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대덕구의회 제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회부되었고,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15년도 12월 11일 제출되어 당 특위에 회부되었기에 2016년도 본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덕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 편성과정에서부터 법정·필수적 경비를 최대한 우선 편성하기 위해 경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 편성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주민안전, 복지비용 등에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 예산 2,685억 1,500만원보다 3.12%인 83억 8,500만원이 증가한 2,769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730억 6,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2,644억원보다 3.28%인 86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8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41억 1,500만원보다 6.68%인 2억 7,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 343억 2,500만원보다 28억 5,000만원이 증액된 37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 전년도 예산 111억 9,800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증가된 11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 8,700만원이 증가한 101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억 2,000만원이 증가한 15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예산 45억보다 1억원이 증가된 4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전년도 예산 339억원보다 67억 4,000만원이 증가된 406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766억 1,400만원보다 1.53%인 27억 200만원이 감소한 1,739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32억 4,300만원이 증가한 1,052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전년도 보다 59억 4,500만원이 감소한 68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도 예산보다 11억 6,500만원이 증가한 5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예산 16억 5,700만원보다 1억 7,200만원이 감소한 14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5,3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2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1,100만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3억 3,2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1억 1,2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6억 2,100만원보다 2억 7,900만원이 감소한1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은 11억 8,8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3억 3,4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비보조금은 1억 5,400만원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 8,4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억 1,300만원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6억 5,3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3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6쪽부터 7쪽까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9쪽부터 26쪽까지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입니다.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안전 및 기타 분야로 총 32건에 700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준인건비 531억 2,800만원, 동 주민센터 운영 29억 4,500만원, 지역개발기금 등 차입금 채무상환 14억 6,900만원, 새마을회관건립 13억원, 맞춤형복지운영 12억 500만원, 지방의회 운영 지원 5억 8,900만원, 주민생활안정CCTV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5억 9,4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3억 4,500만원, 그외, 행정운영비, 공공요금 및 장비유지비 등 24건에 84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교육분야로 총 10건에 43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학교 무상급식 지원 33억원, 우수 농축산물사용학교 급식 식품비지원 6억 4,200만원, 살아숨쉬는 향교 활성화사업 8,000만원, 그외, 평생학습센터 청사관리용역비 등 7건에 3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관광분야입니다. 총 26건에 3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계상내역으로, 3개 평생학습도서관 청사관리용역비 4억 9,000만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3억 5,000만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2억 6,800만원, 취백정 보수정비 2억 1,300만원, 도서구입비 1억 8,000만원, 금강로하스 축제 1억 5,000만원, 대덕문화원 진흥 1억 5,800만원, 그외 스포츠바우처 사업 등 19건에 20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총 18건에 6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청소위탁 대행사업비 28억 5,6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사업비 8억 5,800만원, 자원재활용 위탁사업비 7억 2,800만원, 일반폐기물 반입수수료 3억 8,300만원, 종량제봉투 제작 2억 6,100만원, 음식물류폐기물 반입수수료 2억 5,100만원, 노면청소차 구입 2억 4,000만원, 그외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등 11건에 7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96건에 1,52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기초연금 355억 5,200만원, 생계급여(일반, 시설수급자) 210억 5,0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4억 8,1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84억 5,300만원, 가정양육수당지원 61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47억 8,800만원, 장애인활동지원 및 추가지원 50억 2,100만원, 장애인연금 38억 2,700만원, 보육돌봄서비스 33억 2,400만원, 노인일자리사업 38억 1,600만원,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 32억 1,700만원, 자활근로 사업 19억 8,300만원, 그외 사회복지관 운영 등 84건에 355억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건 분야입니다. 총 26건에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17억 7,000만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4억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3억 2,500만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3억 400만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6,000만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억 1,000만원, 그외 정신보건센터 운영 등 20건에 28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총 29건에 3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도시숲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심은나무 유지관리 4억 4,000만원, 산림서비스 등산로정비 3억 7,700만원, 학교우유급식 3억원, 산불예방 1억 8,500만원, 공원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 1억 7,600만원, 유기질비료 1억 6,800만원, 사방사업 2억 2,200만원, 그외, 숲가꾸기 사업 등 21건에 15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15건에 18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162억원, 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전기요금 10억 5,000만원, 도시조명시설 개선사업 2억원, 도로·교량 유지보수 2억원, 설해대책 1억 7,7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만원, 그외, 도시조명 유지보수 등 9건에 9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8건에 7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동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16억 6,700만원, 장동욕골지구 새뜰마을사업 7억 100만원, 하수도긴급보수 및 준설공사 7억 300만원, 장동(욕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억 9,400만원, 생태놀이터 조성 4억 4,300만원, 공원시설 녹지관리 3억 4,800만원, 소하천 유지관리 2억원, 그외 공원내 공중화장실 관리사업 등 21건에 2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특별회계 주요계상내역 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총 3건에 4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 진료비 3억 3,800만원,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건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총 5건에 8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5억 2,700만원, 그외 청원경찰 인건비 등 4건에 3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총 4건에 7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2,700만원, 그외 지하수보전관리 운영비 등 3건에 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11건에 17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조성기금 전출금 7억원, 불법주정차 단속관리 1억 8,2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운영 1억 8,100만원, 그외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징수 등 8건에 7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27쪽부터 50쪽까지 국 시비 보조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805억 4,900만원으로 기정예산 2,769억원보다 1.32%인 36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36억 4,900만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입니다. 주요 수정된 내용으로는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36억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 운용중인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전입금, 이자수입 등으로 재원이 조성되며 고유목적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거나 은행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말 86억 9,885만원으로 2015년도말 81억 3,927만 8,000원에서 5억 5,957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등 10개 개별기금 조성액은 2016년도말 총 128억 210만원으로 2015년도말 총 112억 7,275만 4,000원에서 15억 2,93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조성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으로 2016년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수입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7억 4,048만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에 1억 8,090만 8,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86억 9,8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 이자수입 3,86만 6,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 학업우수 고등학생에 대한 장학금 3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1억 7,274만 7,000입니다. 다음은 자활기금입니다. 수입은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수입 등 8,438만 4,000원이며 지출은 자활사업 융자에 5,0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4억 1,948만 4,000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463만 2,000원이며 지출은 노인지회운영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496만 1,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5,379만원입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기금으로 수입은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이자수입 등 1,491만 1,000원이며 지출은 저소득모자가정지원 등 3개 세부사업에 1,561만 1,000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6억 7,03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은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254만 6,000원이며 지출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개선설치비 보조에 3,5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5억 4,18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 3,954만 2,000원이며, 지출은 음식문화개선사업 3,343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억 3,36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3억 8,737만 7,000원이며 지출은 공공시설 응급복구 조치 및 안전진단 등 5개 세부사업에 1억 4,600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1,15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녹지기금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및 그외수입 3,674만 6,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16억 3,81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5억 1,134만 4,000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20억 2,409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조성기금입니다. 수입은 주차장특별회계 전입금 및 이자수입 7억 2,200만원이며 2016년도말 조성액은 21억 3,645만원입니다. 58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은행예치금 등을 포함한 기금별 자금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금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과 경상경비는 최대한 초긴축 편성하고, 필수경비를 최대한 우선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치구의 취약한 세입구조와 기초연금 등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구비 부담 증가로, 부득이 일부 사업에 대하여 편성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 긴축재정 운영과 더불어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및 상사업비 확보 등 다각적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라며 2016년도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면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성현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 분들을 제외한 직원 분들은 해당 심사가 있을때까지 대기실에서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환위원님.

