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희정 의원 발언

대중교통과 예산안 414쪽 시내버스 52번 이용수요 및 운송수집 분석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세하게 설명부탁 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안 596페이지 겨울철 설해대책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싱크홀로 인해 피해본 사례와 사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16페이지 기업지원과 발전소 주변지역 공공시설정비 관련해서 50억원이 계상됐는데 자세한 사업계획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철도교통과 설명자료 209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호구역 개선사업 예산이 2014년 3억원, 2015년도 9,900만원, 2016년도 7,3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과 2016년도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218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운송수익 적자노선 보전지원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운행시간을 지연한다든지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 정차되어 있는 버스와 불규칙 운행한다는 말이 있는데 관련부서는 운행체크를 하고 있는지 최근 3년간 단속실적과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경제복지국 예산안 254페이지 설명서 283페이지 소비자 권익증진 및 물가안정 업무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위생과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312페이지 위생업무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예산안 264페이지 설명서 315페이지 좋은 식당 실천사업에서 남은 음식 사업운영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대중교통과 예산안 415페이지 설명서 218페이지 마을버스 재정지원 관련입니다. 예산이 12억원 전년대비 증액이 없습니다. 운행손실 지원부분에서도 운행손실의 70%를 동등하게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송회사가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시 또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 등 파주시의 차등지원 정책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최근 대중교통 관련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교하 책향기로 도로개통과 더불어 운정과 교하를 하나로 묶는 대중교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감사드리며 교하에서 운정역을 이용하는 마을버스 외에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검토는 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경제복지국 전반적인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가 신설되면서 현재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두 개과로 업무를 분장 부서별 주요사무담당을 국장님께서 요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복지센터 예산안 622페이지 세경고 관련해서 제가 3년치 지원현황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아직 오지 않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기금관련된 공통적으로 똑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 재원방안과 현재 운용 중인 관리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특히 재난관리기금에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없고요, 주택과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안실크밸리1차 아파트 들어가는 초입에 아동로 31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해서 주택과에서는 어떠한 법적인 근거없이 인허가를 해줬는데 인허가 관련돼서 혹시 보행자도로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지, 대안이나 개선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로관리사업소에 보행자 환경개선사업에 이런 게 포함될 수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0억원의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문천연가스 발전소로 인해 발생되는 특별지원금으로 총금액은 180억원이며 이중 50억원이 우선 교부되었습니다. 특별지원금에 대한 사업계획은 2014년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대책위원회에서 건의하여 2014년 11월 28일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대책위원회가 참석한 주민설명회에서 도시가스 보급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되어 약속한 사항입니다. 사업대상 지역은 문산읍 내포리, 파주읍 봉암리, 봉서리, 월롱면 능산리 총 15개 리이며 대략사업비는 123억원입니다. 다음은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비자 권익증진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사업의 주요내용은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사업,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 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주부물가모니터요원 물가조사사업은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정보 수집제공을 위하여 장단출장소를 제외한 전 읍면동에 각 한 명의 주부물가모니터요원이 배정되어 매월 4회 공산품 및 서비스 요금 등 108개 품목을 조사하고 있으며, 착한가격업소 모니터링을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지원사업은 외식 및 개인서비스업체 중 취급품목의 판매가격이 평균가격 이하인 업체를 선정하여 물가인상 억제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파주시에는 48개의 업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파주시 소비자상담센터 운영보조사업은 소비자 기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25조의2에 의거 소비자단체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으며, 파주시 소비자상담센터는 매월 1,000건 이상 소비자 피해사례 등을 접수받아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력이 부족한 노인층 등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및 소비자피해 구제사례 등을 교육하기 위해 찾아가는 소비자 교육을 연1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생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추진은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9명의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위촉하여 위생서비스 평가, 옥외가격표시제 점검, 군인할인업소 모니터링 등의 활동하고 있으며 군장병의 위생업소 이용료 할인으로 군복지향상 기여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는 경제비용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군장병할인 우수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중인 식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며 있으며,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조치와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 따른 남은 음식 제로화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으로 간소하고 낭비없는 음식문화 자율실천을 유도하고,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통한 음식문화 환경조성 및 남은 음식 제로화 사업을 위해 친환경 음식문화지원, 포장백, 포장용기, 밥 반공기, 떠먹는 국자, 라벨지, 공동찬기 구입 및 각종 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제복지국 부서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9일자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개소되면서 기존 일자리정책과 업무 중 일자리 지원관련 업무가 이관되었고 기업지원과 업무가 전통시장, 문화관광용 사업추진과 장문발전소 상생발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업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업지원과를 지역경제과와 기업지원과로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 업무는 국 주무과로서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추진, 전통시장 활성화, 소비자 보호시책 수립, 대규모 점포개설 등록, 협동조합 설립신고, 소상공인 지원, 사회적기업 육성, 노동조합 설립 지원관리, 파주장단콩 웰빙마루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의 업무는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추진, 기업애로사항 지원, 공장설립 인가와 도시가스공급 등 지역 에너지 수급 총괄 등이 있습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는 일자리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직업소개소 등록관리, 신규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구인구직 상담, 복지대상자 각종 급여접수, 저소득층일자리 서비스 연계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세경고의 3년간 지원자료를 제출요구하셨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배옥 위원님께서 시내버스 52번 노선에 대한 이용자 수와 수익금 자료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내버스 52번 노선은 교하에서 관산동까지 한 대가 운영하고 있으며 1일 이용승객 평일 330명, 주말 24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송수익금은 평일 16만 4,000원, 주말 13만원이며, 52번 시내버스 운송원가가 40만 7,000원인 점을 고려할 때 평일에는 24만 3,000원, 주말에는 27만 7,000원의 운송적자가 원가대비 40%가 발생하는 노선입니다. 다음은 박희준 위원님께서 2016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예산감액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6년도 사업대상지는 3개소로 파주읍 예림유치원, 이화유치원, 교하동 라임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정구간은 주 출입구로부터 반경 300m 이내 일정구간에 대하여 경찰서와 협의 후 지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124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교통안전표지판, 노면표시, 차선도색, 과속방지턱, 유색포장 등을 설치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착공해서 5월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국민안전처 국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도부터 사업신청대비 30% 정도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배정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124개소 중 99개소에 어린이정비구역을 정비완료하였습니다.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추진예정지 22개소에 대해서는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 후 국민안전처에 국비지원을 건의하여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버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운행관련하여 단속은 주 단위로 운행실태를 분석하고 버스업체로 통보하여 운행률 제고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결과 상습적인 결행, 감회운행 등 불법운행과 교통불편 민원신고 건에 대하여는 자체 조사하여 행정처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마을버스에 대한 행정처분은 141건으로 9,15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버스운행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 중에 있고 향후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배찬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예산 12억원 중 매월 운행손실보전금 70%를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으나 운송업체가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 시 마을버스재정지원의 차등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서 운송업체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통한 서비스증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승객이 원거리에서도 행선지를 쉽게 식별하여 마을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만족도향상에 기여하고자 이번에 마을버스에 LED전광판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해 마을버스 평균운행률이 90% 이상인 노선을 대상으로 대당 56만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매년 수요조사를 통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업체간 자율적 서비스 경쟁유도로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하와 운정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경유 검토결과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하지구와 운정신도시를 연결하는 책향기로가 지난 9월 14일 개통함에 따라서 교하지구 주민의 운정역 접근성 향상과 산내마을 주변의 버스이용 편의가 향상 될 수 있도록 시내버스 80번 노선을 9월 15일부터 책향기로를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교하와 운정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기 위해서는 책향기로를 경유하는 버스노선이 추가로 투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에 운행하고 있는 여러 노선을 변경할 경우 현재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버스노선체계 개선용역에서 책향기로를 운행하는 버스노선에 대한 신설, 증차, 운행경로 변경 등을 검토하여 더 많은 노선이 책향기로를 경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께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확보 및 운용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최근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평균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적립금은 22억 839만 7,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관리는 의무예치금과 사업비통장으로 구분 관리하고 있으며, 재해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및 재해예방사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 및 운영관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거환경정비기금 재원은 재산세 과세특례분의 10%를 적립하여 왔으나 경기불황 등으로 정비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기금지출이 이자수입보다 적어 2014년부터 추가적립 없이 이자수입을 적립하여 왔습니다.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금지출 필요 시 추가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풍수해저감 종합대책 용역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풍수해저감 종합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13조에 근거하여 5년마다 지역의 풍수해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하여 피해예방 및 저감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방제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목표연도 10년으로 5년마다 수립하고,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국민안전처 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람을 실시한 후 확정하게 됩니다. 확정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등 각종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지구단위 홍수방어계획,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 각종 재해예방사업에 반영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수립된 계획을 2016년도에 5년 주기에 따라 금번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아동동 317-1번지 일원에 보도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지, 현황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동 부지는 보도 없이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던 토지를 지난해 48세대 다세대주택 허가 및 금년도 사용승인처리되었습니다. 사용승인 후 보도블록 불편민원이 제기되어 건축주와 수차례 보도설치 협의를 요구하였으나 이미 분양세대 동의를 받지 못하여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관련기관과 도로구조의 변경, 일방통행, 건축주의 사용동의 등에 대한 내용을 협의하여 보도설치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김광회입니다. 정회 전 손배옥 위원님께서 설해대책의 전반적인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겨울철 설해대책 기간은 2015년 11월 15일부터 다음해 2016년 3월 15일로 제설노선은 110개 노선 726km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로는 15t 살포기 44대, 1t 살포기 26대를 배치하였으며, 제설자재 확보현황은 총 8,700t으로 염화칼슘 7,200t, 소금 1,500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제설제빙 작업을 위해 각 지역별 전진기지 8개소를 지정하였으며, 제설구역 거리 등을 감안 5개권역으로 임차용역을 발주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제설참여를 유도하고자 내집앞 눈치우기 자원봉사 프로그램과 눈치우기 인증샷 이벤트를 추진하여 눈치우기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싱크홀에 의한 사고사례와 싱크홀 발생 방지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관내 싱크홀 발생 및 싱크홀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사례는 없습니다. 싱크홀은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의 누수로 인해 도로하부의 토사가 유출되어 도로가 함몰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므로 상하수도의 누수예방 및 누수 시 신속한 복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침하 등 도로노면의 이상징후 발견즉시 원인확인 및 복구조치하여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2번 재정손실지원금을 연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시는 것이죠?

