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화 의원 발언
박명숙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안건보고
성복
홍성복의사팀장
의사팀장홍성복입니다. 오늘제3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앞서진행방법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양평군의회회의규칙」제68조2의규정에따라일괄질문,일괄답변방식의본질문과일문일답방식의보충질문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본질문범위내에서본질문을하신의원님이먼저보충질문을하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본질문을하지않으신의원님중에추가로보충질문을하실의원님께서는본질문을하신의원님과공직자의답변이모두끝난후에질문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군정질문을하시는의원님께서는핵심내용만간단명료하게질문을해주시기바라며또한공직자께서도책임있고성실한자세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집행기관에서는군정질문에대한추진사항이완료될때까지수시로의회에보고를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군정질문은송요찬의원님,이종화의원님이해주시겠습니다. 그럼,먼저송요찬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송요찬의원님께서는민선4기에서6기까지주요사업추진현황및향후추진방안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존경하는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송요찬의원입니다. 그리고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도11만군민의어려움이무엇인지항상연구하고그대책을마련하는등군민의복지와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고계시는의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또한금년한해는작년부터극심한가뭄으로농촌지역에는많은고통과시련을안겨주었으며메르스로인하여지역경기침체로매우어려운시기였습니다만군민모두가한마음으로슬기롭게극복해내기도했습니다. 이모든것을잘이겨낼수있도록지혜를모아주신11만군민과1,120여명의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도다시한번감사를드립니다. 오로지군민을위해일해보겠다며2007년4월25일취임이후김선교군수님재임9년차에접어들고있습니다. 그동안특유의겸손한자세와근면,뚝심과배짱으로현장에답이있다며양평곳곳을찾아다니는열정으로군민중심,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을만들고자많은일과사업을해오셨습니다. 그간의노고에군민의한사람으로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군수님의열정이모든사업을완벽하게성공적으로완수할수는없을것이라생각합니다. 이에본의원은포괄적인질문을드리겠습니다. 민선4기부터현재까지9년여동안추진한주요사업중에서성공한사업과부진한사업,미래가불확실하여정상운영까지많은노력을해야하는사업현황및해당사업의향후추진방안에대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공적인사업들은앞으로우리양평뿐만아니라타자치단체에도행정이나아갈길을제시하는지표가될것입니다. 지난한사업들에대해서는선정과추진에있어서다시한번군민과의소통을통해신중해야할것이며군수님남은임기2년6개월안에최선의노력을다하시어정상궤도에올리도록노력해야할것입니다. 왜냐하면차기에누가양평군수가되든지전임자의사업이미비하거나지지부진하면군민의세금부담이가중되리라생각되기때문입니다. 따라서예측과염려의마음,군민의목소리를담아신중하게,정중하게질문드리는바입니다. 경청해주신모든분께감사드립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송요찬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지난군수님께서해오신사업중에서성공한사업도말씀해주시고,향후장기추진사업에대해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본의원이이제공감하는사업을한두가지만먼저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이도시가스공급사업확대라고하면정말군민들의염원이었습니다. 이런부분은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1만여세대가지금하고있는데다소미진한부분이없잖아있습니다. 단가가높다보니까참여율이좀저조하고요. 그리고대학수학능력시험관내실시,정말이러한부분은잘하신것같습니다. 저희들이처음에저도6대때올라와서현장시찰나갈때이제군수님이랑만나서말씀도많이하시고,교육장님하고도말씀을드리고했는데너무들좋아하시고,우리관내학생아이들이그것으로인해서통계는안내지만그래도어떤성적향상이됐다는그런말씀들이있으셨습니다. 이러한부분에대해서는감사의말씀을드리고,제가지금장기적인사업중에서헬스투어에대해서보충질문을좀드리겠습니다. 헬스투어가이제사실첫발을내딛고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이게사실활성화가쉽지않은데활성화를위한어떠한계획을가지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죠.
예,지금군수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정말차질없이진행되도록조금더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쉬자파크에대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사실쉬자파크가처음에백운테마파크로해가지고굉장히군수님이전부터사업을시행해오던건데말도많고사실그랬었는데현재는정착단계에간다고봅니다. 그래서사실이쉬자파크가오히려가평의아침고요수목원보다사실저는접근성도좋고,저희가훨씬유리하다고봅니다. 이런데에서쉬자파크에대해서앞으로계획이있으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에우리군수님께서는독일타운에대해서는사실답변을안해주셨는데제가보니까양동주민들,특히이제양동주민들께서항상홀대받는다고동부권에서생각을하고계시는데독일타운에대한기대가굉장히큽니다. 그렇지만사실착공이늦어지고있어요. 이러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아무튼제2영동고속도로준공과더불어서양동면민과양평군민의희망이될수있는사업이돼주시기를바랍니다. 그리고장기추진중인사업중에서행정타운조성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행정타운조성은사실공약사항으로도하셨는데이부분은언제추진하실계획이십니까?
예,종합운동장까지포괄적으로말씀을해주셨는데아무튼그러한부분들이군민의공감대를얻어서잘실행될수있도록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지금아까도군수님께서설명을해주셨는데사실군부대이전계획이어렵다고지금말씀을하셨어요. 그렇다고하면양서방공중대는양서그부분은이제개군쪽으로이전을하는사업이지금추진중이고어쨌든나머지3개중대부분은,부대같은경우에는사실지금지연되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을어떻게추진하실계획이십니까?
예.
예,군수님께서임기내에안되시더라도차기군수가누가들어오시든간에장기적인로드맵을가지고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사실롯데마트에,대형점포에대해서찬반이엇갈리고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이군수님우리일부소비자들이나주민들께서는양평군에서지금안내주고있다,이런말씀들을하시거든요?이러한부분에대해서설명을조금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고있습니다.
예.
예.
예,아무튼그러한부분이군민들이사실찬반양론이갈라져있어서사실상처도입을수가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철저하게공청회라든가이런부분들을열어서신중하게선택을해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우리양평군민들의관심사인양평공사에대하여사실부의장님께서질문을하시면제가보충질문을하려고했으나부의장님께서오늘개인적인사정으로출석치못하셔서본의원이양평공사에대해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군수님,양평공사미래비전에대한대책을크게세가지로나누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첫번째,영동축협소송패소대책,두번째,총부채운용관리대책,세번째,향후수익률증대및특단의회생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예.
