 마음으로 예산심사에 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 철두철미하게 계상되어야 하는 금번 예산안의 일부 전례 답습적인 예산편성과 추계의 부정확성, 빈약한 편성 논리 등이 드러난 점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예산안 중 세입예산 2건에 5억 5,100만 원, 세출예산 8건에 6억 9,200만 원이 각각 감하였습니다. 세입과의 차액인 1억 4,100만 원은 일반회계의 기타 내부거래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군 출범 이래 가장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투자의 효율성에 초점을 두고 관련 자료와 관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랜 숙고 끝에 심사한 사안이니만큼 깊이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한 총 7개 기금에 2015년 말 조성액이 34억 7,7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이 34억 8,600만 원으로 800여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기금 중 목표액을 달성한 기금은 5개로 식품진흥기금, 농축산안정기금 등은 목표액 미달로 미집행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자수입을 주 수입원으로 하는 기금의 경우 저금리 기조에 따라 기금운용을 통한 사업추진을 비롯해 군 재정 위축에 따른 기금조성 목표액 실현에 많은 난항이 예상되고 있으며, 향후 금리변동 및 기금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결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