노선별로 지원액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회사별로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52번 재정지원이 1억 1,000만원 지원해주는 게 맞지요, 거기에 따라서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50번 노선 폐지됐죠?

네.

거기가 재정손실을 보면 1일 두 대가 운영해서 1일 운송수지가 68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적자가 많이 예상되므로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 노선이 보충됐다고 말씀 하시는데 앞에는 신도시가 형성되는 곳이고 거기는 자연부락인데다 50번 버스가 폐지되면서 고립된 마을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두 대 중에 지금 52번처럼 한 대만이라도 운행하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문제도 있고, 버스운행 횟수에 비해서 이용자가 너무 턱없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조정한 것인데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시에서 버스노선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용역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한 개 노선씩 볼 게 아니라 현재 파주시 전반적으로 버스노선 체계에 대해 재검토해서 정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재정비 용역에 여기도 포함이 같이 될까요?

관내 버스노선체계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는 거예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가시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선이 처음에 선정했을 때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주민들 요청이, 혹시 재개된다면 노선을 협의했으면 어떻겠는가, 가능한가요?

용역추진 과정에 시민협의체를 구성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시민협의체를 만들어서 노선에 대해 같이 협의해서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에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두 대 운행하던 것을 한 대 운영하거나 아니면 재운행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용역이 끝난 다음에 가능한 건가요?

위원님이 관심 갖는 부분을 용역하는 과정에 같이 담아서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들도 있지만 50번 버스가 폐지되면서 한 300여업체들이 교하에서 업장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일하는 분들이 그 버스를 했었는데 아침, 저녁 출퇴근 하는 시간에만 사람이 많이 있고 낮에는 없어서 손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없어지는 바람에 일할 사람이 없어 졌대요. 그래서 그 염려를 많이 하시니까 말씀하신 대로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화칼슘 내년 3월 15일까지 사용하기 위해서 한 7,200t 보유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혹시 만약에 날씨가 춥지 않고 눈이 많이 오지 않거나 남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가 가능한가요?

한 3개 연도 사용량을 보면 2012년도 1만 2,000t, 2013년도 6,500t, 작년에는 4,000t 사용한 바가 있거든요, 현재 확보량을 본다면 한 2년이면 염화칼슘이 다 소비되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다른 연도보다 강설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염화칼슘 보관은 보통 3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이면 소비되니까 재고가 별로 남지 않고요. 남는다 하더라도 제설시기가 지나가면 비닐로 염화칼슘을 덮어씌우고 차광막으로 덮어 씌웁니다, 그렇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보관하면 염화칼슘 다음에 쓰는 데는 별 이상 없는 건가요? 차량은 살포기 44대, 1t 살포기 26대를 임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3월 15일까지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눈이 많이 오든 안 오든 계약금을 주면서 금액을 다 지불하고 있는 건가요?

11월, 2월, 3월은 눈이 오면 제설하기 때문에 시간단위로 임료를 주고요. 12월, 1월은 계약해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눈이 많이 올지 안 올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눈이 많이 오게 되면 불편함이 없도록 빠른 시일 내 살포하셔서 차량소통이 잘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서 질의드렸는데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감소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매년 신규로 늘어나는 부분도 있고 폐쇄되는 부분도 있고 유동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국비지원 예산요청을 하는데 그때그때 국가의 재정지원해주는 규모가 변동폭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도까지는 국비지원액이 많이 있었는데 점점 국비지원이 축소되는 관계에 있다 보니까 정비사업비가 매칭으로 하다 보니까 시 예산도 같이 축소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124개소 중에서 99개소 정비가 완료됐고요. 내년도에 3개소 하고나면 실질적으로 22개소가 남습니다. 내년 3월까지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시 정부로부터 국비지원을 요청해서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인데 국비지원이 왜 해마다 준 거예요?

국가재정계획상 국가에서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요청한 것의 30%밖에 예산배분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긴밀히 협의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긴밀히 하셔서 정비해 주시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곳으로 되어 있죠, 신청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없었나요?

많이 있었는데요, 예산이 말씀드린 것처럼 30%밖에 정부예산이 배분이 안 되니까 그렇게 못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비하려고 하는 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한 10개소 이상 잡았었는데 예산규모가 축소지원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3개소만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신청한 곳은 몇 곳이 있었는데 이 세 곳은 특별한 급하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10개소 신청했습니다.

파주읍 예림유치원, 이화유치원, 교하동에 라임어린이집이 선정된 거네요?

우선적으로 먼저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시급한 곳인가 보죠?

원아가 많다거나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한 구간이 교통량이 많다거나 기준을 가지고 우선적으로 시민의 수혜가 많은 데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22개소는 내년에 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내년 언제?

내년에 추가 국비지원 예산요청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22개소에 대해서 다시 한번 3월까지 정리해서 국비지원 요청을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요즘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한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매우 시급할 때라고 봅니다. 22개소가 빠른 시일 내 설치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을버스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일부 운행시간 지연과 정류장이 아닌 도로에 정차 등을 하는 불규칙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행체크는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마을버스 타시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 카드를 씁니다. 카드쓴 기록들이 EB카드사나 통합시스템으로 저희가 하루나 이틀 후에는 다 봅니다. 그리고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버스를 선다든지 하는 것은 민원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회사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답변드린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모니터링을 한 현장에 안 나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됩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인 단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정류장이 아닌 곳에 차를 정차시킨다든지 제시간에 맞춰 오지 않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렸는데 한여름에는 좀 괜찮지만 요즘 같은 차가운 날씨에는 주민들이 제시간에 차를 타려고 나가 있다가 10분, 20분 지연되면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잖아요, 관계부서에서 체크를 자주자주 하셔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 시간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에서 별첨자료에 보면 업무추진비에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용촉진 및 노사안정 추진 역할하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소비자 권익증진이 거의 전통시장 위주로 하시는 거잖아요, 전통시장이면 거의 가족단위가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고용촉진은 그렇다고 생각되지만 노사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전통시장은 가족단위 사업을 하시는 건데 노사안정이 들어간다면 고용촉진은 가족이 아닌 남을 쓸 수 있으니까 된다지만 노사안정 추진이라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 업무 중에 노사협의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전통시장에 관한 것이잖아요, 소비자 권익증진 돈 들어가는 게.

전통시장 뿐 아니라 파주시의 각종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들입니다.

밑에 일반보상금 전통시장상인 간담회가 있어요, 이동소비자 및 친환경교육 20만원씩 2명 15회 해서 있는데 이동소비자 15회를 교육한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알기로는 울산시, 제주시 같은 경우는 하계 굉장히 성수기 때 이틀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15회로 나와있어요.

