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담양군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조례안외8건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8항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전희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된 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고자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의거 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정의를 설명하였고 안 제4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간사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임명된 후 성과계약 작성과 평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경영평가단을 구성하여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실적평가 등을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에는 상위법인 지방공기업법 제2조2항의 전문개정으로 불필요한 등록규제가 된 담양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무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의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담양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ㆍ출연기관으로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출자ㆍ출연기관의 지도감독, 경영실적평가 등 공통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상위법령의 위임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인은 없어요?

15명 이내니까 구성할 때 구성안을 새로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조례는 이렇게 됐지만 10명으로도 할 수 있고 의회에서 추천한 3인과 공무원들도 당연직이 들어갈 것이고 외부에서 출자ㆍ출연에 관한 전문가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위원을 구성하다보면 민간인이 들어간 경우에는 그쪽에 아무런 지식도 없는 분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출자ㆍ출연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분이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 할 계획입니다. 군민 중에서 선정하는데 정 없으면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입니다. 구성할 때 그런 것을 참작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과계약서를 사전에 작성해서 제출하였고 경영실적을 평가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경영실적 평가하는데 있어서 물론 구성원들이 상위법에 맞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로 구성을 하겠지만 경영실적 평가를 할 때 세부적인 평가매뉴얼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군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으로 만들어야 합니까?

경영실적평가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해당기관 수입액의 1/2 이상인 기관, 자치단체 해당기관 지분이 25/100이상인 기관에 대해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기준통보가 올해 2월 4일에 공문이 시달되었는데 상근직원이 파견자 제외하고 10명 이하이고 최근 3년간 지자체 평균 5억원 이내인 기관 은 평가를 제외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출된 조례안에 안 올라 와 있습니까?

박주호 경영성과평가는 저희들이 자체 운영위원회에서 재무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외부의 전문경영평가 하는 회계법인에 맡겨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가는 몇 조에 의해서 위탁을 준다는 것입니까?

박주호 운영위원회는 전반적인 운영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출자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고 경영성과평가는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외부에 전문회계법인에 해야지...

13조 경영실적평가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겠다? 왜 그것이 중요시 되냐면 어차피 예산에 성과계약평가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평가해서 다음 년도 예산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평가단이 공정하고 그러한 과정이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게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소수의 방법으로 평가되고 운영되면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감지하고 예방차원에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것은 신중히 해서 운영을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주민복지실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황태호입니다.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규정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5년도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에 따라서 22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 원활히 운행될 수 있도록 이용대상과 요금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은 제5조 이용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본문 중에 담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 되어 있던 것을 확대해서 6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임산부,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7조 이용요금 변경은 현행 일반택시요금의 50/100 이하의 금액을 중형택시요금의 40/100 이하의 금액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장애인 콜택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전남 22개 시군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가 도내 전 지역에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서 통합운영하게 됨에 따라 그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전라남도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지침에 의거 이용대상자를 담양군민으로 제한하였던 것을 삭제하고 65세 이상자와 임산부 및 휠체어 사용자로 확대하면서 이용요금도 현 실정에 맞도록 개정하여 장애인 콜택시를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담양에는 1대인데 다른 지역은 몇 대나 있습니까?

군단위는 한두대 정도 있고 시단위는 3〜4대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 하다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군에 1대 있는데 불편한 점이 많겠네요. 광역으로 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광역적으로 운영해서 편리를 도모하자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다소 수요가 좀 늘어나니까 1대지만 잘 활용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통합센터는 도에서 관할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영은 하지만 지침만 도에서 내려 보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장성에서 담양으로 넘어왔던 장애인이 담양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담양과 가까운 광주광역시에도 넘어왔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조례 개정되면 광주시에서는 못 넘어옵니까?

광주시와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영란 남4개면쪽은 광주광역콜이 우리 군보다 비용이 적어서 이용건수가 상당합니다. 광역시 입장에서는 광역시 예산으로 광역시의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인근시군에서 빼앗아 가는 형편이라서 우리 군에 콜택시를 확보하게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법정대수가 4대여야 하는데 우리 군이 1대만 운영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광역이동콜이 전면시행 되면 최소 1대는 더 증차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처럼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현재 1대를 이용하면서 보면 요일 중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되는 요일이 있을 텐데 광역이용지원센터로 운영한다면 그것이 조금 분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광역지원센터운영이 아니었을 때 우리는 1대로만 운영했는데 월요일에는 오전 중으로 이용대수가 증가되는데 1대로 이용하니까 그분들 편의를 다 못 봐주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습니까?

일반교통약자는 지금까지 이용을 안했고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는 장애인들만 보호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만 했어도 많은 요일 오전 중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한다고 전화했을 때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다 충족을 못시켜준다고 들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하루 전에 예약제로 이용하고 있고 이것을 통계를 뽑아보니까 대부분 월요일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데 주말에는 이용이 저조합니다. 왜냐하면 병원진료를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는 병원진료, 복지시설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을 해 왔습니다. 여기에다 일반대중교통 이용약자들인 임산부 등이 포함된다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예약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전에 광역이용지원센터에 사전예약하고 싶다고 하면 거기에서 집까지 콜택시가 온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차피 전남도의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지침을 신설하거나 삭제하는 조문 개정이지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주광역시는 행정의 일원화로 시스템 운영이 잘되고 있는데 전남도의 특성상 22개 시군이 언젠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도의 대표전화를 통해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 시스템 운영을 해나갈 때 어차피 사용자들은 한정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 시간이 비슷할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도 대표전화나 군대표전화를 통해서 하겠지만 도로 혹시 연락이 가면 수혜자들이 바로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상 그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고 도와 협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적에 맞게 부합할 수 있도록...

