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함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소
업소차량등록사
한기현 차량등록사업소장 한기현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반갑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말산업육성공원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37억인데 지금 우리 수입이 얼마입니까? 대충적으로. 제가 빼보니까 위탁관리비 6억 4000 맞습니까? 우리 말산업 관련된 전체 수입이, 위탁관리비가 한 6억대 되는 거 맞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올 10월말 현재 전체 저희들 수입이 4억 원이 조금 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4억의 내용은 대충 무엇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인건비 부분을 포함해서 사양관리비, 운영비, 보건비…
권병철위원
아니, 아니, 우리 말산업육성공원의 1년 수입이 얼마냐 이 말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승마장 수입은 어제아래 개장을 했기 때문에 미미합니다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는 수입이 4억 원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내년도 수입은 대충 얼마나 예상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내년도에 저희들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마필 사양관리 두수가 55두 이상 평균 입식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퀄이 됩니다, 수입과 지출이.
권병철위원
이퀄이라면 얼마나 말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50두로 계산하면 한 5억 9400쯤 나오는데…
권병철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는 올 예산이 30억이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37억이란 말입니다. 내년에는 내역을 보니까 학생승마대회에 2억하고 인건비가 기간제 채용이 몇 명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총 9명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까지 들어간 돈은 놔두고 과연 우리 군에서 이만치 계속 투입을 해야 되느냐 의심스러워서 그럽니다. 지금 한 번 보이소. 여기 나타나있는 예산 37억 하고 우리 공무원들 인건비하고… 내가 왜 따져보는 게 아니고 이걸 당초부터 이래 우리 군비의 예산이 출혈될 거로 예상하고 민간인한테 위탁하든지 아니면 지방공사에 위탁을 하든지 당초부터 용역을 해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 계속 붙어가지고 37억 올라왔다고. 그럼 이 안의 내역을 보는 것 같으면 내나 기간제 관리하는 인부임하고 승마대회 유치하고 하는 이런 돈입니다. 승마대회 이런 거 유치해가지고 인건비 자꾸 들여서 해가지고 우리 군의 실익이 뭐냐 이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래 관광객이 거기 옵니까? 또 정말로 승마인구가 인근 도시에서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사용료 수입을 보니까 물론 50두 넘어서가지고 5억, 6억 수입이 창출이 되겠지만 1년에 들어가는 돈은 30억입니다. 공무원 인건비하고 지금까지 들어간 돈하고 치면 이게 앞으로 돈을 얼마나 잡아먹겠나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증가 안 됩니까? 작년에 30억이 올해 37억 될 거고 또 내년되면 40억 될 거고. 지금 우리 군의 득이 뭐냐 이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용역을 하고 해가지고 결과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아직까지 용역결과는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권병철위원
승마대회가 이때까지 안 하던 걸 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권병철위원
승마대회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군수배로 해가지고 전국승마대회를 유치해 보는데 예산이 한 2억 든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2억 이건 순 우리 돈 드는 거고, 참가하는 참가비는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마필하고 출전선수하고 참가비를 일부는 징수를 합니다.
권병철위원
825페이지에 작년에는 재료비하고 이게 안 들어갔습니까? 2억 9500만 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들어있는데 올 예산에는 이 돈이 안 들어갔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 부분은 작년까지는 독립된 사업소가 아니고 센터에 속해있던 일종의 계단위로 있다가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부기하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824페이지에 기간제 근무자 보수에 대해서 나와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아까 9명이라 안 그랬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지금 현재 순전히 실습학생을 빼고 5명입니다. 실습학생을 포함하면 7명이 됩니다.
권병철위원
5명이고 실습학생 2명이고 다시 또 2명을 채용한다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앞으로 2명을 더 증원하는 계기는…
권병철위원
거기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계약직공무원 지금 현재 4명, 공무직 4명, 일반직 6명 이래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14명하고, 기간제도 공무원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어차피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일용직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계약직 4명, 공무원 6명, 공무직 4명, 또 기간제 몇 명?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5명예.
