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출되어 당 특위에 회부되었기에 2016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필수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 편성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685억 1,500만원보다 3.12%인 83억 8,500만원이 증가한 2,76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44억원보다 3.28%인 8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1,500만원보다 6.68%인 2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343억 2,500만원보다 2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9,800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45억보다 1억원이 증가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339억원보다 67억 4,000만원이 증가된 40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766억 1,400만원보다 1.53%인 27억 200만원이 감소한 1,73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05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9억 4,500만원이 감소한 68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억 5,7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소한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3,2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6억 2,100만원보다 2억 7,900만원이 감소한1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1억 8,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1,3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억 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6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32건에 70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531억 2,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9억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채무상환 14억 6,9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 13억원, 맞춤형복지운영 12억 5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 8,900만원, 주민생활안정CCTV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5억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4,500만원, 그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24건에 8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10건에 4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33억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4,200만원, 살아숨쉬는 향교 활성화사업 8,000만원, 그외,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등 7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6건에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9,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6,800만원, 취백정 보수정비 2억 1,3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5,00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1억 5,800만원, 그외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9건에 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6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8억 5,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5,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2,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8,3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6,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1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 2억 4,000만원, 그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 11건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96건에 1,52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355억 5,200만원, 생계급여(일반, 시설수급자) 210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4억 8,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84억 5,3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1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7억 8,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50억 2,100만원, 장애인연금 38억 2,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3억 2,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8억 1,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2억 1,700만원, 자활근로 사업 19억 8,300만원, 그외 사회복지관 운영 등 84건에 35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26건에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7억 7,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2,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4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그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0건에 2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29건에 3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3억 7,700만원, 학교우유급식 3억원, 산불예방 1억 8,500만원, 공원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 1억 7,600만원, 유기질비료 1억 6,800만원, 사방사업 2억 2,200만원, 그외, 숲가꾸기 사업 등 21건에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5건에 18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2억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000만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2억원, 설해대책 1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만원, 그외, 도시조명 유지보수 등 9건에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8건에 7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6,700만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7억 1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7억 300만원,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9,4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 4억 4,300만원, 공원시설 녹지관리 3억 4,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 그외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등 21건에 2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3억 3,8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2,700만원, 그외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건에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 그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1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7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8,2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1억 8,100만원, 그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8건에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부터 50쪽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80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9억원보다 1.32%인 3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6억 4,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3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말 86억 9,885만원으로 2015년도말 81억 3,927만 8,000원에서 5억 5,9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말 총 128억 210만원으로 2015년도말 총 112억 7,275만 4,000원에서 15억 2,9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7억 4,048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090만 8,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86억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3,86만 6,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3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억 7,274만 7,000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438만 4,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5,0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4억 1,948만 4,000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63만 2,000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496만 1,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 등 1,491만 1,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561만 1,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7,0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54만 6,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5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5억 4,1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3,954만 2,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3,343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억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 8,737만 7,000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6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1,1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3,674만 6,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억 3,8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 1,134만 4,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억 2,409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7억 2,200만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645만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 편성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부득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라며 201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해당 심사가 있을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33쪽 종합감사활동으로 부조리신고보상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조리보상금은 공무원 비리 등을 목격을 하고서 공무원이나 증인들이 우리 신고센터에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밝혀지고 그러면 신고에 대한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조례에 의해서 돼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예산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공직자 부조리 신고는 사실 큰 신고는 없었습니다.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공무원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불친절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하는 신고였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의 비리가 있었던 상황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조리에 대해서 사실 이런 일이 없어야되지만 앞으로 공무원들이 부조리가 있었을 때 신고를 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되지만 신고자에 대해서 보상금이 없다 그러면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약 5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지급액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사실 예산을 세워논다 하더라도 이런 예산은 지출 안 되는 것이 공직자에게도 좋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만의 하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있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처벌을 받아야 되지만 그 신고자에 대해서는 조례에 의해서 댓가를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서있다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또 이 예산을 성립함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은 더 이런 부조리 없이 정직하게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대덕구 부조리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2011년도에 제정이 됐죠? 그런데 지금까지 다 예산을 반영을 하지를 않았어요. 단, 1,000만원 이내에서 신고를 한 분들에게 주기로 했거든요.

