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박양규 의원 발언
염정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세정과, 회계정보과, 경제과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신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과소장님이 하시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업무팀장이 직, 성명을 밝힌 뒤 답변하여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정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신태수입니다. 세정과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김재필입니다. 회계정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7쪽 세입예산,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43억 정도가 늘었는데 이거 어디 뭐 큰 사업이 있어서 늘어난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김상봉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유재산은 총 한43억 정도 느는데요, 그중에 농기계임대사업장 매각분이 한46억 정도 이렇게 되고요, 기타 재산적 군유지 매각분이 4억 정도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큰 거는 공유재산 저기 농기계임대사업, 알겠습니다. 183쪽, 사무관리비에서 우리청사 정화조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 우리 BTL사업으로 연결 안 돼 있는 건가요? 담당팀장이 답변.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이거는 좀 담당팀장이 답변......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재산관리팀장 임화종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저수조 청소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사저수조청소는 물탱크, 수도에 들어오는 물탱크 있지요? 그걸 청소하는 겁니다.
김상봉위원
물탱크가 글쎄, BTL하고 연결이 안 됐느냐고요.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예, 안됐습니다.
김상봉위원
그걸 연결시키시지 왜 안 시켰어요? 해마다 이렇게 청소비를 지불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화종
임화종재산관리팀장
청사 저수조하고 BTL은 화장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하고 좀 다른 차원입니다.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김상봉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이 저수조는 정화조탱크가 아니고 정화조탱크는 우리 본관 뒤에 있는 거고 옥상에서 물을 올려갖고서 자연관식으로 내려오는 그 청소입니다.
김상봉위원
청소용 물탱크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예, 먹는 물.
김상봉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이월면청사 재건축공사 이 사업비가 내년에 다 완공이 되는 거잖아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내년 연말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게 47억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절반밖에 안 세워져 있어가지고 추경에 세울 건가요, 이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예산액은 확보된 게 24억, 그 다음에 미확보액이 21억8,400만 원인데 2016년 정도에 이거 예산확보 되면 내년연말까지 가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아니 공사는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잔여액은 추경 때 확보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추경에 해가지고?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2쪽에 RFID 휴대용 리더기 구입은 뭐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이게 일종의 전자태그인데요, 전자태그에 관련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자산관리 같은 경우 재산물품 같은 것을 관리할 때 옛날에는 바코드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자태그로 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휴대용 리더기를 가지고?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제 리더기를 대면 그게 읽어지니까.
양규
박양규위원
어디에다가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이거는 공유재산 일례를 들면 지금 각종시설, 컴퓨터라든지 전자기기 뭐 행정용품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자산관리 하는데 사용되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이것 없이 하면 전부 하나하나 저기를 해야 되니까 어렵죠, 관리하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3쪽에 ‘구산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 반환금’ 이거는 지난번에 재판에 져가지고 변상하는 거예요, 이제?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185쪽, 동관 안전진단 용역으로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동관 지은 지가 몇 년 됐는데 지금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지금?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이 대상은 1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은 작년에 받았고 동관에 대해서는 10년 됐기 때문에.
양규
박양규위원
동관이 벌써 10년 됐어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래서 이거를 받아야 됩니다. 2006년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래서 2006년도라 내년에 10년 되니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정보화역량강화로 11억 1,40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게 금년도보다 한2억 8,800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여기에는 큰 금액으로 통합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1억 9천만 원이 가장 큰 사유가 되고요.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는 해마다 원래가 그 정도 하던 것 아니에요? 통합홈페이지 구축.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아, 그런데 홈페이지가 지금 기능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가지고요, 특히 각종 프로그램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것.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지금 여기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회계정보과에서 정보분야 이쪽에는 사실 저희들은 아무 것도 까막눈이에요, 잘 몰라. 그러니까 어디에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계상이 돼도 전혀 위원들이 지금 제대로 못 짚어내니까 항상 보면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버린다고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런 부분은 저도 이 분야에 와가지고 요즘에 새로운 기술 같은 게 계속 보급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쪽에 가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항이랑 같은 맥락입니다. 다만, 지금 보완이라든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사양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례를 들면 지방세 같은 것은 지방세프로그램도 서버에 같이 연결돼서 운영돼야 되고 민원실 같은 데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이런 게 전부다 통합돼서 관리하다 보니까 그 연계 시스템을 또 만들어 줘야 되고 또 사양이 1,2년 지나면 또 바뀝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따라가야 되고.
