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명준 의원 발언
영문
김영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과, 재무과,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57쪽, 수산종묘 매입 방류가 있어요. 올해 뚝지가 갑자기 많은 양이 한꺼번에 몰려서 났단말이예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앞으로 수산종묘 방류하는 것도 어느정도 개체수를 조정해서 방류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게 한쪽에 몰려가지고 발육상태도 보니까 거의 성숙단계가 안된 상태에서도 너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가격이 하락이 되고 어민들도 난감해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개체수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다시피 뚝지가 몇 년동안 방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시에 몰린 경향이 있어서 저희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내년에는 뚝지를 배제하고 강도다리라던가 다른 쪽으로 해서 적절하게 안배해서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런 것이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종목들이 한꺼번에 가니까 결국은 역효과가 나는 일들이 생기더라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어촌계별에서도 방류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늘상 우리가 걱정돼서 제가 지난해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관리상태 그래서 어촌계에서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각 어촌계마다 1년단위로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각종 시설사업이라던지 처방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 다시 가져왔을 때 어떻게 관리하고 기록 관리하는지 해서 1년단위로 연말에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잘하는 어촌계는 인센티브를 주고 못하는 어촌계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는 걸로 해서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 평가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꼭 시행이 될 수 있겠금 의지만큼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58쪽, 여기에 보면 해삼씨뿌림 양식이예요. 중간육성장 조성있지 않습니까, 이게 2015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중간 육성장 조성개념이 어떤 개념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해삼들이 들어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집어넣는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바다속에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 속에서 인위적으로 키울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놓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해삼이 잘 살수 있는 서식지를 만들어주는 인공적인 구조물입니다.
용광열위원
어느 부분에 중간육성장이 조성돼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중간육성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대진하고 초도, 거진, 봉포 올해 문암1리항 해서 5개소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보통 우리가 방류하는 사업중에 해삼이 나오는게 사돌기 해삼을 거의하고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고성에 육돌기 사업하고 있는데가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동호리에 육돌기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육돌기가 당초에 생각한 만큼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동호리에서 한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육돌기가 나온양이 미미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쨌든 육돌기 해삼이 사돌기보다는 훨씬 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걸로 돼 있던데, 제가 얼마전에도 일본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육돌기가 진짜 있더라구요. 개네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저런 종이 우리 수산에도 빨리 정착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육돌기 사업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59쪽,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보니까 우리가 계속 인공적으로 키우는 산업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이게 다른 시군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구요. 찾아보니까, 저희는 어떤 형태로 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문어서식 산란장 조성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어가 서식하기 좋은 그런 인공적인 구조물을 집어넣어서 문어의 집이라고 그럴까 그것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도비를 받아서 1개소를 할려고 하고 있구요. 올해는 저희가 문어가 가장 많이 나는 대진쪽 저도어장이라던지 대진쪽에 문어가 가장 많이 나기 때문에 올해는 대진쪽에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이 있으면 적지를 선정해서 1개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인공구조물은 어떤 형태로 넣으실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문어가 살기 좋은 구조물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어촌심의회를 거쳐서 집어넣는데 어초중에서도 문어가 좋아하는 구멍이 뚫려 있는 문어가 집안에 들어가 있는 습성을 좋아합니다. 구멍이 뚫려 있는 그런 구조물에 인공어초를 집어넣습니다.
용광열위원
양양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것을 통해서 구멍을 좋아하는 그것만 넣을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양양도 정삼각뿔 형태 또 H빔으로 된 육각패널 이런 쪽에 해서 하시더라구요. 다양하게 수산쪽에서 연구돼 있지만 저희 지형에도 많은 묵호 경우도 틀린 것 같구 그래요. 찾아보니까 지역별로 조금 틀린 것 같은데, 바다서식 환경하고 맞는 그런 구조물을 찾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니까 기왕에 넣을 때 바다속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풍덩사업이라고 해서 집어넣고 잘 안보이다보니까 소홀히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260쪽, 생분해성 어구시범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난해에는 어디에 적용했었습니까? 다른 곳에도 적용을 했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생분해성 어구는 크게 붉은대게하고 대게, 대구망을 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게 저희하고 가장 접목되기 쉬운게 대게입니다.
용광열위원
대게자망하고 붉은대게자망 2015년도에는 3억 1,900만원 정도가 투자가 됐었는데 14,000폭 정도 되죠, 그 정도했는데 올해 6억 8,800, 22,000폭 대폭 상승했단 말이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쪽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생분해성은 일정동안 어망을 쓰게 되면 자연분해가 되는 어망입니다. 그런데 일반어망들은 쓰다가 바다에 가라앉으면 침체망이 되기 때문에 어업인들도 이제는 바다를 가꾸면서 해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저희가 생분해성어구를 올해 신청을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대다수 대개 붉은대게 어선들이 생분해성 어망을 선호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정문헌 국회의원님께 가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도에 가는 것, 그 다음에 강원도 중에서도 저희 고성군에서 더 많이 확보해서 가져온 사업입니다.
용광열위원
이것에 의해서 많은 것을 확보를 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 사업은 좀더 많이 확보를 해야 괜찮을 것 같아요. 환경적으로나, 그런 쪽에서 더 신경을 써주신데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63쪽에 보니까 대진항 수산물 문어축제가 있어요. 이것은 해마다 하는 행사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처음으로 했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청정지역하면 대진 아닙니까? 저도어장 문어를 잡아옴으로 해서 저희가 축제가 수산물하고 관련된 축제가 명태축제 밖에 없는데 그거가지고 안되겠다 해서 수산물을 정말 홍보할수 있는 대진수산물 축제를 내년에 신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잘돼서 어업인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그리고 265쪽, 여성어업인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먼저 농업여성인들한테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었는데 거기에 개선점을 보면 우리가 쓰고자 하는 부분이 너무 한정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 처음 시작하는 여성어업인의 복지바우처 지원사업이 쓸수 있는게 한정돼 있지 말고 폭을 넓혀서, 지금보니까 여성농업인도 보면 지원이 10만원인데 아직까지도 못쓰고 있어요. 쓸 부분이 없어서, 그런게 있거든요. 이것을 확대방안을 넓혀서 쓸수 있겠금 처음부터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57쪽, 수산종묘매입방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연간 관내업체를 많이 납품이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지역소득에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해삼 씨뿌림 양식의 경우는 우리가 관내에 해삼을 양식하는 업체가 몇군데가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관내 해삼씨뿌림 양식하는 곳은 두군데가 있습니다. 동호리에.
김일용위원
2015년도에 우리가 납품받은 곳이 두군데 다 받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올해것은 현재 저희가 두군데 것을 미리 확보를 하고 모자란 것에 대해서 강원도 공개경쟁입찰해서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일용위원
여러 가지 금액이 크다보니까 지역에서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노력해 주신점 감사드리구요. 2015년도는 관내 두군데 업체중에 한군데밖에 안받았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올해는 두군데 다 도움이 될수 있게 해 주시구요. 그리고 연안바다목장조성이나 바다숲, 해조숲 조성 시비제 살포 및 바다목장안 전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고성바다에 소이 말해서 해조류를 심어서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해중림 조성.
