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 발언
배진하 의원 발언
희율
박희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하고 직제순으로 과장의 사항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오늘 위원회 소관의 모든 심사가 끝난 뒤 맨 끝에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시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양해로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총무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자치행정국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총무과 소속 각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복지향상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도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아무쪼록 구민의 복지증진과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31쪽에요, 장기근속공무원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이 혹시 퇴직공무원 연수인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장기근속모범공무원 말씀하신 거요? (예) 그 자체가 여태껏 어떻게 보냈냐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명예퇴직자하고 공로연수 간 사람하고 정년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부부 각 200만원을 세워서 해외연수를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상 부인들한테 따로 지급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되고 명예퇴직하신 분들도 연수를 보내는 것에 대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답을 받았거든요. 명예퇴직자가 됐든 정년퇴직하신 분이 됐든 미리 당겨서 공무원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때 보내드리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고요. 지난 번 공무원 개인한테 200만원, 부인 몫으로 200만원 했던 것을 유럽 같은 데를 가게 되면 400만원 이상 들잖아요. 1인당 400만원씩 해서 한꺼번에 예산 세운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장기간 근무하셨는데 잘하셨네요. 이 부분은 200만원으로 저도 들었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게 보면 부인들은 자부담을 해서 같이 가시는 걸로 그렇게 계획 세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230페이지 올해 시책발굴 해외연수단이 2,000만원으로 다녀왔잖아요. 올해는 어디로 다녀오셨을까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2,000만원을 기존에 세웠고 추가로 2,200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올해는 체코·헝가리 쪽인 동유럽으로 다녀왔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럼 이것은 증액된 것은 아닌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추경에 일부를 세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234페이지 지역봉사자관리에서 여기가 지금 예산액이 늘어났잖아요. 자율방범대지원 ＇15년도 특별교부금 때문에 늘어난 내용인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증가된 것이 올해 특별교부금으로 3,000만원이 내려와 있는데 그 예산을 못 썼어요. 그 못 쓴 것을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에 편성해주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자율방범대 활동도 있고 새마을에도 3,000만원 내려왔었거든요. 자율방범대 활동에는 장비구입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나가는 것이고, 새마을 부분도 비슷하게 새마을지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234쪽, 방금 황경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율방범대원 실비지원은 그동안 없었지요? 800만원 세우셨는데 실비지원예산은 처음으로 세우신 거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나가는 운영비 처음으로 세운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어떻게 지원이 되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활동하신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시면서 쓰도록 하는 돈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여기 800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내신 거냐고요. ‘방범대원 1인당 얼마’이렇게 해서 산출기초가 있을 것 아니에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급량비 식으로, 활동하시면서 저녁에 간식 드시는 돈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실비지원이라고 이렇게 해놔도 되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실비라는 의미가 활동하시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진하
배진하위원
다른 목은 없어요, 이게? 실비지원으로만 되어있나요? (예) 지금 남구만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타구도 실비지원으로 집행하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타구도 마찬가지라고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조례 만들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239쪽 다목적체육관 건립 관련해서 8억 세우셨는데 저희가 그때 채무부담행위를……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16억이요.
진하
배진하위원
하셨는데 실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중에서 8억 예산을 쓰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실제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행정사무감사 때 답변을 하셨거든요? 대신에 추경에 예측을 해가지고 올린 것이기는 하나 채무부담행위 발생 자체는 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 당시 16억 자체에 대한 채무부담행위는 이뤄지지 않았고요. 실제로 올해 8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잔여사업비 부족분이 있고요. 집기구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비로 8억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실제 8억 가지고는 집기구입 예산이 부족하거든요? 시에 꾸준하게 특별교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부속서류 20쪽에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사항 및 전망보고가 나와 있는데 이것 자체도 무효되는 거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채무부담행위 말씀하십니까? (예) 채무부담행위 자체 16억 중에서 올해 본예산만 8억으로 서는 것이니까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명시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16억으로 되어있는데. 그리고 ＇16년 8억, ＇17년 8억 이렇게 해가지고 세입·세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 자체요?
진하
배진하위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것이……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부속서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돈은 16억 정도가 총 필요해요. 왜냐하면 내부집기나 실질적으로 시설하는 것이 10억 가까이 들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실제 우리가 8억 예산을 세우는 것은 시설을 덜 한 것, 민원 발생한 부분 등 여러 가지 처리하는 것 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앞으로 8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이후 계획에 더 들어가는 것은 교부금을 가져오든지 교부금이 안 내려오면 추경에 세우든지 해서 확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채무부담행위는 발생하지 않는데 이후에 8억 정도가 더 필요하다는 전망에 대한 것인데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명시를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산서 232쪽입니다. 대내외행사지원에서 올해도 공감소통정책간담회를 한 차례 운영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50만원이기는 한데 어떤 이유로 운영을 하시는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실제로 하게 되면 플래카드도 만들고 행사를 하게 되는데, 필요하면 간식비도쓸 수 있고 대화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 줄은 아는데 이 공감소통정책간담회가 한 차례 운영하면서 한번 하신 거잖아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효덕동에서 한번 하신 거잖아요. 한번 하신 것에 대해서 예산을……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저희 당초 계획은 한번이 아니거든요. 분기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번 할 수도 있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이 50만원에 대해서 분기별로 하는 전체예산이 다 들어간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실질적으로 돈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진하
배진하위원
예, 그렇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모여서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라.
진하
배진하위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하느냐고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공감톡톡 이 행사는 다양한 구민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다양한 계층. 일상적으로 회의하거나 모이게 되면 관계없이 전체를 오시라고 해서 같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난번에 광주대 학생들하고도 이야기를 했고요. 효덕동에서 했던 것은 학부모들께 실질적으로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될 수도 있고 노인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특수한 집단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희가 이 계획을 했던 내용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책 반영에 도움이 되시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반영됩니다. 실·과에 통보를 하고 할 수 있는 여부를 검토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얘기를 들으니까 주로 민원성 내용이잖아요. 보통 구청장님 하소연데이도 하시고 동 순방하실 때도 들으시고 이런 때 하는데 굳이 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지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하소연데이는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가는 것이고, 이 공감톡톡이라는 것은 구정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민원하고 상관 없는 여러 가지 이야기고 진행될 수가 있더라고요. 학생들하고 대화할 때는 공부하는 방법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저희들은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단은 성과는 있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서 231쪽 후생복지차원으로 진행하는 상조서비스 대행사업도 신규사업이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2,000만원이면 어느 정도나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저희가 쭉 통계를 내봤거든요. 통계를 몇 년간 쭉 내보니까 평균 40명 정도가 돼요. 40명 정도가 양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1인당 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이게 필요하다고는 보는데 그러면 기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는 직원 같은 경우는 별도로 따로 지원해주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것으로 지원해줍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직장어린이집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있잖아요. 이게 언제부터 실시되어 있었나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 위탁보육비를 과거에 지원하다가 멈춰있었거든요. 올해부터 직장마다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니면 보육비로 지원하게 되어있어서 올해 지원을 했었거든요?
