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평생학습과장 성기양입니다. 43만 시흥시민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 현안사업의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태경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평생학습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의 2016년도 민간위탁 사무는 17개 사업에 17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3세대 시민가족참여 문화예술교육을 위한 ABC문화예술행복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6억원, 청년협업공간 마을만들기 조성사업과 자유학기제 아동·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지역재생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학습동아리 성장 지원사업 6,700만원, 시흥형 평생학습마을 육성사업 1억 1,000만원, 시흥 명사초청강연 3,000만원 등을 포함한 평생학습마을활성화사업으로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왕1동 다문화인구와의 조화로운 공동체 조성을 위한 천지인마을 만들기 사업 1억원을 국비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 경기도 등록 5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 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와 리더양성과정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을 각각 도비매칭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 평생학습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교육청소년과장 이덕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444호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2년 학교별 교육경비지원을 통해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13년도부터 민간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해오던 것으로 관내 중3, 고1의 진로선택의 과도기 학생들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른 진로설계 및 직업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탐색을 도와주고자 추진하게 되었으며, 진로교육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걸맞은 전문화된 검사방법 및 진로학습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진문기관을 선정하여 학생을 비롯한 학부모에게 필요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위탁·운영함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재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적성검사 및 진로지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445호 「청소년 진로직업체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6년도 청소년 분야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채택된 건으로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및 「진로교육법」 제정 등 교육정책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급증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현재 청소년의 진로선택 시 개인의 적성과 진로설계를 반영하지 못 하고 있는 현실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진로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단순체험형 주입식 강의형 등 실질적 탐색 및 체험기회 저조로 청소년 진로체험 및 탐색의 기회가 미흡하여 학생들이 원하는 희망직업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흥시 학교급식운동본부 운영현황과 운동본부의 인력현황 그다음에…….

사업내용…….

네, 내용, 전반적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흥시 학교급식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447호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년수련관을 포함하여 6개의 청소년시설이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이 6개의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 수련활동과 청소년보호 및 복지활동을 담당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 위탁운영단체가 결정되어 2016년도부터는 시설관리를 제외한 청소년 수련활동 분야에서 9명의 인력이 종사할 예정이며 16억 3,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수련관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자기주도적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동아리축제, 청소년활동정보시스템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경우 시흥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위기청소년 상담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업무에 18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5억 3,7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경우 2015년 1월 개소되어 학교밖청소년들의 학업지원과 취업지원 업무에 3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 조기 발굴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단기여자청소년쉼터의 경우 최근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으로 위탁운영단체가 결정되어 가출청소년 보호업무에 8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2억 9,000만원의 예산으로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운영 단기여자청소년쉼터 야간근무자 배치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꾸미청소년문화의집의 경우 시흥YMCA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2명의 정규인력과 1인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치되어 동아리 멘토링, 유스서포터즈(Youth supporters) 양성, 청소년 마당축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총 1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봉사, 지역사회에 연계, 진로역량개발사업 등의 신규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경우 사)제정구장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동아리 활동 등의 청소년활동 운영업무에 2명의 인력이 종사하고 있고 8,500만원의 예산으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동아리 활동, 정책토론회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은 3억 1,500만원의 예산으로 시흥꿈나무해외답사단을 포함한 청소년 조사연수단, 글로벌문화학교를 비롯하여 2016년도 신규사업 확대로 청소년 스스로가 주도하고 참여하는 국제캠프 세계를 담은 스쿨 등 총 5개의 사업별 청소년 국제교류 전문위탁기관을 모집하여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탁기관의 사업실적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 청소년복지사무 및 청소년 국제교류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7. 시흥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홍원상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뭐 인원을 늘리거나 차량에, 그 안에서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운영을 하루에 두 번 합니다. 10시하고 3시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선생님하고 기사 분하고 두 분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버스 안에서 도서관이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참여할 때 한 번에 20명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최대한 그 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수용되기 때문에 무제한으로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공휴일이 많거나 이런 경우는 또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지원센터가 지금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어떠한 좀 더 요구가 많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전 달, 1월에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수를 합니다. 접수를 하면 그것이 그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1일, 매월 초에 그 사이트를 열어놓자마자 바로 다, 하루에 두 번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이 바로 마감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뒤에 하고 싶어도 예를 들어서 1월 1일 하고 싶은데 한 기관 단체가 어린이집이나 신청해 버리면 그 다음번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증차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실적상 보면 2014년, 2015년 차이가 있어서 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질의드려보는 것인데요. 물론 증차를 하면 또 증차에 따른 참여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나 아동센터도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굉장히 궁금증이 생기는데 단순히 접수에 의해서 찾아가는 이동버스라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 9월 30일 기준이라서요, 2014년도에는 그렇게 되지만 2015년은 아직…….

