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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규식 의원 발언

제219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12-15

왕규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왕규식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9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맨위로

10시 01분

제6차 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맑은물관리사업소, 선사관리사업소,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농업기술센터) 맨위로
그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성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8% 증액된 73억 4,33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800만원, 청사안전진단 용역비, 청사옥상 방수공사비, 전기실특고압 설비교체 등 시설비로 4,800만원, 생활과학교육장 냉난방기 구입비로 1천만원, 농업기술지 구입 및 DM 발송비로 1,080만원, 주요업무계획서 및 홍보물 제작비로 300만원,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급이하 대민활동비로 1,440만원, 아이디어 농산물 홍보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농촌지도소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3년차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2천만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체발효 미생물 생산사업은 시설비로 1억 5천만원, 자산취득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인부임으로 1,300만원,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운영비로 300만원, 종합검정 운영재료비로 2,800만원, 과학영농실증시험포비로 2천만원, 과학영농실증시험 하우스설치 및 과수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온풍난방기 등 구입비로 5,800만원, 농업기상관측시설 현대화를 위한 장비구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업연구 및 시험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1,874만 9천원, 일반운영비로 120만원, 특산물 상품화 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로 3천만원, 지적재산권 관리비로 6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행사운영비로 5,280만원,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및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국내여비로 1,580만 6천원, 농업인대학 및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을 위한 일반보상금으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국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 농업전문교육 도비사업으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600만원, 농업전문기술교육 국비사업으로 농업대학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1,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교육장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 육성지원 도비사업으로 4-H회 과제교육비로 1천만원, 학교4-H회 과제활동비로 500만원,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농업정보지 제공비로 780만원, 역량강화교육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인단체 대화추진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연천군 농업기술단체협의회 추진비로 100만원, 농촌지도자 교육 및 행사비로 공동학습포 운영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420만원, 농업인학습단체 우수회원 해외연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4-H회 교육 및 행사를 위한 재료비로 1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귀농귀촌인 정착지원비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부분입니다.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사업인 통일바라기 명품인삼아트밸리 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비로 900만원, 민간자본보조비로 4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인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사업비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촌현장 학습프로그램 지원 체험농가교육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 행사운영비로 1천만원, 농산물가공 창업지원 사업비로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1천만원,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 1천만원, 소규모 농가가공사업장 창업지원 사업비로 1,200만원, 6차산업 도시농촌교류모델 기반조성 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를 위한 도비사업으로 사무관리비 770만원, 행사운영비 1천만원, 재료비 550만원, 다음은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80만원, 행사운영비 500만원, 재료비 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촌자원활용 여성리더 교육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행사운영비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 영농·생활분과 교육운영비 200만원, 컨츄리락밴드 육성비 1천만원, 라인댄스교육 운영비 500만원, 농촌동아리 지역사회공연 운영비 200만원, 영농생활분과교육 재료비 200만원, 컨츄리락밴드 드럼구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기술보급 국비사업으로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운영재료비로 1천만원,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설치시설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민간자본사업 보조비로 팜파티프로그램 운영 시범사업비로 5천만원, 쌀 GAP 종합시범단지 사업비로 1억원, 현미 등 가공용쌀 생산 및 가공제품기술 시범사업비로 2억원, 국산콩 yield gap 해소 특산단지 육성 2년차 사업비 3억원, 콩논재배용 콤바인 수확적응 재배기술시험 사업비로 1억원, 시설채소 고온예방 환경관리 시범사업비로 1억원, 버섯 국내육성 신품종보급 시범사업비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열처리방식의 가축폐사축 처리시스템 활용 이용기술보급 사업비로 9천만원, 난방비를 절감하는 육계사육환경 및 생산비절감기술 시범사업비로 1억원, 환경개선으로 자동생산성 향상기술 시범사업비로 7천만원, 곤충가공 및 상품화를 위한 유용곤충사육 실용화 시범사업비로 1억 5천만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980만원, 재료비로 1,010만원, 자산취득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3페이지입니다.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을 위한 도비사업으로 최고급쌀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6,720만원, 벼우량종자 채종포생산 시범사업비로 240만원, 벼 직파재배 생산기술 시범사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병해충 예찰포 운영 인부임으로 1천만원, 벼보급종 공급지원비로 922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적기 농작업 현수막 홍보비로 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정비비로 100만원, 농업인 전문교육비로 100만원, 벼 병해충 예찰포 노후된 농막철거비로 300만원, 간이농막 구입비로 200만원, 기술보급 평가회비로 150만원,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지도를 위한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다음은 고품질 식량작물 군비사업으로 콩·율무 건조생략화 시범사업비로 2,280만원, 기능성볍씨 자율교환채종포 운영사업비로 300만원, 콩·율무 친환경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로 1,800만원, 고품질 율무종자 자율교환채종포 사업비로 240만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지원으로 벼 물바구미, 돌발병해충, 배추무사마귀 등 방제지원비로 6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생산기술 보급사업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인 연천청솔부추단지 2년차 사업비 3억 2천만원으로 사무관리비 524만원, 행사실비보상금 476만원, 하단부에 민간자본사업비 3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원예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탄저병, 역병 등을 예방하는 슈도모나스 미생물제이용 과채류예방기술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과원제초작업 생력화 시범사업비로 1,200만원, 시설하우스 해충생력방제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시험재료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소득작물 시범 군비 자체사업으로 율무느타리버섯 사계절재배 사업비로 3천만원,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사업비로 600만원, 연천팩호박 상품화사업비로 1,200만원, 콩후작 고품질 마늘재배 시범사업비로 720만원, 고품질 연천멜론 재배단지 육성사업비로 1,500만원, 인삼 우량묘삼 재배기술 시범사업비로 750만원, 연천DMZ건나물 특화작목 개발 시범사업비로 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경생활문화 체험운영 및 재료비로 700만원, 요상한 호박세상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2,901만 6천원, 일반운영비로 1,210만원, 재료비로 2,200만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9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화축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9,175만 2천원, 일반운영비로 1,350만원, 재료비로 2천만원, 시설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사리시험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로 669만 6천원, 재료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용미생물이용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인건비 1,500만원과 다음 장입니다. 미생물생산 재료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축산 새기술보급 도비사업으로 친환경축산관리실 운영 인부임으로 1천만원, 친환경관리실 운영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 천연항생물질 이용 가축질병예방 시범사업비로 3,200만원, 미생물이용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2,240만원, 다음 장입니다. 유용미생물실 운영재료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돈사에너지절감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사료빈 관리를 통한 생산성향상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업경영정보 운영비입니다. 농업경영개선지원 국비사업으로 인건비 600만원, 선도농가 강소농 모델화교육 및 현장지원비 2천만원, 강소농 사업관리 및 사업평가 지원비 100만원, 강소농 교육 및 평가를 위한 행사운영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입니다. 선도농가 강소농모델화 교육재료비로 2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가경영개선지원 국비사업으로 농가개선 농가경영진단처방 운영비로 100만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비로 1천만원, 농가경영진단처방서비스 지원 여비로 200만원, 다음은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비사업 여비로 132만원,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소득조사 농가보상비로 260만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국비사업 인건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품목별 농업인육성 도비사업으로 행사운영비 3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한 운영비로 600만원,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장학습비로 200만원, 스마트 농산물 판매활성화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강소농육성 경영개선지원 시범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 시책업무추진비로 100만원,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운영비로 100만원, 농가경영개선 시범사업비로 600만원, 온라인 농산물마케팅 시범사업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농산물인증서 및 바코드 발급기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농기계사업 운영비입니다. 농기계훈련 국비사업으로 농기계안전이용 교육운영비로 1,840만원, 재료비로 1,200만원, 교육용 농기계 결속볏짚절단기 구입비로 1,800만원, 농업용고소작업차 구입비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148만 9천원, 공공운영비로 1,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임대장비 부품 및 소모품구입 재료비로 1,960만원, 임대사업소 수리·정비시설 신축비로 8,580만원, 임대농기계 세차시설비로 2천만원, 샤워실 구입비로 1,140만원, 화물차량 부착용 자동리프트 구입비로 700만원, 수리용 탁상드릴 구입비로 200만원, 농기계교육 훈련을 위한 인건비로 1,339만 2천원, 수리부속 및 소모품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으로 18억 7,91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께서 평소 농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로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15년도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연천농업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한 것도 있고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40쪽부터 하겠습니다. 지특사업비로 해서 농업기술센터 지도기반 조성에 5억 1천만원 있지 않습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하실 때 노곡1리 농촌건강장수마을이 올해 3년차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것을 지원하는 거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초고령화시대가 돼서 농촌에 노인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취미라든지 소득사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3년차라고 하셨으니까 1,2년차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과는 좀 있었나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12년째로 4번째 마을인데 노곡1리 노인들께서 많이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에 노곡1리 3천만원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5천만원 중에 경상비로 2천만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3천만원.

