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용 의원 발언

종합민원실장 이학봉입니다. 지금부터 종합민원실 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페이지수는 139쪽입니다. 종합민원실 총 예산은 20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고객만족 민원행정에 2억7,300만원, 주민등록업무 추진에 1,64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기동처리반 운영에 4,700만원, 재료비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행정업무추진에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5,27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비가 8,700만원, 업무추진비가 400만원 포상금이 240만원, 자산취득비가 4,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 관련해서 국비사업으로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권대행업무 사무지원은 국비로서 4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직소민원 업무추진에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 운영비가 400만원, 여비가 8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 효율적 증대 부분에 3,1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지관리대책 추진에 1,400만원이 되겠고, 농지이용관리 조사 국비사업으로 1,7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지조사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고객만족 건축행정은 총 3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물 관리에 3억7,4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시설비로 구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에 3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만족 지적행정 추진입니다. 이 부분은 7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관리에 3,200만원으로서 일반운영비가 224만원, 시설비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장비관리에 자체적으로 4,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10만원, 자산취득비가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자체사업으로 6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300만원, 토지감정 그리고 조정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6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에 자체사업으로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부동산 관리에 300만원으로서 개발부담금 용역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 통합관리 부분에 2,21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운영비가 2,218만원으로서 부동산 시스템 운영에 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부분입니다. 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DMZ평화생태 정착촌 조성사업으로서 도비가 2억5,000, 군비 2억5,000 매칭해서 5억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시설비가 4억9,640만원, 부대비가 360만원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원실 인력 운영비로서 민원도우미에 2,44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는 4,573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4,147만3,000원, 업무추진비가 4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42쪽에 보면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고 했는데요. 3억7,000이 계상됐어요. 그 동안 이건 없었나요?

금년 당초예산에 위원들이 협조해 주셔서 2,000만원 용역비를 세워서 각 읍면, 출장소 그리고 본청을 포함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인허가 서류를 정리를 했습니다. 한 3,000권 정도 .

엄청나겠네요?

네 그리고 면수로 69만 면 정도 그렇게 분류를 해놓고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을 전산화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읍면별로 나눠서 다시 거기에서 리단위로 반까지 구체적으로 세분화 된....

그렇습니다. 건축물별로 쭉 정리해서 옛날에 인허가 서류 나갔던 것을 없어지지 않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하는 사업이겠군요.

네.

하여튼 하나도 빠지지 않고 사실에 가깝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 아닌가 싶네요.

네.

끝으로 민원도우미에 대해서 지금 민원도우미가 있잖아요?

네.

지금도 계장님들이 부스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돌아가면서 지난번에는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 민원도우미의 역할은 이 사람이 도우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기 전에도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만 와서 보니까 민원인이 많지 않은 우리군 입장에서 보면 어디서 계속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을 차라리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리고 앞면이 많은 고참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안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민원도우미 라는 역할 하에 직원 하나를 더 쓰는 거고 결국은 계장급 되시는 분들이 민원인들 주민들을 대하는 그런 역할은 그건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꾸준히 역할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도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42페이지요. 맨위에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 확인대행 수수료라는게 있거든요. 이건 건축사에 무슨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민원인이 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건축설계와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다 준공되면 현장에 나가서 준공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능력으로 가서는 준공검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다른 전문건축사한테 의뢰를 합니다. 다른 건축사가 그 현장에 와서 그 건물의 준공상태를 확인해서 이 확인이 맞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고비 수수료를 우리가 할 일을 다른 건축사가 현장에 검사를 해서 검사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건축을 허가 낼적에 건축설계사무소가 있잖아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가서 보는게 아니라 다른 건축사 사무소에....

준공을 할 때는 다른 건축사가 준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되겠는데 다른 건축사에게 주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물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도 제대로 준공처리하는 것이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다른 건축사에 의뢰해서 그 건축사가 와서 준공처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토지감정 수수료 및 조정금이 있죠?

네.

지적재조사에 이건 어떤 토지를 감정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합강지구와 방동지구 재조사가 경계위원회에서 결정을 받아서 완료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땅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정을 할 때 땅의 가격을 저희가 군청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측량을 해서 이게 자기 땅이 줄어들 경우에 거기 땅의 손실에 관한 부분을 우선 군청이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조정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정하기 위한 토지 감정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토지 예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직 없다고 하네요.

한상문 : 건축민원담당 한상문입니다. 이건 건축허가시 신고 빼고 건축허가 감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검사조사 확인업무를 법적으로 신청을 하면 지급하게 돼있습니다.

한상문 : 감리자가요.

한상문 : 네.

한상문 : 저희가 원래는 인허가가 되면 감리같은 것 건축이 설계대로 됐는지 그런 것을 공무원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데 그걸 저희가 위임을 한 겁니다.

한상문 : 그건 인허가 과정에서 허가 한건이 되면 검사하는게 있습니다. 철근배분이라든가 슬라브타설이라든가 그런걸 각각 가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업무 때문에 그거 실지 건축사 설계한 분이 가서

한상문 : 감리를 지정해서 그분이 하는 걸로 해서 감리대행 수수료 드리는 겁니다.

