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0명중 출석의원 1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정영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영숙
정영숙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정영숙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5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 1일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네건을 원안가결하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네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다섯 건을 원안가결하고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건을 수정가결하였으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등 두건을 채택하였습니다. 12월 9일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11일 개회하여 고재익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정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 등 열일곱 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간주처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25차 간주처리는 공공시설 태양광 발전설비 등 열두 건에 3억 1672만원을, 제26차 간주처리는 보건소 호흡기 감염병 진료소 확충사업 등 네건에 1억 6081만 7000원을, 제27차 간주처리는 방화제1동 주민센터 신축 등 열두 건에 22억 5652만 4000원을 간주처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정영숙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창욱의원 대표발의)(신창욱·이연구·경기문·이영철·황동현·곽판구·박상구·고재익·김병진·장상기·탁수명·공병선·심근수·김용원·김동협·이의걸·정정희·강미영·김성진·조기만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신창욱 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신창욱 매번 올라오는 거지만 올 때마다 글자 하나 놓칠까봐 늘 떨리는 마음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중단 없는 도약 명품도시 강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노현송 구청장님과 강서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본동, 화곡6동, 우장산동 출신 운영위원회 위원장 신창욱 의원입니다. 먼저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본 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채택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강서구청 소관부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으로는 2015년도 업무추진사항과 예산집행내역, 각급 감사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등이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에서는 사무분장 규칙과 직원 사무분장표 정비 등 세건의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의회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따른 전력관리 철저 등 네건을 건의하였습니다. 또한 모의의회 개최 등 세건을 우수 및 수범사례로 채택하였습니다.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시설관리공단 감사에 대한 후속조치 등 32건의 시정요구사항과 공공갈등 관리체계 구축 및 노력 강화 등 53건의 개선안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발산역전광판 철거에 따른 예산절감 등 22건이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등 59건을 시정요구하였고 어린이집 누리보육료 구비 확보방안 강구 등 42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우수 및 수범사례로는 메르스사태 확산 방지 및 조치 등 15건을 채택하였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물포터널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역 현장 등 25곳의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안을 제시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적극 개선하도록 하는 등 시정요구 94건, 건의사항 99건, 수범사례 40건을 채택하는 실질적이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채택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 작성하여 2015년도 12월 1일 제1차 회의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강서구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1항 중 월정수당을 월 237만 9780원에서 월 242만 4990원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 한해 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올연말로 명예퇴직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과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과장님들, 팀장님들,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016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모두 뜻한 바를 모두 이루시는 행복한 한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창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경기문의원 대표발의)(경기문·이영철·황동현·장상기·박상구·신창욱·조기만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의원 대표발의)(조기만·황동현·공병선·정정희·탁수명·곽판구·김동협·심근수·경기문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기만의원 대표발의)(조기만·곽판구·탁수명·황동현·장상기·김병진·심근수·공병선·이영철·신창욱·박상구·김용원·경기문·강미영·김성진·정정희·이의걸·고재익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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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0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김용원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원행정재무위원장대리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노현송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2동·8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경기문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였고 대표발의하신 경기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정목적의 의미해석에 대한 모호함을 수정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수정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기간 및 갱신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불일치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기술 진흥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를 추가하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내용 중 일부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자하는 것으로 조기만 의원님 외 8분이 발의하였고, 대표 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인한 악취, 소음으로부터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기만 의원님 외 17분이 발의하였고, 대표 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 최저임금제 문제점을 보완하고 근로자가 실제 생활이 가능한 정도의 임금체계를 반영하고자 생활임금제 기반 조성 및 운영방법을 명문화하고, 그 구성과 운영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생활임금액을 월 최저임금의 115% 이내로 하는 한도를 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초 계획하셨던바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희망찬 새해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김용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 보고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1.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3.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4.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15.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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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29분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는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공병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병선복지건설위원장대리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방화2동, 방화3동 출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공병선 의원입니다.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보고안과 6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 보고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매년 지방의회 정례회의 기간 중에 의회에 보고하고 최초 보고 후, 해당시설에 대하여 2년마다 의회에 보고하여 구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역여건의 변화로 실현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의회의 권고를 받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따른 보고의 건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우리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 1개소를 포함한 총 29개의 시설로 이를 세분화하여 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2개소,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 13개소, 우선해제시설 3개소, 완료시설 1개로소로 구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의견으로 지난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제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및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지출근거가 해당조례에 직접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난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청소자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등 이상 3건의 일부개정안조례안은 장기간 동결되어 온 종량제 봉투가격 및 수집·운반수수료를 서울시 인상 가이드라인 적용 및 타자치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우리구 지역여건에 맞도록 가격을 현실화하고 그동안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의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통안전법」에 따라 우리구 구민들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며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로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지난 11월 4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3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곡지구를 포함 인근지역의 도시개발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더욱 난무하고 있는 우리구 지역여건과 이를 규제하기 위한 현 조례 규정상 서울시내 자치구중 최저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불법광고물의 크기에 따라 복잡하고 세분화되어있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간소화하고 서울시 타자치구와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 금액의 일부를 인상하는 안으로 지난 11월 3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12월 9일 본위원회에서 제안부서로부터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 드린 조례안과 보고의 에 대한 수정사항 등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공병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 보고의 건을 위원회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수·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서울특별시 강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17.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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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40분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24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고재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반갑습니다. 우리 강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과 살기 좋은 강서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연구 의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노현송 구청장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화곡3동, 발산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재익 의원입니다. 이번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강서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912억 224만 1000원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에서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간판개선정비사업과 지정벽보판 확충 및 활성화사업비 4억 5000만원을 감액한 본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4일 기금수정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등 13개 기금의 총규모는 907억 5224만 1000원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심사 방향은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각 사업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적정성, 각종 사업의 타당성을 고려한 재원의 합리적 재원분배가 될 수 있도록 심사하였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세입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6087억 2176만 1000원중 1088만 6000원을 삭감하여 6087억 1087만 5000원으로 하고 특별회계 155억 6436만 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일반회계 6087억 2176만 1000원중 7억 686만 8000원을 삭감하여 6080억 1489만 3000원으로 하며 특별회계 155억 6436만 4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심의하였고 본 위원회 조정결과를 토대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15년 12월 14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은 총규모는 6240억 2295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6084억 5859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155억 6436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본예산 편성시 미반영되었던 법적 의무적경비 28억을 예비비를 삭감하여 반영하였고 각 부서별 긴급사업 증액분 등과 명시이월비에 관한 사항으로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본 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 을미년 한해가 저물어갑니다. 올 한해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하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되었던 부분이 예결위에서 이렇게 다시 수정됐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 오해가 기를 당부드리고 또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거론되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예산집행을 할 때 상임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의장
고재익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찬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정리가 필요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에 따라 의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6년도 예산안 및 각종 안건 심사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주신 노현송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랜 공직생활을 무사히 마치시고 공로연수를 떠나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이정관 부구청장님, 육춘수 행정지원과장님, 우정옥 민원여권과장님, 권중대 징수과장님, 이승완 부과과장님, 이선희 마곡개발과장님, 김종호 방화1동장님, 그 외 퇴직과 공로연수를 떠나시는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미뤄두었던 취미와 꿈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 제2막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길 기원드립니다. 존경하는 59만 강서구민 여러분, 여러 의원님들과 노현송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5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마무리 잘 하시기 바라며 2016년은 지혜롭고 부지런한 붉은 원숭이의 해라고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우리 강서구의회가 여러 의원님들의 지혜를 힘껏 모아 성실재근(成實在勤)의 부지런함을 통해 구민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한층 높여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상으로 제235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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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