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종민 의원 발언

이종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용희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이용희입니다.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요 안건을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2일 기획총무위원회 및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12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보고서가 12월 14일 기획총무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등 네 건의 심사보고서가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열두 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민의장
이용희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이번 본회의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이한종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한종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이한종 의원, 박형렬 의원)
한종
이한종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50만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한종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의정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종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구정발전을 위해 노심초사 하고 계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900여 공직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50만 시대에 서구발전의 원동력인 자랑스러운 우리 서구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어제 발의한 박형렬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달리 생각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또한 향토기업을 잘 관리해야 된다면 조례제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대표로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판단하여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어느 특정단체의 의견만 제시하여 민민 갈등을 조성하고 불협화음만 고소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지요. 박형렬 의원님이 제안하신 조례안의 주된 목적은 SK인천석유화학과의 민사 분쟁의 당사자가 SK측과 협상하기 위한 주민협의체를 조직함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협의체의 주된 기능은 구청장의 행정권한을 빌려 SK에 대하여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본 사안은 SK의 헌법 제15조의 영업의 자유와 SK공장 주변의 거주민에게 보장되는 헌법 제55조 제1항에 의한 환경권이라는 양 기본권 충돌의 문제로서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에 따라 양자의 기본권을 필요로 하는 최소범위에서 상호 제한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범조화적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양자의 기본권을 제한하여야 하므로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해 그 방식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또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서는 적용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봉수대로 화학공장 주변 운영자의 권리를 제한할 우려가 있음으로써 법률로서 위임된 사항도 없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불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청원 측과 별도로 자율적인 민간단체를 조직하여 SK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이러한 민간단체의 조직은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라는 기본권행사를 하는 것으로서 만약 본 조례안에 의해 별도의 민간단체로 하여금 구성되는 주민협의체의 기존의 민간단체를 가입하도록 구속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긴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단체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역시 위헌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을 통해 결성된 주민협의체가 다룰 핵심안건인 안전과 환경문제는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으로 규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가 아닌 국가사무 위임의 영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사무도 아니고 개별법령에 위임된 단체위임 사무도 아니고 아닌 사항에 대한 조례제정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2015년도 12월 14일 상임위에서 발의자로 조례를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한목소리로 모으고 감사단 편성을 하는 것이 본 조례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이 꼭 필요한 것이란 점은 그 누구보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조례로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조례로서는 불가능한 사항을 이루기 위해 법을 무시해가면서 조례를 제정한다 한다고 하여지방자치의 기초인 조례를 제정하는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기방의회 의원으로서 의원님의 자세가 과연 올바른 것인지 한번 다시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진정 어떠한 것이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신지도 묻고 싶습니다. 박형렬 의원님 현장 체험을 해 보셨습니까? 저는 인근 지역아파트에서 우리 지역구에 관계관 여러분과 지역의 정치를 하시는 분들과 같이 세 번에 걸쳐서 인근 아파트에서 수식을 같이하며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측정을 위한 포집도 한 적이 있습니다. 현행 법령에 의하면 소음측정기 기준이 공장지역에서 60데시벨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알고 법이 잘못되었는지 현실이 잘못되었는지 직시하여 제가 국회에 건의한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적용기준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관련 법을 개정하고자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현실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것이 우리 구 의회의 의원들의 입장이고 하여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SK문제에 이와 같이 법률개정부터 시작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해결 해나갈 수 있다는 사안을 말씀드립니다. 박형렬 의원님께서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뜻이 진정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었다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논의에서 나온 동료 의원들이 쓰디쓴 충고와 의견이 박형렬 의원님께서 하고 계신 주민을 위한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로 받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의 의정자유발언을 장시간까지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한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형렬의원
발언 받아주세요. 나도 발언해야겠어요.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의정자유발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8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하고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형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정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자유발언 (이한종 의원, 박형렬 의원)