김일용위원
그러면 어족자원이 다시 돌아와서 효과로는 130%까지 돌아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이게 각 지역 바다마다 맞는 해조류가 또 있지 않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조성사업을 할 때 국립수산자원 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름대로 해수종류에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선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대양해조류 이런 등등 많이 양식을 하고 그 부분을 바다에 심어서 효과를 볼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경남 신문을 잠깐 보니까 12월 7일자 감사원 지적돼서 나왔더라구요. 인공어초 조성사업에 공사비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례도 나오고 우리가 사업 면적당 비용이 데이터가 나오나요? 면적당 어느정도 들어간다는 데이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에서 갖고 있습니다.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적사항을 보면 너무 과도하게 면적당 비용이 평균 4배 더 많이 투입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추진될 우려가 있다는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여기에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가 됐고 이 부분도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구요. 그리고 불가사리 수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수협에 위탁을 주더라구요. 전년도에 비해서 1천만원이 적게 계상이 됐구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종묘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불가사리가 바다의 유해생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각종 종묘방류사업하기 전에 어촌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우선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난 다음에 종묘방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더 확대해 달라 이런 얘기는 수협쪽이나 이런 쪽에서 건의가 들어오지 않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금액을 줄였는지 알수 있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줄인게 아니고 나름대로 예산을 짜다보니까 그래서 줄었습니다.
김일용위원
어업인들이 과거에 보니까 인양을 하다가 올라온것들은 킬로그램당 1천원, 나잠이라던지 잠수선 같은 경우는 1,200원 하더라구요. 인양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단체에서 장학금이라던지 기타 필요한 수용비 이렇게 지출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오히려 우리가 확대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불가사리가 바다의 천적이기 때문에 많이 수거하면 수거할수록 좋은 겁니다. 그런데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어업인들의 텃밭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어느정도는 수거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굳이 돈을 줘서 수매하는 것도 좋지만 어업인 스스로도 자체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그런게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나름대로 적절하게 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전복이나 해삼 등 수산생물들을 마구잡이로 포식하여 수산자원을 황폐화시키는 자원중에 하나가 불가사리인데, 삼척에서는 2차오염을 방지하고 수매함으로서, 이 불가사리를 농가에 보급하여 농업용 비료로 재활용한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더라구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도 일부 불가사리를 어촌계에서 가져와서 말려서 일부 농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조사는 안돼 있는데 어촌계장님들 얘기로는 일부 농가에서 가져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이 비료가 만들게 되면 상당히 친환경 유기농 비료로 적합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삼척시 같은 경우는 아예 그쪽으로 지원을 한다고 올해 불가사리 수매하면서 내역이 나왔어요. 그 부분도 우리가 같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60쪽, 어도개보수가 있는데 어느 하천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도개보수는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어도가 대상이 한정 돼 있습니다. 남천이라던지 북천 몇 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개소를 했습니다. 남천에 2개소, 북천에 1개소 각종 고기가 소상할 수 있는게 제일 밑에 하구부터 수리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남천에 제일 끝에 1보 2보 2개소하고 북천에 제일 끝에 1개소 해서 3개소를 올해 수리를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보를 철거하는 사업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망가지는 것에 대해서는 헐어내고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물고기들이 보 때문에 막고 있어가지고 회유가 안된다던지 그런 부분들을 보수를 하는 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어도라는게 고기의 길입니다. 어도라던지 망가져서 고기가 상류로 못올라가는 것을 어도의 길을 만들어주면서 상류로 올라갈수 있겠금 만들어주는 길입니다.
김일용위원
보를 철거, 정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보는 아니고 보에 설치된 어도를 하는 겁니다. 없으면 새로 신설을 해 주고.
김일용위원
양양 같은 경우는 남대천에 설치된 37개 보 중에 3곳은 철거하고 9곳은 정비할 계획이다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더라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실은 신규 보를 만들때는 어도를 만들겠금 의무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옛날에 보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어도가 중간에 망가져가지고 보 자체를 다 만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어도만 고쳐서 수리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전에 장어도 많았던 것 같은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칠성장어 북천에 많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장어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업일텐데 보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의 문제가 있는게 아니고 어도의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 지역에 가장 큰 북천에 다시 어도 하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어도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광산까지 도 고기가 올라가지 않겠나 북천은, 옛날에도 올라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해양수산과라고 해서 얼핏보면 바다쪽만 너무 비중을 많이 두는 것 같은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내수면쪽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것 같더라구요. 이쪽도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수면도 다 챙기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질의가 중복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불가사리 수매 부분인데요. 그게 시장을 알아봤더니 그물에 올라오는거 처리하는 것은 작지만 직접 나잠이나 이런데서 해녀들이 작업해서 잡는 부분들은 실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게 1,200정도 하면 별로 매리트가 없데요. 이분들이 매일매일 나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수확을 올려야 되는데 이 부분이 현실화 돼야지 여기에 참여해서 효과를 올릴수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킬로그램당 적어도 2천원 정도 돼야지 6월전에 적지에 이것을 수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하고 잘 협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마을어장은 어촌계가 관리하는 텃밭입니다. 저희 생각은, 물론 행정에서 불가사리를 돈을 지원해서 인위적으로 채취하는 것은 좋지만 어업인 스스로도 불가사리를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돼야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러면 좋죠, 그렇지만 텃밭의 개념이란게 자기 밭은 자기가 풀을 뽑듯이 농민들이 뽑듯이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가지고 단가 인상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분들이 6월까지 이걸 퇴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응하지를 않는데요. 왜냐하면 돈이 안되니까 이런 부분 현실화 해서 효과를 거둘수 있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도 문제인데 남천하고 북천이 주인데 거기에 보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보 들도 있어요. 전수 조사를 한번 해야 됩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보는 해양수산과 관리가 아니라서.
명준
함명준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건설과나 이런 곳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 기능이 없고 이런데는 그런 곳에 어도를 만들면 돈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가는거거든요. 그런 보들은 제거를 하고 실지 보에 어도를 설치하는데 어도의 문제가 뭐냐하면 몇 년가다 보면 밑에가 파여나가면서 떠버려요. 아주 그것을 깊이 묻어가지고 뜨는 일이 없게 설계때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더라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4내지 5미터이상 쳐야 되는게 맞습니다. 단가가 많이 드는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번할 때 제대로 해야 오히려 예산을 줄일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264쪽, 선원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비 지원이 있어요.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어디 쓰여지고 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선원복지조합 운영비는 아시다시피 거진에 선원사무실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받아가지고 4억 5천만원 들여서 짓고 있구요. 현재 조합원수가 197명이 됩니다. 연간운영비가 3천만원 이상 든답니다. 올해도 2,4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줬습니다. 기관장협회 사무실도 회원이 30명정도 되고 거진에만 있고 연간운영비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일부 600만원 정도 지원해서 유류비라던지 전기세 운영비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인건비가 포함이 됩니까, 안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인건비는 포함을 안시키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확실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확실합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63쪽, 수산물 축제 과장님 초도에서 그전에 성게축제가 있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있었습니다.