순애
임순애위원
2015년도에?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2015년도에 지원을 했고 저희 최종목표는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입니다. 시청도 직장어린이집이 만들어 져있고 다른 구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어떤 방법을 택했냐면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계약을 맺었어요. 각자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 절반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계획적으로는 2017년부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지금 2016년도에 나갈 예산이 120명을 기준으로 해서 1억……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1억 600만원 되는데 50%만 세운 것입니다. 총 2억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전년도 예산은 1,000만원 세워져서 그것은 지금 지출이 되어 있나요? 나가있는가요? 전년도 예산액.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구청 직원 아이들은 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을 협약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포상금으로 관·항·목이 매져집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어떤 것 말씀하십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231쪽에 직장어린이집 공무원자녀 위탁보육비 나가는 것이 항목에 포상금으로 주어집니까? (예) 복리후생비 중에서 포상금으로? (그렇습니다) 저는 해석의 개념이 조금 뭐해서 물어보는 것이고요. 물론 2016년도부터는 직장보육시설을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부분이 2억인가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닥쳐서 타 시·군·구에서는 하는데 저희 남구에서는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 주변을 잘 파악하셔서 원활하게 서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32페이지를 보면 대내외 행사지원에서 행사운영비가 있습니다. 청경한마음체육대회가 물론 감은 됐습니다만 청경한마음체육대회 꼭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청경한마음체육대회가 우리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청하고 5개구가 합동으로 같이 하는 행사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시청하고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5개구가 합동으로 같이 하는 행사라 매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런가요? (예) 그런데 추경에 잡으시려고 감해놓으셨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행사운영비요?
순애
임순애위원
예, 매년 실시해왔으면 그대로 성립전에 잡혀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청경에 대한 지원비는 자체 변동은 없고요. 작년 행사가 100만원이라는 것은 시정보고회 예산이, 행사운영비로 100만원이 따로 있었거든요. 그 시정보고회가 감액이고 대신 청경지원비는 똑같습니다. 행사 운영이라는 같은 목에 같이 있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32페이지 보십시오. 국제교류협력강화에, 우리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거기를 보면 순수한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에서만 나가는 거네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 내용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사업내용을 보시게 되면 4개 자치단체 광저우시, 사천성 쌍유현 등 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를 저희가 가기도 하고 거기에서 오기도 하는 업무를 우리 여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자치행정국장님이 다녀오신 중국 그런 업무도 외국하고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업무거든요? 주로 중국하고 이뤄지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성과평가는? 좋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있지요, 고싸움 관련 이쪽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하고, 매년 그쪽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구에 와서, 번갈아서 그렇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국제교류가 4개 자치단체하고만 자매결연이 맺어져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그런데 확대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요.
순애
임순애위원
올해 그러면 자치단체 중에 국장님 포함해서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이 남사구의 학교를 방문했는데 광주대학교하고 결연을 맺어서 학생교류도 하고, 저희가 고싸움 같은 것도 같이 해서, 비행기로 가면 고싸움이 부피가 크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이 거기를 가서 제작하는 협의도 하고요. 문화정책팀에서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그때 따로 문화산업팀 할 때 양신 씨한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최종보고서를 만들고 협력관계하는 향후 추진계획을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이것도 하나의 출장이잖아요. 국위선양을 하는 것처럼 남구의 국위선양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본 위원을 포함한 저희들 입장에서는 다녀오면 출장복명서라든가 거기에 따른 시너지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자칫 잘못되면 출장으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다녀오시는 것이 그냥 여행으로만 그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비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나 싶은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문화관광과 할 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25페이지 봉선테니스장을 운영하는 세입부분에서 3,900만원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들어오는 부분인가요? 수입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테니스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회비를 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세외수입 계좌으로 들어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 세외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이죠? (예) 예산서 227페이지에 부속실이 총무과에서 총 관리를 하시는 건가 봐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부속실 자체가 총무과 소속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부속실이 몇 개인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청장님 부속실하고 부구청장님 부속실, 자치행정국장님 부속실 우리 국에서 관리하는 곳은 세 군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국에서 3개 관리하는 것에 대한 부속실 관리 예산이네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좀 그렇긴 하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여기서 사용하시는 것이 부속실 3곳에 대한 운영비인데 냉온정수기 임대료가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비용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 것인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냉온정수기 임대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것은 임대계약을 해서 들어가는 돈이죠.
주아
하주아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 각……
주아
하주아위원
세 곳에 세 개가 있겠네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한 곳의 임대료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다시 정확하게 알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233페이지를 보시면 레슬링팀이나 또 운영하고 있는 다른 팀들을 보면, 냉온정수기 임차료가 4만원으로 잡혀있어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하고 이것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어때요? 굉장히 많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이것이 순순하게 그 자체만의 금액인지, 그런 부분도 내실 있게 하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따져보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228페이지에 노동조합 지원이 있는데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쭙고 싶은데, 노무사 수임료가 있어요. 남구청에 있는 변호사 수임료는 얼마 정도로 잡혀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것은……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도 총무과 소관 아닌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공공노조는 5개구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래서 그때 같이 하는데. 1개구 당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거기 변호사비와 수임료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 밑에 생활임금위원회가 있는데, 이것이 노동조합 내에 있는 위원회인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니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활임금이라는 것 자체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보다 조금 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활임금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에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 내에 별도로 지금……
주아
하주아위원
총무과 내에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별도의 외부 위원들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총무과에는 이런 심의위원회가 없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니, 이번에 만들었어요. 올해 처음 만들어서 처음 시행을 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이것이 노동조합 지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노동조합과 상관이 없는……
주아
하주아위원
없는데 왜 여기 회의수당에 들어가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회의수당은 목이 같아서 그런 것입니다. 이 분들이 위원회를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수당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아, 노동조합에 들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주아
하주아위원
예, 맞아요? 목이 조합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는지 해서. 노동조합 안의 사무관리비 안에 생활임금위원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 자체를 노동조합으로 넣어놓은 이유가,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공무원노동조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기간제노동조합도 있고 공무직노동조합도 있고, 그 분들의 임금을 위한 제도가 돼서 이 목으로 저희들이 넣어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다는 말씀이시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위원회들은 활성화시켜서 회의 좀 하십시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회라고 만들어져서 회의는 2회,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번 하고 말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들이 많이 새어 나가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생활임금위원회 자체는……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앞의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기록물평가심의위원회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있는 위원회들을 활성화시켜서 회의라도 좀 하셨으면 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230페이지에, 여기서 보니까 여비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좀 있는데요. 전직원 역량강화교육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런 교육을 하셨어요? 아니면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 있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지금까지 5·6급 간부공무원 역량강화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5·6급만 하다보니까 하위직공무원들의 불만도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직원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디로 이동을 해서 하는 그런 교육이에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5·6급 공무원이 보성 다비치콘도에 가서 1박 2일을 하는 것으로 운영했고요. 전직원 대상으로는 기수별로 나눠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럼 계획이 잡혀 있는 거네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미 끝났고요. 내년 계획은 예산을 세우고 나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과장님, 시책발굴을 하려면 꼭 해외로만 나가야 됩니까? 국내로는 그런 시책이 없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국내로도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니까 해외연수단으로 되어 있어서, 국내는 없고 국제화여비만 올라가 있는데 이것이 또 증액이 되어 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국제화여비의 목이 따로 있는 거고요. 공무원여비 자체에서 국내외비는 일반여비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 부분은 위에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데요. (예)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연수단이 국제화여비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총무과 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무조건 시책발굴을 한다는 명분으로 국제화여비를 별도로 잡아요. 그런데 왜 국내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발굴을 하겠다고 그러면 무조건 국외로 나가야 된다는 이렇게 목이 잡혀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되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시책발굴 해외연수단 운영비는요. 총무과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것인데 각 국과 부서 별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무에 대한 시책발굴을 보내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내시책발굴단은 각 부서별 자체로 운영을 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번에 금액이 증액되었어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증액이 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2,200만원을 확보해서 같이……