박종래위원입니다. 예산안이 우리 상임위원회 때 예비 심의를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심의할 때 내용과 달라지는게 있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재정운용 관련 설명을 하실 때 불요불급한 예산 최대한 우선적으로 설치운영비 확보하셨다고 이야기 했고요. 세입 구조에 따른 구비 부담분 증가로 인해서 미편성재원 편성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네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 본예산 미편성 청소대행사업비 관련 28억 전체적으로 34억을 갖다 미편성하셨죠?

예.

금년도 순세계잉여금 지금 얼마 잡아 놨습니까?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50억 1,800만원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돼야 될 순세계잉여금 추계에 따른 부분은 얼추 더 반영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예측을 하면 예측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00% 본예산에 담는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세 수입이라든지 잉여금 관련은 정확한 예측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편성 부분을 아시는 거예요?

예?

그걸 지금 그러면 본 위원이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지방세 관련 추계부분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22억 될거다 라고 했는데 28억이 됐습니다. 최종예산까지 해서 11억이 증원이 됐고 순계표에 의해서 28억이 증원이 됐으면 그 부분까지도 본 위원이 추계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세외 수입 마찬가지고 또한, 교부세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조정교부금 또한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 65억도 증원될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최종 예산에 113억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면 66억이 증원이 된 겁니다. 본 위원이 추계할 수 있었던 그 부분. 그럼 그것까지도 추계가 안된다 그러면 5년도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된 부분 산술 평균 내가지고 그거에 반이라도 잡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추계를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못한다 라는게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왜, 지금 다른 어떤 지자체든 간에 순세계잉여금 다 전략적으로 반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성남이라든가 순세계잉여금을 더 많이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덜 잡아서 문제 지적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7년도 이래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정운용 관련해서 구비 부담 당연히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우리 예산의 규모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미편성부족재원을 안게 되는 이유는 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그런데 똑같이 설명을 할 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법규상 의무적 필수경비 본예산에 모든 사업예산에 우선 해서 편성해서 편성해야만 한다는 강행규정입니다. 미편성부족재원 안고 계속 편성해 왔고 그거에 대한 부당성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 왔고 아마 못이 박혔을 겁니다.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미편성부족재원 안고 편성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운영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된다, 안된다. 말씀해 주세요.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성 안해도 여하튼 정리추경까지 미편성을 한다 그러면...

본예산에 미편성부족재원 안고 편성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편성 안했습니다. 그래도 되는 거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재원이 부족하니까 어쩔수 없다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부정을 하는건 아니고요. 재정이 넉넉하면 당연히 편성을...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입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지금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100% 예측이 된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편성해야 되지만 지방세 수입도 유동적이고 지금 순세계잉여금 관계도 사실 결산이 돼야지만 정확한 금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1회추경이 됐든 해서 나오고 그러면 편성하지 못한 예산은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적 임의적 경비가 됐든 필요 예산은 색출해서 미편성 없이...

그 답변 자체는 계속 공전되는 얘기고요. 당연히 순세계잉여금 추계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그렇게 하라 해서 수지균형에 의해서 예산 편성 하라고 만들어놓은게 지방재정법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앞으로 예견돼야 될 부분이고 예측을 못한다고 답변을 하셨고요. 본위원의 질문은...

100% 예측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위원님 말씀대로 100% 편성했다고 했을 때 수입이 결손이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집행부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결산이 되고 나면...

집행부가 책임진게 뭐가 있어요?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추계가 된다 그러지만...

다시 제 질문의 진위, 본위가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편성해서 운영해도 되는거냐고 제가 물었어요.

저는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본 위원의 입장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소한의 지켜야할 가치마저도 무너뜨리면서까지 더 이상 저는 예산 심의를 못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체가 그렇게 해도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서는 하지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해야지만 되는 건지 그 기준 자체까지도 다 무너뜨리면서까지 심의하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저희만 지금 미편성 예산이 있는게 아니고 5개구가 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하고 추경에 결산되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데...