예, 최고 1,000만원까지.

최고 1,000만원까지. 그러면 조례에 그렇게 예산까지 어차피 이제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니까 일단은 세워놨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조례를 만들어놓고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있다가 이제와서 세운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건 잘못한거죠?

그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혼란스럽고 사실 저도 기분 나빠요. 어차피 예산을 조례를 만들었으면 거기에 맞게끔 적은 금액이라도 세워놨어야지. 이제와서 무조건 우리 대덕구청 공무원들 청렴하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이 지급에 관한 조례 여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래도 적은 돈이라도 암만 예산 없다해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예산 안섰다는건 그건 잘못 아니냐 이거에요. 일단은 또 이런 거 가지고 국민권익위에 지적 받았죠?

예.

지적 받으면 그때서 이제 할려고 예산 세우는 거예요?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들 간에도 지금도 부조리나 청탁 이런게 많이 발각이 되고 뉴스거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단, 우리 대덕구청 공무원들은 그만큼 깨끗하고 청렴한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의 하나 또, 이런 실수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 이 예산은 당연히 성립이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34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252만원 섰다가 사용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고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속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못챙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고충처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조회해 보니까 시민고충처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시군구가 많이 있고요. 저희 마냥 존치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느구는 시군구는 이걸 전면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전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례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고충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위원회는 구청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권고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구의 고충처리위원회 제기를 하기 보다는 지금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설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시점은 고충처리위원회 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 요즘은 신문고, 국민 신문고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터넷 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 조례가 차라리 폐지가 되든 아니면 이게 전면 개정이 되든 방법이 있은 후에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즘은 오셔서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보면 단순한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저희 감사부서로 건의가 됐든 탄원이 됐든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조사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박종래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을 보면 대덕구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차이날 때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한게 재향군인회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여기에 710만원 정도는 자부담 사업 해서 1,300만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보태서 하겠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난 11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거친 결과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통 각 구마다 지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5개구 자치구를 보면 타구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재향군인회 보조단체고요. 우리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이렇게 안보이고 해서

작년에는 풀로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다가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해서 이걸 지원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1,324만원을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6,0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다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년도의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임원 워크숍은 그동안에 못해왔던 거고요. 현재 아마 유성구 하고 일부 서구나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희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협의회도 참석해 보고 보면 주민자치 위원분들 역할이 동에서 아시겠지만 많이 중요하거든요. 동네의 마을가꾸기가 됐든 공공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뭐라 그럴까. 협조적이고 아니면 동네에 주민들이 단합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금은 이분들이 뭘 어떻게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매월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모이는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게 모여서들 동네 대소사 환담하시다가 식사하시고 가는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이번주에는 좀 이분들 최소한 전부는 못하더라도 임원급이라도 모시고서 같이 구청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내년도에 서로 이제 동네별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하고 그래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한 우리 전체 해 가지고 한 80 여분 정도 모시고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선진지견학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떤 견학을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강사료, 교육비 이런 건 참 좋은 이야기죠. 표현 자체가 과연 이분들한테 선진지견학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은 대덕구 사례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한번 다른 데 있을 때 모시고 간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다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꽃동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전부 동네 무슨 화단 정도가 아닙니다. 꽃동산을 제대로 가꿔서 주민들한테 느낄수 있게 해 준다거나 체육관 같은 데도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진지견학을 가셔서 결국은 열린 공간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좀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하고 유성구는 집행을 하고 있고 동구와 중구는 안하고 있는게 맞죠?

예.

저희 구 재정상황을 봐서 이게 옳은 사업인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서구 빼고 지금 현재 2016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다 있습니다. 동구가 2,189만원, 중구가 270만원, 유성구가 4,165만원, 저희구가 500만원 이렇게.