용광열위원
실패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성게축제는 제가 있을 때 제가 담당때 만들어놨다가 애석하게도 제가 도에 가고 난 다음에 안하다가 지금 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게축제가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마을축제다보니까 마을간의 화합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촌계장을 중심으로 해서 지휘부가 운영을 해서 같이 상생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된 이유가 첫 번째 있구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성게축제 할때또 그렇지만 성게가 판매하는게 상당히 금액이 높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축제에 오면 좀 더 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아가지고 축제를 찾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어촌계장들하고 지휘부하고 사이가 안좋아서 큰 도움도 안되는데 뭘 하느냐 이렇게 해서 중지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두가지하고 한가지 더 하자면 이게 맞아요. 그리고 소재가 행사의 단순 소재였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대진항쪽에 수산물 축제를 활성화하고자 해서 하는데 문어단가요. 문어단가 만만치 않습니다. 성게에 곱절 이상이 가죠. 그리고 제일 북방쪽에서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저도어장 들어가는 시기에 맞춰서 저도어장 개념하고 맞춰서 할려고 하는 것 같구요. 마을에서도 활성화가 안돼 있고 접근성도 약하거든요.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이 얘기하신대로 그런게 축제의 성공요인으로 가냐 못가냐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축제도 잘못하다가 그냥 1회성으로 한두번 가다가 말아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도어장 살리고 문어살리고 이런 측면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접근방법을 단순하게 축제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식 아니면 이건 분명히 또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초도에서 했던 성게축제가 왜 실패했는가 거기를 잘 반면교사 삼아서 축제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축제로 가줘야 돼요. 소재가 하나로만 빈약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어를 대표어종으로 내세우고 다른 어종도 함께 섞어서 문어등 수산물 축제 이렇게 개념을 해서 홍합이라던지……
용광열위원
소재를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그 전에 죽었던 시기가 맞는지 모르겠으나 다른 용도를 같이 엮어서 하는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함께 연구가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264쪽, 수산단체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자료는 공유를 같이 하겠금 해 주시구요. 선원 노동조합 복지회관 운영비에서 거진에 있는 노동조합만 지원되는 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거진에 있는 선원노동조합만 지원해줍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분회는 어떻게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선원노동조합은 이것은 거진에만 본부가 있습니다. 후계자처럼 분회가 있는게 아닙니다. 선원노동조합은 거진에 하나만 있습니다. 선원노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후계자처럼 각 읍면에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전에 한번 선원노조가 밑에 지방에서 할려다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혹시 그게 분회가 됐나 궁금해서.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예전에 아야진에서 할려다가 그게 안됐구나, 그러면 그 밑에 거진 기관장협회 사무실 운영비가 있어요. 이해가 안가는게 수산단체들 대부분은 각자가 자생 말그대로 시설물 지원비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운영비까지 지원해 주는 이건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다른 단체 만약에 다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체는 다 선주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기관장협회는 선원들입니다. 기관장이 아니라 선원들인데 거진에만 있습니다. 다른데 하나도 없고 거진에만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열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난정보라던지 친목도모라던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광열위원
기관장님들이 선원주면서 위에 계신분들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론 간부 선원이지만.
용광열위원
간부선원 선장 바로 밑에 기관장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간부 선원이지만 요새 배들이 5톤 미만이라서.
용광열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급이면 이분들은 끌어나갈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계신분들이예요. 이거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른 단체에서 운영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운영비 다 줘야 되잖아요.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사무실 운영비 정도는 이건 어느단체고 그렇지 운영비까지 군비로 해서 달라고 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점차개선은 안하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동호리 어촌계 사무실 신축 지원비 있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도 예산올라와서 감액돼서 됐던 부분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이렇게 다시 올라올때는 다른과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적어도 지난해 한번 삭감됐던 사업들이 다시 올라올때는 의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거나 미팅이 있어야 돼요. 다른 과에서도 이런 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지나고 나면 누가 이기냐 해서 툭툭 올라온단말이예요. 의회에서도 삭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삭감을 했을텐데 다음해에 그런게 올라올때는 적어도 서로 얘기는 해봐야 되는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리고 동호리 어촌계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우선이 아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른 현안사항이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현안사항이 아니라 어업권 문제 걸려 있잖아요. 제가알기로는 어업권 문제 때문에 내년 3월달인가 그 정도되면 해결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분쟁소지가?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금 분쟁소지는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다른 시도 시군에도 견학을 갔다왔습니다. 그런 유사한 것, 그래서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찾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어업권이 없는 쪽에 어촌계 사무실을 지어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금 모순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모순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해결이 우선이란 말이예요. 그 해결을 우선 적으로 하고 나서 어촌계 사무실 건이 올라와도 늦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미팅이 없다가 동시다발적으로 2개가 같이 해결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순서가 이게 먼저가 됐어요. 결정이, 난감해 지잖아요. 만약에 어업분쟁권 해결이 안되면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할거예요. 스톱시킬건가요? 과장님 재량으로 이 사업비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어업권 분쟁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더 이상 어업권이 없다라고 하면 이거 지원하면 안되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그건 책임을 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한가지만 더할께요. 연근해 채낚기어선 장비지원이 있습니다. 장비지원 1식으로 돼 있어서 제가 무슨 관계인지 몰라서 이번에는 채낚기 어떤 장비에 지원하겠다는거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중국어선들이 북한 수역에 들어가서 쌍끌이 조업을 하는 바람에 아시다시피 올해도 오징어가 엄청 안났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어선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징어 어선들 집어등이라던지 냉동팬 같은 것을 지원해줄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2015년도에 이것 때문에 본 위원이 많은 질의를 하고 개선방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는데 2015년도에 LED집어등 관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어느정도 됐나요? 그게 가능성이 있어서 교체하거나 그 사업이 바뀐적이 있나요? 그때 최대한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업인들이 맞지 않다고 선호를 안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조도에 관계가 있어서 물량이 딸린다 해서 빛 밝기 때문에 어획물들이 적다라고 해서 거기서 주장한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법을 완화해달라 룩을 높여달라 그거였는데 그럼 그런 빛밝기로 갈수 있는게 할로겐보다는 LED등이 빛이 더 좋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줘야 되는거 아닌가, 그런데 싫다 이거예요? 그럼 결국은 전구수를 더 늘려달라 이런 얘깁니까, 그게 법적으로 효용이 가능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고 법적으로 집어등 어선의 통수에 따라서 개수가 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구요. 좀전에 내년사업에 대해서 제가 잠깐 위원님께 얘기를 잘못드렸는데 내년에는 자동조수기라던지 자동조산기라던가 안전기라던지 물닻 등 광범위하게 사업을 더 확대해서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이게 집어등 얘기가 나올까봐 내가 준비했던건데, 과장님 만약에 이게 집어등 관계라고 하면 이건 엉뚱한데 예산을 계속 집어넣는 것 하고 똑같아요.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거 넓게 할수 없단 말이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내년사업에는 집어등 말고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조산기라던지 안전기라던지 물닻이라던지 이런 걸로 돌려서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집어등 때문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법을 고칠 생각을 안하더라구요. 이상하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나름대로 그런게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문어연승 봉돌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고성군에 몇 척 정도 돼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250에서 300척 정도됩니다.
김일용위원
거기에 전업 연승만 하시는 배는 몇 척이나 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봉돌 지원해 주는게 문어만 전문적으로 하는 배들입니다.
김일용위원
자망하고 같이 병행하는 배는 없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몇척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지원 기준이 틀리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문어를 잡는 배에서 봉돌을 지원해주는데 문어만 잡는 어선들이 자망도 조금 하면서 문어연승 잡는 것까지 봉돌을 지원해 주느냐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문어봉돌은 문어를 잡는 햇볕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걸로 조정하고 있어가지고 문어만 전문적으로 잡는 배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지원을 해 주고 자망을 하면서 문어를 잡는 배는 상당부분 깎아서 아주 일부만 지원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일용위원
협회 스스로 조정해서 봉돌을 지원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예산이면 한척당 몇 개 정도 들어갑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힘을 써주셔서 추경에 더 확보를 해서 작년에는 1인당 204개에서 205개정도 했고 올해 예산 같아서는 지금 1억 2,800만원입니다. 자담까지 합쳐서, 그러면 1인당 142개가 해당이 됩니다. 작년보다 많이 모자른 상태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지원 기준이 400개 이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척당 400개 이내입니다.
