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덕 의원 발언

김병덕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발의합니다. 1조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으로 하고, “활성화를 기하는 등 해남군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을 “활성화를 기하며, 농수산물의 도매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했을 때 최저가격과의 차액 지원과 해남군 관내”로 하고, 제2조 본문에 제6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6호 “최저가격”이란 최근 5년간 도매시장 가격 중 최고값과 최저값을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과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7호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 8호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 9호 “생산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자본용역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 비용으로서 농촌진흥청 또는 통계청 등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생산비를 산정할 때는 대상 농산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등은 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제3조를 삭제하고, 제4조 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50억 원을 목표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를 “제1항에 따른 기금은 200억 원을 목표로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로 하고, 같은 조 4항을 “기금의 존속기한 2020년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로 신설하고, 제5조 2항 중 “계상할 수 있다”를 “계상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6조 본문의 제1호 중 “으로 인한 농어업 소득보전 지원금 지급”을 “과 최저가격을 보장하기 위한 차액을 지원하는 등 농어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재원”으로 하고, 제6조 본문에 제2호 중 “소득 등 지역 경제의 안정을”을 “소득안정을”로 하며, 제7조 제1항 본문에 제2호 중 “당해연도”를 “해당 연도”로 하고, 제8조 제1항 중 “농어업에∨∨3년”을 “농어업에∨3년”으로 하고, “종사한 자에 대해”를 “종사한 사람에게”로 하며, 제9조 제1항 중 “자는 신청서식에 의하여”를 “사람은 신청식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조사결과를”을 “조사결과”로 하며, 제10조 제1항 중 “용도에 따라 직접지불금”을 “직접지불금을 용도에 따라”로 하며,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으면 합니다. 제 10조의 2(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농어가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 1항 중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를 “효율적인 기금운용 및 회계 관리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1항에서 규정한”을 “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의”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로 하고, 제14조 중 “「해남군재무회계규칙」”을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으로 하고, 제15조 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15인”을 “1명을 포함하여 2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부군수가 되며”를 “군수가 되고”로, “호선한다”를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라고 하고, 제15조 4항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친환경농산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로 하고, 다음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였으면 한다. 1항. 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명, 2항. 농어업 관련 기관·단체의 장 8명, 3항. 농수산물생산자단체 대표 4명, 4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 등, 제16조 본문에 1호 중 “농어업소득보전을 위한”을 “농어업소득보전 및 최저가격 차액 지원을 위한”으로 하고, 제18조 2항 중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연직”을 “당연직”으로 하며, 제20조 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하고, “인정할 때”를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이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요구할 때”로 하고, 제22조 1항 중 “1인”을 “1명”으로, “업무담당주사로”를 “업무담당으로”로 하여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