주아
하주아위원
추경에서? (예) 추경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군요. 예산서 231페이지의 직원복지 후생관리에서, 임산부 지원 시책은 어떻게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것도 임산부들을 위해서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원하는 사람들한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컴퓨터를 쓴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주아
하주아위원
어떤 물품으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당직실이 또는 모성보호시간을 위한 휴게실 및 휴게장소에 다른 것을 제공을 한다든가. 그리고 혹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원하는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새로 만든 시책인데 민원인들이 와서 임산부 직원에게 막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명패 같은 것으로 임산부 직원 표시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예산서 238페이지에 봉선테니스장 관련해서인데요. 진월동에 테니스장이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올해와 작년에도 그랬고 그때도 ??봉선테니스장은 문을 닫아야 된다.??고 존폐여부를 많이 말씀 하셨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봉선테니스장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봉선근린공원에 있는 테니스장을, 봉선1동사무소도 이전을 했고 거기 건물도 일부만 남기고 공원을 만들어서 공원화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 공원 자체에 체육시설이 1~2개 정도는 있어도 상관없다고 판단해요. 그래서 거기에 6면이 있는데 2면이나 3면을 남기고, 일부를 주차장으로 만들거나 공원으로 만들고.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진월테니스장 쪽과 합류해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무래도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231쪽, 앞서서 말씀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 공무원자녀위탁보육비 관련해서, 이것을 지원한다고 해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아니요, 부과 면제를 받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면제를 받는 거예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따로 과태료에 대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안 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에는 없어서……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 설치할 계획을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을 확인하고자 물었던 거고요. 올해 남구민증과 명예구민패의 발급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명예구민패 자체가 거기 나와 있는데, 남구민 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왜 명예구민패로 되어 있습니까?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명예구민패, 그러니까 ‘명예롭게’남구민 표시를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보통은 외지인인데도 명예구민으로 인정해가지고, 그런 것을 명예구민으로 하는데……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될 수 있고요. 올해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렇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이것은 남구민 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여기에 남구민 상하고 명예구민하고 같이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과장 김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변함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주민자치활성화 및 안전도시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희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이상으로 2016년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 2016년 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고 구 자체 사항은 우리 구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항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제출원안과 같이 심의·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사항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47쪽의 주민결정행정시스템이요. 거기에 퍼실리테이터 양성 교육이 있잖아요. 그것이 `16년도에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올해 한번 했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한번 하셨어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40명 예상으로 3일 정도……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1회에 3일씩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3일씩 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아, 그래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내년에도 1회 3일로 같은 분들이 계속 교육을 받으시는 거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내년에는 올해 받으셨던 역량이 있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심화교육도 하고 또 기본적으로 기초수강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초반과 심화반으로 분류하여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예, 진정한 마을리더가 될 수 있게끔요, 형식적으로 하지 않고 교육을 여러 단계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년에 3번하는 것도 적은 것 같거든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3일 정도로 퍼실리테이터 전문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교육이거든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기본개념 정도라도 잘 알아서 마을토론을 주도해 갔으면 하겠다.’싶어서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심화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매년 마을활동가들을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담당 계장님이 정말 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밑에 주민총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올해 주민총회를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구정에서 주요 정책결정 현안이 발생할 때 주민들을 8층 대회의실이나 문예회관에 모셔놓고, 전체적으로 원탁회의 방식으로 하면서 조별로 토의결과 발표도 하고 거기서 집약된 토론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결정하려고 하는 주민총회입니다. 그러니까 동 단위에서는 동 단위 주민총회가 이루어지고, 구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국 단위 총회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3쪽의 화생방물자교체로 방독면이 500개가 교체됐잖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혹시 유효기간이 지난 것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교체가 된 건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구입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매년 점차적으로 교체는 되지만 100%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예산안 범위 내에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차근차근해 나가시려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예,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247쪽, ‘주민결정 생활자치 실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진하
배진하위원
그런데 주민총회나 모바일 전자투표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 예산 같은 것이 올라와서…… 저는 일단 조례를 논의한 이후에 본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물론 조례에 담고자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 주민결정을 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 자체적으로 모바일 투표시스템이나 마을 기획단 운영, 또는 주민을 상대로 하는 퍼실리테이터 교육, 이런 것들은 조례를 떠나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퍼실리테이터는 이미 하고 있고. 대신에 신규로 시작하는 주민총회나 서버 구입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하다, 당장 시급하게 어떤 현안이 있어서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해서…… 저는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모바일 시스템이 한두 달 만에 구축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10월부터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 구축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000만원이 예산안에 반영되어서 1,000만원으로 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포럼을 개최했잖아요? (예) 거기서 나온 의견 같은 것들을 종합해서 서울시 모바일투표 전자시스템 이런 것들을 벤치마킹하려면, ‘내년 1월이나 2월에라도 서버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해야 정상적으로 그것을 활용할 때 착오가 덜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전국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곳이 없죠?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대표적으로 서울특별시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자치단체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올해 1,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서버가 없으면 1,000만 들여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의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서버를 구입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민한마음축제 예산을 올리셨어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거의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민한마음축제는 올려도 턱없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다 알아서 하시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올리다보면 단계적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다는 예측이 됩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5년 동안 한 번도 올리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동민한마음축제 예산을 안 올려도 동장님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번에 16%인가 올렸다고 그러는데, 몇 년 동안 조금도 안 올렸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산서 249쪽의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에서요. 여기에 표창패 제작은 어떤 내용일까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여기서 찾아가는 구청장실이나 생활민원, 이런 것들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견문보고나 7272센터, 이런 곳을 통해서 많이 제보를 하거든요. 그 제보자들인 주민들에 대한 표창패는 물론이고, 또 남구청 관내에 찾아가는 구청장실의 우수부서 있잖아요. 우수부서에 대한 직원들도……
진하
배진하위원
우수부서는 유공자 시상 아래에 포상금으로 있는데. 여기 표창패 제작은 주민들한테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보통 표창패는 총무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전행정과 예산은 어떤 건지 궁금해서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총무과에서는 전반적으로 매월 정례표창 때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생활민원과 관계해서, 특별하게 따로 표창패를 제작해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분들이 제보도 잘하고, 그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쭉 보니까 동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주민등록, 인감증명 기타 등 해가지고 11억 5,030만원 정도로 계상하셨네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쭉 보니까…… 동 행정업무 지원에서, 247쪽입니다. 이번에 자산물품취득의 동주민센터 노후 전산장비 교체(구입)한 동이 몇 개동이나 됩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현재 2,000만원의 예산으로 몇 개동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다보면 고장이 날 때나 완전히 망가져 버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상을 해서? (예) 그 밑에 전자서명기 구입 20개는 어디로 나가는 것인지 정해져 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각 동에 배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각 동이면 16개동 아닌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16개동인데, 전자서명기가 주민등록을 담당하신 분들 앞에 하나씩은 있어야 되거든요. 큰 동은 한 2~3개 필요하고 작은 동은 한 2개 정도.
