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예산안을 성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농축산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농축산과 팀장 소개 및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농축산과장 박재철 입니다. 평소 농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참석한 저희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팀장 이태옥, 유통지원팀장 이창렬, 축산정책팀장 김 도, 가축위생팀장 박태욱 다음은 사업별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총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총액은 200억6,700만원으로 일반회계 2,900억의 6.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농업기반예산을 포함하면 전체 9.8% 농림수산예산을 포함하면 18.4%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농림수산예산에 농촌지원개발예산까지 포함하면 637억2,800만원으로서 22%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산서 4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부터 423페이지까지는 세입예산으로 세출과 연계되어 있는 내용으로 생략을 하고, 424페이지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24페이지는 저희과 사무관리에 따른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등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단에 청사화단 수목 굴취 및 이식 작업이 신규로 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올봄 국도확장에 따라서 센터 화단이 편입이 됩니다. 따라서 정원수를 굴취하고 이식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청사주변 인건비 사역은 1,0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 청사 내외부 국도변을 인접하고 있어서 국도변 청소 장평소류지 주변을 수시 관리하기 위한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재해 안전공제료는 8,670만원으로 안전공제지원을 위한 67% 지원이 되겠습니다. 33%는 농가자부담인데 이 부분은 농협마다 환원사업으로 일부 많이 자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은 전년과 같이 4,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아래 쪽에 공공운영비에 차량 선박비는 3,000만원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산림과 차량이 있다가 나가고 저희가 관리하는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2대분 1,2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농어업테마파크 주변 부지매입은 국도변에 인접하고 있는 다정리 962번지와 963번지 매입에 필요한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감정 전문기관의 감정을 통해서 적정가격으로 매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순회지도용 차량구입은 저희과 업무용 차량이 없어서 이번 국비를 확보해서 경차1대를 신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4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1억원 이상 농가 육성사업은 축산분야공동사업 등으로 9,500만원 1억이상 농가 육성사업 참여농가 개별사업으로 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농산물유통판매지원 특산물판매장 환경정비에 720만원 이 부분은 동대만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하기에 때문에 환경정비비 72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특산물 홍보를 위한 부서임차운영 특산물 홍보 시식품 구입 직거래장터 부스운영에 따른 임대료 등 9,000만원이 전년과 같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직판행사 참여는 연간21개 업체에서 88회 정도를 참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농산물집하장 지원은 올해는 초음마을에 농산물집하장 신축과 금음마을에 공동작업장 설치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보조금 9,500만원이 되겠고, 자부담도 저희들 세부계획에 따라서 30%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품질규격화 3개소에 1,5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4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농산물공동선별비는 시금치나 마늘 파프리카 등을 작목반에 공동선별 출하를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공동선별기가 되겠습니다.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사업은 새남해농협에서 계획을 하고 총사엽비 2억중에 보조지원하는 1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농산물우수관리인증 분석료 2,7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증을 받기위한 토양과 수질검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은 관내업체의 유통시설 지게차 2대를 구입하기 위한 보조지원분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지원은 1억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손실지원금에 대해서는 저번 추경에서도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있어서 전문기관에 재정산을 의뢰해서 1억8,0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30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를 보시면 전체예산이 7억5,000만원이 삭감된 걸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산시스템상 표시나 출력의 한계에서 나타난 잘못된 표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22억8,000만원은 축산팀이 정책팀과 위생팀으로 나눠지기 전에 축산팀으로 전체적으로 다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었고, 올해 2016년도에 15억1,700만원은 축산정책팀 예산이 되겠고, 가축위생팀 예산은 438페이지에 8억7,7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축산팀 예산은 23억9,400만원으로서 작년보다 1억2,600만원 정도 증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축산정책팀이 생기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했습니다마는 대형사업은 발굴을 못했고, 7개 사업에 2억원 정도 신규사업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430페이지 아래 쪽 해외선진축산마케팅은 신규사업으로서 축산농가들이 보다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 일본, 한우개량사업을 견학코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해마늘을 활용한 사료첨가제 급여시범을 2억원을 지특회계로 보조를 받아서 1년분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해한우 공동마케팅 비용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했고, 한우거세 시술비는 올해 800두에서 2016년에는 1,575두로 증액편성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 혈통보존 및 기반조성사업으로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맞춤형 정액보상 우량송아지 생산 보존 등 1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상보조로 암소검증지원 한우 인공수정란 이식사업, 한우혈통 종합시스템관리 운영 지원 등 1억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서 8,000만원이 감이 된 부분은 경상보조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이 위에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해서 편성하면서 감으로 표시가 된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소고기 이력추적제 관리를 위해서 귀표 부착비 5,000만원이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되었고, 한우 등록에 따르는 귀표 등록 기초나 혈통 고등우 등의 등록비용이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규로 시범사업이 도입된 내용으로서 한우도체중 예측 유전마커 활용 시범이 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낙농발전기반 사업으로서 착유시설 세척제 지원, 젖소착유용 유량계 구입 지원사업 등1,470만원이 편성되었고, 학생들의 우유급식 비용 6,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400만원은 600여명의 학생이 1년동안 우유를 급식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낙농헬프 지원사업은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양봉산업 구조개선 사업으로 자동탈봉기 지원 벌통 교체 왕격리통 구입 지원 양봉 화분 소초광 구입 지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흑염소농가 자급사료 생산지원 시범비 4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흑염소농가의 배합기구입이라든지 작업사료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을 위해서 가축분뇨 수분 조절제 톱밥이 되겠습니다. 3,690만원이 편성 되었고, 축사시설 환경개선으로 환풍기 공급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500만원 편성되었고, 저희들이 추가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축산환경 개선제 구입 지원 사업이 4,2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사업비가 2,5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더 필요성이 많이 요구되어서 도비를 추가확보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구조개선을 위해서 급수기 구입 및 설치사업 그리고 환풍기구입 지원 설치사업을 추가로 4,8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사일리지 제조 지원 1억3,5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일러지를 톤당 생산하는 비용 중에서 6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사업에 1억370만원이 편성되었고, 사료작물 종자재지원 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생볏집 곤포 사일리지 제조 지원으로서 제조비닐 지원 2,762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사료작물로 부각되고 있는 케나프 재배기술 시범사업을 이번에 실시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고, 이 식물은 아욱과의 작물로 단백질 함양과 생산량이 옥수수 보다 높은 사료작물로서 새로 개발되어서 시범재배단계에 있습니다. 저희도 신속히 도입을 해서 재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 가축방역강화를 위한 가축방역지원으로 공수의 수당 보조는 5,280만원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 재료비로 긴급 방역비 그리고 송아지 경매시장 활성화 주사제 등으로 해서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는 동물등록제 등록대행수수료 지원 경매시장 활성화 시술비, 유기동물보호관리비 등 1,800만원이 편성되겠습니다. 다음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방역약품 지원은 가축예방 주사 및 구제약품구입비1억7,900만원이 편성되었고, 민간경상보조로서는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백신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 등으로 3,48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방제단 운영을 위해서 6개 방제단에 인건비 1억1,910만원이 편성되었고, 공동방제단 재료비는 소독약 등 구입을 위한 1억710만8,000원이 해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공동방제단은 6개 방제단으로서 축협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예방접종 시술지원비로서 소 브루셀라 병 채혈에 따른 비용6,700만원 구제역예방 접종을 위한 백신구입비3,600만원 그리고 소규모 농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한 시술비 1억28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규모농가는 구제역예방접종을 수의사를 동원해서 직접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술비가 편성이 되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인인식 장치 통신료 지원으로 무인인식 장치 즉, GPS를 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GPS를 달아서 이동 내용이 표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사업비 1,188만원이 편성되었고, 돼지소모성 질환 지도를 위한 사업비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축산분뇨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비1,480만원이 함께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소독시설 설치 지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5개소의 소독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1,000만원의 보조사업비가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축위생관리 향상 기술적응시범사업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축사에 직접 분사식 발판소독제라든지 사료변질을 막기 위한 알림 장치 설치라든지 가축의 위생관리를 위한 향상기술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433페이지까지 행정비로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박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6쪽 농업테마파크 주변 부지 매입에 있어서 저번 간담회 때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426페이지 테마파크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3억2,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재산취득 심의 때 기보고가 되었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이동면 다정리 962번지와 963번지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장소는 농업기술센터 입구 쪽에 있는 마늘축제 때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튜율립 개화기 등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용도를 일시전용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지를 매입코자 이번에 예산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비싸다 19호선 도로가 확장됨으로 해서 가격이 높지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가격부분에 대해서 절충이나 고민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가격부분이 국도보상에 따라서 인근 필지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저희들도 사는데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에서 부지를 매입할 때는 전문감정 기관에 감정을 의뢰를 해서 그 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답주와 농지주인과 거래를 한다거나 해서 사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팔고자 하는 분도 이미 가격이 형성된 것을 알기 때문에 가격을 흥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27쪽에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육성 100세대에 2억3,5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1억이상 농가사업 1억이상 농가는 남해군의 농업을 선도하는 농가를 육성코자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 선도하는 농가에게 선도할 수 있게끔 자부심을 불러일으키게끔 사업을 계획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개별사업과 공동사업으로 나눠지는데 분야가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축산이 있고 원예가 있고 식량작물이 있어서 거기에 참여하는 사업들이 공동사업이 있고, 100농가의 개별사업이 있습니다. 개별사업은 농가당500만원씩 그러니까 1,000만원사업을 하는데 500만원은 자부담을 하고 500만원은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을 했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을 전액 확보하지는 못하고 50% 확보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놓고 있는데 그 계획서를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검토를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상반기에 필요한사업 선도능력이 있는 사람 사업 의지에 따라서 대상자를 우선 할 사람을 골라서 50명에게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개별사업에 500만원씩 지원해주는 농가는 어떤 작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올해 상반기부터 해서 농가를 선정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작목이 식량작물 원예작물 축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농가들이 복합으로 하고 있지만 주작목을 중심으로 3개 분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특산물판매장 동대만 휴게소에 환경정비해서 700만원 있는데 환경정비는 농축산과에서 직접관리를 하고 미래전략팀에서는 조성사업비로 6억5,000만원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조성사업은 미래전략에서 하고 환경정비나 이런 것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그렇게 됩니까?

동대만 휴게소에 있는 특산물판매장은 행정재산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재산이 되겠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으로서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을 지금 현재는 특산물판매장으로 관리가 되고 있지만 관광안내소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이 되면 어떤 새로운 우리 지역에 맞는 시설로 개조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미래전략사업단에 편성된 것 같고, 저희들은 여기에 환경정비라든가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이 있고 수도시설이 있는데 봄철되면 관광객이 많이 와서 동대만 체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의 시설들이 관리하는데 허술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관리코자 인건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도시설이나 주차장이나 화장실 등등을 관리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429쪽에 로컬푸드 직매장 설립 새남해농협에서 계획을 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으로 새남해농협에 특산물판매전시장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국비보조사업으로 공모 사업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 이 사업에 적합한 공모사업이 없어진 상태라서 저희들이 새남해농협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많고 현재 건물이 지어진 상태에서 활용이 안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로컬푸드점을 개점함으로서 우리 지역에 있는 1차 가공농산물도 필요하지만 지역에서 생산되는 1차 농산물도 거기서 판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소가 일반국도 19호선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시설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해에서 나는 농산물이나 모든 것을 수집한다면 농산물이나 건어물이나 몇 가지의 종류가 판매 진열될 거라고 봅니까? 1억2,000만원을 지원해주는 그죠?

예, 전체 사업비 2억 중에서 자부담을 하고 나머지 1억2,000만원 부분을 군비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고, 주 품목은 새남해농협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새남해농협에서 생산하는 가공제품도 전시 판매가 되겠지만 인근에서 생산되는 시금치나 마늘이나 계절별로 나타나는 각종 농산물을 1차 농산물도 로컬푸드 식으로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농협미곡종합처리장 손실금 지원 올해는 1억8,000만원을 지원해주고, 2016년도는 1억9,000만원으로 잡았는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니까 이런 가격이 나왔다 말씀하셨죠?

여기 1억9,000만원을 편성한 것은 올해 지급한 수준으로 편성을 했고, 저희들이 지금도 판단하기로는 추가시설이 더 안들어갔기 때문에 고용재산이 더 안들어갔기 때문에 손실에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추가 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추가시설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정도에서 2015년도 것도 이 정도 선에서 정리가 될 것 같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령 공무원의 정산 능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전문기관에 한 번 더 의뢰를 해라해서 진주에 있는 회계법인에 직접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정산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8,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정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어쨌든 농협과 잘 연계해서 의논을 해서 손실금이 되도록이면 없어지도록 연구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0페이지에 해외선진 축산 벤치마킹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는 보물섬남해한우도 고급육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지만 또 다른 해외의 우수한 고급육의 생산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 함으로서 시스템 상으로, 좀 더 시스템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일본의 화우를 그 시스템을 파악하고, 어떻게 사육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더 축산농가들 하고 벤치마킹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한우를 많이 키우는 곳이 많겠지만 일본이 제일 가깝다 보니까 일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431쪽에 우량송아지 생산보전보상5,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죠?

예, 그 부분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남해군에서 각종 이런 사업을 통해서 우량송아지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장려금을 일부 지원을 하면서 이 송아지들이 외부에 유출되지 못하게끔 우리 군내에서 일괄 사육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으로 생산에 대한 보상과 우리 지역에 판매해서 비육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생산과 보전에 대한 보상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한우인공수정란 이식사업 그에 대한 것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했는데 혈통이 우수한 그런 소의 수정을 가지고 인공적으로 인공수정을 통해서 개량의 속도나 효과를 더 높여가자는 의미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수정란 이식도 하고 그럽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축산팀장한테 깊이 있는 내용을... .

정해진 소는 없고?

이 부분은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흑염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이나 지원사업이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TMR사료 TMF사료 그러니까 자가 사료를 배합하는 배합기나, 배합하기 위해서는 파쇄를 해야 됩니다. 파쇄기라든지 또 염소를 키우다보면 손질하기 위해서 뿔을 재각 하는 재각기가 필요하다든지, 사료작물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각종 흑염소 사육에 있어서 작업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기반이나 장비를 시범적으로 지원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자 같은 것도 선택을 해주고... .

여기서는 염소의 축종을 이유기하는 것은 아니고, 사료작물의 종자 그러니까 자급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종자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36쪽에 이것도 신규사업 같은데 자동보온급수기 설치지원 몇 개소에 몇 대를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듣고 싶습니다.

설명 때 설명이 빠졌습니다. 급수기 지원사업은 120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군비지원 50% 자부담 50% 해서 120대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겨울철에 따뜻한 물을 줌으로서 체중이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120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환풍기도 50% 자부담 해서 200대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37쪽에 여기도 신규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활용홍보 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본회의 때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위원님들께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지금 곤포가 많이 공급이 되면서 지역마다 곤포가 많이 적재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용해서 곤포사일리지를 통해서 군정시책이나 농정을 홍보하고자 수용비 그러니까 붙이는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첫해에 그 사업을 돈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해보고 락카를 뿌려보고 했는데 그 비닐이 강한 힘으로 말려있기 때문에 골이 형성이 되어서 페인트칠을 하면 흘러 내린다든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600만원 편성했고, 저번에 지적하신 대로 설치 위치에 대해는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신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산물이나 군정시책 홍보 등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 이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케나프 재배기술 보급시범사업 1식에 지원해주는 것 같은데 2,500만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케나프재배 기술시범사업은 우리가 사료작물로서 옥수수나 수수나 수당그라스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재배되고 있는데 아욱과의 작물로서 케나프라는 새로운 생산량이 많은 사료작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에서 시범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게 된 것이고, 쉽게 말해서 옥수수보다 생산량이 훨씬 더 높고 단백질 함양이 높다니까 우리 농가에 시범재배를 통해서 성과가 있으면 관내농가에 확대보급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헥타 정도?

지금 현재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300평에서 500평 정도 가능한데 성과에 따라서 종자를 충분히 확보하고 공급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하실 때 수치를 자꾸 오류가 있으신데 560만원을 5,600만원으로 말씀하시고 500만원을 2,500만원 이런 식으로 단위가 잘못되고 있거든요. 기자분은 예산서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말씀만 들으시게 되면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답변하실 때 수치를 잘 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홍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센터에 오래계셔서 그런가 답변을 제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민선6기 들어와서 군수님이 남해군 농가들에 대한 공약이나 정책결정 사항들을 말씀해보십시오. 공약사업이나 정책결정해서 농업부분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지는 공약사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 해보세요.

저희 과에 있는 것이 1억 농가 육성사업 좀 더 선도농가를 육성하자는 1억농가 육성사업이 있고, 도시민 유치사업,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도시 지역이나 소비자에게 높은 값을 받고 팔기 위한 물류센터 지원사업 그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 마늘이나 시금치 특산물을 고급화 시키고 소득화 시키기 위한 지원사업들이 많이 행해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목표는 어쨌든 농가의 높은 소득으로 인해서 잘사는 말그대로 남해건설입니다. 그렇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순수한 농민에 대한 지원행정이고 지원 사업들인데 과장님이나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시지만 이런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사업 추진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군수의 결정이나 방향에 대해서 목적을 목표를 거기에 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산편성이나 사업목적이 농가들한테 높은 소득을 가져오고 잘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데,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내놓은 것을 보면 군수를 향해서 군수님 지시에 답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정이 지향되는 그런 감을 많이 가져옵니다. 어쨌든 전체 위원님들이나 팀장님들도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농가에 직접적인 소득과 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사업추진이나 예산이 집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연소득 1억원이상 농가육성 군수 공약사업이고, 군수님 관심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산과가 주무과라고 했지요?