김일용위원
400개 이내에서 턱없이 부족한 물량이네요. 올해도 추경에 이걸 세워야 된다는 얘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추경에 저희가 더 세울려고 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납을 사용하는 곳이 아직도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어가지고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납이 해양에 들어가면서 아까 그런 황폐화되는 부분들도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봉돌사업을 더 늘려야 되겠네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허락지 않아서 당초예산은 이만큼밖에 못세웠는데 예산을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신다면 1회 추경에 저희가 더 올릴려고.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20% 자부담이잖아요. 이것을 개별적으로 구매할 때 납하고의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많이 납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납을 사용하는 분들이 은근히 계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바다황폐화를 막는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해 주시고, 약간 동떨어진 질의가 될수 있겠지만 성게하고도 바다 황폐화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성게가 해조류를 가장 많이 갉아먹는 중에 하나입니다. 해조류가 있어야지만 어류 산란지도 되고 도루묵이라던지 알도 산란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 성게를 많이 잡아내는 눈치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진쪽에서는 9월달까지 성게를 잡아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진에 축제 하나가 성게축제에서 문어축제가 하나 새롭게 선보일려고 하는데요.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도 바다의 환경 여러 가지 그런 의미를 둬가지고 축제를 활성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67쪽, 여기에 보니까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비가 있죠, 민간자본보조 700만원 이게 개구리 양식장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관내 내수면 양식장이 들어온게 4개소가 있습니다. 뱀장어, 개구리, 미꾸리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쪽분들한테 대해서 뭔가 지원을 해줄려고 그래서 1개소를 선택을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2개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1개소입니다. 1천만원에 70%이기 때문에 700만원.
용광열위원
그게 어디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것은 1월달에 공고를 낼겁니다. 공고를 내서 발전기라던지 수중모터, 산소공급기, 정화기, 양수기 종류 이런 시설에 대해서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느 특정지역을 미리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열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세한 내역은 없었고 해서 혹시 개구리 양식지원사업에 가 있는게 아닌가, 만약에 그게 가 있다면 어느단계까지 가 있는지, 그게 일전에 실패했던 사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봐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나잠 어업인 잠수복 지원 부분이예요. 저희 고성 관내에 등록돼 있는 나잠어업인이 몇 명이나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데요. 나잠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은 130여명으로 잡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구체적인 자료는 있나요? 지역별로 몇명, 이게 왜냐하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나잠어업인을 위한 행사도 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촌계별로 자료가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전에는 모르겠으나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지원이 계속 됐단말이예요. ‘15년에도 지원이 됐어요. 125명, 잠수부 25명 벌써 이것만해도 150명입니다. 150명에 5,562만 5천원, 그런데 ’16년에 나잠 130벌이 또 들어와 있어요. 저희들 인원이 130명이라는데 무슨 나잠복을 계속 지원하나요? 나잠복이 시시때대로 겨울철, 봄철 갈아입는 옷도 아니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조사한바에 의하면 대진 같은 경우에 나잠어업인들이 1년 정도 쓰면 바위에 긁히고 해서 많이 상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광열위원
나잠인들이 보통 잠수복 하나 가지면 근 10년을 쓰시는 분들도 계셔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머구리들이 쓰는 것은 저희가 매년 안해줍니다.
용광열위원
머구리 잠수부는 25명으로 여기에 책정돼서 올라와 있고 나잠인들이 매년 130명 정도 하는데 매년 하나씩 들어간단 말이예요.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단 말이예요.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안돼요. 그리고 나잠인들한테 나잠복이 없어서 소득증대가 덜되고 이게 중요한게 아니라 실질적인 것은 자원이예요. 오히려 이분들이 안에 들어가서 자원을 캐고 할수 있는그거, 그게 뭐겠어요. 불량자재 들어가고 자재라는게 불량 투입사업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거기에 스킨스쿠버협회에서 하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무단채취하고 이래서 안에 내용물 자체들이 없는데 잠수복만 매년 주면 뭐하냐구요. 이분들이 그거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와요. 차라리 돈으로 달라는 얘기도 나와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기에 씨뿌림 양식하고 뭐하고 넣잖아요. 그거 넣지 말라 그래요. 이분들, 그거 넣어봐야 채취할게 없다랍니다. 거기서 두 가지가 딱 대결되는 거거든요. 하나는 좋은 재료가 안들어간다 하나는 다른 쪽에서 많이 케간다 이렇게 된단 말이예요. 나잠인들이 살아가는게 그런 채취할 수 있는 환경적인게 필요한거지 나잠복이 모자라서 물에 못들어가고 하는 상황은 절대 아니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건 맞는데, 나잠어업인들이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복지차원에서.
용광열위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좋은데 매년 이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130명이라는데 130명을 매년 나잠복을 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투자해 주는게 맞지, 차라리 복지를 생각하신다면 그분들의 다른 복지쪽으로 가는게 맞아요. 옷 지원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71쪽, 대진활어회센터 리모델링해서 들어온게 있어요. 신축된 건물쪽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지어져 있는 겁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있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전에도 리모델링 비용을 우리가 투자해서 리모델링을 한적이 있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14년도에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확인해보니까 밑에 어촌계 활어회센터가 2002년도에 지었는데 오래됐는데 밑에 회집이 10칸, 위층에 숙박이 7칸이 있습니다. ‘14년도에 지원해줘서 리모델링 한 것은 1층 회집을 전부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층에 숙박시설이 많이 노후됐습니다. 이번에는 숙박시설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리고 이건 예외적인건데 사업설명서를 보다보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이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같아요. 위치 고성군, 1식 그러니까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세세하게 풀어주시면 이런 질의가 없어도 되는데 너무 뭉뚱그려놔서 좀 답답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다음부터는 자세히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밑에 전통시장 해수라인 시설해서 5천만원이 돼있습니다. 그게 전통시장에 먹거리를 넣겠다 이 얘기로 해서 넣은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거진전통시장에 수산물에 하는 곳이 약해서 활성화가 안된다고 경제진흥과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가 현지를 나갔다 왔습니다. 갔더니 거기서 바닷물을 끌어다 항구에서 가져와서 쓰다보니까 어렵다 해서 해수라인을 해 주면 활어라던지 선어를 손질할때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활성화될수 있지 않겠나 해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적이 있었는데 시장에 가서 고기 먹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바닷가나 이런데 잘 발달돼 있고 여러 군데서 영업을 하고 있고 오히려 그런 곳은 활어보다는 다른 쪽으로 그렇게 가는게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거진에 수산물이 활어만 선어가 없이 일반 품종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활성화가 안되니까 그래도 구색을 맞춰서 하다보니까.
명준
함명준위원
5천만원가지고 라인을 어떻게 깔 예정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실질적으로 신규로 깔면 5천만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거진에 해수라인이 수협앞에 제빙기까지 온 관이 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을 따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떻게 들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세빙기에서 물량장 방파제쪽으로 벽타고 따라 들어오면 해군부대 앞에 오면 큰 해수관로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넣어서 들어갑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우수관로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관리하는데 별 지장이 없나요, 그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워낙 우수관이 커서 이만한거 집어넣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들여다봤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해군부대 앞에가면……
명준
함명준위원
거기는 크지만 이쪽 라인으로 올라오면 그게 만만치 않을거라고 보여지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전통시장에 있던 해수라인은 규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몇집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쪽에 가면 관이 커야 되는데 전통시장 들어가는 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게 관 값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죠.
