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민원과, 농촌개발과, 산림축산과, 환경수도과, 재무과,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전귀례입니다.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개발과장 신옥수입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77쪽에서 183쪽까지와 계속비사업이 319쪽에서 320쪽까지,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이 330쪽에서 331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림축산과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산림축산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고해중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187쪽에서 19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1쪽에서 335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88쪽에 관광형 생태 축산 육성 사업비 2억 5,000만워 있죠?

예, 있습니다.

자부담 20%해서 2억 5,000만원?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 자체를 못하다는 것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림 밤재에 있는 흑염소 농장을 대상지로 해가지고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 가지고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흑염소를 관내 메카로 키우기 위해서 생태 육성 사업으로 해서 관광객도 하고 여러 가지 선도 사업으로 해서 채택이 됐었는데요. 다른 것은 다 관행이 됐는데 거기 진출입로 국도 21호선 밤재 들어가는데 익산국토청하고 인허가 협의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이 된 다음에 추진 하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전체 생태 육성 사업지로 해 가지고 순번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납을 하고 이것이 해결 된 다음에 다시 배정을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번에 다 반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국토관리청에서 진출입로 허가가 안 났을 경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번에 반납 된게 임실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내년에 양에 따라서 순서를 다시 정하고, 그러면 그 지역 말고 우리 관내에 또 흑염소 하시는 다른 분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흑염소 흑비회하고 상의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사업 집행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지역에다 이렇게 사업 공모를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서 하셔야지. 사업을 할 수 없는데다가 그렇게 공모를 해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축산농가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 잘하셔서 2016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과장님이 특별히 염소쪽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염소를 하시는 축산농가들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환경수도과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과장 양상구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97쪽에서 203쪽까지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305쪽에서 306쪽, 명시이월사업이 335쪽에서 337쪽까지 입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재 무 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권재봉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207쪽에서 215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7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보건사업과

다음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최종국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추경예산은 219쪽에서 223쪽까지와 명시이월사업이 337쪽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구급차를 구입을 하시면 기존에 있는 구급차는 폐차를 하십니까?

지금 이것은 메르스 이후로 감염병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으로 다 지원하는 것이죠. 우리 순창군만 하는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