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기획조정실장 권오완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 4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지금 이번 수정안에 2536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먼저 군정조정위원회 사무관리비 5200만 원을 증액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에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올해 재정 조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포상금을 8천만 원 받았는데 세입만 예산 계상을 하고 세출 예산 계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3천만 원을 워크숍 경비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예산 집행 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비 2200만 원은 그 밑에 있는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 3500만 원을 감액을 하고 예산 과목이 잘못 됐기 때문에 전산개발비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과목 목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도 거기 3500만 원 깎은 것 중에서 500만 원을 예산 집행 시스템 서버구입비로 이렇게 예산 과목을 정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하단부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으로 33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내시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안으로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 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161쪽이 되겠습니다. 161쪽에 번암면 소관인데요, 총 27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고 망향정 주변 환경정비 인건비하고 백용성 조사 생가 입구 도시숲 환경정비 인건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천면 소관입니다. 165쪽에 천천면은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 청사 상수도 요금 120만 원을 감액을 해서 공공요금 운영비를 감액을 하고 체육시설 관리 운용으로 해서 천천 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관리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6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거기에 따른 공공 운영비로 전기요금 1260만 원 그다음에 상수도 요금 24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부분 재료비는 비료라든가 제초제 구입비로 15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남면 소관입니다. 169쪽입니다. 계남면은 30만 원을 감액했는데 인감용 스캐너하고 자동 인증기 구입비를 3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과 읍면 소관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빈창근입니다. 행정지원과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3페이지입니다. 단위는 1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금번 수정예산액은 기정액 76억 4207만 원 보다 5694만 원을 증액하여 76억 99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지역인재육성 중 출연금인 글로벌 체험인재육성 해외연수 지원금 출연에 2205만 원을 감액해서 4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초·중학생의 경쟁력 약화로 전라북도 인재육성재단에서 감액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중간에 학교 교육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친환경 쌀 학교급식 지원에 도비와 군비 등 47만 원을 증액해서 38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으로 2984만 원을 감액하여 5억 34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전북의 별 육성지원으로 163만 원을 감액해서 21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에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중 장학금 및 학자금인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100만 원을 감액하여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당초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2016년도부터는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어 도비 내시 분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중에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인 지역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으로 출연금에 57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는 유일한 학력신장 사업으로써 2016년도 사업비 증가내시에 따른 도비 내시 변경분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농촌유학센터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에 도비 1천만 원과 군비 1천만 원 등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농촌유학센터 지원 사업에 공모사업이 늦게 결정됨에 따라서 수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유학사업 추진지원 중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인 농촌유학협력학교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도비 7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 등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사유는 공모사업이 늦게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하단에 평생교육기관 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인 전라북도 평생교육진흥 프로그램 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700만 원씩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마음나눔 공예방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써 종전에는 국비 공모사업인데 2016년도부터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인문예교육기관인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도비와 군비 각각 500만 원씩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도 종전에는 국비 공모사업이었으나 2016년도 도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재무과는 수정예산에 32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회계 관리 및 지원입니다. 세입·세출 운용상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산개발비 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재산관리입니다. 구 대론초등학교 건물 안전진단과 읍면 복지회관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해 시설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종현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총 세입 수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14억 4745만 원보다 3억 750만 원이 감액된 11억 399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총 세출 수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8억 653만 7천 원보다 5억 1300만 원이 감액된 42억 935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 명세서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국고보조금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3억 25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역시 국고 보조금 중간 부분으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을 기정예산액 1억 400만 원보다 6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고보조 변경내시로 사업량이 3동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빈집 활동 임대지원이 기정예산 1억 500만 원보다 4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 지원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세출 예산안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정보관리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DB구축이 공모사업 미 선정으로 5억 4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마을회관 보수는 착오기재로 산서면 월호 2동을 380만 원을 감액하여 마을 모정보수에 부기로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80만 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산서는 월호하고 삽곡 자연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3억 1200만 원보다 1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요것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빈집활용 임대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 빈집 활용 임대지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100만 원보다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도비 보조 변경내시가 되겠습니다. 끝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교통안전시설 설치지원 시설비로써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이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요것은 사업 명세서 5~6쪽까지 해당이 되겠는데 요것은 경찰에서 합동 조사해가지고 담배 개별소비세 재고를 위해서 국가에서 소방안전세로 해서 지방자치단체에다 보조해 주는 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행자 통행이 많은 곳이라든지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전통시장 이용 보행자가 많은 지역이라든지 상가 및 주택밀집지역으로써 속도를 30㎞/h로 이렇게 저속도로 갈 수 있도록 노면 표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원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이건 당연히 매 년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조기발주해가지고 조기집행에 인센티브 받으셨었어요.

예.

하여튼 애쓰셨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3천만 원 받았습니까?

8천만 원 받았습니다.

8천만 원 받은 중에 3천만 원을 회계담당 공무원 역량강화에 쓰겠다는 것인데 이걸 위탁운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 강사를 모시고 자체 운영입니까?

지금 저희 그걸 결정을 아직 안 했는데 위탁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 위탁운영으로요. 위탁운영하는 데 3천만 원 다 들어가요?

예, 3천만 원 다 들어갑니다.