조봉안위원

그래서 5천만원을 지원하는 거네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3년간 5천만원씩 지원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노곡1리만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2016년까지만 지원하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끝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지원했을 때 그쪽이 활성화됐는데 만약에 2017년도부터 지원을 안하게 되면 그래도 이끌어갈 수 있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는 남계1리가 3년 해서 끝났는데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541쪽에 편성목이 과학영농기술 지원으로 국비 포함해서 2억 6천만원인데 그 밑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과학영농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연구비, 개발비,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게 일이니까, 밑에 과학영농실천하우스 설치가 있지 않습니까? 1억 5천만원 중에서 3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건 농가라든지 이런 데의 신청을 받아서 하시는 건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7진지에 활용하는 건데요.

조봉안위원

거기에서 하시는 건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건 자체사업입니다.

조봉안위원

자체적으로 7진지 하우스를 지으셔서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겁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래서 원예작물 품종비교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544쪽 중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습니다. 1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5개회에 200만원씩 5군데 주게 되어 있어요. 품목별 연구회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예산편성이 특이하게 사업이 국비, 군비 사이고 도비는 도비, 군비예요. 자체사업이 이렇게 3가지로 분류되는데 품목별 연구회에서 2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려온 게 국비가 1,200만원, 도비사업으로 800만원, 군비 자체사업으로 100만원 해서 2,100만원으로 숫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23개 운영을 골고루 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23개 다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만 되어 있길래 질의드렸고요. 그 밑에 보면 농업대학 운영 1,100만원 있습니다. 1,100만원 가지고 1년 운영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행사만 하는 건가요? 10개월 동안 110만원씩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2개과를 내년에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국비로 1개과, 이건 군 자체사업인데 군 자체사업비로 1개과 이렇게 2개과 운영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1개과는 국비로 하는 거고 이건 자체 군비로 하시는 거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546쪽 연천군에서 귀농귀촌을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물론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하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분류를 하죠, 오셔서 농사짓는 분들인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인이라고 하면 2인 이상 와서 연령이 65세 이상 넘으면 안되고요.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 됩니다. 농토가 있어야 귀농인으로 평가하는 거죠.

조봉안위원

300평 이상 농지원부가 있어야 귀농으로 인정해줘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신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전년도 예산보다는 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 본예산하고 추경에 해서 늘은 거고 이건 작년보다 줄은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전략사업실에 조례개정이 돼서 내년부터 전입하는 사람은 주택수리비 100만원하고 설계비 50만원 외에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다.

조봉안위원

주택수리비하고 설계비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2017년도부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2016년도부터요, 금년 말까지는 여러 가지 혜택이 다 되고.