예.

세부적으로 박미선위원님이 질문을 했는데 100농가를 선정해서 100농가 이상을 육성하겠다. 숫자단위로 보면 10개면에 평균 10농가 미조 상주는 적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선도 농가를 육성해서 선도농가들이 전체 농가를 이끌 수 있도록 참여될 수 있도록 그런 목표를 가지고 농가별 맞춤식 컨설팅을 해서 성과완료 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그랬는데 맞춤식 컨설팅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 컨설팅하는 부분을 외부에 있는 전문기관이나 학계도 의뢰를 해볼 생각도 해봤는데 컨설팅은 우리 지역을 잘 알고 우리의 특성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컨설팅을 저희 담당분야별로 전문지도사 직원들과 농업인들 중에서 그 부분에 우수한 농업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들 또, 관련부서에 근무하는 능력을 가진 직원들로 해서 분야별로 컨설팅 지원반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용역 안주고 그것은 잘했습니다. 계속 이야기 해보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수립할 때부터 농가를 방문해서 해당농가의 기본내용을 인지를 하고 기초자료를 조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고 서로 농가와 상의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그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선정 대상이 제가 판단할 때 물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농가가 했으면 훨씬 좋겠고, 이런 식량개발 경영농업이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아예 1억이상 올리고 있는 그런 농가들도 남해군내 1억 이상 농가를 보면 30농가 이상 되지요?

예.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억농가 육성사업은 말 그대로 지역농가를 선도하는 농가인데 너무 영농규모가 작다든지 소득이 낮은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대상 농가를 선정할 때 일정 규모이상의 면적이나 소득 규모를 갖춘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규모화 되어있는 농가들이 육성산업 농가에 많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사실 군수님이 공약을 하고 할 때는 의욕을 가지고 젊은 농업인이 기반시설을 갖추고 할 때는 지원을 해서 기대효과처럼 생산 제조 유통 관광 어차피 6차 산업입니다. 이렇게 해서 1억 이상 농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의욕적으로 행정에서 지원해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남해군의 형태를 보면 기존 기반시설이 되어있고 준비된 농가 말고는 새롭게 1억 이상의 소득을 가져오려고 생산 제조 유통이나 이런 쪽에 새롭게 출발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살찐 사람 더 살찌우는 경우가 되지 말고 그래도 그중에서도 가능성이 있는 기대가 되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농가들을 선정을 해서 앞에 잘 선도되고 있는 농가들의 경영방침이나 작목형태나 이런 것을 본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개성을 가지고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나가야 되지, 군수님 목적에 그에 방향만 맞추다 보면 잘 되어있는 농가 살만 찌우는 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목적대로 1억 이상 농가는 가만히 놔눠도 1억이상 2억 3억 이상 계속 올라가는 기반시설이 되어있습니다. 준비도 되어있고 우선 자금확보부터 집행부터가 아예 경쟁력에서 훨씬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농가보다는 가능성이 있는 농가를 챙겨서 해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담당 누가합니까?

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 말 이해가 갑니까?

예.

그리고 도시민 농어촌유치 이것도 군수님의 대표적인 정책 결정중의 하나일 건데 우리 도시민들이 귀농귀촌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여기 오면 첫째 문제로 봉착하는 것이 뭔 줄 알고 있습니까?

지역민들과의 화합관계가 지역사회에서는 소규모 마을단위에서는 많이 문제가 되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도 행정에서 친절하고 진짜 도와줘야 될 그런 방향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한다 우선 인허가부터 집 짓는데 농가 주택뿐만 아니고 누구든지 저리 임대해서 다 지어줍니다.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하게 우리가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인허가행정 두 번째는 각종 지원되는 융자라든지 세제혜택이라든지 우리가 설명해주고 직접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방향을 과장님 참모회의에 가지 않습니까? 가면 이런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달라. 군수님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인허가 팀이나 과장님이나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뒤에 과장님 말은 지역에 대한 지역민들과의 소외감 그것도 맞습니다. 일부 성격이 좋고 잘되는 농가들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농가들을 각 읍면별로 취합을 해보세요. 꼭 실태조사를 해보세요. 그 지역에 우리 동네도 지역별로 3~4농가 있는데 거의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한 두 농가 정도는 잘 어울리고 있고, 왜냐하면 벌써 팔고 갈 것이라고 집 다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행정에서 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정서가 어떤가? 행정으로 면장이나 나가서 이장들하고 같이 격려의 말도 할 수 있고 그것이 행정에서 방법이지, 물질적으로 지원이 됩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읍면장들 시키세요. 그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뒤에 보면 축산부분에 경쟁력 제고 혈통개량 고품질 축산 경영제고 고품질 혈통개량 경영안정 좋은 말은 전부 다 갖다놨습니다. 이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축산팀장이나 제가 볼 때는 행정이 축산전문농가들한테 끌려가지 여러분들이 선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맞지요? 이 세 가지 고품질 혈동개량 지금 축산하는 이 사람들이 훨씬 전문가입니다. 물론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은 저도 이해가갑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말 그대로 민간경상보조나 보조사업이라든지 방향제시라든지 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결국 이 사람들한테 끌려가다 보면 단체에 끌려 가다보면 나머지 축산농가들이 외면을 당합니다. 중.소농 중.소 축산농가들이 외면을 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방법도 결국 잘 가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집중적으로 따라가지 말고,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만이 1억 이상 농가가 100농가가 되든지 200농가가 되든지 되지, 이 사람들한테 항상 따라 가다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하고 만남의 장이 훨씬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를 한다든지 대표적인 단체가 있지요? 결국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려놓은 것도 아무리 고품질이고 혈통개량을 해도 결국 전체적으로 이 사람들이 소득을 올리는 것은 시세입니다. 지금 시세가 엄청 좋잖아요? 이 시세가 행정에서 남해군이 잘한다고 축산농가가 잘한다고 아무리 고품질 해놔도 시세 이것은 국제적인 영향부터 소비 전체의 시세가 결정해주는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서 말하는 가격안정입니다.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출하해서 소득 보장이 될 수 있는 생산안정이라고 하는데 이 모두가 결정적인 것은 시세가 결정하는데 그 과정을 어쨌든 평소에 가축방역이라든지 좋은 시세를 대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농가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어쨌든 행정에서 그나마 리더 할 수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든지 정보를 많이 입수하든지 이런 정보나 이 사람 저 사람 나름대로 바깥에서의 정보, 아까 일본에 견학가고, 행정에서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자주 만나봤자 그 사람들 빨려 들어가는 정책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도 과장님 팀장님들이 센터에 찾아오는 그분들 이야기도 반드시 들어야 되지만, 그 사람들한테 끌려가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꼭 좀 명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쉬었다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두일 위원입니다. 소장님은 자리안하셨네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 전체적으로 농업기술과는 농촌지원과가 먼저 해버려서 주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농업예산이 세출이 12억 정도 증가 되었는데 실질적인 증가는 미생물 배양센터 10억 정도 들어가는 것 빼고는?

미생물배양시설에서 증가된 것이 10억이 증가되었고, 농축산과로는 전체적으로 ... .

농축산과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볼 적에 소장님이 안계시니까 과장님이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큰 사업으로 반영된 부분은 미생물배양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반영이 되어졌고... .

그거 한 10억 빼면 실질적으로 늘어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번에 1억농가육성 사업을 위한 3억3,000만원 된 부분이 있고 ... .

예산팀장님 하실 이야기 있으면 ... . (

산림분야가 빠졌습니다.)

그 예산이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체적으로. (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늘어난 겁니까? 산림과를 넣으면 기능별로 몇%, 예산팀장님 나와 보세요. 기능별로 몇%에서 몇% 올라갔습니까?

농업농촌에 보면 5.13%.

작년보다?

예.

기능별로 21점 몇%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16.6%였을텐데 올해 기능별로 예산서에 몇%되어 있습니까?

농업농촌만 봤을 때는 작년에는 ... .

농수산해양 합쳐서?

16.21%에서 18%로.

18%면 많이 올라갔다고 볼 수 없잖아요? 수산은 많이 올라갔는데 농업쪽으로는 기능성으로 해서 한 12억인가 14억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한 10억 빼면... .

그런데 위원님 농업하고 수산하고는 농업은 소규모사업이 많기 때문에 미생물배양센터 1개가 되면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에... .

제가 질문에 얘기한 20% 올라갔으면 우리 군민 대다수가 박수를 칠텐데 너무 박하신 것 같아요.

남해부분 특성상 관광 해양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

남해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경남 전체로 보시고 예산을 세우시면 개념이 달라지실 것 같아요. 내년에 혹시 예산팀장 하시다가 과장님 진급하셨는데 앞에 분은, 만약에 그렇게 가시면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농업기술센터 전체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6.8%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농축산과가 12% 농촌지원과가 8.9% 농업기술과가 4.8%에서 6.8%가 증가되어졌고, 농업기술센터 예산만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 2,900억의 6.9% 여기다가 농업기반팀 예산을 포함되면 전체 9.8% 정도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업과 해양수산업을 다 보태면 전체 536억6,800만원으로서 18.4%여기에 농촌지역개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라든지 농촌마을과 관련된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100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이 합해지면 전체 일반회계의 21.9%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생은 하셨는데 결국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확보하면 좋은데 올해 세입에 국비는 많이 늘어났는데 도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와 도비까지는 세세하게 분석을 못해봤습니다.

책에 있잖아요? 한 3억 가까이 줄었거든요. 도비가 줄었다는 것은 도진흥청 이런데 가서 활동이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비도 기술원을 통해서 사업이 신청되고 확정되기 때문에 이번에 미생물 배양센터 이런 것을 도에 가서 적극적으로 타당성을 설명을 하고... .

그러면 국비 없으면 도비도 늘어나야 되는데 국비는 늘어났는데 도비는 줄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적에는 도비까지도 증액되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료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420페이지 세입에 보면 시도비 보조금이 줄었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년에는 진흥청이나 다니면서 도에 예산 배정하는 사람이 남해사람 아닙니까? 지금 계시는지 욘퇴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그렇게 까지 알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연소득 1억이상 농가육성인데 연소득이라는 것이 조수익 개념입니까? 순수익개념입니까?

농업은 조수익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수익 개념으로 잡고 있는 같습니다.

조수익 개념으로 본다면 남해군의 1억이상 판매액이 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되겠습니까?

세세하게 조사는 안해봤습니다만 상당한 농가가 있다고 봅니다.

몇 백 농가는 더 되겠죠?

몇 백 농사 까지는 ... .

1년에 소 10마리만 팔아도 1억 아닙니까? 소득이.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통계놀음입니다. 순소득 1억이상 농가를 만드는 정책이라고 하면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조수익 1억 이상 농가는 천지라는 겁니다. 거기에 숫자놀음인 정책에 예산을 쏟아 넣고 있다는 겁니다. 총 3억 들어가죠 지금?

예, 전체적으로 3억3,000만원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축산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0두 이상 농가?

50두 이상 농가는 한 5~60농가 정도 되고 있습니다.

마늘 많이 하는 사람들 파프리카 하는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100농가 이상은 될 건데 여기 3억을 넣으니까 문제가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2억3,500만원 이런 것을 구태여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이 밀어주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도 제가 볼 적에는 아무리 군수님의 선거공약이지만 담당과에서 이것은 ‘아닙니다. 바꿉시다.’라든지 아니면 ‘순소득1억 이상 농가’로 집중으로 간다든지 실질적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1억이상 농가육성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적으로 돈으로 1억 이상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조수익으로 1억이상 되는 농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 제목 자체가 1억 이상 농가라는 것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전문농가로서 육성한다는 의미를 부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순수익 1억 이상 농가로 하려면 이것을 1억5,000만원이나 3억 정도를 한 농가에 집중적으로 1,000만원 2,000만원씩 생산기반을 투자한다든지 해서, 1년에 100농가씩 계속 할 것이 아니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줄 수 있는 그사람들이 소득기반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해줘야 되는데 100농가 해가지고 2억3,000만원 해봐야 1농가 해봐야 20몇 만원씩 형식적으로 나눠줘봐야 예산만 없어지고 효과는 안나오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농업인끼리 이야기 합시다. 맞죠? 연구를 다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 .

본위원은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방향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군수의 선거공약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이 이제는 조수익 개념이 아니라 순수익 1억 개념으로 직원들하고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군정질문에서 제일 먼저 했던 독일마을 농산물판매장 부군수님은 거기는 판매장을 할 수 없는 지구라고 했는데 그게 말이 맞는 겁니까?

그 지역은 제가 알기로 용도구역이나 그런 내용으로서 그쪽 지역은 일반판매시설이 안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구단위 계획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해서 그 부분은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글쎄요, 지구단위계획에 보면 ‘관광휴양지구입니다. 관광 휴양지구에서 판매시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제가 집행부에 질타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 와서 하는 발언은 책임성 있는 발언입니다. 앞에 분명히 농산물판매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광휴양지구기 때문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어제 오후에 도시건축과인과 제가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거기지역은 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독일 사람들이 커피숍까지 했던 데 아닙니까? 그 장소는 할 수 있는 지역인데도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도대체 뭐가 됩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과에서 특산물판매장 동대만 휴게소 환경정비해서 동대만 휴게소 이것도 이제는 농업기술센터 돈 들여서 문화관광과 관광안내소로 줘버리지 않습니까? 맞죠?

어떤 활용... .

저번에 현장에 가서 확인했잖아요?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를 다양하게 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자는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들 다 들었는데 동대만휴게소 이때까지 농업경영인들한테 줘서 농산물 판매장 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 .

수리비용 여기 들어가 있지요?

수리비용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직접 이 시설을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임대를 줬기 때문에 임대하는 거기에서 관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다보니까... .

그러니까 판매장으로 쓸 겁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관광안내소의 역할을 할 수 있고... .

저번에 현장에서 대답한 사람 누구에요? 나오세요. 그날 아마 소장님이 안나오셨죠? 군의원들이 현장확인 하러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때 농업기술센터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대표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때 우리한테 설명할 적에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을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설명을 하셨을 턴데 말씀을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때 활용계획은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소, 등산객이나 갯벌체험객 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장은 안하는 걸로 결론 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수리해서 관광안내센터 문화관광과에 넘겨주는 것 아닙니까?

수리는 문화관광과에서 할 겁니다.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동대만 환경정비 이것은?

환경정비는 옆에 보면 공용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거까지 다 줘버리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올해 했으면 같이 넘어갈텐데 아직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가는 시점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기 위해서.

놔뒀다가 돈 들이지 말고 넘겨주지, 깨끗이 청소해서 뺏기면서 줍니까?

공용화장실이다 보니까 많은 관광객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자는 화장실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려면 당분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독일마을 유통센터 만드는 이런 것을 농업기술센터 유통팀에서 의지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농업을 위해서 이곳저곳 뛰어 다니면서 해봐야 맨날 하수인 소리나 듣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오늘 과장님한테 축산인 한마음대회에서 축산인 경쟁력 강화해서 7억5,000만원 예산이 줄었다 해서 축산인한테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것을 축산과로 전용된 것을 몰라서 예산서만 보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이런 것도 사전에 의회하고 소통이 된다면 저희도 연설할 때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이야기를 안할건데 그 점은 서로 오해가 없게끔 저도 그 점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도 미처 자료를 보지 못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이후에 확인해보니까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소제목에 가면 축산 풀종자도 줄어들고 볏짚 사일리지 지원비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축산경쟁력을 위해서는 분명히 줄었다 경쟁력이라는 것이 약품지원 이런 것도 어떤 면에서는 경쟁력지원으로 볼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경쟁력보다는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개념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적에는 사료값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조사료 비용 줄이는 것이 이게 더 경쟁력을 챙겨드리는 것으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협에 임대해주는 축사시험단지 임대료 제대로 축협에서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임대료를 군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

군에서 임대를 받고 있습니다.

무상임대하고 있습니까?

무상 임대는 아닙니다.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재산입니까? 재무과 재산입니까?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수입이 얼마 들어옵니까?

4,000만원.

확실히 담당자가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곤포 사일리지 글자 1개 쓰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복만 위원님.

426페이지 보면 귀농자 정책지원이 있습니다. 400만원 해났는데 귀촌은 형편이 좋은 분들이 하지만, 귀농은 어려운 사람들이 합니다. 400만원 가지고 지원이 가능합니까?

이 부분은 남해군의 인구증댁시책 조례에 보면 남해로 귀농하시는 분에 대해서 농지원부를 소유할 경우에 호당 20만원씩 귀농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귀농하는 분들에 대한 영농정착에 대한 재료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부분입니다.

몇 가구나 귀농을 합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인 귀농은 400여세대가 귀농귀촌을 해있고, 해마다 그 실적이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귀농은 몇 가구 정도 합니까?