순애
임순애위원
전자서명기가 20개로 표기되어 있기에…… 남구의 동 어디에 4개가 더 설치되었나 싶어서 문의한 것이고요. 248페이지 보면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비를 굉장히 포괄적으로 증액했네요? 통장활동 및 후생지원비가 이렇게 증액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증액……
순애
임순애위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증액된 것은 없고요. 작년에도 통장 활동기본수당이나 상여금이…… 내년도에는 8개월 정도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한 6개월 정도로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증액된 것이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니까 여기 증액되는 부분은 추경에 돼 있었던 금액인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작년 본예산 대비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증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경은 반영이 안 돼가지고 증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통장 활동하는 후생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남구의 세수로 인해서 세출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 물론 현장에서 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겠지만 통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이중으로 되는 부분이 없나 한번 잘 보시고. 또 지급을 안 해야 되는데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통장의 임명 건에 있어서도, 더 잘 아시죠?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항상 제가 행감 때도 제가 몇 번 이것을 짚었습니다. 통장들 간에 물론 동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하는 건에서부터 우리가 지원해줄 때는 뭔가 확실하고 좋은 결과물을 낳기 위해서 주민을 대상으로 봉사하고 우리가 또 거기에 맞는 지원을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헛되지 않게끔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49페이지 보면 ‘주민만족 생활행정 구현’에서 국내여비에 ‘찾아가는 구청장실 및 생활민원 현장 업무추진 여비’가 나와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된 것입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찾아가는 구청장실 및 생활민원 이런 건들이 오면 우리 담당자들이 거의 날마다 출장을 가서 현지를 가보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까지는 여비가 한 푼도 안 세워졌습니다. 생활민원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애로사항이 나름대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여비도 있겠지만 이 관련여비는 거의 날마다 나갑니다. 전용차량도 없고, 애로점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여비를 세워서 직원들이 원활하게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세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업무추진비네요? 여비라기보다는? 출장 가서……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출장이 업무추진비죠.
순애
임순애위원
업무추진비…… 그것을 국내여비로 이렇게 잡아놓으시면……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국내여비로 세워야 합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아, 그래야 됩니까? 관·항·목에?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은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예전에 없었잖아요? 전년도랑 대비했을 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애로사항이 많아서 이번에 조금 세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새로 잡혀 있는 거라, 금액을 떠나서 어떤 연유로 이렇게 잡혀졌나 하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에 안전도시 조성 및 훈련 부분에요,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수당이 있는데 우리 남구에서 2015년도에는 3,000명 이상 축제가 어디 어디 있었습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주관이 시가 됐든 어디가 됐든 남구에서 개최된 행사는 전체적으로 우리 남구에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축제가 있을 때마다 심의를 해야 되는 거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대표적으로 고싸움축제가 있었고요. 1월 1일에 해맞이행사.
주아
하주아위원
1월 1일에 금당산 그것도 포함되나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해맞이행사 때 먼저 가서 안전에 문제가 없나 전부 다 우리가 체크하고 그랬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두 곳이네요, 그러면? 2016년도 한 곳을 더 추가한 거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서면심의로 하는 것을 6건 정도 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서면이 6건 했다고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안전행정과에서 하신 것은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구 자체 행사 외에 타 시에서도 우리한테 심의요청이 오고 그러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안전관리계획 심의 같은 경우는 작년에 서면 한 번, 출석 한 번 해서 두 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관리계획심의위원회하고 이것하고 조금 별개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아, 달라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안전관리심의위원회는 각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돼가지고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거든요? 작성된 것을 심의하고 재난대응안전항구훈련이 있을 때 기관장님들이 모여서 대책수립하고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주아
하주아위원
그것은 심사위원회에서 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안전행정과에서 하는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안전관리계획 심의라는 건 뭐예요? 그거하고 이거는 다른 거예요, 성격이?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위원회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 위원회에서 안 하고요. 그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3,000명 이상 행사 때 그게 안전한지 아닌지 점검하는 심의위원회.
주아
하주아위원
점검하는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심의위원회에는 없는 거네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현재 위원회 정식명칭은 없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명칭은 없지만, 아니,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원이, 수당이 나가잖아요. 없는데 이렇게…… 명칭이 다르다고? 이건 좀…… 작년에도 계속 이렇게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심의수당이?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로만 해서 심의를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전문가도 한 두 명 정도 참여시켜서……
주아
하주아위원
새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민간인 2명 정도 참여시켜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아
하주아위원
이런 것은 좋아요. 관람객 3,000명 이상 지역축제 같은 경우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미연에 위험을 방지하고 그런 부분은 좋은데 이게 지금까지 있지 않았고 또 방금 우리 남구청에 있는 심의위원회하고 여기는 성격이 다르다는 거네요? (예) 신규로 지금 넣으신 거네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민간인 2명을 참여시켜서 안전에 더욱 신경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올해까지는 공무원들로 구성해서 소방서, 경찰, 남구청 안전관리 담당부서장 이렇게 해서 심의를 했는데 거기에 민간전문가 2명을, 축제 때마다 분야가 다르잖아요. 그 분야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의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 부분은 저도 그 내용인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안전도시 조성에서는 금액이 사무관리비에서 안전모니터봉사단 조끼 제작비가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에는 없었나요? 조끼제작. 그냥 큰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다 들립니다. ○
집행부 직원 좌석에서, 「작년에는 잡혀져 있었는데요. 회원이 지금 445명 분이 부족해서……」하는 이 있음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모니터요원 445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이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안전에 관한 조끼라도 간단하게 제작을 해서……
주아
하주아위원
이 금액으로 되시겠어요? 445명인데.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최소한의 금액만 올려놨습니다. 445명 전체를 다 제작해서 배부하는 것은 그렇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조금이나마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조끼 제작비로 올리셨고요. 예산서 250페이지, 안전벨트 구축 부분인데요. 거기에 청소년 안전신고단 운영을 하는데 이것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이것도 2016년도 신규 시책으로 하나 넣어놨는데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생까지 우리가 교육청으로 안내공문을 보내가지고 등·하교길에 안전시설이랄지 위험시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을 한 100명 정도 모집하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로 하여금 제보를 받아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보 건에 따라서 자원봉사 시간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고 내년에 신규시책으로 넣어놨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 교육도 하고 시간 좀 나면 견학도 한번 씩, 안전체험관이랄지 이런 데를 견학 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주아
하주아위원
전체적인 비용을 총괄해서 운영비로 넣어놓으신 건가요? (예) 그러면 강사가 있는데 한 분이신가요? 시민안전교실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16개동으로 해서 1회로 되어 있잖아요. 한 분이 16개동을 다 가서 강의하시는 거예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강사는 한 분이라기보다는 그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어디서 선정하시는데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시청 녹색안전교실에서 활동하시는 강사분이랄지 여러 분이 계십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일회성으로는 조금 적은 것 같아서……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추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민안전연합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주아
하주아위원
거기 밑에 보니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안전점검시설 설치비가 어떤 걸 설치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몇 페이지?