9월 30일 기준입니다.

네, 기준일이 1년치가 아니고 9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년간에 걸쳐서 운영을 하신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느 아동센터와 어느 어린이집이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만족도 조사는 혹시 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글쎄, 만족도 조사까지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어떤 보완점이라든가 개선책 같은 문제점은 도출된 것이 없나요?

깊이 이렇게 파악하거나 그런 점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만족도도 좀 필요할 듯싶고요. 또 문제점도 있어서 보완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이것이 만족도 조사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이 차량을 이동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도 조사는 결국 그 차량을 이용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주고받든가 해야지 나중에 추적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이용한 사람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매번, 그것 한 사람이 나가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운전수하고. 그런데 그 만족도 조사까지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요. 또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만족도 조사서를 줬을 때 과연 얼마나 진솔하게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수요가 있음에도 공급이 못 미치는 부분에서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국장님 말씀도 맞는데 만족도도 필요할 듯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공을 했으면 제공한 것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필요할 듯싶고 또 어린이집이나 보통 아동지원센터면, 주로 아동지원센터에서 더 많이 있나요?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취학 아동들은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구분해서 어디가 많이 신청을 하는지 좀 궁금해지니까 그 자료 좀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라온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451번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흥시민이 읽고 싶은 책을 집에서 가까운 도서관에서 받아서 읽고 반납할 수 있는 자료제공 서비스로 2012년부터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1개 공공도서관, 15개 작은도서관, 1개 학교도서관까지 총 27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료이용 편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내년 1월부터는 관내 초·중·고등학교까지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도서관 운영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상호대차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다음은 의안번호 2452번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 비영리기관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직업활동과 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우수 프로그램을 선정하기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4,000만원으로 지역 내 진로모델 멘토를 대상으로 직업생활 체험과 삶의 이야기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청소년들의 직업 세계관을 확립하는 현장활동형 프로그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6년 자기주도적 청소년진로탐색 프로젝트 스마트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원장, 중앙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3.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평가담당관 김영진입니다. 주민 청구방식에 의해 제출된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보겠다는 의지로 2015년 8월 4일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 제정청구서를 시에 접수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5조에 의한 주민 청구방식의 본 조례는 2015년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간 주민서명활동이 이루어졌고, 총 1만 4,373명의 청구인 서명을 받은 청구인 명부가 2015년 11월 11일자로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명인 명부열람을 2015년 11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10일간 각 주민센터에서 실시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이의신청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제출된 청구인수 총 1만 4,373명 중 성명 및 주민번호 식별불가능자 4,556명과 중복자 및 타시 거주자 1,078명을 제외한 8,739명이 최종 유효 서명인수로 확인되어 「지방자치법」 및 「시흥시 주민 조례 및 개폐 청구 조례」에 의한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위한 주민총수 6,125명을 넘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 청년의 범위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정하였고, 안 제6조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청년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위한 청년위원회 설치 및 정책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청년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7조까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근거를 두었으며, 안 제 18조에서 제20조까지 행·재정적 지원 및 포상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시흥시 청년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4.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기업지원과장 윤현영입니다.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이전에 따른 위치변경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를 법률에 근거 없이 조례로 정한 보험가입조항을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위치를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번지 시흥비즈니스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 공공시설의 수탁자가 시장을 수취인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보험가입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5.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윤재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439호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표준금액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1제2호자목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 등록은 1건당 5만원으로, 그 이외의 체유시설업 등록은 1건당 3만원으로 동일하게 개정하고, 변경등록은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은 1건당 2만원으로, 그 이외의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은 1건당 1만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과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분석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6.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용입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사유는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유기견 등 동물보호·관리사업 추진으로 시민의 불편해소와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위탁내용으로는 민원발생 유기동물의 신고·접수 후 현장 출동 및 포획, 유기동물의 치료, 보호관리 등의 업무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한 포획부터 최종처리까지 전 과정입니다. 위탁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로 모집하며 총 예산은 도비 10퍼센트(%)와 시비 90퍼센트(%)로 1억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유기동물관리에 소요되는 시설 및 인력증원 문제 등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발생 민원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동물보호·관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활성화전략본부장, 생명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7.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지영 의원외 2인 발의) 맨위로