한상문 : 그건 제가 별도로 법적근거를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규모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 건축법 관련해서는 근거가 나와 는데 현행에는 그럴만한 사유가 없어서 집행을 안했던 거고요. 앞으로 혹시 시내에 건물이 설 경우에 그것을 감리하는 감리자가 이것을 확인을 받고 싶은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다른 건축사의 의견을 듣고 싶거나 또 준공을 처리할 때 준공처리를 위탁을 하고 싶거나 그럴 때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할 때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다른 건축사에 일임해서 다른 건축사가 그 일을 대행하게 한다.

그걸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담당계장이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그렇습니다. 건축사 가지고 있는 분들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게 근래에 건축법 제도가 바뀌어서 옛날처럼 용도변경하는데도 그림을 그려서 본인이 그려서 하면 되는데 요즘은 전문적인 도면을 필요로 하고 제도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했듯이 일반 주민들이 건축에 관련되는 행정절차를 건축대행하는 업체가 거의 해주게 돼있어요. 그래서 건축대행업체와 의뢰인가 건축대행업체가 서로가 커뮤니케이션 잘 되게 해서 제대로 되게 만들어서 저희한테 접수하거나 하면 쉬운데 그런 과정에서 대행업체와 의뢰인간에 다른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갈등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종합민원실 와서 그런 건설대행업체들을 부르고 또 읍면에 공무원들 불러서 간담회도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연초라도 그런 계획을 갖도록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예방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업체와 의뢰인간에 이런 확실한 계약 관계가 안되다 보니까 구두로 했다. 또 변경되고 이러니까 서로 신뢰의 문제 좀 있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유석민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군 전체예산의 1.62%인 50억7,405만7,000원이며 전년대비 7.87%인 3억7,038만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 주요인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지역행복생활권 협력사업인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사업비 5억5,800만원, 분만 취약지 의료기관 운영 지원비 2억원 등 총 증액요인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77쪽입니다. 지역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등 1억2,67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로서 1억1,896만원, 공중보건의사 관리로서 여비, 일반보상금에 677만6,000원, 진료약품 및 위생재료에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운영으로서 1억7,000만원, 공공 U-헬스 시스템 운영으로서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에 720만원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로서 1,000만원, 지역단위 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0쪽입니다. 한센인피해사건 생활지원으로서 360만원, 장기기증자 의료비 지원에 25만원, 건강생활 인프라 개선에 5억8,800만원,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보건의료기반 조성으로서 의료장비 확충에 1억1,030만원, 의료장비관리에 3,126만4,000원, 청사환경개선에 1억1,500만원, 청사경영관리에 2억320만원, 382쪽의 행정차량관리에 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감염병 예방사업으로서 예방접종약품 구입에 1억3,450만원, 383쪽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4억100만8,000원, 에이즈 및 성병예방에 186만8,000원, 384쪽 결핵관리사업에 6,646만6,000원, 385쪽 결핵예방 및 퇴치에 98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6쪽입니다. 방역사업운영으로서 방역소독사업 운영에 1억5,396만1,000원, 387쪽의 보건사업 위탁운영에 5,250만원,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1,384만8,000원, 매개모기 방제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운영으로서 방문진료사업 운영에 4,264만원, 388쪽 이동목욕사업에 912만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161만8,000원, 재가 환자 간호사업에 700만원, 방문보건사업에 490만원, 의료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에 67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정신보건사업 운영으로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1억6,585만원, 391쪽 노인건강 프로그램에 1,600만원, 치매클리닉운영에 480만원,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300만원, 치매환자 재활 및 돌봄 사업에 1,000만원, 392쪽 자살예방사업지원에 1억2,7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3쪽입니다.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으로서 건강증진사업운영에 1,454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2,0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4,000만원, 394쪽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에 778만2,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운영에 3억1,493만원, 395쪽 금연지원서비스 지원사업에 1억7,47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6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운영으로서 구강보건사업에 600만원, 구강건강관리에 2,038만2,000원, 노인틀니 재시술지원에 666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7쪽입니다. 질병조기예방운영으로서 질병예방 검진에 1억1,617만원, 지역사회건강조사에 4,496만6,000원, 398쪽 암조기검진에 3,000만원, 저소득층 검진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9쪽입니다. 출산과 양육지원으로서 군민화 운동 출산장려금에 2억2,000만원,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에 3,582만7,000원, 시험관 시술비 지원에 3,385만5,000원, 영유아 건강검진에 259만1,000원, 400쪽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에 2,346만원, 임산부 아동건강관리에 104만8,000원, 401쪽 신생아 청각 선별 검사에 88만6,000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로서 지원에 5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에 1,149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보건소 행정운영 경비로서 인력운영비 중 공중보건의사 장려금에 1억5,120만원, 보건소 청사운영 인건비에 2,525만1,000원, 보건지소 물리치료실 운영 인건비에 2,525만1,000원, 403쪽 국가예방접종사업 인건비에 2,712만9,000원,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 인건비에 1억1,263만3,000원, 404쪽 방문건강관리 인건비에 1억6,978만4,000원, 405쪽 금연지원서비스 인건비에 2,824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기본경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경비 5,317만4,000원, 당직실 운영에 9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379쪽 제일 상단에 보건기관 운영 약품구입 하는게 3억이 계상이 됐어요?