주아
하주아위원
251페이지. 방금 청소년안전시설하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돌봄서비스 제공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아니요,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부분만.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밑에 사업내용을 보면 재난취약계층 안전점검 및 시설 설치비잖아요. 이것도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해보려고 그럽니다. 기초생활대상자나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주아
하주아위원
그전에 취약계층의 안전점검시설으로 목이 따로 있지 않았나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없었습니다. 2016년도에 처음으로 우리가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MOU를 맺어가지고 취약계층, 단독주택이 주로 되겠죠. 취약계층을 방문해서 가스시설점검이나 전기시설점검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보수해줘야 될 부분은 보수하고 부속품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입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주로 전기나 도시가스, 그런 쪽으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임순애입니다. 25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배수펌프장관리에 인건비 부분이요, 성립전에 된 것을 지난 번 추경에 잡아서 지급된 겁니까? 아니면 인상된 것입니까, 예산액에?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시간당 최저임금이 증액돼서.
순애
임순애위원
최저생활임금 때문에? (예) 기간제근로자가 더 늘어났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없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다른 것은 다 똑같고 단, 최저임금에 비춰서 상승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산출해 놓은 금액이다 이거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하려다가 놓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좀 하겠습니다. 지금 동민한마음축제 내년 예산이 약 1,224만원 정도 증액됐네요?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5년 이상 동결됐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1,224만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지금 예산안을 가지고 70%는 평균적으로 16개동에 지급하고 나머지 30%에 대해서 65세 이상 인구에 비례해서 지급하잖아요. 그게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 행사를 각 동에서 치르잖아요. 과장님도 국장님과 가셔서 그 현장을 봤을 거예요.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동이 행사 참여하는 인원수가 불어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히 16개동 행사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저도 동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효덕동이 인구도 많고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많아서, 송암동이 제일 적잖아요. 그런데 송암보다 인원이 배로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게 사실입니다. 금년치를 보니까 최소 금액으로 송암동이 390만원 그다음에 효덕동이 680만원 나왔습니다.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둘째는 효덕동이 65세 인구도 많고 전체적인 인구도 많아요. 송암동하고 차이도 안 나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은 만큼 기업이라든가 상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 금액으로 사실 행사를 못 치르거든요. 그래서 스폰을 받아서 하거든요. 효덕동 이런 데는 여건이 아주 좋습니다. 반면에 송암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어서 그만큼 상가나 기업들이 없다 이 말이죠. 도리어 이런 데를 지원 많이 해줘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2016년도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라고요. 이 금액은 공히 16개동 똑같이 나눠서 드리는 게 나는 정당하다. 효덕동이나 봉선2동 같은 경우 행사하기 아주 편합니다. 행사지원비도 많이 내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송암동이나 방림1동이나 양림동은 사실 인구가 적어서 기부 받는데 한계가 있어요. 더 어렵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이 금액은 공히 똑같이, 예를 들어서 송암동에 1,000명 온다고 하면 효덕동도 1,000명 가량 옵니다. 똑같거든요. 들어가는 비용은 똑같다. 그래서 과장님과 국장님이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2016년도에는 똑같이 분배해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말이 많아요. 사실 여건이 더 좋은 데는 더 많이 가고 여건이 안 좋은 데는 더 적게 주고 이게 불평불만이 좀 있거든요.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똑같이, 행사비용이라든가 그런 부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동 지원을 할 때 그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는 동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후원을 받을 수 있는 많은 기업체가 있는 이런 곳도 있겠죠. 우리 행정기관에서 기준을 정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정해서 이 금액을 배분하다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거든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러면 근거자료를 만들려면 지금 70% 갖고 했잖아요. 90%를 만들어버려요. 10%만 가지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 기준을 삼을 때 90% 만들면……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게 룰이 없이, 정확한 법적근거가 없잖아요. 자체에서 만든 거잖아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객관적으로 나타난 자료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해도 이 배분방침에 의해서 했다, 이 배분방식이 불합리한 점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쭉 그래 왔기 때문에 위원장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
희율
박희율위원장
과장님이 안전행정과장님으로 계실 때 확 바꿔버려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렇게 하면 크게 반발할 동은 없을 거예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부자동네는 부자동네대로 난리데요.
희율
박희율위원장
그것을 제가 예전부터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로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합니다. 회계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회계과장 허예성입니다.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며 회계과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열악한 구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편성하였사오니 아무쪼록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아
황경아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요. 전자복사기를 임차해서 쓰잖아요. 임차하는 것이 구입하는 것보다 예산절감이 더 되나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복사기 임차료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임차로 들어와 있는 업자가 우리한테 48대를 임차해 주기 위해서 3억원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내구연한을 따졌을 때, 3년 내지 5년을 해도 자기가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렵다.?? 보통 복사기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다보면 고장도 잦고, 또 소모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임차했을 경우에는 일괄해서 맡기면 업무적으로 더 편리하기도 하고, 예산절감도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입찰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가격에 임차를 하면…… 계산을 해 보면, 보통 구입해서 할 때 1년 유지비가 11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러나 임차를 해서 사용하면 92만 2,800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러면 임차한 대수는 똑같은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대수요?
경아
황경아위원
예.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올해 48대를 했고요. 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은 데는 1~2대씩, 이렇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해서 폭주하는 부서에는 추가로 1~2대쯤 더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래서 임차해서 쓰는 건데요. 자산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맞나요? 빌려 쓰기 때문에……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 부분을 위원님도 지금 말씀해 주시는데요. 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산 쪽에 있으면 저도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임차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이것을 사무관리비 쪽으로 옮기고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하려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게 맞을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예산서 267쪽에요. 제일 위에 구 보훈병원 대기실 등 공공요금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대기실로 쓰는 요금치고는 전기요금이 1,000만원이 넘어서요. 이것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 전기요금인가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여기에서 주로 전기를 쓰는 곳이 발간실입니다. 거기는 계속해서 인쇄물을 돌려야 되고, 인쇄기인 마스터기를 돌려야 해서 전기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그리고 거기 보훈병원에 관련된 것 중에 시설비에서요, 구 보훈병원 일원 개발사업의 시설비에서 취득공유재산 공가 정비사업은 건물철거로 해 가지고 5,000만원이 잡혀 있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경아
황경아위원
그 밑의 보훈병원 정비사업, 이것은 또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위의 5,000만원은 구 보훈병원 일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진입로, 고가주택들이 들어있는 필지인 사유토지를 매입했어요. 그 건물을 철거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고요. 죄송하지만 그 아래 것은 표기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2015년도에 구 보훈청 매입비로 4억을 세웠는데요. 보훈청에서 감정가를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올해 매입을 안 하고 이것을 불용처분하고. 2016년에 재감정해서 8억 정도를 더 저렴하게 해서 매입하려고…… 올해 예산은 불용처분하고, 다시 이 4억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기가 보훈청 매입 및 정비사업, 이렇게 수정하려고 예산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경아
황경아위원
정비사업이 아니고 매입비……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매입비입니다. 보훈청 땅 매입비.
