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옥란
김옥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1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회의 진행은 부서별로 부서장의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발언권을 득한 후 바로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에 앞서 세입하고 운영경비는 빼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 일반보상금 바로 위에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있잖아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게 1,930원 등기속달인데 23건에 대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이게 23건이라고 일반 우리 우편요금 300원에 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서 우편발송도 하고 하는데 등기속달로 1,930원에 23건 딱 표시가 되어 있어가 이게 누구를 대상으로 보내는 건가 싶어서요. 민방위 교육 훈련 받는 사람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민방위 교육 훈련 통지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23건이잖아요? 23건을 묻는 거예요. 대상자가 누구인가. (과장 자료 검색)
옥란
김옥란위원장
계장님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잠시만. 저희들 상반기에는 기본교육을 하고 하반기에는 보통 10월, 11월 해 가지고 보충교육을 1, 2회 합니다. 근데 보충교육 때 장기불참자는 저희들이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장기불참자에 대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근데 어떻게 20건도 아니고 25건도 아니고 23건으로 딱 그 사람이 나오는 거는 아닌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재숙
이재숙위원
23건으로 딱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마 예산 편성을 하면서 23건으로 편성했는 거 같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돈 때문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설명은 하셨는데 민방위 가로기 게양 인부임 삭감됐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거 삭감됐는 이 인원만큼은 삭감이 되면 누가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 이거는 바르게살기에 협약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저희들 1년에 훈련을 네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올해 저희들 대피 훈련을 2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2번이 남아 가지고 결산추경에 3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남은 금액 있어 가지고. 내년에는 그러면 4회를 다 하시려고 올린 거잖아요?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계획은 했는데 만약 삭감이 되면 저희들도.
재숙
이재숙위원
못 하는 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맞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못 하는 거네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공공요금 및 제세 우리 CCTV 회선 이번에 CCTV 설치 좀 많이 하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번에 저희들 54곳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우리 100대 해 가지고 138회선 하셨었잖아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지금은 340회선으로 그만큼 이게 늘면서 회선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거예요?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금액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이게 올해 당초에는 316회선이었는데 지금 올해 증설을 해 가지고 회선수가 340회선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138회선에서 중간에 한번 더 증액을 하셨었네요? 그러면. 작년 예산 자료에는 138회선만 되어 있어서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중간에 316회선에서 지금 올랐다 그러니까 중간에 추경에 들어갔었었나요? 그러면 회선수가 늘어나면 금액도 늘어날 텐데 제가 추경에서 자료에서 잠시 못 본 것 같아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 통합관제센터가 작년 7월에 구성이 되어 운영 됐는데 당초 말씀하신 거는 작년 7월 통계가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7월 통계에서 이제 그쪽에 관제센터 넘어가면서 나머지 부분이 다 합쳐졌다는 얘기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정해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하셨고 우리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455쪽에 안전점검 진단비 있는데 이거 주로 어떤 진단을 하나요? 어떤 점검을, 진단비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저희들 위험 취약 시설물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공무원들이 진단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저희들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건축분야, 전기분야, 소방분야 전문가의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6회를 하면 한 달에 한번, 1년에 한 달에 한번 이상 한다 그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많이 발견될 때는 한 두건도 하고.
정해
서정해위원
발견된다 하는 거는 누가 그거를 아니면 공무원들이 나가가 아나요? 누가 신고를 하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사고가 나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신고 주민신고로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발견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여기 우리 사회 복무요원 이 친구들은 35명이지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100, 전체가 근무자가 167명 정도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 친구들은 그러면 어디서 근무하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구청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동 근무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 친구들 그러면 여기서 책임보험하고 다 내주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책임보험은 그전까지는 저희들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부터 보험을 들어 가지고 보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263만 3,000원 이게 그러면 167명에 대한.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험료입니다. 보험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167명에 대한 보험료예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화생방 장비 이거 방독면 이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일반 방독면은 10년이고 국민 방독면은 5년인데 올해 폐기가 시의 계획에 의해가 2002년도 생산물품이 폐기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민방위 교육은 안보강사 여기 870만원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안보강사는 잘 하고 있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선발을 하고 있는데 호응은 좋은 거로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래 그거를 강사 분이 매년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을.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매년 바뀝니다. 저희들 매년 공고를 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면접을 하고 그 다음에 시연도 하고 해 가지고 하는데 이게 치열합니다. 보통 해 보면 3명 정도 뽑는데 9명, 10명 많을 때는 10 몇 명까지 응모를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870만원 같으면 개인당 하면 수당 얼마 주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시간당 15만원 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시간당 15만원?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거 보통 우리 맨 하루 하면 몇 시간 강의하나요? 이분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통 하루 한 시간, 그리고 오전 오후로 하면 두 시간 잡힐 때도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 이 안보강사 이분이 한 시간 하면 15만원 받고 와가 강습하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15만원짜리 안보강사가 좀 이래 수준이 있나요? 15만원 받으면.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보통 보면 탈북인 안 있습니까? 탈북민도 저희들 한 명 넣고 일반 안보강사 2명 정도 해가 3명 정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도 시간당 15만원 하면 우리 여기 지금 평생아카데미 거기 오는 사람은 2시간에 350만원짜리 강사 분이 오고 하는데 15만원 해 가지고 안보강사가 옳은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거 좀 너무 약한 거 아닙니까?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그래도 이분들은 전국으로 다 뜁니다. 자원은 많고 교육 할 때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치열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요?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안보강사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인적사항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인적사항하고.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정해 위원님 자료 요청한 거.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찬보
박찬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점상 노상 적치물 여기 부분에 제가 안 그래도 삭감이 됐길래 본 위원이 여쭤볼라 그랬는데 설명 하셔 가지고 잘 참고는 하겠고요. 그 위에 옥외광고물 정비 소모품 구입 있잖아요? 여기서 기타용품 100만원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작년에 20만원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80만원 더해서 100만원 증액하신 이유가 안 그래도 작년에 보면 이게 20만원이 칼이나 카메라 배터리라고 적어 놓으셨던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그렇게.