월4회씩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는 금촌 전통시장만 운영하고 계신 겁니까?

전통시장 있는 것은 고객상담센터가 있는 것이고요. 소비자 상담센터는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상담을 담당합니다.

상담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설운동장 파주스타디움에 있습니다.

2015년도보다 한 2,000만원가량 늘어났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조직개편에 의해서 예산과목이 변동돼서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게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데 다른 부분이 아니고 예산과목이 변동된 것에 대해서만 2,000만원 증액된 겁니까? 전년대비 증감사유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변동으로 인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지역경제과로 2,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니까.

새로운 과가 생기게 되면 새로운 과에 대민활동비라든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들이 추가됩니다. 그게 2,070만원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위생업무추진비 공중위생업소 단속원과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이 무엇이 다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 감시원은 위생과 공무원들이 감시원이 되겠고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시민들 중에서 위촉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위생업무 추진내역이 있는데요, 일반보상금에서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에서 720만원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보상금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인지?

공익신고보상금이고요, 유통기한 경과, 미표시 제품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여기 금액에는 포함되지 않은 건가요?

기타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5만원씩 9명해서 16일 해서 720만원…….

그것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이고요.

720만원은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활동비만 있고 기타 보상금이라고 있어서요.

공익신고 보상금입니다.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팔 때 시민이 신고하면 신고한 분한테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2015년도에 부적합한 불량제품 회수한 적은 있나요?

올해 부적합 회수한 것은 한 건이 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특별지원금 총 180억원 중에 50억원이 우선 교부되는 거네요.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대책위원회가 주민설명회에서 사업이 결정됐는데 문산읍, 파주읍, 월롱면 대책위원회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요?

그분들은 해당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구성된 위원들입니다.

누구의 추천을 받아서요?

저희가 임명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몇 분 이신가요?

읍면별 위원 수는 제가 별도로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도시가스를 하자고 해서…….

주민들의 건의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3개 읍면에서 15개 리 1,960세대 총 123억원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관로가 어디까지 들어가고 그런 게 있나요?

아직까지 관로가 개인집까지 들어가지는 않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역심의회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문산, 파주, 월롱에서 추천받은 사람으로 시에서 위촉한 분들이 모인 1차 회의에서 이 사업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때 회의에서 결정보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2차 회의를 28일 갖기로 했습니다. 2차 회의에서 세부적인 구간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위원회 위원이라서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책위원회 주민설명회에서 선정된 사업을 갖고 장문천연가스 발전소 지역위원회가 11월 23일 열렸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이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돼서 위원회에서 다뤄서 결정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결정하는데 있어서 이견이 있을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이 부시장입니다. 위원회에서 향후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돼서 이번 28일 2차 회의 때는 사업이 구체적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이러한 전반적 과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갔어요. 이것을 담당과에서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인지 그래서 지금 과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여쭤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사실 몰랐어요. 총 180억원 중에서 123억원을 가스를 공급해 주는데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개인 가정집까지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전에 구제역 때 상수도처럼 본인 자부담이 발생되잖아요, 1,960세대에서 원하든, 원치않든 간에 가스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본인 자부담이 발생되면서 자부담 능력 있는 분이 있고 그렇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180억원이 주민들이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전체 비용을 다 대주면 어떠겠느냐는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에서는 어떤 복안이나 사업을 최초에 주민들한테 받았을 때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것을 계획하셨잖아요, 복안이 있었는지?

당초 계획은 가정까지 설치해주는 것은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특별지원금 180억원은 주민들이 도시가스사업을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180억원 전액을 그 사업에만 쓰기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발전소 주변지역 5km 내 마을주민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불편한 사업을 해결하기 위한 숙원사업이 들어올 경우에는 그 부분도 특별지원금으로 해소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별 가정까지 설치해주는 것은 저희는 고려하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회의 때 그런 문제가 대두됐었던 것이죠.

그게 문제에요, 180억원이에요, 더 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180억원 한도 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숙원사업을 하는데 가스를 원한다면 180억원을 다 들여서 개인부담까지 떠안아서 가느냐, 아니면 다른 것도 원하는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지금 180억원에서 123억원을 지출하게 되면 57억원이 남거든요, 남는 것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지도 본 위원이 궁금증을 가졌던 거예요.

위원회 이후에 위원님들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읍면대책위하고도 얘기해 봤었는데 많은 분들은 가정에 해주는 것은 말고 공급관까지만 해주고 180억원에서 남는 사업비로 또 해야 될 사업들이 있으니까 주민숙원 사업을 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2014년 11월 28일 주민설명회 할 때 가스만 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의견들이 나왔을 거예요. 가스 말고 두 번째 건의한 게 있나요?

그것은 의견들은 있습니다만 주민숙원사업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신청을 받은 것은 아직 없습니다.

주민설명회 때는 가스만 얘기하신 거예요?

우선적으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180억원 중에 50억원 뿐이 교부 안 됐기 때문에 돈이 교부되는 대로 추가 말씀드린 주민숙원사업들도 신청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

1,960세대 가스관로를 공급해주는데 개인가정까지 들어가는 것은 본인 자부담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금액은 123억원 내에서 써야 된다는 것이네요, 그게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정리돼야지 지역위원회에서 또 다뤄야 되는 부분 속에서 그분들이 헷갈리셨어요, 저도 헷갈렸지만. 어디까지 위원회에서 할 역할이고 범위이고 다뤄야 되는 안건인지에 대해 분명히 이참에 묻고 싶어서 남은 57억원은?

마을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아서 읍면을 통해서 주민숙원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에 반영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57억원을 갖고 남은 사업인데 아직 다음 절차에는 역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하는 것은 2014년 11월 28일 한 것과 똑같은 절차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현재까지 그렇게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읍면에서 올라온 사업도 역시 지역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심의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지역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어떤 과정을 거치냐 물어보는 거예요.

마을에서 읍으로 신청하고, 읍에서 대책위를 비롯한 읍면에서 심사한 다음에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 되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발전소가 교하에도 있잖아요, 장문화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이 봉암리잖아요? 봉암리, 봉서리 주민들은 가장 발전소하고 지근거리에 있는 주민분들이기 때문에 피해정도는 이분들이 다른 5km 둘레를 재보니까 문산 같은 경우에는 당동리 문산북중학교까지, 연풍리, 영태리 이대부지 선정하려고 했던 거기까지 더라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반경 5km 내외라면 누구나 주장할 수 있지만 실질적 피해는 봉암리, 봉서리 분들이 피해지역인데 지나가다 보면 그분들이 계속 현수막도 붙이고 그러시는데 실질적 이분들에 대한 혜택은 과연 무엇인가 계속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혜택이라고 할 건 없지만 특별지원금으로 나오는 지원금으로 도시가스를 해드리는 부분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봉암, 봉서리처럼 지근거리에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SK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지원금 외에 SK로부터 지원받아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암, 봉서리와 우리시가 함께 SK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50억원 질의이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금액에 대해 집행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반경 5km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봉암, 봉서리 주민들이 울부짖고 계시잖아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남은 57억원이 됐든 아니면 또 다른 형태 두 파트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보상이라는 게. 이분들한테도 직접적인 혜택이 가장 지근거리에서 피해를 보는 분들이니까 반영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과정절차는 지역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다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와 지역경제과의 업무부서 구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파악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부분인데요. 국장님, 외부적으로 민원인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업무부서가 나눠졌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역경제과하고 기업지원과하고 질의드리기 전에 잘 몰랐어요. 상임위 부서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중복되고 혼합되는 느낌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알아보고자 질의드린 건데 기업지원과는 대부분 기업에 관한 부분을 처리하는 부서네요?

기업지원과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업에 관한 업무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기업의 지원과 또 공장의 설립 부분을 주로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중소기업 ‘중소’자만 붙여줬어도 제가 구별이 쉽게 되는데 기업지원과를 정리해보니까 올해사업으로 좀 전에 말씀하신 장문화력발전소가 큰 것이고, 파주상공엑스포 등 올해 하시는 큰일이고, 지역경제과는 파주장단콩 웰빙마루가 있네요, 전통시장은 일반화 된거니까 답변자료 보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민원을 처리하거나 구애하시는 시민들은 부서가 정리를 안 해주고 홍보가 제대로 안 되면 헷갈리고 혼동을 야기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절차가 어렵지 않다면 중소기업지원과로 명칭을 고려해 주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드네요, 제가 관장할 일은 아니지만.