자부담도 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파악한건 구에서 지원금액이고요. 아직 자부담 규모는 좀더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지네요. 타구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떤 할 말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165페이지, 주민학습문화센터 강좌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하고 매니저 실비 보상이 되었었던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왜 0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게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평생학습원에서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갖고 저희과에서 집행하는게 맞다. 해서 전부다 저희과로 이관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이걸 포함을 시키고 지금 이 상태는 1년안에 건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는 보니까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립해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냥 매입하는 순으로 해서 1년안에 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도저히 재원확보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짓겠다 해서 당초에 3억, 3억, 4억 해가지고 청장님 약속 사항에 10억으로 해서 건축비만 일단 구상 단계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력하에 시장님께서 지원의사를 밝혀 주심에 따라서 그게 10월달인가 통영에 새마을 가족대회가 있었는데 전체 5개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원을 하겠노라, 한 구당 15억에서 20억을 지원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비 15억을 매칭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4억, 자부담이 한 6억 해서 25억 정도면 진짜 폼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항상 구상을 해왔던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 하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전달을 해서 시장님한테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알았다 해서 그 가운데서 시 예산실 하고 해당부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시비 지원이 15억에서 10억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25억으로 확정됐는데 그당시에는 25억이니까 25억을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런 차후에 10억이 확정 됐는데 시비가 10억인데 저희들이 굳이 돈도 없는데 4억 하고 그 사람들한테 6억을 해서 5대 5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당초에 6대 4 그러니까 시비 6에 자부담 구비 포함해서 시비가 10억으로 줄었으니 우리도 줄이겠다 해서 시비 10억원 저희들 구비 3억원, 자부담 4억원 해서 17억원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시장님께서 OK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시에서도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확정이 되면 시에서 아마 교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데에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하고 새마을 지회 소유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175페이지 발간할 때 점자 구정소식지도 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50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간을 했으며 또 그럼 이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게 하고 보관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한거고 전부다 전 세대에 주는 건 어렵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는데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글쎄, 여기에서 구정소식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150원이고 이건 6,8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어떤 법적 사항에 의해서 하고선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된다면 이건 효과가 없잖아요.

내용은 저희 구정소식지와 대동소이 하고요. 주요행사 하고 주요사항들은 그대로 같은데 점자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걸 법제화 해놓지 않으면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사항으로 지금 5개구가 이걸 반영하는 데는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하는 데는 그걸 안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구정소식지를 안 하는 데는 동구말고는...동구 하고 중구하고는 안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자 구정소식지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점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소식도 알릴겸 해서 하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보셔서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구비해 놓고 그런 용도로만 쓰는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방안이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환위원입니다. 예산안 183쪽 체육시설 및 확충 및 관리, 1동1체육시설확충및보강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4,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의 범위는 체력단련 시설 설치 또는 보수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보수는 기본적인 보수 경소량보수는 별도가 또 2,000만원 있고요. 이건 시설확충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확충위주로?