그중에서 20%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 한 100가구 정도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수치가 정리가 되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가구 정도가 귀농을 하는데 400만원 가지고 턱없이 부족한 것 같고, 전년도도 400 올해도 400 해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귀농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는 귀농농가에 대한 20만원씩 지원하는 이부분만 여기에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소득 1억원 이상 농가육성 아까 식량 원예 축산 3개로 분류를 해서 지원하실 거다 이렇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식량작물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합니까? 가구당 현금으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100농가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원으로 하고 1년에 50%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니까 그 중에 자산형성적인 사업계획이 들어온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편성이 되었고, 그 외 경상적인 성격은 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농가 중에 3,000만원 정도 경상보조로 들어와 있고, 나머지 2억2,000만원이 자본보조로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 지적을 했지만 구호만 있지 고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1억원 농가 육성이 되느냐? 참 어려운 상황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고심한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대로 작년 예산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실었고, 새로운 사업이 없다. 발굴하고 이렇게 연구한 고심한 흔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8페이지 보면 가공산업 활성화 지원에 민간자본보조해서 품질규격화 3개소 어떤 사업입니까?

품질규격화사업은 3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관내에 소규모 가공 6차 산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규모 가공해서 판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께서 본 사업에 공모를 했는데 관내 업체를 말씀드리면 말표유자를 하고 있는 홍○

이렇게 세분이 관련 사업에 신청을 해서 현재 사업대상자로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제품을 생산을 하는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 중에서 포장지개발이라든지 포장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비는 자부담 50%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양곡관리에 미곡 RPC 1억9,000만원을 실었는데 작년도에 1억8,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2015년도에 집행되는 것은 2014년도 정산 내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8,000만원 집행이 되었고, 그 정도 규모로 2015년도 결손이 예상이 되어서 1억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그에 대한 보완을 했습니까?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정

정산서가 들어올 때 쌀 방앗간의 자체감사인 남해군에 있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정산서가 들어왔습니다. 공무원이 최대한 정산검사를 하긴 했는데 전문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진주소재에 있는 전문 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한번더 검토를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늘활용 한우 사료첨가제 효과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정확한 효과를 데이터를 확인하려면 출하 시에 도축 검사까지 이루어져야 됩니다만 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고, 1년 정도 먹였기 때문에 1년전과 지금의 출하농가의 등급 비율을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일부 급유한 농가들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 물론 그것이 100% 그 원인이 아니겠지만 등급비율이 좋아진 것 같다. 각 축산단체별로 가면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등급내용 나온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서류평가라도 평가를 해보자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홍보할 것은 홍보를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해나가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물 햇섭(HACCP) 컨설팅 지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했는데?

축산 농가들이 햇섭 인증을 받기위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햇섭을 컨설팅 해주는 업체를 연결시켜주고 햇섭을 받게 되는더 지금 현재는 한우농가에 12농가 전체적으로 햇섭 농가는 9개 농가가 햇섭 인정을 받아있고, 1개소는 서면 중현에 신○

신청을 해 와서 그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컨설팅을 해서 햇섭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우도 하네요? 원래 젖소가 햇섭을 많이 하죠?

저희들이 하는 것은 한우농가에 9개소가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귀표 부착비 해서 매년 5,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귀표 부착을 매년 해야 됩니까?

송아지가 매년 생산되면 소는 가축 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력 추적제 등록을 위해서 반드시... .

새로운 송아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

새로 생산되는 송아지... .

송아지가 한해에 2,400두 정도 생산이 됩니까?

예.

밑에 보면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 이것은 경남 브랜드죠?

예, 한우지예는 경남한우브랜드입니다.

경남 한우 브랜드인데 45두를... .

도비가 확보되어서 오는 물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면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이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올해, 전년도 1,400만원이었는데 1,100만원으로 줄어서.

이 부분 축산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군의 가축 방역 체제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크게 전업농가 대규모농가와 소규모 농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0두 이하의 소규모 농가는 앞에 말씀드린 공동방제단이 6개 방제단이 축협에 저희들이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1억 정도 재료비 1억 정도 해서 축협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농가를 순회하면서 방역을 하고 방역여부를 표시를 하도록 되어있고, 그 이상 되는 대규모 농가는 구제역은 같은 경우는 백신구입비는 50% 지원해주고, 농가가 구제역 백신을 직접 놓도록 되어 있고, 소규모농가는 저희들이 백신구입비와 시술료까지도 100% 지원해주고 있는 형태로 보시면 되게겠습니다. 그러나 양계를 하시는 분이나 양돈을 하시는 분들은 전업규모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부 약품비용만 일부 보전이 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년에는 사업 안 했습니까? 예산서상에 전년도에는 예산에 계상이 안되어 있네요?

그 부분이 김두일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전년도에는 축산팀 전체적으로 예산이 실려 있다가 위생팀으로 예산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 대규모 사업자들이 대략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양계농가.

전체 3농가에 66,000수 정도로 보시면 되고, 2농가는 산란계를 하고 있고, 1농가는 내산에서 육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5만수 정도.

곤포 사일리지는 모양만 봤는데 조사료 사일리지는 뭡니까?

조사료라 하면 풀사료 농후사료와 조사료로 구분이 되는데 농후사료는 배합사료를 통칭해서 말하는 것이고, 조사료는 풀 사료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그 대표적인 품목은 옥수수나 수랑그라스나 겨울철에 관리되는 이탈리안 나이브스라든지 이런 품종들이 있습니다.

예산서 431페이지 한우혈통 보존 및 기반조성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우량송아지 민간경상보조에 우량송아지 생산 관리 이렇게 보존 보상 이 부분을 아까 박미선 위원 질의하실 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이해가 부족해서 잠깐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설명이 난해해서 축산팀장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박삼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총괄가지고 우선 묻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예산팀장님 나와서 전체적으로 농림 해양 수산이 13.19% 늘었다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농업농촌이 5.13% 늘었습니다. 해양수산어촌이 48.23%늘었습니다. 전년도 예산 비율로 하면 해양수산이 144억 되었었는데 지금 191억입니다. 농업기술이 작년에 187억이었습니다. 지금 200억입니다. 물론 다른 과는 감소된 과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18%늘었으니까 사실상 감소된 것인데 어쨌든 선전한 것은 사실인데 전체로 보면 아는 만큼 행한다고 군수님이 해양수산전문과고 하니까 인맥이 있고 하니까 그쪽 예산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인지해야 되고 인정해야 될 문제는 분명한데 지금 농업도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작년 체계에 엎어서 똑 같이 예산 신청할 때부터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있고, 새로운 정책 개발을 하고 그러한 일들을 3개과에 가장 농축산과가 머리입니다. 그러한 정책기획을 할 때 전체적으로 했으면 싶다 싶습니다. 아까 밖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도비가 있고 하지만 농업도 그렇고, 수산도 그렇고 전부 면세유를 받습니다. 수산쪽은 도비 조금 붙여서 면세유를 더 주고 이러한 정책들, 농업도 지금 광야에 섰습니다. 지금 EU하고 FTA 협상되어서 공포가 되었고, 한중도 공포가 되었고, 이 사항에서 어쨌든 국도비를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국도비를 못 받더라도 우리끼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도 필요하다. 또 하나 1억 소득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가 같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선도농을 끌고 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체 농가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런 투트랙 정책이 하나도 없다. 이 정책상 문제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2가지 선도농가를 끌고 가는 정책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일반 중소농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정책팀에서 그러한 부분에 고심을 해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세입예산에서 생축장 예산이 세입에 안들어 있다는 이야기죠?

예.

어쨌든 우리가 FTA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피해나갈 수 있고, 농어업단체들이 많은 것을 잘 규합해서 하자고 농어업회의소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조금은 미약하다 생각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올해 들어서 하정호 회장님이 맡으면서 여러 부분으로 예를 들어 시금치나 마늘의 유통이라든지 재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 역량을 모아가고는 있습니다만, 그 역할이 좀 더 충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뒷받침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농어업회의소에서 도시민유치사업에 많은 역량이 집중되다 보니까 일부 사업이 한쪽으로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 또 수산부분에 사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잖느냐 하는 부분들도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을 하지만 거기서 할 일은 오히려 우리 내부적인 일, 귀농귀촌 하는 사람들은 외부적인 일은 행정에서 해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농어업인들 규합하고 어떻게 선도해갈 것이냐? 그러한 쪽이 우선시되어야 되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단체간 농민들간 농어민들간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 설정을 바꿨으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깊이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27쪽에 축산분야 공통사업 및 임차료 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농업부분에 공통사업으로 축산농가가 대출할 경우에 2차 보전사업비가 있고, 뒤에 임차료는 1억농가 육성사업과 연계시키기 위한 사업인데 우리 지역내에 보면 우량휴경농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손질만 하면 우량농지로서 활용이 가능한 농지들이 방치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답주와 연결을 시켜서 1억농가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이 이 임차농지를 활용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이 부분 사업비가 일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 전체에 산재해있고, 우량농지들이 휴경되어있는 그런 것을 1억농가나 이런데 임대를 해주겠다?

저희들이 1차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조금은 규모화 지역에 모여 있는 농지 중에서 조금 길도 있고,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부분에서 휴경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1차 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그 답주와 1억농가 이상 참여하는 농가하고 이야기가 되면 그 농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그렇게 함으로서 1억 농가 육성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농지임차료 부분이 2,000만원 정도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축산부분 공동사업 경상보조사업비로 보시면 되고, 임차료는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축산분야 공동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6,000만원으로 편성을 했는데 이 부분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을 하기위해서 축산자금을 빌리다 보면 5%정도 이자를... .

이자보전입니까?

예, 거기서 필요한 3%정도의 이자를 행정에서 지원해주자 그런 내용으로 공동사업이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지금 전체농업에서 보면 그나마 경쟁력이 좀 남아있는 것이 축산농가입니다. 저는 축산농가들 보고 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축산을 잘해서 이런 상황은 아니다 우리가 광우병파동 왔을 때 젊은 중.고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나와서 먹으면 안된다고 한 그 광우병 파동을 겪으면서 지금 국민들이 머리에 들었습니다. ‘아, 외국소 수입소 안맞다 먹는 것이 안맞다’고 그때 한 것이 그래도 수입소고기 이런 것이 홍수 출하가 되어도 값이 싸도 안먹는 것이 광우병 파동 때 국민들이 확실히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한 아픔에서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손실도 보고 했지만 그것이 지금까지 와서 축산인이 버티는 디딤돌입니다. 아까 김두일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억 농가 소 지금 10마리 팔면 1억 됩니다. 쉽게 13마리 팔면 1억은 다 받습니다. 소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원예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 다른 과 이야기지만 수출 파프리카하는 저런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그래도 잘되는 그런데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힘던데도 이자 보전을 해주는 것이 맞느냐? 보면 그래도 축산은 할 만하고 이익도 창출 되는데 이것은 형평성이 안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이것을 하는 만큼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중.소농들도 하는 정책들을 같이 입안해줘야 된다. 그것을 안하고 목소리 큰 사람들 군수한테 가서 ‘이거 해주소’ 하는 사람들만 해주게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빈익빈부익부 간격이 커지고 그러한 문제가 만들어진다는 측면에서 지금 이자보전문제도 좋은 정책입니다. 좋은 정책인데 여기만 할 문제는 아니다. 전체적으로 확산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개 분야로 1억농가 육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에 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공동사업을 제안을 해오고 발굴해온데가 축산농가가 있고, 예를 들어 원예나 식량작물 부분에서도 그런 공동사업을 계획을 해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반영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말씀하시는 대규모 농가들 전업농가들 중심의 사업과 일반 농업인들의 사업 균형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억농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1억까지 미치도록 하는데 여기서 넘어가는 사람들은 졸업을 시키고, 한 6,0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끌어올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넘치는 사람들을 넣어서 아, 우리 100명했다. 200했다. 숫자 놀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넘어간 사람들은 자생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생력이 있는 사람들까지 자꾸 지원을 해서 배가 터지도록 만드는 것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을 5,000만원 1억 사이에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정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 정책이 우선시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명수에 집착해서 100명만 만들자 해서 넘는 사람들 하면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 100명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마늘 많이 하고 시금치 해서 5만원 7,000만원 하는 사람들, 자기들 순소득 개념이 아니고 조수익 개념이면 많이 만들어집니다. 잘 판단해서 농업이 회계가 불규칙하지만 넘는 사람들은 기업화 되거나 하는 사람들은 빼고 밑에 사람들을 찾는 그런 일에 좀 더 매진해서 같이 아울러서 잘되어야 되지, 잘되는 사람들만 계속 키우는 문제도 문제가 있다. 대농은 이거하고 다른 정책으로 키워줘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동대만 문제, 결국은 군이 정책을 잘못해서 여기 이렇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아무 문제 안될 것을 간이역을 동대만에 하겠다는 계획을 한 겁니다. 해서 행정재산이니까 그대로 받아라 해서 임대도 안하고, 받아놓고 보니까 간이역 하기에는 뜨겁고 하니까 간이역은 창선공설운동장으로 가버린 것 아닙니까? 말은 관광안내소를 한다는데 거기가 들어오는 곳이 아니고 나가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는 쪽인데 관광안내소 안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맞지 않는 정책을 괜히 군이 정책의 혼선을 만들어서 이 문제가 만들어진거지, 그대로 놔두면 잘 가는 거였습니다. 건드려서 화근을 만든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정리해 갈 겁니까?

이 부분은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해서 건의를 드리고 사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계획은 아까 팀장이 얘기한 대로 안내소 개념으로 가자고 되어있고,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부분을 용도구역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범위를 새로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변경이 되면 거기에 맞는 적정한 지역이나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 간이역으로 할 때 넣어서 했는데 지금 간이역도 못하고, 관광안내소도 못하고, 지구변경은 되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고생한 사람하고 상관없이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판단해서 지금까지 고생한분들이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같이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어려울 때 고생은 실컷 시켜놓고, 지구변경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용도로 바뀌니까 다른데 준다. 이렇게 되면 위화감이 생기고 맞지 않다는 겁니다. 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여론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29쪽 공동선별비 이야기인데 이 정책을 잘 쓰면 국가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공동출하를 할 수 있는 지금 공선비주는 것이 마늘만 주죠?

지금 시금치하고 파프리카에.

마늘은?

이 앞전까지는 지급 대상에 들어서 지급이 되어졌는데 지금은 시금치하고 파프리카만 지급이 되고 있고, 시금치 같은 경우는 키로그램당 91원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75원씩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마늘도 공선비 주는데서 제외품목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적어서 우선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품목이 되면 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제일 처음 우리가 공선비를 남해군이 드릴 때는 마늘가지고 드렸습니다. 그때 박흥수 장관 계실 때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안쓰느냐 이래서 박흥수 장관님 오셔서 마늘 공선비 받아쓰라 해서 제일 처음할 때 2억인가 했었는데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되는 품목인데도 우리가 못받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싶고, 또 지금 경매 위주보다는 공동 출하하는 형태, 직접 서울이나 부산에 매장에 내는 여기 전체 경매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이 같은 남해군 보물섬브랜드를 붙여서 나갈 수 있는 쪽으로 유도를 해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공선 출하비는 작목반에서 공선출하조직에서 공동출하를 했을 때 지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마는 마늘 같은 경우는 앞전 까지는 그렇게 되다가 지금 경매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산이 되는 안된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문제인데 제206회 때 5분 발언을 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이유가 역사적으로 보면 남덕 RPC가 부도가 나 안되었고, 공공비축미는 아무것도 정리를 못하고 먼 하늘만 봐야 되는 시절에 우리가 하자고, 군청으로 농협으로 경찰서로 다니고, 농민들이 아우성을 치고 해서 어쩌면 쟁취를 한 겁니다. 행정이 하자고 먼저 끌고 간 것이 아닙니다. 농민들이 이것은 아니라고 우리가 죽고살고 생산을 했는데 왜 쌀 하나 팔 때가 없어서 이렇게 하느냐 이래서 한 사업인데 돈이 2억 가까이 든다고 가고 문제가 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다른 시군에 올해도 군청 같은데 쌀가마 재고했습니다. 남해는 그 자체를 전체 없앴습니다. 아무리 남아도 행정에 농협에 가져가지 않습니다. RPC 가져가지, 제가 저번에 이야기 한 대로 본예산에 하나도 안 실려 있습니다. 그 예산환보해서 내년에 농사지은 벼는 그래도 산물벼를 내려고 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유진산업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내년이 검사기간입니다. 시설이 좋으면 좋을수록 정부미 가공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대로 하면 정부미 가공을 못합니다.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거기서 그래도 이윤이 남아서 맞춰내니까 1억9,000만원 정도 줍니다. 지금 유진산업 없어지고 나면 4억 5억 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시설을 현대화 시켜줘야 정부양곡을 많이 가공을 하면 이익이 남으면 이쪽으로 돈 1원도 안주고 갈 수 있습니다. 또 이 돈 1억9,000만원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하면 농민들이 와서 포대당 2,000원 3,000원 주라고 싸움을 해서 흥정하듯이 할 문제는 아니다. 결국 농민들 도와주는 돈입니다. 그러면 지도도 농민들 도와주는 돈니까 농협에서도 가격을 서비스도 좋아지면 가격도 올 라갈 수 있는 방향도 같이 찾도록, 유진산업까지 예산추경에서 확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 행정에서 생각을 할 때는 손실보상금 해서 1억8,000만원 내지 1억9,000만원이 편성이 되는데 저희 행정의 입장으로 봐서는 이 부분 손실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큰 의미로 보면 이 부분 농가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손실부분이라고 판단하지는 않는데 농협에서 판단했을 때는 수치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계속 손실로 보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5분 발언내용은 현장 확인하고 필요한 시설 부분에 대해서 쌀 방앗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1차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추경 때 최대한 이러한 부분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부분은 어쨌든 통장으로 남겨놓으면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농협은 주식회사 개념이고 우리는 예산이 있으면 써야 되는 부분이고 개념이 달라서 그런데 감사상각비만 잘 남겨 놓으면 1억9,000만원이 전부 다 쓰이는 돈은 아니다. 쓰고 어찌보면 손실은 아니다. 손실보상금이라기 보다는 감사상각비가 1억 넘죠?