명준
함명준위원
땅을 파거나 이런 개념은 없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건 안하고 하수관로를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이 부분 진행할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거치십시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 다음에 272쪽, 수산식품 대중화 요리개발 이건 무슨 요리를 개발할려고 하는 겁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수산물 축제하고 맥을 같이 하는데요. 대표적인 문어, 은연어 기타 대표적인 어종을 개발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용역을 어디에 주게 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직 어느업체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각 대학연 산학협력단이라던지 요리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여력을 찾아서 가장 좋은 곳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전에도 얘기드렸듯이 우리 고성군에서 개발돼 있는 음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먼저 다 케치해 보시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사업일수도 있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어종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세세하게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273쪽, 명태건조시설 지원사업이 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흘리쪽 지원사업입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덕목을 말씀하는건데요. 저희가 사업자 공고를 내서 결정을 한건데요. 물론 흘리쪽에서 들어올겁니다. 아시다시피 기온이 점점 온난화 되는 바람에 당초에는 인제 용대리가 최적의 장소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온이 올라가므로서 점점 명태 마르는게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흘리가 최적의 장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흘리에서 덕장을 하는 분 위주인지 흘리에 주소를 둔 분 위주인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가 공고를 낼 때 기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추가로 지원해줄 부분은 더 지원해 주고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신규로 충분히 할수 있다는 여건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여러 가지.
김일용위원
일정규모이상 그리고 단체, 개인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해난사고 및 불업어업 예방 어업지도선 운영비 정산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67쪽, 내수면 냉동저장고 시설하고 내수면 양식 기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개구리라던지, 장어, 미꾸라지 양식하시는 분들이 올해 처음 지원을 받는 것 같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에 신규로 내수면 양식장을 나름대로 활성화시킬 방안이 없는가 해서 도에 건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내수면쪽에 신경써주시는 점 감사드리면서 이분들이 관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안나오던가요. 관정도 지원이 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사업에 관정은 제외했습니다. 저희가 관정을 요구를 했는데 내륙쪽에 워낙 관정이 없다보니까 특히 관정이 가뭄하고 관련된답니다. 그래서 저희까지는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현장을 한번 갔다왔는데 관정이 절실히 필요한 사업 같더라구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계속적으로 건의해서 추경이라도 지원받을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신경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9쪽,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 구조비 지원사업인데 전에는 없던 예산이 계상된 것 같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신규사업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조업나간 배들이 기관고장이라던가 스쿨에 그물이 감겼을 때 자력으로 운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는 끌고 와야 되는데 일반 어선들이 가장 가깝게 있는게 선단조업이라는 가장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원사업이 없으니까 안끌고 옵니다. 그래서 강원도 시책사업으로 저희 고성군하고 같이 해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주자 기름값만이라도, 그런 사업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시장경제를 보면 어떤 제품을 가지고 파는 입장이나 소비입장에서 가격을 고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면 안되겠고 이 사업이 취지가 좋은 사업 같아요. 근해배의 여러 가지 조업도 포기하고 또 옆에 도와줌으로서 그 부분을 보상을 해 주는 사업인데 정말 좋은 사업이니까 이게 엉뚱한 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66쪽, 정치망 어업권자 장비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얼마전에 크레인 지원하고 연관이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이게 부력판이라고 어선에 안전성을 유지해 주는게 배 옆에 판을 데주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셔가지고 올해 추경에 정치망 어선들 크레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과 맞물려서 어선의 복원력이라던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력판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크레인을 몇 대 지원했어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20대입니다.
김일용위원
20대 지원인데 지금 올라온 것은 몇 대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6대는 큰 정치망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20톤짜리 넘는 배들은 상관이 없는데 7톤짜리라던지 작은배들 이게 6척이 됩니다. 이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서.
김일용위원
그 배들이 그전에는 크레인이 없었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부 있은배도 있고 없었던 배도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같은 규모의 크레인이 지원된건 아닙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조금 상향조정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부력판 지원사업이 정치망 배들만 나가는 사업입니까? 과거에 나간적이 없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전에 일반어선도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없다가 올해 또 책정된 이유는 크레인 지원해서.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크레인하고 맞물려서 이게 올해 추경사업에 같이 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이 모자라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조금 넣어서 올렸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271쪽, 다시 한 번만 짚고 갈께요. 해수공급시설입니다. 이게 대진항 수산물 위판장 해수관정시설은 현재 관정시설이 없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대진항 수산물 시장은 지금 현재 어선이 들어와서 수산물을 양육하고 세척하고 하는데 쓰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해수라인이 관정에 안 있고 그냥 물위에 떠 있습니다. 그래서 뻘물이라던지 흙물이 들어와서 고기 생육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집수정을 묻어서 안정적인 물 공급을 해줄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지금은 그냥 수중모터로 해서 물을 그냥 끌어들이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여태까지 활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물로 썼다는 얘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래서 그동안 대진쪽에서 온 활어들이 선도가 안좋았나?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용광열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거진 전통시장 해수라인시설 아까 어떻게 한다는 방법은 들었어요. 몇미리관 들어갈려는 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까지 협의를 안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저희가 예전에 이런거 한번 해봤거든요. 보수사업이 엄청나게 생겨요. 찾지도 못해요. 어디 한군데 터지니까 찾지도 못해요. 그 관 다 따져나가봐야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반관이 아니고 PE관을 넣으면.
용광열위원
PE관을 넣으면 중간은 안터지는데 이음매 부분이 터져요. 그게 몇미터 짜리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75미리를 할려고.
용광열위원
미터수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미터수는 1천미터 정도를……
용광열위원
이음관이 들어가야 될거 아니예요. 그게 통관으로 가는거 아니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통관으로 안가다보니까 이음관에서 물이 새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찾지를 못하겠더라구요. 그리고 관 하나 들어가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소포자(小胞子)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막혀서 쓸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해수관 할때는 항상 2개관이 들어가요. 그리고 부러지고 하는 그 설치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긴거리에 재래시장에 몇군데나 쓸려고 하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6군데를 쓸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그냥 물퍼서 쓰는게 안낫나요? 이거 저희가 해봤었어요. 해봤는데 무지하게 골머리가 아픕니다. 관로 안쪽에 들어가서 일일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도 못할뿐더러 나중에는 결국은 안쓰게 되더라구요. 소포자가 자라서 할 수가 없어요. 약품비 들어가죠. 펌프 모터비 새로 신청해서 마력수 1마력짜리를 끌어들일수 없을거 아니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이런거 저런거 비용이면 시장 전체가 쓰는 줄 알았는데 몇집이 쓴다! 그런데 이게 들어간다! 거기다가 활어개념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선어개념이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여기 들어오면 활어들어올 겁니다.
용광열위원
활어들어가면 그 옆에 활어센터나 회집들이 좋아할까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거진에 활어센터가 활성화되고 회집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그 안에 들어가서 활어를 먹을려고 할까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지금 현재 그분들이 활어차로 공급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워낙 힘들고 그래서 관이 들어가면 좀 더 활성화되고 좋지 않겠느냐.