중소기업 뿐 아니라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대기업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포괄적인 관점에서 쓴겁니다.

마을버스 관련 손실지원을 차등지급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지난번 예비심사 때도 질의드렸습니다만 인센티브 적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수차 드린 부분입니다. 답변자료에는 운행률 90% 이상 운행한 회사에는 현재 56만원 지원하고 계시다, LED 전광판 마을버스에 대당 150만원 설치 중에 있는 것은 차등지원하는 게 아니라 전체 마을버스에 적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LED는 전체 마을버스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대당 56만원은 운행률 90% 이상 되는 노선에 대해서만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면에서는 LED는 해당 안 되고, 운행률을 90% 이상 운행한 회사에 처음으로 시도하고 계신 거네요? 지원금액이 조금 미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과감하게 운송회사끼리 경쟁을 붙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2016년도 예산이니까요, 2017년도 그때 되면 마을버스도 전반적으로 용역에 담아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지원부분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재정지원을 좀 더 해주는 방향으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만 갖고 계시다면 만족하겠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조건에서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거나 최고의 서비스를 독려하거나 교육을 통해서 전환되는데 타 회사하고 마을버스 간에 동등하게 이런 과정을 안 밟아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이런데 주안점을 두고 관계부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신경쓰면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시민들이 최고의 서비스를 보기 때문에 시민들이 득을 보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운영손실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게 되죠.

마을버스 중에서 마을버스를 가장 많이 소유한 회사가 한일운수가 있습니다. 한일운수가 적자폭이 올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일운수한테 돌아가는 보전금이 줄겠죠, 그 돈은 또 작은 영세마을버스한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전반적인 교통개선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부분을 꼭 도입해서 시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하와 운정노선 시내버스 80번이 현재 운행하고 있는데 답변보면 8분에서 10분 간격이면 잘 운행되고 있는 거네요?

정확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대략 19대 정도가 뛰고 있습니다. 흑자노선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스노선체계 용역 중이니까 주문사항으로 요청이 있어서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은 교하와 운정이 책향기로 도로개설 때문에 예전하고 달라졌지 않습니까? 또 아시다시피 3지구를 현재 개발 중이고 준비 중인데 개설이 책향기로뿐만 아니라 예비노선이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노선이 있습니다. 덕분에 교하와 운정이 한 묶음으로 교통이 생활권으로 묶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내버스 외에 제가 말씀드리는 마을버스도 교통체계 용역에 주문사항으로 넣으셔서 같이 검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80번 하나로는 교하에서 운정까지 교통체계 운행을 한 노선이 해결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이 아쉬워서 준비과정이라니까 과장님께서 전체로 새로운 교통체계로 가져 주십사하는 바람입니다. 꼭 좀 용역결과만 보셔서 하지 말고 현 실정이 교하에 소외된 분들이 민원으로 대두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을 헤아려주셔서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정비기금 설명에서 재원이 재산세 과세특례분 10%를 적립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15% 아닌가요?

15% 이내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우리시에서는 10%씩 적립했었습니다.

우리시 조례에 15%라고 딱 나와 있어요. 15%로 적립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파주시 조례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15%라고 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경기불황이나 정비사업 추진지원에 대한 부분에 기금출현이 적다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도시주거환경법에 의해서 개발부담금, 초과이득세라든지 사업이 안 되니까 재원이 안 된다는 것은 맞는데 조례나 법에 되어 있는 15%는 당연히 경기불황에 관계없이 적립하는 게 맞지 않나요?

여건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건이 아마 계속 안 될 거예요, 예산은 계속 모자라죠. 그런데 적립하는 이유가 특히 도시주거환경 사업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큰 틀에 보면 쓸 때는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돼서 예산 다 줄 것 주고 남은 돈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단지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기금을 해놓으면 예비비 없어지면 쓰지 못 할거 아닙니까, 이 기금 자체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만 쓰기 때문에 누구나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꼭 조례나 법에도 명시되어 있는데 15%씩 적립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년도부터 해주시겠습니까?

협의해서 확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되면 감사원에 지적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에 지적받기 전에 미리 해주시는 게 낫다고 보는데.

집행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확보하려고 하는데 배분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축소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 해주세요. 물론 기획예산관에서 이것저것 하다보면 예산이 모자라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중요성은 저나 국장님이나 충분히 아리라고 보고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원확보도 마찬가지로 법에 나와 있는 기금입니다. 법에 이 금액은 꼭 킵해서 맞는 용도로 쓰라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꼭 해주실 수 있겠죠?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풍수해 종합대책 용역에 대해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것은 종합계획 용역에 다른 항목 예를 들면 침수흔적도 작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게 다 용역에 포함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산업위원회 손배찬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도 나와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때문에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중복되지 않게 용역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세부수립기준을 총리령으로 항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리령으로 정한 부분을 국민안전처 장관이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계획내용을 담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저도 찾아봤어요, 맞는데 중복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하나는 내년 1월에 용역착수하면 9월에 결과 나오죠? 주민공청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데 청취라는 것은 보고하는 겁니까, 알려주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수립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죠.

예산안에는 관계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동동 이번에 신축부지 다세대 관련돼서 입주자들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답변에는 여러 차례 그것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건축주에게 수차례 보도설치 협의를 요구했으나 이미 분양해서 동의받지 못해서 못합니다. 해서 향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설치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는데 관련 부서라면 어디, 어디를 생각해야 되나요? 제가 찾다가 여러 군데 갔는데 다 아니라고 해서 더 이상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도로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8m 도로로 되어 있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보도가 설치되는 도로가 아닙니다. 보도를 설치하려면 도로에 연접되어 있는 개인사유지들에 건축할 때 좀 더 이격해서 제공되면 그 부분에 보도를 설치해야 되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고요. 그래서 보도가 설치될 수 있는 도로로 확장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라든가 아니면 확장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서게 되면 교통기관 경찰서나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기관들하고 협의해서 그 도로를 일방통행으로 해서 차로를 2차로에서 1차로로 줄여서 남는 1차로를 보도로 설치하는 방안 또 하나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변에 있는 건축주들의 사용동의를 받아서 제공된 부분에 보도를 설치하는 방안 세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을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확보되는 방안이 있는지 강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국장님 광범위하게 말씀 주셨는데 시에 관련된 부서가 어디, 어디인지 궁금한 것이거든요.

설치하는 것은 안전건설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나 건설과.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되어 있으면 도시계획과도 해야 되지 않나요?

협의해야죠, 만약에 확폭을 해야 한다면. 그런데 이게 사(私)건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도시계획도로를 확폭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의 시설결정에 대한 것은 도시과하고 협의돼야 하고요. 외부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기관하고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관련부서하고 당연히 협의를 하시겠죠, 사진보시면 알겠지만 (사진 보여주면서) 이 앞뒤로 계속 건축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행자 도로를 확보 못하면 뒤에 앞에도 확보 안 합니다. 물론 주택과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앞으로 인허가 할 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서 인허가를 내주겠다고 했으니까 그 뒤에 있는 부분 처리돼도 이렇게 나오면 아마 분명히 ‘여기도 안 됐는데, 우리만 하라고 그래?’ 행정소송이 들어 올 수 있다는 판단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건축주하고 재원이 필요하겠죠, 재원을 쓸 수 있는 게 어디 과인가 해서 조속히 마무리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검토한 게 올해 8월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4개월이 지나갔는데도 똑같은 상황이니까 검토보다는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1월말까지 방안에 대해 답을 한번 주시죠.

건축주의 사용동의가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건축주한테 사용동의가 안 된대요. 왜냐하면 분양이 다 됐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사유지에 대한 사용동의가 있어야 보도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일단 민원인이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인이 가서 얘기 안 되니까 결국 시의원한테 오면 시의원들도 답변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이런 걸 하는 거지, 뭘 하고 있냐?’ 그분들이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협의하는 과정은 집행부에서 당연히 하셔야죠. 저희는 민원이들이 필요한 부분은 당연히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복안의 답을 1월말까지 주시면 어떤가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1월말까지 답을 한번 주시죠.

협의내용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원인한테 자꾸 얘기를 듣다보면 그분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경고 3년간 교육경비 지원현황을 보면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죠?

네.

도에서 갑적인 부분에서 ‘이것해라.’ 지시가 온 것이죠?