저기 회의 잠깐 중단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 하셔가지고 작년도에는 123억을 미편성했지만 금년도에는 33억입니다. 작년도보다 80억이 줄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얘기를 한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셨잖아요. 지금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성한 의회에서 위원님들의 심기를 불편을 끼치게 해 드려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자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금 전에 신성한 의회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했을 때 주민을 대표 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공직자 분들 웃으면서 들어오셨어요. 그 이전에 재정운용의 총체적인 방향키를 쥐고 있는 우리 기획 부서입니다. 우리 예비심의때 똑같은 내용 이야기 질타를 했었죠. 많이 아프셨을 거예요, 담당자로서는. 자, 똑같은 내용에 똑같은 상황연출. 그안에 의도성이 당연히 없어야되는데도 의도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있다 라고 했을 때 이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자, 얘기가 또 공전될 거 같은데요. 방향 제시를 하는 재정운용과 관련돼 있는 부분입니다. 재정운용의 관련사항에 있어서 방향 제시는 신성하다는 주민 대표 기관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목소리에 의해 방향이 잡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재정운용 대전제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계속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기획에서 관장을 하고 있죠?

예.

이번에 새마을지회 청사 관련 실시계획이 언제 잡혔던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 대덕구지회 회관 건립 건은 금년도에 처음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언제 반영을 시킨 겁니까?

금년도.

몇 월달에요?

10월달입니다. 금년 10월.

그 반영에 따른 부분에서 그 실시계획이 나오죠?

예.

계획은 언제 있습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금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도 잘 아실테지만 당초에는 이제 새마을 지회 건립 관련해서 총사업비가 25억 정도 중기계획이 잡혔습니다. 잡혔는데 우리 구 100% 구비로 한다 그러면 25억 갖고 할수도 있었지만 사실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구비 부담보다는 시 지원을 받아서 했는데 시에서 10억 정도를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억을 해 준다 하더라도 아니면 9억을 우리가 더 많이 부담하면 되지만 구비를 부담하는 게 어렵고 그러니까 시 매칭해서 시에서 10억 준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3억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하는 걸로 해서 19억 정도로 17억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10월달에 계획에 반영해 놓고 내년에 다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시에서 15억 전제 25억으로 편성을 해 놓은건 우리 자금 계획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계획상의 내용이었고요. 지금 10억이 내려오니까 매칭에 의해서 3억, 4억, 5억을 갖다가 대서 17억 규모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그렇다면 신축에 의해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이 지금은 내외부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전환이 된다 라는 이야기고 한달만에 내용이 바뀌고 예산편성도 바뀌는 내용으로 올라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가 절차적인 부분을 통해서 재정민주화를 형성하라고 해서 지금 구성돼 있는 우리 의회입니다. 그러면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대덕지회로 법인 설립 인가 냈습니까?

법인 설립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법인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법인 설립 전제 예산 반영 사업계획 예산 편성입니다. 지금 너무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대전시 10억 내려온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시 받은 내용이죠? 확보가 돼 있는 겁니까?

금년도 시 예산에 반영된 걸로...

내시를 받아 놓은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직 법인으로 설립 인가도 되지도 않은 내용에 있어서 그 전제로 사업을 하겠다는 예산은 절차적인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면 하나 다시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 다 득해놓고 법인 설립 해놓고 난 다음에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차질이 있습니까?

그 관계는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아니, 차질이 있느냐, 없는냐 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세요.

추경을 예를 들어서, 1월달, 2월달에 연초에 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평상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추경 반영해야 되는게 맞고 추경에 반영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거기까지 다 조사하고 진단을 내리고서 했었던 부분이었고요. 여기에서 다시 똑같은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위원들이 반목하는 모습도 보여서는 안되는데 또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추인으로써 받아야지만이 되는 내용으로써 비춰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자, 여기 이것으로 얼룩진 부끄러운 자화상을 받기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절차적인 부분을 벗어났을 때는 어떤 부분도 인정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재정 민주화를 형성하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을 믿고 이 자리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예외 없이 그렇다면 향후 절차적인 부분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의원들이 승인에 따라서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도 된다는 시각을 가져서는 안되겠습니다. 제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34쪽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도 252만원 섰다가 사용을 안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부임한지 1년이 됐습니다. 1년 됐고 제가 작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라든지 속기록을 봤습니다. 봤는데 그 당시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미처 못챙긴 사실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민고충처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현실에 부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조회해 보니까 시민고충처리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시군구가 많이 있고요. 저희 마냥 존치하는 시군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어느구는 시군구는 이걸 전면 개정해서 현실에 맞게 고친 시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전면 개정하든지 아니면 운영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별도로 조례에 대한 전면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필요한 조직입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말 그대로 고충이 있을 때 고충처리위원회에 제기를 하고 그러면 위원회를 조직해서 이 위원회는 구청장이 의회 동의를 받아서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을.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결도 하고 권고도 하는 사항인데 사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고충이 있다 하더라도 사실 구의 고충처리위원회 제기를 하기 보다는 지금은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상설기구가 있는데 대부분 거기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 시점은 고충처리위원회 구에서 부담하는 것보다는 감사원이나 고충처리위원회, 요즘은 신문고, 국민 신문고 제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인터넷 상으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운영 조례가 차라리 폐지가 되든 아니면 이게 전면 개정이 되든 방법이 있은 후에 좀 제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요즘은 오셔서 고충처리위원회 이렇게 실제로 신청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있긴 있는데요. 보면 단순한 저희 공무원들이 친절하고 성실하게 잘 해드려야 되는데 처리 과정에서 불만이 있다든지 아니면 법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다시 저희 감사부서로 건의가 됐든 탄원이 됐든 들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재조사 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박종래위원님.

수정예산안이 올라왔네요.