경아
황경아위원
체크를 왜 안 하셨어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체크를 미리 했어야 됐는데.
경아
황경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황경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대해 부연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구 보훈병원 대기실 등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이나 상하수도 요금은 올해 신설돼서 신규로 잡은 예산액입니까? 전년도가 없는데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전년도 예산도 변동이 없이요, 증감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전년도 예산이 표기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작년 예산서에 기록이 돼 있을 것입니다만…… 작년도 예산에 표기가 되어 있는데……
순애
임순애위원
전년도 예산액에 여기도 기재되어야 되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안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과장님, 그대로면 빼도 됩니까? 신규사업으로 나갔을 때만 하는 것이고, 전년도 예산액이 잡혀져 있었으면 표기가 되어야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위원님, 별도로 구 보훈병원 공공요금은 전년도 예산하고 하나로 토털해서, 앞에 묶어져 있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66페이지의 하단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 가지고 되어 있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연결돼서 하는 것이 이것인데 아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페이지를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순애
임순애위원
좀 전에 브리핑을 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신설된 금액처럼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구 보훈병원 밑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 취득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는 매입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여기가 아직 정리도 안 되어 있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공공요금이 새로 잡혀가지고 나갔나.’하고 재차 한번…… 밑에 보니까 공공운영비 속에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앞으로 합산이 되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예산액의 부문에만 연결이 돼서 나와 있기에, 한 번 더 짚어서 했던 거고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순애
임순애위원
그리고 구 보훈병원 매입 및 정비사업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한국자산관리 본사가 부산에 있어서 지난 가을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갔었는데, 자산관리공사는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비용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매입을 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철거해야 되거든요. 올해 보훈청에서는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하고 싶었는데 한국감정원에서 46억으로 감정평가를 해 놨어요. 그런데 한번 감정을 하면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안으로 재감정을 못하기 때문에 2016년도 3월이나 4월경에 재감정을 할 때 우리는 이 건물이 필요 없으니까, 오히려 매입비에서 철거비용을 감하고 사야 되겠다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올해는 서로 협의해서 38억 정도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매입하려고, 지금 그쪽과 의견 조율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싸게 매입을 할 것입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러면 예상금액이 대략 38억 정도로 낙찰될 것 같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 정도. 4억을 세운 이유는 계약금을 10%로 해서 38억이니까 3억 8,000만원 정도 주고, 남은 돈은 정비를 좀 하려고 세운 겁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활하게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배진하입니다. 예산서 269쪽, 대촌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건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5억의 예산을 1,000만원만 세우고 나머지 4억 9,000만원은 다른 데에 쓰셨다는 말씀이시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5억을 세워가지고, 사실은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보태서 한 21억 정도 확보가 되면 착공을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그런데 추진위원회 구성도 늦어지고 아직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그 5억을 이월시키거나 올해 있던 예산을 내년으로 이월시키는 거나…… 재원이 부족하니까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우고,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어느 정도 가시화되고 확보가 되면 다시 추경에 4억 9,000만원을 세워가지고 5억으로. 그 돈이 어디 가는 예산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구에 있는 돈이니까요. 그렇게 세워서, 예산확보가 되면 신축공사를 하고 착공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진하
배진하위원
어차피 어디 가는 예산이 아니면, 굳이 이것을 삭감을 해 가지고 1,000만원만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기 5억이 내려와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대촌동하고 안 좋은 판에 주민센터 신축 건까지 이렇게 지지부진되면서, 구청에서 5억으로 있던 예산을 삭감하고 1,000만원으로 세우는 것은 주민센터를 리모델링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려는 구청의 의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당장의 상황이……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서 5억을 증액해 가지고 4억 9,000만원으로 더 세우라고 하면 세우실 수 있어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 재원이 없어서……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재원이 없잖아요, 이미 쓰셨잖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추경 때 4억 9,000만원을 세울 계획으로, 그렇게 예산파트와 협의를 한 겁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것은 어차피 기 5억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도 보면 계획이 없어요. 2016년도에 1,000만원을 세우고 ＇17년도부터는 주민센터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계획이 없다니까요, 과장님? 이것은 의지가 없으신 거예요. 이것 보세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서 예산 계획이 얼마나 세워져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쪽수도 안 나와 있네요. ○
웃음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저희들이 동사무소 신축공사를 해 봤거든요. 최근에 봉선1동청사를 신축해서 완공도 해 봤는데요. 교부금이나 교부세가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별 예산을 해서라도 이것을 세우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그러니까 구에서도 어느 정도 기반이 있어야 교부금도 가져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런데 구에서 1,000만원을 세워놓고 교부금 얼마를 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정도 내려와 있는 기 예산을 가지고 이 정도 있으니까 해 주라고 하면서 노력을 해야지, 본예산에 1,000만원을 세워놓고 주민센터를 신축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슨 계획도 없고 뭣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감사 때도 지적을 드렸지만 봉선1동주민센터에 대한 논의가 언제 시작됐어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봉선1동이 2012년에 해 가지고 3년 만에 됐거든요.
진하
배진하위원
봐요, 그런데 대촌동주민센터는 2011년도부터 논의가 시작됐어요. 물론 우선순위를 굳이 따지자면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만큼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종복
채종복자치행정국장
저희들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시장 이런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배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시에서 5억을 줬는데 4억 9,000만원을 깎아버리고 1,000만원으로 놔둬버렸는데 우선 재원이 부족하니까 1,000만원으로 세워놓고. 내년 4월에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시화 된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다른 재원을 갖고 와서라도 4억 9,000만원은 세울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재원을 우선적으로 맞추다 보니까 깎아놨지 그 5억은 어디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니까 쓰기는 썼죠. 그렇지만 다음에 세울 때는 다른 예산은 못 세우더라도 4억 9,000만원을 우선적으로 세워가지고 재원을 보태서, 시나 중앙부처에서 내려오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플러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실은 이해가 잘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
웃음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동청사 신축 순번을 정해놨거든요. 봉선1동청사가 이번에 완공이 됐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대촌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월산4동으로 가고, 또 그 다음은 백운2동으로 가고 이렇게 순번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대촌에 올인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배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아
하주아위원
하주아입니다. 예산서 263페이지에 공유재산임대료가 있는데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의 임대료가 있는데, 전년대비해서 이 금액이 그대로인가요? 일반적으로 보면 임대 같은 경우는 해가 지나면 올라간다든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있는 공유재산임대료는 전년대비해서 예산을 똑같이 올리신 건가요? 이것이 수입액이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것은 세입이라서……
주아
하주아위원
똑같아요? 세입이니까 더 많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것은 1년이 지나봐야 정확한 세입을 알 수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2015년도 것.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그래서 전년도라든지 이전년도를 기준으로 세입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전보다 덜 들어올 수도 있고……
주아
하주아위원
구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대략 어디를 말하시는 거예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구유재산이요?