경기도 북부에서 기능경기대회가 7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기도기능대회가 기능인의 사기앙양이나 근로의욕 고취라든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도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기북부 경기활성화 측면에서 유치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물론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파주시에서 같이 도움을 주어야죠, 문제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경기도비 6,100만원이고 시비 1억 4,280만원이에요, 그런데 세경고에 대한 부분이 사립학교다 보니까 학교밖 시설이 아니라 학교 안의 시설이에요. 학교 안에 아스콘 포장하고 보도블록 교체하고, 학교에 있는 칠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2013년도에 사업명으로 교육환경개선해서 5,470만원이 재해예방시설 개선도 나갔었고요. 2013년도에 교육환경 개선해서 자체바닥포장 6,800만원이 나갔어요, 2015년도에도 교육환경개선해서 건물외곽 옥상방수공사 5,000만원 나갔어요, 시에서 안 해준 게 아닙니다,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갖고 시에서 1억 4,000만원이나 돈을 내려고 하면 도의 사업이면 최소한 도하고 시하고 5대 5로 하든지 아니면 도가 6으로 가고 시가 4를 하든지 아니면 학교 안에 시설이니까 자부담을 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도비 6,100만원, 시비 1억 4,200만원 그리고 학교 안에 시설 결국 행사가 끝나면 사업했던 자체는 학교 안에 시설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보충질의하는 겁니다. 지금도 7년만에 이런 것 하는 것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는데 매칭하는 부분이 틀렸다는 겁니다. 도에서 하면 도에서 많이 내든지 해야지 왜, 시에서 곱절 이상을 대갖고 결국 시 시설물이 아닌 학교시설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세경고에 지원해주는 교육지원과에서 교육경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세경고에 도기능경기대회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해주는 구분이 학교건물을 경기장으로 쓰기 때문에 경기장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비용부담은 도와 시 뿐 아니라 교육청에서도 경기장 조성비로 1억 4,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게 됩니다.

물론 관내 있는 학교에서 큰 행사를 하는 것 동의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도가 이런 행사를 하면서 도에 대한 부담금이 더 많이 내려와야 되지 않나, 시에서는 매칭사업을 할 때 최소한의 자부담 10%라든지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아쉬운 부분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차후에 이러한 부분이 나올 때는 반드시 학교 밖의 시설은 파주시 시설물입니다. 그런데 학교 안의 시설물은 행사가 끝나면 결국 학교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더 심도있게 논의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학교 외곽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게 경기장에 관한 지원입니다. 도기능대회 경기장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 내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부담 부분도 ‘자기네가 경기장으로 써달라.’ 그러면서 시설보수 신청을 했다면 당연히 자부담을 시키겠지만 일방적으로 도에서 경기장으로 지정했고요. 비단 파주시 뿐 아니라 의정부, 고양시, 양주시 인근에 있는 경기장으로 쓰이는 학교들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손배찬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마을버스라는 기본개념을 잡으면 일반버스, 시내버스 노선이 들어 가지 못하는 곳을 맡을 수 있는 운송수단이지 않습니까, 파주가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이고 남쪽과 북쪽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손배찬 위원님이 다루셨던 남쪽하고 제 지역구인 문산, 파평, 적성, 법원하고 지역적 환경은 좀 다릅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어쨌든 태초에 시작하면서 흑자를 나기에는 힘든 구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일환으로 내년에 운행개선 지원이 12억원하지 않습니까. 답변서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요. 운영개선 지원이라는 게 LED 전광판하고 운행률 90% 이상 노선 대상으로 56만원을 추가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그 외 다른 것도 어떻게 했습니까?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운송업체 재정지원, ‘안정적 지원’이 무슨 말인지 구체적으로 12억원의 내역을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버스 운행손실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게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의 운행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약간 주는데요, 인센티브가 주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마을버스가 전체적으로 보면 적자 운행노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벽지노선, 오지노선에 대해 시민들의 발품을 지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운행손실을 지원하는 게 제일 큰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노후차량에 대해 대폐차 하는 부분을 지원해 주고요. 마을버스가 운행재정에 손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안전사고에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마을버스 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적자운행 되는 손실지원을 해주는 게 1차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일부를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수업체에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민 입장에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특히 저희 지역구로 말씀드릴게요. 돈은 투자되는데 시민들의 불편은 해소가 안 되면 답답하니까 의원들한테 와서 하고 저희도 집행부는 과연 어떤 관점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지 철학이 있는지 따지게 되는데 12억원의 예산으로 적자노선 80% 보전해 주는데 뭔가 개선이 돼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든다면 저희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어유지리, 삼방리, 직천리, 자장리, 장좌리, 주월리, 적암리, 설마리, 무건리, 동문리 일대를 보게 되면 마을버스 운행합니다, 하루 몇 편 하는데 실적으로 아침, 저녁 출퇴근 때는 운행횟수가 많아요, 그 다음부터는 운행횟수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적자노선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운행률이라고 따지면 운행을 좀 줄이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 보장부분에 있어서 취약해요. 방금 전 언급했던 이 지역의 주민들은 파주시 지역주민이 아닙니까, 이 지역 주민분들도 파주시 지역주민이고, 이 지역 주민들도 똑같은 혜택을 누려야 되는데 어디 가려고 하면 자식들은 돈 벌러 갔다든지 외지로 갔는데 이분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마을버스인데 특히 지금 같은 겨울철에는 저도 이용해 봤지만 정류장에서 한번 마을버스 언제 오는지 모르고 기다렸다 떠나고 난 다음 어르신들이 기다리잖아요, 추위, 지나가는 차량들에 튀기는 물, 눈 이런 것 보면 그분들 저희한테 욕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개선돼야 하거든요. 여기서 운행률 보전하고 뭐하다 보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마을버스의 태동자체가 수요는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노선을 신설해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재정지원이 원가의 70% 정도까지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근 고양시는 90%까지 재정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재정지원을 높여야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올해 처음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운영해봤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에서 나름대로 운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동기부여를 했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이 부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2억원 중에서 한 8억 4,000만원 정도가 적자운행 부분에 대한 손실지원을 해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게끔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아까 손배찬 위원님도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관내 운행되고 있는 버스에 대해서 노선개편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제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잘 정리하겠습니다.

대안으로 잡으신 게 재정지원 늘리기하고 경영분석 용역 1,400만원 잡으셨잖아요, 경영분석 용역에서 과연 어느 범주까지 봐야 되느냐는 부분인데 제가 과감하게 제안 한번 할게요. 이와 같은 도농복합도시 아니면 저희 지역구 쪽에는 거의 시골이에요, 이 지역의 콘셉트라면 강원도, 전라도를 예로 든다면 100원 택시를 하고 있어요, 아시죠, 국장님?

네.

2개 군에서 하고 있다는데 거기같은 경우에 100원택시사업을 도입해서 주민들한테 근본적으로 이동권을 보장해 주고 생활하시는데 도심으로 가실 수 있게끔 역할을 해주는데 그런 것도 용역에 담아 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권역으로 분류한다면 시골지역으로 굳이 분류해서 간다면 그쪽 지역은 어떤 방안이 나온다 해도 적자노선에서 탈피할 수 없습니다. 인구가 적성이 얼마이고, 파평이 얼마이고 그 구조 속에서 인구가 늘어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정책을 편다해도 개선될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과감하게 100원 택시로 가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죠.

희망택시라고 해서 적성지역 마을버스 운행이 심한 적자운행이 되기 때문에 택시를 운영해서 하려고 준비해봤었어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택시를 타고 어느 일정구간까지 환승해서 가시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는 단거리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자장리 지역에 시도했다가 중단했는데요, 실현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노선 체계개편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벽지노선이나 오지노선에 대한 것은 마을버스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서 하기 위해서 연구과제에 담아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실태조사를 거쳐서 논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뭔가를 설명할 때는 뭘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쪽지역은 시골이다 보니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께끔 설명이 과연 진행됐느냐 이런 것도 제가 물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100원 택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장리에서 적성, 파평까지 나간다든지 그래서 그 다음 시내버스하고 연결해 주는 게 100원 택시 역할이잖아요, 역할부분에서 최초의 접근적 개념을 설명해 드릴 때 설명자라든지 과연 얼마나 정확하게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게 했느냐 이것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구조적으로 마을버스는 계속 적자나니까 희망택시를 시도했던 것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좀 더 보완수정해서 이분들도 똑같이 교통의 사각지대가 아닌 이동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끔 하고 한 가지 제안드리는 것은 교통정보시스템인가요, ‘몇 분에 차가 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

버스정보 안내기입니다.) 버스정보안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버스가 떠났어요, 배차간격이 마을버스는 20분, 30분도 될 수 있는데 올 때까지 막연하게 기다리거든요. 이것은 시내가 아니라 그지역 특히 겨울에 추운 바람에 그분들이 겪는 고통은 참 서보지 않으면 못 느끼니까 버스정보안내기를 설치해주시면 이용하는데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 훨씬 그분들한테 편리하지 않을까 제안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개선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대책 마련해서 보고해 주실 겁니까?