재숙
이재숙위원
밑에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을 하면서 이게 예산이 여기에 연계되어서 올린 겁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공공근로 10명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부대 물품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10명 더 하는 거로 해 가지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자료 만든다고 고생 하셨고 안심창조밸리 조성사업에 7,000만원이나 작년에 비해서 삭감이 됐는데 무슨.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삭감이 된 거는 아니고예. 이거는 연차별 계속사업이 아니고 저희들 우리 예산 지방재정법상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연차별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진행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돈은 80억 내려오는 거는 맞는데 이게 배분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24억 9,200이 배정이 되었고 그 전 해는 8억 그리고 8,300만원 그리고 올해 15억 2,200, 내년에는 또 이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배정이 되면 전부 다 완료가 되는데 남은 금액은 31억 8,600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은 감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 집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가 작년에 2억 4, 이거는 24억.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24억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24억에서 그러면 작년에 했는 혹시 사업 생각나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했는 거는 용역,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총액 계약을 하고 거점별로 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아레 저희들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화성개발이라고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부터는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강동 행복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점새늪 그리고 순차적으로 안심기지창 주변에 안심역 만남포켓광장, 신서테마거리, 가남지 에코갤러리 이거는 코오롱 들어오는 입주시기에 맞춰 가지고 우방유쉘하고 코오롱하고 입주시기에 맞춰가 제일 마지막에 가남지 에코갤러리 이런 식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당겨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전체적인 공정에는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완료가 2017년도입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2017년도인데 아마 명시이월이 사람 빚이 지면 자꾸 늘어나기 쉽듯이 사업을 해 보니까 당겨지기 힘들더라고요. 아마 명시, 사고이월 한번 된다고 봤을 때 2018년도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지금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 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못 하는데 여기는 우예가 돈이 있어도 진행이 안 된다.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시설계, 기본 실시설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 도시국장님하고 저하고 이래 와 가지고 진짜 이게 브랜스토밍을 어떤 식으로 진짜 작품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병도 아니고 사람 장애자 한번 낳아놓으면 영원한 진짜 평생 애물단지이듯이 진짜 이거 설계 잘해서 진짜 뭔가 제대로 된 작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15번 정도 저희들 보고회, 간담회, 설명회 해서 전 실, 과장, 계장, 전문 교수진 해서 계속 진짜 제대로 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용역이 조금 지연되고 이래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전에 절차는 모두 이행이 됐고 집행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다른 거는 다른 부서는 보니까 다른 사업들은 됐는데 개발제한 불법행위 단속 여기도 보면 1,400만원이 작년에 비해서 지금.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도 무슨 이유가 있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 저희들 매년 3,000만원 이렇게 내려 왔었거든예. 내려 왔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전액국비입니다. 그래서 전국 공통사항인데 내시된 금액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동안에 자산취득비 해가 사무실 전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매년 2대씩, 3대씩 이래 해가.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거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그런 거 없애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거는 설명 하셨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1,700만원이나 총 얼마입니까? 지금 개발제한 단속에 작년 비해 가지고.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3,300에서 1,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1,40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1,400만원이다.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근 40% 정도 되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단속이나 이런 경우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작년하고 대비를 해 보면 컴퓨터를 2대를 구입하도록 작년에 사 가지고 저희들 노후 전산장비를 교체를 하고 이래 했는데 그거를 못 사게 되고 그리고 저희들 사무용품비 작년에 이게 GB 국비로 해 가지고 522만원 편성해 가지고 저희들 사무실에 어떤 컬러프린터라든지 이런 거를 다양하게 썼는데 이게 완전히 없어지게 됐고 표지판 이게 50만원짜리 4개를 훼손됐는 거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게 또 빠지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유류비도 15만원 정도 줄고 월, 그리고 차량 임차료도 월 16만원 줄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1,900만원에 맞췄습니다. 이거는 국비 안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게 되어 가지고.
정해
서정해위원
단속요원 급식비에 5식 하는 거는 뭐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5식 하는 거는 월 5식입니다. 1주일에 한번씩 이렇게 계산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1주일에 한번씩 해서 5식 하는 거예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가 계산됐던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혹시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혹시 알고 있나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건강, 말씀은 언뜻 한번 들은 것 같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게 우리가 보건 쪽이나 이런 쪽도 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과장님 도시디자인이니까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전국에 81개 지자체가 가입해 가지고 건강 안전도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는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건강쪽 같으면 ‘몸소에쓰자’ 이래 가지고 몸, 몸무게 줄이기, 그 다음 소는 소금 줄이기, 에는 에너지는 줄이기, 쓰는 쓰레기 줄이기, 자는 자살율 줄이기 이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시 쪽에서는 도시와 농업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건강한 도시구현, 그 다음에 일자리 녹색복지숲 고용하기 좋은 환경조성 이런 것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서 앞으로는 모든 정책 자체가 도시라든지 환경파트, 복지파트 전부도 될 때는 환경 뭐고 건강이나 안전 쪽에 그렇게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다른 부서 협의하듯이 모든 정책을 하려고 하면 건강하고 안전이 결부가 돼가 거기서 포함시켜 가지고 정책을 한다고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어디서 들었거든요. 과장님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는 조금 생소합니다.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한번 보시고 앞으로 도시 쪽에도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접목을 시키면 앞으로 앞서 가는 우리 동구가 될 것 같아가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우리 노점상 노상 적치물 삭감했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 있잖아요?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다른 구에 이래 보면 전통시장 다 노점상 시장 주변에 없는 데 없습니다. 근데 저희들 정비의 의지, 그리고 늘 저희 도시건설에서 지적 받고 있는 단속의 형평성, 그리고 단속 공무원의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 그거를 단속하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구와 비교해 봤을 때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보다 직원이 한 사람 적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6명이나 쓰고 있고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는 칠성시장이 산격시장이 있습니다마는 이게 직원이 자그마치 8명에 무기계약직은 정원에 포함됩니다. 무기계약직 2명 합치면 직원이 1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사회복무요원도 따라다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다익선이라 그래 가지고 많으면 많을 수록 좋겠지만 다만 이렇게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단속 공무원의 어떤 정신철학이 중요하지 않나? 그러나 저희들 수성구에 보면 달서구하고 수성구하고 저희들하고는 직원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 근로자를 지금 9명 쓰고 있고 달서구도 사회복무요원을 그 대신에 20명 투입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를 형평성을 감안해서 반영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올립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하여튼 노점상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많은 언쟁도 있었고 시끄러운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 또 담당계장님께서 과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수고하셨지만 그래도 논리에 맞게 형평성에 맞게 운영을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직원들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조금 열악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수고하시는 거는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도시에서도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을 하셔 가지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마는 적정성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불법현수막, 현수막 건에 대해서 내일 과장님 우리 오셔 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오셔서 설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내일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예. 우리가 내일. 아니 기획실장은 또 도시디자인과장님 하시던데 그럼 기획실장님하고 어떻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내일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관련해 가지고 어떤 내용을 보고해야.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거 현수막 관련해서 보고는 기획실장님하고 이렇게 내용은 들어보셨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전혀 못 들었는데요.
