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찬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항상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회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도시환경부위원장 제안) 맨위로

환경정책과장 윤주호입니다.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이 12월에 건립됨에 따라 환경교육 전문기관에게 민간위탁을 통하여 주제별·대상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참여형 열린 체험관으로써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운영자 선정은 환경교육에 관련된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 대학,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해서 위탁자를 공고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 「녹색성장종합체험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유아숲체험원인데요. 그것은 금년도에 유아숲체험원보다는 유아들의 자연체험원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다.

옥구공원에서요?

네, 옥구공원에서요.

그러면 우리 시는 권역별로 있는데 다른 데는 계획이 없습니까, 갯골이나 뭐 그런 데도?

지금 그 부분은 다음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하는 부분은 또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있는 다음 조례…….

네.

특별히 이 25명당 1인의 유아숲지도사 배치를 하는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과 정보 교류가 잘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런 데까지도 세세히 살펴서 유아숲에 있는 인력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줬으면 더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금년도에 아까 옥구공원에 한 것이 이 사업입니다.

이것이 도시공원 숲…….

도시공원 숲체험학교가 원래 금년도에…….

그러니까 이번 2016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아니에요?

금년도 2015년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이고…….

하고 있는 사업이면서…….

네, 이 사업이고 이것이 정왕동만 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사람들을 위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권역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분산을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정왕동 배움의 숲은 청소년들도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굉장히 거기 걸으면서 곳곳에 많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곳곳에 걸어가는 늠내길 그런 데도 활용하면 좋겠고요. 특별히 정왕동에 보면 사용하지 않는 저수탱크장이 옥구공원에 있잖아요? 그것을 좀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있어요?

일단 옥구배수지 관계는 지금 활용도가 운영은 안 하고 있지만 폐지가 되지 않아서 별도의 어떤 공간계획이 수립된 후에 가능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대로 옥구공원이 원체 넓다 보니, 방대하다 보니까 숲 안에 숲 교육 학교는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또 아까 배움의 숲 거기에도 충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 군데를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비둘기공원도 소래산과 연결되는 도로에서도 그냥 걸어만 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명상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에서 자잘자잘한 이렇게 보면 유인물, 성과물, 홍보비, 교구, 체험 재료비 그러는데 잘게 하지 마시고 좀 기억에 확고하게 꽂힐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여하라고, 개발 좀 하라고, 똑같이 동형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고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공모 선정되는 우리 위탁업체하고 협의해서 좋은 프로그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흥시 권역별 도시공원 숲체험학교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 공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교통국장님이 오늘 교통사고 치료로 병원진료 중이신가봐요.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시장 제출) 맨위로

도시정책과장 김흥식입니다.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우리 시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이번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회에서는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가 타당한 시설은 시장에게 해제 권고할 수 있으며, 시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시 도시계획시설 총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총 3,967개 시설에 면적은 34제곱킬로미터(㎢)입니다. 이중 2,752개 시설 26제곱킬로미터(㎢)는 집행이 완료되었으며, 1,215개 시설 7제곱킬로미터(㎢)는 미집행되었으며, 집행률은 77퍼센트(%)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시설 중 922개소가 교통시설인 도로로써 77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집행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이 373개 시설이며, 교통시설이 342개 시설, 공간시설이 31개 시설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3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1단계 집행시설은 도로 9개 시설, 공원 3개 시설로 계획하고 있으며 나머지 1,203개 시설은 3년 이후인 2단계 시설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장기미집행 시설 373개소의 도로 6개 시설, 공원 1개 시설은 1단계이며, 나머지 시설은 2단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드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건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의회 해제 권고된 시설은 검토 후 소명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흥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원희, 부위원장 김영철 사회교대)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박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 상황이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우리 시는 보면 몇 개 안 됐어. 이렇게 1~3년차에도 1단계에서 7개, 그다음에 1단계에서 7개 하겠다는 얘기예요, 1단계에서는? 그렇죠?

네.

그다음 2단계에서는 128개고, 3단계에서는 238개인데,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주야장천 불편을 겪고 살아야 돼요? 빨리빨리 안 돼요?

이것이 그래도 몇 년 전까지는 나름대로 1년에 상당 부분 이렇게 도로공사를 했었거든요. 나름 소방도로라고 하는 소규모 10미터(m) 미만의 도로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땅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우리 예산이 뒷받침 하기가 어려운, 이를 테면 요즘 도시 안에서 하면 공사비의 약 90퍼센트(%)가 보상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부분, 그렇다면 문제 없으면 차라리 폐지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법적인 사항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법에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시민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소도로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재산세는 내고 있잖아요?