노선체계 개편용역을 하는 것이 저희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추진단을 권역별로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한 130명 정도 시민추진단을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논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버스노선 체계가 실질적인 이용자 측면에서 개선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시민추진단을 상대로 해서 개선하도록 할 겁니다.

초안을 만들 때는 권역별로 어떠어떠한 것을 만들 때는 집행부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내년초가 되면 바로 권역별 시민추진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최초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같이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꼭 반영돼서 삶의 질을 높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식단 실천사업에서 남은 음식 제로화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친환경 음식문화특화거리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성동리 맛고을입니다.

음식문화 남은 음식을 없애기 위해서 공기도 작게하고, 국자도 작게하고, 모든 용기를 작게해서 먹을만치 담아주는 건데, 칼, 도마, 행주 같은 것도 했는데 이건 홍보물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것이죠?

네, 홍보물로 보시면 됩니다.

몇 회 정도 실시하는 건 없고요?

특별히 몇 회는 없고요. 매년 모범업소라든지 우수이행업소 특화거리나 돌곶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고 우수하게 이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찾아가서 지원도 해주는 거예요?

네.

버스정류장에 버스정보안내기 비용이 어느 정도 돼요?

대당 1,500만원 정도 예산이 듭니다.

도입해서 시도해볼만한 사업이네요.

관내 700여개의 버스정류장이 있는데 이 사업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현재 500대 정도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설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계속해서 확대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 정도면 많이 확대된 것인데…….

버스정류장에서 1일 30명 이상 승차인원이 있는 데는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10명 이내 소수가 사용하는 데는 안 되어 있는데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 전체 버스정류장에 설치될 겁니다.

윤응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옆에서 듣다 보니까 신도시 외에 벽지노선, 오지 쪽에는 정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대로 많이 모이신 운정신도시 이쪽에서도 기존에 설치는 되어 있는데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유명무실하고…….

그것은 유지보수 업체가 선정되어 있어서 상시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장이 나면 바로 바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버스정보안내기를 내년 사업에 많이 확대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셔야겠습니다.

2010년부터 계획했었던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에 대한 것이 이번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됐는데요.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제출한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고요. 관련 책자를 준비하시고, 답변은 따로 필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과계획서 자체가 답변이기 때문에 제출하신 성과계획서에 따라서 의문나는 점들을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260페이지 설명서 330페이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설명자료 230페이지 택시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쉼터 신규사업으로 사업목적이 무엇이며 향후 사업추진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택시쉼터조성 질의하셨는데요, 도시산업위원회 질의 때 이것에 대한 운영을 택시콜센터위원회로 운영계획을 검토하셨잖아요, 그래서 현재 콜센터위원회 위원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자료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적립금이 10억원씩 세 번을 했는데 지출내역서 하나 부탁드리고요. 2013년도, 2015년도는 적립금이 제로로 되어 있는데 이때 사업한 내역서 아마 사업한 내역서가 뒤에 보시면 정비구역 내 관리철거펜스라든지, 시설부대비가 나갔을 것 같은데 서면으로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확인드리겠는데요, 예결산특별위원회 들어오기 전에 필요한 자료요청을 안전건설교통국에 드렸습니다, 해당자료가 안 와서 확인하고 그 자료가 보충질의 전까지 올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경제복지국장 이수용입니다. 정회 전 김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6조 규정 및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의거 설립운영되고 있습니다. 역할은 파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심의 및 자문, 읍면동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 지역의 사회보장관련 기관 법인, 단체, 시설 간 연계와 협력강화, 관할지역 내 사회보장대상자 및 자원연계발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성인원은 대표협의체 25명, 실무협의체 20명, 5개 실무분과로 5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추진 및 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박희준 위원님께서 택시쉼터의 설치목적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택시쉼터 조성사업은 법령에 따라서 재정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시민에게 안전과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최초로 도비보조사업을 공모하여 우리시가 신청해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설치장소는 현재 금촌체육공원 내 모범운전자 사무실을 개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브랜드택시콜센터 모범운전자회 사무실, 회의실,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매점 등의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에 있습니다. 설치 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 명단제출을 요청드렸고요, 택시쉼터 설치와 관련해서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이 사업을 담당해야 할 사유가 무엇이죠?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각 택시업을 하는 종사자들과 대표자들을 선임해서 현재 택시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쉼터도 종사자가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해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진 목적이 뭐죠?

브랜드 택시를 만들면서 전반적인 종사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였습니다.

브랜드콜이라는 이름을 보면 콜센터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아닌가요, 센터운영을 위한 위원회, 콜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콜과 관련된 것 말고도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러 가지 택시의 디자인과 관련된 부분, 택시운행과 관련해서 운행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콜센터를 위탁받은 곳은 어느 기관인가요? 예전에는 KT가 콜을 담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브랜드콜 운영위원회라는 것은 왜 생겼는지 모르겠으나 콜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금 콜이 KT가 아니고 우리 파주시가 위탁한 곳이 어디죠, 개인택시조합인가요?

네.

파주시는 이것은 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에 근거를 두고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인데 현재 택시운송사업이나 택시 종사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 건데 파주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이 부분을 담당할 것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간 거예요.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당초 만들어진 목적과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 점점 더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운행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 개선할 부분들까지 여기에서 논의하시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궁금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여기가 그런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부분인데 콜택시의 콜운영과 관련된 것 때문에 개인택시조합에다 위탁한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콜센터가 자체 예전에 있었던 KT나 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뭔가 운영을 하면 운영비도 나오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콜에 대한 관리, 수익이라든지 논의하고 회계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정산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까지는 그것이 개인택시 조합장을 비롯한 개인택시 간부들 임원진들과 법인택시의 사장들이 운영위원으로 들어와 있었고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법인택시 일하는 종사자들이 콜에 들어가는 비용을 자부담을 내고 있기 때문에 콜센터를 운영하는 데서 자부담을 내고 있는 노동자들은 의견이나 발언권은 주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문제제기를 계속 드렸기 때문에 현재는 세 명의 노동자가 위원회에 같이 들어가서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기구로 알고 있어요.

네.

그것은 동의되는데 지금 이것은 복지잖아요, 쉼터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법령이 뭐가 있는 것이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있고요.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만든 겁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진 조례에 근거해서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저는 구성된 콜과 관련된 원래 목적성 자체가 그것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런 구조가 타당하다고 봤던 그 위원회에 전반적인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택시산업 증진사업을 여기서 담당해야 되는지, 왜 그 권한을 처음부터 콜센터라는 것을 사업을 하면서 정해졌던 그 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담당하는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래요. 저는 행정편의적으로 정하신 게 아닌가.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위탁할 수 있다거나 이럴 때 조건이 나와 있지 않나요?

아직까지 쉼터를 조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정된 것은 없는 건데요,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 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전체 택시업체와 종사자들을 대표자로 해서 열일곱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종사자들이 쉬는 장소를 마련하고 유지관리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택시와 관련된 업체나 종사자대표들이 그것을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그런 기구를 현재 구성하고 있는 게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활용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 겁니다.

다른 지자체도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쉼터를 많이 설치운영하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 군데 하는 데도 실제 운영을 어떻게 맡겨서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신 바 있나요?

아직 안 해봤습니다.

박희준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더 질의하실 것이니까 그 후에 더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자, 브랜드콜 운영위원회는 콜센터를 담당하는 업무를 하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 것이다. 그래서 설령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새로 정해지는 택시쉼터와 관련된 사업에 있어서는 그 목적과 맞게 구성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율이나 배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택시쉼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요, 필요성은 장시간 운전하는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심신피로를 풀 수 있는 공간제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택시쉼터가 정류장 옆에 조그맣게 차를 마시고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생각했었는데 이 사업이 5억원이 드는 신규사업이네요?