예, 전체 손실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가상각비 부분이 전체적으로 1억7,500만원 정도... .

그것이 전부다 그죠?

예.

그렇게 보면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대수선을 하거나할 때 돈을 쓰도록 모아뒀다가 그것을 가지고 수선을 해야 되고, 그 돈 모아놓고 쓰지도 않고 행정에서 자꾸 돈주라고 할 문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공통으로 관리를 할건지를 내용적으로 깊이 고민을 해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부분 적립되는 부분은 중간에 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가능한 부분인지는 농협 쪽에 관련 회계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36쪽에 자동보온 급수기 구입 하고 환풍기 구입이 있는데 보통 보면 축산 농가들이 거의 자동급수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 이상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요즘 축사도 짓지도 않고 다 물 자동급수하고 온수 히터 다 넣어서 나오는 제품들이 그렇게 나오는데 노후 되어서 교체를 하는데 준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수요가 이 정도 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축산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면 소를 한 칸 한 칸 가두는 그런 것도 설치도 안하고 놔둔 집도 있습니다. 가는 집에 계속 중복적으로 가니까 자기들끼리 어떤 집은 필요해서 갈망하고 어떤 축사에는 가보니까 그런 것이 남아있고, 센터에서 줘서 받아났다 이렇게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쓰게 해주세요. 비축해서 쓰는 것은 맞지 않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축장 임대료에 대한 세입부분 제 기억으로는 전년도에 농축산과 세입으로 잡히지 않았고, 재무과에 기타외 수입으로 잡으셨다 라고 보고 하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도 이번에 세입을 잡지 않으신 이유가 그런 식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신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세입을 빠뜨린 건지 그것을 답변해주십시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은 기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실수로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재무과에 기타 외 수입으로 잡으셨다 라고 보고 한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 부분 확인하셔서 질의하신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문서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두일 위원님.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작년에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올해 그것을 받았느냐 안받았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 받은 것 같으면 올해예산에 넣어가야 되고 내년에 있으면 행정재산이니까 내년도 세입에 실렸는지 안실렸는지가 아니고 옛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까 답변으로 다 하셨으니까 그렇고, 이러한 것은 위원장님이 인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의였고요, 제가 말씀드린 위원님은 박삼준 위원님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2시간30분 정도 회의를 정회하고, 오후 2시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합니다. 나. 농촌기술과 소관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송환준입니다. 항상 농업의발전과 농업인들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하고 계신 김정숙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먼저 농업기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일옥 환경농업팀장, 민성식 식량작물팀장, 정경석 원예작물팀장, 홍시표 마늘팀장은 건강 좋지 않아 대신 정현정씨가 참석 하였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예산총액 2015년도 비해 4.7%증액된 132억 5,157만1,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비해 기본경비에서 427만원을 감액한 5,035만원 인건비에서 1,014만8,000원을 감액한 5,017만9,000원 출연금에서 5억6,000만원을 감액한 11억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11억7,654만4,000원을 증액한 120억 5,104만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예산을 크게 친환경농업 육성에 47억 6,151만원으로 25.5% 증액되었고 식량작물 안전생산에 4,535만2,000원이 증액된 58억145만2,000원, 원예작물 브랜드육성 325만원 감액된 9억 3,325만원, 마늘산업육성에 4억1,293만2,000원 감액된 17억 5,53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삭감된 사업과 주요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 친환경인증지원 사무관리비 600만원, 기타보상금에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3,000만원을 감액한 1억 2,000만원으로 친환경 인증지원에 1억2,6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친환경작목반지원 친환경인증농가보상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4,300만원 감액한 2억 5,000만원, 친환경 신규농가 공동방제 4,500만원을 감액한 5,500만원으로 친환경 작목반 지원에 3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시설장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소포장재지원 1,000만원 유화등 온탕소독기 정미기지원 1,000만원을 감액한 5,300만원으로 친환경 시설장비지원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건립으로 신규사업으로 연간 미생물 300톤생산규모의 배양센터 건립 건축비 4억원, 장비설비구축 6억원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중 신청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유기질 비료 810,576포를 공급할 계획이어서 유기질 비료공급에 1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으로 국도비사업 부족분에 대한 유기질비료 100% 공급을 목표로 19만4,000포 공급 계획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고품질쌀 생산단지조성에 쌀전업농 102농가 60헥타에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삭감에 따라 900만원 감액한 2,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벼 병해충 공동방제약제비지원 도비삭감분을 반영해서 400만원 감액한 11억6,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73페이지 벼 우량묘 확대보급에 금년부터 볍씨 발아기가 공급됨에 따라 육묘 실패농가 감소로 예비묘 생산량 감소분을 반영해서 6,400만원 감액한 4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4페이지 벼 육묘장 설치지원 사업량 감소분을 반영 9,500만원을 감액하여 5,50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농작물 유통방제가 되겠습니다. 벼를 재배하는 전 면적에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예산 삭감분을 반영해서 3,620만원 감액하여 농작물 병해충방제에 6,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7페이지 시금치경쟁력제고에 시금치 해썹시설 완공에 따라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수도권 시장 출하물량 확대를 위해서 물류비 및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 육성에 고소득 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사업에 사업신청량 감소분을 반영해 1억 5,000만원 감액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추 비가림 시설지원 수요조사 신청량을 반영해서 8,175만원을 감액하여 4,0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81페이지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에 파프리카 수출농단에 노후화된 환경제어시설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도비예산 감소분을 반영하여 450만원 감액하여 1,750만원 편성했습니다. 483페이지 남해마늘연구소 운영입니다. 경영자립화를 위한 노력과 외부과제수주확대 및 자체예산절감을 위해 5억 6,000만원 삭감하여 1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잦은 비로인한 시금치 마늘 습해 한중 FTA체결 쌀 문제 등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하시어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질의 하기에 앞서 저희들이 행사 참석관계로 15분 정도 늦은 것을 사과드립니다. 먼저 박미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업무보고 9페이지 보물섬 남해 시금치지원 농기계 파종기 지원 25대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세요.

올해 도비 사업인데 마늘하고 시금치하고 같이 예산이 내려 옵니다. 344대를 공급했습니다. 파종기 334대 수확기 9대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내려 와 있습니다.

농기계 보급 하는 것입니까?

예, 농가에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소 농가 하는분들에게는... .

기계를 사용하는 것도 300평 100평하는 농가에는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기준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규모 농가 위주로 먼저 공급하고 예산이 된다면 소규모 농가도 공급 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고품질 남해마늘 생산기반 구축에 마늘농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상대적으로 시금치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마늘 작업 이 힘들고 아마 기계화가 되지 않는 다면 계속 줄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특히 65세이상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는 기계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계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줄어 들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고령화로 기계를 사용하는 분도 나이드신 분들은 기계사용 이 힘들잖아요. 어떻게 하면 농가들이 많이 생산할 수 있는지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의성군에도 저희와 같은 연령이 높기 때문에 기피현상이 있는데 거기는 귀농자들이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귀농 하시는 분들이 대규모로 하시고 임대농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도 그런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마늘생력화를 위한 농업기계 보급 2억400만원 같은 것입니까?

올해 원균을 가져와서 큰 통을 이용해서 증식하는 미생물인데 해보니까 농가호응이 좋았습니다. 전국에 농업기술센터에 배양시설이 안 갖추어진 곳은 저희들하고 몇군데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이 되어서 농가에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내년 처음으로 가져 왔습니다. 앞으로는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6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가공 및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판로계획 개척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성쪽하고 가공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포장재 쪽으로 다양하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는 쌀이 못들어가고 있죠. 거기에 대한 판로개척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웰빙작물 신품종 고구마 시범재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건강식으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일반 고구마 보다신품종을 확보했습니다. 올해 4헥타 시범적으로 해 보고 호응이 좋다면 늘려서라도 내년부터 확대할 계획입니다. 유색고구마이기 때문에 베타카로린 이라든지 항암효과 노화방지 라든지 있기 때문에 시험사업을 시작 합니다.

지금 고구마 보다 보관방법 이라든지 호박고구마는 빨리 썩어 버리거든요.

호박 고구마는 생식용입니다. 이 고구마는 그것 보다는 육질이 무르지 않고 단단한 품종 이라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산서 468페이지 유기질비료지원 11억 5,200만원 되어 있는 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비 사업이 하나 있고 작년에 64%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내년부터는 7억 더 편성해서 100%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보고서 2페이지 토양지력증진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질비료도 8,000 농가에 들어가고 부산물 퇴비가 생산되고 있고 작년 경우에는 100%공급을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군비를 확보해서 라도 다 돌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 공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국도비 사업만 쓸려다 보니까 군비예산을 확보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작년까지는 64%밖에 공급을 못했는데 내년에 7억을 더 편성해서 전 농가에 다 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전이 덜 되어서 퇴비가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퇴비량이 부족해서 다 못 준거에요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습니까? 삼동이나 창선쪽은 이 퇴비를 잘 안가져 간다고 하던데

저희들도 홍보를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농업인들이 자기들 거래처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농약사를 통해서 들어온 것이 더 많습니다. 거래처 문제도 있지 않나 판단 하고 있는데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남해퇴비가 남해군에 전량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퇴비를 다 쓸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 공급이 해마다 공급하는 데 과정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경우에는 왕우렁이만 공급했는 데 60톤 1,500헥타분이 나갔는 데 금액이 있다 보니까 입찰을 다 해야 될 사항이었습니다. 외지업체들이 있고 해서 올해는 새끼우렁이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12톤 1,000헥타분 이렇게 되면 관내에서도 물량 확보가 되고 입찰도 관내에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보면 어느 한 업체에 한군데에서 다 가져오더만. 입찰을해도 담합해서 가격이 다운이 안되도록 했던데 새끼우렁이 5억 같으면 1억이상 농가 소득을 하면 네농가 정도 충분히 되겠습니다. 지원해서 한다면 자체 농가수입도 되고 서너농가 협업해서 하면 우선 자재들어 가는 것이 겨울에 하우스정도이고 번식력이 강하고 특별히 기술력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들은 자체 군내 농가에 수입이 갈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6년도에는 바깥에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까?

새끼우렁이 12톤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일부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고소득 특화작물 생산단지 확충인데 블루베리, 섬애약쑥, 참다래, 미니호박, 애플수박 비슷 비슷한데 단지는 작목반을 선정 할 것입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애플수박을 직접 해 봤습니다. 내년부터는 관광지 주변에 섬애약쑥은 농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24농가 되는데 다른 작물에 비해서 소득이 평당 1만원 정도 나오니까 크게 일손 안들이고도 할 수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늘려서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작물수입이 평당 1만원 같으면 상당히 고소득입니다. 그러나 참다래는 옛날부터 하던 것이고 새로 하는 것이 애플수박, 냉이 특화작물 생산단지 확충 제목은 그럴듯합니다마는 센터에서 특별히 한다고 사업예산 보고 하는 것을 보면 옛날 그대로 글자 몇자 바꾸고 세 개과가 대부분 그렇습니다. 답습하지 말고 창조적으로 하십시오. 대통령 국정지표도 창조경제 군수님 군정지표도 창조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창조가 새롭게 만드는 것인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산편성 하면 앞에 했던 매뉴얼 대로 하고 있고 의욕적으로 새롭게 진짜 남해 실정에 맞는 고소득특화 작목도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억3,000만원 이면 적은 것은 아닌데 지원을 못받는 농가도 있지요 지원이 되는 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해마다 계속 지원 될 것입니까? 이사람들은 맞죠

했던 농가는 배제를 시킵니다. 최초로 하실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참다래는 계속 되던데

참다래는 도비사업을 확보해서 처음 시작합니다.

창선에 사과도 있고 남해에서 사과가 된다는 것도 그 사람 재배기법 이라든지 작목들을 관광하고 체험과 같이 연계 되어야 고소득이 되지 일반적으로 수확해서 생산질을 높이는 경쟁력은 남해가 따라 가지 못합니다. 남해 기후에서 추진할 것은 몇가지 있겠지만 박삼준 위원이 재배하고 있는 한라봉 같은 것은 남해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농가 1,400평 정도 됩니다.

겨우 2농가 입니까 이런 것은 권장 안합니까?

일반 시설하우스를 하는 농가들이 시설이 있어야 되니까 포기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의논을 해서 꼭 하실려고 하면

기술력이 부족하면 벤치마킹 하면 되고 새로운 작목을 선택해서 남해에 한라봉 많이 재배된다. 수확철이 언제에요.

지금 할때가 되었습니다.

남해에서 재배되는 한라봉도 많이 재배되면 관광객들에게 충족 시킬 수 있는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이런것도 기술력이 부족하고 기후가 안맞다면 할 수 없지만 창조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기술지원과가 말 그대로 기술을 지원하는 것인데 그 정도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이 가서 기술을 배우고 오든지 단순하게 예산조금 지원하고 너거 알아서 해라 그런 것은 20년전에 하던 농촌 지도 방법입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6차산업을 목표로 생산하면 그것이 생산농가가 수입을 끝까지 가져올 수 있는 사업들을 구상해서 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소득작목을 찾아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이 몇 페이지 연달아 나옵니다. 마늘 재배면적이 줄어들고 결국 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면 남해 마늘의 경쟁력을 키워갈 수 있는 가 앞에 마늘에 대한 투자가 엄청 되었잖아요. 거기에 마늘연구소가 있고 남해마늘 재배농가는 어느 지역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는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야지 보편적으로 단순하게 기계지원하고 비료지원하고 이런 곳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술과 예산이 지원될때 농가에서 높은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목적을가지고 지도사업이 되어야 됩니다. 2014년도 것과 거의 같을 것입니다. 선례와 답습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농업기술지도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 주십시오. 꼭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6페이지 친환경작목반지원 작년보다 8,8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광역친환경 단지도 만들고 했는데 왜 작목반 지원이 줄었습니까?

환경농업팀장 이일옥입니다. 친환경 인증농가보상에서 3,300만원 이 삭감되었는데 올해 저농약이 폐지됩니다. 작목반수가 대폭 감소되고 무농약은 수요가 없어서 삭감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는 저농약은 못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농약을 지원안 하니까 줄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건립에 시금치, 마늘 친환경농가에 공급 한다 했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 해 보십시오.

다른 시군에는 배양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하우스 농가에서는 미맹물 구입해서 사용 하고 있고 저희들도 시금치, 마늘 노지작물이 많기 때문에 농가에 사오지 않고 무상해 주는 방법이 없겠느냐 찾다가 이 사업을 신청 해서 선정이 되었는 데 내년 정도되면 원균을 진흥청에서 가져와서 배양해서 농가에서 통에 넣어서 바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서 농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원균을 가져와서 이일옥 팀장이 센터 포장에서 증식을 해 봤습니다. 농가들이 그것을 많이 찾더라고요 앞으로는 일반 마늘, 시금치에도 축산하는 농가에서도 소비가 많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고 3시4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68페이지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이 있습니다. 광역 친환경을한다고 퇴비공장을 하고 있는 데 여기에서 생산하는 량은 얼마나 됩니까?

60만포 정도 됩니다.

남해군에서 필요한량은 얼마나됩니까?

정확한 량은 추산을 못했습니다마는 계산해 보니까 110만포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절반 정도 공급량이다.

많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 씨감자 생산기반구축 작년보다 1,400만원 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년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를 행정과에서 지원 안받았습니다. 일시 사역형태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직접지출 했었고 올해부터는 행정과에서 기간제 1명을 주더라고요. 행정과에서 직접 돈을 지출하니까 깍였습니다.

472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하고 벼병충해공동방제 약제비는 도비가 줄어들었는데 도비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시군별로 배정하다 보니까 작년 수준으로 올렸는 데 내시된 것이 삭감 되었습니다.

도비가 안줄어 들도록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벼병충해방제 무인헬기지원 1,500헥타 2회 2억인데 구입하는 것하고 임대하는 어느 것이 낫습니까?

그 관계를 많이 검토를 해봤는 데 헬기값이 2억정 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운용하려면 조종사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인건비까지 오히려 그럴바에야 임대를 하는 것이 싸게 치지 않느냐 1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2,500헥타 하기에는 한달이상 해도 다 못하지 않을 까 해서 부득이 임대쪽으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용미생물 자원센터건립에 대해서 업무보고에는 목적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잠재적으로 줄이고 농작물 재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고품질의 농축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고자 함이라고 했는데 예산서에 보니까 10억중에 배양센터를 건립한 후에 병충해 발생경감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이 있던데 시범운영을 하고 8월 이후에 농가에 공급한다고 되어있죠. 수산은 어떤 경우가 해당될까요

수산쪽에는 생각을 많이 안했는데 원예작물쪽에 초점을 맞추고 수산쪽에는 시설이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우리가 밥을 먹는 데 건강이 떨어지면 영양제 먹는 것과 마찬가지 의미로 토양에 대한 영양제를 배양 하겠다. 마늘시금치 친환경작물에필요하고 토양도 배양하고 이것이 무농약 화학비료까지 기능을 대신하겠습니까?