네.

이게 환자들 복용하는 의약품인가요?

네 의약품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하고 지소하고 사용해야 되는 의약품인거요 아니면 우리가 우리가 병원에 어떤 조치들을 해줘야 되는?

보건기관 총 11개소에 연간 의약품 소요량입니다.

이거 구입을 어떤 방식으로 해요?

매년 연초에 공개입찰해서 약품도매상으로부터 납품 받습니다.

381쪽이요. 감압치료기는 어떤 치료를 하는데 사용되는 거죠?

장비인데 현재 우리 보건소에 감압에 대한 대책이 없어서 이번에 감압....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감압이라는 용어들이 메르스 사태 때문에 감압병실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용도가 그런 거예요? 그런 것 같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그 용도입니다.

그런 용도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물리치료실 물리치료 환자에 대한 장비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보건소에 비치할 생각으로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현재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귀둔지소 반신욕기 이건 건식이라고 하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 구입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서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걸 보건진료소에 해놓고 주민들이 이게 우리가 건강에서 필요한 보조기구인 것 같은데 활용도가 과연 있을까요?

지금 현재 보건진료소 내에 일부 이런 시설들이 설치되어있는데

이게 11개 지소 포함해서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와서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거예요?

네 항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쎄 좀 의문점이 가서 여쭤봤고요. 384쪽에 결핵관리사업들이 있는데 그게 언젠가 없었졌던 것 같은데 다시 결핵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뉴스를 한번 본적이 있는데 우리 인제군 상황은 어떻습니까?

저희군도 말씀하신 것처럼 없어졌다 요즘에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결핵환자들은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네 별도합니다.

그러면 대충 어느정도의 인원이 관리가 되고 있는 것까지 다 파악이 돼있나요?

통계적으로 딱히 숫자상으로 나와있는 건 없습니다만 중간중간 발생빈도가 높아져서 명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수고 좀 해 주시고요. 388쪽 의료기 대여사업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대여의료기 구입해서 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건소내에 수년간 시행하던 그러한 시책인데요. 거동 불능 불편 환자나 기타 이동이 불가능한 분들 또 침대 등 1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하는 휄체어 뿐만 아니라 그런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대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휠체어는 얘기가 되는데 침대도 대여를 한다는게.

침대도 일어나지 못하는 불편하신 분들 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환자가 아니고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단계적으로 구입해서 쓸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다 환자인 주민한테 잠시 빌려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뿐 아니라 마지막 가시는 분들도 그 침대를 이용합니다.

그래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었네요. 제가 이걸 몰랐네요.

총 17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환자가 생기면 구입하기도 그렇고 해서 빌려쓸 수 있으면 기간은 상관 없나요?

딱히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대부분 2~3개월 이내에 다 반납하고 그렇습니다.

주말에도 휄체어 같은 것 빌릴 수 있어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한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나요?

절차는 인제군민이면 누가나 다 해당 되고요.

지소에 와서?

아닙니다. 보건소 본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 가서 주말에 가서도 즉시 대여가 가능하냐?

상기 근무자가 있으니까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엄윤순 위원-거수)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역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내 아닌 시내를 벗어난 지역들 있잖아요 각 리단위 이장님들이 하시나요?

마을별 자율방역단이 별도로 있고요 또한 위탁하는 방역하는 소독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있는 부분들 덕적리라든가 가아리라든가 등등에 멀리 떨어진 부분들은 마을방역을 어떻게 해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하고 있지 않아요?

마을자율방역단 한 30개소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은 저희가 1지역 2지역 3지역 4지역해서 외곽지역에 별도로 위탁방역업체고 있습니다.