군수님께서는전체적인말씀을해주셨는데사실경영은물론이제지금새로오신김영식사장님께서전체적으로다하시겠지만이러한부분들을지금제가군수님한테처음듣는말씀도있습니다. 이러한부분들을정말군민과오픈시켜놓고항상말씀하시는게그런부분아니에요? 소통시켜가면서저희가어떻게추진하고있다,이런말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래야군민의공감대도얻고,또어떤신뢰를쌓고지금현재로서는사실군민과의신뢰가없다고봅니다,이러한양평공사에대해서. 지난번에도사실200억원에대한부채에대해서,사기사건에대해서사실1년씩1억원씩갚아도200년인데지금말씀하신것보면1,200억원경기친환경급식센터의매출이1,200억원인데거기서1년간이익이한10억원정도창출된다고하면이것만다이루어져도아마10년,20년안이면그러한부분들을뭐원상복귀시킬수있다고생각하는데이러한부분들도저희의원들도사실처음듣는부분입니다. 이러한부분들도아까그말씀드렸다시피정말저희들이사실군민,주민의대표로서선출이돼서집행부와같이정책사업을하고있지만,감시도하고있지만이러한부분들이저희도전혀모르고있는상태입니다. 이러한부분들도정말다시한번우리사장님께말씀을드려서꼭보고할수있게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예.
장시간동안답변에성실히임해주셔서감사드립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군수님,장시간답변하시느라고고생많으셨는데요... 아까답변중에서도독일타운에대해서밝혀주셨는데요,금년도에양동에역시연계해서산업단지개발을하기위해서용역비를확보하고계신데요,독일타운과관련해서추진을할것인지아니면용역비확보된것에대해서언제쯤용역이착수될것인지좀간단하게밝혀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군수김선교독일타운우리군유지에는거의주택만들어오는것이고요. 이제그것은독일타운주식회사에서물류단지를가지고들어올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ㅍ 그래서이부분은개인,용역이이제그분들뭐해가지고그부분들이하고자하는그래서거기에이제양동IC가생기잖아요? 그쪽부근이라고제가알고있는데이부분하고또양동의개인법인이또한1만평이상지금단지를조성하려고들어와있는게있습니다,그외에도. 그래서저는지금「수도권정비계획법」을양동만이라도제외를시켜달라,지금. 양동만제외시켜도구리시의3.5배가크거든요,양동면자체가. 그런데이제금왕리하고우리가고송리를빼고도상당히구리시보다한2배이상은크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되는데요,어떻든그쪽에규제를좀「수도권정비계획법」을제외시켜주는것으로이렇게해야이제마음대로활용을할수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는우리가법적인검토등등그래서잘,신중히해야됩니다. 그래서이부분은우리가이제원주의문막같은경우는얼마전에비교도해서또중앙지조선일보같은데내보낸적도있는데어떻든이부분에대해서는그후에좀잘이렇게협의해나가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우리한테제대로제안서가들어오지도않았는데다만개인이한것은제안서가들어왔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또신중하게우리가법검토를하는중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나중에답변드릴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송요찬의원님,군수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요찬
송요찬의원
의장님,이제안되는거예요?
박명숙의장
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의원
됐습니다,예.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질문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도답변자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규제개혁추진성과및향후계획에대하여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신뢰를드리는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그리고지난해제7대양평군의회가출범하면서그동안네차례의정례회와열한차례에걸친임시회를통하여양평군발전만을생각하면서의정활동에전념해오신박명숙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님여러분!또한오늘함께하시면서대내외홍보를위해수고해주시는언론인여러분께도깊은감사를드립니다. 또한생태행복도시,희망의양평건설을위해힘써주시는김선교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와함께경의를표하는바입니다. 존경하는군민여러분!그동안우리양평군은중복규제의어려움을극복해내며가장수려한자연환경을보존하면서발전을거듭하고있습니다. 1990년도만해도우리군의인구는8만여명에불과했으나이제는전국군단위에서인구증가율1위를기록하면서11만여명을눈앞에두고있습니다. 바로그만큼살기좋은양평으로몰려오고있다는증거가되고있으며,이것은양평군민그리고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의회의원등삼위일체로합심해서노력한결과라아니할수없습니다. 그러나이에비례하여군민의욕구와균형발전을위한행정수요는급증하고있음에따라서금년도남은기간중에모든사업을마무리잘하시고내년도알찬계획에의하여군민의복지와소득증진그리고균형발전을위해서더욱정진해주시리라믿습니다. 저희들도군민의대의기관으로서수레의양바퀴처럼군정에대한협조와균형을이루며견제와감시자의역할을충실히함으로써신뢰받고희망을드리는의회상구현에앞장서나갈것을다짐드리면서먼저규제개혁추진성과와향후계획에대해서기획예산담당관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각종중복규제등으로지역발전을저해하고,군내의재산권과생존권을침해당하고,우리모두가규제개혁의필요성을절실히느끼고많은기대를하고있습니다. 특히정부차원의규제개혁과맞추어우리군에서도적극적으로대처하고있음에군수님을비롯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다시한번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아직까지도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도록규제가완화되거나철폐된사항은미약한상황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환경정책기본법」,「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등중첩된규제중에서도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외에자연보전권역해제를강력히건의하고있으나이에대한추진성과와향후계획그리고전망이어떠하신지구체적으로답변하여주시기바라며,2014년도부터등록규제감축을위하여상위법령완화를위한건의와반영및개선실적과자체적으로조례개폐등불필요한규제를개선한실적과그리고추진사항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양평군의발전을위해서필요한입지및행위제한규제등을월3건이상발굴해서개선하겠다고추진하겠다고,하신바있는데그동안의발굴된목록과개선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을해주시기바라며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윤기용입니다. 평소규제개혁업무에관심을갖고계신이종화의원님께감사를드리며질문하신세가지내용에대하여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특별대책지역외지역의자연보전권역해제추진에따른성과와향후추진계획입니다. 양평군전역이「수도권정비계획법」에의한자연보전권역으로지정되어있으며,조금전에군수님께서말씀하신바와같이자연보전권역의과도한행위제한은민간투자및개발지연과소규모난개발등의문제를발생시키고있습니다. 불합리한자연보전권역규제의합리적인개선을위해서특별대책지역외지역에대한자연보전권역제외를경기도및중앙에건의한바있습니다. 이를위해서자연보전권역8개시군대표자회의2회와중앙부처및관련기관·단체방문건의등에10회,8개시군실무회의10회등을추진한바있습니다. 