토양미생물이 수억만 마리 존재 하는 데 흙을 솥에다 100℃에 삶았을 경우에 토양미생물이 다 죽는 데 거기에 작물을 심었을 경우 작물이 잘 자라지 않습니다. 토양미생물이 많을 수록 병해충에도 강하다. 이런 취지입니다.

연간 300톤인데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박삼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인 것을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남해 농업중에 가장 우선시 되는 농업이 무엇입니까?

소득을 따지면 마늘, 시금치가 되었다가 시금치,마늘로 바뀌고 있습니다. 원예작물중에서도 시금치, 마늘 보완작목이 있으니까 육지 보다는 다행스럽지 않나 생각 하고 있는 데 시금치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과잉생산 되었을 경우에 농가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겠다. 안배차원에서 마늘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까 구상하고 있는 데 내년 사업에도 마늘명품화기금으로 평당 134만원 정도 손해보전해주는 것이 그런 사업도 예산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한평이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데 내년에 시행해보고 효과가 있다면 마늘경우에는 1,000헥타는 유지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소득이 되는데 가는 데 시금치가 3년째 고전합니다. 황금 시금치가 되어서 논 한블럭 하려면 300만원 정도 들여서 해 놓았는 데 하나도 수확도 못하고 있고 마늘은 그래도 수확은 합니다. 시금치는 하나도 수확을 못하는 논들이 많습니다. 영농교육 하실 때 방법을 깊이 들여다 볼때가 되었다 객토도 쉽지 않고 다모아나 이런품종 사계절이10월5일 안에 파종 못한 것은 늦다 했는 데 올해는 따뜻해서 많이 컸지만 작년기준으로 10월 5일 이전에 파종 못하면 크지 못했는데 다모아 같은 경우에 11월초에 파종한 것도 괜찮고 한데 농협하고 시금치작목회 하고 잘 협의를 해서 품종을 다원화 해야 된다. 한집에 두가지 갈면 되는 데 한가지로 왕창 해 버리니까 논에 가 보면 노래서 캘 것도 없고 문제다 품종다원화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 관계로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부터 품종 안배를 하자 농가에서는 사계절에만 하고 있습니다. 시금치 연합회가 구성 되어있으니까 그 분들 중심으로 라도 품종을 다양화해서 피해를 최소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466페이지 친환경쌀을 안사서 여러 가지 노력해서 RPC에서 수매를 하는 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포장재지원 이정도면 되는 데 소형정미기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500만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쌀이 아니고 유색벼를 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자기집에서 정미를 해서 소포장쪽으로 마트라든지 보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데 동남해농협 지족 농협마트에 가시면 서너가지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런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농가에서 바로 재배해서 도정해서 낼 수 있도록 이런 차원에서

가정용 정미기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기가 찍어먹는 것은 괜찮은데 상품화 하는 것은 옛날 방앗간은 도정하는 과정이 5~60미터를 움직이거던요. 쌀이 깨지지 않고 괜찮은데 이 정미기는 위에서 찧어서 밑으로 바로 빼면 쌀이 깨지고 맛도 없고 판매하는 것은 맞지않다. 오히려 미질을 버린다. 남해에 가정용 정미기가 공급되면서 자식들한테 조금씩 갔는 데 이 쌀을 많이 먹지도 않는 데 맛도 없습니다. 지금 쌀을 코팅하는 시대에 그것을 주니까 맛도 없다고 하는 데 먹는 쌀 은 일주일 분량으로 하는 것은 맞는 데 판매 하는 쌀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안 맞다. 작은 량이라도 쌀 방앗간에 못하면 서상 정미소나 삼동 정미소에 가서 찧는 것이 훨씬 낫지 방아 찧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은 좋은 데 기계를 놓는 것은 판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싶은데 깊이 판단을 해보십시오.

일반 도정공장에서 도정 했을 경우 7번정도 깍아내어서 판매를 하는 데 지금 추세가 현미 라든지 눈을 안떼는쪽으로 많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는 데 시범적으로 해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정미기가 많은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은 쉽지않다. RPC나 다른 방앗간과 협의를 해보고 가능한지 깊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용미생물을 센터에 한다는 이야기죠.

내고향센터가 도로에 편입됩니다. 참다래밭 있는 3분의1 정도 들어갑니다. 생활개선회 가공센터 옆에 붙여서 하는데 설계는 다 되었고 거기에 해서 농가에서 쉽게 가져갈 수 있도록

생산되면 하동은 한말 통값 1,000원만 달라고 하던데 우리도 그 수준으로 할 것입니까?

농가에 돈을 받고 하면 문제가 될 것 같고 처음 하는 것이니까 무료로 통값 정도는 받으면 되지 않겠느냐 구상하고 있습니다.

유기질비료 생산능력이 120만포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쓰는 것이 80만포 씁니까

최대하면 그정도 됩니다.

곤포사일리지가 온 사방 논에 있습니다. 벼도 톤백에 많이 넣습니다. 포장단위를 바꾸어 볼 의향은 없는지 남해전체 80만포정도 하면 20키로 쓰는 사람들도 있지만 살포기가 있는 분들은 비용도 많이 듭니다. 톤백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개선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면 흩는 데다 수월하고 단가도 낮아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데

그 관계는 새남해농협 퇴비공장하고 차후에 협의가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의논 하셔서 톤백을 가져가실분들 세레스에서 바로 가져가면 수월 하거던요. 물론 보관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471페이지 고정직불제 보조금이 줄었는 데 면적이 줄었다는 이야기죠

예, 신청농가들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벼 면적은 줄지 않는다 아닙니까?

벼는 2,500헥타 정도 됩니다.

3,039헥타로 해 놓았는 데

이것은 최대치로 여여분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473페이지 육묘용 상토를 옛날에 산 흙을 파는 것이 맞지 않다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렁이가 왔습니다. 이 두가지가 획기적인 부분으로 변해온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상토를 쓰지 않는 분들이많더라 현재 육묘장이 몇 개죠. 6개입니까?

6개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하면 7개인데 육묘를 생산하면 몇상자 정도 됩니까?

관내 육묘장은 1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 9개가 지원을 받았는 데 올해 2개소를 늘렸습니다.

육묘장 10개가 생산하면 몇상자 정도 합니까?

전체 면적의 25%정도 상자수는 정확하게 기억 못할것같고 8개소가 카바를 다했습니다.

육묘 상토 비용이 4억정도 됩니다. 2,900헥타를 계산해 보니까

포대수가 8만7,000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전체 남해 들어가는 육묘상자가 60만상자 정도 나옵니다. 지금 3,000원 하는 것을 2,000원을 해도 전체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 12억 정도면 가능하다. 자부담 부담하면 허비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낫지 않느냐 장기과제로 쌀전업농과 협의를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육묘를 해서 공급하자

예, 상토를 주고 하는 것보다 3,000원 안에는 상자분이 다 있거던요. 그렇게 하면 2,000원 정도 하면된다. 12억정도는 큰돈 아니다 싶고요. 퇴비가 18억 정도 되는 데 깊이 고민할 시점이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2년정도 지원 받은 것이 무논점파기술이라고 해서 육묘과정이 생략되는 재배기술인데 전국적으로 상당히 재배성적이 잘 나온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올해 저희도 이동 초음에 무논점파 지원을 받아서 했는 데 육묘도 할 필요없이 논에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는 3,000헥타가 그것을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생각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 데 상토보다 가급적이면 육묘과정을 없애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일모작은 무논직파하면 45일정도 육묘기간 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한달 정도 줄여 주어야 되거던요. 마늘캐고 시금치 캐는 그 시기와 중복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시기가 없게 하려면 일모작은 무논점파 가능한데 이모작은 무논점파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흥청에서 컨설팅을 열어서 쌀 전업농이 모여서 이야기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마늘이 있다. 6월 10일이나 되어야 된다. 과연 그때도 무논점파 가능하느냐 질의를 해봤습니다. 무논점파 개발하신분이 직접 오셔서 6월 10일 넘어서도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 파종기를 구입해서 관심 있는 농가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버리들에도 세블럭 정도 했는 데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니까 피를 못잡으니까 도복이 되어서 힘이 없더라.

제초제가 가장 문제입니다. 점차적으로 상토쪽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보세요. 478페이지 새소득작물실증시범에 10종을 하신다고 하는 데 그렇게 해서 다음해나 다다음 년도에 접목해서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새소득작목은 작년에는 골드키위가 들어왔습니다.

골드키위는 자가적으로 가는 것인데 우리 기술보다는 벤치마킹 한 것 아닙니까? 여기에 말하는 10개 종목은

단호박부터 섬애약쑥까지 마카도 들어있습니다.

성공해서 농가에 보급한 것은 아직은 없고요

애플수박을 하려는 농가가 있습니다. 도로변쪽에 일부 지원해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홍보겸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작물을 잘 선택해서 하면 잘 되었던 못되었던 농가들에게 오픈을 해서 할만한 대상자들이 보고 해야 되지 탁상공론을 할 것 같으면 예산을 굳이 할 이유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479페이지 신소득작물 재배단지조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작물팀장 정경석입니다. 작년에 2억정도 편성해서 추진해 봤는 데 시설투자비 라든지 신규가 많다 보니까 소규모 농가에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했습니다. 새로운 작목의 경우에는 시범포에 마카를 재배하면 농가에서 많이 보고 갑니다. 내년도에 하겠다는 의향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자나 이런것은 애플수박은 한잎에 1,500원입니다. 종자재배를 위한 재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3,000만원 하고 애플수박 체리 특화 컨설팅 5,000만원 해서 총 8,000만원입니다.

민간이전 5,000만원에 대한 것은

종자를 한번 사면 끝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0페이지 자생식물 상품화 시설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비 사업인데 남해군에 자생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절지절엽은 남해쪽에서 몇 년부터 해서 가격이 없다 보니까 농가에서 수확을 안하고 있는 상태이고 절지절엽보다 식물 분화식물쪽으로 생각하고 있고 가로화단 이라든지 남해 자생식물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483페이지 마늘연구소 출연금이 올해 총 얼마였죠

16억6,000만원입니다.

지금 11억이 되었는데 5억6,000만원이 줄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늘연구소에 대해서 감사 지적도 많이 받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압력도 있고 비난도 받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외부 공모사업 수주를 많이 받아와서 자체충당하고 예산절감차원에서 긴축 재정을 하자 해서 5억6,000만원 깍았습니다.

인력이 총 몇명이죠

정규직원만 6명입니다.

연구직들 다 하면 15명되죠. 인력운영에는 문제 없습니까?

계약직을 쓰니까

그 말씀은 직원 몇 명을 줄여야 된다.

인건비가 자기들이 그 만큼 수입을 못올리게 되면 직원을 줄여야될 형편인데 군비로만 매년 충당하다가 앞으로는 자기들이 수주를 많이 받아와서 자립화쪽으로 가야 되지않을 까 생각합니다.

연구소라는 것이 자립화가 가능합니까? 자립화가 안됩니다. 자립화할 수 있는 연구소가 어디있습니까? 하영재 군수때 가져 왔고 정현태 군수때 지었고 운영은 박군수님 와서 본궤도에 올리는 사항인데 군수가 세 번이 바뀌면서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영재 군수는 농업쪽에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로서 필요하다고 해서 가져와서 잘지어 주었는 데 운영적 측면에서의 문제는 넘어서버렸다. 그런 것을 5억6,000만원을 깍아서 그렇게 하려면 폐쇄를 하든지 해야 될 문제이지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지적된 것은 고쳐갈 수 있습니다. 1년에작지 않은 예산 건물도 그대로이고 인원도 그대로인데 5억6,000만원을 다른곳에서 사업들을 해서 벌일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줄여주겠다. 자생력을 하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5억6,000만원 줄여버리면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직원들을 하루 아침에 그렇게 나가게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예산작업을 하면서 강제성을 띤 것은 아닙니다. 자기들과 의논을 하고 최대한 얼마 줄일 수 있느냐 운영에 지장이 없을 정도 로 확답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쪽에서 줄여야 한다고 하니까 저쪽에서는

저희들은 먼저 5억6,000만원을 깍아라는 소리를 안했습니다.

지자체가 가진 연구소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것이 아니고 산자부 것을 따서 가져온 것 아닙니까? 농업이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 농업으로 봐서 실질적으로 경제과에 해야할 일을 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상황에서 이렇게 깍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산청약초연구소는 도에서 많이 가져갔죠. 도에서 가져가게끔 아니면 지경부가 가져가도록 이러한 노력을 해야지 그것을 못하는 상황에서 예산을 깍아야 될 문제는 아니다. 사람이 짤라내는 문제와 소기의 성과를 얻는 문제하고 생각을 잘 해야 되고 마늘연구소라는 것이 우리가 마늘주산지의 자긍심 문제도 있습니다.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84페이지 계약재배 활성화지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중앙회하고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 친환경 자재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개 농협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억2,000만원 주면 자기들 50%해서 2억4,000만원을 만 들어서 무상으로 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이라는 것이죠. 농협중앙회에 준다.

각 지역 농협별로 4개 농협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수고 하시는 데 여러 위원님들 말씀 하셨는 데 농업이 어렵습니다. 현장하고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 센터안에서도 칸막이가 있습니다. 유기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늘나라를 관리 하죠

예, 우리과에서 합니다.

청사관리를 농축산과에서 하는 데 마늘나라를 기술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 맞습니까?

마늘이라는 이유만으로 처음부터 마늘팀에서 맡고있는 데 관리는 한군데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 하는 쪽에서 해주는 것이 맞다 싶은데 내용물 채우는 것은 협조해서 하고 맞지 않는 것 같다.

앞으로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

그것은 깊이 협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삼준 위원님 기획행정위원이신데 농업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농학박사님이시죠.

자세한 것은 환경농업팀장님이 말씀 드리겠지만 입찰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왕우렁이를 다 넣을 경우에 문제가 되었지 않습니까? 외지에서 다 낙찰 되어 버렸고 해서 새끼우렁이를 넣을 경우에 어느정도 관내 입찰이 가능 하도록

지리산에서 새끼우렁이가 들어와서 입찰을 보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입찰방법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던요. 지역농협에서도 그것을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하신대로 새끼우렁이를 도입한 배경은 왕우렁이로 했을 경우 올해 문제가 된 것이 이동하고 고현면이 입찰금액 5,000만원 이상 되어서 지리산 하고 창녕에서 입찰이 되었습니다. 동남해는 이동면에서 외부에서 되었고 새남해농협은 고현에서 외부에 들어왔습니다. 분리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새끼우렁이를 하면은 5,000만원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관내 소액입찰로 가능 하기때문에 추진 하려는 것입니다.

새끼우렁이를 넣으면 관내 농협들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지난주 새남해 동남해 남해우렁이 업체를 불러서 내년에 이런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느냐 해서 사전 협의를 다 거친사항입니다.

문제는 우리지역의 우렁이를 적기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요구하거던요. 목표가 새끼냐 큰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얼마이상 입찰은 지역에만 한정안하고 전체로 하는데 그것은 자기들 이야기이고 새끼가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넣어놓으면 들어 갔는지 안들어갔는지 문제가 있으니까 입찰의 방법을 면단위 보다는 마을단위 입찰로 하면 소규모입찰이 되지 않습니까? 풀 제대로 뜯어 먹을 수 있는 우렁이를 넣으면 문제가 없는데 무조건 늦게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지능적으로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우렁이와 새끼우렁이를 예산과목을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 하다고 봅니다.

왕우렁이 공급은 60톤 새끼우렁이 12톤 했는데 크기 문제가 아니고 입찰방법의 문제다

입찰을 분리해서 하려고 일부러 떼 놓은 것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건립에 유용미생물을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곳 하고 자본보조로 해서 타 기관에서 하는 곳이 경남에 몇 개 시군이 있고 군 자체에서 하는 것이 어디이고 농협이나 자본보조 하는 곳이 몇 곳인지

경남에는 11개 시군 입니다. 9개는 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농협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전남에도 거의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건립에 남해군에서는 균을 몇가지 정도 할 계획입니까?

보통 네가지를 하는 데 광합성 세균하고 바질러스유산균, 효모 대표적으로 네가지입니다. 복합미생물은 여러 가지 섞어서 합니다.

남해군의 토속적인 균은 없습니까?

네가지중에 광합성세균은 축사내 악취제거라든지 사료에 쓰이고 바실러스는 농업용 이고 특별하게 균을 토속적으로 하는 것은... .

농업이란 것이 자생 미생물보다는 외지의 균을 가져와서 키워서 남해군 전체에 살포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연 우리지역의 균적인 문제가 어떻게 될것인지 검토 되어야 되거던요. 사전에 그런쪽으로 연구가 안되어있죠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섬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외부의 균으로부터 보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수 있거던요. 미래농업으로 갈 때 강점이 될 수 있는 데 균을 선택할때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기질 퇴비문제가 외지에서 들어오는 균을 분석해 봤습니까?

자체 분석한 것은 없습니다.