그랬어도 보면 한 여름에 모기퇴치라든가 등등 이런 걸로 시내에 비해서 외곽은 좀서 방역이 잘 안되고 있다 이런 민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아마 소장님도 그런 민원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정기적으로 시기가 있을 것 아니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 번에 걸쳐해야 된다는 것을 정해놓고 하지 않나요?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제대로 될 수 있게 지도관리가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끄고 얘기할게요.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한빈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및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216억3,71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22억1,269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자체 사업으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2개 마을에 사업비 10억을 투자하여 추진했던 지역특화 테마마을 사업 8개 사업이 마무리 되고 또한 국비사업으로 추진했던 마의태자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과 백두대간 웰빙 친환경사업 등 대규모 국비 보조사업이 금년도에 사업이 종료되기 때문이라고 분석이 됩니다. 농업농촌활성화 지원에 총 59억7,315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농업정책 및 기술지원 자체사업에 7,322만원이 계상되었고 그중에 국내여비 농어업정책 및 기술지원에 5,796만원, 하단에 청사 경영관리에 1억17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 5,51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늘내린 오대쌀 품질개선 향상지원 및 하늘내린 오대쌀 포장재로서 지원으로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고정직불금 8억1,5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새농어촌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역량강화지원사업과 농촌관광조성사업에 3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촌 민박가구 환경개선사업에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6,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3쪽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중간부분에 농촌체험마을 조성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진동권 지역특화사업 4년차에 1억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최우수 만들기 시상금에 5억5,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2,400만원과 소양호 밸리마을 조성사업에 6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6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5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투어사업단 육성지원사업에 8,313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희망마을 만들기 연구용역비 사업에 2,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역량강화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사업에 3,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17쪽에 농촌관광 공동 인프라 조성사업에 1억3,900만원과 농촌체험 휴양마을 시설개선 지원에 4,800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우수특산물 홍보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2억원과 인제군 5대명품 홍보에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농산물 유통사업 자체사업에 3억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에 2억원에 농산물 수출포장재 지원에 각각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지원에 2,000만원과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에 1,000만원, 로컬푸드 육성사업 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협 협력사업으로 농산물 포장재 7억원과 오행통곡식 명품화 사업으로 7억2,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41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에 6,625만원과 도비보조사업으로 수출시장 다변화 사업으로 농산물 수출 촉진비 사업으로 1억9,000만원과 수출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에 각각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로컬푸드 육성 사업으로 로컬푸드 시설장비 지원에 1,500만원과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에 1억9,1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맨 아래줄에 미래농업 지원강화에 총 6억8,100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에 여성농업인 지원에 복지바우처 지원에 4,400만원과 농촌총각 결혼지원에 525만원, 농촌여성 결혼이민자 모국방문에 33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여성농업인 농가도우미 지원에 7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래농업 전문가 육성에 2억1,440만원 중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 국비사업으로 1억4,160만원 중에 사무관리비 농업인대학 운영비에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3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영농정착기술 교육 운영에 1,300만원과 농업인 대학 운영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귀촌 현장실습 지원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4쪽 하단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순회 및 상담지도자 차량 교체에 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 42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강화사업으로 행사실비 보상금에 5,0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단체 활성화 자체사업으로 2억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3,900만원, 후계 농업인 청년 일자리 육성 등 민간경상보조사업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농업인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에 민간행사 사업보조에 3,000만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 지원사업 6개 읍면에 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26쪽에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에 농촌지도자 전국대회 참가 1,600만원 등 4,6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 도비사업으로 하단부분에 4-H육성사업에 2,21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7쪽에 학교 4-H과제활동 지원에 1,000만원, 청년 4-H 기초영농지원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농업인 유통정보지 보급지원으로 농어민신문 구독에 2,9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내륙수산업 활성화 사업에 총 11억6,02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자원 보존에 수산종묘 매입방류 국비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내수면 향토어종 매입 방류에 1억원과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 도비사업으로 2,66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내수면 향토어종 방류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29쪽에 중간부분 도비보조사업으로 생태계 교란 어종 수매에 7,200만원이 계상되었고,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에 3,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에 1억86만원이 계상되었고 중간부분에 내수면 어망 국비지원에 1억7,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1쪽에 어업생산 기반조성 및 지원사업으로 선착장 진입로 사면복구에 2,2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중간부분에 어선정비 현대화 도비사업으로 1억1,220만원 중에 어선기관 및 어로안전 항해장비 지원에 1,470만원, 내수면 노후어선 건조비 지원에 3,450만원, 내수면 소형어망 구입 지원에 4,2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내수면 냉동저장고 지원에 1,120만원과 중간부분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황태보관 저온저장시설 지원에 2억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생명과학농업 실현에 17억5,86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3쪽 중간 부분에 실증시험포 운영에 1억4,43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중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6,239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34쪽 중간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양질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에 3억5,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쪽에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시설재배지 외기 및 토양환경측정기술 시범사업에 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5쪽에 지역특화사업 활성화 도비사업으로 산마늘 재배단지 조성에 1억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436쪽 중간부분에 지역활성화 작목 기반조성사업으로 국비사업으로 전략작목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에 3억2,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7쪽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사업으로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 2,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39쪽에 여성생활교육 운영으로 그중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여성교육 강사수당에 3,000만원, 생활개선에 일감갖기 사업에 1,2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40쪽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생활개선회 신문구독료에 1,3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사업으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에 4,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1쪽에 농업경쟁력 확보에 총 74억2,06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수도작 안전생산지원 사업에 2억734만원이 계상되었고 이중에 우렁이쌀 생산단지 조성에 7,29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벼포트묘 농기계 구입에 4,500만원과 고품질 생산유통 도비에 9,622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곡물건조기 지원에 1,000만원과 민간대행사업비로 벼 재배용 상토 등 영농자재 지원 7,822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밭작물 경쟁력 도비보조사업으로 고령농업인 농작업 지원에 3,6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3쪽에 재료비로 농기계순회수리 부품 구입에 5,00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자체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임대형 