주아
하주아위원
예.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필지가 여러 필지……
주아
하주아위원
생각나시는 것, 그중에서 임대료를 받는 데 어디 어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다른 데는 구유재산 임대료가 비율이 낮아서 얼마 안 되고요. 그나마 제일 비싼 것이, 진월동에서 광주대로 나가는 쪽을 보면 상가로 쓰는 땅들이 있어요.
주아
하주아위원
푸른길 쪽을 말씀하세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푸른길 가기 전의 도로가요.
주아
하주아위원
도로가에……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큰 도로가를 예를 들어서 보차도 진출입로라든지 송하동 쪽 이런 데에 구유지가 들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데는 대부료가 비싸고, 그래서 제일 비싼 것이 230만원 정도입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그런 것은 꼬박꼬박 들어오나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것은 대부하면 반드시 들어오죠. 계약을 맺으면 대부료를 납부합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시유재산 임대료 같은 경우는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시유재산은 대부를 해 주면 관리하고, 50 대 50으로 대부료가 나오면 50%는 구에서 관리를 했으니까 저희가 갖고. 또 땅주인이 시에 50%를 주고 이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이것이 변동 없이 계속 똑같은 금액으로 항목만 잡아놔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이런 부분도 올해 예산을 전년대비해서 한 번씩 짚어보시면서 확인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차이가…… 전년도의 임대료 수입을 봐서요. 구체적으로 세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예산서 268페이지에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부분에요.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기존의 회의실에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여기는요, 7층의 감사실 바로 앞에 보면 조그마한 회의실이 하나 있거든요.
주아
하주아위원
7층에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아주 작은 회의실입니다. 여기는 규모가 작아서 소규모 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때그때 빔 프로젝터, 음향시설……
주아
하주아위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하다보니까 불편해서, 이것을 해 달라는 요구가……
주아
하주아위원
실제로 지금은 회의실로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아
하주아위원
7층의 소회의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
예성
허예성회계과장
예.
주아
하주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하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연
이석연세무과장
세무과장 이석연입니다. 예산안 사항별 설명에 앞서 소속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6년도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열악한 구재정 여건이지만 원활한 세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명드린 예산안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도 해야 되고 소명할 기회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시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항만 꼭꼭 찍어서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채입니다. 2016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존경하는 박희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리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안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 2016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 민원봉사과 2016년도 예산편성은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소요경비를 계상하였으니 심도 있게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죠?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93페이지에 토지관련 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수당으로 돼있는데 1년에 지금 4회 개최합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개최 수요? 잠깐만 제가 보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4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2015년도에 4회 하셨습니까?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3회하고 서면으로 한 번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3회하고 서면?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예, 1회 서면으로 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되도록 위원회 개최를 서면으로 하는 것은 지양해 주시라고 예전에 저희가 그랬었는데. ○
종채
박종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금년도 예산을 갖다가 반납하는 게 있어서 우리 민원봉사과 홍보차원에서도 서면 개최를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개최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해 놨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임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심사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한 예산에 대해 협의하셔서 계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예산안을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되신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6,500만원, 감사담당관 소관 921만 5,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3,060만원, 교육지원과 소관 3,550만원, 도서관과 소관 200만원, 총무과 소관 1,100만원, 안전행정과 소관 1,560만원, 총 1억 9,891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말씀드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간주되어 삭감·수정하려는 계수에 대한 심사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집행부 측에 소명할 기회를 드리고 그 결과를 다시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정리가 되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기획실장 김영환입니다. 기획실 예산 중에 집중관리예산 구정시책추진 사무관리비 5,000만원 삭감에 대해서는 이 5,00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그 분야는 좀 삭감을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제도 운영의 포상금 중 우수제안공무원 보상과 제안참여주민 포상금 60만원을 깎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분야의 제안제도를 깎게 되면 제안활성화라든가 제안제도에 비효율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있으므로 그 분야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배심원제 운영수당은 저희들이 연 2회 운영을 하는데 상반기 해 보고 부족 시 추경에 확보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정 그러신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크게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언론매체홍보비 이 분야는 타 구의 사례를 보더라도 광산구 6,000만원, 서구 9,000만원, 그리고 북구 2,500만원이면서 각 실·과에 또 다 확보해 놨습니다. 그런데 남구만 전액 깎아버리면 저희들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데 어려움이 너무 큽니다. 이 분야는 위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고 언론홍보라 해서 언론에 집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 구정을 보다 잘 이끌어 가기 위한 방편이라 생각하시고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분야에 있었던 정책만족도조사 900만원에 대해서 사실 이 분야는 저희가 구정을 얼마나 잘 이끌어 가는가를 각 동의 1,000명 정도 ARS를 통해서 조사해가지고 어느 분야가 부족한가 하는 좋은 자료로 쓰기 때문에 이 분야도 위원님들께서 좀 심사숙고하셔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집중관리예산을 어느 선까지 연구하실 수 있나요? 지금 삭감액이 5,000만원인데……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저희들이 금년에 이끌어 보니까 사실 실·과에 예산 배정했던 것으로 쓰다보면 우선 부족한 분야도 있고 또 갑자기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추경이 내년에 5월이나 9월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생각은 6,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삭감해 버리면 당장 내년 상반기에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저희 구정은 대응해 나갈 능력이 부족해 버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50%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아요. ○
영환
김영환기획실장
1,000만원만 삭감하시고 5,000만원 살려주십시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획실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은 감사담당관 들어오십시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석
김재석감사담당관
청렴행정구현 관련해서는 진작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청렴행정 관련해서 청렴측정 결과에 대한 반성 내지는 성찰의 의미로 청렴동아리 활동지원하고 청렴사적지탐방 하고 관련된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하시겠다는 걸 수용하고 나머지 반부패청렴교육이랄지 우리 부서와 직원들의 청렴 관련한 활동들에 대한 포상금은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법률홈닥터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률홈닥터사업에 대한 지원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난해보다 여비를 10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법률홈닥터사업 이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저희들이 우수하게 받고 있는 점들을 고려하셔서 이 법률홈닥터사업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비도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청렴동아리활동에 꼭 예산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하고 청렴사적지탐방 위주로, 저희들 청렴행정과 관련돼서 경고음을 울려주시고 나머지 부분들은 좀 지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다. 일단 감사담당관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소관 부서 예산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저희 과 소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4월 20일에 있는 구민의 날 행사에서 사무관리비로 720만원, 보상금으로 5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0주년 행사로 실외행사를 해 가지고 사실 소요된 금액이 2,30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보다는 조금 더 감액된 금액이기 때문에, 지금 반 정도 감액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실내행사를 한다고 해도 그보다는 좀 더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액을 ½ 감액하는 것은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는데 약간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계수조정을 감안해 주셨으면 하고요. 149페이지에 있는 정율성동요제는 이 전에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3개 지방자치단체하고 광역시하고 10월에 있는 정율성동요제를 같이 출연해서 하는 부분인데 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순군은 한 2,000만원 지원을 했고요. 시는 당연히 주최 부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해 가지고 공자학원 쪽으로 보조를 줘서 행사를 진행한 부분인데, 저희들은 작년까지는 하나도 출연을 못 했습니다. 올해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준으로 맞춰서 예산 세워가지고 지금 2,000만원 수준으로 맞춘 거거든요. 행사가 하반기에 있기 때문에 올해에 감액하시면 추경에 다시 편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저희 예산서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사실은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내년 사업비로 24억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국비가 세워진 게 지금 6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내시를 최근에 받았거든요? 그러면 그 6억에 맞춰서 시비가 3억 세워지고 저희가 3억이 세워져야 되는데 저희 구가 너무 열악하다보니까 우선해야 될 사업으로 해 가지고 1억 7,000만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추경에 1억 3,000만원이 더 세워져야 되는 보조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은 꼭 세워야만 저희가 사업을 착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살려주셔야 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끝났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배진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하
배진하위원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20주년 행사 진행을 했고 예산이 좀 더 편성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구민의 날 행사를 못 했죠? 했나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2014년도에는 실내 행사로 아주 간략하게, 기념식만.