조봉안위원

547쪽 위에 보시면 행사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일반보상금에 4억 700만원이 있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 들어온 사람은 5년간 예를 들어서...,

조봉안위원

아, 그러니까 기 들어온 사람들 5년간 지원하는 겁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착지원금 같은 경우 집을 짓게 되면 200만원씩 5년간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계속 지원돼야 합니다.

조봉안위원

5년간 지원되는 금액이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급 있지 않습니까? 통일바라기로 해서 잘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가공공장을 지어도 요즘 모든 식품가공이 HACCP이 안 들어가면 어디 판매하기도 힘듭니다. 어떻게 시설을 만드는 거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우선 저희가 내년도에 컨설팅을 받아서 거기에 맞게끔 여러 가지 가공품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우선은 컨설팅이 돼야 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지금 저희는 원당2리에 전곡농협 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을에서 무상으로 10년간은 임대하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가공공장이라든지 설치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실질적으로 식품가공해서 판매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죠.

조봉안위원

만약에 1차 가공만 해서 나간다든지 1,2차 가공해서 나간다면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식품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면서 그쪽에서 판매를 한다, 5억원 갖고도 실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 업무계획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2년사업으로 1년에 5억원씩 2년간 10억원이 지원됩니다.

조봉안위원

10억원인데 모든 면에서 HACCP이라는 게 안 들어가면 식품가공 자체가 이제는 인정을 못받습니다. 어디 가서 판매 자체도 못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주신다고 하니까 아예 하려면 연구하셔서 군비를 나중에 더 들이더라도 제대로 가공공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농축산과에서 하는 게 창고만 지어주고 저장시설만 해주는 것은 농가들한테 큰 도움이 안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정도까지 지원해주고 컨설팅을 해줘야 본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판매수익을 더 올릴 수 있지 괜히 결과는 처음에는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창고로 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소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 다 참고하셔서 장기적으로 생산시설을 갖출 수 있는 마인드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548쪽 보시면 여기도 또한 중간에 민간보조비 해서 농산물가공공장 창업지원비가 있습니다. 5천만원 중에서 80% 지원해서 4천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한테 주시는 건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이나 단체가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1개소라고 되어 있어서요. 그럼 신청을 받으셔서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산팀 심의가 끝나면 1월 4일자로 공고를 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농가선정해서 사업추진을 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아직 신청 받은 건 아니시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그 밑에 보면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 해서 2천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도 노곡리것 아닌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국비사업으로 하고 신청이 많아서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적은 금액이지만 군 자체사업비로 1개마을을 더 지원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이게 노곡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신청을 받을 겁니다.

조봉안위원

신청을 받으신다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 마전리가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다 신청을 받아서 추진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그 밑에 보시면 소규모농가 가공사업 창업도 마찬가지로 2천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60% 지원해서 1,2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국비사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좀더 많이 하려고 저희가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전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있는데 하셨을 것 아니에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장남면에 한식화원이라고 한병선씨가 해서 생기름류로 들기름, 해바라기유, 참기름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말씀하셨지만 참기름, 해바라기기름, 들기름 지나가다 사먹을 수 있고 관내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까지가 한계거든요. 더이상 뻗지 못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HACCP이라는 게 안들어가면 판매 자체가 안되니까 일단은 시설 자체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다 인증받은 겁니다.

조봉안위원

농가들한테 일일이 해줘도 가내수공업 정도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속적으로 해오시다 보니까 괜찮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올해도 이분이 농산물큰장터에 와서 팔고, 연천역에서 하는 반짝장터에도 나와서 가끔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550쪽 녹색농촌 생활교육 해서 2,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드럼이 500만원 잡혀 있는데 락밴드 하시는 분들인데 순수 동아리처럼 하는건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군비가 다 들어가서 하는 거더라고요. 거기에 예산 자체가 농업기술센터에 속해 있는 거고, 저는 처음에 이건 동아리들이 하는 건가 보다 했는데 거의 지원해주는 것 같아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위에 사무관리비로 1천만원이 있는데 이분들이 농촌여성들이다 보니까 지금 5년 됐는데 처음에 악보도 볼 줄 모르셨던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거의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돈이고요. 드럼은 개인 악기로 할 수 없고 단체 쓰는 건데 다른 악기는 다 개인이 구입하고 드럼만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동아리 그분들 악기 자체는 개인들이 다 구매하신 거고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개인악기입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드럼만 센터에서 구입해 주는 겁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551쪽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비 13억 4천만원이 잡혀 있고 작년보다 상당히 증액됐는데 제가 전년도에 질의드렸을 때 메모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GAP 쌀 시범단지는 RPC 단가차액 지원해 주는 것 맞습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GAP인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약제라든지 여러 가지 인증비나 각종 농자재 등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GAP인증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면 RPC 계약해서 단가조정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관계없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관계없는 건가요, 그럼 이건 ㏊를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이것도 단지 신청을 받을 겁니다.

조봉안위원

몇 사람 몇 ㏊ 이상 단지 신청을 받아서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50단지를 50㏊ 이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선정할 것이고, 먼저 보고드렸는데 자세히 생각이 안나지만 440㏊인가 했는데 내년에 500㏊를 하려고 합니다.

조봉안위원

어차피 농축산과도 관련되어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칠보하고 추청하고 대안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주품종이요.

조봉안위원

예, 주품종이 칠보, 추청, 대안이 있습니다. 칠보 같은 경우는 대안이나 추청보다 생산량이 많고 반대로 미질은 좀 안좋다고 생각되는데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미질이 안좋다는 건 일부 사람이 그러는 거고 품종특성부에 보면 우리 군에서 재배되는 것 중에 고시히카리, 추청, 하이아미 그 다음에 칠보가 네 번째 되는 거고 대안보다도 훨씬 품질이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품질이 좋은 대신에 그만큼 수량이 덜 나오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수량이 많이 나옵니다.