권병철위원
그럼 19명이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19명에서 다시 2명 정도 기간제를 더 채용해서 21명이 된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늘어나는 부분은 앞으로 승마장 회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거기에 바로 바로 안장거치라든지 마필샤워라든지 기타 등등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2명쯤 더 증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소장님, 혹시 우리 승마장 위치가 위에 고압선이 지나간다. 또 그 위쪽에는 추모공원이 있다. 또 저 밑에는 좀 떨어졌지만 소각장이 있다. 추모공원하고 소각장하고 사이에 하필이면 고압선 지나가는 그 밑에다가 자리 잡았다 하는 이런 말을 나는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소장님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비전문가다 보니까, 전기에 관련해서 과학적인 근거는 저희들이 아직 찾지를 못했습니다마는…
권병철위원
그 고압선 전류 볼트는 얼마나 되는지 압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게 7만 몇 천 킬로볼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압선 전기부분하고 일부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서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풍수지리적으로 기맥이랄까 수맥이랄까 그런 부분 기타 등등 조금 부적합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단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은 사실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기왕 해놓은 거 우리가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군민의 목소리도 겸허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서 다르게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예. 과연 그런 소문대로 일반인들이 승마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나 개인이나 우리 여기에 몇 명이 어떻게 오는 데이터 같은 걸 내가지고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도 정말로 여기에 돈이 계속 더 투입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떤 변화를 시도해봐야 되겠다. 작년에도 이 말이 나온 거는 지금 승마위치 같은 거는 기왕 지어놘 자리는 입지조건이 아주 열악하고 안 좋더라도 승마를 즐길 수 있는 자리는 하다못해 악양변이나 아니면 칠서 남강변이나 낙동강변쪽으로 옮겨서라도 해본다는 말이 작년에도 있었거든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와 대처도 없이 계속 여기다가 이런 돈이 자꾸 투입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예산에 보니까 37억이나 늘어나면서 안의 내용들을 보니까 특이한 사항은 없고 계속적으로 인부임하고 승마대회 이런 것만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적을 해보는 것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알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박용순 위원님.
용순
박용순위원
승마장에 가입하는 인원이 좀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월회원, 쿠폰회원, 체험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반 정회원은 12명이 정상 강습을 받고 있고 쿠폰회원은 20명.
용순
박용순위원
월정액이 얼마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일반 정회원은 우리 군민일 경우는 30만 원, 관외는 60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관외 회원이 한 분 계시고 쿠폰회원은 쿠폰 10매당 25만 원입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거기에 하면 우리가 최대 하루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체험은 일인당 10분에서 15분을 보면 8시간 근무기준에 150명까지는 충분히 일반체험은 가능합니다. 그다음 정상적인 아주 초보자일 경우 강습을 하게 되면 하루 20명까지는 가능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아무튼 홍보를 해가지고 기왕 개장한 거 그쪽으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개인승마장에 가면 한 달에 6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우리 도내 승마장이 약 23개소가 개장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평균수치를 내보니까 약 58만 원쯤 됩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좀 홍보가 되고 하면 이것도 현실화 되는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위원
그다음 여기 보니까 상해치료비 예산이 있는데 이 상해치료비는 보험에 가입할 예정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보험을 가입해놓고 있습니다. 상해치료비에 대해 쉽게 말하면 사고의 보상금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보험회사에서 다 보상처리가 되는데 2500만 원 미만 아주 경미한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회사 보상기준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본인의 과실이라든지 운영진의 과실이라든지 그런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일부는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느 보험회사하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동부화재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어쨌든 다음에 보면 딴 보험회사도 한 번 봐가지고 2500만 원 이전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 이상 손해가 될 수 있는가, 보상 받을 수 있는가 보험회사 약관을 딴 데 보험회사도 한 번 챙겨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적을 수 있는 그런 보험회사를 찾아보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말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입을 늘린다는 것도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한국마사회하고 협약해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을 쉽게 말해서 검분직원의 사양관리 기술하고 또 승용마 관리, 찾아오시는 고객님들에 대해서 꼭 교관요원이 아니더라도 그 밑의 직원들도 색다르게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마사회하고 일단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차적으로 대충 근접해간 계획은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승마장뿐 아니고 전국에 승마장이 한 300여 개소 현재 사업을 수임 중에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근무하는 교관요원을 뺀 그 밑의 관리사분들의 기술이 너무 복잡다양하다, 뭔가 일원화된 그러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마사회에서 그걸 착안해서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설문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체계화된 교육을 마사회에서 책임을 지고, 쉽게 말해서 이건 전액 국비로 우리 지자체 부담은 없습니다. 그래서 연간 며칠간 또는 주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계획을 마사회에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설문조사에는 필요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제명철위원