네.

재산세는 내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불편사항에서 혜택은 못 받고 있어요, 혜택은.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재산 가치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행정이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좀 발빠르게 대처해서 여기 보면 "90일 이내"라고 적혀 있고 그러는데 90일 이내에 접수를 하고 시장이 여러 가지 권고를, 해제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것은 부서에서 나서서 하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르신들이 몰라요, 이 길을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이 길에서 어떻게 혜택을 봐야 되는지, 그린벨트에 묶여 있고 여기에 묶여 있는 것을 내가 어떻게 뚫어야 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발빠르게 행정이 적극적으로 동 주민센터와 협력해서 푸는 작업을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들을 갖다가 2년만에 한 번씩 하는 것인가요, 의회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보고 받았을 때는 아마 현장도 나가보고 확인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번에 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년이 이렇게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우선해제지역이죠, 대부분?

네, 우선해제지역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지금 이런 데서 수많은 난개발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사실? 우리 시의 큰 문제들인데 이것이 좀 단순히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그런 문제하고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이런 문제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전체적으로 도시미관을 갖다 저해하고 이후에 예를 들면 체계적인 어떤 도시개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난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한 단면인 것 같아요, 지금 대부분 내용들이. 지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대개 이 해당지역 주민들은 이 도시계획시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해 갖고 해제 권고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대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민원에도 보면 일부 해제를 해달라고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 그 도시계획선이나 이런 게 없어지면 해당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더 재산가치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것 같습니다.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있을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부서한테 의견을 들었을 때 크게 해제하는 부분은 현상황으로는 없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폐지가 되면은 또 이 도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는 건축허가도 또 받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자체가 꼭 재산에 도움이 된다고 그런 부분은 못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빨리 해야 되는데 워낙 방대한 예산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 것인데요.

그리고 장기미집행 시설이 해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대지가 아닌 경우에는 예를 들면 시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별로 없는 것이죠?

이제 대지일 경우만…….

대지일 경우만…….

대지일 경우인데도 그것이 집을 못 짓고 건물을 못 짓기 때문에 그 부분은 토지주가 원하면 매수를 하도록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갖다 전체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워낙 많은 문제라서 하는데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다 청취하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인가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일일이 청취하고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이렇게 보고 드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을 알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런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비슷한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373개소죠?

네, 10년 이상 된 것만 373개입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된 것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213개소,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118개소, 그리고 30년 이상 된 것이 42개소나 된다고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지금 인터넷 민원으로 25년 된 사람이 논곡동에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인터넷 민원 낸 것을 이렇게 보면 이 사람도 25년 동안 아무런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는 바람에 그냥 시에서 보상해 주기만 이렇게 기다렸던 것 같은데 25년이 흘러갔어요. 그래서 앞으로 2020년 되면 이것이 대대적으로 지금 도시계획 그어놓은 것 그것을 집행 못했을 때 다 해제가 되는 것이죠, 일괄적으로?

지금 현행법으로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2020년 7월 1일부로 다 해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물론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되도록 이 선만 그어져 있고 토지주에게는 보상도 못해 주고, 그렇다고 시가 또 도시계획대로 공사도 못하고 그러면 마냥 토지주들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서 땅 팔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선 그어져 있는 땅들은? 그렇다고 보면 재산권에 큰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이렇게 2020년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들은 해제해 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약간 앞으로 장래를 내다보고 도로 같은 것은 계획선을 없애기가 쉽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공원계획 같은 것이라든가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민원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목감동 쪽에도 주택가하고 가운데 공원 같지도 않은데 이런 조그마한 밭 같은 공간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거기에다가 건물도 지을 수도 없고 아무 것도 못하게끔 별안간에 공원으로 지정됐어요. 그래서 왜 공원으로 지정되었느냐고 물어보니까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그것을 공원으로 지정했다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들어와서 공원으로 지정했으면 빠른 시일 내에 예산 잡아서 조그마한 소공원이라도 만들어줘야지 그 사람한테 적당한 토지대금이 돌아가고 그 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정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이것이 뭐냐? 그러면 시에서 매수해달라." 그런 민원도 들어왔었는데 하여튼 도시정책과에서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과감하게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들이 관련 부서랑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 발언신청)

네, 김영철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빨리 해 주세요." 이런 식의?

네, 말씀하셨듯이 빨리 해달라고, 내지는 폐지해달라고 이런…….

폐지해달라고? 그런 것이 쭉 많으실 텐데 이것이 어쨌든 우선해제지역 내에 있는 도로라서 거의 유사할 것 같은데 이것 외에도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전부인가요?