저또한국토교통부를직접방문해서불합리한규제에대해서완화해달라고건의한바있습니다. 그리고자연보전권역의불합리성을주민들에게지속적으로홍보함으로써양평군이장협의회의범국민서명운동및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8개시군공동서명운동추진등민이주도하는민·관합동의규제개혁추진체제를마련하게되었으며,30만주민서명부및건의서를작성해서지난12월1일국토교통부장관에게전달한바있습니다. 또한지난11월16일현국토교통부장관취임시수도권규제완화에대해서도언급한바있습니다. 그러면서중앙부처에서도수도권규제에대해서적극적으로완화정책을펴오고있습니다. 향후자연보전권역규제완화를위한지속건의추진으로특별대책지역외지역이자연보전권역에서제외되도록적극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다음은2014년도등록규제개선에대한상위법령완화,자체규제개선실적및계획에대해서답변을드리겠습니다. 2014년이후주민생활불편및군정발전을저해하는불합리한규제를총92건발굴해서경기도및중앙부처에건의를하였으며,그중에11개의수용및법령개선과2건의유권해석을이루어냈습니다. 그중「수도권정비계획법」상공장설립제한지역규제완화유권해석의경우지난11월경기도부단체장회의시우수사례로선정되어서부군수님께서발표한바있습니다. 자체규제개선실적은2014년도36건,2015년도49건,총85건의자치법규를개설하여대한상공회의소2015년상반기경제활동친화성전국평가결과2014년도에는83위였으나61단계상승한22위를하였습니다. 또한평가지표중에서규제개선실적은전국에서저희가2위를달성한바있습니다. 끝으로입지및행위제한규제에대한답변을드리겠습니다. 인·허가부서와의수시논의또자체발굴노력을해서2015년12월현재39건의규제개선중앙부처건의를통해서5건의수용및법령개선을이끌어냈습니다. 이러한노력으로2015년도주민생활불편규제개선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서행정자치부장관상을수상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불합리한규제에대한지속적인발굴개선으로군민생활불편등을적극적으로해소하는데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보충질문을드리겠습니다. 수도권상수원특별대책외자연보전권역해제에대해서8개시군대책위또이장협의회등노력을많이하고계신데앞으로의전망이라든지구체적으로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제직접저도방문해서국토교통부에가서논의했습니다만국토교통부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하고싶지만아직구체적으로된다,안된다답변을못받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지속적으로중앙부처에건의해서저희소기의목적을달성할수있도록이렇게추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외에도앞으로우리가우리군을중심으로해서중점적으로규제를개혁하고완화해야될항목이있다면어떤것을꼽고계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현재그양평군의기업의입장은상당히어려운것같습니다. 그부분이수도권규제완화때문에,이렇게규제때문에입지가곤란하기때문에그런부분,쉽게이야기하면기업이입지하는부분과또한편으로는주민생활불편한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우리법령이든지자치법규를발굴해서중앙또는자체적으로개선하는데노력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다음은하천제방을이용해서도로를활용하고,주택도짓고,뭐창고도짓고했으면좋겠는데하천제방을도로로어디는이용을해주고,또어디는인정을안해주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불만을갖고있는경우가있는데하천제방을도로로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완화하거나또계속추진할의향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하천제방은「하천법」상하천시설로이렇게구분이됩니다. 그래서하천의공익적인이용에지장을초래하거나또사유권행사가우려되는경우에는원칙적으로제한이되고있습니다. 저희안전총괄과에서국토교통부에질의한내용을제가잠깐봤습니다. 보니까하천의유지관리상지장이없는경우「도로법」,「사도법」등관련법령에따라서하천관리청이협의하여야도로로중복지정및건축행위등을위한진입로로이용이가능토록이렇게답변받은바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하천부서와협의해서적극적으로인·허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러면바로우리군청옆길을봐도하천제방길로큰도로가이용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협의가가능하다면이용이가능할수있다고하셨는데일제조사를한번해보셔가지고완화할수있는부분,도로로이용할수있는부분을택해서중앙부처와또는하천관계부서와협의를해서규제를받지않도록,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도록하실계획은있으십니까?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저희자체적으로도하천제방을이용해서도로로이용하는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지평천같은경우는구간별로차이가있겠지만시가지구간은폭을5m로해서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있고요,또복포천같은경우도지금하천공사를하면서기존도로와경유해서10m폭으로공사를하고있습니다. 이런부분에대해서도저희하천부서와협의해서가능하면이용이가능하도록이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외에도지금양근천부분에도민원인들이많이호소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한번그관내에하천제방을좀필요하다고판단되는제방이있는지검토를하셔서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또아울러서현재관리지역중에서생산관리나보전관리같은경우는그지역의건폐율이20%로한정되어있습니다. 물론상위법에서그렇지만이것을건폐율을30%이상이라든지너무나제약을주고있으니까정부에서도규제개혁을위해서노력하니까이런부분에대해서도정부에건의하고추진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보면관리지역은생산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생산관리지역과보전관리지역은건폐율이20%로되어있어서상당히저희건물이입지하는데어려움이있습니다. 따라서저희가지속적으로중앙부처에건의하고있지만잘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자체적으로저희가도시계획조례를보게되면도시계획조례에서도일부지역은30%완화한부분도있습니다. 그래서전통사찰이라든가등록문화재든지한옥부분에대해서는건폐율을30%로이렇게완화를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이렇게저희가자체적으로해결할수있는부분은완화시키고,그렇지않은부분에대해서는중앙부처에건의토록이렇게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래서우리군에서만또8개시군대책위원회에서만이렇게중점적으로하면또정부에서도장기간소요되는경우가있는데전국시장군수협의회또는경기도협의회,금번에저희의회에서도승인을했던분권협의회등이런모든동부권협의회등모든총협의회또군민들과협심해서우리주민이피부로느낄수있는규제가완화될수있도록적극노력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기용
윤기용기획예산담당관
예,앞으로도주민생활에지장을초래하는그런규제에대해서는적극적으로발굴해서중앙부처에건의하든지또는자체법규에대해서는자체적으로해결하는데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석으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환경농업-21운영현황및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화의원