한 3년 전인가 한국마사회와의 어떤 책임자의 관계, 본부장을 필두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분과의 관계가 개선되면서 연간 수억 정도의 운영비가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방법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운영경비가, 비용이 충당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그 부분에서 충당될 수 있도록 신경을,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지금 휴양조련시설에는 최대 몇 두까지 가능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154두까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가 휴양조련시설이 몇 년째입니까? 3년째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2009년 3월달에 개장을 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오래하다 보면 질병도 올 수 있고 그런 염려도 안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질병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마사회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경주마 휴양 들어온 입사된 말은 저희 소유 말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주기별로 통보가 옵니다. 또 약품도 일부는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1개월 또는 2개월 단위로 구충하고 구서 등등, 쉽게 말해서 백신접종은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휴양조련시설 저건 사실 우리 함안군에 대해서 입식해가지고 수입 외에는 그 사람들이 오며가며 몇 달 만에 갔다 놨다가 가져가면 그거뿐인데 우리 군에 대해서 나가면서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그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건 조교사들이나 마주분들이 일부는 들어가는 선로에, 주공에서부터 일부 가게는 이용을 하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그건 아주 일부고 조련시설로 해서 그 자체에서 수입을 내야지 그거로 인해서 우리 함안군이 크게 득볼 일은 없지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쉽게 말해서 매달 관리비, 위탁수수료에 그 부분을 빼고는 특별한 수입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가 투자 대비 수입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다른 상주나 문경 이런 데 비하면 지리적, 자연적 요건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함안군이. 아까 권병철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39사단 사격장이 있어가지고 말이 소리에 엄청 민감하다 했는데 종마같은 경우에도 그런 애로사항이 안 있겠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래서 전에 감사 때와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근 춘곡마을과 사격장 소음 때문에 우리 군수님께서 상당히 그 부분에 신경을 쓰시고 저희들이 사격을 한다고 하면 주야로 쭉 해보니까 우리 공원까지는 측정치 소음에 조금은 미달됩니다. 그다음 말이 밖에 안 나오고 들어가 있을 때는 사람의 귀로서도 마사 안에서는 소리가 별로고 밖에 나오면 일부 소리는 들립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전에 산등성이로 해서 승마체험장을 만들거라고 했다 않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외선로에.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위에 올라가면 사격을 하면 그런 데는 바로 통과가 될 겁니다. 승마장 안에 있는 것하고 위에 있는 것하고 또 차이가 있다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주마는 거기에 올라갈 일이 없지만 승용마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지금 현재 많은 사람을 접해보고 또 차 소리도 나게 해보고 수시로 거기에 적응을 시키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승마대회를 하면 말 숙소도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고 전에 말씀을 하셨다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임시마사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니까 뭘 할 때마다 계속 투자를 하는데 사실 수입 올라올 근거는 없고 계속 무진장 투자만 해서 될 게 아니다 아닙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회를 유치함으로 해서 우리 군의 직접적인 수입보다는 간접적으로 지역 일부의 상권활성화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치가 안 나옵니다마는 자주 쓰는 용어입니다마는 우리 군의 직접적인 수입은 쉽게 말해서 이미지홍보 효과는 화폐단위로 표현하기가 힘이 들겠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많은 군비를 들여서 할 때는 우리 군민도 혜택을 보고 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직무대행은 이 승마장이 풀로 돌아갔을 때 우리 함안 군민이 몇 퍼센트 정도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거의 우리 군민 60% 이상은 승마객으로 이용할 것이 아니냐 그래 판단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우리 군민의 60%예? 6%가 아니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웃음
세훈
곽세훈위원
그런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60%가 어떻게…, 6%라 해도 이해가 갈까 말까 하는데 60%는… 그런 계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6% 해도 그거 할까 말까인데 60%라 해가… (이용객의 60% 아니냐고 묻는 위원 있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회원 전체… (이용객의 60%라는 위원 있음) 예, 군민의 60%가 아니고예.