양규
박양규위원
글쎄, 맨날 바뀌는데, 그 사양이 바뀌는 시스템구축은 해마다 바뀌면 바뀌는 것마다 하는데 그 예산이 들어갔는데 금년도가 더 2억 8천만 원씩 더 증액이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돼야지. 이게 통상적으로 계속 안 하던 걸 하는 것도 아니고.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박양규 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전문팀장님한테 답변을,
양규
박양규위원
예, 팀장이.
은선
이은선전산팀장
예, 전산팀장 이은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비해서 16년에 2억 8천 정도 예산이 늘었는데요, 늘은 2억 8천의 주요 부분은 대표홈페이지 개편비용이 1억 9천이 계상이 돼서 늘었습니다. 그 대표홈페이지는 매년 그냥 유지 관리만 하다가 2009년에 구축하고 지금 7년 만에 2016년에 개편을 하게 돼서 1억 9천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PC구입하는 비용인데 PC구입하는 비용이 2010년에 100대에서 2016년에 140대로 계상이 되어가지고 그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한 5천6백 정도 차지해서 한 2억 8천 중에 거의 PC랑 홈페이지 구축비용이 거의 대부분이 차지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답변이 됐습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해서 어떤 이유가 확실한 저기가 되면 이해가 되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통상적으로 항상 매년 전산업무가 계속 연결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2억 8천이 증액이 되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답변이 됐습니다.
그리고 188쪽에 물품취득비에 업무용가상서버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2,100만 원이 계상이 됐네요? 금년도에는 없는 가상서버를 이건 왜 구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이제 보안과 관련된 건데요, 이게 지속업데이트를 하기 위한 히든서버라고 그러는데 이거 가상화 서버를 둠으로서 보안을 유지하는 그런 거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팀장님이 한번 명확하게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은선
이은선전산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거는 전문용어가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답변 안 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거는 일단 전문가가 아니면 정확하게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의뢰를 하는 거니까 과장님이 이해 해 주세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은선
이은선전산팀장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서버는 PC에 보안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해 주는 패치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사용자들이 일일이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에서 한꺼번에 패치를 하게끔 도와주는 시스템인데요, 이건 보안장비라서 일반 업무랑 같이 사용할 수가 없는데 지금 현재 패치관리 하는 이 서버가 다른 일반 업무용 서버업무랑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분리하기 위한, 분리해서 각각 따로따로 운영하기 위한 서버를 구입하고자 해서 계상된 예산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에 보면 지금 컴퓨터를 내년에 140대하고 일반용 업무프린터 100대를 구입하네요. 아니, 140대하고 30대, 189쪽 아래, 과장님?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해마다 이렇게 한140여대씩 계속 교체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사양이 그렇게 1년마다 해서 교환교체를 해야 됩니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은 보통 한 5년 정도 되면 그 사용료나 운영이 되는데요, 우리가 한 지금 있는 게 870대 정도 되거든요. 일부교체를 해 주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한140대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보통 한 100대에서 150대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우리가 870대면 지금 우리가 공무원 1인당 저기보다도 훨씬 많은.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많은 숫자인데요, 이게 이제.