친환경농업특구로서물맑고산자수려한자연경관을보전하면서농업소득증진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주력하시는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감사를드리면서환경농업-21에대한질문을하겠습니다. 환경농업-21은2000년11월설립되어비영리법인으로운영되고있습니다. 환경농업-21의2015년도예산액과지출항목을답변해주시기바라며,2015년도유기농비료생산량은7만5,000포로써판매량은5만7,950포인데판매액은얼마나되며,우리군관내에만공급하고있는지아니면,다른관내도공급하고있는지,몇농가에몇ha분을공급하였는지답변해주시고,2015년도인증벼수매농가와수매량,그리고공급처와공급판매액은어떻게되는지,BM활성수연간예산액과공급액은어떻게되며,환경농업-21운영인력과약15년동안의운영성과를한마디로평가해주신다면어떻게되는지또한문제점과향후계획은어떻게되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유박비료와BM활성수공급확대로친환경농업생산성증대를검토해보셨다면시설투자가추가로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되는바,구체적인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라며,환경농업-21자립기반확보를위해서유기질비료생산확대등수익사업을추진할계획이나또는양평공사와협력해서흡수를하거나운영하는방안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또한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안재동입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양평환경농업-21은관주도의친환경농업추진에서농업인스스로친환경농업을추진하기위해설립한사단법인입니다. 양평환경농업-21의주요업무는친환경농업기술보급과인증농가교육및홍보,친환경인증벼수매관리,인증도우미제도운영을대행하고있으며,사업비및운영비로2014년에는4억600만원과금년에는4억60만원을집행할계획으로있습니다. BM활성수의생산은농업기술센터생산시설외에2개소에서1일8톤연간2,920톤이생산되고,2014년에는1,022농가에1,699톤을공급하였고,금년에는1,003농가에1,927톤을공급하고있습니다. 양동면삼산리에서생산하는yp-21유기질비료는매년6만5,000포4억2,000만원을생산하고,2014년에는5만9,900포와2015년에는5만5,500포를공급한바있고,현재내년사용물량을공급하고있습니다. 유기질yp-21유기질비료공장현부지는양동면삼산리에위치하고있으며,본부지는독일마을편입부지에해당되고있어서현재공장가동은중지된상태입니다. 그리고향후에군유지를대상부지를활용을해서공장이전을검토중에있으며,본공장이토지감정평가에의해서감정평가금액이산정이되면이전계획을의회에보고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유박비료생산공장이독일타운부지에있기때문에현재중단이되어있습니다. 그러면농업인들이유박비료를필요로할때제때공급이안되고있는데향후군유지들을활용할계획이라고답변하셨는데지금속히서둘러야할때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 그렇다면군유지라든지이런것이확보가된다면민간인하고도협력해서추진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답변에서도말씀드렸다시피2016년농사에사용할수있는유기질비료는금년에충분히확보를해놔서현재농가에공급하고있습니다. 그리고대체부지가선정이되고,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감정평가에서공장설치비가보상규정이,금액이확정이되면이전을검토할계획으로있고요,그때에부지는군유지를가급적활용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리고민간업체를받아들여서공동으로활용하는계획은아직계획을갖고있지를않고,한다면저희가시설을,공장설치를다완료해서현재와같이환경농업-21에다가운영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최근에중국과FTA체결등농업에상당히어려움이예상되고있습니다. 군에서전반적으로중장기계획은,대응방안은갖고계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지금현재먼저국회에서중국에관한FTA가협정이발효가됐습니다. 승인이났는데저희양평군에서도환경농업-21제4차5개년계획을현재수립하고있고요. 농축산물개방에따라서저희소득작목개발을위해서적극적으로개발을하고,농가소득증대에저희가개방에따른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관내에서생산되는소규모다품목을양평공사를이용해서소득작목개발을해서농가소득이줄어들지않도록최선의노력을다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우리군은친환경농업특구로서그만큼농업소득도보장되어야한다고사료됩니다. 특히감자를재배해서감자를심고나서콩을재배한다든지채소를재배해서이모작을통하여소득증진을올리는방안도상당히좋다고이렇게생각되고있는데그외에도이번에의회에서도양평공사에감자저장고,벼수매저장고,시설에대한확충을승인하였습니다. 앞으로더이런이모작이라든지소득증진방안에대해서계획하고있으시다면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저희군은소규모다품목농가의소득향상을위해서이모작을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수도작농가에서이모작을적극하고있는품목은감자나당근,토마토,애호박등이주로되겠습니다. 그래서이모작에서생산된생산품목은가급적학교급식을위해서양평공사급식품목으로다가저희가가급적개발할계획으로있고요,현재양평공사급식품목보관능력확대를위해서어저께의원님들께서저희보관창고예산을승인해준바있습니다. 이자리를빌려서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2016년부터양평공사를통한관내학교급식및수도권의학교급식물량을확대해서우리지역에서생산되는농산물과또이모작으로생산되는학교급식물량이전량학교급식으로사용되면서농가의소득이보전될수있는방향으로저희가농정시책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감자재배라든지콩이라든지다른이모작을하게되면또사람들이농업이라는것이하나가이거품목이괜찮다그러면또그쪽으로다몰리게되는현상을종종보고있습니다. 그래서감자라든지콩이라든지이렇게수매를할때당초에농업인들과계약재배를해서너무물량이한꺼번에재배되지않는방안도강구하고계신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저희가지금이모작이나친환경인증벼나친환경농산물에대해서학교급식에소요되는것은양평공사를통해서연초에2월에서3월초까지저희가학교급식에따른계약,계약재배를농가하고하고있습니다. 내년에도2월중에모든학교급식에소요되는작물에대해서는계약재배를해서과잉생산에따른농가를,농가피해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친환경농업의특구로서우리양평이자연경관도보전하지만농업소득증진과또농업인들의편리도모가상당히더필요하다고보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해서농업인들의소득증진과그어려움을청취해가면서지속적으로우리군발전에임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질문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께서는지속가능한친환경축산업육성성과와향후계획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친환경농업특구로서지속가능한농축산업육성과6차산업활성화를적극추진하면서농업인들의희망과소득증진에기여하고계시는친환경농업과장님을비롯한농업기술센터,또한관계자여러분의노고에격려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러나잘아시는바와같이WTO와글로벌경기침체등농업의현실은점점어려워지고있어이를극복하기위해서명품소득작목육성과로컬푸드농산물유통가공산업개발등많은노력으로성과를거두고있는부분도있지만민족고유의전통농업분야인축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사항에대해서질문을드리고자합니다. 