지금 있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전부죠, 참? 그랬을 때 예를 들면 해당부서하고 협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도로나 도시계획시설 등의 어떤 시설을 갖다 공사하고 그러는데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도시정책과도 같이 이렇게 협의도 하나요? 아니면 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도로는 도로과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요?

일단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은 관계부서에서, 실행부서에서 우선순위는 짜고 있습니다.

협의는 같이 안 하나요, 혹시?

물론 어떤 협의는 하게 되죠.

그래서 도시정책과에 그런 원칙들이나 이런 것이 있나 궁금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선순위로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수혜도가 높다든지 이런 기준들을 갖다 쭉 정해놓고 있는 것이 있나 해 가지고 지난번에도 도로과 같은 데에도 여쭤보고 그랬거든요. 합당한, 합리적 기준들이 있느냐, 예를 들면 전체 예산은 적고 계획해 놓은 도시계획시설들은 많고 그랬을 때 합리적인 우선순위 같은 것이 있느냐 했는데 특별한 답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계획부서인 도시정책과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있나 해 가지고 여쭤본 것입니다. 하여튼 최종적으로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이 지역 차원에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해제해달라고 하는 민원들도 있겠지만 도시계획선 자체가 살아있음으로 해서 재산 가치가 유지되는 그런 측면도 있어 가지고 이것이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래서 하여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의견들을 잘 수렴해 가지고 불필요한 잡음이나 이런 것이 생기지 않도록 잘 좀 유념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시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으로 추후 보고내용에 대한 해제 권고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6.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찬심 의원 외 2인 발의) 맨위로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수막 같은 경우에 하나에 1,000원, 또 500원, 또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2,000원까지…….

지금 보면 우리 행정게시대나 우리 지정한 게시대 외에 거는 것은 다 불법적인 사항인 것이죠?

네,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직접 집회 관련 행사나 이런 것들에서 하는 것 빼고는 대부분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정당법」에 의해서 게시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대부분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법」에 의해서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아마 이런 관공서에서 붙이는 현수막들이 있잖아요? 우리 시청 말고 경찰서라든지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붙이는 현수막도 있어요. 보통 긴급하기 때문에 그 일반 관에서 지정한 게시대에 붙이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예를 들면 수거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보면?

경찰서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나 안전사고 관련해서 하는 것들은 사전에 교육들을 통해서 떼지 않도록 해야 되겠고 일반적으로 우리 시든 다른 데든 행사나 이런 것들은 다른 홍보수단을 통해서 홍보하고 기본적으로 붙이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것이 시민의 자발성을 통해서 거리 미관을 갖다 좀 좋게 하자는 취지에서 좋은 개정안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또 이런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원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시민들이 우리 김영철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어떤 것은 철거를 해도 되고 어떤 것은 철거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잘 모르잖아요?

네.

잘 모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정당에서 건 그런 현수막들은 2주 동안은 철거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왜냐하면 정식으로 승인 받고 게시한 것은 2주 동안은 철거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민간인들이 그것을 모르고 "난 몰라서 이것 현수막을 철거했다." 이랬을 때 그러면 담당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현수막을, 대부분의 시민들은 어쨌든 다른 사람들이 게시해 놓은 현수막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볼 때는 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저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현수막을 떼는 것까지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아니,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완의 하나로 현수막을 철거한 사람들에 대해 보상을 주잖아요?

네.

그러면 그 철거한 현수막을 가져왔을 때 그 담당 부서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 보상을 해 주잖아요?

네.

그랬을 때 갖고 온 현수막, 철거한 현수막 그 내용물을 다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 철거 안 해야 될 것을 철거해 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담당 부서에서 그러면 다시 있던 자리에서 게시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 드려야죠.

네, 좀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철거가 안 되어야 될 것이 철거가 됐으면 그것을 다시 게시해 주셔야지. 그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시흥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2014년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안 제22조 및 별표1에서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을 공공건축물로 한정하고 규모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9조 및 제30조에서는 경관위원회의 운영과 병행하여 시의 경관 및 디자인에 관한 자문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색채, 조명, 조경 등의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디자인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1조 및 별표3에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과 각종 시설물 설치 시 경관 및 디자인 담당 부서와의 사전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개정사항은 법 및 시행령 개정 시 조례의 위임사항을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표준조례안에 따라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관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에는 알겠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학교들도 우리 시의 경관디자인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죠, 색채라든지 이런 것 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도색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네, 외벽 좀 오래 지나면…….

지금은 예를 들면 도색할 때 경관디자인과하고 협의를 안 하나요?