양규
박양규위원
200여대가 더 많은데, 아, 300여대.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지금 각종 교육장에 있는 컴퓨터라든지 또 업무장소에 따라 다르거든요. 저희과 같은 경우만 해도 관제센터 또 여기 통신실 이런데 별도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직원들이 여기 사무실에 근무한다 하더라도 사업장마다 또 컴퓨터가 있어야지 또 들어와서 컴퓨터하고 나가서 또 일보고 그럴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계속 사양으로 계속 그렇게 교체해서 해 줘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다른 데 어디 그 속도를 위하는 것 마냥 계속 저기된다 그러면 새로 신형으로 계속 바꿔 줘야 되는데, 그런 저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은 그렇게까지 속도를 요하는 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그렇게 하고 저희 지금 우리군에서도 컴퓨터가 고장 나면 예비품으로도 적어도 한10내지 20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처음에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담당직원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게 많은 양이 아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좀 많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5년 내구연한 안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191쪽에 보면 ‘스마트한 방송통신서비스’니 뭐 ‘편리한 U-정보통신서비스 구현’이니 뭐 이런 데는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됐는데 굳이 컴퓨터통신 다른 저기에는 보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왜 형평성에서 어긋나지 않나 이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지금 191쪽 ‘사이버침해에 대한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 강화’에 대한 감액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스마트한 방송통신서비스는 거기에 보면 감액이 3억 2,000만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거기에 U-정보통신서비스 구현에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사이버침해 대응 네트워크. 그러면 이것도 지금 아까 설명한 대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더 증액이 돼야 될 요인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감액이 됐어요?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 대비 3억 2,200만 원 정도가 줄어든 배경은 가장 큰 부분은 2015년도 같은 경우 자산취득비로 군에 정보통신망 현대화사업으로 책정됐던 1억 8,800만 원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는 그 내용을 보면 중형백본 스위치 등 3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게 한1억 8,9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 외에는 소소하게 직원수첩 같은 것은 전 앱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양규
박양규위원
예, 일단 알았고요. 196쪽에 민간위탁금에 초등학교 CCTV 관제요원 용역사업도 이게 해마다 지금 초등학교 관제요원도 지금 우리가 위탁금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늘은 이유는 뭐예요, 2,800만 원이 늘었는데.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이것은 저희가 도에서 교육청으로 해가지고 오는 사업비인데요. 보조금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에 예산편성 되는대로,
양규
박양규위원
인원이 늘은 거예요, 아니면 인원이 늘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금액이 늘었습니다. 1인당 비용이 늘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도비입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것입니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도비사업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 위원이 질의하신 컴퓨터 140대 구입하는 그것이 각 면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컴퓨터만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염정환위원장
상태가 좋은 것은 그렇게 누가 구분할는지 모르지만 면에서 신청하면 그것하고 교체해서 바꿔서 폐기처분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필
김재필회계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으로 회계정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경제과소관 예산심사
10시47분
다음은 경제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경제과장 신동석입니다. 2016년도 경제과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염정환위원장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위원
김상봉 위원입니다. 210쪽에 보면 출연금 햇살론이라고 있는데 햇살론을 우리가 출연분담금을 하면은 우리 관내에 신용이 낮은 사람들 낮은 소득자들에게 이것을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김상봉위원
그런데 실적이 좀 있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이것은 금융지원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서 출연을 하면 이것이 전국단위 금융기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출연금액보다도 수십 배 이상의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실적 좀 있으세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정확한 혜택 금액은 저기인데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214쪽에 보면은 용어가 신시장은 뭐고 전통시장은 뭐예요, 어떤 것은 신시장이라고 예산을 계상했고 어떤 것은 전통시장이라고 했고 용어가 틀린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전통시장인데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중앙시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시장이 이전된 데 전통시장이 맞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는 전통시장이라고 했고 또 중앙시장도 있고 누가 보면 시장이 세 군데, 그것은 그렇고, 통일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거기에 정비 인부임이 있는데 215쪽에 보면 청소 용역비를 또 세웠네요. 환경정비하고 청소하고 또 틀린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생거진천 전통시장이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웰빙테마장터를 지역개발건축과에서 관리해오다가 금년 10월달에 경제과로 이관을 받으면서 상당히 면적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소요되는 제초작업이라든가 운영관리비, 청소 등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김상봉위원
목을 단일화해서 하지 제 쪼개가지고 하셨어요. 환경정비나 청소용역이나 똑같을 텐데 같이 묶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건데, 216쪽에 보면은 공설시장 민간위탁 관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공설시장이라 하면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지금 생거진천전통시장이 6월 10일 이전하면서 건물 면적도 많고 거기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금년도 추경에 반영이 돼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 예산을 세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그것이 생거진천 전통시장의 관리인.