지금 회계담당 공무원하고 또 주요 사업부서 현업 사업부서 예산 많이 집행하는 부서도 같이 해가지고

예, 그 분들 물론 지금은 그전 같이 인센티브를 주면 현금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워크숍을 하면서 물론 워크숍을 하면서 관련 업무 연찬도 하지만 우리 애쓴 직원들 말하자면 그 기회에 좀 바람도 쐬고 좀 그럴려고

하여튼 애쓰셨고 소기 성과를 좀 거두어서 내년에도 하여튼 좀 인센티브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 수정예산 몇 가지 하는데 기대한 것이 안 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읍면 예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문제 지금 이거 할 적에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어느 기준 라인을 지금 내려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읍·면장들이 자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몇 년째 우리 의회에서도 요구를 하고 해서 이 자치운영위원회가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프로그램 문제를 참 그동안에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 드리고 해서 그 요구한 희망사항을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상하로 좀 조정도 가능하다 했는데 지금 위원수당부터 소식지, 운영 물품, 워크숍 그다음에 지역교류, 행사공연, 선진연수 다 좋아요. 그런데 프로그램 강사 쪽으로 해갖고 1700만 원 일률적으로 전부 했어요. 이거 좀 검토 좀 해보셨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는 못했는데요, 읍면이라 검토를 못했는데 어느 정도 읍면에다 재량권을 저희들이 줬어요, 읍면에서 올리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럼 읍·면장들께서는 아예 감각 없이 그냥 전에 했던 대로 일률적으로 그냥 예산확보에 관심이 없었단 얘기뿐이 안 되네요. 혹시라도

보충설명 드리게요. 작년에도 근게 올해죠. 올해에도 장계라든지 이렇게 활발하게 주민자치 동호회라든지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된 데는 추경에 저희들이 좀 더 세워줬어요, 추경에

하여튼 좀 이것을...아니, 저희들이 뭐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7개 읍면 전체를 놓고 봐서 잘한 데는 좀 인센티브 성격이라도 해갖고 더 열심히 하라고 재촉 좀 해주면 실지 그 농촌에서 이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생기고 나서 상당히 그 지역주민들이 활기가 있는 측면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그 방면 쪽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어디를 찝어서 어디를 올려주면 안 된다.

그러죠. 활발하게 활동하는 데는 더 지원을 추경에라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관심 좀 가져주셔서 우리 같은 군민들이 좀 문화 예술 쪽으로 인해서 마음의 양식을 가꿀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대론 초등학교 있죠. 이걸 지금 군에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활용 계획을 그렇게 좀 찾아라, 찾아라 해도 활용 계획을 못 찾고 있어요.

저희가 인제 이 대론 초등학교에 대해서 활용 계획 공모도 했어요. (청취불능)...공모하고 뭐하고 했는데도 이게 왜 그러냐면 건물이 대론 초등학교 건물이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와서 부담감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을 하면 건물 등급이 좀 낮게 나올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초등학교 전체를 활용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그 앞에 부분 운동장이라도 다른 시설로라도 좀 활용할 수 있지 않냐 주민들이

그래서 왠고 하니 지금 활용계획을 있으면 한데 안전진단 받아갖고 D등급이 나오든 B등급이 나오든 C등급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인자 원래 콘크리트 건물이 20년 이상 지날 것 같으면 재건축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를 활용방안도 강구하면서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만 해놓고 나서 활용방안 강구 안 하면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진단을 저희가 의뢰는 안 했지만 전문가들한테 해봤더니 등급은 좀 더 낮게 나올 걸로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몇 등급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D등급 정도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D등급 정도면 활용을 못한다 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럼 건물 활용은 못하고 D등급이면 건물 활용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앞에 부분이라도 토지라도 활용할 수 있으면 임대라도 지역 주민들한테 주면 다른 용도로 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우리 군유재산 매입해 놓고 지금 방치해 둔 것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거의 다 지금 다 방치 해놨어요, 지금. 여기만 아니라 지금 장계에 갈 것 같으면 위생시험소 자리 건물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유리창 다 깨지고 거기 그냥 둘러봐갖고 관리 한 번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가 자꾸 노후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건물이 쓸 수가 있다고 그러면 참 활용할 사람 많잖아요. 귀농, 귀촌 쪽에서도 활용할 거 많고 예술가들이 활용할 수도 있고 뭐 임실에 오봉리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에서 예술촌을 만들어버렸잖아요. 화가들이 전부 집단으로 와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갖고 돈만 생각지 마시고 건물 보호차원에서 그 건물 자체가 있으면 활용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건물도 해주시지만 장계 쪽에 가면 위생시험소 자리 있어요. 자꾸 흉물로 변해요. 거기가 지금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들어와 가지고 거기 좀 다니지 거기 한번 현지 확인해 보세요. 유리창 깨지고 뭐하고 볼 수가 없을 정도에요. 그 건물 쓸 수가 있으면 어차피 장례식장을 못할 거 같으면 건물 활용 방안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론 초등학교 안전진단해서 가능하다고 할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임대료 안 받더라도 우리 건물이니까 우리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무상임대라도 해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대론 초등학교 건물 안전진단 있죠. 이 초등학교가 우리 군 소유에요?

예, 군 소유...

그럼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활용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도 활용방안을 좀 공고도 했어요. 근데 외부사람들도 전혀 관심이 좀 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진단을 하면 저희가 임대가격 산정하는데 좀 가격이 더 저렴하게 나올 걸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활용할 수 있다면 등급에 따라 좀 틀리니까 활용방안 찾아보고

그럼 지금 이 건물이 이렇게 비어있기 전에 그 무슨 학교 무슨 학교죠? 그게

초등학교

아니, 어디에서 활용했었어요? 임대해서 누가 썼었잖아요, 전에. 무슨, 무슨 학교죠, 이게. 민들레 교실 근데 그 이후에 얼마나 이게 비어 있었어요? 그건 잘 모르시겠구먼.

