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 2건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세 기본 조례를 현행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자치법규 기본 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영동군세 기본 조례를 영동군 군세 기본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타 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을 안제4조에 신설을 했습니다. 서류송달에 방법을 안제5조에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규정을 안제6조에 체납처분 유예대상 중 성실납부자는 안7조에 지방세심의위원회 관련사항은 안제8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조례위임사항과 심의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를 해서 총54개 조항을 9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 했습니다. 이어서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영동군 군세 조례를 현행법령과 일치하게 개정하고 행정자치부 지방세 자치법규 기본안에 준하여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총칙을 안제1조부터 제4조까지 규정을 했고 담배소비세는 안제5조에 주민세는 안제6조 부터 제10조까지 그리고 지방소득세는 안제11조, 재산세는 안12조 부터 14조까지 자동차세는 안제15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령에 조례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하고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모두 정비해서 총 24개 조항을 15개 조항으로 축소 조정했습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세법 제53조제78조제92조 등이 되겠고 첨부된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문서로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 원 이하 시군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2015년 보통교부세 패널티를 강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9월 말까지 개정공고를 받았기 때문에 지난 9월 22일 일부개정안을 의회에 원안가결을 받아서 10월 5일 공포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전부조례개정안은 축조된 자치법규 기본안이 행자부에서 9월 말에 시달이 되어서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한꺼번에 개정을 못하고 위원님들께 번거롭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89페이지 근거법령하고 첨부된 자료설명을 누락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문서로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철호입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00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명변경, 타지역에서 관내 자동차를 이전 말소등록 시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규정 신설,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지방세자치법규 기본안에 근거하였고 지방자치법 제9조및 제22조 같은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1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에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복규정 및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5조에는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주민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11조에는 지방소득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 부터 제14조까지에는 재산세에 관한 사항을 안제15조에는 자동차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환경과장 서완석입니다. 환경과에서 제출한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축사육 제한지역 재설정 및 고시에 관한 규정을 안제3조에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영동군수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 라고 안제3조제1항에 뒀고 군수는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제 제한 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한다라고 안제3조제2항에 두었습니다. 다음은 근거법령입니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시행령 제8조가 근거법령입니다. 첨부물로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따로 첨부하였습니다. 금번 개정된 조례안에 주요 골자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107조 보면 왼쪽은 현행조례고 오른쪽에는 개정안입니다. 주로 개정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 가축사육 제한지역 4번째 부분에 5이상에 인가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가축사육시설 건축물 외벽까지 직선거리 200M이내 단 돼지, 개, 닭, 오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로 돼 있던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내용을 말씀드리면 5호 이상에 인가로부터 200M는 현행과 동일하고 괄호쳐서 단서조항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금번에 삽입된 내용입니다. 단 1000㎡미만의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은 500M이내 1000㎡이상에 돼지, 개, 닭, 오리, 메추리 사육시설은 1000M이내로 개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1000㎡에 돼지, 개, 닭, 오리는 현행과 똑같이 500M로 운영을 하는 내용이며 1000㎡이상의 돼지, 개, 닭, 만 1000M로 확대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2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가축분뇨 관련 민원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지역주민에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재설정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변경하거나 해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가축사육농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 및 생업과 관련된 사항으로 입법 정책적 판단에 있어 신중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자료를 준비한 게 있는 데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드리고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씩 나눠드리고 할게요.

예.