김상봉위원
공설시장이라고 하니까 전혀 생소한 시장이고, 거기를 관리하면 거기에서 장옥비용을 좀 받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거기에 일부 잡다한 청소라든가 전기요금 등등 제반 지하주차장 등 관리면적이 많다 보니까 건물, 그래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인건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지금 보니까 전통시장의 환경정비 따로 인건비 따로, 위탁관리비 따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청소비는 화장실을 나타낸 겁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용역업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김상봉위원
명칭도 좀 정확하게 써주셔야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명칭을 통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그 밑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전통시장 시설 및 안전시장 개보수비가 600만 원인데 어떤 것을 개보수하시려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상봉위원
예.
화장실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됐는데 개보수가 벌써 들어가나요?
이것이 중앙시장이에요?
중앙시장이라고 표시를 해놓으셔야지.
많이 헷갈리네요. 예, 이상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장동현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진천군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이 작년도부터 운영한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지금 일자리센터가 노인복지관에서도 하는 것이 있고 복지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해서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하면은 행정력도 좀 감소가 될 테고, 이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일자리 관련한 것은 노인들 위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들 일자리는 총 망라해서 기업체라든가 저소득층 내지는 청년 중에서 일자리를 못하신 분, 아마 위원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노인일자리는 노인들만 해당되는 것이고 여기는 그 외에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일자리센터가 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런데 자꾸 이렇게 세분화를 해서 띄워 주면 결국은 따로따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산업분야는 산업분야, 농업분야는 농업분야 이렇게 제 나누어 버린다면 행정력만 낭비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노인일자리든 청년회 일자리든 같이 끌고가서 같이 하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노인일자리를 제외한 모든 일자리는 우리 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고 노인일자리 부분만 아마 주민복지과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노인회에서,
동현
장동현위원
시니어클럽도 있잖아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시니어클럽도 내내 노인관련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여러 가지 세분화가 되어 있으니까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 일자리는 많이 줄어들지 않고 있거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우리가 일자리 하면은 경제활동 인구를 따지는데 거기에 60세가 넘으면은 통계라든가 자료에는 안 잡히고 그 외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노인 관련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총괄을 하는 것입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좀 같이 통합을 해서 젊은이의 일자리든 노인의 일자리든 이런 것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경제적이고 효과적일 것 같아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212쪽에 보면 생거진천 일자리콘서트 행사라고 했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거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효과가 좀 있나요, 이것이?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지금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보도된 바도 있고 우리 일자리 관련해서는 도내에서 우리 진천이 1위이다 할 정도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잘되는 부분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동현
장동현위원
효과가 표면적으로 수치상으로도 나와야 되겠지만 표면적으로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9쪽에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해가지고 태양광 설치 맨 밑에 시설비에 있는데, 충북에서 태양광으로 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도비가 전혀 참여가 안 되고 있어서, 도비가 매치가 안 되어서 국비와 군비로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같이 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예.
