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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덕수 의원 발언

제191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김덕수 의원 프로필 보기 →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수영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총괄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영래

김영래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김영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봉자

곽봉자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2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제안이유는 2015년도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사업의 부산시 변경방침이 미확정됨에 따라 명시이월사업에 추가하여 향후 방침 확정 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추가된 명시이월사업은 일반회계 2건으로 3,775만원이며, 자체사업인 재난안전관리 및 점검사업과 보조사업인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사업에 대해 침수방지 차수판 설치비 부담률 조정 등 부산시 추진대책이 확정된 후 추진하기 위하여 명시이월대상사업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주민편익사업에 대한 비용부담률의 조정계획을 반영하여 주민의 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방금 제안설명한 수정예산안을 같이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위해 11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 개별질의 시간을 위해 오후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개별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괄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진형 교통행정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자전거 구입 제가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30대 올렸습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김진형입니다. 예, 자전거 구입 예산 올해 30대 480만원 올려놨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30대 어디 어디 설치합니까?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대여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민락동에 있고 남천동에 남천삼익비치 301동 앞에 있는데 비치 301동 앞에 남천동 자전거대여소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30대를 구입해 가지고 남천동 자전거대여소에 20대, 민락동에 10대를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거 여성용하고 아동용 다 따로따로 구별 좀 하셨죠?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제가 보면 남천동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잘해 주셨고 제가 한 가지 약간 팁을 드리겠는데 이 자전거 1대가 16만원 정도 되죠?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것도 30대 구입하고 나면 나머지 또 있을 거니까 앞으로 내년에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냥 팁을 드리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16만원이면 유지·보수율로 해 가지고 한 3%나 그런 식으로 하면 아마 몇 십대 될 거 아닙니까, 자전거가?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그 유지·보수율 돈은 비록 몇 천원밖에 안 되지만, 1대당 몇 천원밖에 안되지만 이걸 1년으로 잡아 가지고 올리면 어디로 올리냐면요, 자전거대여소 운영물품, 수리공구나 그런 데 있죠? 그런 데 더 플러스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나.
진형

김진형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유지·관리비를 갖다가 저희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 같으면 편성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수 안전관리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재난기금에서 수정안도 올라왔고 그러는데 수정안 올라온 예산이 뭐뭐 있습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안전관리과장 신춘수입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안 올라간 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하고 그 다음에 감염병 확산방지책 3,000만원, 인명구조장비 거치대 구입비가 2,000만원 수정안이 올라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인명구조장비에서 거치대 유지비하고 인명구조장비하고는 다르죠?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거치대는 구조장비를 놓기 위한 거치대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거치대 유지장비가 작년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올해? 총 5개 있네요. 유지·보수, 인명구조장비 거치대 유지·보수!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거치대 유지·보수비가 240만 2,000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250 아닙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249만 2,000원.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니까요, 250만원 정도.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안전문화캠페인 홍보물 제작에 250 맞죠?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위험구역대피소 표지판 제작에 100, 맞습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임차료 부분에 보면 응급복구용 중장비 임차하고 여기에 굴삭기, 덤프트럭이 있고 그리고 시설비에 보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가 2,500만원×2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안 올라온 게 5,000만원×2 해서 1억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러면 임차료하고 이 시설비 내용은 재난이 일어날 때만 사용하는 거죠?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재난이 일어날 때만 사용하고 실지적으로 예비비...
경훈

박경훈위원

예비비 비슷하게 돼 있죠?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혹시 홍보 부분에 보면 자율방재단이 이번에 수정예산안에 올라왔는데 자율방재단 재난예방워크샵 개최로 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 자율방재단 재난예방워크샵에는 뭐가 있습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워크샵 말입니까?
경훈

박경훈위원

예, 수정에 올라왔는데 200×2 해 가지고 400만원 올라왔는데 홍보부분에 자율방재단 재난예방워크샵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고요?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 재난예방워크샵 개최는 심폐소생술하고 교육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자율방재단 우리 수영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지금은 41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까지는 415명인데 지금은 한 419명 정도.
경훈