이거 거리제한 문제는 6대 때부터 많이 얘기가 많던 거고 금방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최근에 나온 환경경관이라든가 농수산부에서 이렇게 내려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물론 소를 축산을 하다보면 어서실 양돈단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냄새로 인해서 군민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6대 때 이것을 강화를 하다보니까 사실 이번에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보니까 우리 영동군이 다른 시군보다도 엄청 강화가 많이 되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특정한 가축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가축을 제일 많이 먹이는 보은 같은데도 100m, 옥천도 100m, 영동은 200m 그리고 지금 한우를, 가축을 제일 적게 먹이는 우리 영동에는 제일 강화를 시켜놨어요. 이걸 이번 기회에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위원님 말씀을 일부분 공감도 하고 있습니다. 소는 사실 타 축종에 비해서 피해가 좀 적다는 데는 공감을 하는 바고요. 금번 조례개정은 저희들이 대형축사 입지를 좀 막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개정하게 됐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개정안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개정을 안 시켰어도 지금 현행 200m로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래요. 가축을 하다보면 여러 가지 품목별에 따라서 냄새가 많이 나고 덜나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환경부 권고안이나 농산부 안 같이 냄새 많이 나는 것은 멀리하고 냄새 좀 적게 나는 것은 줄여서라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내용은 어쨌든 가축이라는 것은 여러 동물이 있는데 축종간의 형평성에도 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어느 축종은 강화해서 입지를 원천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 또 어느 축종에 대해서 거꾸로 완화된 정책을 펴기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 저희 공무원들이 하는 역할에 상당하게 곤란하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아니 영동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영동군만 사실 우리 영동, 보은, 옥천은 같은 지역구고 우리 보은, 옥천 조합도 하나이고 같은 지역 안에서 이렇게 편파적으로 이걸 한다는 것은 우리 영동의 축산농가들한테 많은 실망을 주고 앞으로 영동에서 누가 농사 지으려하고 누가 가축을 먹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역마다 축종의 약간의 차이는 다 있습니다. 지역별로. 그래서 어느 지역에 어느 축종을 많이 사육하느냐에 따라서 악취발생에 대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축종도 분명히 다를 거고 저희들이 당초에 소는 200m로 했던 것은 지형적인 특성도 고려했고 또 그동안 축산농가로 인해서 대다수 피해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폭넓게 반영을 해서 2011년도에 소에 대해서는 200m로 제한을 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2011년도에 환경과장 봤습니까?

그 당시는 안 봤지만 그 당시 조례제정안 내용을……

그때 당시에요.

예.

지나간 얘기 하고 싶지도 않은데

예.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영동에 여름만 되면 영동군 전체 시내가 진짜 냄새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오정리에서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영동으로 이게 바람이 불면 날아와서 이렇게 됐는데 그때 당시 군수 공약사업이 뭡니까? 150억 들여가지고 양돈단지 이전하라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나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 냄새난다고 우사 축사들 다 옮겨주면 영동군 마을에서 움직이는 소, 돼지막사 옮겨줄 거냐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군수도 공약사업이지만 변경을 해서 이렇게 축산농가들한테 그나마 배려를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 이 소가 100m로 할 것을 갖다가 200m로 다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그때 잘못한 것도 있고 또 환경부 권고안이나 농수산부 안이 최근에 이렇게 나온 것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마시고 여기 안대로만 해주시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강화만 안 시키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요. 저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저희만 소 제한거리를 200m로 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2011년……

그게 아니라 우리 지역을 보자고요. 우리 지역 선거구라든가

예.

조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자는 것이지 아니, 그냥 200m 한데도 있고 시내 가까운 데는 좀 150m한데도 있고 그래요.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걸 자꾸 200m …… 영동군만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에 맞게끔만 해달라는 얘기에요. 그냥. 저는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기학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오늘 한우 관계되는 분들이 오늘 방청을 참석하셨는데요. 사실 한우농가의 어려움도 저희들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또한 위원들은 일반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영향도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또 사실 축사하시는 분들이 지금까지는 시설을 잘 갖추고 또 규모가 돼서 하실 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주위의 환경오염을 덜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극소수의 사람들은 지역주민들 하고 말 못하는 갈등을 지금 앓고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도 한우농가들께서는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그래 사실 축사하는 분들이, 개정안에 올라온 것이 악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거리제한을, 규모가 큰 것은 거리제한을 더 두고 한우 농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얘긴데 지금 한우농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거리제한을 100m로 줄여 달라 축협도 같이 묶이는 사항에서 그런데 그것만은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어차피 지역주민들은 이해가 닿았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은 오늘 와가지고 개정안이 올라왔으니까 방청도 하고 또 사전에 저희들한테도 이런 부분은 또 고려해달라고 하고 지금 요구도 하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역주민들이 이 개정안 올라온 것도 지역주민들은 잘 몰라요. 만일에 이게 개정안에서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 수정안이 돼가지고 100m거리로 완화됐다고 했을 때는 지역주민들과 또 위원님들하고 갈등관계도 상당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더 고심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어차피 축산농가도 살려야 되겠지만 주민들도 주거환경에 아주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정도에서는 또 같이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다하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춘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예.