범진
오범진자원관리팀장
자원관리팀장 오범진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지역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국비하고 군비만 50대 50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건물지원이나 주택지원, 경로당 이런 것에는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국비하고 지방비, 군비, 그 수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원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도로 정부에서 바로 군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범진
오범진자원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그래도 도비도 같이 증액시킬 수 있도록 해 주면 우리 예산이 조금 덜 들어 갈 수 있는데, 또 우리 충북에서 태양광단지로 해가지고 지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좀 더 신경을 쓰면 될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범진
오범진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 건의해서요, 도비 보조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태양광에 대해서는 도비가 꼭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범진
오범진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동현
장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안재덕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2쪽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라고 해가지고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특허청하고 공동으로 금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특허청 3,000만 원, 우리 군비 3,000만 원,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분들한테 어떠한 기술개발이라든가 특허에 관련되는 특허, 자기네들이 기술개발한 것을 특허청에 특허를 내려고 하면 아무래도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특허청하고 관리해서 같이 지원해 주고 알선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럼 올해 신규사업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15년에도 해서 우리 진천에 5개 업체가 혜택을 봐가지고 어제그저께 성과보고회도 가진 바가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군비를 3,000만 원 해 주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군비 3,000만 원, 특허청 3,000만 원, 그래서 금년에 6,000만 원 가지고.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그렇게 군비 3,000만 원, 특허청 3,000만 원 해가지고 우리 진천군 관내 기업체에서 특허 내고 그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특허를 낸다든가 신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실용신안등록을 할 때 안내를 해 주고 컨설팅을 해 주고 마케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름이 아주 생소해가지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름이 길고 좀 생소합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역지식재산 창출지원 사업’. 221쪽에 보면 진천공예마을 공예미술관 위탁이라고 있죠.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위탁비를 3,000만 원을 그분들한테 주는 거죠, 관리를 하시라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관리운영,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직접 운영을 할 때는 이것보다 더 수천만 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모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공예조합에서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운영에 따른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좀 속된 말로 저기하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은 돈이 비용이나 그런 것이 더 들까봐서 민간인한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민간위탁.
재덕
안재덕위원
이것 위탁만 해 주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아무런 소득도 없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소득은 기대할 수 없지마는 작년보다 예산이 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어떤 전시회를 통한다든가 전문가 집단으로 해가지고 활성화 차원에서 위탁을 줘본 사항입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난번에도 경제과에서 작년도에도 생각이 나는데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라고 그때 모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조례 하셨나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예.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탐장 채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2월에 공예미술관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위탁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을 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난 연도에 하셨죠?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예, 지난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이것은 돈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건데 사무관리비에 광혜원산업단지 석면조사 지급수수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를 석면조사를 하고 수수료를 주는 거예요?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산단관리팀장 채정훈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광혜원산업단지 내에 관리사무소에 석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1년에 두 번 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관리사무소 안에?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예, 관리사무소 안에 석면이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러면 지금 진천군 관내에 농공단지라든지 산업단지가 많이 있을 텐데 다른 사무실에는 석면이 없어요?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예, 그때 조사한 바로는 광혜원산업단지 내에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지은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그전에 석면이 있는 건가요?