한 5년 정도

그 뭐 종교 아니면 무슨 머 이런 귀농하는 데 임대 많이 활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여기 위치도 좋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안전진단 해서 그러면 진단이 나오면 다시 이렇게 시설을 할 겁니까? 해서 임대를 놓을 그런 계획이에요? 아니면 매매로 하지 그래요? 매매도 없어요? 문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를 실질적으로 임대를 하려고 다각적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건물 임대료가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희망자가 저희가 외부 공고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희망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하면 임대료가 좀 저렴하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만약에 건물이 활용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앞에 부지라도 주민들이 어떻게 정 안 되면 영농이라도 할 수 있는 곡물이라도 좀 어떻게 찾아서도 임대를

그런 어떤 활용 방안을 찾으세요. 그래갖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진단비만 들어갈 게 아니고

예, 예 그래서 주민들한테

좋아요, 거기 위치가 좋아서 뭐든지 활용할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지원과장님 행정지원과장님 농촌유학생 더 지원은 이게 동화 분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동화분교에요.

동화분교?

예, 예

번암초

철딱서니 학교만

철딱서니 학교

예, 예

지금 학생 수가 늘어나죠? 자꾸

학생 수가 지금 7명입니다.

예?

7명이요.

그럼 늘지도 않네.

전체적으로는 12~13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학생들은 7명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성인문예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 이건 어떤 얘깁니까? 성인문예교육

종전에 다문화센터하고 계북 초등학교 부설 학교에서 문예교육을 가르쳤어요. 그 사업입니다. 네나

예, 이상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재무과장님 대론 초등학교 건물 안전진단 예산 확보하느라고 애쓰셨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이 됐든지 간에 차곡차곡 해서 우리 장수군에 있는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강구를 해주셔야 되요. 이거 애쓰셨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돼야 만이 기존에 구입해놨던 우리 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 좀 연구해 주세요. 하여튼 이 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습니다.

안전진단 끝난 다음에 활용방법 바로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애쓰셨어요. 거기만 할게요. 위원장님 거기만 그 얘기만 할게요.

민원과장님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있어서 지금 30㎞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요?

예, 노면 표시를...이게 지금 사업 명세서 6쪽에 보시면 2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경찰서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국가에다가 교통 쪽에다 보내가지고 내려온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데 노하3길, 준비취락길, 성당길 여기가 쭉 22개소가 되겠습니다.