옥란
김옥란위원장
안 들어보셨어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 계장한테는 제가 현수막의 정비 방안에 대해 가지고 개선 내용을 박소영 부의장님한테서 오더를 받아 가지고 내봐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알겠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노점상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우리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살려주면 지금 차 계장님 고생을 하는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물론 법도 있지만 법보다 앞이 밥인데 토씨 하나 틀리는데 그지요? 우리 차 계장님이 고시 공무원으로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풍선효과듯이 뭔가 이래 하면 잡음이 안 일어나고 민원이 발생 안 하면서 하는 게 이게 제일 잘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차 계장 잘 아시다시피 방촌시장 같은 경우에도 진짜 우리 위원들이 동네를 못 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물론 집행은 하고 잘 해야 되지만 뭔가 이렇게 그런 민원이 있으면 반대 민원도 있는데 종합 복합적으로 하셔가 해야 되는데 너무 동네 자체가 불란 일으키고 서로 상인들끼리도 반목 일어나고 하여튼 물론 공무원이 정당하게 하는 거는 좋지만 좀 뭔가 이렇게 화합 차원에서 가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사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동구에 있는 시장이 16개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인정시장 5개, 전통시장 11개, 16개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5개, 11개 있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 안 그래도 그 쪽에 11개 쪽에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 이런 말도 많이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 우리 차 계장님이 진짜 위원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 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저희들이 본 위원 저희들이 그거는 하지만 정상적으로 민원이 안 발생하고 이래 하면 저희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된다 하면 저희 위원들도 좀 그렇습니다. 과장님 확실하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셔 가지고 단속도 좋지만 민원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렇잖아 그지요?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하게 잘 하시고 저희도 내일 계수조정 할 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안 그래도 지역구이시고 이런데 방촌시장 혹시 나가보시면 거의 다 지금 없는 상태인데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저희들이 방촌시장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에 다 없어지면 안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 몸에도 세균이 있어야 정상체력 유지가 되듯이 우리 전통시장 주위에는 다 있다고 봅니다. 있는데 다만 서로가 좀 공감하고 서로가 이렇게 배려하고 인정하는 어떤 그런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도 제시하고 있는 게 승강장 주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지하철 환풍구에 있으면 안 된다, 횡단보도에 있으면 안 된다, 해안동 들어가는 가각지에 있으면 안 된다, 혐오감을 줄 정도로, 노점상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다만 지나다니는 사람이 오늘도 단속 공무원들이 구청에서 규제를 하고 단속을 하고 통제를 하고 질서정연하게 뭔가 하고 있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업종간에도 서로 중첩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손 안 댑니다. 안 대는데 이게 그냥 저희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자리에 절대 하겠다고 자꾸 이렇게 나서니까 그래서 진짜 당으로 청장님한테 계속 이렇게 시끄러움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만간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단속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우리 단속의 전체적인 일관성, 형평성 그런 차원에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계장님하고 과장님 정상적인 법 집행을 하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30년 동안 흘러왔는 거를 하루아침에 몇 달만에 그거를 한다하는 그거는 누가 봐도 좀 떨어지는 거는 사실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아까 우리 과장님 안심창조밸리 처럼 안심창조밸리 여기는 이런 식으로 그래 가야 되지 몇 달만에 그거를 30년 해 온 사람들을 하루아침에 내보내고 하는 그거는 물론 법 집행이 맞겠지만 과장님 그지요? 쥐도 구석에 몰면 달려드는데.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어느 정도 터울을 두고 정리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가 가지고 지금 어르신들 스트레스 받아가.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그 정도 저보다 더 과장님 아시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차후라도 물론 법 집행은 정당해야 되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그거를 하면서 해야 되지 너무 그래 몰아붙이면 안 그렇습니까?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한테 행정법보다 정책법이 우선이다. 그 위에 있다. 특별법이다. 우스개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옛날에 아는 사실인데 이회창 총재가 행정은 아는데 정치를 몰라 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는 이야기 있듯이 늘 항상 형평성 전체적인 행정감각이 이렇게 상실되지 않고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튼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서정해 위원님 말씀처럼 정말 민원이 제기 안 되는 거는 없지만 민원이 자제할 수 있도록 해서 우리 관과 민이 조율을 잘 해 주셔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태
이수태도시디자인과장
고맙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거는 예산은 아닌데 하나만 잠깐만 넘어가기 전에 478쪽에 공공운영비 중간부분에 상수도료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기본료가 13㎜, 20 쭉 있는데 80㎜라는게 이 기본료 자체가 바뀌는 건가요? 13, 20, 25.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그거 직경 구역별로 계상기준입니다. 그게.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는 80이었다가 작년거는 75고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거 바뀌는 거는 없습니다. 없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바뀌는 거 없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바뀌는 거는 없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금액만 바뀌는 거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거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신규시설 된 공원조성이나 이런 데 있으면 그 부분에 일부 바뀌는 거는 있는데 거의 다 변경은 안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게 상수도료 80㎜가 작년에는 75㎜인데 이게 바뀌어서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금액이야 변동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이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 자료 466쪽, 467쪽에 나와 있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보시고요. 지금 우리 옆에 업무추진비에서 공원 내 전기자재구입이 이게 200점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몇 쪽 말씀.
재숙
이재숙위원
옆에 479쪽 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밑에 재료비에서 풍수해 및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 내 전기자재 구입이 작년에 보니까 이번에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잖아요? 작년에 50점만 구입을 했는데 지금 200점을 구입을 하셨, 구입을 한다고 올리셨는데 그 점이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종류인데 200 종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제.
재숙
이재숙위원
종류를 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200점, 200개라고 보면 됩니다. 크게 대구선 공원조성이 준공이 지금 동촌까지 확대되니까 계속 올해 준공되는 게 있으니까 올해가 면적이 확대돼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점이 늘어났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준공된 부분에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종류가 더 많이 생겼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점이라고 표시를 해 놔서. 그리고 바로 밑에 우리 공원유원지 시설물 긴급보수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 보수공사가 작년보다 이거 또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올랐는 게 우리 추가로 더 해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예상을.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상 이게 공원근린시설.