조봉안위원

어떤 게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칠보요.

조봉안위원

그렇죠, 칠보는 많이 나오는데 다른 것들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것도 대안보다는 많이 나오고 추청이 제일 적고 추청이 450㎏ 되고 품종특성부에 보면 칠보가 551㎏, 대안이 510㎏, 하이아미가 503㎏.

조봉안위원

300㎡ 당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300㎡당 칠보가 40㎏짜리 약 22개로 알고 있는데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정도 나왔어요.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에 대안이 17개 정도, 추청이 그 정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수매용으로 심는 사람들은 칠보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것을 거의 다 심잖아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대안하고 칠보가 수매품종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매하실 분들은 그 두 품종을 심어야 되고, 나머지는 자기가 어디에 팔 건지 개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또 일반RPC가 됐든 거기에서 요구하는 품종을 심어야 됩니다.

조봉안위원

물론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축산과하고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모르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시니까 말씀드리면, 우렁이농법이라든지 친환경으로 나온 쌀하고 단가 차이가 그렇게 안나서 굳이 친환경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해요.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렁이농법으로 한 것하고 농약 친 쌀하고 ㎏당 단가차이가 확 나든지 해야 되는데 친환경에 대해서 자꾸 농민들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소득이 적다 보니까 불신이 자꾸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이 자리에서 상관은 없지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인도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개발하고 시범재배하시는 건데 시범재배 이런 품목이 몇 년 것을 다 봤더니 계속 있어요. 계속 시범재배만 하시는 건지, 어떤 품목을 시범재배 3년 했으면 결과가 나와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품종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몇 년 동안 계속 시범사업만 있어요, 연계사업인지.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농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4~5년씩은 해야 결과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조봉안위원

뒤에도 보면 쌀 생산기술 시범 해서 품목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시범사업을 3년이고 5년 했으면 그 품목이 제외되고 다른 품목 시범사업, 즉 소장님 먼저 말씀하셨던 멜론 같은 경우 올해 2년차 하셨죠?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봉안위원

보니까 그 품종밖에 없더라고요. 새로운 품목이 나와서 2~5년 동안 했다면 다음에는 다른 품종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품종이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57쪽 봐주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위에 보면 8,730만원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맑은연천 병배사업 솔직히 10~15년 되지 않았습니까?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조봉안위원

제가 자꾸 궁금해서 질의드리는데 10년에서 15년 됐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조봉안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것은 10~15년까지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2년 하고 사장되는 것도 있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해야 되는데 한 번 했다고 해서 계속하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해줘라 해주지 말아라, 이걸 왜 세웠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보는 순간에 제가 잘 아니까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매스컴에 상당히 많이 떴었고 진짜 우리 연천군 홍보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지만 그 밑에 보면 멜론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새로운 제품,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기술을 육성하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빈