농기계보험료 2,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 차고지 비가림막 설치공사 및 소형 농기계보관창고 수리에 각각 5,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4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훈련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중간부분에 오일계통여과기 구입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5쪽에 공공운영비로 임대 농기계 유지 1억2,000만원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육성지원 자체사업으로 6억5,500만원 중에 그중에 비닐하우스 규모화사업에 1억2,750만원, 노지 풋고추 관수시설에 1억1,2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명품 사과 조성사업에 2,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작물 육성지원사업으로 오미자 관수시설 지원에 3,750만원,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 8,000만원 등 1억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으로 비닐하우스현대화 사업에 1억2,250만원, 권역별 시설원예특화단지 조성에 1억2,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도비사업으로 약초치유센터 설치지원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소득유망 작목 육성으로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1억9,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과수화훼생산 유통 도비보조사업으로 사과 명품과원 조성사업으로 2억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448쪽이 되겠습니다. 수출화훼 생산지원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효율화 국비사업으로 농업에너지 이용 효율화에 1억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운영 자체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친환경인증 직접지불사업에 7,000만원, 퇴비생산 장려금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49쪽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비 절감 지원에 8,400만원과 제초제 없는 청정인제 만들기 시범에 3,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 국비사업으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8억134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국비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2억5,245만원과 밭농업 직접지불제사업 국비사업으로 1억92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50쪽에 유기질 비료 국비보조사업으로 14억4,4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1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인증 포장재 지원에 1,200만원과 친환경 인증 촉진에 4,460만원, 친환경 농자재 공급에 6,1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친환경 농자재 지원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자재 지원 3,09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 4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기반 확충 도비보조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자율실천 단지조성에 3,000만원, 유기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지원에 3억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조성 국비보조사업으로 5억9,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경영 경쟁력 강화에 총 39억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축산농가 생산지원 자체사업으로 양봉농가 대용화분 4,800만원 등 1억4,37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국비로 1억9,82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454쪽에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에 3,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꿀벌 사육농가 경영안정지원사업 도비사업으로 하단부분에 8억1,213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 455쪽에 그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친환경톱밥발효 축사지원에 2억4,400만원, 하이록 운송차량 지원에 5,300만원, 고급육 출하 장려금에 4,500만원, 초음파 육질 진단료 지원에 3,150만원, 한우개량 수정란 이식에 6,0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쇠고기 이력추적제 1,74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활성화에 5,088만원과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지능형 축산시설에 4,500만원, 한우우량혈통 개량 수정료에 7,400만원과 강원한우 정액 지원에 1,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지원에 총 2억원 계상중에 축산분뇨발효축진제 지원에 6,000만원, 축산물 작업장 폐수처리장 증설지원에 각각 8,000만원이 계상되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축산농가 톱밥지원에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에 축산농가 배합사료비 지원등 3억6,000만원등 6억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국비보조사업으로 4,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5억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4,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료생산기반 조성 도비보조사업으로 하단부분에 유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에 2억1,0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축산시설 안전관리에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축산 농장 환경개선에 1,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축방역사업으로 중간부분에 가축 무료진료 약품구입에 1,9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구제역 예방접종 시설비에 2,000만원, 가축방역민간대행에 4,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하단부분에 가축질병 근절사업에 5억7,908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8,6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에 2,667만원과, 축산 전업농가 소독약품에 1,030만원,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에 2,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 쪽 461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기타 보상금에 가축살처분 보상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총 1억9,977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인력비가 1억2,908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기술 정보지원 국비사업으로 2,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중에 무기계약직 근로보조 2,322만4,000원과 농업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무기계약직 2,658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분에 기본경비 7,878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 사무관리비 일숙직 수당에 1,910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 4억8,100만원 중에 농업발전기금 전출금이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농업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책 113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에서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으로 201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3억4,115만7,000원이며 2016년도 조성계획에서 수입액은 10억4,899만8,000원이며 지출예정액은 24억9,700만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16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18억9,32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기금 총 조성계획은 18억9,325만5,000원으로 재원 조성은 군비출연, 융자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농가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과 법인단체 등에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115쪽에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부분입니다. 2016년도 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4억8,100만원과 융자금 회수 원금 및 이자포함 5억2,350만원과 예치금 회수 2015년도말 예상잔액 23억4,115만7,000원, 이자수입이 4,449만8,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9,015만5,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1억5,200만원이 증가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4억9,7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 10억원과 예치금 18억9,315만5,000원을 포함 총 33억9,015만5,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에 116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9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이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억9,500만원, 예치금 회수 23억4,125만7,000원과 기금 전입금 4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7쪽 예탁금 이자수입이 2,549만8,000원으로 총 수입액은 33억9,01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5,2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18쪽 지출계획입니다. 2016년도 지출계획은 33억9,015만5,00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농업농촌활성화 지원사업에 14억9,700만원중에 농업발전기금 융자취급 수수료 1,600만원, 융자금지원에 10억원, 영농자금 이자차액보전으로 단기성 및 영농자금 이자차액보전 4억8,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에서 2016년도 예치금은 18억9,31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120쪽과 127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인제군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엄윤순입니다. 먼저 소장님 아마 이번 예산 설명이 마지막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실과소장님들도 한해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소장님 끝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433쪽입니다. 하단부분에 실증시험포 운영 1,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네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여기하고요 다시 같이 볼게요 436쪽에 보면 전략작물 실증시험포 및 종묘센터 설치 했어요. 그러면 이 장소가 인제읍하고 용대리라고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그렇게 돼있던데 실증시험포 운영 1,000만원은 인제읍에 있는 걸로 한다는 건가요?