재숙
이재숙위원
공원이 새로 생긴 거는 아니잖아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공원이 새로 생긴 거는 아닌데 노후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돈이 사실상 계속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민원은 많이 생기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가지고 오시고 이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4,000만원 그래 올해는 조금 증액해가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래서 저희들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하니까 추가로 많이 동네에도 많이 해 주시겠다고 올렸고 그럼 그 밑에 예초기 있는데 예초기 안 그래도 보니까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초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네가 안심2동이나 이쪽에는 사실은 제가 수시로 좀 풀도 베어 달라 하고 매번 제가 부탁을 하는데 이게 삭감돼가 올라오니까 제가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민원은 삭감시켜 놓고 우리들 현장에 직접 가는 거는 못 가니까 제가 이 부서가 아니니까 오늘 아니면 못 그거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더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하셔 가지고 삭감 안 되도록 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건데 삭감이 돼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가 죄송합니다. 사실상 이게 예초기가 없으면 저희들이 작업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재숙
이재숙위원
당연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또 내년도에 뭐고 우리 자활근로가 사실상 올해 80명이 내년, 올해 연말부로 종료되면 그게 80명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저희들도 늦게 통보 받아서 사실 이거 예초기나 기간제나 이런 거를 없으면 저희들은 작업에 애로가 많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예초기 없으면 5명이 투입해 가지고 손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제가 왜냐하면 현장에 주로 자주 나가고 그거를 직접 하는 거를 보고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일단 내용은 그런 내용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고생 하셨습니다. 하셨고 우리 예초기 해 가지고 민간인 피해 4건 있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사람만 다쳤나요? 차도 다치고 이런 거는 없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차도 작년에 하다가 주차된 차에 돌 튀어 가지고 저희들이 9만원 정도 보상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사람은 돌이, 사람은 어떻게 다쳤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람은 보통 보면 연석이나 차량 보통 차량피해가 많습니다. 연석 이래 가다가 박거나 우리 양버즘도 가로수 떨어져 가지고 차가 좀 손상을 입거나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뒤에 또 가로수 및 조경지 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 이것도 3건 있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거 이제 담당별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여기는 주로 어떤 피해보상을 했나요? 이것도 사람인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거도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차량이 대다수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것도 차량이에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보험은 들어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보험은 들어있고 여기 그 부분 일 부분 자기 부담금이 거기에 대한 10% 정도 됩니다. 그 부분 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도 이게 그러면 40만원 하면 적은 거 아닌 거 같은데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근데 40만원 단가는 우리가 산출기초는 잡아놔도 사실상 최고치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만원씩 사건당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나머지는 보험금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가로수 전정작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그러면 몇 번 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1년에 보통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하고 또 예산이 조금 잔액이 있으면 동절기에 좀 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우리 과장님 보실 때 지금 전정작업 할 게 많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전정작업은 사실상 우리 구청 재정여건상 다 하려고 하면 1년에 6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하여튼 3분의 1 수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민원발생 지역으로 해가 연차적으로 그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하여튼 뭐 어떻든 간에 민원이 많은 그거잖아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지금 과장님 아시다시피 플라타너스 그게 심각하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심각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플라타너스 그거는 혹시 과장님 복안 가지고 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사실상 대구시 전체적으로 양버즘나무 이게 너무 큰 거수목으로 자라서 저게 수종 개체하는 데도 사실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한 그루에 보통 보면 이전하고 파고 이래 할라하면 2～300만원 이래 들어가는데.
정해
서정해위원
한 그루에 2～300만원 들어갑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그게 대구시 차원에서 실제 이게 정책이 수립이 안 되면 구차원에서는 이게 실제 정책 수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민원하고 또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해서 진달은 많이 합니다마는 그래도 올해 아양로 보시다시피 저희 시에서 시키는 거보다는 저희 강정전을 했습니다. 강정전 해 가지고 욕 좀 먹고 그랬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럼 이게 지금 8개 구, 군 중에 플라타너스가 거의 다 8개 구, 군 다 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거의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구시에서 은행나무를 기초로 민원이 많기 때문에 암은행나무 우리 구에도 1,200 그루 되는데 그거는 연차적으로 아마 수종 개체를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양버즘 나무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은 지금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이거는 장기적인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인도가 거의 아시다시피 그지요? 그 주위에는 전부 다 올라와 버리니까 뒤비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자꾸 반복이 되는데 아니면 과장님이 8개 구, 군 쪽에 같이 우예 이렇게 협의를 하든지 해가 시하고 해가 어떻게 아니면 국비로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이렇게 헤쳐 나가야 되지 이거 그거 때문에 인도블록을 2년 만에 한번씩 뒤비고 그것도 돈도 또 들어가고 하니까 그 부분에 신경 쓰셔 가지고 그러이 우예 보면 이제 동대구 복합환승센터 생기면 그쪽이라든지 이쪽에 보면 외부사람도 많이 오고 할 건데 그런 쪽이라든지 하여튼 과장님이 그 부분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라고 본 위원이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자연체험장 안 그래도 뒤에 건립이 나와 가지고 이거 새로 신축하는 거라고.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신축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언제 신축합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올해 8월달에 지금 착공을 해서 내년 8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내년 8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2일.
재숙
이재숙위원
2일 준공예정이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이고 안 그래도 이게 신규편성 된 거 같은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신규편성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뒷장 보니까 신축한다 그래 가지고 그럼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고 나머지 이 부분은 그때 들어갈 자산취득하고 맨 그런 부분을 다 하는 거라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그래서 5개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5개월 해 놨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안 그래도 5개월 잡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하나 넘어가 가지고 494쪽에 봉무공원지역 시설물 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마지막에 에어먼지 제거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게 3개소가 있는 거예요? 어디 어디 있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봉무공원에 거기 가다 보면 단산지 입구에 한 개 있고예. 그 다음에 그 안에 사무실 커피숍 있는데 헬기장 있는데 그 앞에 한 개 있고, 한 개는 은불교 앞에 거기 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은불교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소. 그러면 이게 작년에 예산이 10만원에서 맨 3개소로 해 가지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20만원씩 해 가지고 3회를 했어요. 금액은 3개소 3회 20만원 그렇게 되는데 이게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150만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이거는 한번 해 보니까 민원이 많던가요? 더 많이 유지관리 할 때 고장이 나거나 그런 부분이 좀 많아서 그런 건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이거는 사실상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는 이용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여기는 고장도 잦고 그 다음에 또 이래 에어기 그거를 강한 거로 해 놔놓으니까 하여튼 고장도 잦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해 보니까 유지비가 좀 부족해서 목 내에 있는 거 가지고 근근히 이래 수리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좀 부족해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그래서 내년에 조금 증액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회 정도 해 가지고 금액도 증액시키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1쪽 지금 재료비에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자재구입에 농약 및 비료 있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이게 2만원에 2,000개 해 가지고 지금 4,000만원인데 이게 작년에 보니까 농약 5만원, 비료 1만원 해 가지고 이렇게 5만원짜리 해가 1,000만원 하는데 이 의미가 금액도 많이 인상이 된데다가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이게 지금 사실 작년에 저희들이 올해는 사실 지금 올해지요. 올해는 7월 1일자로 우리가 이관을 받아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 정도 되고 사실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기초를 내기 위해서 이래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4,000만원 정도가 있어야 진행이 되고 해서 그래가 좀 증액시켜가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냥 6개월분이라서.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6개월, 7월 1일부터 우리가 이관을 받았기 때문에 6개월분에 대한 거를 썼고예.
