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예산은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했는데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서.

예, 그렇습니다.

회의를 소집한다면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위원들이 출장해서 사실조사를 한다든가 이럴 경우 여비정도 소요되거든요. 담양군에 노동조합이 13개가 있습니다마는 강성노조라든가 해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만한 노동조합들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몇 가지 수정을 이야기하셨죠. 검토를 해보시고 질의하신 위원님들은 본인의 수정안 대안을 주셔서 같이 수정안이 올라올 수 있도록 바라고요. 그리고 저도 한마디 드리면 현재 3조 구성에서 5항에 보면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주민을 대표하는 노사, 고용, 경제, 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것이 포괄적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놔두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사람은 뺐으면 좋겠네요. 왜냐하면 공정성에 위배되는 조례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결론이지요. 그러면 조례가 악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항을 빼주시길 제안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4항에 보면 협의회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양군 노사업무 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노사업무 담당이 되는데 8조3항에 보면 실무협의위원장은 노사협의회 간사가 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실무협의회 위원장을 여기에 협의회 간사가 한다는 것도 뭐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협의회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업무위원장도 되지만 간사는 간사로서 끝내야지 실무협의위원장까지 맡으면 너무나 이 사람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겁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위원회에서 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자가 위원장을 별도로 한명 만들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네요.

좋은 말씀인데요. 실무협의회라는 특별한 임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앞에 노사민정협의회쪽에서 중요한 안건들이 쟁점이 있을 때 실무협의회에서 조정하고 해서 상정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실무협의회를 한다면 노사협회 간사가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의논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안 맞죠. 실무협의회 위원장 밑에 보조간사가 한명 있어야 할 것인데 또 누가해요? 뭐가 안 맞지 않나 생각을 하네요. 그런 것도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조홍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인원을 30명으로 예를 들었는데 30명으로 늘렸을 때 수당에 대한 실비변상조례에 따라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금액이 무시를 못해요. 30명으로 했을 때.

30명으로 한다가 아니라 30명 이내.

결론은 30명도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 경비는 감당하기가 최하 10만원 이상은 줘야하는데 한번 회의소집하는데 그런 것도 참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네요. 이 문제는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해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공조를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녹색환경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환경과장 이한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167번 담양군 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악취ㆍ소음ㆍ먼지 등 주민 생활환경과 밀접한 감각민원이 지속적이고 끊임없이 발생됨에 따라 환경정책의 제도강화가 불가피하고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악취저감장치 등 방지시설 설치 의무화가 대두되고 있어 조례개정을 통한 대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담양군 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조례에 먼지를 추가하여 제명부터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로 조정했고 공사장 및 사업장 등의 먼지 관련조항을 신설하여 저감시설인 살수시설, 방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고 인허가 시에는 악취ㆍ소음ㆍ먼지가 외부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밀폐구조 등 시설을 갖추도록 조건승인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준공처리는 처리능력을 완벽히 갖춘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 운영 중인 시설도 인허가 부서에서 요구한 보완지시를 3회 이상 미이행 시 개별법에 준용하여 허가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직화구이 일반음식점 대기오염물질원 배출원에 대한 악취저감장치 등 방지시설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이의사항 없었습니다. 또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평가, 규제심사에도 이상없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 제명을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각 조례 규정 중 악취ㆍ소음으로 표기된 부분에 먼지를 추가하여 악취ㆍ소음ㆍ먼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용어 정의 부분에 먼지와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용어정리를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공사장 및 사업장에 대한 먼지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군수는 먼지관리를 위하여 저감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사장, 사업장에 대하여 살수시설 및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제2항에 살수시설 및 방진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5조에는 인허가 시 조건 부여와 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는 악취ㆍ소음ㆍ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는 악취ㆍ소음ㆍ먼지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구조 및 덮개설치와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인허가 시에는 조건 승인 사항에 대하여 처리능력을 완벽히 갖춘 시설이라고 판단 시에 준공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보완이 요구될 시에는 인허가 관련부서에서 보완요구를 지시하고 보완지시에 3회 이상 미이행시 개별법에 준용하여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대책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항에 군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제2항에는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하여 개인이나 사업자가 악취저감장치 등 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은 급증하는 악취 및 소음으로 인한 환경민원에 대하여 주민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안심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녹색담양을 위한 환경정책제도를 강화하는 것으로 생활주변에 급증하는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악취저감 장치 및 방진시설 설치 의무화로 환경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악취ㆍ소음 줄이기 실천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자 위생 허가낼 때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으로 내는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서인자 예.

서인자 그래서 밖이든 안이든 간에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허가 낸 곳은 전부 다 해당됩니다.

서인자 일부 된 곳은 추가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서인자 죽녹원 일원이나 규모가 큰 데는 지원금이 조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서인자 저도 고기냄새는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서인자 개인하수 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인자 각각 개별법적으로 해서 저희가 단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인자 알겠습니다.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생활민원이 들어와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보완 요청한 부분은 보완책을 만들어서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중복된 질의입니다마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에만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상위법령이 없어도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단, 처벌규정은 행정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경고성으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예방 조례를 만들 수 있어요. 꼭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만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예방차원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기존하고 신규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만 지원할게 아니라 기존도 개선대책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오염이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보다 모든 것이 인위적으로 발생된 것이잖아요. 악취나 오염 그리고 소음, 비산먼지로 인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신고하게 됩니다. 직접 현장을 확인하면 배출허용치에 전부 미달됩니다. 단, 몇 군데는 기준치에 초과되어서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악취가 발생한 민원들은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원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해요. 그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조례로 개선조치를 했고, 개선명령을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조례안이 필요하거든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3회 이상 권고를 했음에도 시행이 안 될 때는 군수 재량으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취소할 수 있죠.

관계법령에.

취소는 할 수 있는데 아신 분들은 그것을 행정소송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질 수도 있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선되고 잡아질 수 있거든요. 아무튼 악취도 문제지만 소음도 일반사업장에서 발생해서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오는 데도 있어요. 소음, 먼지 방금 위원님들이 말했던 지역들 정기적으로 지금은 분기가 아니고 이 앞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주 한번씩 TF팀을 구성해서라도 별도로 어떤 자원을 이용해서라도 상습발생 사업장을 매일 돌다시피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먼지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실천 계획안도. 아무튼 우리 담양군이 심각한 고통 속에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환경으로 인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현재 민원이 환경입니다. 악취, 소음, 비산먼지 특단의 조치로 조례를 만들어서 그냥 놔둘 것이 아니고 바로 시행돼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해요. 조례 백날 만들어봐야 사장되면 필요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미비된 사항들은 서로 위원님들과 좋은 대안을 만들어서 완벽한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선곤입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담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되어서 본 조례의 존치근거가 없어 현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현병열입니다. 담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는 농촌 근대화 촉진법과 농지개량조합법이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가 존치근거가 없어 폐지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 농지개량시설 관리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어촌 근대화 촉진법은 ′95년도에, 농지개량조합은 ′99년도에 폐지되었는데요. 너무 늦었습니다. 저희들이 챙겼어야 했는데...

폐지된 데도 있고 지금도 살아 있는데 있고 등한시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조홍천 위원도 얘기했지만 20년이 넘도록 폐지안을 갖고 있어서 아무 실효성 없는 조례안은 빨리빨리 조례를 각 실과별로 찾아봐서 어떤 조례안이 폐지되었는지 그때그때 폐지해주시고 폐지된 조례안이 혹시나 주민들에게 그 조례가 유효해서 적용되는 것도 있으니까 그로 인해 주민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