3800가지고 22개 장소를 시설을 설치를 할 수 있는

도비 1900 군비가 1900 해가지고

예, 예 그동안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스쿨 존 개념으로 해서 천천히 가고 아이들 보호자도 보행인도 보호하고 그런 차원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 김동수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실 당초에 예산은 당초에서 2억 7600만 원이 감된 406억 36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초·중·고 교육지원 사업 임시 인력운영비 17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맞춤형 급여제도 변경에 의해서 읍면 임시 인력이 필요 없어서 도비가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2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유사 중복사업으로 된 사업이라서 계상을 하지 않았는데 이웃 진안이나 무주에서 계속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이 사업만큼은 계상을 하였습니다. 392가구가 지금 수혜자로 돼 있습니다. 다음 사례 관리사업 지원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통합사례 관리사 인건비에서 170만 원이 증액됐는데 요것은 사례관리사 2명의 인건비가 내년도에 약간 인상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사회보장적 수혜금 읍면 사례관리 사업비 1800만 원이 증액되어서 250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서도 사례관리 사업을 해라 해서 지금 거점정으로 해서 장수읍과 장계면에서 사례관리 사업을 하도록 국비가 배정되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에서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자원봉사자 보험료에서 78만 3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요것은 이 보험료를 전국 자원봉사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하는데 자치단체마다 기간이 달라가지고 당초에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넣을 것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전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내년 12월부터 해서 2017년 4월 분까지만 전국에서 같이 넣자 해서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 보조 자원봉사센터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 1700만 원이 감되어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건 도비가 변경 내시된 내용이고 봉사와 여행이 함께하는 볼룬티어로 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요건 자기 지역을 방문하는 여행객들을 자원봉사로 유도하도록 하는 새로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전자문서 시스템 구축비로 해서 4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53쪽에 제일 상단에 종교계와 함께 하는 자원봉사는 내년도에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자활서비스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 장려금 2300만 원이 감됐습니다. 요것은 국세청에서 저소득근로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와 중복되어서 보건복지부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부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지원 사업 2200만 원도 역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부 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54쪽 장애인행정 도우미 사업 기타 보상금에서 800만 원이 증 됐는데 요것은 장애인 행정도우미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약간 인상이 돼서 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일자리 해서 200만 원 증 됐습니다. 요 내용도 급여가 약간 인상돼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신문보급지원해서 60만 원이 감 됐는데 구독 인원이 약간 20명이 축소가 돼서 도에서 감 배정되었습니다. 다음 55쪽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급여는 700만 원이 증 되어서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은 대상 사업량이 당초 3명에서 5명으로 2명이 증가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달 장애인 가족 휴식지원은 120만 원이 감 됐는데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는 도에서 하는 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7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요것은 종사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인상과 그 사업비가 약간 인상돼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 심부름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52만 원도 역시 소요액이 감 되어서 지금 감 시켰습니다. 다음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운영 지원비 190만 원도 팀장이 도에서 운영을 하도록 돼서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는 196만 원이 감 됐는데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 됐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1억 93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사업은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해서 장애인 인건비가 760만 원 그다음에 관리 운영비가 43만 원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인건비와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수화 통역센터 운영비는 6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사업비도 종사자 인건비와 사업비가 약간 인상이 됐습니다. 다음 57쪽 다문화복지여성아동지역연대 운영 지원 123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 내시 분에 의해서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에서 프로그램 운용지원이 30만 원이 증액됐고 학교폭력제로네트워크 구축사업이 도비 신규사업으로 해서 400만 원이 증 되어서 4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아동안전지도제작은 3만 원이 증 돼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58쪽에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사업비 시설비와 감리비는 전에 보고 드린 대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행 승인을 받지 않아서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사업비로 노인생활시설지원 운영 및 공단 부담금 3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요건 작년도 예산 기준으로 본예산을 편성했는데 변경 내시가 되어서 감하였습니다. 다음 59쪽에 재가노인복지시설 공단 부담금 역시 2015년 기준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시가 되어서 변경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연금지급에서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기초연금이 11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요거 역시 2015년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해서 64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인당 지원액이 약간 인상이 돼서 25만 원에서 31만 원으로 인상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역시 2015년 기준으로 편성하였다가 그 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 운영비 37만 원이 국·도비 변경에서 증액되었고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수행기관 전담인력 인건비가 2200만 원이 증 됐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에 수행 인력이 8명에서 내년에는 9명으로 한 명이 늘어났고 월 보수액이 약간 10만 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사무관리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3300만 원을 증액해서 6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인상분과 하단에 기타 보상금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팀장비가 사무관리비로 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액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일반 보상금에서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는 참여자가 923명에서 1,045명으로 123명이 늘어난 데에 대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는 민간이전 보험금으로 통계 목을 변경한 그 뒷장에 보험금으로 변경한 기타 보상금에서 감시키고 다음 장에 민간이전에서 보험료를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사업 보조 취업형 사업운영 창업형 사업운영 수행기관 전담인력은 시니어클럽에서 운영하는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8100만 원이 증액되어서 4억 9600만 원으로 내시가 되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지원에서 특별 근무수당 800만 원이 감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도비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재가노인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은 520만 원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역시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했습니다. 응급안전돌보미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3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안전지역센터 운영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와 그 보험료가 증액이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62쪽에 일반운영비 시스템 장비 유지비, 차량유지 보수비는 600만 원이 감 돼서 감 변경 내시가 돼서 6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에서 4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 역시 감 변경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노인회 활성화 지원에서 경로당 여가활성화 지원사업 7200만 원을 증한 내용은 그 밑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로 당초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목 변경을 해서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보조로 변경한 내용이고 금액이 증액된 건 그 내시에 의해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수사상 가족화사업에 63페이지 사무관리비를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요건 스마트폰 삼각대, 마이크 등 사무용품과 그 필요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건강증진사업에 경로당 안마기 지원 3억 1700만 원을 감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미 내시가 돼서 감액을 하였고 민간자본 보조에서 산서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 1천만 원을 역시 예산 미 내시 되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족화사업에서 4천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로당을 개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노인복지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노인복지관에서 마사지, 이·미용 등 건강상담하는 인건비를 도비가 편성이 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노인맞춤형운동 처방사 관리지원 2천만 원 역시 복지관에 노인운동 처방사 인건비로 도비가 내시가 돼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사업으로 중간에 차량운영비 농촌소재어린이집 차량운영비 200만 원이 감 돼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건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에서 800만 원이 증액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교사가 5명이 증가가 돼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평가인증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에서 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쪽 영유아보육료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0세~2세 보육료가 4억 5100만 원이 증액되었고 3세~5세 누리과정은 8600만 원이 감 됐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과 배정된 사업을 변경 내시가 돼서 다시 수정 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 양육수당 지원에서 시설 미이용 아동양육지원비는 3600만 원이 감 돼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보육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사업 보조 꿈나무어린이집 시설개선 사업비 1천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지원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가 27만 원이 증액돼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쪽 보육교사 대체 인력 지원비에서 93만 3천 원이 감 됐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적이 없어서 내년도에 폐지가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교재, 교구비 지원에서 200만 원이 증 돼서 395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164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것은 장계해달별어린이집 추가에 따른 예산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 67쪽 제일 상단에 꿈나무어린이집 시설개선사업으로 아까 앞에서 감한 사업을 이 민간보조 사업에 편성을 하였고 승혜어린이집 증개축 사업비로 해서 9900만 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70만 원이 증액되어서 내시되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급식비에서 2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예산에 3500원 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4천 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일 하단 부 지역아동센터 특수 목적형 운영비 지원은 76만 원이 감 돼서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지원비는 16만 8천 원이 증액되어서 556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336만 원이 증액되어서 13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비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급식 단가가 4천 원으로 인상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학기 중 아동급식 2200만 원 증액된 내용 역시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69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역시 단가 4천 원으로 인상 되어서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류지봉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7페이지입니다. 