재숙
이재숙위원
안 그래도 5만원에 100개 하고 비료는 또 1만원에 500포 해 가지고 1,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같이 해서 4,000만원을 하니까 3,000만원이 인상이 된 거잖아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1년분거 하고 나머지 더 구입을 하셔가 하셨다고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새로 받아 가지고 운영 한지가 오래 안 돼가 하여튼 그래 그렇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자연체험장 내년에 8월에 준공캤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여기는 하면 어떤 체험을 준비하고 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 일부 행사비도 넣고 했는데 아직까지 내년에 준공되면 정확한 아직 프로그램은 중간에 해 가지고 내년에 추경에 하고 행사경비하고 일부 좀 넣어야 되는데 일단 공사 준공이 되면 사실상 곤충전하고 이런 행사를 어린이들 위해서 그런 행사가 준비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에 화장실하고도 다 되어 있나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건물 내에 화장실하고 다 지금 편의시설 다 되어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 다 들어갑니까?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주차장도 분명히 됐을 거고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주차장은 기존 있는 주차장을 하는데 그것도 일부에 지금 현재도 주차장 부족으로 해 가지고 그거는 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거기를 조금 확장하는 방안을 지금 하고 장기적으로는 녹지지대 그거를 해 가지고 거기는 예산이 20억 들어가는데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어차피 자연체험장 같으면 어린 애들 많이 오겠다.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어린이들 오면 요즘 엄마들 별난 거 아시지요? 그지요?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조금만 이래 해 놓으면 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나비생태원은 잘 돌아갑니까? 이번에 예산이 좀 그거 됐던데.
성복
정성복공원녹지과장
나비생태원도 나름대로 애들 견학도 많이 오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주차장 문제나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행락객하고 겹쳐 가지고 그 부분에 애로 외에는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전영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이야기했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이게 제일 처음에 몇 년도에 시행 됐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2013년도 시행됐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자료를 한 개 좀 요청합시다.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지급했는 내역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 자료 한 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설명, 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앞쪽에 509쪽에 우리 현지조사위원회 도시정비사업에 현지조사위원회 5인에 대한 수당이 위에 분쟁조정위원회 말고요. 20만 9,000원으로 5,000원 인상했어요. 20만 4,000원이었는데 이게 20만 9,000원을 이렇게 수당 나가니까 그런데 21만원도 아니고 5,000원만 수당 나가는데 20만 9,000원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이거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냥 올리고 그게 아니고 이게 엔지니어링 진흥법 쪼매 금액이 쪼매 상승되므로 인해서 그 금액이 상승됐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거기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은 이런 금액으로 해 가지고 조사 위원들 하면 이제 천 단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수당이 나가는 거예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보면 얼마다 그러는 게 금액이 나오거든 그거로 계산되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거로 그냥 계산해 가지고 지급하는 겁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저희들 보통 위원회는 7만원, 시간 더 하면 10만원 이렇게 정하고 하는데 끝자리가 5,000원을 또 인상을 했는데 20만 9,000원으로 나와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우리가 조정위원회는 이런 거 심의위원회 할 때는 두 시간 하면 얼마 10만원, 7만원 하면서 그래 정해져 있는데.
재숙
이재숙위원
예, 예. 그거는 압니다.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저희들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의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 도시정비사업 쪽에는 현지조사위원회는 이렇게 진흥법에 의해서 수당이 정해진다는 말이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우리 동구에 폐공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폐공가.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431개소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431개?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정비 9,700만원 들여가 그러면 이거 정비를 어떻게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6개 정도를 할 예정인데예. 우리 구청 건너편에 주차장 부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철도변에 집을 철거해가 주차장이나 쉼터나 그래 조성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6개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하면 그거 때문에 또 다른 거 다른 게 이렇게 도로 못 낸다든지 뒤에 피해 이런 거는 없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보면 폐공가를 자기들 집을 뜯고 나면 집을 저희들 철거도 해 주고 3년 동안은 세금 없게 하고 그래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신청하는 데는 보면 아무것도 사용할 수 없는데 사실 저희들 그게 이것도 저희들 동의서도 얻어 그래 해야 되거든요. 그러이 좀 이거도 주차장으로 저희들 활용하는 게 최고 거든예. 근데 도로변에는 사실 건물 잘 안 내놓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렇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골목 같은 데 뒤쪽에 들어가 가지고 그거 주차해 봐야 헌집 주택 헐어봐야 주차해 봐야 몇 대 되겠습니까? 4, 5대, 5, 6대 더 들어가겠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언지예. 그래 저희들이 해 보고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그래도 주차장 활용성이 있어야 되지 아예 활용 없는 데는 못 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하면 우리 구에서 실사를 가든지 한번 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하고 안 그러면 안 해도 되고 이렇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2월달 내에 전부 다 전 우리 폐공가 아까 433개소였는데 그분들한테 전부 다 이런 사업 있으니까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도 좀 그런 거 좀, 사실 이게 잘 없습니다. 오는 데가 보면 조건이 안 맞고 그래가 저희들이 사실 사정하러 다닙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주로 어느 동이 우리 동구에 어느 동이 제일 많습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신암동도 많고 효목동도 많고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오래 된 동이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개만 더 질의. 기초생활수급자 주거현물급여 이거 복지정책과에서 넘어간 거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이게 주거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인데 현물급여 하는 이거는 무슨 말 자체가 무슨 내용이에요? 그냥 집수리 하면 될 건데 현물급여 이래 놨네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그러니까 주택을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하는 거.
정해
서정해위원
LH에서 합니까?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도 사실 이거 주거수급자한테 집을 현물로 고쳐준다 이런 뜻으로 보면 안 되겠습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집수리 사업은 하면 이해가 되는데 현물 하면 이거 현금 뭐 이런 내용인데.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현금도 급여하는 거로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기초생활자도 조건이 또 있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자가소유자가.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이거 잘 모르, 이거 지금 홍보는 좀 이제 하셔야 되겠네 그지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이거는 LH공사에서 전부 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동사무소 통해 가지고 그래가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2억 7,200만원 갖고 그럼 한 집당 얼마쯤 지급하나요?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600에서 900까지 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600에서 900.
달권
정달권건축주택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 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신평동 608번지선 도로개설하고 신기동 296-1번지 도로개설하고 삭감됐던데 그 우짜다 그래 또 제 지역이네요. 두 개가 삭감이 됐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삭감이 됐죠? 이거 받으려고 제가 296-1번지 같은 경우에는 엄청 신경 썼었는데 다른 거하고 해 가지고 왜 삭감을,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요게 이제 608번지 도로개설은 2,000만원을 그 상임 저 예비심사에서 그거 감액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마무리 사업은 아직 그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그 16년도 차, 그 감액되는 부분은 추경예산을 확보를 좀 해야 나머지 구간하고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마무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감액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기동 296-1번지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도 요거는 그 한 3,000만원정도 감을 했는데 부족한 사업비를 잔액을 전부 끌어쓰면 가능은 공사 마무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해서 일단은 3,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 사업추진에는 큰 지장은.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뭐 감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상관이 없는게, 뭐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감액을 해도 뭐 마무리하는데는 최대한 저희들이 뭐 할 수 있을 것 같애서, 뭐 있으면 좋습니다마는 이번 기회에 좀 살려주시면 저희들은 감사하고요. 정 안 되는 같으면 감액을 하게 되면은, 우리 608번지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좀 반영을 해서 다른 잔여사업비하고 같이 반영해야 될 사항이고.