수정예산안은요. 누리예산입니다. 누리과정 보육원에 3세에서 5세까지 주는 예산인데요. 당초에 내시는 사실은 100%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심사과정에서 교육청 보도돼서 잘 아실테지만 일부 교육감님들이 누리에서 하는 편성을 안 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일부분 6개월 분만 뒤늦게 내려와서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을 저희들이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안 누리과정 그 내용만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수정예산안이 이번에 본 회의때

예결위에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임위에는 저희들이 못해드리고 예결위때 하게 되었습니다. 날짜가 12월 9일날 뒤늦게 정식문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는 수정예산을 반영을 못했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우리 회기에 따른 총계 자체가 달라지는 만큼 누리도 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계는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거예요? 시에서 결정이 늦게 됐던 부분이죠?

시하고 교육청에서 늦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9일날 왔었다고 하면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안이 다르다는 얘기는 사전에 다른 위원님들한테 얘기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처음 답변을 들어 갖고.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문성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을 보면 대덕구재향군인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차이날 때 보조금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풀관리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보조금으로 해서 각 부서별로 편성한게 재향군인회에서 요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여기에 710만원 정도는 자부담 사업 해서 1,300만원 정도의 보조사업을 보태서 하겠다,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지난 11월에 보조금 심의위원회 자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심의거친 결과를 예산에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보통 각 구마다 지회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 대전에 있는 5개구 자치구를 보면 타구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재향군인회 보조단체고요. 우리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여기 보면 전년도 당초 예산액이 이렇게 안보이고 해서

작년에는 풀로다가 기획감사실에서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편성돼 있었다가 그때 기획감사실에서 심사해서 이걸 지원했던 거고요. 작년에도 1,324만원을 사업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6,04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다보니까 정확하게 설명이 안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규사업 아닙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문성원위원입니다. 예산안 165쪽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워크숍이라고 해서 예산이 500만원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전년도의 예산 집행한 내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 임원 워크숍은 그동안에 못해왔던 거고요. 현재 아마 유성구 하고 일부 서구나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저희들이 와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협의회도 참석해 보고 보면 주민자치 위원분들 역할이 동에서 아시겠지만 많이 중요하거든요. 동네의 마을가꾸기가 됐든 공공사업을 어떤 식으로 이분들이 해주냐에 따라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뭐라 그럴까. 협조적이고 아니면 동네에 주민들이 단합도 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조금은 이분들이 뭘 어떻게 당신들이 무엇을 해야될지 몰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매월 주민자치위원장들끼리 모이는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저도 그렇고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안타까운게 모여서들 동네 대소사 환담하시다가 식사하시고 가는게 조금 안타까워 가지고 이번주에는 좀 이분들 최소한 전부는 못하더라도 임원급이라도 모시고서 같이 구청 안에서 이분들의 역할이라든가 내년도에 서로 이제 동네별로 좋은 사례가 있으면 공유하고 그래서 워크숍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참석인원은 한 우리 전체 해 가지고 한 80 여분 정도 모시고 한번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선진지견학 이렇게 좋은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면 어떤 견학을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강사료, 교육비 이런 건 참 좋은 이야기죠. 표현 자체가 과연 이분들한테 선진지견학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맞나 하는 의문점이 듭니다. 사실은 대덕구 사례는 아닌데 제가 예전에 거제도에 한번 다른 데 있을 때 모시고 간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재정 형편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옆에다가 주민자치 위원들이 꽃동산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전부 동네 무슨 화단 정도가 아닙니다. 꽃동산을 제대로 가꿔서 주민들한테 느낄수 있게 해 준다거나 체육관 같은 데도 임대해 가지고 주민들끼리 사용할 수 있게 굉장히 역할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선진지견학을 가셔서 결국은 열린 공간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좀더 나은 대안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구 하고 유성구는 집행을 하고 있고 동구와 중구는 안하고 있는게 맞죠?

예.

저희 구 재정상황을 봐서 이게 옳은 사업인가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리고 이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서구 빼고 지금 현재 2016년도 본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다 있습니다. 동구가 2,189만원, 중구가 270만원, 유성구가 4,165만원, 저희구가 500만원 이렇게.

자부담도 있나요?

여기 지금 현재 파악한건 구에서 지원금액이고요. 아직 자부담 규모는 좀더 나중에 파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할말이 없어지네요. 타구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어떤 할 말은 없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현주위원님.