총 사업비가 건축비만 4억 9,000만원이 들어가고요, 설계비 다 합해서 한 5억 1,870만원이 들어갑니다. 경기도가 내년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했는데요, 여지껏 자치단체에서 자부담으로 설치했었는데 경기도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우리시가 공모 신청해서 선정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설치운영에 보면 휴게실, 샤워실, 화장실, 매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출 예정이라고 했는데 전액지원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부 자부담을 해야지만 모든 것을 아끼고 관리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쉼터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이용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맡아서 본인들이 유지관리 운영비에 대한 것은 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건축비만은 전액 도비와 시비로 지원해서 해주는 겁니다.

운영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 있는 것이죠?

운영자체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자부담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위치가 어디쯤이죠?

현재 금촌체육공원에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건물을 개축해서 거기에다 한 350㎡ 규모로 지을 예정입니다.

문산이나 교하, 운정지구도 있는데 한 군데다 100평 정도 짓는 것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분리하셔서 각각 혜택을 받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시 지역에 우선 첫 번째 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쉼터가 되려면 일정한 기준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쉼터가 되려면 휴식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을 축소해 버리면 실질적인 휴식공간 확보하는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하는 것은 금촌이 파주시의 중심지역이고 협의 한번 해봤는데 이용자 측면에서 여기 금촌에다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금촌체육공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언제까지 마무리되는 건가요?

내년도 하반기에는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분리는 평수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이죠?

휴식편의시설을 담으려면 최소 기준면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지금 수원, 성남, 이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벤치마킹을 가보고 그쪽보다는 면적이 사실 작은 데 이게 택시종사자들의 충분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시간의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쉼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치시설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라고는 생각되는데 분산해서 여러 군데에서 혜택을 받으면 좋지 않은가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복리향상을 위해서 택시종사자는 누구나 차별 없이 쓸 수 있는 공간마련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복지에 관한 것은 거의 모든 부분을 협의체 관장운영하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역사회 보장계획수립을 4년 단위로 수립하는데 그런 것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하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정책과도 있고 각 읍면동에 복지팀이 있는데 별도의 협의체가 있는지 처음 알아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택시쉼터를 조성하거나 경기도 택시산업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재정지원 근거로 제8조 재정지원 사업에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등 택시운송종사자들의 복지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파주시장께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를 자체 지자체에 제도화 해줄 것을 주문했던 적이 있는데 기억하시죠?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조례가 부서에서 만들어져서 검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례는 추진 중인가요?

저희가 정하고자 했던 조례 내용들이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모니터링한 다음에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는 2012년도에 제정돼서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었고, 파주시에 별도의 조례제정이 필요했다고 한 것은 자치단체장께서 택시종사자들의 복지증진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별도의 조례가 더 필요하다고 사료됐던 것들이거든요. 많은 지역들이 다 지자체 조례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래는 운송사업 관련된 부분들이 택시교육이나 평가를 경기도에서 많이 관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중교통 관련된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지원 조례를 만들었을 수는 있지만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특히나 도비를 해서 같이 쉼터를 하잖아요, 당초 도비나 이런 부분들이 검토되지 않았을 때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급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비를 받아서 진행하시다 보니까 경기도 조례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지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투명하게 정리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자체 여기에서 브랜드콜택시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졌던 목적보다는 쉼터는 쉼터에 대한 운영과 관련해서 실제 보조금을 받으니까 운영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라든지, 운송조합, 노동조합 3자가 같이 택시쉼터 운영과 관련된 부분만 가지고 운영에 대한 것, 보조금 집행에 관한 것을 면밀하게 논의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이미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는 콜택시 운영목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른 운영규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쉼터가 마련되면 그 쉼터와 관련된 부분이 경기도에도 재정지원 대상인 사업자, 사업조합, 노동조합에게 분명히 알려서 지원대상자들이 목적 외로 지원을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 놨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섞인다고 보거든요. 콜택시 운영위원회에서도 벌써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안건들로 카카오콜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의견조율들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종사자는 종사자대로 서로 이견도 있고, 콜과 관련된 의견들도 많고, 충돌들도 많고 그래서 그 논의만 하더라도 서로 이미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 정립이 되시거든요. 저는 쉼터는 서로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좋은 거점이라고 생각하고 그 거점을 어떻게 서로 잘 힘을 합쳐서 만들어나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수익들로 지방보조금에 의존하지 않고도 재원을 마련한다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맡긴 분들이 좀 더 좋은 사업들도 만들어 내고 운영권을 책임지고 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 안 그러면 계속 보조비 나가야 하니까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논의하려면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관계가 좋으려면 그 부분만 놓고라도 서로가 각각 뭘 도와줄 수 있고, 뭘 힘을 합칠 수 있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브랜드콜 운영이라는 데는 브랜드콜 운영이라는 목적성, 거기에서 서로 배분되는 것들에 대한 이해관계, 이윤 부분들로 많이 의견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좋은 취지에서 복지사업 차원에서 하는데 거기에 조례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자나 조합이나 노동자분들이 다 거기 있다고 해서 거기로 해야 된다고 할 수 없고 또 거기 있는 구성원분들이 다 쉼터를 하는데 적합하다, 대표성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분리했으면 좋겠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없게, 이렇게 되면 브랜드콜 위원회에서 하면 말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것을 늘 맡아서 결정권한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또 우리한테하는 복지라고 하지만 그 결정권도 그들이 다 갖게된다, 저는 그런 오해받을 필요 없이 깨끗하게 다수 거기 있는 분이 여기 중복되더라도 여기는 쉼터의 설치목적과 관련된 것을 논의하는 기구로서 그것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로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보면 그 목적이 적합하다고 거기다 주시라고 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운영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처럼 시행하기 전부터 다른 목적으로 이미 구성되어 있었던 기구에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은 아직 좀 이르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쉼터가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 목적을 명확하게 해서 그 목적을 잘 할 수 있는 기구를 다시 구성하고 거기가 그것에 맞게 추진해 나가는 것을 바라는 것이거든요.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갖게된 동기가 뭐냐면 택시의 전반적인 분야별 대표자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금 나오는 것을 가지고 택시쉼터 운영은 이용자들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용자가 택시관련 종사자들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각각의 택시종사자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로 열일곱 분이 기왕에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성을 갖는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고 운영도 이용자 측면에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브랜드콜 운영위원회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진행하는 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좀 강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이것의 목적에 맞는 기구가 만들어져서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고, 종사자 대표는 콜운영위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리고 쉼터를 구성한다고 봤을 때 7대 3의 구조 쉼터는 서로 상생해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적정한 인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콜브랜드 운영에는 그것을 맡고 있는 대표성있는 분들로 채워진 이후에 의견을 낼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노동자들을 포함시켜 준 거예요, 쉼터는 그렇지 않거든요, 쉼터가 이윤사업은 아니잖아요. 저는 쉼터운영에서 필요한 재원마련이 콜센터 운영하는 데서 나와야 된다면 예를 들어 쉼터를 만들어 가기 위한 기구에 그런분들은 참여하셔서 들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분들이 절대 다수일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유사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듯이 택시관련해서 각 분야별 대표자들이 구성되어 있는…….

유사한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와 쉼터가 조성됐을 때 운영과 관련 기구는 절대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건축계획단계인데 운영은 대표성…….

그러면 건축계획단계인데 왜 이것이 되면 어떻게 관리운영 될 것인가 파악하고 예산을 주려고 하는 저희들한테 파주시 브랜드콜에 맡길 예정입니다고 확신있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지난번 상임위 때 안소희 위원님께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질의하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구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요, 박희준 위원님 답변서에도 ‘설치운영방법은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예정입니다.’ 라고 하셨잖아요? 예정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절치 않다고 주장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쉼터운영 맡겨도 대다수의 실제 사용하셔야 되는 종사자분들이 그렇게 달가워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종사자 대표단으로 구성된 사람들로…….

여기 계시는 종사자 대표 중에 정진택 위원장 이분도 민노를 대표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여기 계신 종사자 대표인 예를 들어서도 정진택 거성 민주택시노조 되시잖아요, 이분도 민주택시를 대표하시는 분도 아니잖아요, 콜센터 운영위원회가 예산이나 재정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그런 것들을 자체 감사도 하고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서 제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들어간 것이죠. 이분이 대표성을 가지고…….