김성빈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이상입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맑은물관리사업소)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인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83쪽이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97억 6,243만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21억 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1,264만 6,8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수입하고 수익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 총 97억 6,243만원이 계상되었고 사용료수익으로 가정용 10,988전에 13억 1,328만 5천원, 그 밑에 일반용 2,926전에 66억 8,286만 6천원이 계상되었고 대중탕용은 3전에 5,346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업용으로는 2전에 521만원의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바로 밑에 원수사용료라고 해서 동두천에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10억원의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밑에 신설공사수익으로 신설급수 500전에 4억 5천만원, 개조급수 15전에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밑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익에 2억 10만 1천원, 상수도 손괴자 부담금 수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용으로는 60억 7,9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2억 60만원이 계상되었고 약품비로 액체염소, 응집제, 차아염소산칼슘, 고분자 응집제, ph조절제 가성소다, ph조절제 액화이산화탄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가성소다하고 액화이산화탄소는 신규비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봄에 수질악화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이 약품을 더 사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비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동력비에는 12억 39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7,9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무용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59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 재료비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전년도보다 늘어난 것은 병입수돗물 용기구입 및 소모품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8천만원으로 3천만원 정도 증액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선유지교체비에 3억 6,2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슬러지처리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억원 정도가 적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단부 일반보상금 수질평가위원회 선진지 견학에 5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계량기보호통 교체비에 6천만원하고 오른쪽 597쪽에 유효초과동파계량기 교체수선비 4천만원, 교체용 계량기 구입 1,750개에 7천만원, 전곡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원격검침기 설치에 5천만원 해서 2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5억 3,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배수지 무인경비용역비하고 상수도 유지보수비 누수비가 되겠습니다. 누수비 5억원 이렇게 해서 5억 3,292만원이 계상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밑에 신설급수공사비에 4억 5천만원하고 신설개조공사비 3천만원 해서 4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인건비에는 상수도분야 총 39명에 대한 인건비 22억 5,310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뒷장 계속해서 602페이지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60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선유지교체비 7,864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관리하고 요금관리프로그램 정비, 프린터 유지관리 등 해서 계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03쪽 상단부에 민간검침 활동지원비로 주부검침원이 되겠습니다. 3명에 5,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예비비로 5,0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21억 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6억 6천만원이 되겠고 군남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타회계 보조금수입으로 일반회계에서 10억원이 전출되었습니다. 군남배수지 건설공사가 되겠고요. 시도보조금 수입사업으로 이것도 군남배수지 건설사업에 1억 4,142만 9천원, 제일 하단부에 원인자부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65억 6,742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맑은물공급사업에 6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신규배수관로 확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수도시설 기술진단 및 기본계획변경 용역에 6억 9,560만원, 군남배수지 건설공사인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총 33억 4,14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6억 6천만원하고 도비 1억 4,142만 9천원, 군비 25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중염소 설비하는데 3억 5천만원, 상수도시설 정밀점검 용역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정수장 내진점검을 하였으나 내년도에도 일반구간 안한 부분에 대해서 정수장 내진점검 용역에 2,500만원, 사업소 내 노후관로 교체 여과지동 해서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소 내 하수관로 차집관로 개선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감리비는 군남배수지 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6쪽이 되겠습니다. 기계장치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비상발전기 교체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6년도에 저희 사업소가 생긴 이래 연수가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황실 운영데스크 교체 2,200만원, 전기실 및 여과지동 전등교체 2천만원, 사업소 내 전동구동기 교체, 회수조 여과지 등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정수팀 컴퓨터 구입 400만원, 요금고지서 고속프린터기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에는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631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87억 1,632만 3천원이 되겠고 자본예산은 7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은 165억 792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 총액은 87억 1,632만 3천원이 되겠고 사용료수익은 총 28억 2,04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정용 7,341전에 5억 7,083만 6천원이 되겠고 일반용 1,925전에 21억 8,59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9전에 6,366만 2천원, 기타수수료 수입에 1억 475만원이 되겠고 그 내용은 분뇨처리 수수료가 2,475만원, 가축분뇨처리 수수료가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5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 사업은 위탁관리비 50억원과 슬러지처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하수처리장 융자금 이자상환에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6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으로 70억 2,268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선유지교체비에 5억 100만원으로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축산분뇨 하수도처리장의 기계 등 유지관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55억원이 계상되었고 위탁관리 50억원, 슬러지처리비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하수분야 2개팀에 12명 인건비 총 6억 3,3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하고 그 다음 장 646쪽까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하수처리장 전곡고도처리 융자금 상환에 국비 64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 예비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에 대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55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77억 9,16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9억 8,460만원이 되겠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1억 4,700만원, 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억원,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5억원, 노후관로 정밀조사에 6억 8,600만원,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22억 9천만원, 하수처리장 융자원금 상환에 연천고도처리 6,160만원 국비가 되겠으며, 시도비 보조금수입으로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1억 700만원이 계상되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에 3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억원은 백학골프장하고 리조트 건설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9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총액은 94억 8,524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6억원, 맨홀정비 및 교체에 3억원 해서 총 9억원 갖고 읍면에 일부 재배정할 계획이고 연간단가를 계약하고 긴급하수도를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52억 6,22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22억 9천만원하고 군비 29억 7,224만원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9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비 6억 6천만원하고 군비 3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 승합자동차 구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 660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에 2억 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1억 4,700만원, 군비 1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에 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잡물제거기, 원심분리기, 탈수기 등 공사비 29억원으로 후년도에 지원될 예정인데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8억 2,100만원은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감리비 5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오타가 발생해서 중간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가 아니고 차집관로 개선사업에 대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5억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에 2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말은 내후년에 공사할 계획이고 오타가 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밑에 하수처리장 융자금 원금상환에 전곡고도처리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6,160만원하고 군비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상수도 공기업회계에 대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597쪽에 보면 계량기 교체 7천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계량기는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하나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계량기는 유효기간이 8년입니다. 8년이 지나면 저희가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만약에 중간에 계량기가 파손됐다든지 터졌다든지 할 때는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그때도 다 합니다.

장애정위원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동파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이 있고요, 계량기가 고장났다든가 불량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해드립니다.

장애정위원

다음 615쪽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3억여원이 들어가는데 그 아래에도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이 4억 5천만원이 있어요. 이건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똑같은 사업인데 위에는 시설비, 공사비고 밑에는 감리비라고 해서 감독비입니다.

장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15쪽에 보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1억 700만원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매년 사업비가 증가되면 감리비도 증가됩니다.