이 조례를 우리한테 의회로 이송하고 난 뒤에……

예.

저희들도 축산농가 대표자들 하고도 대화를 해봤고 또 주민들 얘기도 들어봤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에서 위원님들은 이 조례가 우리한테 오고 난 뒤에 대단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장님 입장에서, 과장님께서는 조례개정을 하고 난 뒤에 축산농가 대표자들 하고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예, 저희들이 입법예고 기간 중에 한우협회하고 낙농협회에서 의견을, 지금 박계용 위원님께서 주신 내용을 똑같이 접수도 받았고 대화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면 여름철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단체장들하고 간담회하셨을 때도 제가 참석을 해서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강화해야 될 필요성하고 개정안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도 드렸고 이번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 들어왔을 때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예전에도 또 의견…… 여론을 수렴하고 각자 자기 지역에서 수렴을 하고 또 머리를 맞대고 위원님들이 이렇게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의견도 나누고 했는데 일단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회로 이송이 되면 되기 전에라도 무슨 좀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렇게 의견을 더 듣고 사전 조율이 좀 돼서 어떠한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축산농가라든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시켜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이송을 시켜야지 조례만 무조건 이송시켜놓고 의회에서 물론 과장님 지금 설명을 하셨다시피 축산농가 대표자들 하고 만나서 대화를 그동안에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의회로 딱 조례가, 개정조례가 이송되고 난 뒤에 위원님들은 각자 자기 지역에서 대표자들 만나고 대화를 하고 고심을 하고 근데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사전에 최대한 축산농가와 조율을 하고 의견을 수렵을 하고 해서 조례개정을 했을 경우에 후유증…… 이것이 어떠한 결과가 올 것인가 예측을 가능한 건데 이렇게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데 이것을 사전에 이렇게 우리한테 우리는 조례를 처리하는 기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처리는 해야 되고 사전에 이렇게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이 방청까지 하시고 이렇게까지 오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정부의 권고안이라든지 박계용 위원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배부해주신 이런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우리 같은 군민 아닙니까? 군민들이 이렇게 서로 의견이 차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뭔가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왔어야지 이것이 하나의 지금 와서 문제가 되면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위원님들이 다 같이 동감을 하고 계시는데 이 조례 개정하시기 전에도 축산농가 대표자님들 하고 대화를 해보셨나요?