먼저국제곡물가의영향에따라서축산농가에서는사료값부담으로인한경쟁력이악화되고있으며,환경보존과인근주민에게악취로인한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시설증·개축등경제적부담이가중되고있습니다. 금년도업무계획에서도축사시설현대화사업으로3개소에2억5,000만원을계획하셨던바있는데추진실적과성과등또한향후계획에대해서답변해주시고,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결과와향후대폭확대지원하실계획은있으신지또한사료비절감효과를거양하고,경쟁력강화를위해서조사료생산확충이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2014년도그리고2015년도파종농가수와면적그리고지원예산액과생산량,사료대체효과등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조사료생산확충을위해서어떤계획으로추진하실것인지,경쟁력제고를위한특별한계획이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라며,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이종화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FTA등농산물수입개방에대응하고,축산농가의경쟁력확보를위해추진하는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금년도에3개소에2억5,000만원으로축사개보수및사료배합기를지원하였습니다. 또한축산농가에서생산되는가축분뇨의안정적처리를위해퇴적장스키로더,퇴비살포기등장비1억5,000만원을지원하여농가단위로다가분뇨처리를유도하고있습니다. 축산농가의조사료자급률은,자급률을높여사료비절감을위해옥수수등사료작물을2013년도에150농가289ha를재배하였고,2014년도에는152농가에680ha를재배했습니다. 금년에는162농가에781ha로매년확대해서재배하고있습니다. 또한조사료생산시설에필요한자주식베일러를임대장비로확보하였고,작목반단위로원형베일러와곤포비닐을지원하고있으며,향후조사료생산기반확충을위해서사료작물종자대와장비를지속적으로지원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특히그돈사의경우에악취로인해서민원이많이발생되고있습니다. 물론환경관리과와적극적으로협조해서대책을강구해나가리라믿고있습니다마는악취포집시설도필요하다고하는경우가있습니다. 한우협회나육우협회또양돈,양계협회등그대표자들과수시로간담회개최를해서여론을수렴하고논의한적은있으십니까?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축사시설에서악취를포집해서인근주민에게피해가없도록악취방지시설에대해서는현재개발되어,여러회사에서개발이되어서저희도시범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단지축사시설을무창으로다가밀폐했을때각종축산질병이예상되고있습니다. 그래서아직그포집하는기술에대해서는조금더개발이되어야될부분이있고요. 저희가축산농가의악취로인한인근주민의불편을해소하기위해서톱밥과왕겨를지원해서최대한의노력을하고,현재작년부터축산농가에분무시설을설치해서악취를저감하는방법으로다가저희가지원사업을펼쳐나가고있고,앞으로도이런기술이도입이되면축산농가나축산단체하고협의해서저희가최대한인근주민이불편이없도록또한축산농가가축산업을운영하는데불편이없도록계속해서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실제로보다보면장마철이라든지우기에민원인들이전화를해서축분이빗물에흘러내려오고있다,하는전화도가끔받으시죠?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예,집중호우로인해서소규모농가에서일부그런사태가있습니다. 그런데최대한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왕겨나톱밥을이용해서그런시설을최대한방지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런것에대해서는이제퇴적장이부족해서아마일부농가에서그런일이있는데앞으로그퇴적장확대정책으로저희가계속유도를해서분뇨가다른데로다가흘러나가지않도록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축산하면우리농업이주업인데예부터주업입니다. 그러나지금환경을또중요시하고또인근주민들의악취로인한민원불편이라든지어려움이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들을보호해주고또소득증진을위해서라면조금더많은예산지원과확충이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앞으로적극적으로주민들의또군민들의애로사항을청취해서농업발전에적극적으로힘써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동
안재동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본축산확대는조금어려운사정이있겠지만기존에있는축산농가로인해서피해가발생하지않도록하고,기존축산농가에경쟁력을확보하기위해서보다많은정책을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종화의원님과과장님은자리로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2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님은질문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건설과장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사고예방을위한도로개선및안전시설확충계획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
지역균형발전과주민통행의편의도모를위해서국도비확충등재정적어려움을극복하면서끊임없이노력하시는건설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깊은감사와격려의말씀을드립니다. 관내의교통망은전국어느곳에뒤지지않을만큼잘개설되어있으나특히농어촌도로와마을안길등좁은도로의통행편의를위해서피양지조성등주민편익증진을도모하고있으나아직까지도일부주민들의안전의식결여와난폭한운전습관그리고잠재적위험도로를안고있는도로등으로인해서교통사고가자주발생하고,차량파손등주민의재산권과생명까지도잃게되는안타까운일이가끔발생하고있습니다. 그러나학교앞어린이보호구역에는방지턱그리고서행표시가잘되어있어어린이교통사고는많이감소되었다고할수있으나굽은도로를지나서바로이어지는직선도로나마을을가로지르는도로등은언제든지사고의위험이내포되어있고,실제로사고가빈번하게발생되어주민들은불안해하고있습니다. 우리군관내에이와같은사고위험지구로파악되거나특별히관리하고있는위험도로현황을답변해주시기바라며,사고다발지역등위험도로개선사업을추진하고있는구간과사업예산을밝혀주시고,사고방지와위험요소제거를위한일환으로CCTV설치와과속방지턱설치또는위험표지판설치확충이필요하다고사료되는바,안전시설설치확충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특히사고위험지구내에거주하는군민들의대다수는과속방지턱설치를강력히건의하고있음에도도로교통장애등을이유로개선되지않고있어주민들의불안과불만은고조되고있기도합니다. 관내도로망을전반적으로조사,검토해서사고예방을위한대책을강구하실계획은있으신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답변해주시기바라며,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건설과장최종국입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질의하신관내교통사고위험도로현황및개선대책에대하여답변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법정도로선형불량및노폭협소에따른교통사고방지를위해매년위험도로개선사업및보행환경정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2015년6월서종면도장리에서문호리구간지방도352호선0.8km에대해서구조개선공사를준공하였으며,현재는월산저수지일원지방도341호선1km는공사중에있습니다. 또한서종면수입리야밀고개일원에대해서도구조개선공사를위한토지보상이진행중에있습니다. 이외에도2015년상반기조사를통해양동면석곡리,지평면월산리,서종면도장리와수입리에대해서도경기도의도로구조개선을위한사업신청을건의한상태에있습니다. 도로의선형불량에따른개선공사이외에도비도시지역내노견협소로인한보행자인명사고방지및인도설치주민요구사항을반영하여매년보행환경개선사업을또한진행하고있습니다. 