재숙
이재숙위원
예, 신평동은 뭐 저기 아직 마무리가 안되어 가지고 다른 거 한다하, 추경 확보해가 보태 가지고 다시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신기동이 제가 이거, 제가 자료를 다 만들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공사 마무리 지을라고 했는데 뭐 7,000만원 가지고도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뭐 그 금액을 정할 필요가 없었을 거 같은데, 제가 이거는 제가 우리 반야월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목련시장하고 길이 그 도로밖에 없어 가지고 엄청 제가 거기 예산 받을라고 신경도 많이 쓰고 했었는데 이렇게 과장님이 설명을 도시건설위원회에 조금 더 많이 잘 해 주시죠. 과장님이 안 계실 때 사실은 제가 이거 한 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가 이제 마무리 지을라고 이러는데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아우 제가 이거는 진짜 동네 자체에서 한 길 때문에, 거기에 얼마 전에도 장날 싸우고 난리 났었거든요. 통행하는 데가 없으니까, 물론 제 지역구라가 그런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반야월 종합시장은 우리 동구에서 그래도 제일 크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서 맨날 도로가 없어 가지고 난리라서 그랬던 사업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요거를 요번 예결위에서 좀 부활을 시켜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태공원유지관리 밑에 201 다시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 그 유지보수비 여섯 개소잖아요? 지금 유지보수비 나가는 게 여섯 개소로 했는데 한 개가 추가가 됐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한 개가.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 다섯 개였는데. 어디가 추가가 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아, 예, 여기가 지금 불로천 우리 1단계 공사가 마쳐져서 1단계 공사비에 추가가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이제 공중화장실 그게 다섯 개에서 불로천에 하나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공중화장실 유지보수비 6개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맞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공중화장실 우리.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예, 거기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요번에 이제 새로 포함되어 가지고 6개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하나 추가로 되니까 이제 편의시설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 2,000만원인데 이거 1,000만원이나 올린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이게 지금 불로천에 생태하천 할라 카면 유지용수가 필요합니다. 유지용수 펌프실에서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로 그래 예상이 되어서 그거 올렸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서 하나 더 생기면서 요거는 요렇게 올렸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러면은 그 앞에 지나갔는데 520쪽에 육교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유지관리 거기도 맨 이제 작년에 90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을 더 인상을 하셨잖아요? 요것도 작년에 해 보니까 이만큼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서 나온 거예요? 전부다 네 개를 100만원씩 인상을 하셨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게 전기료가 인상이 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요번에 전기료 인상 됐어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전기료가.
재숙
이재숙위원
딴 데는 전기료가 삭감 됐는 데도 있던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전기료가 지금 최, 전반적으로 공공요금이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 조금 여유 분을 확보해서.
재숙
이재숙위원
요거는 그냥 여유 분으로 확보된 거고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일단은 그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해서 반영을 해 놨는 겁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예산 만드신다고 수고하셨고, 517쪽에 와 여기 검사동, 신평동 이게 작년에 그 6억을 받았다가 올해 그 2억을 그 했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우예 됩니까? 도로가 지금 어데까지 지금, 아직 까지 지금, 아직 그것도 안 했잖아요. 그죠? 돈만 지금 한 10몇 억인가 지금 받긴 받아놨죠?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검사동 756-64번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
서정해위원
예, 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요거는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방촌천 입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저쪽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강남병원 뒤쪽으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강남병원 뒤쪽으로 해 가지고 방촌천 입구까지 와있거든요.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와 있습니까?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거기서 홈플러스 쪽으로 해서.
정해
서정해위원
대성산업 그리로 가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대성가스 쪽으로.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문제는 본 위원이 그 우리 뭐 건설과 쪽이니까 우리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거기에 르네상스가 지금 뜯기면서 아파트 지금 들어오고, 500 몇 십세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노비아갈라 지금 거기도 지금 주차했다가 그 다음, 그 다음에 옛날 동촌역 자리에 지금 빌라가 상당히 지금 또 입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옛날 또 저 자동차매매단지 거기에 지금 140세대가 지금 또 허가가 지금 들어왔다 카거든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러면 이거라도 좀 뚫으면 그 쪽이 좀 나을 건데 지금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지금 이.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심을 많이 하고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도 지금 그 일단은 그 2억원을 반영해 놨고 계속사업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구비부담이 한 50% 되기 때문에 이번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서 하루라도 빨리 좀 그 개선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지금 그라면 그 남았는 만큼 할라 그라면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가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지금 전체 한 150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추진했는 거는 96억 5,000만원정도.
정해
서정해위원
96억 5,000.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 율로 보면 한 64.3% 정도 그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는 어떻게 하든 이거 우예 좀 빨리 그거 안 뚫고 지금 드간다 카면 안 그래도 거기 지금 옛날에 그 도로공사에서 그 땅 팔아 먹을 때도 너무 좁게 도로를 내놔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지금 완전히 주차전쟁이라 지금.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저희들 같이.
정해
서정해위원
완전 전쟁입니다. 전쟁이라. 그리고 저 고향의 강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방촌동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아직 뭐 사업초기단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 시점부인 유수지 있는 쪽에 거기에 공사를 하고 있고 종점부에 K2 담장이 있는 쪽에 그 쪽에 지금 일부 오수관로 하고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는 아마 올 하반기 되면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이, 본선에도 가능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그럼 하반기 되면 그래 되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 그리고 이거 520쪽에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쪽에 지금 뭐 1,000만원씩을 지금 이렇게 계상해 놨는데 그라면 이것도 그 저 뭐고, 근데 문제는 이거 청소는, 청소는 문제인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청소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 유지관리에 돈이 지금 1,000만원인데 이 청소는 지금 또 저 환경자원과에서 하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엘리베이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서 청소 뭐 이래 돈을 그거 좀 그거 하면 안 되는가요? 유지관리 쪽에.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 저희들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엘리베이터를 구동시키기 위한 이제 그 전기료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에 기계적인 결함을 찾기 위한 보수예산, 그래 간단한 청소는 뭐 저희들이 기계 쪽에 청소는 우리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도로부분의 청소는 그 환경자원과에서.