예, 저희들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본 조례 개정안 관련해서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 축산농가하고 주민들 의견을 상당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주민들은 저희들이 금번에 1000㎡ 이상에 대해서 1000M로 확대를 하고 있는데도 그 부분도 부족하다 왜 1000M이냐 1500M이상으로 강화를 해야지 왜 1000M로 하느냐고 상당하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대다수 그동안 영동에서 생활하시면서 어서실이라든지 매곡쪽에는 괴방령이라든지 용산에는 청와리, 학산면 지내리, 심천 약목리, 황간 광평리, 영동 상가리 수 없이 많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호소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는 금번에 소농가에 대해서는 안 건드리는 것이 다소나마 만족은 못하겠지만 도움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개정 취지도 소규모 농가라든지 주변환경에 미치는 적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혀 악영향이 없다. 오로지 대형화, 기업화 그런 큰 축사입지를 제한하는데 본 개정안에 의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우협회 회장단 분들도 만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황간 신탄이라든지 금정리 매곡 어촌리쪽 우리가 양계장 문제 때문에 용산면 일대에 우리 관내에서 여러 곳에서 이런 주민들이 플랜카드도 들고 양계장 때문에 대모도 많이 했고 우리가 군에서 고난을 겪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개정사항에는 안 들어갔지만 한우협회에서는 아까 박계용 위원님도 설명하셨듯이 같은 축협안에서 보은, 옥천, 영동 같은 축협안에서 보은이 두수가 우리보다도 엄청 많은데 거기는 완화 됐는데 영동군만 두수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은보다 작은데도 불구하고 보은보다 강화가 되어 있느냐 한우협에서는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없는 상황이지만 어차피 개정할 바에는 이렇게 보은하고 옥천하고 비교했을 때 강화돼 있으니까 완화해 달라는 말씀인데 우리 위원님들도 양계장 몇 년 전부터 양계장이 문제화 되어 있는 걸 설명드렸고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축산농가에 입장도 생각을 해 줘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생각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서 참 저희들은 안타까움을 제가 토로를 하는 겁니다. 개정안을 내놓기 전에 좀 식사숙고를 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렇게 하셨으면 우리한테 개정을 해서 이송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데 과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도 하셨고 설명도 한우협회에도 설명을 하셨다고 했는데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은 식사숙고를 해야 할 이런 입장에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게 된 원인은 어쨌든 대형축사입지를 좀 막아보자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제역이라든지 조류인플루엔자 관련된 것이 전국적으로 환경오염이 주원인이고 큰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형축사에 밀식사육이 그런 가축질병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악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한 가지 생각이고 또 한 가지는 꼭 축사가 축사로 인해서 수질오염 총량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세세하게 수질오염총량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군에 공무수행 하는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축사로 인해서 수질오염총량제에 큰 악영향을 끼치면 향후 군에서 공공사업을 하는데 진짜 절대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대형 축사만큼은 가능한 우리 청정 영동지역에 들어오는 걸 막아보고 싶은 게 저희 환경공무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우리 남부 3군 같은 축협안에서 있는 3군이 목표량이 비슷합니까?

목표량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돼지돈사 5000㎡하나 들어오게 되면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심천 이쪽 지역에 5년 동안 받아놓은 총량 할당량을 거의 다 까먹어요. 그럼 위원님 활동지역에 6개 읍면에서 향후 주민들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할 때 큰 진짜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단편적으로 영동산업단지에 할당량이 58.55kg을 할당을 받았습니다. 영동산업단지, 황간물류단지는 18.96kg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2016년도부터 2020년도 까지 향후 5년 동안 조금전에 말씀드린 용산, 황간, 추풍령, 매곡, 상촌, 심천 6개 읍면에 받아놓은 할당량이 75kg밖에 안됩니다. 그와 반면 돼지돈사 하나 들어오면 35kg을 잡아먹어요. 돼지는 35, 닭은 23, 소는 20kg그럼 향후 5년 동안 그 지역에서 과연 어떤 사업을 공공을 위한 그런 사업을 군에서 해 나갈 수 있을까 그건 참 답답하게 저희들은 생각이 듭니다. 좀 폭넓게 수질오염 총량제 운영하고 있는 저희 환경과에 고충도 헤아려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수질오염 총량제가