정훈
채정훈산단관리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 216쪽 맨 위에 신시장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2,000만 원을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활성화 방안을 어디, 그런 연구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예정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게 이제 간담회도 한 사업인데요, 우리 전통시장 들어가시면 입구 우측 편에 옛날에 먹거리장터를 한번 해보려고 했던 한 5천㎡의 공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무슨 업종을 어떻게 해야 우리 시장이 좀 살고 전통시장하고 밸런스를 맞추느냐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줘가지고서 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하여튼 2,000만 원을 들여갖고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된다면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재덕
안재덕위원
이상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영자 위원입니다. 210페이지에 소상공인지원 출연금에요, 소상공인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305개소에 어떤 이자 저기를 해 주시는 건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소상공인들한테 이차보전금 3%를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350개소라는 것은 한350명 정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매년 증가추세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2천만 원 정도, 3천만 원 정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금융기관에서는 5%대 어떤 거는 신용이 저기하면 6%대, 그렇게 해서 우리가 3% 정도를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인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개인이 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소상공인 재단이 있습니다. 추천으로 해서 정책자금을 주는 사업입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저희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신청을 하면 신청서를 가지고 우리 경제과로 오시면은 저희들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어떤 분이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았는데 자기들은 관심을 갖고 있어도 어느 때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이런 좋은 사업 있고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게 있었는데도 못한다는 이런 말을 많이 제가 들었기 때문에 공고모집을 어느 식으로 어느 방식으로 하시나 경쟁률이, 왜냐 하면 이게 하시는 분들은 그 루트를 알지만 정말 받고 싶어도 못 받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서 이것을 좀 더 홍보를 하셔야 되겠네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이 접수를 받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렇게 하고요, 216페이지에 시설비 전통시장시설 및 안전시설 개보수 하고요, 중앙시장 CCTV 설치 또 신시장 특판장 전시실 조명 전기공사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내용인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안전시설 개보수는 중앙시장의 화장실 건이 되겠고요, 신시장 특판장 전시실 조명 전기공사는 특판장에 당초에 3층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이 가서 보시다 보면은 거기에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등이 들어서고 또는 이제 EM교육장이 들어서고 밑에는 또 커피숍이 들어섰습니다. 거기에서 봤을 때 양 3층이 지붕이 없고 그래서 그걸 좀 조명시설을 하려고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그럼 중앙시장에.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니, 중앙시장이 아니고 이건 신 시장.
영자
이영자위원
아니, 그거는 알고 있는데 중앙시장 CCTV 설치는 어디에다 하시는 건지, 지금 다 시설이 되어 있지 않나요? 중앙시장.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중앙시장의 고객편의센터를 짓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일부를 옮기고 또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된 건 보완도 하고 옮기는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설치하는 거를 옮기면서 거기 있는 걸 지금, 있는 것도 아마 그게 재점검을 해야 겠다, 잘 이게 안 돼가지고 아마 무용지물 식으로 지금 많이 저기가 되어 있어서 하실 때 다시 그것도 좀 검토하셔가고 하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전하면서 총괄적으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이영자위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박양규 위원입니다. 204쪽 세입예산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해서 일자리중심 허브센터운영하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는데 그이유가 뭡니까? 세입예산에 204쪽.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우리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 4억 8천만 원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이고요, 내년에는 16년도에는 없다 보니까 많이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8천만 원, 중앙시장에 고객지원센터.
양규
박양규위원
또 시·도비 보조금은? 그 밑에.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도 이제 자원 신재생에너지 지역공동체 이렇게 해서 사업이 끝나가지고 일부 국도비 지원 사업이 완료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쪽에 205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에도 얘는 또 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그럼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양규
박양규위원
예.
태수
신태수기획감사실장
기획실장 신태수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이 한 4억 2천만 원 정도 줄었는데 많이 줄은 게 아까 말씀드린 중앙시장 그 관계 때문에 줄은 것이고, 총괄적으로 이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3억 3,500만 원이 사업이 끝나서 줄었고요, 그다음에 또 자동차연비센터 건립 그 관계에서도 3억 6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이 종료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12쪽에 이차보전이, 좀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이차보전이 지금 20억이 예산이 서 있네요, 도비하고 군비하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까는 소상공인이고 이것은 중소기업, 기업인들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럼 이거는 중소기업인 저기해서 도비를 받아서 같이 하는 겁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도비 50%, 군비 50%.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도 지원하는 방법은 똑같이 3% 지원하는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렇죠. 이자보전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니까 이차보전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이자율이 5%면 5%에서 50% 반액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저희들은 3%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3%를 아주 정해 줘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5%면 3% 하면 2%는 본인이 부담하고 6%일 때는 반반씩 부담하고?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기업체나 소상인들도 이자율이 다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에는 그러면 한 8천만 원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이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석
서상석기업지원팀장
기업지원팀장 서상석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해마다 저희 기업체가 다른 데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요가 많다 보니까 도에서도 배정을 더 해 준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할 때는 과장님 저기를 받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3쪽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보면 보수도 지금 5,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증액이 돼서 그런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이것은 최저인건비가 5,580원에서 6,030원으로 증액이 되는 바람에 연관이 돼서 일부 증액이 된 겁니다. 최저생계비가 늘어났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러면 215쪽에 신시장 꽃광장 조성 등 재료비에 500만 원, 액수는 많지 않지만 이게 뭐예요? 꽃광장 조성 등 재료비로.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이게 일부 제초인력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웰빙테마장터 주변에.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그건 아까 따로 있는데 이건 또 꽃광장 조성이라는 용어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아,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APC농산물유통공사, 그게 한 9천 평이 있는데 보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볼거리를 주기 위해서 코스모스라든가 또는 이런 것을 좀 보기 좋게 꽃동산을 만들어 볼 계획으로 어떤 꽃씨, 관리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파종하고 뭐 이런 것들.