정해
서정해위원
거서 하지만 엘리베이터 안이라든지 특히 그 강촌육교 같은 경우에는 그 공간이 좀 많이 넓거든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 건너가는 공간이 넓고, 근데 여기는 청소가 지금 안 된다고 민원이 지금 계속 들어오는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청소가 안 된다고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청소가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저번에 환경 그 미화원, 환경자원과에서 미화원한테 캐가 한번 했는 같은데 요거 좀 그 이 1,000만원에 그 그러면 이거 지금 층수는 그라면 엘리베이터 그 사람들이 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하는 김에 청소 좀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 캐 주셔야 되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526쪽에 불법전용사용 단속반 있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거 지금 무슨 단속하나요? 불법전, 그 도로 뮈 불법전용인데 무슨 사용 단속을 하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요거는 그 이제 저희들이 도로관리 뭐 예산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국공유지상에서 무단경작이라든지 뭐 어떤 각종 저 지장물, 공작물을 설치한다든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하는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서울 강동구인가 어디 한번 보니까 거기는 구청장이 이제 자기가 그만하면서 도로에 그 사유지 도로를 해가 인도블럭, 인도하고 막 해 뿟더라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그래 못하고 있잖아요.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뭐 보도블럭 깔린 상태에서는 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마는 포장을 딱 하게 되면 그 땅 주인이 나타나서 그 이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라 카는 그거 또 사유재산권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소송이 지금 저희들이 네 건이 그 지금 소송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까 그 네 건 그거예요? 위에 있는 거.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저희들이 뭐 포장하기가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그리고, 그러면 거기에 그 전용비는 돈 안 받는, 돈 부과 못 하나요? 사유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거는 전용비라기 보다는 개인 사유지인데 옛날에 뭐 새마을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그 사유로 해서 도로가 지금 개설되어 있고 또 현재 뭐 공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형질변경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
서정해위원
개인이 그 세금 안 내나요? 사유지에서.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은 나갑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세금은 내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저 안 해 주는 그, 과장님 원인이 맨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안 해줄라 카는 이유가.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이제 그게 좀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도로포장을 하면은 내 땅을 완전히 뺏긴다 이래 생각을 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지금 등기부상이나, 토지대장 상이나, 지적도상이나 엄연히 개인 사유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포장하고 관계없이 그거는 얼마든지 자기 재산은 뭐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 재산이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그 하도 캐 가지고 그래가 이제 그 주인을 한번, 주인을 한번, 사유지 주인을 한번 만나볼라고 주민센터에서 이래가 등기로 보내고 했는데도 사람이 없다 말입니다. 그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거 무슨 사람도 뭐 연락, 못 찾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연락도 안 되고.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구청에서 옛날에 그 과장님 시에 계셨으니까 뭐 그런 거는 뭐 저 위에 상위법을 바꿔야 됩니까? 아니면 바꿀라 카면은. 어디에 손을 대면 그런 거를, 예를 들어가 뭐 한 20년 됐는 이상 되는 거는 뭐 사유지 없어도 할 수 있는 이런 뭐 10년이나, 20년이나 그거는 어디 법을 바꿔야지 그거 된다고 그 과장님 보시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무연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무연고라 캐도 나중에 어떤 또 그기 뭐 보상이라든지 또 어떤 저게 있으면 사람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데 현재 뭐 우리 법령규정 상으로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이께 그거 그러면은 저 어데가, 국토부 거기에 법령, 법을 바꿔야 되요?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그렇죠. 그게 뭐 일단은 사람이 무연고로 되었을 경우에는 뭐 국가에서 환수한다든지 그 재산에 대해서 처분권을 국가가 쥐도록 할 수 있으면 되는데 그 법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 재산관련 부서에서 아마 지적, 우리가 또 토지정보과라든지 요런 쪽에서 아마 법 관계를, 개정관계를 좀 검토를 해 봐야 안 되겠나 이래 생각이 됩니다. 건설과로서는.
정해
서정해위원
대구시, 우리 대구시도 뭐 방법이 없고 우리 구도 방법이 없잖아 그죠?
덕진
김덕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먼저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요게 하는 일이 많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올해 그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심의위원님들이 또 심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편성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 현장도 나가고 하나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일반적으로 그 저희들 할 때는 뭐 나가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마는 요번 교통안전심의위원을 세울 때는 필요하면 현장도 예, 가보고 이렇게 합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에는 7만원이었는데 10만원으로 인상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렇게 현장도 나가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7만원 하던 걸 10만원으로 올렸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그 이제 현장도 가고 하기 때문에 2시간이상 이게 이제 그 시간이 되면은 10만원으로 요래 지급 되겠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전보다 그런 일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서 인상하셨다는 얘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작년보다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라고 그 밑에 우리 교통안전관련 민간단체사업지원 1,520인데요. 그 안 그래도 저기 보훈단체 사업비가 우리 교통과로 이관이 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1,120만원이 그쪽에 지난, 이제 다른 과에서 이관되어 가지고 새로 잡힌 거 있잖아요? 아니에요? 아니 맞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해병전우회가 우리 요번에 그.
재숙
이재숙위원
보훈단체가 예.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보훈단체가 우리 과로.
재숙
이재숙위원
예, 교통과로 왔죠? 근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교통과로 지금, 내년에 교통안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좀 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때는 딴 과에는 1,120만원이었는데 그래도 400만원 인상해서 올린 이유는 뭐죠?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니 요게 500만원 인상했는게 그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세 개 단체에 있다가 한 개 단체에 그 해병전우회가 일로 옴으로 인해 가지고 500만원이 증 편성되었고 그 지금 10%정도 더 예산을 지금 산정 해 가지고 편성해 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한 개 단체만 온 거예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한 개 단체만 왔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기존 세 개 있었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은 기존에 세 개 있고 그 한 개만 넘어온 거라고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 과에서 그렇게 보고를 하셨던가? 전체다라고 그러기에 그 전에는 이제 하나만 딱 있는 거를 이렇게 전체 다로 설명을 했나보네요.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이거 자전거수리센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지금 그 이용객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거기 지금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예, 한 명 있습니다. 공공근로 두 명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수리해 주는 사람이 공공근로 요원입니까?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아닙니다. 거기는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이 있고 그 한 명으로 부족해 가지고 지금 공공근로가 두 명이 해서 같이 근무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래 공공근로 그 사람들이 무슨 일 하나요? 거기서.
정규
임정규교통과장
거기에서 이제 그 자전거가 이제 수리하러 오면 밀리고 이라이끼네 빵꾸도 같이 떼워주고 또 브레이크도 점검해 주고 또 그 다른 체인에 기름도 쳐주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 543쪽에 지금 방금 전에 설명하셨던 그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회비랑 영조물 손해배상공제회비가 작년보다도 금액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2,449만 8,000만원 되었고 1억 3,200, 1억 4,000 됐는데 이게 기준이 산정기준이 공제회비가 이렇게 갑자기 많이 오를 수 있는 뭐 어떤 산정기준을 보고 이걸 하시는 겁니까? 공제회비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공제회비가 그 시설물 추가분, 추가분하고 그 혁신도시 준공에 따라 갖고 재산 이관이 많이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 혁신도시 이관으로 인해서 그만큼 늘어났다는 말이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영조물 그 신규배상공제회 그래 됐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예, 그건 알겠고요. 그러면 540쪽에 그 안 그래도 이제 세무1과에서 우리 또 노남옥 위원님이 질의는 하셨는데 이게 도시위원이라서 질의를 안 하신 것 같아서, 그 윗 부분에 부동산평가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7만원 12명 5회 420만원 예산 잡으셨던 거.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요게 세무1과에 11명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확인을 했거든요. 몇 명이냐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는 분명히 11명이 맞다 그러는데 토지정보과에는 지금 12명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어느 과가 맞는 건가요? (과장 자료검색)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아, 이거 그 부동산 그 위촉직이 11명입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렇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게 착오됐네요.