첫 번째는 주민들이 악취로 인해서 생활에 불편하다는 것이 기본이죠. 주민생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천에 그 목표를 정해놓고 이행을 하도록 규정돼 있는 수질오염 총량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산업단지에 폐수보다도 축산단지에서 발생 되는 게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라는 게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제일 쟁점부분은 한우농가에 보은, 옥천 같은 축협안에서 거리가 2배로 틀리느냐 이게 쟁점인데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대질의 할게요. 그건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박계용 위원님 일단 박순복 위원님 질의 다 끝난 다음에 시간 드릴테니까 그때 질의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 안하고요. 우리 위원장님께 얘기하는 데 정회 좀 했다가 다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규제조례입니다. 특히나 규제대상이 생존권이 걸려 있는 부분이 많고요. 또 이 규제를 통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도 물론 주거환경면에서 인근 주민들과에 첨예하게 이해관계가 얽히는 조례인데 본질적인 건 규제조례예요. 규제 조례는 최소한의 규제 그리고 그 규제를 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규제 조례를 만드는 게 사실은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보면 포괄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우가 됐든 개가 됐든 돼지가 됐든 제한을 하고 한다면 두수에 따라서도 사실 규제에 필요성이 강약이 조절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수뿐만 아니고 축사면적에 따라서도 규제할 수 있는 강약이 사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는 포괄적으로 축종에 따라서만 제한을 뒀기 때문에 사실 이건 문제가 있는 조례입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 작년말부터 누누이 환경과에 이 가축사육제한 조례는 검토를 해야 된다. 라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물론 이 세세한 부분을 잘 따져봐서 규제조항을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1년이란 시간을 두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환경과에서 이번에 개정조례안 올린 것 자체가 그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포괄적 조례를 규제조항을 넣어가지고 왔다는 것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조례 문제가, 그래서 제가 환경과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규제는 최소한으로 그리고 명분 있게 하는 게 저는 동의를 얻는 것이지 막연하게 그냥 피해를 본다. 막연하게 이정도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답답해서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잠시 위원님들하고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좀 나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알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영동군 군민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5.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농정과장 정기종입니다. 농정과에서 제출한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군민소득개발기금 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회계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부칙 안 제2조의 기금폐지에 따른 경과조치내용으로 폐지되는 기금의 권리·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고 폐지되는 기금의 2015년 회계연도 결산잉여금은 일반회계에 귀속한다는 내용이 있고, 부칙 안 제3조의 융자금 상환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으로 시행 당시 기 상환 중인 융자금의 상환 및 회수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부칙 안 제4조에는 융자금 회수업무 대행에 관한 경과조치로 시행 당시 기 체결된 기금융자 및 회수업무에 관한 협약은 부칙 제3조의 융자금 상환 및 회수가 끝나는 날까지 유효하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과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수산업 발전 육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 목적은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수산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 보조사업 대상으로 우수 농·수산업인 및 단체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농·수산업인 복지향상에 필요한 비용 지원, 농·수산업인 등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 공급을 위한 지원, 친환경 농업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시설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장비공급 및 공동방제용 약품 지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홍보·판촉, 축제에 필요한 자금 지원, 농산물 제조·가공·유통기반에 필요한 시설 및 홍보 지원, 농특산물 직거래(직판장) 운영 지원, 식품(전통음식 및 전통주) 및 식생활 관련 육성 운영 지원, 로컬푸드 육성 및 운영 지원, 온난화대비 대체 소득작목에 필요한 재배·기반·유통시설 지원, 원예특작생산시설 지원. 117쪽이 되겠습니다. 과실품질 향상을 위한 자재 및 생산시설 지원, 고급육 안정생산을 위한 보상금 및 장려금 지원, 양봉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 시설장비 지원, 곤충산업 육성 발전을 위한 생산 유통 시설 등 지원, 축산업 경영 개선을 위한 기계·장비 등 지원, 가축 전염병 예방과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기계장비 방제단 운영 지원, 자급사료 생산유통기반 조성 지원, 수산업 발전을 위한 생산유통기반조성 지원, 수산자원 증식 및 보호 활동 등에 필요한 지원, 그 밖에 공익발전 및 공공의 농수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농·수산시책사업이 있습니다. 안 제8조 내용으로 보조금의 사후관리, 총액제, 일몰제, 제재기간 등 내용으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을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 하여서는 아니 되고 보조금 총액을 초과한 농·수산업인에게만 적용, 적용기간은 최종 지원 받은 다음해부터 3년간으로 하고 농기계의 경우는 해당 농기계 내구연한까지 하며 보조금 제재기간에 대한 사항 등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고 124쪽이 되겠습니다. 첨부된 비용추계서입니다. 사업개요는 농·수산업 지원 보조사업 분야로 사업예산은 52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5개 분야로 농정기획 분야, 친환경농업 분야, 농산물유통 분야, 과수원예 분야, 축산방역 분야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비용 발생요인은 농·수산업 보조사업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조문은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의 전제는 2015년 현재 농업보조금으로 52억 8900만 원의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이며 향후 사업비 연간 54억 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추계의 결과입니다. 향후 2016년∼2020년까지 324억 6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재원조달방안은 군비와 기타로 비용추계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의견입니다.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농수산업·농촌의 경쟁력 제고와 혁신역량 강화 및 운영 효율화로 농정시책 추진함에 있어 재정지원의 근거 규정마련에 따른 소요비용이 발생된다는 의견입니다. 연도별 비용추계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5-103, 영동군민 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군민소득개발기금 운용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특별회계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탄력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4,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농수산업 발전 육성을 위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8조까지에는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율, 보조사업의 전산관리, 보조사업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제11조에는 총액제, 일몰제, 총액제 및 일몰제 적용의 예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보조금 제재기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영동군 군민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군민소득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재청합니다.