용광열위원
물론 없는 것 보다 있는게 낫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놓고 효율성을 봤을 때 선호하시는 몇 집 때문에 막대한 돈을 넣는데 나는 시설해 주는게 문제가 아니라 시설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지관리 엄청 나게 들어가요. 생각 잘하셔야 된다니까, 그거 해주고 계속 망가진거 보수해달라고 하고 계속 유지해 달라고 그러면 안해줄 도리가 없잖아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시설할 때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용광열위원
그럼 사후관리 유지보수비는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4집 5집에서 그거 할려고 할까요? 상인회에서도 자기네가 안할려고 그래요. 상인회에서도 관리를 안할려고 한다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상인회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할려고 합니다.
용광열위원
쓰는 집들한테 돈을 걷어서 할려고 한다니까, 4, 5집이 그 비용을 델까 그게 의심스러운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이 생각한만큼 저희가 이거 시설하면서 충분하게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위원님이 고민하고 계신 사후관리문제는 충분하게 거기서 맡아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해봐서 그런데 이거 무지 머리아픈 사업이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 관리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항구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용광열위원
거리가 몇미터나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1천여미터.
용광열위원
더 갈 것 같은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800미터됩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1킬로 못찾습니다. 하여튼 생각 좀 잘 해봐주세요. 차라리 물을 한차당 얼마씩 5만원이면 5만원 갖다 부어주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66쪽, 소형노후어선수리지원하고 화재예방 전기시설 지원해서 50%씩 돼 있어요. 50% 지원해도 별일 없이 진행이 잘될까요? 보통 다른 사업들은 보면 70, 80%까지 있는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일반 도비지원이나 국비지원이 있는 것은 보통 자담이 20내지 30%만 들어가는데 전기소방시설은 신규사업으로 군비를 가지고 하다보니까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사항 때문에 다른 농업하고 관계라던지 그래서 50대 50으로.
명준
함명준위원
농업은 보통 50% 지원이 일상화 돼 있고, 어업은 사실 70%선이 일상화 됐더라구요. 또 어선에 있어서 정치성 이런 쪽에 보다 더 작고 특히 소형어선들, 이런 부분에 자부담이 많으면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지 않나 해서 문제제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전에 불이 났었잖아요. 거진에서도, 자부담이 크면 그런 위험요소를 안고도 안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해난 사고에 대해서 좀 더 경각심을 갖고 한참 그러는 분위기인데 그런거와 맞물려서라도 70% 해주셔야 되고 좀 더 많은 예산이 가가지고 배가 자기 재산목록 중에 상당하게 위치할텐데 그런 부분을 자상하게 살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올해만해도 6척이 화재로 전소되거나 소실되고 그랬는데요. 거진에서 5척, 대진 1척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맞는데.
명준
함명준위원
필요한 시설이라면 과장님의 의지가 담겨야 되지 않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상……
명준
함명준위원
열악한 재정이라구요? 풍만한 재정으로 전 보입니다. 줄일때는 줄이고 늘릴때는 늘려가지고 예산 내용만 봐도 “아, 여기에 의지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수 있어야 된다고 전 보여집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1회추경에는 저희가 열심히 뛰어서 의지를 보이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확실합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니까 해야 될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구분이 잘 안돼요. 부력판 설치도 고성군 배들이 어느정도 진행이 됐어요. 부력판이.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부력판이 전체어선의 20%정도.
명준
함명준위원
정치망 6대가 안돼 있다고 해서 6대 지원하면 100%가 되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100%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어디는 100%해 주고 어디는 20%해 주는 것은 뭐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겠지만 집중과 선택에 의해서 정치망 크레인을 하니까 같이 매치해서 똑 떨어지게 마무리 할려고 집중 선택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자, 봐봐요. 우리가 이런 것을 지원할때는 소형 위주로 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삶이 어렵고, 그런거에 정면 대치되는거 아니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올해 부력판 사업도 소형어선 위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20%가 100% 될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론 연차적으로 쭉 가고 있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다는 못하구요. 그래서 내년에도 일부 예산 중에서 할겁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다음부터 그렇게 하세요. 소형어선 100%, 중형어선 100% 이런 식으로.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가능하시겠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한방에 가능하겠어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한방에는 곤란하구요.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한 부분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거예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 처음 되고 오셨을 때 부탁한 부분이 있어요. 정말 열악한 어민들 힘든 어민들부터 잘 챙겨달라고, 기억하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건 그렇게 해 주세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뛰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우리가 어선 검사받을 때 VHF가 설치가 안되면 할 수가 없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VHF가 관내에 취급하는데가 있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저희 고성군 관내는 VHF공급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보통 어디서 입찰을.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삼형전자라던지 큰 업체가 있습니다. 있고 중간에 대리점이 속초쪽에 많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혹시 고성에 취급하는 곳이 있다면 고성에서 취급하는게 맞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알기로 한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알아봐주셔가지고 있다면 고성의 지역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우선 그것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장비 중에서도 그냥 갖고 있으면 안되고 수협중앙회하고 단가계약 체결이 돼야 됩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부분이 만족이 된다면 고성쪽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충족 요건이 된다면 관내업체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사업을 많이 하는데가 항상 바람잘 날이 없어요. 열과 성의도 필요하고 그런데 유독 해양수산과가 지원사업비 반납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런 부분을 보면 의욕적인 사업을 벌린 것은 좋았는데 수습이 다 안된다 이렇게도 평가할수 있을 것 같은데.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액 남는 것을 굳이 다 소화할려면 부작용이 날수도 있습니다. 사업잔액이라던지 그런 것은 왜냐하면 저희가 군비가 워낙 많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차라리 불용처리하고 내년 예산 세우는게 더 좋지 않겠나 전 그렇게……
용광열위원
일맥상통한 얘긴데요. 매칭비율 때문에 어려움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보조사업 가져오시는 것을 보면 이것까지 붙여서 가져와야 되나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혹시 나중에라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실 때 군비 매칭사업이 있을 때도 다른 실과들하고 연계해서 과연 이게 가능한건가 너무 수산쪽만 치우치다보니까 다른 쪽에서 매칭할 것을 못할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사전 조율들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렇게 도비 사업이 많았는데 유독 2016년도에 보니까 도비사업비가 굉장히 줄었어요. 제일 많이 줄었더라구요. 왜 그런건가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도에 확인해본결과 도에서 2018 평창올림픽 때문에 수산부분의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됐답니다. 한 70% 이상 절감됐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저희 뿐만 아니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전반적으로.
용광열위원
전반적으로 수산분야에 대해서 다 줄였다! 그래서 지원사업비가 굉장히 줄었네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용광열위원
다음에 이걸 늘려놓으면 그 다음에 매칭사업비 때문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적정성 배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무조건 욕심내서 다 가져올 것도 아니고, 적정선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납비도 줄이고 매칭비도 맞추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구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소형어선들도 보면 장비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할때도 물론 다른 실과하고 연계해서 체납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걸려 있어서 다 배제하고 거르고 가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철저히 봅니다. 체납부분이라던지 기타 불법어업 관계라던지 거를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거르고 갑니다.
용광열위원
기금에 대해서도 살피시나요?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기금까지는 못했습니다.