그 부분보다는 저희가 지금 현재 운영중에 있는 실증시험포 면적이 작아서 용대리에 한 9,000제곱미터

장소가 어디쯤 되죠?

용대 1리 되겠습니다.

용대 1리 어디쯤이요?

용대리 1701번지인데 터널 빠져 나오시면 바로 내려다 볼 때 하우스 있는 부근입니다.

거기에 그럼 그 시설을 했나요?

내년에 저희가 국비 1억을 받고 군비 2억4,000만원을 보태서 그쪽에 실증시험포를 만들어서 저희가 농가들 시설지원사업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종자라든지 또 우리가 묘목 같은 것을 심어서 용대리가 춥기 때문에 ... 시험이라든지 해서 농가한테 2017년부터는 100만주 정도 농가에 보급해서 간접 지원할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서 한다고 해도 17년도나 돼야 보급이 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올해 파종을 하고 그러다보면 아무래도 묘목을 육성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올해도 일부는 곰취같은 것은 당해연도에 나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면 센터에 있는 지역하고 용대하고 두군데를 올해서 운영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내년에 용대리 설치할 계획입니다.

용대리는 아직 안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보신 436쪽에 시설비는 내년도 용대리에 설치할 묘포장 예산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적으로 센터 규모를 봤을 때 센터 주변에 시험포할 수 있는 그런 면적에 무슨 이렇고 저렇고 체육시설이다 무슨 센터다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정작 기술센터에서 시험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면적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용대에다 그 시설을 설치하신다고 하니까 결국은 이건 새로 시작하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래요 어차피 이렇게 된거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제군농업 한두해 하고 접을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센터를 정말 장기적으로 인제군 먼 미래농업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달라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 드리는 거거든요. 센터를 전체적으로 센터에 시험포 마음놓고 할 수 있는 규모 그동안 가졌던 규모보다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이전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위원님께 설명을 돕기로서 위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저희가 묘포장을 용대리에 설치한 이유는 거기가 준 고랭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설치한 거고요. 곰취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위치에서 채종이 안됩니다. 종자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온지역으로 갔다는 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경우 곰취는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작물들을 보아서는 여러 작물들을 전체적인 것을 봐서는 굳이 거기만이 고집이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우리 인제군농업기술센터 있는 곳은 지난번에도 리모델링을 해서 사실 저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만 길게 멀리봐서는 센터 이전을 해야 된다. 아니면 지금 있는 면적에 지금 지은 것 다 없애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보았을 때 부군수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지금 하실 말씀 중에 이어서 정말 우리가 벌써 과거에 이사를 가서 했었어야 됐는데 과거에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못 했는데 늦긴 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이사를 해서 농지면적이 많은데 가서 하면 좋을 건 당연한 것 같고 정 안되면 차선책이라도 그 근처에 가까운 곳에 산림자원과 묘목장 있잖아요. 묘목장을 다른데 내 보내고 우리 군에서 하는 일인데 우리 센터에서 쓰시면 되죠. 간단하죠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과별로 얘기 안돼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가능할거라 생각이 드는데 맨날 센터 얘기때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413쪽이요 14쪽 넘어가서 우리가 함께 잘사는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을 해서 시상하는 데 심사위원 수당이 있어요. 심사위원 수당은 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오는 거죠?