애향천리마실길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365만 6천 원이 감액됐는데 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고 밑에 마실길 이정표 시설물 수선비에서 34만 4천 원 감액된 것도 도비가 변경 내시됐기 때문에 조금씩 변경됐습니다. 생물자원보존시설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2048만 1천 원이 증액됐는데 현재 지금 2명이 운영되고 있는데 당초에 1명밖에 계상이 안 되어서 누락된 1명 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금강 발원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에 총액은 변동이 없고 국비가 감액되고 지특 예산으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변경이 없습니다. 중하단 부에 탄소 포인트 지급 18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국·도비 변경 내시 분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으로 132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른 현업 부서의 근로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선진지 견학 기회가 있는데 그동안에 미화원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미화원들도 그런 기회를 좀 주고자 해서 신규 사업으로 132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89페이지 사무관리비 종이팩 수거 교환 화장지 구입 사업인데 도비가 50만 원 내려와서 1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촌 폐기물 수거 장려금지급 사업은 지금 1억 2천이 삭감된 걸로 표시가 돼 있는데 목 변경이 돼서 뒷장으로 국·도비 사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없어진 건 아니고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농촌마을 조성사업 도비가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 5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전라북도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수분마을에 쓰레기 분리수거, 압축시설 그다음에 LED가로등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밑에 하단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 인건비가 1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가 한 100만 원 정도 변경 내시가 왔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하천 쓰레기 정화사업에서 국비가 변동이 좀 있고 군비를 조금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섬진강 하구 쓰레기 처리비용 분담금도 도비가 추가로 왔기 때문에 군비를 조금 감액했습니다. 폐비닐처리지원 농촌폐비닐수거보상금이 당초의 금액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이거는 국·도비가 변경돼서 왔기 때문에 그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사업 3500만 원 국비가 1천만 원 군비가 2500만 원 국비가 1천만 원이 내시가 되어서 왔는데 요거는 읍면 단위의 폐비닐, 농약 수거함이 대형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 단위에다가 폐비닐이나 농약 빈병 이런 집하장으로 연차적으로 지금 해주려고 국비를 신청해서 가져와서 반영을 했습니다. 밑에 쪽 노후 슬레이트 철저 지원사업이 국비가 33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이 조금 줄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1페이지는 기타회계 전출금인데 요거는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8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유수율제고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상수관망도조사 작성에 인건비를 1400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 당초에 계산이 착오가 있어서 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송학골 농어촌뉴타운 상수도시설 보완사업으로 2억 5천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당초에 지금 송학골 뉴타운에 사업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통합해서 시설을 했는데 업무는 각 분야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됐고 근데 상수도 관련한 민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상단 부가 수압이 약해가지고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탱크를 마을 뒤에다 설치를 해서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줄에 상수도 공무직 보수 2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이것은 수당이 누락된 것이 있어서 보완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191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을 감액했습니다. 요거는 국비하고 기금이 많이 와서 군비가 차후에 군비 부담을 해도 될 것 같아서 10억 감액했습니다. 추경이나 내년에 세워도 문제가 없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하단 부에 소형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50이 와서 계상을 했습니다. 요거는 빗물을 이용해가지고 화단이라든가 물을 이용하는 그런 시설 공공기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92페이지입니다. 상단 부에 행사운영비 수변구역 선진지 견학 행사비에서 50만 원 감액되고 밑에 행사실비 보상금에 50만 원 증액해서 목 변경을 좀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중하단 부에 시설비 천천 실내체육관 특별지원사업에서 당초 10억에서 5천만 원 감액했습니다. 요거 5천만 원 감액한 것은 차후에 자산취득비를 건물 짓고 나면 자산취득비로 계상할 사항이라서 시설비에서는 삭감을 했습니다. 하단 부에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3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산서 하수처리시설은 800톤급 하수처리시설입니다. 그래서 500톤급이상 하수처리시설엔 TMS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시설비에는 TMS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요거는 추가로 내년에 이 TMS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정안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상훈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국고 보조금입니다. 저희 산림녹지과의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변경 내시가 있기 때문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숲길조사 관리원 1명 그리고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명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명 숲생태 관리인 지원 1명 등 각각 4명의 인원이 배정되었기 때문에 국고 보조금이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페이지 39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제일 하단 쪽입니다. 보수 정비사업이 당초에 5번으로 계상이 돼 있었는데 3번으로 사업량이 줄었기 때문에 당초 900만 원에서 540만 원으로 36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숲길 조사 관리원 1명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명 다음 장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지원 1명 숲생태 관리인 지원 1명 등 각각 1명씩 4명에 대한 인건비 도비 보조금이 각각 213만 8천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휴양림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5대 분에 대해서 142만 5천 원의 세입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세출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입니다. 당초 저희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133억 8737만 6천 원에서 3337만 6천 원이 증액이 된 134억 2075만 2천 원으로 세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쪽에 산림 행사추진 업무 추진비입니다. 시책추진비로써 100만 원을 편성을 하였는데 이 내용은 예산 과목이 당초에 산불방지 그 밑에 쪽에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돼 있던 것을 예산 과목과 부기 명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아니고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 부에 시설비에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 3천만 원이었었는데 1800만 원으로 12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 물량이 당초 5번을 정비하도록 돼 있던 것을 3번으로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14쪽 상단입니다.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숲길 체험지도사 인부임이 예산액은 증감은 없습니다. 1370만 6천 원인데요, 도에서 내시가 늦었기 때문에 군비로 전액 세웠다가 국비, 도비, 시군비로 보조비율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쪽 행사실비 보상금 역시 숲길 체험지도사 교육 여비도 또한 마찬가지로 군비로만 편성돼 있던 것을 국도, 시군비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5쪽입니다. 상단 부에 와룡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운영도 역시 군비로만 세워졌던 예산을 국도 시군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율대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중단 부에 교육 여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에 방화동자연휴양림 숲해설가 운영도 역시 군비로만 편성돼 있던 것을 변경 내시에 따라서 국·도비, 군비로 이렇게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16쪽입니다. 중단 부에 교육 여비도 역시 숲해설가 교육에 따른 금액으로써 역시 국·도비, 군비로 나눈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에 숲생태 관리인 지원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예산이 계상이 안 됐었는데 신규로 저희가 1명을 새로 더 지원을 받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는데 역시 보조 비율에 따라서 국비 50% 도비 15% 군비 30%로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써 전액 1375만 6천 원이 신규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 부에 교육 및 교육 여비도 역시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7쪽입니다. 중단 부에 재료비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 5대에 대해서 4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142만 5만 원 군비 332만 5천 원 등으로 편성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에 공원관리를 위한 인건비로써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장수의암공원에 8종 제초작업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485만 원이 계상이 돼 있었으나 제초작업 물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2037만 원이 증액된 2522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쪽 시설비입니다. 공원 시설비 및 보수비 쉼터 조성으로 당초에 9천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으나 공원 내 수목 관리에 의한 전정비가 6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600만 원으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문우성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입니다. 상단 부 아랫부분 민방위 교육훈련 252만 2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장비 4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수분지구가 3억 4천만 원이고 사암지구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21억 5천만 원 감액시켰는데 이유는 국비가 지특 회계로 재원이 변경됨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쪽입니다. 상단부 소하천 정비사업 여기 역시 국비가 지특으로 변경됨에 따른 21억 5천만 원이 증액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40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윗부분 아래쪽인데요, 민방위교육훈련에 132만 9천 원 변동 없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억 2천만 원 예산은 변경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5쪽입니다. 민방위교육훈련 사무관리비로 비상대비 업무추진에 있어 와식 상황판 제작입니다. 이거는 충무훈련과 화랑훈련에 따른 상황판 제작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실시로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던 65만 2천 원을 사무관리비로 목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6쪽입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수분지구 시설비입니다. 이거는 당초 시설부대비 237만 5천 원을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함에 따른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신흥 소하천 외 5개 사업이 당초 국비로 세워져 있었는데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목 변경됨에 따른 국비가 감 되고 지특 회계로 늘어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2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구입에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16년도 세출 분 예산 수정예산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강봉구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2016년도 수정 1차 예산안 기정액보다 1300만 원이 증가된 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국·도비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35쪽 중간 부분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국비와 군비의 비율이 조정됨에 따라서 5천 원이 감액된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진단 및 검사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국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는 등 도비와 군비가 증가하면서 1200만 원 증가함에 따라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잠복결핵 감염검진 치료비에서 의료 및 구료비 역시 군비가 기금으로 변경되면서 170만 원이 증가하여 2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아랫부분 결핵환자 가족 검진비에서 140만 원이 감소되어 65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의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136페이지에 결핵역학조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알 것도 같으면서 확실한 건 모르는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일단 진료를 받고 그 진료에 따라서 처방을 하고 그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검진을 실시하는 겁니다.