부합하도록 도와 교통체계를 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이어서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업간의 유사중복사업으로 현행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담양군 장수수당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지이유는 기초연금법이 ´14년도 5월 20일에 제정되어 있어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과 별도로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제정하여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어 중복논란이 계속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기초연금법 시행령과 장수수당 조례와 유사여부를 검토한 결과 전라남도에서 현행 지급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서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나 전라남도 22개시군 공통된 결의사항으로 권고안이 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폐지이유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폐지안은 기초연금법에 의거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과 담양군 장수수당 지급조례에서 88세 이상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유사수당으로 판단되어 중복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조례 폐지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4항에서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국가부담비율을 10% 뺀 비율을 부담한다는 규정에 따라 장수수당 존치시 기초연금을 10% 감액지원 받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므로 본 조례 폐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현재 중앙부처에서 중복된 부분을 계속 지자체에서 권고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에 대해 패널티도 적용한다고요?

예.

혹시 이 장수수당이 아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조례도 폐지하고 만들어가겠지만 거기에서 하되 자칫 잘못하면 복지사각지대 틈새가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은 잘 판단해서 중복지원 감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경우의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복지사각지대가 없이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홍성필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원 위원장님과 김기성 위원님, 추연욱 위원님, 이정옥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과 소관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백동 6리에 별해리 아파트를 백동 8리로 분리에 따른 이장인원 증가로 이장정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백동 6리의 별해리아파트 신설에 따라서 입주세대가 100세대 이상으로 행정분리에 따라서 백동 8리가 신설되어 백동리 이장정원이 7명에서 8명으로 증원되고 따라서 담양군 이장 정원을 303명에서 304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에 규정과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백동 6리에 별해리 아파트 신설에 따라 행정구역 백동 6리에서 백동 8리를 분리 신설하여 이장정원이 증원되는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100세대 이상이면 분리가 된가요? 이것이 규정에 있어요?

있습니다. 담양군 이장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아파트는 100세대 이상이고 일반 자연마을은 25세대 이상, 2㎞ 이상 떨어진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별해리가 100세대 이상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기존 서당골이 28세대가 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충족요건이 25세대 이상, 2㎞ 이상 떨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됩니까?

담양 아파트단지는 별개고 25세대 이상은 일반지역...

일반지역에서는 25세대 이상이 되어야 하고 2㎞가 떨어져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담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으로 변경된 관련조항이 변경됨에 따라서 적용조항을 조례에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담양군 반설치 조례 제1조에 지방자치법 근거규정인 제4조 제6항을 제4조의2 제5항으로 상위법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변경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담양군 반설치 조례 제1조의 내용 중 지방치법 제4조 제6항을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5항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관련법 중 근거규정인 특허법에서 발명진흥법으로 특허등록 근거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되어 현행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개정하였으며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을 조례 제1조에 특허법 제39조 및 40조를 직무발명법 제10조 및 제15조로 개정하였고 조례 제12조에 지방재정법 제76조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련 상위법 중 관련법 근거규정이 특허법에서 직무발명법으로 특허등록 근거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개정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및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서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비서관, 비서 등의 보좌업무를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어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별정직 인사규정에 지방별정직 공무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규정 외에 하위규정은 필요하지 않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다음은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신설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표 1 민간위탁대상사무의 대나무자원연구소 소관 생태전시관 관리를 민간위탁대상사무로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과 담양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근거하여 담양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공공서비스 수준의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 대상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민간의 행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때 생태전시관이 법인과 단체로 해서 신설되었는데 이이남 아트센터를 하는 의미에서 신설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생태전시관 대나무 전시를 했는데 그분과도 약간의 말다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담양에도 예술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이남 아트센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서 후폭풍이 없게끔, 어떻게 보면 이것이 특혜성의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예산 지원이 없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꼭 지켜줘야 할 것 같고 여기에서 해놓고 예산이 들어가면 분명히 누군가는 특혜성의 시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죽제품 판매하시는 분들의 불만은 있습니다마는 그 위쪽에 담양군공예센터를 경제과에서 짓고 있으니까 그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그분 생각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이이남 아트센터 커피숍은 계속 병행해서 한가요?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아예 그쪽에 맡긴다는 것입니까?

예.

한 가지만요!

추연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이남 아트센터에 줄 때 그냥 준가요?

건물 사용료는 안 받습니다. 대신 그 사람들이 현재 거기에 투자한 것이 대략적으로 22억 정도 투자 했다고 합니다. 값어치가 있거든요?

용역이 나오면 의원들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약 안 했지요?

아직 안 했습니다.

계약을 하기 전에 거기 용역을 맡겼다고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것이 어렵고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모든 지역주민들이나 관계자들이 공정하고 투명성 있게 지혜를 발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희정입니다.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 구성 및 위촉, 임기사항 등을 보완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사항 등을 신설하는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4항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시 소속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을 5명을 임명토록 되어 있으나 상위법령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규정에 맞게 5급 공무원을 업무담당과장으로 임명토록 하고 제5항에서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보궐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등 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2조의 2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 해촉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의 3에서는 안건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심의방법 중 서면심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사전예고결과 별도의 이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사전규제 검토성도 모두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휴종입니다. 담양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상위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 미비점을 보완, 현 실정에 부합하도록 준비하는 조례로써 본 개정안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 2, 제50조의 3, 제51조를 충실히 반영한 조례안으로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