165페이지, 주민학습문화센터 강좌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 운영 강사로 하고 매니저 실비 보상이 되었었던 부분인줄 알고 있는데 왜 0으로 전년도 예산이 없게 나왔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전에 평생학습원에서 편성돼 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번 행감 때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반영을 해갖고 저희과에서 집행하는게 맞다. 해서 전부다 저희과로 이관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0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회관 건립에 대해서 아까 박종래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중기지방재정에 이걸 포함을 시키고 지금 이 상태는 1년안에 건립을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는 보니까 매입해서 건물을 매입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건립해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을 시켰다가 그냥 매입하는 순으로 해서 1년안에 하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니고요. 당초에 이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전에 도저히 재원확보 대책이 없어서 저희들이 신축하는 쪽으로 해서 만약에 재원이 확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짓겠다 해서 당초에 3억, 3억, 4억 해가지고 청장님 약속 사항에 10억으로 해서 건축비만 일단 구상 단계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여러 가지 단체 회원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노력하에 시장님께서 지원의사를 밝혀 주심에 따라서 그게 10월달인가 통영에 새마을 가족대회가 있었는데 전체 5개구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원을 하겠노라, 한 구당 15억에서 20억을 지원을 하시겠다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시비 15억을 매칭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해 보니까 저희들이 4억, 자부담이 한 6억 해서 25억 정도면 진짜 폼나게 지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항상 구상을 해왔던 상태니까 그렇게 해서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시 자치행정국장님한테 우리 국장님 하고 해서 갔습니다. 가서 전달을 해서 시장님한테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알았다 해서 그 가운데서 시 예산실 하고 해당부서 하고 협의과정에서 당초 시비 지원이 15억에서 10억으로 확정이 돼가지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올해 사업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25억으로 확정됐는데 그당시에는 25억이니까 25억을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으로 저희들이 의회에다 제출을 했고요. 그런 차후에 10억이 확정 됐는데 시비가 10억인데 저희들이 굳이 돈도 없는데 4억 하고 그 사람들한테 6억을 해서 5대 5로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당초에 6대 4 그러니까 시비 6에 자부담 구비 포함해서 시비가 10억으로 줄었으니 우리도 줄이겠다 해서 시비 10억원 저희들 구비 3억원, 자부담 4억원 해서 17억원으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제안서를 제출했더니 시장님께서 OK 하셔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고 시에서도 10억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 확정이 되면 시에서 아마 교부를 해줄 것입니다. 그럼 그 상태에서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적정한 건물을 물색을 해서 상당히 사업성이 좋은 데에서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 하고 새마을 지회 소유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맞습니다. 애시당초 처음 계획 자체가 상업성 사업 해 가지고 10억 규모의 계획을 가졌던 본 위원이 상징적으로 알고는 있었던 부분이었는데 통영에서 15억에서 20억을 말씀을 하셨던 것은 시장이었었고요. 거기에 따른 기대치를 가졌었고 최소한 15억의 반영에 의해서 자구책 일환으로 6대 4 비중에 의해서 10억을 만들어내야 됐던 건 우리 지방 몫이었습니다. 자부담으로 4억이고 대덕구에서 4억이고, 자부담으로...

대덕구에서 3억입니다.

매칭에 의해서 25억이었을 때 3억입니까?

아, 4억입니다.

자, 대덕구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4억을 갖다 대덕구에서 부담하겠다고 했습니까?

예, 대덕구에서 부담 계획으로 제안 상태에요, 제안.

제안을 하셨을 때 대덕구 4억이 확실한게 맞죠? 자부담이 6억이 맞았었고?

예.

분명히 대덕구에서는 3억 해도 충원못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무슨 말씀인지? 3억...

애시당초 계획 가졌던게 3억이었으니까 3억 이상 출연을 할수 있다는게 너무 무리수다 라는 이야기를 한적은 없는거죠?

안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관련해서 이 안에 서로간에 협의됐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25억 규모로 해서 청사를 안정되게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안에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 또, 뭐죠, 하나? 지금 같이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바르게 하고 새마을 하고 자유총연맹입니다.

자유총연맹. 해마다 우리가 조례가 아닌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구책 일환으로 이 부분 안받으면서 운영을 하겠다는 잠재 협약하에 시장이 이 부분 안에서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내려온 재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7억 규모의 건물을 매입해서 리모델링 일환으로 해서 수익성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잠정적으로 그 부분까지도 당연히 생각해야지만 되는 부분이었었고요. 더군다나 이게 지금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자부담 4억을 새마을지회에서 내면 13억을 우리 혈세로 지역주민들의 돈으로 만들어지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권 자체가 등기가 관에 귀속이 되는게 아니라 새마을지회 법인으로 등기가 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17억이면 적은 예산규모의 돈이 아니고 우리 세금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13억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아까 절차적인 부분을 박현주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10월달에 이야기 해서 10월달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해 놓고 12월달에 지금 예산편성을 해갖고 올라왔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계획에 의해서 구매를 하는 내용이 아니었었고 건립이었습니다. 신축이었습니다. 그 내용까지 바뀌는 내용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때는 단 두달을 예견하지 못했었던 또한,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졸속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러고 계획에 의해서 보다 나은 철두철미한 계획에 의해서 반영해서 당연히 사업을 성사를 시켜야지만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각심도 가져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무게중심을 우리 관에서 가져야지만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자금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바뀌어 나가고 거꾸로라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사업 계획이 먼저 우선이고 그걸 입안하겠다고 해서 수반이 돼야 되는건 자금 계획입니다. 지금 역행하셨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또 다른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추경에 반영이 돼서 입안했을 때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질이 있는 부분입니까?

차질이 있다고 보고 있는게요. 우리가 거꾸로 지금 물론 새마을지회 숙원사업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시청에다가 내년도부터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계획이고 절차적으로 전부 다 이행해서 하겠다고 한 사항을 해서 약속을 했고...

그러면 일단 내시를 받아 놓은 상태에서?

내시에다가 시에서 예산편성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산 편성이 끝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또한, 절차적인 부분에서 이야기 할 때 새마을지회가 법인으로 설립인가를 받았습니까?

지금 진행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도 않았는데 진행 중인 내용을 보고 그렇게 될거니까 예산편성을 해 놓는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일단은 저희들이 대외적인 신뢰도도 있거니와 만약에 시에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안하면 교부를 안 해 주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상태면 시에서 교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만 1원이라도 저희들 세입 계산으로 들어오면 이자가 발생할테고요.

그 부분에 대한 확실성에 의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건을 보고 달려드는 것도 공무원으로서는 약간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디 가서 가계약을 하든 이분들 하고 물건을 알아보고 대화가 오고 가는 거지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답변하실 때 대전시에서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또한, 그 안에는 처음에 시장님의 의중이 15억에서 20억이었었고요. 그래서 데드라인으로 잡아 가지고 15억으로 우리가 잠정 계획을 잡았었던 부분 아닙니까? 또한, 이 내용이 확정되는 과정에서 예산 이계해서 절충안을 거쳐 가지고 어떤 진위적인 얘기는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10억으로 확정해서 내려보내 줬어요. 거기에 따른 내용적인 차질에 의해서 지금 밖에 나왔던 부분들이었고.