가족들

예, 혹시 어디에서 결핵균이 감염이 되었는가를 밝혀내는 내용입니다.

가족들을 검사해가지고 가족들이 어떤 누구를 접촉했는가? 해서 그러한 절차를 밟는 게 역학조사다.

예, 기존에 결핵 환자를 접촉했는지 가정에서는 그러고 학교에서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떤 발생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원인을 규명하는

그러면 어떤 그런 단체나 학생 같으면 그 많은 단체를 다 조사를 한다는 얘깁니까?

그 한 명의 환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그 학생으로 인해서 학생들 같은 학교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감염이 됐을 경우에는 최초의 환자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결핵에 감염됐는가를 밝히는 그런 과정을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그런 실 예가 있어요? 지금 우리

우리 군에서는 아직은

없어요?

예. 그냥

그러면 이건 뭐 처음도 아니고 신규로 올린 거예요? 여지껏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역학조사 지원 등은 그냥 예산 과목이 그렇게 돼 있고 그 밑에 결핵 약품하고 환자에 대한 약품지원이랄지 그다음에 객담 검사를 하려면 객담 통 같은 걸 구입하는 예산으로 100만 원을 세운 거예요, 예산 과목에.

그래요. 우리 주민복지실장님 수정예산에 올라온 인상 분들이 보면 다 거의 다 인건비가 많구먼요, 인건비

예, 예 인건비가 조금씩 뭐

돌봄 서비스...돌봄 서비스는 뭐 지금 18명이죠? 인원이

예, 예

18명에 6만 원 꼴이에요? 1인당 6만 원씩이 인상된 겁니까?

조금만요, 몇 페이지죠?

59페이지

생활 관리사요?

예.

정확하게 얼마라고 지금...

그다음에 노인사회활동 기관 그다음에 추후 개선비 해갖고 거의 다 인건비 인상이에요. 보니까

예, 예 보통 한 1.0몇 프로 그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런 내용이구먼요, 전부가 인건비 뭐 인건비 인상은 어떤 머 그것은 어떤 뭐 물가 비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그 또 중앙으로부터 인건비 인상에 대한 어떤 머가 있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그만큼 인상을 해가지고 국비를 내시를 해주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비하고 군비를

환경위생과장님 우리 미화원이 20명이에요? 20명

더 되요, 더 되는데 다 비우면 안 되잖아요. 필수 요원은 제외하고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좀 하려고

그래요, 미화원 선진지 견학 같은 것은 참 잘 세운 것 같습니다. 90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 있죠.

집하장이요.

집하장을 그러니까 7동이면 각 읍면

예, 읍면별로 해주려고요.