심사위원들은 대학교 교수님이라든가 역량강화를 하는 업체, 또는 농어촌공사 추천을 받아서 심사위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하면 문제들이 발생할게 뻔하니까 지금 이걸 하나요 법적으로 이렇게 하게끔 되어있나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좀 객관적으로 주민들 하는 평가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심사를 이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사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들 영향력이 큰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를 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441쪽 수용성 규산 시범 사업 말 그대로 시범사업인데 이걸 과장님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걸 논농사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건데 그냥 계수만 올려놓고 놔두지 마시고 농민들하고 관계를 설정해서 설명 좀 잘 해서 정말 활용해 보고 농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에 대한 차이를 보시고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 돼서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나면 내년에도 더 지원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는 사업이니까 이걸 좀 중점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관심 갖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46쪽에 약초치유센터 설치지원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저희 상남면 하남리 가산동에 허준 약초 학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서울시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체험을 가산동 허준 약초 학교로 오는데 그 부분에 체험이라든지 약초 전시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성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50%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말로다 좋은 힐링이고 치유고 한데 이게 체험하시고 하는 치유들이 구조적인 인프라들이 구성이 안돼 있으면 단순한 것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위 인프라가 같이 구축이 돼 있어야 되는데 농가가 있다고 해서 제가 확인을 못해 본바고 가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성공하려면 주위가 같이 공존해서 따라줘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치유센터만 한다 그러면 이건 성공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유명한 정선에 정선약초가 산약초, 산나물 다 유명해서 정선에서도 약초판매센터를 시내에 만들어서 과거에 운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치유센터니까 좀 틀리긴 합니다만 2~3년 유지하다 결국은 문 닫았어요.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이거예요. 주위가 같이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여져서 그런 관계를 잘 설정을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425쪽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사업지가 선정은 되어있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가 농가법인이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한 사업인데 서화리 DMZ평화생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전체 농가가 여덟농가가 법인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올해 11월달에 중앙부처 가서 발표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아서 이제 선정돼서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친환경 농자재 시설하고 퇴비사 만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455쪽에 하이록 운송차량 지원이 있어요. 이건 군납하시는 분들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건 한우협회에 공급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인제내에서 30개월된 소를 도축을 하게 되면 하이록 같은 경우는 원주를 가고 그리고 일반 소 같은 경우는 부천을 도축장으로 가지고 갑니다. 그 도축 한우 운반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되는데 한번 올라왔었나 두 번 올라왔나 하여간 군납지원 차량이 올라온건 제대로 설명이 안됐다고 해서 부결을 시킨적이 있었는데 그걸 나가서 농민들 만나보니까 요새 친환경에 냉동차가 아니면 군납하는 데 문제들이 많아서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 삭감이 됐다고 그런 얘기가 한번 있었었거든요. 그건 다시 올라올 계획은 없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사업 부분은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씩이나 부결돼서 ....

두 번 올라왔었어요?

그렇습니다. 당초하고 1회 추경에 부결이 돼서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좀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저희 문제점을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그 사업은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편성이 돼있고요. 군비부분이 예산편성이 안돼있는데 차후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정확히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추경에 올려주시고 이건 엉뚱한 얘기 같지만 하는 말씀만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내수면계 그물 치시는 어촌계원들 구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농업축산과장 최문선입니다. 소양호 수면은 저희가 사용허가를 받은 부분입니다.

거리로 따지면 인제읍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렇게는 산정할 수 없나요 몇 킬로 어떻게.....

지금 소양호는 제가 알기로는 합강리 담수된 살구미 있는 부분부터 양구 내려가는 양구경계까지가 인제군에서 허가 받은 지역으로 알고 있고요. 양구대교 바로 위에는 양구경계라서 양구군에서....

저희들이 넘어가서는 조업활동을 못하고요?

그렇죠.

어업인들이 지금 몇 농가정도 있죠?

63농가입니다.

63어가가 그물들을 치면 전체적으로 꽉 차겠네요.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의 상도가 있어서 자기구역 치는 부분이 있으면 일정부분 치고 알아서들 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쌩뚱 맞을 수 있는데 우리가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휴식년제를 갖잖아요. 지금 현재 아침가리도 휴식년제를 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쏘가리 치어방류사업을 하고 있고 청정인제에 쏘가리가 대표적이고 민물어종중에 최고의 캡인데 우리가 과연 혹 내수면에서도 이 휴식년제를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과거에 밖에서는 해봤었던 얘기 같은데 그게 가능하면 구역을 정한다든지 해서 가능하면 그걸 한번....

산림처럼 그런게 있는게 아니고....

그래서 쌩뚱맞다는 말씀 먼저 전자에 깔고.....

다만 금어기는 설정이 돼있습니다.

금어기가 있는 건 아는데 그러면 어떨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게 결국은 어촌농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될 수도 있다. 어족이 풍족해 지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가 축산농가 분뇨처리 문제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한우농가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한우농가가 15톤 차량으로 해서 한 30만원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한우농가는 문제가 없는데 돈사들의 축산분뇨가 문제인데 사실은 이 일이 축산농가라서 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분뇨처리 문제는 담당이 사실은 센터가 아니죠?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원래 분뇨처리부분 사업을 맡아줘야 됩니다.

환경보호과는요? 담당이 사실 환경보호과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나요? 처리하는 시설은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데 분뇨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보호과 일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도 그런걸로 알고 있는 거예요. 분뇨처리 문제는 환경보호과 문제고 환경상태 문제고 나오는 그것은 우리 센터에서 축산농가를 관리하니까 배설은 거기에서 나오지만 처리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그런데 시설은 없잖아요 원래 해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결이 안되는 건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서로 센터에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군수님 환경보호과하고 상하수도사업소의 기술적인 문제하고 센터에서 나오는 전체적인 총량 이게 돼지농가에서 나오는 양들이 처리시설 하려면 7톤정도 돼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제가 볼 때 해결이 될거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예산문제만 핑계댈 것이 아니라 생명특별군의 청정인제에 모험레포츠의 천국인 곳에서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제대로 처리를 못하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청정인제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건 3개 부서가 모여서 해결책을 찾으면 전 분명히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이 문제 한번 검토하셔서 대책회의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강순복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과장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페이지 414페이지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올림픽 손님맞이 숙박서비스 지원이라는게 있어요 이건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건 2018동계올림픽 대비해서 강원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일정물량을 배정했어요. 저희는 4개소가 됐는데 외국인들은 온돌문화가 아니다 보니까 온돌을 침대로 바꾼다든가 개수대를 주방시설을 민박에서 바꾼다든가 이런 시설사업을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군데를 인제군에서?