홍지영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각종 재난 및 재해지역의 긴급구조 활동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제5호에 보훈단체의 재난 및 재해지역의 인명구조, 수색활동, 각종 수중 및 환경정화 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장비 구입 등 예산지원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께서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 취지 및 목적에 관한 사항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기타 세부사항은 주민생활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18.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사회복지과장 박두원입니다.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의 운영과 관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지역 주민과 어르신들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천주교 수원교구 사회복지회에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 15일까지 3년간 운영 중에 있으며 기간만료 시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시흥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동과 생산에 있어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생산 작업과 재활을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고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탁운영기관은 사회복지법인인 석왕사 룸비니에서 2010년부터 6년간 운영해왔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위원석에서 - 제가 한 가지만…….) 이복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왕동에 1개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왕동에 1개 있습니다. 본 위원한테 작년에도 상당히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신천권에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좀 준비를 하셔서 신천권에 한번 적극적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하나 설립될 수 있도록,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시흥시 장애인보호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이 일반 기업체 등 민간에 취업하기는 높은 한계에 봉착하므로 적은 규모의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을 만들어 재활과 근로를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활공동작업장을 정왕권, 연성권, 신천권 등 4개소에 이동제약이 많은 장애인이 근거리에서 출·퇴근이 되도록 공모를 통해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작업장별 7,000만원 내외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손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것이 기본 인건비하고 기본 운영비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고자 하는 작업장을 만들 사람들이 먼저 기본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일차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나는 그 사업하시는 분이 일단 그러면 뭐 하시는데 1년이고 2년이고 보시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 지원은?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가지고 자격이 가능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업은 굉장히 아주 잘 하시는 사업으로 감사드리고요. 그 장애인 분들이 손재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잘 아시죠? 저도 많은 장애인 분들이 만드시는 작품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었어요. 그런데 이런 장애인 공동작업장이 생기다 보면 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이것에 대한 판로라든가 어떠한 판로개척에 대해 고민을 우리 시에서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앞장서서 판로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지금 정왕동에 보호작업장도 사실 우리가 그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모든 공공기관이 장애인들이 만든 그 생산품에 대해서 구매액의 1퍼센트(%)는 의무적으로 구입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장애인들이 만든 이 제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구입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도 아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장애인 분들한테 이 사업을 통해서 수익창출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두가 적극적으로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많이 애써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을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흥시 장애인 재활공동작업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맨위로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취약계층인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인복지관 제안사업으로 수리센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수리센터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수급자 및 차상위는 연 25만원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외 전국 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에는 연 10만원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수리비 초과는 자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장의 유형은 타이어 교환, 바퀴회전 장애, 배터리 충전 등으로 많은 월 50여 건입니다. 수리기술자 1명과 공익 1명이 보좌하고 있으나 현장출동 민원이 많아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 1대를 구입하여 휠체어 이동식 고장발생에 대한 민원해결을 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안 제3조 내지 제10조는 복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1조는 복지위원회 위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시흥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서비스국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자치행정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제5차 본회의 산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