박경훈위원

그리고 혹시 이번에도 보면 재난예방안전교육하고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일반비에서 사용하는 일반예산에서 사용하는 재난예방안전교육하고요, 그리고 기금에서 사용하는 안전문화운동캠페인 홍보물 제작하는 거하고 혹시 일치되는 건 없습니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중복되는 건 없고 일반 예산에서 사용하는 홍보물은 일반 전단지 같은 홍보물을 말하는 거고요, 기금에서 사용하는 것은 홍보물품, 예를 들어 물병이라든가 부채 등 홍보물품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번에 보면 또 기금으로 잘 했던 게 보면 메르스 때문에 우리 기금으로 3,000만원 나갔죠?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이 기금을 사용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참 잘 하신 거 같던데.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올해 한 3,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다 지원내역입니다. 세정제라든지 마스크, 텐트, 장갑, 체온계 이런 여러 가지 물품을 구입해 가지고 지원해 줬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우리 재난기금이 있지만 지출에 이번에 메르스 발생 후 재난 대응을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신경 많이 써 주시고 기금에 대해서 사용하고 그리고 예탁 그런 부분에서, 예치금 이런 부분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봉자 위원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작년보다 올해 인건비랑 또 장비 유지보수비가 많이 늘어놨습니다. 올해는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수

신춘수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는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기기 부분이 설치가 추가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증가된 거 같습니다. 제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신춘수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식 건설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김정수위원

예, 김정수 위원입니다. 가로등 교체가 있는데 가로등 교체하고 노후등하고 보안등하고 있는데 우리 가로등 교체가 총 몇 개나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하진식입니다. 김정수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1억 5,000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철가로등이 현재 근 한 평균 15년 이상 장기간 사용으로 녹도 현재 많이 슬고 부산시에도 이 주철가로등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안해변로하고 수영로, 좌수영로 약 200등이 존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 전체는 한 6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 4개년간 매년 약 1억 5,000 정도를 투입해서 매년 50등씩, 금년에는 우선적으로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광안해변로에 우선 전면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가로등에 대해서는 교체하는 것은 연도라든가 이것보다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교체하는 것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좀 관내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제 주 간선도로 이런 데는 대부분 지금 최신형 디자인 가로등이라든지 스텐 계열로 돼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 관광지를 낀 광안리해수욕장 주변 광안해변로 이 부분이 지금 상당히 녹도 많이 슬고 정말 이거는 어떤 불의의 사고나 자동차 충돌로 인해서 이 스텐 같은 거는 휘어지지만 이런 부분들은 바로 도로에 떨어지고 이래 하기 때문에 2차적인 안전사고도 있고 이래서 이 부분부터 연차적으로 좀 개량하고 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이거 말고 그전에 팔각형 가로등이 나왔었죠? 그 전에 팔각형 전주형으로 나온 것이...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아마 그것은 그때 당시도 보면은 물론 아까 말씀하시지만 관광객 따라서 또 예를 들어서 미관상 교체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는 세월 따라서 변화가 있겠지마는 지금 현재 교체할 재질하고 그런 걸 어떤 형으로 교체할 계획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교체할 대상지의 어떤 주변여건이나 여러 가지 광안리 특히 수영의 관광지라는 점을 이용해서 디자인 개념으로 그래도 기왕에 설치하는 거 디자인을 도입한 그런 가로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지금 주물로 해 놓은 거 보면은 기존의 기둥 자체는 주물이지마는 위에 보면은 옆에 여러 가지 모양이라든가 디자인 만들 수 있는 거는 사실 철판이거든예. 이 부분이 보면은 아마 주물 같은 거는 약간 갈매기 같은 주물 같은 것은 썩지를 않습니다. 철판 이것은 밖에다 현재 보니까 분체도장하지마는 밑에 보면 안전기 설치한 부분에 공간이 뜹니다. 그런 부분에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은 안으로 공기가 들어간다면은 안에서부터 그것이 많이 파손이 됩니다. 이 주물하고 철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차피 이런 돈을 많이 투자할 때는 물론 가로등도 보면 큰 간선도로는 시에서 하지만 우리 광안리에서는 디자인 쪽 수영구 마크 넣는다고 해 가지고 스텐레스로 해 가지고 많이 하더라도 좀 영구적이면은 어떻겠습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번에 계획할 때는 디자인 부분도 좀 도입을 하고 스텐 강도가 22, 30 그 급수가 있습니다. 여매에 강한 그런 재질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예, 아까 제가 개인 질의했을 때 기전계 계장님 말씀 들었는데 지금 분체도장이란 자체는 시간이 흐르게 되면 색깔도 변하고 사실 아까 말씀했지만 공간 자체 밑에서 들어가게 되면은 안에서부터 부식이 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1개당 보면 350 짜리가 있고 300만원 예산 잡았는데 어차피 내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한다면은 좀 영구적으로 해서 안전성과 또 오래 갈 수 있도록 한 번 투자해 놓으면은 디자인해서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 경제성이나 또 수명 관계 또 광안리 바닷가라는 특수성 이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설물이 오래 유지가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그리고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가로등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보수비 적지 않게 많이 들어갑니다. 이걸 갖다가 잘 점검해서 꼭 필요했을 때 해야지 뭐 개수, 이거 뭐 몇 년 됐으니까 몇 년보다는 조금 더 경비를, 경비 차원이나 모든 걸 갖다가 좀 점검 잘 해 가지고 물론 LED 등으로 다 바꾸는 게 좋지마는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무조건 그냥 이거 업자 시켜 가지고, 조사시켜 가지고 몇 개 해야 되겠다 이것 보다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현장조사를 철저히 해서 꼭 개량할 부분만, 필요한 부분만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면 주철 가로등 교체 말고 우리 수영강변에 경관조명풀 설치 1본에 300해 가지고 20본 올렸죠?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총 6,000만원.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 내용 어디서 어디부터 말하는 겁니까, 지금.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박경훈 위원님 그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구간은 현재 설치되어 있는 구간은 저희들이 민락동에서 보면은 민락교가 있고 수영교, 그 다음에 좌수영교, 과정교, 교량이 4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수영교에서 좌수영교 34등, 수영강변에 수영 측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연장선상에서 수영교에서 민락교간 약 1㎞ 됩니다마는 50m 간격으로 20등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작년 예산에 수영강변 자전거도로에 산책로 공원에 공원등 설치한 거 아십니까, 혹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확장 구간에 보도구간하고 수영강변 공원 부분 그쪽에 일부...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쪽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 해 가지고 60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20본 예산을 집행했을 거고요, 이번에. 이거하고 혹시 중복되는 건 아니죠? 많이 중복돼서...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보안등은 낮습니다. 낮고 이거는 열주등 폴이 잘 아시겠지만 높이가 있고 야간에는 아주 수영을 알릴 수 있고 지금 수영교에서 좌수영교까지 돼 있지만 밤에 보면 아주 연출기법도 다양하고 이래서 이 부분도 설치를 하면은 저희 수영이나 광안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300만원, 원 재료비입니까, 안 그러면 공사비하고 설치비하고 다 합쳐 가지고 300만원입니까?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이 부분은 개략 300만원 정도 갑니다마는 등값하고 설치비하고 다 해서 6,000만원입니다. 그래 등값은 여기서 20∼30% 시공비가 빠집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아무튼 잘 하셔 가지고 거리도 적정하게 하시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수영구의 야간 경관 그것도 한다니까 그 추세에 맞춰 가지고 색깔도 다양하게 해 가지고, 아름답게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식