남해농업 환경을 지키려면 무분별하게 외지에서 퇴비가 들어오는 것이 이름은 배양균이지만 퇴비에 대한 균 검사도 한번도 안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체해서 완숙 퇴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균이 들어오면 예측하지 못하는 토양이 오염될 수 있어서 이제는 과에서 외지에서 오는 유기질비료 성분검사라든지 균 검사를 해야 될 때가 안되었습니까?

외지에서 들어오는 비료는 성분 검사를 성적표를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균 검사를 자체적으로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제 배양하려면 검사시스템 기능을 갖추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일반 퇴비자체가 생활쓰레기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음식물 쓰레기도 있고 우분이나 돈분을 이용해서 제대로 하는 곳도 있는데 남해에 들어 오는 것은 이름이 있는 업체들 것인데 자체 균 검사를 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톱밥도 들어있는 데 중금속도 들어있어서 농작물에 넣을 경우에 염류집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진주에 있을 대 크베라를 재배하는데 퇴비를 써봤는데 자라나는 것을 보니까 플라스틱 같이 딱딱해지면서 색깔도 제대로 안나오고 분석을 해 보니까 염도가 높더라고요. 나무는 외부에서 염적을 해서 들어옵니다. 바닷물에 침적한 것을 악덕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작물에 주었을 경우 치명적이다. 염류집적이 제일 문제다. 미생물 경우에는 땅속에 들어가면 제대로 자라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염류집적을 제일 걱정이다. 들어오는 것도 시간이되면 샘플을 채취해서 염류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M효소 공장을 만든다고 하면 농협에 주면 좋겠는데 자체에서 하면 인원이 몇 명 정도 소요되겠습니까?

경남 시군 운영중인 배양센터를 가 봤습니다. 기간제1명 공공근로 2명 3~4명 정도

신규채용안하고 기존 인원으로 가능합니까?

전문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문기간제 요원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건비는 예산에 반영이 되어있습니까?

시설쪽에만 되어 있고 설계 끝나고 내년 5월 정도되면... .

5월 이후에는 가동이 되어야 되지않습니까? 인건비가 계상안되면 추경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추경에 해야 됩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예측해서 산정하는 것인데 공무원들이 복합적으로 갔으면 의원들이 신이 날 것 같아요. 퇴비생산을 110만포가 거의100% 다 주는 것인데 새남해농협 퇴비공장이 80만포 밖에 안되지만 퇴비수거가 만약된다면 100만포 넘고 여기에다 EM까지 되면 내년 정도면 친환경 외지에서 유기물이 안들어 와도 되는 원년선포 타이밍이 가능하죠

문제가 되는 것이 남해에도 일반퇴비를 판매하는 업체가 10군데 됩니다. 농가자체 사오는 것도 있고 그런것을 강제를 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도 장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남해에 퇴비 생산되는 것을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농가에도 권장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지자체장이나 공무원들이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야만 농산물이 됩니다. 그것을 하셔야지 옛날에는 전부 논두렁 다니면서 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해군의 농업직들은 책상안에서 만들어놓고 하고 일부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고 말씀 하셨는 데 공짜로 주면 안흩었습니다. 토양개량제도 상당히 지원 되었는데 석회라든지 규산질비료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갔다놓고 안흩어요. 그와 같이 농민들도 공짜로 주면 공자니까 그래서 나중에 인건비를 하셔가지고 무조건 공짜로 하지 마시고 기대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공짜라는 말씀을 하시면 정책적으로 고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친환경토양 관리에 어제 저녁에 TV에 나왔죠. 남해 토양의 제일문제가 유기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예, 인정합니다.

볏짚을 땅에 환원 안시키고 곤포사일리지를 만들어서 일이힘드니까 이제는 짚을 썰어넣는 시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옛날 농사 지을 때는 시금치, 마늘심기전에 벼 수확한 것을 땅으로 환원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축사하는 분도 많고 다 거두어 버리니까 땅이 나빠지는 원인의 한가지라서 트랙터가 다지고 경운되는 깊이는 15센티 밖에 안되기 때문에 매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물을 안넣은 상태에서 다지다보니까 문제가 많이 되더라. 올해 부터는 심토파쇄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깊이갈이를 3년에 한번만 이라도 해 주자 깊이갈이를 했을 경우에 훨씬 덜하더라 농가들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짚을 썰어넣으면 시금치 뿌리 생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근거 있는 이야기 입니까?

시금치가 유기물이고 짚안에도 유용한 미생물이 다자랍니다. 시금치 자라는데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제초제 성분이 있을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일반농약이 들어 있더라도 작물에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 까 판단합니다.

무조건 유기물 예산을 넣는 것보다 짚을 바로 집어 넣어서 토양을 스폰지화 해서 통기성 좋게 만들고 짚을 걷어 내버리고 트랙터로 다져 버리고 토양의 물빠짐이 안좋아지고 통기성이 없어지니까 시금치 마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술센터 일반직분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는 과장님 같은 분들이 앞장 서서 정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내년 가을부터 시범적으로 라도 몇농가 선정해서 짚을 그대로 넣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해는 센터직원들이 알고있지만 안하지 않습니까? 맞죠

내년부터는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110만포 군수님이 남해군은 유기질을 달라고 하니까 가능하면 새남해농협 이정도 섹터로 늘릴 수 있으니까 앞으로 신경 써 주시고요. 씨감자 생산기반 성산마을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성산쪽으로 들어갑니다.

우량묘 확대보급이 많이 줄였는 데 무엇 때문에 줄였습니까?

작년에 육묘용 상토 단가를 6,000원 정도로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다.

475페이지 벼 병해충 방제 약제구입이 줄었는 데 무엇 때문입니까?

도나 진흥청에서 산출근거를 면적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손해를 본 것입니다.

업무상 문제 때문에 줄어든 것이네요.

아닙니다. 면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적다보니까

벼만 볼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모작 간다. 작물의 토양 이용도까지 판단해야 되는 데 그런 것은 강조 안하시고 전에도 예산심의할때 어느 신문기자가 남해는 이모작 삼모작 으로 가서 토양이용도가 높다는 것은 계산안하고 단위면적당 계산해서 신문에 실었더라고요. 진짜 기분 나쁘더라고요. 사울수도 없고 젊은 친구하고 맞자아닙니까? 남해는 다른지역보다는 경지이용률이 두배 세배 높기 때문에 예산지원도 그런 개념으로 가야 안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가공용쌀 생산비 가공제품기술지원 2억정도 있는데 업체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아직 안정해져 있습니다.

할 사람이 없으면 반납 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함안인가 얼마전에 쌀 수출까지 하더라고요. 2억 가지고 800리길 매장에도 팔고 하려는 것 아닙니까? 어느 사람이 할지도 모르고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생산하고 가공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

중요한 것 같아요. 미질이 안 좋은 남해살을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 사실 아닙니까? 그것을 가공해서 경쟁력있게 만들어야되는 데 자신 있습니까?

예, 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6페이지 우리밀생산 해서 소득을 분석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벼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를 해주어야 되는 데 같은 시기에 시금치, 마늘하고 비교를 하니까 비교가 될 수 없는 데 그것은 계약재배를 하기 때문에 생산성은 괜찮다고 봅니다.

이것을 재배 해 본 사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올해까지 우리밀 재배 조합에서 앉은뱅이 밀을 재배하다가 밀을 빻는 기계가 낙후 되어서 자기가 직접 빻은 밀가루를 다른 곳에서 사오다 보니까 계약재배 15농가 끊겼습니다. 그래서 사방팔방 하다가 안하려고 하다가 사천의 사남농협에서 해주겠다 새남해농협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13헥타 정도 됩니다.

우리밀 농사 짓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것같이 좋은 것이 없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시금치 캐고 하기 보다는 우리밀이 생각보다 재배하기 쉽고 이모작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적당히 보조만 해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금치만 무조건 할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해야되는데 예산이 작년과 올해 같아서 기술센터 과장님께서 내년에 다시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변화가 와야됩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금치경쟁력제고 이번에 산건위에서 농업기본조례를 바꿀때 시금치도 마늘산업하고 같은 규모로 가야 된다고 해서 시금치를 넣은 것을 아시죠. 그정도로 했는 데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1억2,000만원을 줄였어요

작년에 해썹시설 1억2,000만원 들어 있다가 시설 완료 되었습니다. 그 사업비 1억2,000만원 감액하고 포장재하고 물류비에 5,000만원 넣었습니다.

다른 것을 넣어서 까지만 마시고 일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썹 시스템 끝났다고 끝날것이 아니고 비금도 같이 큰포장 박스를 지원 한다든지 그런쪽으로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포장박스나 물류비쪽으로 수도권을 겨냥해서 확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금도는 박스에 넣어서 바로 보내지 않습니까? 자꾸 경쟁력이 줄이고 있는데 주는 곳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채소생산시설 현대화지원 왜 줄어 듭니까?

작년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자부담비율이 정해져서 내려 오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 되니까 포기를 하는 농가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반영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원예작물육성도 줄어들고 수출원예작물 육성도 줄어들고 정말로 늘려할 것을 전부 줄어 들고 있어요. 수출농업단지 시설보완도 줄어들어요. 대한민국의 농업이 가야할 방향하고 역으로 가는 것이 남해농업이라는 것이 수치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FTA를 중국하고 체결해서 농업에 대해서 정부에서 몇조의 돈을 넣는 다고 했는 데 발빠르게 갈려면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수산과에서는 해삼 적극적으로 이야기 하다가 요즘 해삼이 쏙들어가버렸는데 농업쪽에 중국에 수출유망상품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까?

파프리카 조금 들어가고 있고 양상추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프리카 단지라든지 예산은 다 줄어버렸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이해서 되겠습니까? 이제는 파프리카 보조율이 높아서 자체적으로 선별장 예산도 포기 해 버렸지 않습니까? 자부담율이 낮은 것으로 해서 FTA대비해서 수출농업을 무엇을 할것인가 그렇게 하다면 외지에서 젊은 인력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제가 오늘 장시간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서 군수님과 상의해서 추경이라도 바로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 겸해서 경고를 드립니다. 신규사업으로 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사업 10억이 투자됩니다. 내용을 보면 토양개량사업이 24억5,000만원 들어 있는 데 비슷한 사업 같아서 연구를 해주십사 말씀 드리고 이런 질문할 때 담당과장님이 특별한 마인드를 가지고 답변해야 되겠는데 건립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보면 도움이 될것으로 안다. 이 정도로 답변이 됩니다. 신규사업으로 10억이 투자 되는데 답변 그렇게 미약하게 해 버리면 질의한 위원들이 상당히 쇼크를 받습니다. 앞으로는 답변할 때 신중하게 농민들이 크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답변 하셔야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하면 긍정도 되고 부정도 됩니다. 앞으로 의회에 와서 답변하실 때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산서상 방법이 없겠지만 예산서에 아예 팀이 하나 더 생겨서 신규로 한 것처럼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는 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전부 신규사업이고 없었던 것이라고 쟁점을 만듭니다. 예산팀장도 할때는 직제개편된 것은 부연설명을 달아서 그렇게 정리해 주어야 위원들도 보기좋고 다음에 통과 되어서 예산서가 나가도 같습니다. 그렇게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의를 쉬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시는 김정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스포츠산업팀장 이홍정, 해양레저팀장 우진명 이어서 시간관계상 세입예산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53억4,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9,80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국민체육센터 기간제근로자 및 체육공원 운동장 주변 정비 인부임 등에 2억3,000만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스포츠파크 공설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유류가스 등 연료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공공요금제세 그 다음에 엘리베이트 오수처리 소독 방역단 안전관리 용역비 시설비 및 장비유지비 등 총 10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3페이지 중간 쯤 재료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리에 필요한 약품구입비 1,800만원과 스포츠파크 및 운동장 주변 수목관리 등 농약 비료 등 구입비4,000만원 국민체육센터 내 헬스장 운동기구 추가구입비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민체육센터 수질관리 약품은 PH산도 조절제로 산성성분의 물을 알카리성분으로 중화하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마을단위 실외 운동기구 설치 지원을 위하여 1억원, 실내체육관 바닥 센딩 내외벽 청소 전동용 무대장치 설치 사업비 등에 8,000여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장비반입구 크레인 설치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체육센터 주차면수가 현재 52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이용객이 11월말현재 52,852명으로 1일 평균 338명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주차장이 부족하여 남해대학 경계 지점에 추가로 주차공간을 조성하고자 6,500만원, 상주생활체육공원 샤워실 및 화장실 신축사업비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설운동장이 없는 고현설천면 공설운동장의 경남도 도시계획 심의를 위한 용역비와 삼동면 공설운동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200만원씩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94페이지 스포츠산업팀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일반생활지도자 7명에 대한 수당 및 활동보조비로 2억4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7명에 대한 수당 및 활동보조비로 1억9,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생활체육교실 20개소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도자 수당 및 용품구입을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능 교실 운영 등에 소요되는 지도자 수당 및 운동용품 지원을 위해 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체육복지증진을 위해 기초수급자 중 만5세에서 18세유소년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범위내에서 시설이용료를 지원하는 체육바우처사업에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수도비로 경상남도에서 지원되는 경상남도 생활체육회 참가지원에 따른 경비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법정운영경비로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에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96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제27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1억400만원, 격년제로 개최되는 제7회 남해군 생활체육 대 축전에 8,000만원, 축구 배구 배드민턴 족구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등 종목별 생활체육 행사지원에 2,000만원, 함안에서 개최되는 제11회 경상남도어르신생활체육회 참가를 위해 1,500만원, 전국 및 도대회 남해군 또는 경남대표로 참가하는 우리 군 선수들의 경비를 지원하기위해 3,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동아리 운영에 1,100만원과 제19회 경남도 생활체육대회 참가 등 장애인생활체육 지원을 위해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직장경기부 육성 시책으로 우리 군에서는 2005년부터 복싱선수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도자 1명 선수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해 전국 체전에서 김도현 선수가 1위, 정수홍 선수가 3위를 하였습니다. 급여 훈련비 수당 등 복싱선수단 운영을 위해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페이지 전문체육 지도자 지원 3,300만원 우수선수 학원체육전 1,000만원, 유소년축구지도자 육성을 위해 2,400만원, 남해 전통계승 검토 지도자 육성을 위해 2,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국배구 100주년 기념 종별배구선수권배회, MBC 꿈나무 유소년 축구대회 등 전국 및 도단위대회 지원을 위해 7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 시 운영 물품 등 행사추진의 원활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스포츠대회 유치 업무 추진 제55회 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격년제로 개최하는 읍면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에 4억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 체육회 운영 지원에 6,000만원 가맹단체 육성지원 등에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잔디 산업육성을 위해 잔디운동장 및 시범포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 2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잔디 운동장 잡초 제거 및 보수에 필요한 인부임4,300만원, 잔디운동장 유지관리에 필요한 각종 모래 농약 자재 등 재료구입을 위해 1억1,100만원과 스포츠경관농업 유지관리에 필요한 롤잔디 생산인부임 부지 및 차량 임차료 전기요금 등에 1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경기로 포천 공설운동장 함안군청 등에 잔디 납품을 하는 등 스포츠경관 농업 추진에 따른 잔디판매수익은 현재 1억2,600만원이며, 아산시청 보흥군청 서천군청에 판매예약 된 금액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499페이지 해양레저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요트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전문가 교육 강사 인건비 등에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0페이지 계류시설 정비 외 2,000만원 계상하였는데 요트계류장 내 노후화 된 계류시설 보수 및 출입문 교체 공사에 1,000만원, 구조선 보관용 플로팅 설치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요트관련 장비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사업 운영 2,200만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군내 청소년대상으로 딩기 무료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요트클럽 육성 및 전문가 양성 사업 운영에 계상한 1,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요트 유소년 양성 및 인명구조 위탁교육 등에 사용하겠습니다. 501페이지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 육성사업으로 군수공약사업 및 경상남도 해양레저 명소 육성사업과 관련 됩니다. 먼저 군수공약사업 해양레포츠 벨트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군 해양관광 홍보를 위해 홍보리플릿 제작에 500만원,수상조정 면허 및 인명구조 등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에 1,300만원 계상하였으며, 상주은모래비치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카약 바나나보트 등 해양레저무료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합해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해양레저지구 조성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해양레저 기반시설 정비에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해양레저 관광명소 육성정책과 관련된 도비매칭사업으로 도내 해양레저 체험 최적지로 선정된 우리 군 상주은모래비치에 매년5,000만원의 도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5,000만원씩 3년간 지원될 예정입니다.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전국카약대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도비2,000만원 포함하여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독일마을 맥주축제 연계 매년 삼동면 물건항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9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전국요트대회 전년과 동일하게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실있는 대회 개최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 예산안에 집중하셔서 질의를 간략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미선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491쪽에 사무관리비에 국민체육센터외 10개소 소모품 1억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가 어디이며, 소모품이 제일 많이 들어간 내역은 어디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생활체육관 공설테니스장 하고, 각 스포츠파크 읍면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드는 것이 국민체육센터가 되겠습니다.

소모품 내역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모품은 화장지부터 해서 핸드타올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일일이 열거는 못하고 ... .

밑에 공공운영비에 9억3,000만원 되어있는데 전기 가스 상수도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기료는 얼마 가스비는 얼마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없으면 나중에... .