우리군의보행통행량이제일높은양평시장길보행환경개선사업은원활히추진되고있으며,2015년10월용문면마룡리에서광탄리간인도설치공사1공구1.6km를완료하였고,이어곧바로추가사업비를확보해서2공구1.3km를지난11월발주해서현재공사진행중에있습니다. 또한강상면병산리에서송학리간인도설치공사및청운면용두리에서가현리인도설치공사,양서면부용리인도설치공사,또용문IC일원인도설치공사에대해서는실시설계를완료하여내년도예산을확보해서곧바로사업을착수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외에도교통사고방지를위해매년차선도색및아스콘덧씌우기등을통해도로의원활한기능을유지하고있으며,반사경설치는물론차량과속으로인한주민인명피해를방지하기위해2015년하반기과속방지턱43개소를설치하여교통사고최소화를위해노력을하고있습니다. 최근청운면비룡리평촌마을입구국도6호선상에설치된횡단보도내신호위반및과속차량으로인한인명피해우려로개선을요구하는주민요구사항이있으나이는도로관리청이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로서육교설치또는도로개선등에대해서도해당기관에적극건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아까질문사항중에서CCTV설치에대해서도질문을드렸는데CCTV설치계획은있으신지보충질문을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도로변의CCTV는차량과속을측정하기위한CCTV로써현재그업무는경찰서와저희교통과에서취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질문하신데에대해서는관계기관과교통과와협의를해서설치하는데적극적으로협조를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그도로를통행하다보면과속방지턱이어떤곳은너무높게설치되어있고,또어떤곳은너무많이설치되어있다고해서비난을받고있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내용도들어보셨겠지만그러한사항들을개선하실의향은있으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과속방지턱설치요구도많이있지만기존의과속방지턱을제거해달라는민원도많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과속방지턱설치에대해서는그해당마을에서주민들의건의서를채택해서면을통해서저희들한테제출되면경찰서에교통심의를거쳐서설치를하고,보완을할사항에대해서도경찰서교통심의를거쳐서지금보완을하고있습니다. 지금그렇지않아도각읍면에다가내년도연초에또정비를하기위해서현재현황을조사중에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아니,현황조사중에있고파악이되면과속방지턱너무높게설치되어있는부분은개선하실계획이십니까?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의원
그리고아까답변에잠깐말씀을하셨는데청운면과단월면경계,여기서가다보면단월면경계를지나서청운면가다보면우측으로새말이라는간판이있었는데근래에말씀을드렸더니새말이라는그표시는지웠더라고요,근래에. 그런데그맞은편에막국수집들어가는입구가근래에도교통사고가났고,또1년전에도경찰관하시던분이거기서교통사고를크게당한적이있는데거기도좀개선을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보고있습니다. 현장확인해서혹시...물론국토관리청소관이지만건의를하든지해서사고가최소화될수있도록하실계획은있으신지,어떠신지...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그지역에대해서도지난번에주민들이말씀이있으셨고,이종식의원께서도표지판정비건의도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표지판새말이라는명칭은지금삭제를했고요. 지금또아까보고에서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평촌마을입구에대해서도로선형이나쁘기때문에거기에서육교설치나또거기에따른도로개선방향에대해서는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하고협의를해서개선방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의정부국토관리청하고지속적으로협의를해서조속한시일안에개선이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요. 농어촌도로와마을안길등을2차선으로확장하는것은상당히많은예산이소요됩니다. 그래서2015년도,금년도에피양지사업예산을확보를해서많은곳을개설을해주시고,그래서일부좀통행편의를많이개선이되었는데2016년도예산을보면피양지조성사업예산이전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다시확보를해서설치할계획은있으신지답변부탁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난예산심의에서도제가보고를드린바와같이본예산에확보를못했습니다,저희가. 그래서내년도추경에각읍면에피양지설치가되도록추경예산을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금년에도피양지사업으로2억원을확보해서읍면에설치를해서좋은반응을얻었습니다. 내년에도추경에확보토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피양지조성마을을보면지금말씀하신대로상당히주민들이좋아하고호응도가높습니다. 계속좀추진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하나는아까말씀하신월산리저수지위험도로개선사업과관련해서거기를지평쪽에서가다보면교량이얕게설치되어있습니다. 그교량도개선사업에포함되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그교량하고,또그지평쪽에서가다보면턱받이높은언덕이있습니다. 거기도검토가되셨는지답변주시기바랍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지금그월산저수지주변도로개선공사는지금말씀하시는교량은현재교량을그대로이용하게되어있습니다. 또그시점부에언덕이높게되어있는부분은일부그언덕을절취를해서종단을좀낮추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말씀하신시작되는그언덕은좀얕아지고,현재그저수지바로밑에있는교량은그대로이용이되는겁니다.
이종화의원
교량은아직까지계획이없고요?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
이종화의원
점진적으로라도교량은문제가거기서도,교량에서도사고가많이났었거든요. 물론이제지금말씀하신대로좀얕아지고,또그터널쪽으로개선이되면교량사고가덜할지는모르겠습니다마는추후에도계속현장을좀확인하셔서만약에위험하다고한다면그것도개선될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예,계속저희가관찰을하고요,지금그런위험부분을개선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관찰해서위험성이적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교통망확충과주민편의또그리고지역의균형발전을위해서노력하시는건설과장외에관계자여러분께다시한번감사를드리고,지금답변하신대로피양지라든지방지턱,위험도로이런것을적극적으로개선하셔서주민들이편리하고,안전하게도로를이용할수있도록조치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종국
최종국건설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오늘의마지막질문이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은답변석에나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께서는위생매립장운영및쓰레기수거대책에대해서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종화의원