하진식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하진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박경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도로명 주요사업 추진에 보면 막 중복된 게 너무 많은 거 같은데 이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계장님하고 약간 이야기 했는데 도로명주소 홍보 보시면 홍보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5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보조사업에 도로명주소사업 홍보, 홍보물 제작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도로명주소 시설 설치도 있고 또 국가지정 번호판 설치도 있고 그리고 또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LED조명형 도로명판 설치가 있고 올해 또 새로 된 게 LED조명형 도로명판하고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승강장 맞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박경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태국입니다. 홍보예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예산은 자체사업에 있는 홍보하고 보조사업의 홍보가 있습니다. 자체사업 홍보는 두 가지를 각각으로 분리한 거는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은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리 된 거 같고예. 그런데 자체사업에 대한 홍보비 121만원은 도로명주소 홍보할 때 현수막이라든지 어깨띠, 탁자 이런 거 사진전 할 때 필요한 그런 물품을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고요,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비는 각종 행사 시에 행사에 참여한 시민이나 구민들한테 주기 위한 머그컵이라든지 자, 물티슈라든지 홍보엽서 이런 등등을 제작하는 홍보물품에 대한 홍보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 도로명주소 시설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사항인데 보조사업 도로명주소 시설비는 저희들 교차로라든지 이면도로에 도로명주소가 명판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행자부 권고사항은 우리구에 한 2,571개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은 968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교차로 당해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교차로에 있는 부분에 설치하기 위해서 내려온 그런 사항이고예, 이것도 시비하고 구비가 보조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과장님 도로명판 유지·관리에 보면 저희가 지금 1,602개 돼 있거든요, 맞죠? 1,602개 도로명판!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아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571개 필요한데 지금 안 된 게 968개 정도 제가 계산하면 그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이걸 만약에 이게 2,571개가 도로명판이 다 되어 가지고 지금 유지·관리 한다 그러면 지금 유지·관리 보수비가 1% 돼 있는데 만약에 2,571개가 다 됐을 때 총 금액이 7억 7,100만원인가 될 겁니다, 맞죠? 총 다 설치했을 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유지·보수비가 1%면 얼마입니까? 한 700...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700만원 정도...
경훈