국민체육센터는 있습니다. 6월2일날 정식 개장해서 11월30일 현재 수익금이 이용자가 5만2,850명에 수익금이 1억9,308만4,000원입니다. 그중에 경비가 인건비에 1억6,000만원 전기료3,200만원 가스요금1,600만원 상하수도 1,150만원 소방시설 기타 검사료 해서 6,700만원 이 정도 됩니다.

지하수도 씁니까?

지하수는 안씁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은 못 느끼나?

예.

알겠습니다. 498쪽에 일반운영비 스포츠경관농업 부지 임차3,000만원 되어 있는데 설명해주십시오

부지임차료는 저희들이 평현하고, 난음지구 2군데 잔디 부지를 하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면 이동면 난음지구가 9필지에 면적이 23,087평방미터 평현지구가 9필지에 17,96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임차료는 평당3,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경관농업이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롤잔디를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행정에서 재배를 해서 전국 각지 아산시청, 상암월드경기장 잔디재배입니다.

굉장히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칭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밑에 차량 5톤을 임차하는데 4,000만원이 실려 있습니다. 4,000만원이면 웬만한 차 한 대를 사고도 남을 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롤단지를 뜨려면 대량으로 납품하는데는 저희들이 3티 보식용으로는 5티 정도 드는데 그에 따른 지게차라든지 그 다음 저희가 상차를 해서 실어다줘야 되는데 그에 따른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지게차도 필요하고 트럭도 필요하고 종합적으로 빌리는 것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입니다.

김두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우리 남해군에 수영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영연합회가 결성이 되어 있습니다. 3개 클럽이 있는데 연합회를 결성했습니다.

언제?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파크수영장이 있을 때 그때 자체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은 ... .

생활체육회 내 수영협회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회장님이 누구세요?

신○

되어 있습니다.

클럽이 아니고?

3개 클럽으로 해서 수영연합회를 결성해서 신충옥씨라고 연합회장으로.

국민체육센터 사우나 할적에 수영협회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수영동호회라고 있습니까?

그때 10월20일 말 경에 목욕업주하고, 그때는 수영연합회가 결성이 안되고 수영클럽이었습니다. 동호회는 결성이 안되었고, 그다음에 체육회 사무국장... .

그때는 수영협회가 없었죠?

그때는 클럽이 있었습니다.

클럽이 있었지 남해를 대표하는 것은 없었지 않습니까?

연합회는 그 뒤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결국 목욕협회는 참석을 안했죠? 수영클럽하고 체육시설사업소하고 협의를 한거죠?

그때는 정식명칭으로는 수영연합회는 없었고, 앞에 동호회가 있었는데 서상에 있을 때 협회로 통칭을 해났기 때문에 통상 협회로 불렀는데 협회하고 생체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남해시대 남해신문 기자 시설사업소 그렇게 했습니다.

협회에서 참석안한 것이?

그때 교육중이라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

담당자 나와서 말씀해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정종길 입니다. 김두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6월10일경으로 기억이 됩니다. 오픈을 하고 나서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사우나실 관련해서 의회설명을 몇 번 드리고, 제가 사과도 드리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박갑봉 전 소장님이 명예퇴직으로 인해서 소장 공석인 중이었고, 그 이후에 1차 부군수실에서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때는 남해 목욕업주들만 모여서 협의를 했었고, 거기에서 좋은 결론이 나지 못해서 2차를 여름철에는 비수기다해서 목욕업계가 어려운 과정인데 사우나를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해서 군수님 지시로 찬바람이 나면 오픈하는 것으로 해서 해보자 이래가지고 10월20일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하고 목욕업주 수영연합회 일종의 수영동호인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에 대표자가 회장을 작년 8월11일날 서상 스포츠파크 수영장을 폐쇄조치를 할 때까지는 회장이 있었는데 폐쇄조치하고 수영장이 가동이 안되다 보니까 회장이 공석인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박미선이라고 여자분인데 그 분이 총무가 회장 권한대행 이런 업무를 보고 있어서 연락을 해서 오게 되었고,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대로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언론사 두 분 이렇게 편집국장을 초청했는데 한 신문사는 기자가 오고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모임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전날까지만 해도 참석하기로 했던 분들이 당일날 5분 전까지 안오셔서 전화를 했더니 참석 안하게 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허탕을 하고 갈 입장이 되어 있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거의 이구동성으로 결론을 내자 이렇게 해서 내린 결론이 11월1일부터 체온조절실해가지고 오픈을 하자. 두 번째로 온도를 일반 사우나에서는 70도 80도 하는데 체온조절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더 상세히 드리자면 수영장에 물이 상당히 염조라든가 PH산도조절에 의해서 때로는 소금도 쓰고 이런 것이 많이 있어서 피부의 땀구멍을 통해서 그런 염도를 조절하기는 약품들이 배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 배출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체온조절 실에서 땀을 배출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해서 그런 관점에서 50도로 땀을 배출할 수 있도록 50도로 온도를 정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되어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산건위에서 팀장님이 경남에 국민체육센터에서 사우나실이 2군데 있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경남에 국민체육센터가 총 몇 개있죠?

18개시군 중에서 1개가 없는 걸로... .

어떤 데는 2개 있는 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20개 정도 있는 데서 사우나 있는 데는 2군데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저희 위원회에 와서 현장에 갔을 때는 사우나를 안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일이 있었죠?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체육센터라는 것은 단순히 남해군의 예산만 아닌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이 2010년도부터 준비가 되어서 11년2월달부터 착공을 해왔고, 또 중간에 부도 그런 아픔도 있었습니다만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공공체육시설은 이용이 되어야 되고, 또 지금은 용어를 그렇게 부릅니다. 스포츠복지라고 그렇게 볼 때 시설을 제일 처음에 박갑봉 소장님께서 작년도 이 자리에서 하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앞으로 사우나시설은 목욕업소의 타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동을 안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드린 것은 기억합니다. 그 이후에 소장님 퇴임하고 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재차 반복 됩니다만 이전에 7~8월 달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리고, 소장님 대신해서 할 때 실제 건설업체에서 이 좋은 시설에 체온조절실 또는 사우나 시설이 없으면 되겠느냐? 공공체육에서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시설을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 큰 죄를 지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은 저희들도 시인을 하고 잘못을 빌겠습니다만 앞으로 군민다수를 위해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용서 하고 안하고 문제는 우리 세금을 내는 군민들이 판단할 문제지 의원들이 용서하고 할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과정을 의결하고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기관은 아닙니다. 논의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사우나실 운영하니까 한달에 전기세가 얼마나 들어가든가요?

실질적으로 한 달에 전기세가 사우나실만 따로 가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전기세가 한 달에 한 250만원 정도... .

사우나실 가동전하고 하고 한 얼마 정도 차이 가납니까?

그 차이는 크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센터가 실제 계약전력이 600키로와트 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기본요금이 많아서 그렇지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공무원들이나 모든 집행하실 적에 책임성 있게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박갑봉 과장님계실 때는 우리들이 갔을 적에는 안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팀장님도 안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해버리고 결국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영협회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남해는 수영협회가 없는 것이 사실이고, 그 후에 수영협회가 클럽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저희는 과정을 확인해놓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체육시설 세입예산에 보면 요트 사용료수입이 2억8,000만원입니까?

어디 말입니까?

어디가 아니고, 세입이 체육시설사업소 여러 개 있습니까? 489페이지, 사용료 수입해서 2억8,000만원이죠?

예.

어디인지 구분할 수 있습니까?

예, 사용료가 잔디구장사용료가 4,586만7,000원 테니스장이 29만7,000원 풋살장이 48만6,000원 야구장이 670만원 요트계류비 1,380만원 요트체험이 1,100만원 정도.

계류장이 1,300만원?

예.

그런데 마리나시설 계류장 사용료 해서 여기는 1,500으로 나와 있네요? 왜 틀립니까?

이것은 15년 기준인데... .

시간도 없고 하니까 넘어가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입료가 얼마입니까?

... .

내년도에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2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국민체육센터?

예.

그러면 사용료 수입이 2억8,000만원에서 다른데 3,000만원 정도 되고 계상이?

아까 말씀드린 것은 2015년도 것이고, 2016년도는 체육시설사업소 국민체육센터하고 실내체육관해서 2억5,000만원 정도 스포츠파크... .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짚어봐야 되겠는데요? 세입예산을 팀장님 나와서 자세히 설명해주세요. 죄송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6개월 동안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1억9,400만원 11월말 기준으로 수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 요트교육장 사용료라든가 예산서에 나와 있는 마리나시설 계류장 사용료 이것은 ‘최하의 경우에 이 정도는 세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고 예, 정확한 추정은 내년도에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거나 요트가 또 더 들어오게 되면 늘어날 수도 있고 또 현재 계류되어 있던... .

2억8,000만원 정도로 상위가 될 것이다. 스포츠파크까지 합쳐 가지고?

예.

그러면 올해 이 예산서에 보면 세출예산서에 들어가면 엄청난 체육시설을 전부 비용을 하나로 묶어 버려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에서 들어갈 비용이 얼마 정도 계상됩니까?

위원님 국민체육센터나 실내체육관 이런 부분은 건물에 대한 부분 스포츠파크 주경기장을 비롯해서 5면 잔디구장 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해서 아니면 세부적으로 스포츠파크 얼마 인건비는 얼마 전기세는 얼마 이렇게 다 분할하기 힘들어서 우리가 예산 편성요구를 할 때 인건비나 이런 것은 몇 명에 잔디관리 인건비가 몇 명, 기간제근로자 국민체육센터 관리인원이 몇 명 이렇게 해서 추정치를 내났기 때문에 상세한 내역은 지음 현재 보기가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게 막 섞여 있어 가지고?

위원님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마치고 나서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료가아니라 오늘 얘기 좀 하자고요. 그러니까 체육시설사업소에서 일하는 것이 이렇게 예산 몇 페이지는 안되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국민체육센터에서 돈 남는 건지 아니면 스포츠센터에서 돈이 남는 건지 구분이 안됩니다.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수영헬스 및 강사 4명해났는데 헬스장에 몇 명이고 수영장에 몇 명입니까?

수영장에 강사가 현재 2명, 헬스장에 헬스 강사가 2명 해서 그렇게 4명입니다.

수영장에 2명 가지고 됩니까?

실제 규모로 보면 2교대 근무를 한다고 보면 4명이 되어야 되는데이 앞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강사1명이 비어있는 상태고 원칙적으로 4명 정도 있어야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 .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수영 및 헬스 해서 6명으로 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전에는 산건위에서 얘기 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운영계획이라든지 총 몇 명이 필요하다. 지금 현재는 적지만 총원은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산을 하는데 3교대가 원칙이 되면 6명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4명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우리는 어떡하란 말입니까? 도대체.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해군 홈페이지에 보면 수영강사모집을 하기위해서 2주동안 공고를 했는데 수영강사가 응시를 안합니다. 그것은 원인이 뭐냐 하면 수영강사들을 일반단순근로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다 체육학과나 체육교육학과를 나와야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분들의 인건비를 상향조정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영강사가 4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없다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단순하게 수영장에 사람이 실제 2명 밖에 없는데 왜 4명으로 했느냐? 그렇게 질타를 받을 수도 있고 해서 예산요구할 때 2명으로 계상해서 헬스강사2명 수영강사 2명 했고, 그 이후에 다음에 1회추경이라도 강사가 더 충원이 되고 하면 그때 요구하려고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가고 예산팀장 나와 보세요.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 원래 필요한 인원을 계산해서 세웁니까? 현원만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까? 지금 분명히 필요한 것은 6명이 필요한데 있는 것이 4명 밖에 사람을 못 구해서 4명만 했다고 하는데 원칙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원칙은 필요한 현원보다 더 필요한 소요될 인원을 포함해야 되는데 아마 사업소에서는 인원을 구하려고 공고도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예산계획은 잘못된 거죠?

예, 계획은 인원보충 할 가능성이 없어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없던 있든 이 예산서는 잘못 짠 것 아닙니까?

필요한데 안 실었으니까 그것은 잘못한 거 맞지 예.

잘못했다고 잘못했다 하세요. 같은 설천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팀장님 들어가시고.

그 부분은 김두일 위원님 지적대로 필요한 인원6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정팀장이 이야기했지만 촌이고, 보수가 적어서 몇 번해도 안옵니다. 그래서 괜히 필요 없는 것을 해났다가 깎는 것보다도 확보가 되면 추경에 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것인데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스포츠 체육시설사업소는 적자보는 부서 아닙니까? 돈 버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왕이면 줄만큼 주고 적자가 나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가야 되는 부서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스포츠파크 흑자 보라고 강요하는 것 아닙니까? 스포츠파크도 분명히 1년에 몇 억씩 적자나는 거고, 국민체육센터도 1년에 몇 억씩 적자 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은 일을 할 수 있게끔 세워져야 우리도 생색이라도 낼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칭찬하고 잘했다고 그럴 줄 알았습니까? 이런 예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 정도 배짱도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솔직히 천불이 납니다 천불이, 이렇게 예산을 막 섞어 나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493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주차 공간 추가 확보해서 1,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객은 많은데 주차면이 좁아서 국민체육센터 부지하고 남해대학 부지에 보면 중간에 화단이 조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남해대학에서 주차장을 이용객들 사용하지 말라는 것으로 시설팀장이 휀스를 쳐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궁여지책으로 그 옆에 보면 저희들 생각할 때 반 정도는 저희들 땅입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그 화단부지를 주차장을 만들면 15대에서 20대 정도는 더 할 수 있겠기에 세운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안하고 지금 와서?

그 당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이 주차장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남해대학 주차장문제는 처음에 남해대학하고 국민체육센터 경계부분에 남해대학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국민체육센터 신축을 하는 과정에 종말처리시설을 높이가 4미터 길이가 약 10미터 정도 되는 600톤 정도의 시설물을 철거를 우리 돈으로 해주고, 오수처리관을 연결을 해줬습니다. 해주고 나니까 남해대학 쪽에서는 고맙다는 인사정도는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그 지역이 오수처리시설을 들어내야만 경관이나 좋다고 해서 시설을 했는데 막상 그렇게 해놓고 나서 화단을 정비하고 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52대 주차공간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도 한번 오셔서 그런 말씀 하셨고, 부군수님도 현장을 보시고 그랬는데 남해대학시설팀장을 현장에 나오라해서 같이 의논한 결과 남해대학 평생학습관을 국민체육센터의 공간을 주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이용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같이 이 지역을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시설비는 우리가 대겠다’ 이렇게 했더니 ‘일단 총장님께 보고를 하고 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3~4일 이후에 시설계장이 나와서 ‘총장님 좀 힘들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위원님께서 남해대학 우리 군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만 남해대학하고의 관계를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부탁 좀 해주시고, 엊그제 체육진흥과장이 남해군을 방문해서 국민체육센터를 보고 뒤 쪽에 있는 부분을 자기도 공감을 하고 해서 총장님도 잘 아는 사이고 해서 부탁을 하겠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총장님을 찾아뵙고, 안되면 위원님들 도와주시고 해서 그 공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 확정은 안된건데 예산을 세워보는 그죠?

아닙니다. 만약에 남해대학에서 반대다. 우리는 못하겠다 하면 우리 부지 경계만 측량을 해서 우리 부지만 주차장을 만들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마케팅에 한 4억 정도 증액된 겁니까?

예, 4억4,000만원.

뭣 때문에 이렇게 스포츠마케팅에 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수당이 900만원 정도 올랐고,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올해 현재 6명인데 내년에 생활체육지도자는 도에서 임명하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로비를 해서 1명이 더 늘었습니다. 6명인데 7명으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체육회 운영 및 지원해서 3억이 늘었죠? 3억이 늘었는데 그중에 면민체육대회가 한 2억 증액이 되었고, 그러면 전국대회 유치 및 개최에 1억이 증가되었는데 우선 그거 좀 설명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497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켓팅 홍보용 특산물 시식품 무엇을 대표적으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국대회유치 및 개최가 작년보다 1억이 더 늘어나는 이유하고, 스포츠마케팅 홍보용 특산물 시식품 하면 어떤 것을 권할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국대회유치가 내년에 100주년 종별배구선수권 대회가 5월달에 있는데 3억 정도 소요되고, 전국대학배구대회가 6월달에 있고, MBC꿈나무 유소년 축구대회가 7월달에 있습니다. 130개 팀인데 배구대회는 120개 팀... .

그러니까 올해도 하던 것 아닙니까? 내년에 1억 정도 늘어나는 이유는?

대회가 늘어났습니다.

어떤 대회가 늘어난 겁니까?

... .

어느 대회가 스폰스 비가 얼마 늘어났다 그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내년에 전국 남녀 종별배구선수권 대회를 개최를 하는데 120개팀에 2,400명이 남해에... .

올해 안 했습니까?

예.

120개 팀 하는데 몇 명이나 옵니까?

2,400명에 12일동안 개최합니다.

그 대회 스폰스 비가 얼마입니까?

3억입니다.

올해는 안했다고 그러면서 3억이라고 그러면?

다른 데를 좀 줄여야 됩니다.

어떤 것이 줄었습니까?

저들이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확실히 줄었다 말씀을 못드리고 조정을 해서... .

내년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보세요.