읍면별에다가

예, 수거해가지고 한 군데로 좀 모아놓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전에는 이게 재생 공장이 있었어요, 재생 사업소가 있어가지고 노하 숲 있는 쪽에 재생 사업소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모든 폐비닐 뭐 폐품 이런 걸 다 모아서 또 가져가고 그랬었는데 재생 사업소 읍면별로 이런 공동 집하장을 만든다?

예, 예

그래요, 폐비닐 영농 하여튼 폐기물은 일절 모든 걸

예, 농약 빈병 그런 것들도

빈병 뭐 그런 것들도

예.

이상입니다.

김용문 의원입니다. 우리 복지실장님 혹시 68페이지 밑에 보면 방학 중 아동급식 4천 원씩이잖아요, 전부 다른 데는요. 그런데 학기 중 아동급식만 3500원이네요? 이유가 뭐죠? 이게

그게 지금 도비가 3500원이고 군비에서 500원을 보태야 되는데 그건 당초 예산에 500원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예산에 안 들어간 겁니다.

아 수정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가 있어서...4천 원 똑같구먼요.

예, 예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116페이지 숲생태 관리인 1명 추가된 겁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서 근무를 해요?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무실에 근무를 하고 필요할 때 각

예, 양쪽 휴양림도 가고 각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다음에 117쪽에 산림해충 퇴치기 지원해가지고 5대라고 그러는데 어떤 뭐 어떤 거예요? 이게 95만 원

이것은 양쪽 휴양림이 있는데 그쪽에 여름철이라든지 이런 때 해충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해충들을 유인해가지고 포살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등이구먼요, 등. 그러니까요.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신기 소하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여기 예산은 계속 올라오고 그러는데

아니, 소하천은 우리...

아 안전재난과장님! 신기 소하천

그때 그 의원님들께 말씀 드렸듯이 현재 신기 소하천으로 소방안전처에서 내려와 있는 돈이기 때문에 예산은 현재 토사 매몰 부분만 준설을 하고요, 나머지 예산은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고거는 16년도에 소하천 사업이 있어요, 대상 지구들이. 그 지구 중에 사업비가 큰 하천이 장판천이 있어요. 그래서 국비를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사업을 큰 지구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고 시급성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저 바닥만 채취를 하고

예.

그다음에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181페이지 송학골농어촌뉴타운 상수도 시설보완 사업해가지고 2억 5천 세워졌네요.

예, 예

수압이 낮던가요? 거기에 조사를 하니까

지금 하단 부에 있는 집들은 수압이 높고 상단 부 그 고도차가 상당히 있어요, 거기가. 그래서 상단 부에는 물이 약하고 그래요. 여름철에 상단 부에는 물이 조금 나와 가지고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천변에 있는 집 짓고 나서 더 그러죠?

민원님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분석하기에는 뭐 그거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민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찌됐든지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을 해줘야 될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모터가 설치가 됩니까? 그냥

아뇨, 지금은 압으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압으로 올렸다가

압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단 부에는 압이 약하지만 밑에 쪽에는 압이 너무 세요, 밑에 쪽에는. 그래서 마을 뒤에다가 탱크를 만들어서 물탱크를 만들어가지고

밑에가 너무 세다고 그러면 수압 조절할 수 있는 뭐 설치를 해서

감압 밸브는 돼 있어요, 감압 밸브는 돼 있는데 압이 너무 세게 계속 주어지면 언젠가는 파이프가 터집니다.

근게 그 자체를 근본적으로 수압 센 데는 좀 약하게 하는 이런 시설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탱크를 하면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지금은 그냥 가압을 시켜가지고 물을 더 쏴 올리는데 이제 뒤에다 탱크를 만들면 그 탱크에서 내려오는 압 정도밖에는 작용을 안 하거든요. 근게 그런 것이 없어집니다.

예, 하여튼 잘 하셔가지고 이 분들이 어떤 문제점이 없게 좀 해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정영모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산서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죠.

예, 예

이거 전부 군비로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 하수처리사업에 장수, 산서, 번암, 천천 이쪽에서 지금 기금 오는 것은 금강유역천 것이 천천 것만 오죠.

예, 그렇습니다.

산서, 번암, 섬진강 쪽에서는 지금 십 원 한 장이 없어요.

예,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강유역 환경청 쪽은 기금으로 와갖고 군비가 10% 정도뿐이 안 들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섬진강 쪽은 기금이 전무해가지고 십 원 한 장도 지금 주지를 않고 있는데 지금 이러면 국비 지원은 어렵습니까?

지금 국비 분을 다 시설하면서 다 써 버렸어요.

시설비로 다 써 버리고나니까 설치할 돈이 없으니까 지금

군비로 해야 되요.

좀 더 확보 좀 하시지.

인제 당초에 뭐 설계된 금액대로 돈이 오니까

섬진강 쪽은 문제에요. 정말 하나도 안 주고 우리 쓰레기 분담료만 내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쪽에는 기금이 없어가지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전체적으로 따져서 좀 국비 좀 확보를 해서 군비가 절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서 갔으면 좋은데

예,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관리에서 장수의암공원의 8종이 어디, 어딥니까?

