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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허남진 의원 발언

제259회 제3차 본회의2015-12-15

허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허남진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은정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은정 의원님이 보고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는 감사위원들께서 중지를 모아 작성한 감사특별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박은정 의원님이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15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신동천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동천 의원께서 보고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고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10시 1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기금운용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이 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억

이상억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상억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98호로 제출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제39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21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을 제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금운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무궁화장학기금, 재난관리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농업발전기금, 소상공인지원기금, 옥외광고물정비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에 기금 개요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6개 부서에서 10개의 기금을 운영 중이고, 이 중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은 개별 법률에 설치근거에 명시된 법정의무기금이며 기타 8개 기금은 군 조례에 의해 설치된 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 계획상 총 수입액은 275억 원이며 이는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원, 도비 보조금 1,700만 원, 융자금 회수액 3억 2,00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4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4억 3,000만 원, 기타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에 지출계획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상 총 지출액은 275억 원이며, 비융자성 사업으로 8억 4,000만 원을 융자성 사업으로 23억 원을 기타 지출로 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243억 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현재 245억 원에 2016년도 수입 및 지출을 가감하면 2016년도 말에는 243억 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기금 총 조성규모가 되겠습니다. 융자성 사업으로 융자된 미회수 채권 60억 원을 포함한 기금액 총 조성규모는 2016년도 말 현재 304억 원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우선 15쪽에 노인복지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6억 원에 수입 2억3,000만 원, 지출 3,500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18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이자수입 3,000만 원, 지출은 한문서당 운영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25쪽에 여성발전기금입니다. 2015년 도 말 조성액 16억 7,000만 원에 수입사업 3,500만 원, 지출은 2,6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0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원과 이자수입 3,500만 원, 지출은 여성 문예공모전 등 민간 경상사업 보조금으로 2,6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3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10억 2,000만 원에 수입 1,900만 원, 지출은 2,0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900만 원, 지출은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으로 2,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45쪽이 되겠습니다. 무궁화 장학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51억 6,000만 원에 수입 12억 5,000만 원, 지출은 2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1억 1,000만 원, 기부금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5,000만 원이며 지출은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2억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기금으로 2015년도 말 조성액 28억 4,000만 원에 수입 4억 6,000만 원, 지출 4억 6,000만 원으로 2016년 말 조성액은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500만 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4억 3,500만 원, 응급복구 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으로 4억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6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 말 조성액 13억 5,000만 원에 수입 2,700만원, 지출 2,4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2,400만 원과 기부금 300만 원, 지출은 체육인재양성장학금 등으로 2,4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1억 1,400만 원에 수입 5,000만 원, 지출 2,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50만 원, 과태료수입 2,800만 원, 도비 보조금 1,700만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5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72억 원에 수입 4억 5,000만 원, 지출 20억 6,000만 원, 2016년도 말 조성액은 56억 원이 되며 융자금 미회수 채권 75억 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억 5,000만원,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20억 6,000만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기금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 31억 원에 수입 4,300만 원, 지출 3억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28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금액 3억 원을 포함하면 총 조성규모는 31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4,300만원, 지출은 민간융자금으로 3억 원을 사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기금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900만 원입니다. 수입 2,500만 원으로 2016년도 말 조성액은 4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700만 원입니다. 기금 적립단계로 지출계획은 현재 없습니다. 기금별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춘

연제춘전문위원

전문위원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598호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노인복지기금을 비롯한 10개 분야의 기금에 대한 2016년도 운용계획으로 2016년도 말 기금조성 목표액은 243억 5,000만 원으로 2015년도 말 245억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금별 2016년 세입계획은 노인복지기금 2억 2,000만원, 여성발전기금 4억 3,000만 원, 무궁화장학기금 12억 5,000만 원, 재난발전기금 4억 6,000만 원, 농업발전기금 4억 5,000만 원 등 총 30억 원이며, 종류별로는 전입금 21억 원, 이자수입 7억 5,000만 원, 보조금 1,000만 원, 기부금 및 과징금 등 기타수입 1억 2,0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무궁화장학기금 2억 원, 재난관리기금 4억 5,000만원, 농업발전기금20억 6,000만 원 등 총 31억 5,000만 원으로 이 중 융자성 사업비는 23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는 8억 5,000만 원입니다. 검토결과 2106년도 기금운용 계획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용도 범위 내에서 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다만 기금 설치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기금의 확보도 중요하겠으나, 기금지출 금액이 많아지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많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기금사업 중 일반회계 예산으로 대체가능한 사업은 일반회계사업으로 전환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전자투표기를 이용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투표기의 녹색버튼을 눌러주시고 반대하시는 의원은 적색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기로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7명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202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6~202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고석두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고석두입니다. 의안번호 2600호로 상정된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은 매년 5년간의 연간계획으로 수립하며, 수립할 때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하고 협의하기 이전에 관련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와 협의하기 전에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합니다. 주요 반영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처 출범에 따른 지방재난안전체계를 정비하고 중앙과 지방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방재안전인력을 보강하였고 무궁화 수목원 조성에 따른 전문 관리자 인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등 귀농귀촌 업무를 강화하고 농업, 임업, 특산품에 대한 유통구조의 획기적인 변화와 도시 관리, 교통행정, 녹지공간 확보 등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직을 정비, 강화하여 꿈에 그린 전원도시 홍천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이어서 연도별 중기 기본 인력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정·현원을 2015년에 687명에서 2016년에는 690명으로 3명을 증원하고 자합니다. 직종, 직급별로 보면 일반직을 2명 증원하고 연구직을 1명 증원하게 됩니다. 연도별 인력증감 사유를 보면 재난안전 업무 전담인력으로 3명을 증원하고 수목원 전담 운용인력으로 1명을 증원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중기 기본 인력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6~2020 중기 기본 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6.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박순원도시교통과장

도시교통과장 박순원입니다. 의안번호 2608호로 상정된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군 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0년이 되는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결정 고시된 시설이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10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여건변화로 불합리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에 대하여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금번 정례회에 상정하여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 계획시설 재검토결과입니다. 재검토를 위하여 지난 5월 전문용역회사에 의뢰하여 용역을 추진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시설현황은 159개소에 561만 1,074m2로 시설별 세부내역은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현황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로 2018년까지 63개소에 758억 8,400만원을 2-1단계로 2020년 6월까지 62개소에 701억 5,100만 원을 2-2단계로 2020년 7월부터 18개소에 668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계획 시설사업을 시행하고 민간 추진사업으로 7개소에 3,367억 7,700만 원을 투입하고 5개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우선 폐고하고자합니다. 우선해제시설 검토현황입니다. 우선해제시설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군 계획시설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시행이 불가하거나 불합리하게 결정된 도로 4개소, 공원 1개소를 우선 해제대상 시설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오늘 군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와 2016년 12월까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155건에 대한 장기미집행 시설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의 세부사항은 별도 제출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남진

허남진의장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의원 없음) 질의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천군 장기미집행 시설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제259회 정례회도 예년과 같이 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례안 심사 등을 처리한 매우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열정을 가지고 회의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노승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군정업무와 각종 사업들을 모두 알차게 마무리 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군 의회는 주민의 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해 찾아가는 의회가 되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민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들이 늘 알찬결실로 성취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홍천군의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출처 강원 홍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