장애정위원

감리비도요?
응섭

송응섭맑은물관리사업소장

예, 사업비가 늘어난 만큼 감리비는 공사비의 4% 정도 됩니다. 그 정도는 늘어야 감독대행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맑은물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더 투자할 수 있으면 더 투자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는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3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선사관리사업소) 맨위로
다음은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선사관리사업소장 조혜형입니다. 2016년도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67쪽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 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억 2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 총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한 6억 7,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팟제작 및 매체홍보, 온라인, 오프라인 등 축제 홍보비로 1억 800만원, 행사부스, 안내판, 행사장 조성비 등 행사운영비로 1억 8천만원, 임시화장실 임차, 행사대행 용역비를 위한 행사관련 시설비로 3억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구석기축제 추진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여비, 급식비로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정비 및 관리 시책업무추진비로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곡리유적 정비사업을 위하여 인건비로 전년에 비해 3,400만원 증액된 4,200만원, 유적관리를 위한 재료비 등 소모품비로 3천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용역 또는 대행추진으로 기대에 못미쳤던 부분과 유적 주변정비에 손길이 닿지 못했던 부분을 사업소 직원이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한 인력투입으로 개선코자 하는 사항으로 항상 쾌적하고 정돈된 유적환경을 조성하고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는 전년대비 1억 1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유적 내 향나물을 이용 선사시대 동물군 토피어리원을 조성하고 각 토피어리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비로 2억원, 유적 전지역 CCTV 설치비 1억원 등 신규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시설사업비로 그늘막 신규설치 및 보수비 3천만원, 꽃잔디 식재 및 보식비 4천만원, 잔디식재 및 초화류 보식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69쪽입니다. 전곡리유적 제초작업 사업비로 2천만원, 정문 원시인아치 설치사업비 5천만원, 주먹도끼 경관등 설치사업비 2천만원, 행사추진 임시전기 설치비 3천만원, 볼거리전 조형물 보수비 3천만원, 토층전시관, 화장실, 발굴피트 등 시설물 유지보수비 3천만원, 관정 1개소 신규설치비 1천만원, 주차장 정비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비사업 시설부대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사유적지 관리비로 요금징수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 9,740만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으로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소모품 구입, 문화재 보호기금, 건물 화재보험, 관람객 상해배상보험으로 2,25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고압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 상하수도요금, 카드후취수수료 등 공공운영비로 4,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축제기간 사용할 병입수돗물 재료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초기와 미스터기 구입비 245만원, 각종 행사추진비 항공영상촬영 등 기록관리를 위한 드론구입비 500만원, 물고기잡기체험 전후 탈의실로 활용한 컨테이너 구입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선사체험마을은 예년에 비해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많은 체험객 참여가 예상되어 강사인력 보강과 이에 따른 지급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강사수당을 전년보다 3,3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체험마을 홍보비로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체험도구 제작, 바비큐용 돼지고기 구입, 미니동물원 확장 및 신규설치, 동물원 운영에 따른 사료구입, 기타 확대된 다양한 체험을 위한 소모품 구입비로 전년에 비해 3,650만원이 증액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1쪽입니다. 방문자센터 준공시 현 사업소를 음식체험장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 5천만원, 선사체험장 정비사업비로 4천만원, 물고기잡기체험장 데크확장 ,여과기 및 수중청소기 설치비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층전시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로 1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선사관리사업소 유적관리 2명 인건비 5,900만원, 매표소 및 토층전시관 관리 2명 인건비로 6,100만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선사관리사업소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2,420만원, 공공운영비 2,6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1,344만원, 업무추진비로 3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사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사업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구석기축제와 관련해서 바비큐체험 프로그램을 3천원씩 2만개를 준비하시잖아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금년도에는 양이 어느 정도 나갔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이번에도 그렇게 준비하고 기본적으로 세팅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그게 거의 다 소모되나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부족하면 즉시 조달을 계속 하고요. 전년도와 틀리게 당일 쓸 것은 그 전날 입고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금년에 바비큐 체험비를 3천원씩 받으셨나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그후 6천만원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네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게 조금 틀린 게 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은 지출로 주머니가 한 주머니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수입은 따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6천만원은 예상되는 금액 아닙니까? 세무과에 질의했어야 될 사항이지만 287페이지 구석기축제 운영수입은 거의 예측된다고 봐야 하는데 여기는 3천만원밖에 책정을 안해놨더라고요. 나중에 결산에서 보고하겠지만 이 수입을 정할 적에 선사관리사업소하고 상의 안합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상의합니다.

정찬우위원

이것 말고 다른 수입도 있겠지만 이건 거의 윤곽이 드러나는 수입이면 세무과하고 할 적에 6천만원 정도 들어오는 수입이 예상되는 것 아닙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정찬우위원

그런데 3천만원 반밖에 보고한 이유는 뭡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세입하고 틀린 것은 저희가 세입을 잡을 때는 세입목표액이 항상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항상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해마다 우리가 얼만큼 노력하고 주변여건의 변경, 올해처럼 메르스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세입의 차질도 발생하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세입을 작성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러면 결산할 적에 다 잡히겠네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나중에는 돈이 다 잡힙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구석기터널을 8m 폭에 20m를 하신다는데 어느 구간에 하실 거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이번에 입구에 매표소가 새로 지어지면 매표소가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매표소는 관광안내소로 변경되고 새로 짓는 건물 안에 매표소가 들어오는데 그 이후부터 저희가 진입로에 할 계획입니다.

정찬우위원

그럼 원시인아치하고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현재 원시인아치는 철거된 상태고요,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정찬우위원

새로 만드는데 위치가 원시인아치가 안으로 더 들어가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요, 현 건물 앞에 아치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정찬우위원

본 위원 질의는 아치 다음에 곧바로 구석기터널이 붙어서 가느냐, 아니면 떨어져서 터널을 만드실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제안사의 제안이 들어오면 그 제안을 가지고 저희가 협상을 통해서 규모를 선정하고 진행합니다.

정찬우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세계 구석기체험마을은 각 나라에서 와서 중앙마당에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7개국요.

정찬우위원

15명 초청하는데 체재비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매년 7천만원씩 지출하고 있던 건가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정찬우위원

전곡리유적지 주차장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도 매년 하시는 건가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유적지 주차장이 총 7개소에 2만여평 정도 됩니다. 거기를 항상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배수작업도 해야 되고 매년 반복되는 관례사업입니다.

정찬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몇 가지 더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8쪽 하단부에 보시면 전곡리유적지 내 조경수목 설치에 2억원이 있는데 이게 400만원 50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LED 비용인가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아닙니다. 토피어리원라고 해서 향나무를 잘 다듬어서...

조봉안위원

나무로 쓰는 거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나무를 가져와서 사다 거기에 설치하는 겁니다.

조봉안위원

위치가 어디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위치는 유적 내에 정확하게 결정은 안됐는데 연못 주변하고 현재 활쏘기체험장 있는 데 조금 지나서 그쪽도 검토대상 지역입니다.

조봉안위원

산림녹지과에서도 유적지 외곽으로 벚나무를 식재한다고 해서 2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그 안에 하신다는 거잖아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아시겠지만 유적지 내에 볼거리가 많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볼거리를 계속 보강하는 차원에서...,

조봉안위원

나무 한 그루를 심어도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안돼서 못심었다고 지금까지 그런 의미로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듯이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조봉안위원

문화재청에서 다 받았어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이제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향나무로 해서 선사시대의 동물군들인 쌍코뿔소, 호랑이, 매머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기 만들어놓은 데가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데 현장까지 다 봤고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아마 문화재청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지 않느냐 해서 그것을 도입한다면 그 일대가 하나의 큰 관광명소로 자리잡게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조봉안위원

문화재청에서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니고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다음 1월에 요청할 겁니다.