예,물맑은양평과쾌적한환경보전을위해서애쓰시는관계공직자여러분노고에감사와격려를드리면서다소미흡한부분에대한지적과함께지속가능한발전방안을강구하고계신지환경관리과장님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지평면무왕리일원에1997년2월부터현재까지관내각종쓰레기를매립하고폐기물및재활용품을수거,분리작업등양평군전체의쾌적한환경보전을위해서쓰레기위생매립장을조성,운영하고있습니다. 그동안관계부서의적극적인홍보와지도,그리고주변지역의주민감시활동등을통해서당초의사용계획보다도연장사용가능하도록운영되고있으나근래들어쓰레기적정처리에대한의식이결여된상황이고,쓰레기수거와운반차량종사자들의일부는환경보전의중요한인식이부족하다고아니할수없습니다. 여기사진을보시는바와같이...사진을보셨는지모르겠습니다마는지난추석직후인10월초에관내쓰레기가한창많이배출되는시기에더많은주의를기울여야했음에도쓰레기차량뒷문을열어놓은채운반하다가지평면월산리도로에쓰레기를모두떨어뜨려도로에쓰레기가,쓰레기더미로꽉차있었습니다. 또한운반하는쓰레기차량에서지저분한물이새고,음식물쓰레기와재활용품등분리수거가제대로되지않아해당지역에악취는물론이고,매립장사용연한이단축되거나주민반발로인한쓰레기반입이줄게될수밖에없는쓰레기대란의현실이올수도있습니다. 앞으로쓰레기수거와운반적정처리에대해서매립장운영계획을답변해주시기바라며,쓰레기수거와운반차량및매립장에서근무하는종사자들에대한처우개선이나사기진작방안도함께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되는바,이에대한추진대책을밝혀주시기바라며,또한약20여년동안을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협의회등수시로주민자율감시단운영과군청에서도지도단속을실시하고있음에도유사한사례가계속해서발생되고있습니다. 주민자율감시단운영에따른인력지원등어려움이있음에도감시단운영확대및군민계도와홍보등대책을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해주시기바라며,이종화의원님께서는답변을들으신후에보충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엄익태입니다. 항상깨끗한양평을위하여깊은관심과애정을가져주시는이종화의원님께감사드리며,질의하신쓰레기수거·운반적정처리대책,쓰레기수거처리와매립장근무자종사에대한처우개선대책,매립장주변주민자율감시단확대운영계획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쓰레기수거·운반처리대책입니다. 2015년11월현재,일평균52톤의생활폐기물을수거하고있으며,생활쓰레기수거운반을위해환경미화원72명과청소차량46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 생활쓰레기수거는현재읍면별로실정에맞게탄력적으로실시하고있으며,재활용품의경우는각읍면적환장에서1차분류후위생매립장으로운반하고,그외생활쓰레기는읍면에서수거후바로매립장으로운반하고있습니다. 생활쓰레기적기적정·운반을위해지난3년간환경미화원을7명을증원하였으며,청소차량은노후차량11대를신규차량으로교체하였고,신규로7대의차량을구입지원하였습니다. 또한작업환경개선을위해비가림시설이없는적환장인양서면,단월면,용문면에6,000만원의예산을지원하여비가림시설설치를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환경미화원을대상으로쓰레기수거·운반및환경미화원의복무규정준수와관련하여2015년7월6일부터7월28일까지읍면을순회하며교육을실시하였으며,무왕리위생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의견을받아들여쓰레기운반시위반차량을쉽게식별할수있도록청소차량에대형번호표를부착운행하고있습니다. 아울러2015년12월에각읍면부면장,환경담당주무관,환경미화원반장을군대회의실에소집하여쓰레기수거·운반대책등관련회의를실시한바있습니다. 2016년도에도상하반기에연2회에걸쳐읍면에순회교육을실시하도록하겠으며또한청소차량의적재함덮개를반드시사용하도록하고,음식물쓰레기운반시침출수가도로에흐르지않도록정비해나가겠습니다. 쓰레기수거·운반으로인해주민들의불편을최소화할수있도록수시지도,점검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쓰레기수거처리와매립장근무자종사에대한처우개선대책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12월현재무왕위생매립장내반입되는생활폐기물은일일52톤에달하고있으며,이중28톤은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에소각시설에서처리하고,음식물폐기물14톤은이천시소재보성CNR에위탁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재활용품5톤은품목별로선별하여재활용업체남양주소재시온성에매각처리하고있습니다. 또한그연탄재등불연재에대해서는매일5톤에대해서무왕매립장에위생적으로매립하고있습니다. 현재위생매립장의근무자는총25명으로공무원6명,무기근로자7명,기간제12명이근무하고있으나최근에우리군인구가계속적으로증가함에따라생활폐기물발생량도지속적으로늘어나매립장근무자1인당폐기물처리량이1일550kg에달하고있어과중한업무에시달리고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2016년도에는기간제근로자4명을증원배치함으로써매립장근무자의1인당폐기물처리량을1일400kg이하로감소될수있도록조치하였으며,위생매립장의근무자의과중업무를해소할예정입니다. 또한2015년도기간제근로자에게장려수당을신설하여월22만2,000원추가지급과매년건강검진실시,작업중부상에대비한부상치료비60만원예산확보등매립장근무자처우개선과복지향상을위하여노력하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매립장주변주민감시단확대운영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2015년4월16일부터11월12일까지위생매립장내반입되는읍면생활폐기물에대하여무왕위생매립장주변영향권에거주하는지역주민25명이주민감시활동을47회에걸쳐실시하였으며,주민감시활동참여자에대하여감시수당868만원을지급하였습니다. 주민감시활동결과반입기준에부적합하게반입한4개읍면에대하여반입금지조치중에있으며또한반입기준을위반한37건에대하여는해당읍면에벌점을부과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도주민감시활동을확대하기위해서위생매립장주변영향권내에지역주민중27명을주민감시요원으로증원위촉하고,주민감시활동기간도연중상시운영체제로확대강화하기위하여주민감시요원활동감시수당2,170만원을본예산에반영조치하였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2015년금년도7월달에순회하면서,읍면을순회하면서미화원과청소차량에대한교육을실시하셨다고그랬는데요,7월이면여기사진을보시면...이사진보신적이있습니까,혹시?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봤습니다.
이종화의원
청소차량이뒷문을열어놓은채이렇게가다가쓰레기를다떨구어버린것이에요,그렇죠?그러면7월달에이것은추석을쇠고바로10월초에찍힌사진입니다. 교육을하셨고,이게지금제가여기아까어느면차라고크게써붙여놓으셨다고하는데제가어느면차라고그래서이것을가렸습니다,사실은. 지금뭐어느면1호차인데1호차는보이지만이것은제가임의로가린것이고요. 이와같이7월달에교육을시켰는데도10월초에바로이러한일이일어난다,그러면교육이효과가없었다는것이고,뭐그냥시간과공연히예산만낭비되는교육이지이런교육은필요가없는건데앞으로는어떻게이런일이전혀없을수있도록...이거20년이상이렇게지도와계몽을했던사항이에요,그렇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이런일이또있을것으로예측을하고주민들은계속감시활동을해야되는것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대로저희도읍면에청소쓰레기수거할적에반드시그차량을뒷문을닫고운행을하는데공교롭게그날그것이잠금장치가풀려가지고그런일로조사결과알려졌고요,또한그런사례가없도록철저히지도단속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얼마전에주민자율감시단에서감시활동을한결과를공문으로환경관리과에서발송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각읍면마다점수제또는경고성공문을보낸것으로알고있고,아까답변하시기를4개읍면에대해서는강력조치를했다고그랬는데4개읍면은강력하게단속내지는종사하는사람들에대한교육이잘된것입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월10일날읍면을통해서전체관련자들을저희군청에모셔다놓고교육을실시하였을뿐더러또한그4개양평읍,서종면,양동면,개군면에대해서는각각규정에맞는반입정지를할계획에있습니다,지금.