진하
배진하위원
그때 예산은 얼마였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그때 예산은 아주 소소하게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습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저는 그 정도로 맞춰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기념식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20주년이라 예산이 2,000만원대로 늘어났긴 했지만 저는 지금 50% 삭감도 무난하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어느 정도 선까지 예산을 더 편성했으면 하는 겁니까?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거기에서 500만원만 감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1,000만원 감했는데 저희들이 출연자보상금은 좀 고민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다 ½씩 삭감을 하셨는데.
진하
배진하위원
예, 다 50% 했어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행사실비보상금은 500만원 살려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줄여볼 수가 있는데 외부에서 하는 전시회라든가 음악회 등은 저희들이 행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진하
배진하위원
지금 구민의 날을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여기 구청에서 하실 생각 아니에요? ○
경숙
김경숙문화관광과장
구청 내에서 하는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거든요? 국제테니스장에서 해야 될지 실내행사를 해야 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또 4월 달에 다행히 선거가 끝나고 그 후에 저희들이 4월 20일 날 행사를 하는 부분이라 실외 행사도 가능은 하거든요? 그런데 정 위원님들이 실내 행사로 주관하신다면 저희들이 ½ 예산가지고도 가능은 합니다.
진하
배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예산서 159쪽, 공교육선진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3,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이 예산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학교체육시설 사업을 해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인건비 충당을 못하기 때문에 교육경비를 지금 사실 세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공교육선진화사업은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그랬고 또 내년에도 그렇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지금 예산 운영되고 있으니까 이 예산만큼은 꼭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진로진학지원체계구축 예산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과목을 살려두신다면 저희들이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라도 꼭 확보해 주실 것을 좀 부탁드리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종진
윤종진교육지원과장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3,000만원을 15개 학교 200만원씩 해 가지고 체육시설조명등을 수리해 주는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감안하셔가지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덕중
김덕중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김덕중입니다. 북페스티벌을 2회에 걸쳐 2,000만원 예산으로 시행해 왔습니다. 북페스티벌 2회 때 “내년에 남구민 북페스티벌을 참여할 의사가 있습니까?”라고 135명에게 물었더니 134명이 “그렇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산 2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만 소명의 기회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원안대로 의결을 해 주시면 더 알찬 북페스티벌 행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도서관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낙호
조낙호총무과장
총무과장 조낙호입니다. 공감소통정책간담회 50만원 건은 어차피 행사사무관리 일반운영비인데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우리가 공감톡톡 사업을 안 하면 몰라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니까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전직원 역량강화 교육여비는 저희들이 700만원 지원을 잡아도 지금 1박 2일 기준으로 9만원씩이 됩니다. 그래서 6,300만원이 되는데 사람 수가 좀 더 늘어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6,75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게 삭감되면 사람이 교육을 못가는 형편이 생깁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예산을 좀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죠? 총무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예고한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소명할 필요가 있으시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중에서 지금 3개가 삭감돼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심사수당 90만원은 우리가 어차피 경연대회를 개최하면 경연대회 종류별로 순위를 매겨서 동별로 시상을 하게 되는데 올해 3명이 심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20만원씩 줬습니다. 60만원이 올해 예산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편성요구를 했는데 90만원에서 60만원은 편성을 해 주셔야 운영이 될 것 같고요. 주민총회예산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사안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 초에 주민결정형행정시스템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그 후로 하겠습니다. 주민총회 300만원 예산은 사항이 발생하면 내년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겠고요. 모바일전자투표시스템운영 서버구입은 올해 예산 1,000만원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현재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그 서버하고 연결을 해서 가동시켜서 작동상태나 이런 시험운행을 몇 개월 정도해야 되는데 이 서버구입 예산을 전액삭감 해버리면 프로그램 만들어 놓은 것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바일전자투표시스템운영 서버구입은 이번에 꼭 좀 편성을 해야 될 시급성이 있습니다. 주민총회는 위원님들 지적대로 조례 제정되면, 그 후에 사안이 발생되면 추경 때라도 편성해서 하고요. 심의수당은 올해 예산수준으로 20만원씩 해서 세 분이 하니까 30만원 삭감하고 60만원 정도 이렇게 해 주시고 모바일 서버구입은 전액확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임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애
임순애위원
임순애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심사위원비로 한 사람 앞에 얼마씩 아까 지급하셨다고 했어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20만원씩.
순애
임순애위원
20만원씩? 그러면 심사위원 수당 20만원씩 해서 3명이면 60만원이 나가야 되거든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60만원인데 90만원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삭감하고 60만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수당도 지금 계속 몇 년째 20만원씩만 줘서 내년도에는 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내년에도 20만원씩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그것에 별 이의 없으시죠?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예, 60만원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경연대회가 진행될 거 아니겠습니까?
순애
임순애위원
예, 그리고 모바일전자투표시스템운영 서버구입에 들어가는 실제 금액은 얼마 정도 듭니까? 실비는?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지금 1,200만원 돼 있는데 이 금액 정도는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예비비 없이 그냥 순수하게 들어가는 실비가? ○
은현
김은현안전행정과장
현재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원 편성돼서 지금 그걸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과정인데 서버가 없으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게 무용지물이 되니까 꼭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애
임순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과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삭감된 소관 부서의 소명을 들어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해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어 기획실 소관 5,740만원, 감사담당관 소관 357만 5,000원, 문화관광과 소관 3,060만원, 교육지원과 소관 550만원, 도서관과 소관 200만원, 총무과 소관 50만원, 안전행정과 소관 560만원 총 1억 517만 5,000원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계수조정 내용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삭감·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그 외 부분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5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에 관한 건으로 본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초안을 작성하여 위원님께 배부해드렸으니 내용을 검토하시면서 추가나 삭제 그리고 정정 등 변경하여야 할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회의중지
18시5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초안내용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협의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채택의 건을 초안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