조봉안위원

그 다음 꽃잔디 5만본은 매년 공사하고자 하는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거기도 있고요, 길 건너도 있고 꽃잔디는 해마다 저희가 보식하고 직원들이 부서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1년을 해봤더니 잔디보다 더 어려운 게 꽃잔디더라고요. 보식도 많이 해야 되고 잡풀도 많이 제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2만본 해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한 뿌리 한 뿌리 해야.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해마다 심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있는 대로 보식하시는 거예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해마다 보식합니다.

조봉안위원

그런데 어차피 꽃잔디가 죽진 않지 않습니까? 한 번 심어 놓으면 그대로.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꽃잔디를 자세히 보시면, 그러니까 좋은 모습만 위원님들이 보셔서 그렇지 잡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조봉안위원

잡풀이 많이 나오고 어린아이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완전히 가시가 있어서. 보기만 좋은 거지 본 위원도 꽃잔디 잘 알아요. 어린아이들은 여기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워낙에 가시가 많아서. 한 번 폈다가 겨울에 묵은잔디가 되면 그게 상당히 가시가 많아서 아주 따갑습니다. 어떤 관리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봄에 다시 새싹이 나와서 꽃이 피는 건데, 분홍색으로 쫙 있어서 보기는 좋습니다. 계속 들어가는 게 그 자리인지, 왜냐하면 해마다 계속 들어가는 것 같으면 다른 것으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해마다 4천만원씩 들어갔나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렇죠, 2천만원도 들어가고 4천만원도 들어가고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길 건너에도 또 있거든요.

조봉안위원

그렇죠, 건너에도 있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길 건너에도 있기 때문에 이정도 예산 5만본 해야 전체 면적의 퍼센티지로 보면 20% 분량 커버할 정도밖에 안됩니다.

조봉안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에 얼마 되겠습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아니, 지금 식재 중인 거요.

조봉안위원

지금 심어져 있는 거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그것을 계속 교체도 해줘야 돼요. 지금 가서 보시면 겨울철에 잘 보이는데 붕붕 다 뜹니다.

조봉안위원

그렇죠, 올라오면서 뜨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방방 뜨고 죽는 게 많고 쇠뜨기 같은 잡풀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사람 손으로 제거해야 되거든요.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기도 힘드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것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질의드린 거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670쪽에 물고기잡기 컨테이너는 어차피 큰 장화 신고 하는 것 아닌가요, 다 벗고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옷을 갈아입고 들어갑니다.

조봉안위원

그럼 샤워는 안해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그 옆에 몸 닦는 것 몇 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샤워장은 필요가 없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샤워장은 필요 없고요. 물 깊이가 무릎 아래에 들어가 있거든요.

조봉안위원

여기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신고...,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장화 안 신습니다.

조봉안위원

그냥 다 벗고 하는 겁니까?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안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공간의 수조가 있습니다. 수조 안에서 물고기잡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들어갈 때는 옷을 탈의하고 갈아입고요.

조봉안위원

어떤 옷으로 갈아입어요?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애들이 옷을 가져오죠.

조봉안위원

아, 체험프로그램에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갖고 와서 한다?
혜형

조혜형선사관리사업소장

예.

조봉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선사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사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통일평생교육원)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통일평생교육원장 권완섭입니다. 지금부터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주요사업과 변동된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명세서 675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개사업 2억 9,804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2,8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비 7,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는 11개사업에 1억 970만 8천원으로 전년대비 2,727만원이 증액되어 2016년도 총 세입예산은 4억 775만 1천원으로 5,614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676쪽입니다. 통일평생교육원 2016년도 총 세출예산은 65억 6,755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민의 평생학습 참여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6억 5,625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도비지원사업으로 340만원을, 통일미래대학 운영으로 2,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7쪽이 되겠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 운영은 도비지원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옥상방수 및 내·외벽 도색 등으로 7천만원, 마을리더 중심의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도비지원사업으로 2,300만원,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및 검정교실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쪽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코디네이터, 리더 등 양성을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2천만원, 통일교육특구 지정 계획수립 용역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력보완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최초 EBS와 지자체간 교육협력으로 우수한 교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EBS 학력증진 멘토링 사업으로 5억 1,4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유아, 초·중등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27억 8,35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0쪽이 되겠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사업을 위해 연천고등학교와 전곡고등학교 학생기숙사 운영지원비와 학력향상 프로그램 사업비 등 7억 551만 5천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사업으로 22개교 및 13개교 초등 돌봄교실을 지원하기 위하여 7억 1천만원, 학교 환경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대응지원사업으로 2억 2,983만 6천원, 군 교육협력사업으로 학교특화 및 미라클 공모사업과 파주영어마을 등 국내어학연수 지원사업 등 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1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연천초등학교 외 22개교에 친환경쌀 급식지원과 유치원, 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3억 2,140만 5천원, 통학버스 지원사업으로 8개학교에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연천장학관 입소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연천장학관 운영비 3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쪽이 되겠습니다. 682쪽 하단부 연천장학관 식당운영을 위하여 1억 7,582만 4천원, 연천장학관 입구 보도블록 재시공을 위한 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녀 육성 및 청소년 인권신장과 문화활동 체험을 위한 사업으로 9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3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선도보호 단속활동 지원으로 920만원, 청소년 사이버상담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300만원, 시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 국비사업으로 1억 3,727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으로 1억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은 신설된 국비지원사업으로 3,180만 9천원, 청소년 연천바로알기캠프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1천만원, 시군 차세대위원회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280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국비보조사업으로 1억 5,382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국비지원사업으로 2,8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875만원, 청소년종합예술제 도비보조사업으로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소년 국제교류 추진을 위한 호주어학연수로 1억 8,200만원, 지역특별회계 사업인 공공청소년수련시설 건립지원비 9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6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내 인터넷 공부방 운영보조비 1,104만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도비보조사업으로 4,500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국비보조사업으로 1,990만원,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으로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7쪽이 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9억 642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9쪽이 되겠습니다. 그중 중앙도서관 고효율 단열필름 시공사업으로 3,78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을 위하여 자산취득비로 비디오 프로젝터 및 도서구입비 1,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2쪽이 되겠습니다. 통현리에 신축 중인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도비지원사업으로 6천만원, 작은도서관 환경개선을 위하여 1,330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이 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1억 1,360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694쪽 하단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기금은 3억원을 일반회계 예산에서 전출해서 확충하고 이자수입으로 관내 중·고등학생 83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01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7,511만 8천원, 기타수입으로 1천만원, 예치금회수로 38억 5,950만 2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 등 총 42억 4,462만원을 확충 계상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향토장학기금 지출계획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여 83명에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일평생교육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향토장학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규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정위원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680쪽에 보면 하단에 3억 5천만원 군 교육협력사업이라고 있죠? 학교특화 미라클 공모사업,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 국내어학연수 지원사업 초·중 해서 3억 5천만원 중에 1억 5,200만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작년도까지는 6천만원 가지고 특화사업을 했었는데 올해는 말씀하신 것처럼 1억 600만원짜리 가지고는 문화예술 쪽으로, 1억 5천만원 갖고는 학력신장 쪽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특화 미라클 공모사업하고 학력신장 미라클 공모사업의 각각 내용은 무엇인지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학력신장 같은 경우는 국영수나 어학, 문학 쪽으로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지원되고, 미라클 공모사업은 문화체육 쪽으로 특성화 활동에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정위원