금년도 올해 개최된 남해보물섬컵 유소년축구대잔치가 올해 1억5,400만원인데 그것이 줄고, 종별신인복싱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수 2차 선발대회, 대한야구협회장기 전국야구대회 3개 대회를 내년에는 개최 안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고 해서... .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스포츠 대회 같은 경우는 윤정근 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하실거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서상 스포츠파크에 태양열발전 하겠다는 거 허락했습니까?

저희들은 협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들어오고 하면 기둥을 세우고 그러면 주차하고 돌리는데 힘들고, 자기들은 버스 주차장에 안하고 소형주차장에 한다고 해서 그러면 할 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해라 그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저희 산건위에서 절대적으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체육시설사업소에서도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책임지고 막았고, 한 가지 여쭤볼 것은 상주체육공원에는 과에서 동의를 해줬습니까?

서상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다 주차하는데 버스 하는 데는 설치가 안된다.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장도 사용하시는 분들 동의를 얻어서 해라 이렇게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서상스포츠파크 하고 마늘박물관하고 창선은 뺐을 겁니다. 상주는 지역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일단은 허락하면서 달기를 지역민의 동의를 받아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금방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스포츠파크 주차장에 태양열시스템을 만들어놓고 주차하는 차량이 기둥이나 이런 것을 박으면 책임의 소지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군으로 갑니까? 차에 책임이 있는 겁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올 수 있는데.

시설물 설치가 되어있으면 제가 알기로는 차량운전자가 1차 책임을... .

그러면 군에서 책임을 물을 겁니까? 아니면 태양광발전소에서 물을 겁니까? 그런 문제점이 오거든요. 한번 예측을 해서 그 참 어려운 문제거든요 지금.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하고, 사용자하고 협의를 해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만 투자유치팀에서 세외수입차원에서 한다고 해서 사용자하고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조건을 달면 결국은 제가 볼 적에는 업자들이 튼튼한 다리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다보면 경제성이 없어서 포기할거 같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문제는 상주체육공원이 앞으로는 야간경기까지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명시설 할 겁니까? 야간 경기할 수 있는 정도로 그런 계획 없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만 향후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

그러니까 4개면 정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여름철에 와가지고 야간경기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비해서는 태양광발전 같은 것도 군비 들여서 하면 나중에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건데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면에서 업자하고 또 어차피 2차 기본적인 설계나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상주체육공원에 재산권은 체육시설사업소에 있지 않습니까?

예, 체육공원 관리권은 저희들이 갔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 이것은 경제과에서.

책임소재는 그쪽에 있거든요. 일은 그렇게 했더라도 재산의 관리권은 체육시설사업소... .

아닙니다. 시설을 하면 그 시절은 부지는 우리 것이지만 시설은 태양광... .

아니, 허가권은 행정재산은 그쪽에 걸려있거든요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그래도 위원님... .

소장님 나중에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줬기 때문에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 지금 6시1분인데 이후 위원님들 전체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지금 박미선 위원님과 김두일 위원님 두 분 질의를 하셨는데 50분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를 안한 상태에서 오늘은 이것으로 정회를 하고, 내일 오전에 속개해서 체육시설사업소 두 분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6시2분입니다. 의회사무과에서 6시10분에 출발을 해야 약속시간에 도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질의가 없으시다든지 아니면 간단히 질의하시면 그 시간 안에 끝나실 수 있다면 오늘 여기서 체육시설사업소 심의를 끝내겠습니다. 그렇지만 김두일 위원님처럼 물어볼 것이 많으시다면 차수를 변경해서 내일 오전에 다시 속개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서 최대한 빨리하도록 노력하고... .

그러면 간단하게 하시고 시간 안에 마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고설하고 삼동면 체육공원이 조성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타당성 조사 용역비인데 고설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인데 그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고설운동장은 2009년도에 1차 도시계획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용역조사가 되어있었습니다. 도에 심의만 받으면 됩니다.

497페이지 전국대회분담금들 10개 가까이 대회가 되죠?

예.

분담금을 계속 주고 오랫동안 이렇게 한다면 저희들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대회를 잘 운영할 수 있다면 분담금에 대한 문제가 새로운 입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체육회사무국장할 때도 전국대회 유치하면 유명대회 유치하면 분담금에 대한 분쟁이, 제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해를 하면서도 지금 우리가 10년 정도 넘었다면 전국에서 스포츠관련해서 대상도 받는데 입장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말씀하신 것 보니까 각 대회마다 분담금에 대한 예정이 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개념을 소장님께서 잡아주시면 될 것 같,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 생체 자료상에는 지도자가 어르신전담 7분 일반인 7분해서 내년에 6명인데 어르신전담 한 분을 더 추가한다는?

예.

예산은 실렸죠?

예산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에서 순수 수당만 군비로 주고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종길 위원님.

대상을 받았던데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 받았습니까?

정확한 명칭이 제11회 스포츠산업대상 지자체부분 우수상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4개단체 지자체 부문 최우수가 대통령상 격으로 고양시, 국무총리... .

심사한 것이 무엇을 심사해서 한 겁니까?

스포츠인프라 대회유치 체육 분야에 대해서 모든 분야에 대해서 행정 총 망라해서 합니다.

전부 망라를 해서?

예, 시설물 프로그램 인프라 대회유치 실적 행정의 의지 이런 것을 하는데 고양 같은 경우에는 102만 인구에 1년에 유치분담금만 60억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고양꽃박람회 개최해서 연계를 해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8월달 준비를 해서 대상 지방자치단체 받은 부분은 스포츠인프라 그다음에 그동안 2002년부터 추진해왔던 각종 행사대회들 그 다음에 스포츠경관농업이 큰 작용을 했습니다. 상암월드컵경기장에도 남해 잔디가 식재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신 것 같고, 그 외에도 기관장의 단체장의 의지 노력 정도 이런 것도 많이 반영이 되고 했습니다.

2002년도 서상 스포츠 그것을 뻘되어 있는 것을 잔디해서 월드컵유치를 하고 그런 것도 많이 가점이 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 한 달에 한 번씩 수질 검차를 합니까?

한 달에 2번 합니다.

한번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한 번 하는데 12만5,000원.

그러면 지금 쓰는 약품들은 어떤 것을 씁니까?

PH수질제라 해서 사람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그거 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염소 비소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염소 비소는 사용 안하고 지금 소금을 염도조절해서 PH 감소제라 해서 산소조절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응집제 가 있는데 응집제는 이물질은 가라 앉히고, 그것이 지하실에 있는 탱크로 내려가서 가라앉혀서 거름망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하고 1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하고 첨관제라 해서 각종 파이프를 통해서 이 물이 공급이 되는데 파이프 안에 때가 끼는 것을 청사해주는 그런 것 까지 해서 4가지 정도.

수질검사를 하면 검사한 것을 보관하죠?

예, 보관을 하고, 일지가 있습니다. 매일 측정을 해서 PH가 얼마고, 다 측정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설종합운동장 중장기계획에 보면 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46억3,000만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2009년도에 고설공설운동장이 그 당시에 49억 50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감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부터 뭔지를? 훨씬 시간이 5~6년이 지났는데도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을 훨씬 많아야 되는데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제가 알기로 고현설천 공설운동장이 당초 2009년도 사업기간이 2016년1월부터 해서 할 때는 축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해서 총 사업비가 49억5,000만원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자료는 올해 나온 올해 중장기계획 2016년도에서 20년까지 중장기계획입니다. 의회 올해 받은 겁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고설공설운동장 조성해서 총 사업비 46억3,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당시에 49억5,000만원이었는데 왜 6년이 넘어가는데 그러면 공사비나 이런 것이 상승이 되어서 늘어야 되는데 준 이유가 뭐냐? 그때 계획하고 변경된 것이 있느냐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잘 모르겠는데... .

예, 제가 아는 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상 고설운동장 추진절차를 보니까 지금까지 다 되어있고 도관련 협의까지 이 위에 다 되어있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환경영향평가만 도에 도시계획심의만 받으면 절차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까 박위원님 말씀대로 3억정도 줄은 것은 정확한 것은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가 1억5,000만원 정도 앞에 이미 2009년에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만 올해는 환경영향평가 용역비2,200만원만 반영되어 있고, 앞에 이미 1억5,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빠져야 될 것으로 보고 나머지는 조사를 해서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때 계획하고 바꿔서 하나를 뺀다거나 그러한 사항인지 1억5,000만원 정도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비 날아간겁니다. 그렇게 정리된건지, 어떻든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느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줄어든 이유에 대해서 챙겨 봐주시고,

예, 제가 챙겨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양면에서 삼동은 몌년 하려다가 올라온 것은 처음입니다. 고설천은 문전까지 왔다가 그 당시에 협의가 안되어서 못했습니다. 그런데 1차 예산에 우리는 토지수용비까지 다 넣을 거다 본예산에, 그런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우리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부지확보를 위해서 토지매입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남해군 재정여건상 어려움이 많았었고 해서 다음 추경이라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되고 나면 추경이라도 군수님께 간청을 해서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엊그제 고현면 축구회 가서 제가 성토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하나 확보를 못해서 협의를 해서 양면에서 체육회장 면장 발전협의회장 이렇게 도장을 찍어서 가지고 들어가고 그 정도 했는데도 아무 행위 안한 것도 몇 십억도 챙기고 하는데 돈 4~5억 되는 그것도 못했냐고 성토를 해서 ‘아이고 내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양면이 그렇게 해서 협의를 해서 넣어났으면 이것은 최우선적으로 해줘야 될 문제인데 뒤로 밀린다는 것은 예산팀에서 어떤 계산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1차 추경에 할 계획이라는 말이죠?

예.

예산팀장님 잠깐 나와 주세요. 뒤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대강 들으셨을 거고,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지금 2009년부터 투자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40억 넘어가는 것은 도 심사까지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투자심사가 앞에 것이 무효가 되고 다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는 걸차가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1차 추경에 확보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투자심사만 받은 것 아닙니까?

투자심사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3년 안에 착공을 하지 않으면 다시 처음부터... .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된다?

예.

그러면 지금 이야기하는 도시계획위원회만 통과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도에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통과되면?

최대한 노력을 해야되지 예.

투자심사가 언제까지입니까?

투자심사가 내년 1차에 올린다 해도 도에서 하려고 하면 3~4월 되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안되어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잘 챙겨서 빠른 시간 안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쪽 매년 할 때마다 2년마다 한번씩 하는 이야기인데 읍면 체육대회 개최지원이 10개 읍면에 2억2,000만원씩 이죠?

예.

지금 노령화 되고 이래서 체육대회를 하면 7,000만원 많으면 억 소리 든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체육회장 이런 사람들 가서 스폰스 받아야 되고, 옛날에 경기가 좋고 하면 향우들도 지역에 있는 유지 분들도 십시일반해주고 하는데 지금 그럴 분들이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체육회장을 제일 안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빚 갚아야 되고, 돈 마련해야 되고 이런데 제가 볼 때 5억하면 한 5,000만원 정도 주면 자기들 조금 돌면 됩니다. 돈 다른데 아끼고 이런 데는 3억 더 얹어서 5,000만원씩 각 체육회에 주면 체육대회 그런 대로 합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면민들에게 세금 같이 준 조세형태로 돈 내놓으라고 하는 형태는 안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도 2~3억 더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체육회가 하는 일이 옛날에는 면장이 체육회장이었습니다. 면장이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걸리고 해서 대신 내놓은 것이 체육회장입니다. 거기서 모은 돈 가지고 향우회가고 작은 행사 하고 하는데 그 돈 가지고 꺼내 씁니다. 면에 어찌보면 금고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한 면에 5,000만원 줘도 무리도 아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롤잔디 판매해서 얼마 번다고 했습니까?

금년에 2억4,000만원 정도 내년 6월 달까지 예약된 것이 3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받고 한 이런 인프라들이 작용했다 이 말이지요?

예.

스포츠경관사업을 한 때 정책을 바꾸려고 하다가 그대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번 10월달에 법인에 이관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9월25일하고 26일 하고 평현 난음 지구 주민들하고 법인대표자들 모아놓고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행정에서는 평당 사용임차료를 3,000원이고, 법인은 2,000원이고 그에서도 주민들이 조금 갖고 있고, 만약에 이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파가 없고 비가 자주 와서 잔디가 죽어서 이익을 많이 봤습니다. 법인이고 행정이고 그런데 잘못되었을 경우에 복구를 해줘야 되는데 복구비가 2억 정도 소요됩니다. 법인에서 이 복구비 부담하는 것을 난색을 표해서 주민들이 그러면 계약을 안하겠다 없던 걸로 하고 다시 행정에서 당분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법인을 하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답주가 법인에는 임대를 안하려한다? 답주 자체가 안하려고 한다 그죠?

예.

답주자체가 안하려고 하다 그죠? 법인이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예, 법인에서는 자기들이 하려고 하고, 답주들은 사용료도 작지만 나중에 복구비를 법인에서 부담을 안하겠다고 난색을 표하니까 계약을 안하겠다 해서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국 행정이 하면 받아서 원상복구가 가능한데 개인 법인이 하면 원상복구가 가능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한 그죠?

예, 맞습니다.

하던 안하든 자기들이 빌려줘서 쭉 할거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를 군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상황에서는 안할 사업은 아니고, 그래도 버릴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걸로 해서 상도 받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01쪽에 제1회 남해군수배 보물섬 전국카약대회가 있습니다. 제1회라는 것은 계속하겠다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카약대회를 하기는 해도 붙여서는 안했는데 이렇게 하면 계속하겠다는 겁니까?

뭐냐 하면 도 매칭사업으로 도에서 매년 5,000만원씩 3년간 계속해서 지원해준다는 것인데 카약대회 2,000만원 은모래비치 명소로 프로그램사업에 3,000만원 도비5,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3년간은 도에서 지원하니까 계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3년간은 도에서 예산을 줘서 하는데 회수를 붙인다는 이야기는 계속하겠다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주해수욕장하고 같이 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해양레저 체험 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명소사업으로 상주은모래비치에서 청소년대상으로 카약 바나나 보트 등 레저 무료체험입니다.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이거하고 카약대회2,000하고 그래서 도비가 5,000만원입니다.

다른 사업인데?

그 사업입니다.

해양레저팀장 우진명입니다. 이 사업은 남해안 해양레저 명소사업이 경남도에서 해양레저 특화해변으로 상주은모래비치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어서 2015년부터 1단계로 17년까지 도에서 매년5,000만원 지원해주고, 군에서 5,000만원해서 1억 해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대회를 개최하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카약대회를 개최하기도 되어있습니다.

매칭사업 비슷하게?

맞습니다. 5대5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정근 위원님이 잠깐 물으셨는데 우리가 대회 유치하는데 7억 정도 잡혀있는데 대회가 좀 편중된다. 한쪽으로 여러 대회가 골고루 와야 되는데 한 가지 대회 편중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대회란 것이 복싱같이 한 종목을 육성하는 것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대회는 골고루 하는 것이 축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예를 들어 씨름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이런 것이 고루 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편중되면 서로 좋지 않다 그러한 부분들 잘 챙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서상스포츠파크 조성할 때만 해도 전국에서 스포츠인프라 앞서가는 곳인데 우리하고 난 뒤 거창이라든지 후발주자들이 많이 있어서 대회 유치하는데도 앞에 1,000만원이면 되던 것을 요즘은 2,000만원 해도 잘 안오려고 하는데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종목별로 잘 챙겨서 배정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스포츠관련입니다. 축구대회를 굉장히 많이 유치를 했고, 쭉 해오다가 월등히 축구대회를 못하는 수준, 유소년 축구 그 정도 한 두 개 여름에 하나정도 합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를 이대로 존속할 거냐? 이번에 업그레이드 시켜서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갈 거냐 하는 결국 우리가 태양열을 못하게 했던 이야기도 20년이나 15년 이렇게 가면 스포츠를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산건위 위원님들이 계산하신 겁니다. 그렇듯이 지금 스포츠파크도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도 해야 됩니다. 산업이 바꿨고 또 근교에 있는 데서 그런 인프라를 우리 보다 더 잘 갖추고, 스포츠인프라만 갖출 것이 아니라 숙식이나 여러 가지 이러한 것들이 이용시설이 좋아서 안오려고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도 업그레이드를 못하면 옆에 산업이 발달해야 되는데 그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한 호텔하고 연계해서 야구캠프하고 해서 민자를 유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호텔 문제도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쉽지 않고, 하면 이 사람들이 숙박이 있어야 되니까 호텔에 자면 연계해서 축구장 잔디구장 무상으로 사용해주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몇 군데 접촉을 하고, 또 일본 재일교포 한 분이 저희들한테 의사도 타진하고 이러는데 여러모로 방안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득주 위원님.

저는 어르신생활지도자 돈이 1억9,900 거의 2억인데 내용을 보면 어느 경로당에 7명을 배치를 하는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뭔지?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분들 다 자격증이 있는 분들입니까?

예, 도에서 임명한사람들입니다.

남해사람이 아닙니까?

남해사람이 있고 객지 사람이 있는데 객지사람들은 조건이 남해로 이사를 해서 주소를 옮기라 해서 남해사람이 되었습니다.

경로당 명도 명시되어 있지요?

예, 지도자들 다 되어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경로당에 나와서 요가를 가르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에 한 분이 허리를 다쳤다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자격증을 물어보는데 어르신 관리하는 7분은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경로당에 내보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위원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주민복지실, 경제과, 안전총괄과, 보건소, 농업기술과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