본래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명확하게 안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명확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이 부분은 생소한 단어 같아요.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대상 시설물" 이 개념하고 이 대상 시설물이 또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좀 생소한 단어이기는 합니다. 경기도에서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고요. 연령이나 성별, 국적,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상관없이 공공 공간이나 시설물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무장애 디자인이랑 기본적으로 같은데 조금 더 세심하게 사용자의 행동이나 심리적인 특성까지 고려한 디자인이 되겠습니다. 적용되는 것은 공공 공간이나 공공 건축물, 공중화장실, 또 여러 가지 기반시설물들, 가로시설물 전반적으로 다 적용되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례를 하나 설명 드리면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다 되어 있는데 임산부 같은 경우에 만삭이 되면 바닥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임산부를 고려해서 바닥면에 단차 같은 것이 없게 하고 미끄러지지 않는 재질로 이렇게 공공시설물을 하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다는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는데 사실 건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용에 대한 증가 아닙니까, 사실?

네.

그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상 시설물이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 대상 시설물이 어느 정도 규모나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는 것인지, 모든 전 건물에 대해서 다 진행되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파악 못하고 있고요. 경기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조례 하면서 그 정도는 좀 확인하고 오셨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그 밑에 범죄예방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대상 사업 및 시설물 이것도 어떤 규격이나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직접 할 때 적용하겠다는 것이니까 지금 특별한 규격은 없습니다.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사업을 어떤 특정 구역을 정해서 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아니, 시설물이라는 얘기가 있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어느 정도 이러한 시설물을 할 때는 셉테드(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범죄예방환경설계) 디자인을 갖다 적용해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것도 경기도 가이드라인인가요?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인가요?

그런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새로운 시설들 설치할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질의 드린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공주택 아파트 같은 것 어느 정도 오래되면 때도 끼고 그 다음에 도색도 벗겨지고 그래서 새로 재도색 하잖아요?

네.

여기에 보니까 재도색 할 때도 경관디자인 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나요?

네, 그렇게 지금 조례에 안을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색이 어떤 데는 색이 굉장히 특이해서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것을 각 아파트마다 홍보가 다 되어 있나요?

도색하는 것들은 아마 주택과랑 다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택관리사협회라든가 아니면 거의 큰 데는 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데 홍보를 해서 사전에 우리 담당 부서인 경관디자인과와 협의를 거쳐서 도색하게끔, 왜냐하면 모르고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는지 모르고 그냥 할 수 있으니까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하여튼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시흥시 경관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기현입니다.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지정된 우리 시 재난위험시설물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입주민의 생활이 다른 공동주택보다 열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48조에서 규정한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이 아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여 주민 부담을 줄여 위험요소가 해소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자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이것이 얼마 정도 상향 조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소규모 공동주택에 한해서 공동주택보조금을 상향하고자 계획을 잡으셨는데 어느 정도 상향하실 계획을…….

이것이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비율이 현행 조례에서는 100분의 50 이하고 3,0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재난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그 상한액이 없도록 현행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요. 개정안에서는 재난 및 위험시설물 해소사업은 상한액도 없고, 그러니까 그 지원 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0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에서, 만약에 6,000만원짜리 공사면 그동안 3,000만원만 지원됐었잖아요, 50퍼센트(%)?

네.

그리고 또 상한액이 3,000만원이고?

네.

그런데 이렇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해당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취급되면 상한액도 없고 100분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억원짜리 공사다 하면 7,000만원까지도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

- 발언신청)

알겠습니다. 김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것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네요? 과거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아파트 이런 보조금 지원을 받았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죠, 사실 보면? 자부담을 맞추지 못하니까 그런 측면들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자부담을 맞추지 못하니까 받은 것을 갖다가 반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어요.

네, 일부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이 단서는 달려 있지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이런 단서는 달려있기는 하지만 하여튼 사업비를 70퍼센트(%)까지 상향함으로써 좀 사업을 원활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는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잘 개정된 조례라고 말씀 드리고 하여튼 소규모 주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금 예산이 얼마나 되죠? 여기로 배당되는 것이 지금 1억원인가요?

아니오. 공동주택 보조금 총 예산은 4억원이고요.

4억원이고 그 중에서 1억원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소규모 공동 다세대 주택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은 1억원이고요. 사업 승인을 받은 아파트는 그 내부에서 4억원 중에서 3억원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규모…….

이 내용은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재난위험시설…….

의무관리단지가 아닌 주택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지, 뭐. 1억원 중에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3억원 중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3억원 중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시흥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도시환경위원회 제10차 회의는 12월 16일 본회의 휴회 후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