용광열위원
제가 자활기금 체납가구 선박 소유자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보셔야 되는게 여기에 보니까 자활기금을 쓰셔가지고 배 사업을 하시고 아직 원금 안갚으시고 배사업하고 계셔요.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거진에 4척하고 현내 1척 이렇게 있어요. 이런 보조사업들도 나갈 때 그런 부분까지 살피셔서 정말 못받는 분들이 많단말이예요. 아직까지도, 아까 부력판 사업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정말 소형어선 중에 아직까지 20년, 25년, 30년 배사업을 하면서 여태까지 한번 보조사업을 못받았다 장비지원사업 못받았다 이런 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잘걸르셔서 이런 부분도 잘 거르셔서 못받으신분들한테 돌아갈수 있겠금, 그리고 많이 가진 것 보다 덜 가진 사람들한테 보조사업들이 가고 장비지원사업들이 갈수 있겠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자활기금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해조숲조성 시비제 살포는 몇 년부터 시작했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이건 계속사업으로 가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도비사업하고 같이 매칭되는 겁니다. 도에서 예산사업비가 적다보니까 많이 깎였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어느정도 실효성이 있습니까?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시비제 사업은 계속가야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갯녹음이 동해안에 상당히 심합니다. 시비제 살포는 말그대로 풀이라던지 해조류가 많이 날수 있도록, 비료입니다. 바다에 비료이기 때문에 계속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이번에 도루묵 알이 많이 해변으로 떠내려온 것을 알고 계시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바다가 백화현상이 일어나서 풀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산란할 장소가 없어서 모래사장에 산란하다보니까 도루묵 알들이 육지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신경써 가지고 바다숲 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 다음에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이 예산이 많이 확보돼서 보기 좋은데 이게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못해줘서 어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얘기들으셨죠?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예, 그것은 저희 행정절차가 미진해서 그런게 아니고 자부담금을 내야 됩니다. 본인들이, 그런데 자부담금을 차일피일 미루다보니까, 한사람한사람 들어오니 그거 하나하나 할수 없어서 저희가 일정기간을 줘서 언제까지 납부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담이 늦게 들어와서 행정절차가 늦어진거지 행정에서 늦게한 것은 아니구요. 어업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점은 이해를 해 주시면.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러면 어업인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어구가 공급이 돼서 원활하게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철
이중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정회
11시35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41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접대용 냉온수기 임대료가 45,400원이예요. 조정해야겠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는 렌탈해서 쓰는 렌탈비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16,000원대부터 다 틀리더라구요. 45,400원이면 과하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알아봐 주시고 조정이 가능하면 조정좀 해 주시구요. 공용차량 취득에 대해서 어떤 차량을 구매하는 겁니까? 부군수님 차량인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랜저 지금 예산서상에는 그랜저 3.0을 구입할려고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풀옵션입니까? 연비 많이 먹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연비는 많이 먹는데 이것은 검토를 해가지고 차는 그랜저인데 용량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랜저도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오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차량하고 가격 차이가 나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하이브리드는 확실히 잘……
김일용위원
하이브리드 차량을 가지고 옵션을 적용했을 때 지금 구매할려는 부분은 4,500 정도 나오고 하이브리드도 차 가격이 비싸지만 약간 옵션을 줄이니까 4,100 정도 나오더라구요. 4,200가까이, 우리가 유지하는 유류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대형차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면서 구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145쪽, 토성면 청사 복합기능 공공건물 신축 용역비 해서 1억이 서 있습니다. 용역비가 설계비까지 포함됩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용역비 1억을 세워놓은 예산은 저희가 토성면 청사를 복합건물로 그런 기능으로 지을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해서 공모사업을 겸해서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설계비는 이게 예를 들어서 총사업비가 50억정도 들어가게 되면 다시 설계비를 더 세워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할려고 하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세워놨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러면 설계도 안들어가고 용역검토단계인데 1억이 들어가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산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떤 공모사업을 하겠다라는 내용은 없구요.
명준
함명준위원
공모를 한다고 용역을 준다면 내가 볼때는 2, 3천이면 될 것 같은데.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것은 내년도에 가시적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준
함명준위원
일단 세워놓고 쓰겠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거 위치가 선정도 안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확실히 안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데 거기에 미묘하더라구요.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갔었는데 사실 미묘한 부분들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서로 상권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충돌도 되고 여러 가지 그런데 관에서 정확하게 입장표명 같은 것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래서 이 사업비 집행은 일단 구체적인 기본계획부터 수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부터 수립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공모사업도 예를 들어서 장애인 종합체육센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국비 확보가 어려움이 있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확보해 볼려고 하는 그런 계획단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렇게 장애인 이렇게 하면 5개읍면이 같이 공유해야 될 부분인데 사실은 맨 끝에 치우쳐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에 뭐를 할려면 토성면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고성군민이 즐기는 것이 아닌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국민체육센터쪽으로 저희도 그런 방향쪽으로 틀어봤는데 인구 5만 미만인 시군은 1개소밖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다른 국비를 지원받아서 건물을 키워서 다기능쪽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그런 용역비로는 과다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은 잘 절약하셔가지고 유용하게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그 밑에 LED램프 교체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2012년도부터 에코사업으로 본청하고 읍면,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사업을 완료했는데, 이게 5년상환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설치하고 나서 전기료가 정말 많이 절감이 됐는지.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전기료가 감축은 많이 됐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감축자료 좀 받아볼수 있을까요? 만약에 본청건물 같은 경우는 한번에 다 했다면 바로 눈에 띄일거고 나눠서 했다면 그때그때마다 계단식으로 분명히 격차가 있을거고, 그런 자료들을 받아보고 싶어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전기사용료에 관한 내역은.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 자료도 받아볼수 있을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가로등은 건설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명준
함명준위원
가로등은 진행형이고, 자료되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이상입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146쪽에 보니까 학야1리 경로당 진입로 개설 1개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학야1리 경로당이 건물은 지어져 있는데 진입도로가 개인사유지에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개인 사유지를 자기가 막겠다고 해서 사유지 옆에 군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 쪽으로 길을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개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도로비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숙희
김숙희위원
그러면 그 밑에 무릉도원권역 주차장부지 매입은 뭡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무릉도원권 항아리 짓든데 그 옆에 주차장 부지로 개인땅을 매입하는.
숙희
김숙희위원
여기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모르고 옆에 주차장 부지를 그냥 매입해 주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아닙니다. 그냥 매입해 주는게 아니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지금까지 안 된 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장을 매입해서 더 늘려주겠다!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진리 구거 매입은 뭐예요? 여기도 뭐가 들어섭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가진리 마을안에 구거 있잖아요. 물회집 앞에 부부회집 앞으로 내려오는 길 하천 구거, 거기에 폐구거가 있습니다. 그 구거를 매입해서 관광문화과에서 그쪽에 해수욕장 그런 시설물 부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폐구거를 매입하는게 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맨 밑에 단체장 전용차량 교체구입 어느차를 구입하는 겁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랜커 3.0으로 예산세웠는데 이건 아까도 충분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절약형으로 최대한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숙희
김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광열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용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열위원
141쪽, 거기에 보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 지급 있잖아요. 이거 어떤 형식으로 지급하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금년도 처음으로 도입하는 내용인데요.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연 50명정도를 대상 선정해가지고 3만원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를 작년도에 제정했습니다. 성실납부 풍토조성을 위해서 그래서 최근 3년간 체납액이 없고 연간 500만원이상 납부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면서 상품권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을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광열위원
세금 납부액이 500만원 이상?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최근 3년.
용광열위원
최근 3년동안 합이 500만원이상?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그러니까 자동차세라던가 재산세라던가.