예. 보면 4,000만원인데 작년하고 재작년 것을 보면 2014년도에는 을미기전천후 보강 게이트볼장 시설 보완해서 2,300만원, 대청수상레포츠센터 복구시설 공사 900만원, 야외 운동기구설치 700만원 해서 4,000만원을 소화를 했고요. 2015년도에는 송촌게이트볼장 설치해서 500만원, 야외운동기구 설치, 그러니까 동에 설치되는 것 700만원, 그 다음에 로하스가족공원 풋살장 펜스 보강하는데 800만원 썼고 대덕국민체육센터 바닥공사 해 가지고 금액이 2,000만원인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시설이 노후화 되고 현대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시설물에 설치 못했던 기능들을 보강하는 걸로 펜스나 비용이 보수비 660개의 시설물에 대한 경보수비는 별도로 2,000만원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매년 이제...처음에는 이 금액이 1억 가까이 됐다가 체육시설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 나서 점차로 줄어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매년 이 정도 예산은 있어야 기능보강이라든가 시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해 주셨는데 행자위 설명 때 제가 좀 설명하는 부분이 미진해서 위원님들한테 만족스런 설명을 못드린건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이전보다도 자기 건강관리 차원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곳곳에 많이 늘어났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웰빙 체육시설, 허리돌리기, 윗몸일으키기, 팔돌리기, 자전거타기 이런 등등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도 어떻게 하면 좀 부족해서 더 한두개 더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도 있는가 하면 아까 보면 체육 단련 시설로 철봉 하고 평행봉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건 사람 나름대로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철봉과 평행봉이 유명무실하고 사용하지 않는 데도 또 많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때는 거의 웰빙적으로 그런 시설을 많이 원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거기 달랑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철봉, 평행봉 이것만 많이 하고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있어도 그 시설이 있어도 그걸 굳이 이용하는 거 극히 드물어요, 보기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전거타기, 윗몸일으키기 이런 시설 운동기구를 설치해 놓으면 그건 상당히 선호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한테도 많이 더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간이운동시설은 이제 게이트볼, 농구장, 배드민턴장이 있는데 제가 한가지를 말씀 드릴게요. 관리를 첫째는 하셔야 되잖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선비마을1단지 앞에 1단지 앞에 족구장이 있어요. 배구장 하고 같이 겸해 쓸수 있게 있는데 어느날 제가 노인복지관 행사 때문에 가다가 갑자기 공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족구공이에요. 그러다 우측을 보니까 족구선수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 만약에 운전자가 부주의로 갑작스럽게 놀랐으면 자동차 충돌사고가 났겠죠. 그런데 이거 아, 왜 이게 공이 튀어나올까. 해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봤어요. 가봤더니 그걸 막아주는 펜스인가 그게 설치가 안돼 있더라 이거에요. 노는건 거기서 얼마든지 운동하고 노는데 그 공이 한두번 튀어나온게 아니란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를 이런 경험을 했다니까 옆에서 있는 분들이 그런게 한두번이 아닙니다. 공 주우러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그런 건 사실 문제가 있다, 미연에 방지해 줘야지 어차피 운동시설 만들었으면 운동 목적에 맞게 그런 안전장치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고 어떤 데는 가면 주로 사람들이 이용자들이 그 운동기구를 있는 데도 불구하고 이용하지 않는 데도 있어요. 장소 선택도 잘 하셔야 될것이고 안한 데를 가서 보면 그 손잡이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발 굴리는데 거기가 또 파손됐다든지 아니면 페인트가 도색이 벗겨져가지고 표면이 벗겨져서 좀 지저분해 졌다든지 이러면 사람들이 이용을 꺼려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전면적으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새로 개보수를 한다든지 새로 설치를 해 준다든지 이런게 전반적인 운동기구에 대한 점검이나 특수도색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해서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가. 거기에 답변 부탁 드립니다.

윤성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체육시설이 많이 설치된 반면 그에 따른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 체육시설계 직원 세 분이서 하는데 현황은 돼 있지만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법에 대해서는 계속 현대화시켜 나가면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공감을 하고요. 내년도에 전수조사가 끝나면 QR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QR코드를 통해서 민원인에게 직접 저희한테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강구 중에 있고요. 또, 체육시설물 중에서 일부 활용이 안되는 외지 아니면 기존에 거주지인들이 빠진 지역에 있는 부분에 대해선 그 상황을 확인해서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대치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건 당연히 저희 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덕구 관내에 이 체육시설 운동기구가 얼마나 설치가 돼있죠?

지금으론 660종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660개 정도?

예.

그러면 거기 660개 정도가 설치가 돼 있는데 효율적인 통합관리나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예, 내년도 기본 현황조사를 다시 해가지고 매년 현황조사는 하는데 그 시설에다 QR코드를 붙여 놓으면 이것을 누가 관리하고 어떻게 점검하고 문제 있을 때는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가를 민원인이 직접 그 QR코드를 찍으면 그걸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계획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제 언론사 신문을 보니까 수억 들여가지고 하천에 야외운동기구 설치해서 173개소 하천에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그게 무용지물이 됐다는 그것도 따지고 보면 장소 선택도 잘못한 것이고 여러 가지...그러면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전부 다 파손되고 이런 걸 빨리 관리를 안한 거야. 재복구를 안해 준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 시설하는 것만큼 신경을 써주시고 또, 송촌동 풋살장에서 민원이 들어온건 뭐에요? 풋살구장.