세훈
곽세훈위원
과연 우리 함안 군민이 거기에 얼마나 이용을 하겠습니까? 다른 상주나 문경 어디 가도 특별쿠폰, 회원, 풀로 다 돌려도 수입이 날 수 없는 사업이 이 승마장입니다. 다른 데 견학을 하고 많이 해봤을 거 아닙니까? 들어보기도 하고.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인근 목장부터해서 승마장은 사실상 승마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는 조금 메리트가 없다는 거는 저희도 이미 파악을 했고예. 그러면 다른 부분으로 뭔가 수입 대체효과를 노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어쨌든 시작한 사업이니까 수익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시작했다고 계속 무진장 이거 투자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깊이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곽 위원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819페이지를 한 번 봅시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보면 위에 인부임, 휴일수당, 쭉 3명으로 내려오다가 피복비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분 2벌 더 맞춰놔야 되는 겁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게 중간에 혹시 그만두고 나가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변수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여유분으로 조금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만두고 나면 그 사람 치수하고 다르니까 예산만 이렇게 잡아놓는 거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중간에 이렇게 이동률이 있으면 아예 안 뽑아야지. 요 예산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뒤에는 또 보니까, 그리 치는 것 같으면 821페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여기는 내나 4명, 4명 해가지고 피복비 4명으로 되어 있거든. 여기는 그만둘 확률이 없는 사람이고 경주마 조련시설 관리 이 분들은 그만둘 확률이 없는 사람이고 여기 승마관리 및 안내인부는 그만둘 확률이 높다는 말이네. 그런 뜻으로 파악할까? 어떻게 판단할까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매년 기간제근로자를 1년 이내 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접수에 응했다가 실제 똥 만지고 오줌에 치이고 이러다보면 조금…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직률이 높다는 말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맞춰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 2016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병철 위원님.
권병철위원
소장님, 943페이지 원수구입과 그 뒤편에 정수구입하고는 무엇이 다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원수는 물 값을 수자원공사에 우리 취수하는 걸 주는 거고 정수는 창원시에 16,000톤이 협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10,000톤 정도를 주는데 그 정수대금이 톤당 250원씩 해서 그 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일일 10,0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연중으로 치면 340,000톤밖에 안 되는데…. 아! 10,000톤이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월 340,000톤입니다. 그래서 12월 해서 10억 60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권병철위원
340,000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정확하게 일로 계산하는 것 같으면 11,330톤 정도.
권병철위원
일일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이게 어째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30을 나누면 되거든예.
권병철위원
340,000톤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3,400,000톤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일 11,330톤 정도 되지예.
권병철위원
그래 일일 11,000에 365일 하면 3,000,000톤이 되어야지 어째서…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2월이 안 있습니까. 곱하기 12를 해놨다 아닙니까.
권병철위원
아～. 그럼 지금 우리가 받는 상수도요금 일반이 톤당 얼마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가정용으로 쳐서 10톤까지는 360원이고 20톤까지는 630원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럼 보통 360원이다 그지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지금 전체 손익에 보면, 939페이지에 전기손익 수정이익 안 있습니까. 수익하고 비용에 볼 때 수익이 10억 안 되어 있습니까, 사용료 수익이. 그럼 우리가 드는 비용하고 물 값 받는 것하고 10억이 더 수익이 난다는 말입니까? 수정이익에 보면 사용료 수익이 43억이고 그다음 원수 취수비가 26억 정도 아닙니까. 사업예산 총괄에 보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부분으로 본 이야기입니까?