재숙
이재숙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요거는 뭐 정해진 금액이니까 삭감해도 아무상관 없겠네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재숙
이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에는 저기 우리 그러면 계별로 지금 플로터 용지하고 이래 구입합니까? 잉크하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우리 그 저희들 부서에 플로터가 두 대가 있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두 대가 있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두 대 있는데 그러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기 우리가 저 도로명주소하고 지적관리하고 그 토지행정하고 그 세 군데.
정해
서정해위원
세 군데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은 이거 뭐 그면 복사용지는 A4 있으니까 복사용지는 한꺼번에 구입하나요? 복사용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복사용지요?
정해
서정해위원
예.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복사용지는 일괄 구입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을 겁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 일괄 구입하는, 맞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사업별로 이게.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개별공사지가 있고 지적관리도 있을 겁니다. 예.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런데 복사용지가 A4, A3 지금 돈이 2만 2,000원 똑같은데 지금 우리 구청에 요번에 만 7,000원으로 A4는 그렇게 일괄적으로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여기는 우예 2만 2,000원을 해 놨나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는 저희들 그 조달품목으로 해가 나가기 때문에.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조달품 아니고 요번에 저 회계에서 전체 동사무소 해가 만 6,800원에 조달 합의 봐가 A4용지는 그렇게 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 지금 이제까지 우리 그 과 중에 2만 2,000원짜리는 여기 토지정보밖에 없습니다. A4용지가.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2만 2,000원 짜리가예?
정해
서정해위원
여기밖에 없고 그 다음에 우예 A4용지하고 A3용지하고 돈이 2만 2,000원이 같다 카는 이것도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 A3 용지가 큰데, 배인데, A4용지 배인데 우예 똑같이 금액이 2만 2,000원이 똑같나요? 배인데 A4. 539쪽, 540쪽하고 그 539쪽 제일 밑에 A4용지가 2만 2,000원 20박스고 그 다음에는 A3도 지금 2만 2,000원 되어 있거든요. 용지가 배인데, 크기가.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우리가 이게 A4고 배 되는게 A3입니다. (서정해 위원 A4용지 서류 들어 보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런데 돈 금액이 같, 이게 이렇다 카면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양이 20박스, 10박스하고, 10박스 갖고 그게 그면 그런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그 A4용지 그 매수가 A4는 2,500매고 한 박스에, A3는 1,250매 그 용량 요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 그 단가는 우리가 그 전년도하고 같이 맞춰가 했는 모양인데 요거는 그 타부서하고 공히 똑같이 맞춰 가지고 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은 이 A3가 1,250매 하고 반틈인데 하마 이 금액 자체가 또 이기 또 안 그렇습니까? 금액 자체가, 그러이 그거는 아까도 우리 뭐 이야기 했는 부분인데 그라면 이게 금액 자체가 또 이라면 또 그렇거든요. 일단은 뭐 지금 뭐 여기 뭐 우야노 이거는, 이거는, 일단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예, 예. 이상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그럼 과장님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540쪽하고 542쪽 두 개를 비교해서요. 예, 설명이 쉬울 것 같아서, 플로터 잉크 4종, 플로터 헤드 4종, 540쪽에는 이제 뭐 횟수야 이제 그 구입하는 회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 있는데 단가가 위에 4종은 45만원 그대로 45만원 맞는데 밑에 플로터 헤드 4종은 앞장에는 540쪽에는 30만원이고 요거는 뭡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거는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그 벌써 확인이 됐는 사항입니다. 요거 관계는.
재숙
이재숙위원
뭐가 맞는 거예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요거 저쪽 오타 관계로 해 갖고.
재숙
이재숙위원
그래 뭐가 맞는 거예요? 30만원이 맞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30만원이 맞습니다.
재숙
이재숙위원
30만원이 맞아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3개 그 담당으로이래 하다보니까.
재숙
이재숙위원
이상입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면 방금 이재숙 위원님 말고 여기 지금, 이거 아까 그 내용인가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그 단가 금액이 30만원씩인데 요게 뒤에 지금 오타 나가 35만원 되어 갖고.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 그 540쪽에 플로터 잉크 4종에, 4매에 45만원인데 밑에는 2회에 45만원 되어 있거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거는 헤드고 잉크하고 헤드.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잉크, 잉크 맞잖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헤드는 그 따로.
정해
서정해위원
아니요. 아니요. 플로터 잉크.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자, 540쪽 그 쪽에 아까 A3 복사용지 밑에, 밑에 플로터잉크 4종 4매에 45만원이잖아요.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은 저 지적관리에 보면은 또 플로터용지 및 플로터잉크 4종에 45만원 곱하기 2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정해
서정해위원
이.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잉크는 45만원 맞습니다.
정해
서정해위원
아, 잉크는 45만원 맞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헤드는 그 30만원.
정해
서정해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서정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로명 있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 주소 그걸 바꿔서 좀 이렇게 안착이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의 이제 그 정착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완전정착 단계로.
옥란
김옥란위원장
정착단계가 되어 가고 있다고요?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거의 뭐 이제 관공서는 거의 도로명주소로 사용하고 일반 대형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우편물이라든가 오는 거 보면은 도로명주소 사용해가 그 주소로 해가 오기 때문에 거의 뭐 한 80% 이상은 정착단계로 그 보고 있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그 과장님께서는 80% 이상이 정착되어 있다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부에서 그 이런 추진하는 도로명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서. 80% 정착이 됐다 카는데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80%가, 과장님 80% 맞습니까?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그 저희들, 뭐 개개인으로이래 하는 거 보면은 뭐 저 거의 뭐 대형기업체라든가 그러니까 뭐 관공서라든가 일반주민들도 이제 거의 주소로 이래 하면은 저희들한테 신청 들어오고 하는 거 보면은 도로명주소 쓰는 사람이 많습니다.
옥란
김옥란위원장
많은데 그 이중주소를 쓰고 있더라고요. 아직 까지도.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아직 까지 그 100%는 100년까지 쓰던걸 뭐 2, 3년 만에 안에 그 완전정착 되기는 어렵고.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정착은 아직 까지 80% 카는 거는 저는 아직 까지 그 믿을 수가 없고요. 우리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예산을 지금 우리 동구도 많이 지금 그 유지비에 들어가고 있죠. 그죠?
경무
최경무토지정보과장
예.
옥란
김옥란위원장
예, 이렇게 정부차원에서 이렇게 했는 거지만 정부차원에서도 많은 실행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그 이런 거 할 때는 정말 정부차원이나 뭐 구 차원이나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되는데 큰, 뭐 많은 예산을 수반되어가 해 갖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국민들한테 불편을 주고 하는 이런 좀 모순이라 생각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자합니다. 제25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