당초에 무조건 건립으로 세워졌던 게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항상 매입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 자본이전이라고 얘기 했습니다. 민간자본 이전입니다. 사업의 주체가 민간입니다. 그 계획 자체를 우리가 서로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걸 아니라고 딱 단정지어져 답변하시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바라봤을 때는 부적절한 답변이시고요. 제가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었던 부분은 똑같은 얘기지만 절차적인 부분에서 계획은 아무리 잘 짜도 부족한게 계획입니다. 철두철미 하게 계획에 의해서 재정 반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그 계획에 의해서 차질없이 사업을 임해주기를 촉구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감시, 견제 역할을 해야지만이 되는 기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자, 추경에 반영이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판단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서 협상을 할 수 없는...

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및 동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구정소식지 175페이지 발간할 때 점자 구정소식지도 발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대덕구에 거주하고 있는 분이 150분 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간을 했으며 또 그럼 이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보내주고 계신가요?

지금 시설도 있고 기관도 있고 그렇게 하고 보관용도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한거고 전부다 전 세대에 주는 건 어렵고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데 최소한도로 줄여서 하는데 이건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은 파악하는 건 어렵습니다.

글쎄, 여기에서 구정소식지는 우리가 하는 것은 150원이고 이건 6,800원이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편의를 제공해 줘야지 어떤 법적 사항에 의해서 하고선 이게 그냥 소모성으로 된다면 이건 효과가 없잖아요.

내용은 저희 구정소식지와 대동소이 하고요. 주요행사 하고 주요사항들은 그대로 같은데 점자 비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걸 법제화 해놓지 않으면 아예 안 하니까 그런 사항으로 지금 5개구가 이걸 반영하는 데는 대부분 하고 있고요. 아예 안 하는 데는 그걸 안하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진행되는데 구정소식지를 안 하는 데는 동구말고는...동구 하고 중구하고는 안하고 나머지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점자 구정소식지를 한다면 그분들에게 점자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소식도 알릴겸 해서 하는 그런 활용도가 높은 걸로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받아보셔서 볼 수 있는 그냥 우리가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구비해 놓고 그런 용도로만 쓰는게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쓸 방안이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도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100% 공감하고요. 저도 아직 그 부분은 확인은 못했는데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성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페이지 보니까 금강로하스 축제 행사운영비 하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가 많이 늘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작년에 비해서 민간체험부스라든가 보니까 엄청 늘어난건 없는 것 같은데 부스 자체라든가 그런데 많이 2,500에서 5,000으로 늘어났고 또, 로하스축제 행사운영비도 1,000만원 정도 더 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축제예산 부분 2013년도 1억 7,000이었습니다. 2014년도 1억 7,500이었고, 2015년도 1억 3,500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작년도 중구 뿌리축제에 6억 4,000이었고 서구 힐링아트페스티벌이 2억 1,700, 유성구 온천문화축제가 6억 7,000이었습니다. 저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축제 예산은 말 그대로 지역의 문화를 알려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행사인데 그동안 저희 구 축제는 거의 예산 증액없이 감액되다가 원래의 예산으로도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지난 축제 개최 결과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우수축제로 인정을 받아서 예산 반영을 할 수 있게 해줬고 지난번 보조금 심사위원회 때 박현주위원장님께서 위원님으로 참석하셔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내놨더니 그 예산 갖고 어떻게 축제를 하냐, 그러면서 저희들이 올린 걸 보시고 나서 최소한 2,000만원은 더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건 전례가 없습니다, 다른 데는. 저희 것 2,000만원을 올려서 행사를 내실있게 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직원들한테 인력으로 아니면 조직으로 이걸 하면 안되겠다 해서 반영을 해 준 금액이고, 이 예산이 전년도 1억 3,500만원보다 2,000만원이 1,50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그점 한번 양해해 주시고 축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서 저희들 직원들 노가다 뛰는 거 싫습니다.

충분히 제가 질의한 건 축제위원회에서도 어떤 심의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적은 돈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제가 위로 차원에서 한번 여쭤봤고요.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생하시고 그 많은 인력들이 거의 며칠 이것 때문에 하시는 부분들을 알고 있기에 제가 질문드렸고요. 사실은 축제추진위원회나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데에서는 축제를 이 돈 갖고 하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다른 구 재정이 정말 없다는 구에 비해서도 정말 한 3분의 1도 안되는 그런 돈으로 축제를 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 자리를 빌어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금액 올린 것 같고도 사실은 큰행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성원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2쪽을 보면 덕암야구장 국유재산 사용료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하고 예산은 똑같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2017년 12월 31일까지 대부료가 똑같나요?

변동요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확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이거 하고 상황 봐서 또 반영을 하게 되면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25필지 3만 7,049제곱미터로 나왔는데 뒤에 괄호 열고 보면 1,349. 뭐 이게 잘못된 표기인데 무슨 뜻인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판단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평으로 계산해 보니까 1만 1,225평 나오고요. 무슨 뜻인지 처음에 좀...

평수가 잘못 계산된 것 같습니다.

평으로 계산했던 부분이고요. 여기 현재 지금 공시지가가 지금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014년도에... 지금 공시지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그 필지마다 어떻게 보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지가라는게 나중에 한번 주시고 혹시 주변 잡초나 관리를 비롯한 그런 사항은 저희 대덕구에서 하나요, 아니면 수탁업체가 하고 있습니까?

사업은 수탁업체에서 저희 예산 범위 해서 청소, 정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그렇게 주변을 돌아 보고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공원녹지과에서 주변 잡초 제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안에만 하기 때문에 밖에는 그럴 겁니다.

아니, 그 주변 말이에요?