권병철위원
예, 수익하고 비용을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많다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수익하고…
권병철위원
우리가 영업수익하고 영업 외 수익, 특별이익 전체 따지면 50억 아닙니까. 영업비용을 따지면 예비비하고 다 쳐서 47억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이 2억 정도 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사업예산 총괄표 935페이지. (당기순이익이 11억 8500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11억이나 나옵니까? 내가 볼 때는 이상하네. 왜냐하면 우리가 상수도요금 현실화로 인해가지고 안 맞기 때문에 상수도요금을 상승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어째 당기순이익이 11억이나 나와 있나 이 말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나 이 말입니다. 작성한 계장님이 설명을 해보이소. 위원장님, 계장님이 설명하도록…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문을 이해하십니까?
담당
관리담당
손영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질문을 이해하면 총괄표를…
담당
관리담당
손영자 이건 순수 영업비용과 수익부분만 했고 자산이나 물권에 드는 공사비쪽은 빠져있습니다. 이건 순수 영업쪽에만 이익을 따진 겁니다.
권병철위원
영업쪽에는 이익이 난다?
담당
관리담당
손영자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고정자산에 들어가는 그 비율은 차감을 안 하고 현재 상태에서 원수로 받는 돈하고 우리가 수도료로 받는 것하고 우리 비용 나간 것하고 치면 이익이 난다 이 말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잠깐 착각을 한 부분입니다. 요 부분은 우리 일반예산하고 달라서 공기업부분의 예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는 일반 사업의 예산을 가지고 해놘 거는 아니고 순수하게 수입과 지출부분을 했을 때 당기손순익이 이렇게 나는데 저희들이 관 개량공사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걸 했을 때는 모자란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잠깐! 영업이익과 영업비용만 비교했을 때는 11억의 수익이 난다는 이 이야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부대시설 비용이라든지 방금 말한 고정자산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영업 대 비용으로 치면 이익이 나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상수도요금을 원가산정을 할 때 고정자산 비율과 이 시설부대비용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했을 때 지금 현재 우리 1단계에 아까 요금에 보니까, 지금 우리 상수도요금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원가대비해서 군민들이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요금이 몇 프로 정도입니까? 아! 전체 분기점을 따졌을 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단가를 계산하면 1600원 정도 치입니다.
권병철위원
1600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톤당 생산단가가. 그러면 저희들이 볼 때 10톤까지를 360원으로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하면 450원 정도 치면 될 겁니다. 많이 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1600원 대 450원을 해버리면 몇 프로쯤 됩니까? (1150원이라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50%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944페이지에 월 340,000톤은 260원에 지급 안 합니까? 창원시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요건 충분히 우리 수익이 나겠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자! 이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병철위원
이 숫자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안 그래도 요 부분은 어차피 제가 질문이 나올 걸 예상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왜 이렇냐 하면 저희들이 옛날에 구 마산시 있을 때 함안군하고 창원시하고 마산시하고 협약을 한 게 있습니다. 물 가져오는 지분비율로 해서. 저희들이 요 돈이 들어간 걸 계산하니까 지금까지 구 마산시하고 창원시에 시설비로서 돈을 준 게 약 35억의 돈이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우리 군에서 군비로 준 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시설에 투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투자된 비용을 보면 저희들이 요 부분에 실제적으로 물 생산한 비용만 저희들이 주는 거거든예. 그러기 때문에 기이 우리가 35억이라는 돈에 대한 그 비용을 계산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물 값을 받는 거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260이란 숫자는 언제부터 지금까지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매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에서 바꾸느냐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회계사가 공기업 경영평가를 하면서 원가수지분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매년예.
권병철위원
그러면 작년에 준 거는 얼마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하고 똑같이 계산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권병철위원
2015년도 260원이고 2016년도 260원이다 이 말이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아직까지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권병철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이 내용도 지금 현재 우리 군 전체 원가를 책정할 때 반영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다 됩니다.
권병철위원
다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권병철위원
그래 이해를 하면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50원이죠 하면서 직원에게 물어봄)
권병철위원
260원으로 되어 있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260원이 아니고 15년도는 250원입니다.
권병철위원
지금 예산서에는 260원이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10원 올렸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2016년도는 260원 한다 이 뜻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까 예상 잡은 게 아니고 정확한 답을 하셔야 됩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예.