브랜드콜 운영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체 열일곱 분이 있는데 택시사업자 일곱 분이 있고요, 나머지 열 분은 종사자입니다.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분들이 열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분야별 대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해서 택시쉼터가 우리 종사자들의 편익에 보탬이 되는 방안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적의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최적의 방안을 마련하시고 파주시 브랜드콜 운영위원회는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중복없이 처음부터 다시 운영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지 안을 마련하셔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한 의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에는 없는데 56번 도로 오산리 기도원 앞까지 되어 있는데 1사단 앞까지 통행이 12월말까지 개통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교통국에 제가 예산의 성과관리계획서 안에 대해 일문일답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보충질의가 너무 길어져서 본질의로 넘긴 것이거든요, 다시 질의하고 만약에 즉답이 필요하다고 하면 위원장님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 전 시간에 기획예산 부서를 만나서 성과예산서 작성에 잘못된 부분들을 확인했고요. 경제복지국 몇몇 개 부서에서 성과지표에 따른 가중치를 잘못 오류작성하신 건들을 확인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산특별위원회 기간 안에 바로 수정해야지만 성과계획서까지 의결대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정정될 수 있도록 기획예산부서에서 확인해서 갔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대중교통과에 성과지표사업이 한 가지로만 책정되셔서 관련된 사유를 여쭤보고 정책사업의 목표는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기여인데 정책사업 목표에 제대로 된 성과지표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예산안 590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체납관리 우편요금 1억 8,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설명서에 보면 등기하고 일반이 나가는데 차이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 개통이 이 달 안에 되는 건지?

이 달 안에 개통할 계획에 지금 기층포장이 완료단계에 있고요, 표층포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탄 1사단 옛 정문있는 데까지는 원활하게 뚫리는 거네요?

도내리로 넘어가는 데까지요.

56번 도로 개통된 지가 10년이 안 됐죠?

10년 넘었습니다. 교하택지 조성할 때 56번 도로가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거의 20년 가까이 됩니다.

당하리까지 됐지만 당하리부터 이리로 된 것은 10년이 안 되죠. 56번 도로를 왜 말씀드리냐면 운정택지지구나 말레지아교로 들어오면 출퇴근 시간에 엄청 밀리거든요. 지금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말레지아교 앞에서 엄청 밀려요, 많이 밀릴 때는 금촌 진입하는 오미산 입구까지 밀리거든요. 그리고 금촌에서 일산,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은 운동장 앞까지 밀리기 때문에 이것은 빨리 경기도에 얘기해서 고가를 만들든지 확장을 해주든지, 제가 봤을 때 고가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거기가 길은 잘 뚫어놓고 나서 병목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신경써서 경기도에 얘기해서 꼭 좀 빠른 시간 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운영비 2억 5,000만원 중에서 1억 8,000만원 정도가 체납관리에 대한 우편요금으로 많이 나가거든요, 이 금액이 다 빠져 나가면 운영이 힘드시죠?

한 달에 우편요금으로 1,20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기하고 일반하고 차이점이 어떤 건가요?

등기는 과태료 중에 중요한 과태료도 있고요. 금액이 적거나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편엽서로도 보냅니다. 날짜가 임박하거나 엽서를 통해서도 보내고 반드시 체납자들이 받아야 될 사항들, 액수가 크거나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것들은 등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편말고는 어떻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까요?

검사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도 SNS문자로 보내기도 하는데 지금 문자를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나 보험드시는 분들이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년에는 체납을 많이 내달라고 서한문까지도 고육지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체납관리 1억 8,000만원 정도하면 들어오는 수익이라면 뭐하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들어오나요?

11월까지 총 부과된 금액이 122억 7,600여만원인데요, 정리한 실적이 22억 9,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정리율이 한 10% 정도 됩니다.

이런 관리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많은 금액을 갖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SNS 부분을 해서 절감하고 다른 일반운영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성과계획서는 129쪽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과계획서의 문제점은 성과지표를 건수로 설정하셨다는 것 이것은 행자부 지침에 웬만하면 건수로 할 것이 아니라 권익보호 상담에 대한 만족도평가라든지 성과지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정해라 권고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관련부서에 성과지표를 세우는데 교육이 미비했다 인정했고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답을 주신 것이고요. 132쪽에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노사관계 이해증진 관련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대해서는 성과지표를 작성하셨는데 노사관계 이해증진 관련해서 성과지표를 미작성하셨어요. 그래서 노사관계 이해증진에 관한 성과지표를 작성하셔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국장님, 제 의견 어떤 건지 이해가 가시나요?

방금 지적해주신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및 노사관계 이해증진에 대해서는 노사관계 이해증진이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다만 소상공인 지원실적을 소상공인 지원건수로 저희가 올해도 그렇게 지표를 잡았고 그래서 지표를 계속 지표 간에 연동성, 비교라든지 그래서 실적으로 잡은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만족도로 해서 잡는다면 상당히 지표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소상공인 지원실적은 이전부터 건수로 관리해왔으니까 건수로 했으면 좋겠고요. 노사관계 이해증진은 지표를 추가시킬지는 지역경제과하고 다시 한번 논의해서 필요하다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139쪽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관련해서 향후 연차적으로 최대 30억원까지 확보하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는 기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심사위원회를 만드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개선하셨는데 관련해서 중소기업 지원율에 대해서 사업별 지원결과라고 하셨는데 결과는 뭘 얘기하시는 건가요?

사업별 지원결과는 수혜를 받은 기업체 수를 뜻합니다.

이것 또한 지원 수인 것이죠, 지원율?

그렇습니다.

지난 예산 때 주문드렸던 것처럼 이런 예산을 확보해 드리는 것은 기업을 통해서 했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단위사업에 여러 가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예산들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이것만 성과지표로 잡으셨는데 원래 성과지표는 총 3개까지 잡을 수 있잖아요,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예산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발맞게 부서에서는 성과지표를 좀 더 늘리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반드시 늘리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예산심사하지만 나머지 집행하신 것에 대해서는 결산승인을 해드리잖아요, 결산승인 할 때면 이미 다 집행한 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처럼 지방재정법 바뀐 이후는 제출하신 성과지표를 보고 향후 과정의 결과치를 미리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믿고 예산을 편성해드리는 거예요, 심사를 해드리는 건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해서 예산은 많고 지원되는 부분들은 많은데 이것들을 실제 어떻게 해나가시겠다는 목표가 예산대비해서 너무 적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서에서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지원 및 단위사업들로 둘 것이 아니고 이것을 성과지표사업까지 끌어올려서 한 두가지 더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드립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했던 185쪽 또한 장애인에 관한 정책사업인데 연금주시는 것이랑 일자리사업 추진달성한 것에 대해서만 성과지표를 내셨고, 시비와 많은 예산들이 투자되고 있는 복지시설 운영과 복지서비스 제공관련해서는 성과지표가 빠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185쪽 반드시 성과지표로 추가하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핵심사업이나 일반사업들에 대해서 가중치를 잘못 작성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주문사항 없이 기획예산 부서에 오류지적을 확인하시고 바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중치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관실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가중치를 잘못 부여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요. 그 외 위원님께서 지표를 추가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중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 운영보조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책적 목표로는 서비스향상,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기여거든요. 저희들은 시민들을 대표해서 예산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과계획서는 실제 예산을 집행했을 때 받을 시민들이 그리고 우리 시정발전에 도움이 얼마나 될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도 포함돼야 하는데 여기 보면 재정지원 예산을 집행한 것 그러니까 보조금을 준 것에 대한 집행률을 성과지표로만 잡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고정적으로 나갈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이 돈이 들어간 만큼 잘 썼다, 우리가 어떻게 아냐면 경기도에서 서비스평가 같은 것 하잖아요, 저희가 행감 때 그것 요청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운행기록계 다 뽑아달라고 해서 제대로 안 한데 과태료 부과했나 저희가 확인하잖아요. 이런 건 저희가 그때가서 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관련하신 데서 그것을 성과지표로 잡고 많이 쓰는 것만큼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많이 돌아가게 한 만큼 제대로 했느냐, 서비스질로 이어졌고 시민들이 만족하고 있느냐, 그런데 만족도 조사하려면 만족도 조사용역비 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할 때 돈 또 들어가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관련부서에서 이런 정책사업 목표 세우셨을 때 성과지표 자체를 경기도에서 나오는 종합결과를 반영하겠다고 하시면 자료수집 출처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다고 할 수 있고, 자체 내년 정도는 5개년에 한번씩은 대중교통에 대한 서비스 만족평가를 한번 하겠다 하면 몇 년 있다 그것을 성과지표로 넣으실 수 있는 것인데 그냥 우리가 재정지원 주는 것에 대해서만 성과지표를 넣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성과예산서를 세우는 것에 대한 목적에 조금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대중교통부분 영역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성과지표 한두 개 정도 더 늘리셨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하고 저희도 마을버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