송촌동 풋살구장에 대한 민원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풋살장 우레탄 바닥 그게 이제 가보질 않아 가지고, 제가. 바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페인트칠 한게. 도색하고 우레탄 한 것 하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온도 기온차가 평균 40도 차이가 납니다. 더울 때는 30도까지 추울 때는 -10도까지 가다보니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좋은 재질을 제대로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비틀림이라든가 일어남 그 다음에 깨짐 현상이 잦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늘은게 사실인데 지금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송촌체육공원 우레탄 보수공사로 해서 1,5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 2,500만원을 반액하면 사실 500만원밖에 시설보강비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시설까지 하려는 계획의 사업 예산입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것도 있고 내년에는 야외 운동기구 시설 지금 요구가 들어온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동안 1개소씩 밖에 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쓸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전수조사 해 보고 결정해야 될 상황이지만 송촌동 우레탄 트렉보수는 좀 시급한 것 같아서 우선순위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없는 예산에 이 예산을 세운 것이니만큼 충분하게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렸어야 된다 이거에요.

지난 위원회에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설명드린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성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176페이지 보니까 금강로하스 축제 행사운영비 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많이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작년에 비해서 민간체험부스라든가 보니까 엄청 늘어난건 없는 것 같은데 부스 자체라든가 그런데 많이 2,500에서 5,000으로 늘어났고 또, 로하스축제 행사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축제예산 부분 2013년도 1억 7,000이었습니다. 2014년도 1억 7,500이었고, 2015년도 1억 3,500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 중구 뿌리축제에 6억 4,000이었고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2억 1,700, 유성구 온천문화축제가 6억 7,000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축제 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의 문화를 알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행사인데 그동안 저희 구 축제는 거의 예산 증액없이 감액되다가 원래의 예산으로도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 축제 개최 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지난번 보조금 심사위원회 때 박현주위원장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놨더니 그 예산 갖고 어떻게 축제를 하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린 걸 보시고 나서 최소한 2,000만원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 것 2,000만원을 올려서 행사를 내실있게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직원들한테 인력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이걸 하면 안되겠다 해서 반영을 해 준 금액이고, 이 예산이 전년도 1억 3,500만원보다 2,000만원이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점 한번 양해해 주시고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저희들 직원들 노가다 뛰는 거 싫습니다.

충분히 제가 질의한 건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떤 심의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제가 위로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 많은 인력들이 거의 며칠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제가 질문드렸고요.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축제를 이 돈 갖고 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구 재정이 정말 없다는 구에 비해서도 정말 한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돈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 올린 것 같고도 사실은 큰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을 보면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예산은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부료가 똑같나요?

변동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상황 봐서 또 반영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25필지 3만 7,049제곱미터로 나왔는데 뒤에 괄호 열고 보면 1,349. 뭐 이게 잘못된 표기인데 무슨 뜻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1,225평 나오고요. 무슨 뜻인지 처음에 좀...

평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평으로 계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지금 공시지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필지마다 어떻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가라는게 나중에 한번 주시고 혹시 주변 잡초나 관리를 비롯한 그런 사항은 저희 대덕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수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수탁업체에서 저희 예산 범위 해서 청소, 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 보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안에만 하기 때문에 밖에는 그럴 겁니다.

아니, 그 주변 말이에요?

주변은 저희가 안 합니다.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원녹지과 하고 저희과 하고 접점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공원 시설내 대단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파트 하나 신설을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같은 연속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만 7,049제곱미터 이 범위 내에서는 수탁업체가 잡초 제거를 비롯해서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보면 그 시설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수탁업체한테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까지 다 시키는건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잡초제거 출연을 야구장 25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100% 맞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나요?

매년 올라갔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그런건 운영자체는 잘 되고 있는지?