박형렬의원
50만 주민여러분과 또 여기 계시는 900여 공직자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이한종 같은 지역구에 있는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 이름을 거론해가면서 조례안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기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게 2006년도에 11월 17일날 허가난 후로 지금 130만톤의 파라자일렌 생산을 하고 50만톤의 벤젠이 1년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이틀에 한 번씩 5,000톤의 파라자일렌을 수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유례없는 200미터도 안 되는 인구밀집지역에 지금 공장이 설치되어서 화학공장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2006년도에 허가날 때 일반 공업지역으로 허가가 났습니다. 지금은 석유화학공장으로 허가가 났더라면 안 났을 것을 그때는 이미 났습니다.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2004년도에는 여천 화학단지 여천군 삼일면에 수백단지가 이주를 시작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2006년도 11월 17일날 허가를 내줘서 거기에 신석초등학교를 비롯한 많은 학교가 있고 대명아파트 제가 사는 월드아파트 또 금호 그 다음에 e편한 세상 삼천 몇 세대 이미 재개발조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라에도 경제자유청으로부터 허가가 났습니다. 이러한 인구밀집지역에 수많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허가 났다는 사실에 주민들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지금도 매주 두 번에 걸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여 명의 주민들이 청원을 해서 청원을 제가 소개 의원으로서 발의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러나 그 청원의 주로 목적은 주민들이 여기 앉아계신 구청장님도 그렇고 SK당사자들도 그렇고 단체가 두 개, 세 개, 열 개인데 누구하고 대화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단체를 가급적이면 투명성 있게 단체를 만들고 또 우리가 저나 여기 앉아계시는 의원님들이 2년 후에는 과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실지 모르지만 조례로 잘 만들어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 투명한 단체를 만들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10개월에 걸쳐서 SK특별위원회를 운영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했고 방금 말씀하신 분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청원을 받아들여서 조례개정을 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두 명의 고문변호사가 전혀 문제가 없다 한 명의 변호사는 약간의 잡음이 날 수 없다 그래서 그러면 좋다 제가 속기록에 기록했습니다. 행안부와 법제처에다 의뢰를 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내가 주민들 설득해서 취소를 시키겠다 서면으로 가지고 오세요 그랬습니다. 법제처와 행안부에서 아무 답변이 없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지 말라 문제가 있다 이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회신을 받고 의회에 상정을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또 다시 우리 고문변호사들 구청에서 운영하는 고문변호사 세 분인가 네 분이 조례의 상위법에 위반되었다는 위반된 안을 냈고 또 정부에서 지정한 유일한 로펌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가 수백 명이 있는 로펌에서 전혀 하자가 없다 상위법에 침범한 것도 없고 SK공장에 운영권이나 관여한다는 그런 조항이 전혀 이 조례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또 인근협의체가 있는데 거기에 주민을 구속한다든지 해체하라든가 이런 조항이 전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어도 된다는 그러한 정부법무공단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의뢰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또 다시 로펌에 알아봤습니다. 서울에 유명한 로펌에. 그 문제없다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된다 이렇게 왔는데도 그래서 어저께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조금 보완을 하고 서로가 반대의견도 있고 의원 간에 반대의견도 방금 이한종 의원님은 분명히 반대하신다니까 또 저는 찬성이고 또 다른 의원들은 여러 의견도 있고 민주사회라는 것은 여러 의견이 있는 것입니다. 또 변호사들도 각자의 보는 견해가 다르고 그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다음 임시회에 정확히 찬반을 다시 서로가 보완을 해서 저도 알아보고 해서 다음에 이렇게 하기로 보류시켜 놓았습니다. 그런 내용이었고 정말 우리는 주민을 위해서 어느 쪽이 과연 주민 편에 서야 되는지 또 과연 일반 변호사 사무실과 로펌과의 차이는 분명히 여기 계시는 공직자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로펌에 어떠한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의 진짜 속된 말로 로펌을 인정하면 승소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객관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다음에 여러 가지 찬반 보류를 시키자고 해서 이렇게 오늘에 이르렀고 주민들 편에서 과연 누가 옳은가는 주민들 여기 공직자분들이 판단할 것입니다. 저도 6대 때부터 여지까지 한 번도 시위에 빠지지 않고 정말 촛불집회, 서울역 집회 지금도 다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민들 만나고 있고 정말 밤을 새고라도 만나고 있고 제가 또 거기서 살고 있고 제 사업체도 200미터 안 되는 거리에 제가 교육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래도 참고 인내해서 여지까지 견디어왔고 주민들 편에서 열심히 이 조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보완점이 있다면 보완을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밑으로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반드시 주민들의 단결된 힘과 이런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의장님 답변이 있습니다. 답변 안 됩니까?

이종민의장
박형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의원
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답변이 안 됩니까?

이종민의장
차후에 하시는 것으로 하십시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건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채택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시정 및 건의 등 의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1조의2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우리 의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 건의 의안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규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이종민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6.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8.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기획총무위원회 박형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박형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네 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17.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18.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 장학회 출연 동의안 19.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20. 석남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 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석남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이한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 해주신 이한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심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열 두건의 의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서구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대학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서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서구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안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재단법인 서동이 장학회 출연 동의안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석남3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석남5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의회는 금일 회의를 끝으로 올해의 공식적인 의정활동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먼저 26일간의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와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강범석 구청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경제여건과 메르스로 인한 큰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온 한 해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연시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의 온정을 함께 나누며 알차게 마무리하시기 바라면서 새해에는 만사형통하는 한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끝으로 2016년 병신년 새해 50만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900여 공직자 여러분!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07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