예, 박순복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윤석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윤석진 위원님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박순복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남기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순복 위원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제재기간을 더 강화하자는 거지요? 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을.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박순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

건설교통과장 김덕남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27쪽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하여 우리군 조례를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 이유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도료점용허가 대상물 명칭 변경이 되겠습니다. 안2조2호에 해당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종전 재래시장을 전통시장으로 명칭 변경을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도로점용료의 감면 부과징수 조정산식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6조8조 별표2에 근거를 합니다. 그리고 상위법령 규정과 규제개선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도로법66조 68조이고 도로법시행령 71조73조에 근거를 합니다. 128쪽과 129쪽, 130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에서 134쪽도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135쪽에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37쪽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제안이유입니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교통안전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활동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첫 번째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회 조례안 2조에 담았습니다. 두 번째는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 3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모범운전자회에 대한 지원규정을 조례안 4조에 근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금 사용 및 사용감독 및 평가는 조례안 6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범운전자회 및 회원의 포상 규정을 조례안 7조에 명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7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에 2에 근거합니다. 138쪽부터 140쪽까지는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1쪽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추계대상이 아니므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에서 제출한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5,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점용료에 감면 부과 징수 조정산식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개정조례안은 군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사전 홍보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5-106,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3조에는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제4조부터 제5조에는 보조금지원 및 보조금지원의 중단에 관한 사항을 제6조 및 제7조에는 지도 감독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모범운전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전관리과장 정진설입니다. 우리과 소관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개정에 따라 우리군 관할 보훈관서장인 청주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단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청주보훈지청장을 단연직 위원으로 추가 구성하는 내용입니다. 안제3조입니다. 근거법령은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에 상당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과 관련하여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8조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는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7,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주보훈지청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08,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 통합방위협의회하고 청주보훈지청장 보훈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인데 이 시행령이 바뀌어서 그러면 당연직으로 하시는데 그 시행령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통합방위법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1월 6일 개정이 됐는데 그 조항에 보면 신규로 그 8호에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을 포함하여 구성하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청주 보훈지청장이 저희들한테 금년도 1월 19일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공문이 오고 또 진행하다 또 9월에 한 차례 또 독촉해서 빨리 좀 조례를 개정해달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게 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관련 폐지조례안 11.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건축과장 박상순입니다.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안은 제정 공포 후 운용실적이 없고 2014년 1월 14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에서 계획관리 지역 내 공장입지 시설을 별도로 정하고 있어 이중적 등록규제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합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개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고 첨부물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조례 내용 중 미비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함 입니다. 상위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2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8조, 제43조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정율을 완화하는 규정을 두었으며 안 제23조제2항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개정하고 안 제50조제5항에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지연 행태 규제개선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6, 별표 16, 별표 19, 별표 22에 상위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으며 별표 19, 별표 22에 시행령 위임범위 위반사항 정비규정을 두었습니다. 근거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첨부물은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개정에 따른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7조에 조례에서 추가로 정하는 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에 대하여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을 신설하고, 안 제8조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 주민협의회의 업무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를 신설하였고, 안 제24조에 현재 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5조에 공공목적 광고물·특별정비계획에 따른 광고물·법령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광고물의 경우 수수료 감면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충청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입니다. 첨부물은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09,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 공포 후 운용실적이 없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실효성이 없어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10,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준 신설,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의 건폐율·용적률 완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지연 행태 규제개선 반영,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상위법령 위임범위 위반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2015-111,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사항과 현행규정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도시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신설, 자율관리협정규정 신설, 주민협의회의 운영규정 신설,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규정 신설,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규정 신설, 옥외광고업자 사이버교육 규정 신설,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조례안의 일부 조문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영동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계획관리지역 안에서의 공장건축관련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남기학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본수정안에 대해서는 6분 위원님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기학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한 남기학입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군 위원으로 위원을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할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군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발의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수정안이나 원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남기학 위원님이 서면으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고맙습니다. 13.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안을 발의하신 박순복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정춘택 위원님의 재청이 있으므로 영동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원안이나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석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단속 과태료 부과하는 것도 좋은데 이것을 우리가 네 명인가 다섯 명을 뽑으셨지요?