이종화의원
반입정지는며칠간하게됩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양평읍같은경우에는3일반입정지를시킬것이고요. 서종면은7일,양동1일,개군1일을반입정지시킬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렇게되면그읍면에는또쓰레기대란이일어나지않습니까? 쓰레기치워가지도않고이거어떻게하냐고주민들은또불편해하고또한편에서는매립장에서는이런것못받겠다고하고양면성이있지만이렇게이런사태가일어나기전에환경관리과에서강력한대책을세워서조치를했어야지,예방을하고이랬어야지지금쓰레기일주일을안가져가게되면당장난리가날것으로예상되지않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이말씀하시는예견된것은충분히저희들도공감하고있으며또한이런사례가발생되게된것은담당과장으로서사의를표합니다. 이사안은저희가반입정지를안하게되면수거하는품목에대해서저희가각품목별로선별해서반출할수있게끔해야되는데그주민들이조금관심을소홀히하는경향이있기때문에한번정도는이런반입정지를통해서주민의식고취도필요성이있다고보기때문에조금힘들고하더라도이번에는그런기회를갖도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다시는그와같이반복되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를바라고요,지금무왕위생매립장이향후당초에건설할때사용연한이있었는데요즘에다시연장을했어요. 그런데당초사용연한은몇년까지였고또다시연장기간은몇년을연장했습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저희가1단계가’95년7월부터’96년12월까지고요. 그다음에2단계가2002년부터...아죄송합니다. 당초계획이2000년부터2027년까지30년으로되어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나서다시재계약한것이20년인가요?재연장합의한것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단계가’27년까지2단계고요. 그다음에3단계사업은’27년이후에그때이제공사를할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당초에는30년사용하고나서공원을만들거나이렇게하자고그랬어요. 그런데군민들이그래도적극적으로협조해주셔서사용연한이늘어나고,쓰레기가감량이되고하다보니까사용연한이연장이가능해졌습니다,그렇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래서군민들의의식도일부높아지기는했지만아직까지도음식물쓰레기나아까질문드린바와같이이런것이있다면그것이배출된다면또매립장사용연한은단축될수밖에없다이거죠. 그렇게되면어디다가새로조성할수도...힘든문제고,무왕매립장이사용연한이다되면새로또어디다가조성을해야될텐데그러면그것을해결하기위해서는최소한도쓰레기배출량을줄이고,분리수거를잘하고또찌꺼기가나오지않도록이렇게적극적으로아주관심을가지고추진을해주셔야될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여주강천매립장의경우에는우리쓰레기종량제봉투가2015년도에약8억정도매출이되었죠,매출액이?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여주강천쓰레기장같은경우에는쓰레기종량제판매액의10%를주변영향지역에다가환원하고있어요. 그래서주민대책위원회와이런사항을간담회나협의한적은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2단계저희가주민협의체하고해서2022년까지는그런것도당초에협약할적에협의체에서제시를했던내용입니다. 그런데전체적으로45억으로우리가연간4억5,000만원씩해서10년간보존해주는것으로해가지고그렇게협의를했기때문에그런내용은다시3단계2022년이후에다시그런협약할적에그런것은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
이종화의원
종량제봉투에대한문제는그당시협의할때협의가없었다고하는것으로들었거든요?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그런내용이의견이다있었습니다,의견이있었고요. 그래서이제전반적으로종량제봉투에대한수입이사실상1년연간45억에대한것을드리는것보다적기때문에그때포기를하고연간4억5,000만원씩받기로한것입니다.
이종화의원
45억이아니라4억5,000만원.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연간이요.
이종화의원
예,연간.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45억이고요,1년에4억5,000만원씩.
이종화의원
예,연간4억5,000만원이죠?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앞으로무왕위생매립장이2027년까지사용을하게되면다시연장을할것입니까?아니면당초계획대로공원화를만들거나해서다른계획은있으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의원님,아까도지적하셨듯이저희가매립장을다시건설한다는것은어떤그정서...님비현상이나그런것때문에사실상매우어렵습니다.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매립하는것을최소화할수있게끔지속적으로지금연구를하고또노력하고있고,재분류라든가이런것을철저하게하기위해서반입정지등시키고하는이유가그런목적입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가지고있는매립장은하나가어떻게보면큰자원이기때문에이자원을지속적으로활용할수있게끔함으로인해서지역주민이안전한,쓰레기를안전하게처리할수있게끔해주는것이저희의무이기때문에지속적으로조금더사용할수있게끔지역주민들과향후에논의토록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예,그러기위해서는우리양평군민의의식도좋아져야되고또실제로쓰레기를배출하면서분리수거도철저히해야되고그러면문제점은행락철에행락지에서행락객들이버리고가는쓰레기처리가상당히어려운것도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서계곡이나산간행락지에서나오는쓰레기분리방법이라든지처리방법은강구해놓고계십니까?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지금행락철에발생되는것들읍면을통해서다저희매립장으로수거되어서반입되고있습니다. 물론그렇게되다보니까실상읍면에서우리청소하는환경미화원들이겪고있는고충은많습니다. 뿐더러그런것을외부에서들어오셔가지고버리는사람들의의식이저희주민만큼의식이좋지를않습니다. 그렇다보니까전체적으로버리고가는사례가많기때문에저희가읍면별로들어오면그것을제일1차적으로분류해서재활용할수있는것은재활용하고이렇게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점에서도저희가하나하나를놓치지않도록하고최선을다해서환경에힘쓰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쓰레기집중단속그리고행락철에는특히읍면직원이라든지기간제근로자를활용하든지아니면공공근로를활용하는방법을통해서라도행락철쓰레기무단배출방치하는일이없도록조금적극적으로노력해주시기바라고요. 또아까말씀하신대로4개읍면과같이쓰레기반입정지가되지않도록또주민들은얼마나큰불편을겪게되겠습니까?그러니까사전지도와홍보철저히하셔서양면성이있지만주민들은쓰레기를적정하게배출하고또매립장에서는적정하게받아서사용연한이조금늘어나고,서로쾌적하고도아름다운우리양평자연환경을보전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익태
엄익태환경관리과장
예,의원님말씀대로열심히하겠습니다.
이종화의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의장
추가로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이종화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12월16일오전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31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4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