용광열위원
납부세액이 3년간 500만원이상 이면 굉장히 부자 축에 끼는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용광열위원
과장님 일반 서민들이 보통 어느정도 납부하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건 유공납세자고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3건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한 자에 한해서 체납액이 한푼도 없고 그런자에 한해서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공납세자는 3년간 500만원 이상, 납세한 개인이나 단체는 유공납세자로 포상, 이건 포상해 주는 내용이고, 저희가 3만원 상품권 지급하는 것은 최근 3년간 3건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런 체납이라던가 이런게 없는 성실납세자에 한해서 지급하게.
용광열위원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그런데, 이게 한해에 50명씩 매년 돌아가시면서 걸러서 했던분은 빼고 그 다음에 다른 50명 이런 식으로 가실건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렇게 갈려고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건데 매년 3월 3일이 납세자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기해서 저희가 일단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발췌해서.
용광열위원
성실납세를 위한 새로운 제도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어쨌든 자리를 잘 잡겠금 하시는게 목적데요. 의문점도 들고 50명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애매하고 해서.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용광열위원
큰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전시행정성 예산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잘 정착될수 있겠금 다각도로 방법을 굳이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142쪽, 거기에 보면 지방세수입 고지서 출력용 고속프린터기 구입이 있어요. 우리가 전에는 고속프린터기가 없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군청내에서 발급하는 모든 고지서를 다 고속출력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이라던가 모든 것을 다 이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자주 고장이 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구연수도 지났고 그래서.
용광열위원
몇 년 정도돼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6년입니다. 내년도 3월 이후에 구입해서 1년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주기 때문에, 연간 정기분이라던가 채납고지서라던가 이런 것을 많이 출력하기 때문에 고장이 잦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할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용광열위원
모든 고지서가 여기서 다 출력되는 건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네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저희가 매달 정기점검을 와서 받기도 하고.
용광열위원
굉장히 고가의 장비인데도 불구하고 내구연한이 짧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봉합기도 거기서 출력해서 봉합을 해서 바로 가서 우편발송 할수 있겠금, 봉합까지 포함해서.
용광열위원
그리고 체납액 징수액을 보니까 체납액 징수는 징수를 위한 금액인거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2,830만원 세운거 말입니다. 징수를 위한 금액이죠, 그러면 2015년도에 고액체납자 명단도 받아봤습니다만 체납실적이 어때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지방세 체납징수는 강원도내 18개시군중에 저희가 1, 2위 정도합니다.그래서 체납액의 30% 목표로 해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금년도에 5억을 목표로 잡았는데 한 9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15년도에 9억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목표액이 5억 8천 정도 되는데 한 9억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용광열위원
그러면 지난해 고액체납자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작년도에 3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용광열위원
제가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인가 자료를 받은적이 있는것 같은데, 고액체납자 중에서 순번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해결된 부분이 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것은 확인해서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작년에 그 자료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적극 징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었는데 그 결과가 어떠한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리고 144쪽, 결산검사위원회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가 수당이 보면 4명으로 돼 있고 20일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2016년부터 제도가 조금 바뀌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금년도에 전직 공무원 한사람을 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용광열위원
하는 시기도 6월말에서 5월말로 바뀌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시기는……
용광열위원
시기가 6월말에서 5월말로 당겨진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결산검사위원 운영 구성도 바뀌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세무사 2명하고 전직공무원 1명하고 의원 1명해서 4명으로.
용광열위원
의원이 안들어가는 걸로 바뀌지 않나요, 전문직들이 더 보강되는 걸로 그렇게 바뀌지 않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전문직은 작년도에 세무사를 가지고 했더니 세무사들이 일반행정에 대해서 전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 퇴직공무원 한사람을.
용광열위원
그건 우리 입장이였고 국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 따로 있을 텐데, 이번에 저희가 교육을 갔다가 이 내용을 조금 알게 됐거든요. 교육과정에서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우리도 그렇게. 중요한건 아니니까 일단은 그 부분도 살펴보세요. 살펴보시고, 저희가 교육받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린거구요.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현시스템으로 하다보니까 20일이라는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장시간에 하시는 것 같고 효율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도 세무사 계분들도 오셔서 본업 때문에 그러신지 오전 늦게 오셨다가 잠시 보시다가 점심식사 드시고 퇴근이예요. 굉장히 비효율적이다, 이거 굳이 20일까지 끌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더라구요. 시기를 10일로 당겨도 문제가 없을 것 같던데 하는 것 보니까.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게 기간이.
용광열위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게 있나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조례로 정해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광열위원
이거 살펴봐 주시구요. 제가 봐서는 이것도 일종의 너무 터무니 없는 예산낭비인 것 같아서 하는 얘깁니다. 오셔서 열심히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시간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알았습니다. 기일 조정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광열위원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세요. 위원회 구성도 바꿨다는데 그것좀 확인을 해보시구요.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방채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돼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군청 제2청사 지방채 이자부분이 있고 현내면 청사 지방채 이자부분이 있잖아요. 이 이자는 2016년도에 발생할거 대비 이자입니까? 아니면 2015년도에 나왔던 이자가 갚아야 된다고 나온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내년도에 갚을 이자입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한 이자.
용광열위원
2016년도분이라 이런 얘기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그렇죠, 내년도, 제2청사는 내년도에 마지막 상환입니다. 내년도에 2억을 제2청사는 이 건물 청사는 20억을 지방채를 받아가지고 내년도 2억을 집행하게 되면 이것은 내년에 끝나고 현내면 청사는 10억을 받아서 매년 1억씩 상환을 하는데 이것은 2019년에 상환이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용광열위원
같이 물어볼려고 했더니 대답을 다해 주셨는데, 그러면 2016년도에 군청제2청사 같은 경우는 2억을 갚으면 끝나는거죠.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예.
용광열위원
그러면 이자발생도 안되는거잖아요. 기왕에 예산이 섰다고 그러면 이게 방법이 섰으니까 예산이 섰을거 아닙니까? 만약에 위에 이자가 2016년도 이자라고 하면 연초에 갚아버리면 이자 발생 안할거 아니예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환하면서 그것은……
용광열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 이자라면 당연히 이해가 가겠는데 2016년도 이자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원금상환 하겠다고까지 했으면 원금상환을 일부러 연말까지 갈 이유가 없이 연초에 해버리면 이거 이자발생 안하고 안갚아도 되는 돈 아닌가요? 단순 계산은 그렇게 되는거 아닌가요?
정필
김정필재무과장
내년도 갚을게 2억이기 때문에 그 2억에 대한 이자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을 갚는 시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내년초에 갚으면 이자가 그만큼 적게 들어가고, 이것은 상환하는 것을 봐서.
용광열위원
그런 부분도 살펴봐주세요. 그래서 ‘15년도 이자인가 해서 물어봤던거예요.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과 담당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정회
12시07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부재중인 관계로 업무대행인 의사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51쪽부터 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계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의회 마크가 바뀌나요?
바뀌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바뀌겠네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위원장!
영문
김영문위원장
함명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준
함명준위원
지금 테이프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DVD테이프 구입, 지금 녹화도 다 그걸로 하고 있죠?
지금 거의 디지털화 돼 있지 않나요?
우리가 의정활동 하고 이런 것들이 테잎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관리나 그런 것을 보관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어져요. CD에 구워가지고 하면 수월성도 있고 보관의 유리한 부분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검토를.
의회 종이가방 제작이 있는데, 관행적으로 계속 찍어내는 겁니까?
그래요. 그런 것은 우리가 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정도를 봐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산할때 그런 것을 세세하게 따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문
김영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님께서는 세출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2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제9차 예산결산특별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