네 명 지도원.

이 사람들 그럼 사법권이라도 부여하나요?

사법권은 없고요. 계도 및 점검 시에 점검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거를.

사람이 다 착해 가지고 순수하게 따라주면 언쟁날 것도 없는데 조금만한 것 가지고 감정 상하는 일이 많을 겁니다. 우리 단속원들이 아마 피해를 많이 입을 거예요. 싫은 소리도 많이 듣고 그런 소리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서 경찰서 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교통경찰들한테 안전띠 하는 것도 대놓고 쌍시옷까지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아닌 일반인들한테 단속을 시킨다고 하면 아마 더 큰 부작용이 있을 겁니다. 이걸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선용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연이 범국가적으로 TV광고도 상당히 섬뜩할 정도로 광고를 내고 그러는데 이게 분명히 사람 해로운 것은 분명한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과에도 흡연직원이나 위원들이 꽤 있는데 이걸 원안대로 그냥 5만 원으로.

지금 박선용 위원님께서, 박순복 위원님이 수정안을 내신 게 5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했거든요. 그럼 원안대로 하시자고 하면 결국 수정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 그다음에 원안의결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절차가 복잡하면……, 하여간 금연 이것은 생각 좀 해주시고 폐해나 이런 거는 지극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옆에서 피우면 얘기하기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순복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동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소장 신승철입니다.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2015-114,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 계획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제13조에 잉여금의 처분 조항 중 배당납부금 삭제로 지방공기업법 제37조 이익의 처리에 따른 잉여금의 처분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전반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법령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첨부물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14,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에 따라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잉여금의 처분규정 중 배당납부금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 같은 법 제39조에 따라 자치사무이고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치는 등 절차상이나 관련 법령에 위반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렸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석진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석진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영동군 의정비 심의회에서 결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2015년 공무원 급여 인상률 3.8%에 대하여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월정수당 지급액을 월 147만 9000원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률 3.8%를 인상한 월 153만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이를 별표 2에 명시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영동군의회 깃발 및 휘장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정진규의원)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발의한 박선용 위원입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영동군의회 위원 신분증을 현대식 감각으로 제작하여 휴대가 간편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한 개인정보 보호법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현행 규칙에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중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과 발급을 영동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한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으로 개정하고, 제2조 중 의원을 영동군의회 의원으로, 제3조 신분증의 규격과 서식을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으로, 제1항 중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번호·성명·생년월일으로 규격과 서식을 규격·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으로 하고, 제3조제2항은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규칙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십시오.