운영은 잘돼서 충분히 그걸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할 정도로 충분히 되는데 부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000만원이란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덕암동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운영하는 자체를 지켜보고 하니까 어차피 시설한 것 잘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일부 야구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주변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상생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셨음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목상동수영장 시설이용자는 대부분이 유성구에서 넘어오신 분이 많고요. 야구장 그다음에 천변에 쭉 있는 시설들이 이제 저희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 하면 늘 그분들이 와갖고 쓰시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혜택이 적다 그래서 지적도 있는게 사실이어 가지고 방안을 찾는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거고 체육시설 이용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용하는게 지역주민을 한정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야구장 특히 이제 천변에 있는 축구장을 저희 지역이 받았는데 이용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시하천 관리사업소 하고 생체협회에서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서는 인구도 줄지만 동호인도 같이 빠지면서 외지동호인이 와서 하고 행정적 부담만 늘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을 공원관리내에 체육시설 하고 이런 하천변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짓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진입로 자체가 이제 확충되고 포장이 된다면 야구하시는 동호인이나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지만 과연 이 부지 자체가 국유재산인데 우리 대덕구 하고 우리가 대부료를 줘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짜 이게 지가가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상황도 너무나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초에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전면 수정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항상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염두해 두시고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하면 제일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탄진, 덕암동, 목상동 특히 석봉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 건물유지비, 금강로하스 야외수영장 건물유지비 또, 야외수영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네요.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유지비는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는 저희 겁니다. 그러다보니 건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그런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사용료 식으로 돼 있는 전기, 물, 소독약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시설물들은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은 수탁계약 할 때 다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기도 노후화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 아마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살펴주시는 건물 유지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게 뭐냐하면 수탁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쁘고 저희들은 시설유지를 오래 가져가는게 관건이고 그래서 접점에서 항상...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싫어하고 안보는 업무가 민간위탁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 직원 평균 근무연수가 1년이 안됩니다. 1년이 넘는 직원이 카메라기자, ENG기자, 방송음향 장비 담당자 이 3명빼고는 전부 다 1년이 안됩니다. 이런 부서를 가지고 하나씩 맞춰 갈려니까 기피부서가 3년째 기피부서입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온지 이제 5개월 됐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도 좀 한번에 서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해야 되니까 일을 더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걸 세 번, 네 번 나눠서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홍보문화체육 사실 한 개과에서 시청 업무 3개, 4개 과 하면 힘든데 저희는 6개 과입니다. 시청업무가. 관광과, 종무문화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공보관실 거기에다 문화산업과까지. 이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전부 다 기본적인 업무가 그대로 내려와서 직원들이 휴일날, 저도 이제 이틀에 한번은 꼭 사무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업무량을 늘려주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하기도 바쁜데 행사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하는데 제가 이걸 못찾는 이유가 양적으로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돼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왜 없겠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유지를 잘 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능보강 면에 있어서도 잘 살펴보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에 수유실을 설치하는가봐요.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저귀교환대가 작년에는 110만원 해서 몇 대 설치를 하신건지 이번에는 1대 정도 밖에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청사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수유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상 설치가 안돼 있고 각종 평가나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한가지 인증을 받고 싶은게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해서 그런걸 심사를 받으면 항상 감점요인으로 작용되고 그래서 민원실 한구탱이를 이용해서 좀 수유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기저귀교환대는 큰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1층 민원실 여자화장실에다가 그거 1대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관내는 아직은 1대도 설치 안돼 있었던 거죠?

예.

요즘은 아시겠지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남자화장실에도 사실은 기저귀교환대를 요즘은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시설들을 사실은 하게 돼 있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자화장실에는 물론이지만 남자화장실에도 그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할건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좀 1대 뿐만 아니라 2대 정도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이건 좀 민원인들을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 설치를 해야 되는...벌써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좀더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신경쓰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희망 작은도서관 구입이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여기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이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떠나서 기존에 조그맣게 문고 식으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그런 식으로 공공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도서관 법으로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학습원 그쪽에서 도서관 법에 의해서 각종 사서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에 되어져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체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

민원지적과에 있는 그쪽 한쪽 코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걸 작은도서관을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작은도서관으로 인증을 받으셨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