박경훈위원

700만원 되겠죠? 그러면 1년마다 계속 700만원이 나간다 그 말씀입니까?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도로명판이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명판이 훼손, 망실되는 사유가 발생될 때에 찾을 수도 있지만 보통 망실, 훼손은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유지·관리라는 그 자체가 말 그대로 훼손, 망실에 대비해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편적으로 전주이설이라든지 전신주이설을 저희들 구에 신고하도록 협조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게 신고가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을 위해서 그렇게 훼손된 거는 즉시 교체를 해 가지고 저희들 설치하기 위해서 유지·관리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쭐 거는 LED조명형 도로명판 설치 있죠? 이번에 3개 한다는데, 내년에 한다는데 총 현재 몇 개 있습니까, 우리구에?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저희들 관내에 올해까지는 5개소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광안리해수욕장 쪽에 2개가 있고, 민락수변공원에 1개소, 수영교차로하고 장대골삼거리 각각 1개소에 총 5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그럼 내년에 3개를 어디다 더 설치하실 거죠? 1개당 250만원짜리...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이 규격이 상당히 큰 규격입니다. 대로변에 보통 설치를 하는 건데 이걸 지금 광남로 부분하고 수영로, 그리고 연수로 부분에 주요 큰 대로변 쪽으로 해 가지고 우리구를 알릴 수 있고 외래 관광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도로명주소 때문에 지금 온 주민들이나, 그나마 지금은 좀 나아진 거 같아요. 나아진 거 같은데 작년에 없던 예산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초등학생 대상으로 이번에 또 뭐 하나 올라와 있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 초등학생 홍보!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도로명 자체가 성인들은 보통 도로명주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들도 각 부모들한테 도로명주소를 쓰도록 하기 위해서 초등학생들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초등학교 학생을 서포터즈로 구성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학생으로 하여금 우리구 행사 때 좀 와 가지고 홍보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포터즈 구성해서 홍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지금 도로명 때문에 많이 헷갈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홍보하실 때 중복되고 그렇게 안 하도록 철저하게,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이번에 초등학교 한다는 건 참 좋은 거 같아요. 좋은 거 같으니까 보조사업이든 본예산이든 홍보가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철저히 분석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 건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LED조명등 도로명판 설치를 2016년도 3개를 한다고 하셨지요?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곽봉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2016년도에 3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우리 수영구 가장 진입로가 있는 삼거리, KBS삼거리 앞에 거기를 하나를 설치를 꼭 해 주십시오.
태국

박태국토지정보과장

예, 거기가 저희들 수영구 들어오는 진입로변이고 타구나 외래 관광객이 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쪽 지역에 내년 사업으로 1개소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태국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덕수