권병철위원
위원장님, 상수도 내용은 우리가 예산을 다뤄보니까 전년도 대비표가 없으니까, 다른 실과에는 다 대비표가 있었는데 대비표가 없으니까 그걸 못하겠네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전년도 예산이 안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증감부분이 다 있는데예. (있다는 위원 있음)
권병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권병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제명철 위원님.
제명철위원
소장님, 804페이지에 하수도시설 관리에서 칠원 3단계 하수관로 설치사업 있죠. 설계용역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설계를 할 때 비용이 2억 2000만 원 들고 총사업비는 어느 정도 추정하고 계십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총사업비도 200억 정도 안 되겠나 이래 예상합니다. 칠북지구로 넘어가야 되거든예.
제명철위원
그럼 200 정도 든다고 봤을 때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제명철위원
아니 이것이 진행된다고 봤을 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투융자 심사 제외라는 직원 있음) 상수도는 투융자 심사 제외라네예.
제명철위원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거 하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닙니까. 하수도 관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명철위원
금년부터는.
현수
김현수위원장
기본계획이 뭡니까?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은 투융자 심사 제외…
제명철위원
한 가지 더 답변을 계장님이 해주세요. 칠원읍의 내년도 예산이 105억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105억을 내년도에 투입하면 칠원읍 내에서는 완전히 완료되는 겁니까?
그러면 2단계 사업 외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칠서와 칠북은 빼고 나면 칠원읍 내에서는 할 데가 없다는 이 말이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한 번 드렸습니다. 가야하수관거 시설공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물론 다음 사업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또 국비를 받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야 2-2단계가 2012년도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실시용역설계를 했지 않습니까. 완료했는데 지금 몇 년째입니까? 13, 14, 15, 16, 내년에도 없고 오래 투입해가지고 용역설계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5년 동안 아무 대가성이 없다고 하면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묘동 하수관거시설은 가야 2-2…
4년, 5년 전에 실시설계를 마쳐가지고 하는 것도 안 되면서 어째 묘동이 먼저 들어갑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칠원 3단계 사업도 실시설계를 내년에 하고 나면 몇 년 걸리겠다 그죠? 사업시행하는데.
몇 년을 두고까지 생각을 하시고 시행하시니까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시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국비확보를 최단기내 빨리 해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955페이지에 묻겠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볼 것 같으면 지방상수도 공급 확장사업 8.6㎞ 이 부분이 금년에 우리 관내 비소검출로 인해서 확장사업 하는 거 맞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산인지구 농어촌 용수개발사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산인에 들어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어째 이걸 별도로 하지 않고 산인에다 넣어놨습니까? 여항면도 있고 함안면도 있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입곡지구하고 합해서 여항 청암, 양촌, 굴바대까지 가고, 그다음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이거 하는 거는 우리 계획대로 함안 정동하고 군북 일명당쪽에 그래 올라가도록 계획되어 있는 별개사업입니다.
제명철위원
군북 어디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일명당, 오곡.
제명철위원
오곡쪽에?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내나 거기도 2014년도에 비소가 나온 지역입니다.
제명철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하고 나면 비소로부터 일단은 해소가 완전히 되겠다 그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의회도 이 부분은 제가 사전에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또 추가로 120개소 소규모 급수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에 편성할 때는 128개소가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추가로 하다 보니까 지금 광맥이 형성되어 있는 대산이라든지 여항에서부터 군북까지, 대산, 칠원 이쪽으로 광맥이 형성되어가지고 지하수를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한 114개소가 됩니다. 요 부분에 지하수를 하는 데는 비소가 나올 위험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일부분도 또 추가로 저희들이 하니까 비소가 나온 부분이 있고 이래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빨리 진행이 되어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러면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의 사업으로서 용수공급을 하고 음용수를 공급하고 또 그 외 지역도 우리 관내 114개의 어떤 부분도 철저히 관리해서 정말 우리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음용수가 우리 관내 군민의 건강을 지키는 기본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명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용순
박용순위원
그러면 소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곡은 되고 명지골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명지골은 명동까지 가져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예산상을 해가지고 상반기때 예산 시행을 해보고 잔여금액을 가지고 명지골은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집행잔액으로 하겠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 정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다른 질의하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응답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이사항만 합시다.
현숙
신현숙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현숙입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