주변은 저희가 안 합니다. 직접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공원녹지과 하고 저희과 하고 접점해서 이루어지는 시설물들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 구에서 이제 이번에 조례 개정할 때 공원 시설내 대단위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파트 하나 신설을 하는 것까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 같은 연속 선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만 7,049제곱미터 이 범위 내에서는 수탁업체가 잡초 제거를 비롯해서 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탁업체가 보면 그 시설물 내에서 이루어지는 상황들은 수탁업체한테 관리권을 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변까지 다 시키는건 사실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건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본 위원이 듣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올해 잡초제거 출연을 야구장 25필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100% 맞다고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들은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 그럼 공시지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없나요?

매년 올라갔던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금 수탁업체가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나 그런건 운영자체는 잘 되고 있는지?

운영은 잘돼서 충분히 그걸 내고 나중에 정산을 할 정도로 충분히 되는데 부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4,000만원이란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덕암동야구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켜보면서 운영하는 자체를 지켜보고 하니까 어차피 시설한 것 잘 관리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으면 하는데 지금은 일부 야구하시는 분들만 사용하는게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주변 주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같이 상생하면서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셨음 합니다.

덧붙여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게 뭐냐하면 저희 지역에서 지금 목상동수영장 시설이용자는 대부분이 유성구에서 넘어오신 분이 많고요. 야구장 그다음에 천변에 쭉 있는 시설들이 이제 저희 지역주민들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뭐냐 하면 늘 그분들이 와갖고 쓰시는데 우리 구민들을 위한 혜택이 적다 그래서 지적도 있는게 사실이어 가지고 방안을 찾는데 활성화 방안과 함께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될거고 체육시설 이용 뿐만 아니라 문화시설 이용하는게 지역주민을 한정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그냥 어려움을 겪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도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야구장 특히 이제 천변에 있는 축구장을 저희 지역이 받았는데 이용은 않고 놔두다 보니까 시하천 관리사업소 하고 생체협회에서도 자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저희 쪽으로서는 인구도 줄지만 동호인도 같이 빠지면서 외지동호인이 와서 하고 행정적 부담만 늘고 있는게 안타까워서 그런 종합적인 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을 공원관리내에 체육시설 하고 이런 하천변 체육시설을 일괄적으로 관리해서 팀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조직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짓는 공사가 지금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진입로 자체가 이제 확충되고 포장이 된다면 야구하시는 동호인이나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할 것이라고 보여지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건설과 소관이지만 과연 이 부지 자체가 국유재산인데 우리 대덕구 하고 우리가 대부료를 줘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진짜 이게 지가가 상승을 해서 저희들이 쓰지 못하는 상황도 너무나 오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당초에 배구장이나 배드민턴장 이런 것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실질적인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전면 수정돼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데는 전혀 혜택이 없다고 항상 지역주민들은 불만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점 염두해 두시고 추가적인 사업을 계획한다든지 하면 제일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신탄진, 덕암동, 목상동 특히 석봉동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뭔가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종래위원님.