김덕수위원

예.
봉자

곽봉자위원장

김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우리 임채홍 국장님 예산안 국에 다 이래 준비하시고 또 내년 사업 구상하신다고 이렇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각 실·과 과장님들 여기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서 브리핑한 우리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자료를 보면요, 2015년에 세입예산이 156억 8,300만원이고요, 2016년도 세입예산이 131억 4,300만원으로 이게 증감이 25억 3,900만원으로 이게 16.1%가 마이너스 이렇게 줄어든 걸로, 감소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일반회계로 보면 이게 27억, 3억 9,000으로 전년도 대비 그러니까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세입예산액이 34.37%나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또 세출을 보면 세출은 이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 해서 2015년도 대비 2016년도 세출예산액은 49억 4,300만원으로 19.38% 이렇게 감소가 되고요, 특히 일반회계는 51억 4,300만원으로 24.43%가 이렇게 전체 작년 대비 이게 약 일반회계 세입·세출이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34.37%가 감소하고 세입이 그렇고, 세출이 24.43%가, 그러니까 전체 작년 대비 너무 많은 이런 감소폭이 있는데 국장님 한 번 이렇게 자료를 보고 일부 이해도 하지만 국장님 한 번 언급해 주시죠.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안전도시국장 임채홍입니다.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아마 세출이 감소된 거는 아마 우수저류시설이 이월사업비로 넘어가서 한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세출이 좀 줄어든 거 같고요, 그 외에는 또 아마 주거복지급여비가, 도시관리과에 또 주거급여 회계가 내시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 가지고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양안하고 양빈관계는. 그래서 아마 세입이 좀 줄어든 거 같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전년도 대비 국책사업의 금액이 이래 예산이 많이 폭을 가져가는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는 국이지마는 너무 감소폭이 프로테이지를 보면 20%, 23% 해서 자료를 보면서 일부 이해도 가지만 국장님에게 직접 제가 이렇게 확인해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제 답변이 좀 미비점이 있다 하면은 제가 다시 개별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그래서 이게 우리 본 세입·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6년도에는 159억 1,300만원의 예산으로 이게 일반회계입니다. 그래서 정책사업비가 90%가 가고 행정운영경비가 7.37%, 재무활동비가 2.57% 이런 식으로 구성비는 비슷하게 가는데 금액 부분이 프로테이지가 너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내년도 국책사업에 너무 지장은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제가 다시 재검토를 좀 해서 미비사항이 있다 하면 다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은 이번 예산 과정을 거치면서 국장님 마지막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서에 보면 2억원의 도로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구)인쇄창 부지에 도로개설이 88m, 폭이 8m의 도로를 개설하겠다 했는데 이 구)인쇄창 부지 도로개설사업은 2002년도부터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으로서 일부 도로가 개설되고 일부 도로는 개설되지 못해서 지역에 도움을 못주고 있는 이런 사항인데 그래서 이 중에 일부 5억에, 제가 이 구)인쇄창 도로개설사업에 관심이 있는 거는 망미1동에 병무청 부지에 뒤편에 도로개설을 하기 위한 5억원의 국·시비 부분이 이쪽으로 용도변경이 됐단 말입니다. 용도변경이 맞죠? 그래서 어렵게 따온 이 공사 예산을 이쪽 사업이 잘 됐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에도 가보고 했지만 아까 점검하면서 감정평가가 지금 현재 요청해서 거의 완료 중에 계신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덕수

김덕수위원

그럼 지금까지 못한 거는 예산의 문제도 있지만 그 지역에 도로가 개설되고 이러면 보상의 문제 부분이 어떻게 잘 진행되어야 되는지 지금 현 상황은 어떻습니까?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지금 보상 부분은 그 필지가 아마 국방부 땅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또 한 필지 정도는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필지 중에 개인 필지가 2필지,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국방부 필지가 2필지, 시유지가 1필지 이래 5필지가 있는데 저희들 감정평가를 내년 1월 중에 감정평가를 해서 1월 중에 협의보상을 하면서 국방부하고는 이미 구두적인 협의는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자기들은 언제든지 지금 협의보상하겠다, 우리 감정가대로 협의보상하겠다고 이미 통보가 돼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총 도로개설이 2,588m 중에 지금 2,500m는 기 완료를 했고 남은 구간이 이제 88m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보상비가 한 10억 정도 들고요, 그 다음에 공사비가 한 2억 정도 들고 이래서 12억을 가지고 내년에는 이 공사를 완료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지금 이제 현재 시비 5억, 교부세 5억으로 보상비도 예산으로 확보되어 있는 상태지요?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국방부 땅이나 기타 다른 어떤 관공서의 땅은 일부 협의가 좀 지금 오랫동안 진행해 오던 사항으로 협의가 수월할 거 같은데 사유지에 관한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물론 우리 건설과장님도 유능하시지만 국장님께서 적극 관심을 가지고 10년이 넘게 예산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지연되어 오던 이런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을 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채홍

임채홍안전도시국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김덕수위원

감사합니다.
봉자

곽봉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최종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임채홍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안전도시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답변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 17일 있을 최종질의 시간에 질의해 주시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2월 16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곽봉자 이애라 이정화 박경훈 김덕수 김정수 장성기 출석공무원( 7 명) 안전 도시 국장 임 채 홍 교통 행정 과장 김 진 형 안전 관리 과장 신 춘 수 건 축 과 장 김 영 진 건 설 과 장 하 진 식 토지 정보 과장 박 태 국 도시 관리 과장 공 두 진 출석전문위원( 1 명) 한동안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부산 수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