4개소를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신청 받아서 하는 거예요 그냥 지정해 주신거예요?

아직 사업비만 내려왔고 대상자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더 많이 신청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말 그대로 시범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민박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적당한 농가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농촌공동체회사 활성화 지원 이게 농총공동체회사라는 건 어떤 거예요?

영농조합법인을 말하는 겁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하는 사업중에 가공산업이나 이런걸 할 때 홈페이지 정리라든가 포장지 디자인, 포장지 제작 6차 산업에 필요한 사업들을 일부 보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인설립해서 하는 걸 도와주는 거라고요?

네.

공동체회사라고 해서 회사를 설립하나 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419페이지 여기도 보면 농식품가공시설 보완해서 민간사업보조해 주는 건데 1억5,000이거든요. 이건 어느 가공시설을 보완해 주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이 가공시설 보완사업은 관내 가공업체 및 생산자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대상이 되는 업체들이 황태가공업체가 많이 되겠습니다.

산채는 아니고요?

산채는 저희가 별도 지원한 적은 없습니다.

황태로 보면 되겠네요?

저희가 황태가 지역내에 가공업체가 많다보니까 그쪽으로 선정이 되게 돼있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보면 프레시벨 브랜드 유통기반 구축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2014년부터 내년까지 3년차 사업인데요 이사업은 농업회사법인 화전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주로 사업내용은 전 처리시설하고요 냉동탑차 그리고 전 처리시설에 따른 안에 살균기라든지 또 농산물 가공장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건 유통이라고 볼 수 있나요?

네 지역 농산물을 화전민에서 수매를 해서 이쪽에서 1차 전처리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같은데 납품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화전민 지원해 주는 거면 이것도 황태겠네요?

황태는 아니고요. 이쪽에서 사업계획 하고 있는 것은 일반 농산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6페이지 보면 4-H회원이 있죠. 인제군는 4-H회원이 몇 명정도 되요?

일반 4-H회원들은 7명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학생 4-H입니다.

학생 4-H면 학교가 10개라고 했는데 어느학교?

관내에 고등학교 4개소하고 중학교 6개소해서 10개소에 학생 4-H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4-H하계수련회는 학교에서 하는 걸로 보면 되나요 학생 30명이 적혀있는데?

학생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같이 하거든요. 도 단위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여기보면 또 4-H회원 농업 전문지 구독해서 108부예요.

그것도 학교에 학생들한테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보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지원 이건 어느 마을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건강장수마을로 해서 지금 저희가 2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상남 4리하고 금년도에 덕적리가 대상마을로 선정돼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을이 선정되면 말 그대로 노인네들이라든가 환경개선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기구라든가 이런 구입을 할 수 있고 또 노인네들이 쓸 수 있는 다른 농악놀이라들가 장비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연차별로 5,000만원씩 3년차 사업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년차 사업으로 5,000만원씩?

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6페이지 상단부분에 보면 명품사과 과원조성사업 해서 자체로 지원해 주는게 있고요. 그 다음에 447페이지 보면 도비로 해서 사과명품 과원조성이 돼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틀린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명품사과 조성사업은 군비사업이고요. 447페이지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사업이 올해 300평에 700만원에 70% 보조로 변경에 돼서 447페이지처럼 예산부기가 선정이 됐고요. 446쪽 상단에 있는 명품사과 조성은 저희가 계수를 도비사업하고 맞추기 위해서 7,000만원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정이 안돼서 차후 예산계장하고 협의해서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게 받은 사람이 또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년차 사업계획을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기존에 보조사업을 받은 분들은 후순위로 하고 전혀 안 받으신 분들을 1순위로 올려서 지역농업인들이 좀 형평성 있게 보조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비보조금 받는 사람틀리고 군 자체에서 군비로 하는 사람틀리고.....

그 계수를 예산계장하고 얘기해서 계수를 맞출 계획입니다. 똑같은 700만원에 70%로 해서 조정할 계획입니다.

계수가 잘못 됐다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일년 동안 과장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온저장고 소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저희들이 최대한 조사한게 있어서 털 수는 없고 기본으로 추진할 수 있는 50동 정도를 예산에 계상 요구 했습니다.

여기도 7개소가 올라왔는데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이것도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군비도 있고 그러네요?

네 국도비 사업으로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다 하시는 거예요?

농업축산과장 김종성입니다. 똑같은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고요 10제곱미터 그러니까 3평형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평까지 할 수 있어요?

저희가 군비로 50동이 3평형이 있고요. 10평형이 한동 있고, 도비로 지금 3평형이 7동 있어서 전체 3평형은 57동에 10평형 한동 되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도와 협의해서 산지유통사업 예산을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말씀 안드려도 해결 되시겠죠. 그러면 제가 더 말씀 안드릴게요.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좋으신 날인데 자꾸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하고 한해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온저장고 농가에 가시면 많이 부탁드려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아무튼 1년 동안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