양규
박양규위원
이게 5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그래서 주는 예산 설계하면서 최저로 해가지고 꽃씨를 좀 저희들이.
양규
박양규위원
꽃씨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름에 보면 아주 잡초만 우거져가지고 거기가 잡초 밭이 됐더라니까. 하려면 보기 좋게 제대로 좀 하든가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해야지.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세우고 산림축산과 좀 협조를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예, 그럼 217쪽,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가로·보안등 에너지진단 기초조사 이건 뭐예요? 3,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은 이제 우리 군내에 가로등관리를 지금 현재 한 3개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과, 농업지원과, 지역개발건축과를 통틀어서 경제과로, 모든 가로등은 경제과에서 관리하도록, 그래서 어떤 그런 총괄적인 차원에서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세운 겁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관리하던 걸 업무 저기를 받으면 되지 이걸 또 다시 기초조사를 또 타협해야 돼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을 받아가지고서 혹시 한전주 같은 것을 보면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번호? 그래서 총괄을 받아가지고서 전산시스템도 만들고 표찰도 만들고 그래서 좀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산을 반영 한 것 같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218쪽에 그 위에 보면 농촌보안등 LED조명 개선사업으로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거의 없었는데 9,900만 원밖에 안 서있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게 이제 국비를 지원받아서 우리 진천읍시내에 가로등을 LED로 교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한 1,500등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가로등이 한 250W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LED로 교체를 하면 50W로 교체를 하더라도 더 조도가.
양규
박양규위원
아, 그러니까 LED로 지금 가로등 전환하는 사례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지난해 위원 돼가지고 바로 업무보고 할 때 이 LED조명 교체 건의를 했던 것 같은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진천읍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건 하여튼 빨리, 왜냐 하면 이거는 예산이 들더라도 빨리 하는 것이 우리가 전력절약만 해도 그 비용이 2,3년이면 다 빠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런 사업은 수익사업으로도 빨리해 주십시오.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리고 219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비, 도비, 군비를 가지고서 하는 사업인데요, 2015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이 국비, 도비, 군비인데 이것이 에너지관리공단사업비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들한테 수입이 e-호조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표시는 이렇게 한 거고요, 여기에 국비, 도비, 군비가 포함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이 12억 내에는 그럼 국비, 도비, 군비가 다 포함된 거예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양규
박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공예디자인 창조벨트 조성사업, 여기도 2억 4,250만 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입니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이것은 청주, 괴산, 증평, 진천, 보은 이렇게 해서 5개 시군이 공모를 해가지고 문화콘텐츠 발굴, 관광지 육성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금년부터 해왔던 건데 금년에는 추경에 예산에 선 것이고 내년에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표기가 안 된 사항입니다. 공모사업으로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양규
박양규위원
금년도 추경부터 그러면 진행된 사업이에요?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추경에 반영을 해서.
양규
박양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염정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김상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햇살론 출연분담금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한 자료를 금일 중으로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석
신동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정환위원장
이상으로 경제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