우리가 예전에 대급대과를 이야기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홍보 하나의 범위가 또한 문화의 범위가 상당한 과중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홍보, 문화, 체육 3개의 업무를 분장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우리 과입니다. 그런데 홍보문화체육과가 지원 부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몸으로 뛰는 활동 범위가 가장 많을 수 밖에 없고 또한, 실질적으로 지원에 따른 부분이 아니라 스토리가 흐르는 녹색길이라든가 금강로하스타워 형성이라든가 사업의 직접적인 관장도 해야지만이 됐었고 또한, 각종 행사들 굵직한 행사를 보면 아까 로하스축제 뿐만이 아니라 그간에 1박2일 캠핑이 됐든 마라톤대회가 됐든 대덕화합큰잔치 행사가 됐든 또한, 민간행사 보조로 이루어지는 생활체육 관련해서 다 관여를 해야지만 되고 그뿐이겠습니까. 민속행사, 문화행사, 또한 문화재시설보수 유지. 자, 그만큼 역할에 따른 역량의 강화가 된 분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만 되고 또한, 열심히 하는 부서가 그만큼 일했다는 성과에 의해서 지적도 많이 당할 수 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우리 홍보문화체육과의 고충적인 부분들, 똑같이 지켜보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자, 아까 우리 윤성환위원님께서 1인1체육시설 관련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산 지원 범위가 1점 몇 프로 밖에 안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봐주세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들 활용하지 않은 지금 방치가 돼 있다든가 아니면 녹이 나서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외곽지역에 있는 시설 자, 활용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는 활용도를 높일 수가 없다고 했을 때에는 하나 신설하는데 250에서 3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전했다는 부분은 60, 70정도가 들어가요. 충분히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시고, 정 그것 갖고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 라고 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올려 주시면 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었고 거기에 따른 최소한의 움직이는 그런 모습적인 부분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질의에서 그 부분은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러고 시설이전에 따른 부분들 그런 모습 보여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해서 해야지만 되는게 당연하다 라고 그 시각으로 이번에 예산을 심의를 했었던 부분들이었었고요. 자, 우리가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예산외 목적에 사용금지가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러고 아까 좋은 재질의 자재로 제대로 시공하겠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과장님께서 오시기 전에 시설을 해 나갔을 때 처음부터 문제를 갖고 있었던 데가 바로 그 곳이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기초공사가 양성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었다는 부분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다 떠가지고 양성이 안되다 보니까 유분이 차있는 상태에서 접착이 안됐던 부분들이었었고 그래서 여러번의 손이 갔었던 데가 그쪽이었을 겁니다. 시설보강 차원에서 당연히 다각적으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하다가 안되고 했을 때는 추경에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가지고 의회에서는 그걸 갖다가 쓰네, 못쓰네 그런 얘기들은 안 할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그렇게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우리 홍보문화 관련 직원분들 힘내시고요. 열심히 하는 부서는 당연히 지적이라도 한번이라도 더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입니다. 감내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현주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대덕국민체육센터 건물유지비, 금강로하스 야외수영장 건물유지비 또, 야외수영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네요. 위탁을 준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건물유지비는 보조를 해주는 건가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는 저희 겁니다. 그러다보니 건물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기본적인 시설은. 그런 차원에서 드는 비용이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 쓰는 사용료 식으로 돼 있는 전기, 물, 소독약이라든가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이런 시설물들은 당연히 수탁자가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분은 수탁계약 할 때 다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가지 당부 말씀드리면 이제는 여기도 노후화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장비들이 제가 알기로는 기능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그리고 또 그쪽에서도 많은 부분 아마 이야기들이 오갈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살펴주시는 건물 유지하시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는게 뭐냐하면 수탁자들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바쁘고 저희들은 시설유지를 오래 가져가는게 관건이고 그래서 접점에서 항상...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서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를 싫어하고 안보는 업무가 민간위탁 부분을 많이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사실 저희 부서 직원 평균 근무연수가 1년이 안됩니다. 1년이 넘는 직원이 카메라기자, ENG기자, 방송음향 장비 담당자 이 3명빼고는 전부 다 1년이 안됩니다. 이런 부서를 가지고 하나씩 맞춰 갈려니까 기피부서가 3년째 기피부서입니다. 부서장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온지 이제 5개월 됐는데 어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이라도 좀 한번에 서야 되는데 두 번, 세 번 해야 되니까 일을 더 줘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하고 한번에 끝낼수 있는걸 세 번, 네 번 나눠서 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홍보문화체육 사실 한 개과에서 시청 업무 3개, 4개 과 하면 힘든데 저희는 6개 과입니다. 시청업무가. 관광과, 종무문화재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공보관실 거기에다 문화산업과까지. 이러다 보니까 그 과에서 전부 다 기본적인 업무가 그대로 내려와서 직원들이 휴일날, 저도 이제 이틀에 한번은 꼭 사무실에 나옵니다. 나오는데 사실 업무량을 늘려주기가 겁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하기도 바쁜데 행사도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사업하는데 제가 이걸 못찾는 이유가 양적으로 많아서 도저히 감당이 안돼요. 공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왜 없겠습니까? 부서장으로서...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건물 유지를 잘 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기능보강 면에 있어서도 잘 살펴보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민간위탁 부분이 당연히 업무행정 편의에 의해서 당연히 그쪽에 돌아갈 수 밖에 없었던 부분이었었고 지금은 교부금 제도를 받을 때에도 민간위탁의 비중 자체가 많이 네거티브적인 마이너스적인 요인을 갖다가 가질 수 밖에 없는 지수로써 역할을 하게끔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 조금전에 기능보강 실질적인 아까 접점을 이야기 했고 그러다보니까 방치 수준인게 사실입니다. 제가 시설을 돌아다녀 봐도 저거 한번 손만 가면 되는데 왜냐하면 기계설비를 해놨을 때 녹이 상당히 많이 나있는데 브러쉬 한번 가지고 도색만 해주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안갑니다. 위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안에는 못하라 그러라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들은 지금 대덕구에서 민간위탁 관련 시설 여러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설보수 유지 차원에서 어떤 또다른 하나의 보수유지팀을 만들든 효율성에 의해서 전담부서가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나갔을 때 업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효율성도 나타낼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러고 지금 여러개 홍보가 됐든 문화가 됐든 체육이 됐든 그안에 다 시설이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 업무 분장을 시켜 나갈수 있는 계기는 될 겁니다. 그 부분 예전부터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부분인데 그러고 지금 이야기는 분명히 지금 시점에서 손이 가면 될 수 있는 부분을 방치를 했을 때는 더 많은 가중되는 세금이 투여될 수 밖에 없는 다시 얘기하면 비효율적인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검토해서 제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 맞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홍보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민원지적과에 수유실을 설치하는가봐요. 이게 법적 사항이에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기저귀교환대가 작년에는 110만원 해서 몇 대 설치를 하신건지 이번에는 1대 정도 밖에 할 데가 없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관내 청사에 몇 대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노인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수유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저희들이 사전상 설치가 안돼 있고 각종 평가나 작년에 저희들이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또 한가지 인증을 받고 싶은게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이라고 해서 그런걸 심사를 받으면 항상 감점요인으로 작용되고 그래서 민원실 한구탱이를 이용해서 좀 수유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가지 기저귀교환대는 큰돈이 드는게 아니니까 1층 민원실 여자화장실에다가 그거 1대 설치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관내는 아직은 1대도 설치 안돼 있었던 거죠?

예.

요즘은 아시겠지만 서비스 하는 차원에서 남자화장실에도 사실은 기저귀교환대를 요즘은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런 시설들을 사실은 하게 돼 있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어요. 여자화장실에는 물론이지만 남자화장실에도 그게 돼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많이는 못할건데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돈이 얼마 안 들어가는데 좀 1대 뿐만 아니라 2대 정도 설치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공간이 좀 협소하긴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어렵기는 하는데 이건 좀 민원인들을 위한 생각이라고 하면 그건 설치를 해야 되는...벌써 설치를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좀 늦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좀더 민원인들의 편의시설을 위해서 신경쓰시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바람으로 말씀 드렸고요.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희망 작은도서관 구입이 돼 있는데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여기 민원지적과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에 이게 자산취득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 봅니다.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떠나서 기존에 조그맣게 문고 식으로 코너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법에 보면 공공도서관 중에서 작은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영도서관 그런 식으로 공공도서관으로 인정을 받으면 도서관 법으로 지원받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인증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평생학습원 그쪽에서 도서관 법에 의해서 각종 사서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평생학습원에 되어져 있는 작은도서관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자체 우리 민원지적과 내에...

민원지적과에 있는 그쪽 한쪽 코너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네요.

예, 그걸 작은도서관을 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아, 작은도서관으로 인증을 받으셨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민원지적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마지막으로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12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