여기에는 없지만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어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42개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42개반이요?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됐네요. 연천군 강사가 몇 명 정도, 몇 % 정도 있나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퍼센트로 얘기하면 4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장애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봉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안위원

682쪽 하단부에 장학관 입구 정비 1천만원은 장학관 준공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무슨 정비가 또 1천만원 들어가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것은 당초에 준공 내기 전부터 민원이 발생했던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조봉안위원

어떤 민원이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민원내용이 어떤 거냐면 그 옆 건물에 보면 보도블록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저희 지역은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미관상 안좋다고 해서 동대문구청부터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작년에 수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정비를 못하고 또 1년이 지나다 보니까 우수로 인해서 거기가 약간 침하됐습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정비하려고 1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조봉안위원

그러니까 장학관 밖이잖아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예, 마리나호텔, 연구센터하고 바로 붙은 쪽이 되겠습니다.

조봉안위원

처음에 지을 때부터 잘 했었어야 되는데 이것을...,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서울시내 같은 데는 주변시설하고 경관을 맞춰주는 사항이 있다는데 그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봉안위원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처음에 지을 때부터 이것을 했었어야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참 답답한 거죠. 준공한지 엊그제밖에 안됐는데 다시 또...,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준공식 할 때쯤 돼서 민원이 발생됐던 사항입니다.

조봉안위원

그런 것을 애초에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 안타까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찬우위원

정찬우 위원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관련된 예산이 이번에 상당히 많이 내시됐는데 사회복지사업 보조는 683페이지에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지원이 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서 이것을 다 운영하게 되죠?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아, 복지센터에서 하는 겁니까? 이쪽이 처음 실시하는 거죠?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CYS-Net사업이라고 해서 계속 실시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찬우위원

전년도 예산이 없어서 물어보는 거고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 내용은 전년도 예산이 많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하신다고요. 그리고 689페이지에 중앙도서관 고효율 단열필름 시공사업이 전곡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중앙도서관요.

정찬우위원

유리가 많아서 열효율이 떨어진다는데 그것 하시는 겁니까, 먼저부터 계속 지적됐던 내용입니까?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예, 행감 때 지적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예산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유리 전체를 단열하는 겁니까?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건 다르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일차적으로는 단열시트 필름을 유리에 붙여서 최대한 단열해보고 창에서 들어오는 햇빛도 방지해 보고자 이 방법을 1차적으로 하고, 나중에 2차로 구입한다면 1층하고 2층 사이에는 아마 공사설계를 다시 반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것은 단열필름 가지고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안하기 때문에 이왕 예산이 들어가도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미봉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괜히 예산낭비가 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렇다고 해서 천정 유리창 부분을 전부 뜯어내고 새로 시공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서 사실상 지금 상당히 어렵고요.

정찬우위원

단열필름 색이 있는 겁니까?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색이 있습니다.

정찬우위원

하여간 여러모로 연구하셔서 하는 것이겠지만 예산낭비하고 다시 재시공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단열필름으로 단열해야 되는 사항이지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찬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상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금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80쪽에 보면 연천지역 명문화학교 육성에서 연천고, 전곡고에 지원금액이 있습니다. 한 1억 1천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건 중복된 사업이 줄었고요, 또 연천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상금위원

준 이유는 무엇이죠?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전곡고등학교와 형평성도 맞지 않고 일반운영비는 학교에서 징구해야 되는데 전액 다 군에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저소득층 애들만 지원해 주고 그 외 나머지 학생들한테는 일부 운영비를 징구하도록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기숙사에 지원해 주던 내용을 저소득층으로 변경되면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줄었다고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그 부분하고 체육활동으로 지원됐던 것이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지원이 나갔는데 저희들도 중복 나갔던 것을 내년부터는 중복이 안되게 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리고 학교와 연계돼야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원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지원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보고를 받는다든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할 것 같은데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저희들이 정산보고는 받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원금액에 대해서 언제라든지 자료요청을 하면 가지고 계시고 알 수가 있는 건가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기 때문에 정산보고는 저희들이 받습니다.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성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추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92쪽 중간에 보면 시설비에서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 인테리어가 푸르미아파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완섭

권완섭통일평생교육원장

아닙니다, 통현리에 있는 아이파크에 들어가는 겁니다.

서성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왕규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통일평생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일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9시 5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