예, 박계용 위원님.

아니, 아까 밑에서 위원님들끼리 얘기한 대로 표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원안에 나와 있는 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줬으면 좋겠다고요.

그러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해서 처리하십시오.

그럼 일단 이 안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내용 갖고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영동군 노인복지증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설명은 지난 1차 회기 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추가 다른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니, 박계용 위원님 수정자료……

아니, 자료 만들어 가지고 안 만들었어? 수정안 따로 안 만들었어? 보고에 대한 수정안 원안하고 어떤 것으로 할 건가를……

자료에 대한 수정 원안하고……

아니, 지금 위원장님. 한 5분간만 정회 좀 했다가 하죠.

예, 그럼 수정안 발의를 하시기로 했던 박계용 위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잠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

그럼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계용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박계용 위원님 설명해주십시오.

예, 영동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구두로 발의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 발표 중 제2호 가축사육제한 지역 라목에 단서조항 중 기존 한우사육 농가 중 축사를 현대화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이전할 경우 100m 이내로 단서를 추가로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박계용 위원님께서 구두로 발의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질문.

예, 질문해주십시오.

박계용 위원님. 지금 기존 사육시설에 대해서 현대화시설을 하거나 분뇨처리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100m 이내로 해주는데

예.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평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에 대해서 해주는 것입니까? 더 이상 몇%까지 증축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또 여기에다 삽입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그건 어떻게 되나요?

그건……

지금 일단 본 수정안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수정안에 대해서는 기존 한우사육농가라고 그랬어요. 축사. 기존에 있는 축사잖아요. 그렇죠?

예.

문구상으로 하면요. 그럼 그것만 이전하면 아무 의미도 없으니까 안 그래요? 그 기존에 있는 것 있으면 기존에 놔두고 가야지. 우리 축산농가도 100m 이전해가지고 좀 크게 더 집에서 짓는 것보다 지금 현재 것보다 더 크게 지으려고 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가 그것을 좀……

그것은 어떤 법적인 근거도 있을 터이고 아직까지 위원님들 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만들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이런 조례안을 200m에서 100m로 줄이는 것은 많은 축산 농가들이 옥천, 보은 이렇게…… 이걸 피해를 보고 있고 또 환경문제로 마을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기존에 하던 사람들만 바깥으로 한 100m정도 빼주고 또 새로 이사를 온다든가 축사 농가를, 축사를 진다고 할 때는 기존에 200m를 적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크기……

크기는 아직까지…… 같이 그러니까 넓이나 그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1,000평을 진다고 그러면 건폐율을 따져가지고 나오는 법적인 근거가 있으니까 그거는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토의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위원이 없으므로 의제가 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부분도 저도 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농가들의 마음도 저도 충분히 헤아리고 있고 또 축산농가들 하고 지역주민들의 그런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것도 저희들이 완화해 줄 책임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박계용 위원님이 발의한 100m 거리를 둔다면 사실 거기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도 뒤따를 테고 또 거기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도 같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형평성 관계도 그런 법리적인 판단도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오늘 가결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두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법리적인 검토나 모든 것을 검토를 해서 판단하는 것이 좋지 않나 렇게 생각이 돼서 계류안을 발의합니다.

지금 남기학 위원님이 본 조례안에 대한 계류의견을 내셨습니다. 이에 질문하실, 계류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순복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