의암공원 있고 노화 숲 있고 그다음 장계 근린공원, 소공원 그다음에 저쪽 물빛 공원 그리고 방촌공원 이런 데

그래서 그렇게 쭉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제초작업 인비 사역을 하겠다고 올렸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실과별로 지금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왠고 하니 지금 사당 및 의암공원 화단 등 관리를 할 것 같으면 문체사업소에서 제초작업 인부임 및 화단관리 서 있거든요. 또 읍면에는 읍면대로 예산들이 좀 있고 쭉 해서 이런 공원관리면 공원관리 예산을 계상을 할 때 어느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쭉 해야지 전부 해놓으니까 구분이 애매모호해요. 실지로 따져서 그러면 가령 문체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건 그러면 화단은 문체사업소 거고 화단 바로 밑에는 그리고 우리 산림녹지과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 고 그럴 것 같으면 좀 어렵잖아요. 이것이

저희가 그래서 의암공원 같은 경우도 작년에 저희가 가져오면서 구분을 확실히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주변에 있는 관목이라든지 교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물 관리 차원에서 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공원 구역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관리하는 형태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구분을 졌어요?

구분을 졌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왠고 하니 각 실과부서 또 읍면 이렇게 해갖고 예산이 서 있다면 서로 미룰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무 추진할 때 이 한계를 분명히 하고 책임성 있게 이렇게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재만 의원입니다. 실장님! 51쪽에 볼 것 같으면 중복 3가지 지원 안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통제를 받았었잖아요.

6개 사업이요.

6개 사업이요? 3가지 사업이 아니었었고

6개 사업입니다.

일자리 사업까지 포함해서 들어갔었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건강보험료도 거기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은 다시 회복이 됐네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공문으로는 자율적으로 해라 그렇게 내려 보냈는데 저희들도 이걸 고민했습니다만 똑같은 저기인데 무주나 진안이 다 그냥(청취불능)한다고 그래서

잘 했어요. 잘 하셨어요.

조금 금액이 적으니까 페널티를 받더라도 ...(청취불능)...싶어 올렸습니다.

잘 하셨는데 원체 일자리 사업이 큰 거라서 등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어떻게 결정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격은 이게 더 클 것 같아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 아무튼 지원해줘야 되고 또 신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90쪽에 환경위생과장님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하면 면 소재지에다 하는 거예요?

지금 우선 소재지에다 하나씩 하고 연차적으로 늘려가려고 그럽니다. 큰 마을

여기 대상 수집 종류는 뭐 뭐에요?

비닐하고 농약

비닐하고 농약...비닐하고 농약만 이렇게 해줘도

아니, 거시기들도 그래요. 지금 반사 필름도

과수원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마을 앞에다가 막 방치해 놓은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들 좀 싹 모아놓고

근데 비닐이 많이 지저분해요. 마을에다 갖다 놓고 어떻게 가지런하게 이렇게 묶어서 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논밭에서 흙 뿌려가지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플러스 시킨다 할 것 같으면 페트병인가요, 뭐 그거 있잖아요. 왜 그런 거 그것은 안 돼요? 이게

아니, 그것도 지금 재활용 수거함

대상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비닐하고 농약병만 들어간다 할 것 같으면 농약병도 아까 페트병이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그것도 들어가는데

고거는 재활용 본예산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아니, 들어가는데 종류로 들어가는데 뭐 사이다, 콜라니 뭐 많이 소모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인제 뭐 해당이 안 되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수거하면 안 되는 것인데 고거는 별도로

그럼 1차 농가에서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요?

아~재활용품은 비닐하고 농약병 말고 일반 페트병

아니, 농약하고 비닐 첫째 농약하고 비닐은 농가에서는 어디다 갖다 놔야 되요?

마을 앞에 놓으면 우리 미화원들이 가져가요.

아 우리 군에서

예, 또 수거업자가 있습니다.

수거업자가 있어요. 맘에 들면 가져가고 안 들면 안 가져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수거업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분들한테 못 가져가게 하고 행정에서 전부 다 (청취불능) 자기들 필요함에 따라서만 가져가고 농촌 하여튼 그런 환경 정비라든지 행정에 좀 도움이 되는 일은 안 해요. 자기들 수익에만 따라서 해요. 하여튼 그것은 앞으로의 숙제고 하여튼 비닐, 농약 그것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192쪽에 체육관 특별지원 사업 왜 올려놨다가 삭감을 5천만 원을 했어요?

사업비가 지금 설계에서 발주...아마 다음 주에 발주될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남아요, 남고

설계에 나온 거를 봤어요? 설계를

요거는 차후에 설계도 (청취불능)많이 가질 필요가 없죠.

설계에...아니 그러니까 맞아요. 설계에 그러면 5천만 원이 안 들어가도 될 수 있는 금액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예 예산 세울 때 자산취득비로 해가지고 세워놓지 왜 또 안 세워놨어요? 나중에 잊어버리려고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미리 세워놔도 내년에 준공이 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많이 시키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 30%가 명시이월 되고 있어요. 우리 군 재산의

명시이월 줄여야 됩니다.

할 말이 없네요.

집기 사는 거니까요. 다음에 문제가 없습니다.

잊지 말고 잊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128쪽에 우리 안전재난과장님 신흥은 어디 신흥이에요? 여기에

아 그 산서

산서요. 면을 붙여놨으면 좋겠어요. 신기도 그러고 신흥도 그러고

아 네.

그래야지 그 마을들이 많아요. 근게 신흥 마을에서는 신흥 마을이라는 데는 침만 삼켰단 말이잖아요.

소하천 이름을 붙일 때 그 지역

면을...면을 좀

그쪽을 신경 써서 했긴 했는데요.

우리 보건사업장의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을 볼 것 같으면 거의 다 변경 내시된 거 신규는 거의 없는데 내시된 거 빠진 것들은 공무원의 복리증진 또는 인건비 수당 그런 것을 많이 챙겨서 줬어요. 근데 의료원은 그 직원들 당초에 의료원에서 계획 세워서 추진했던 인건비를 확실한 어떤 법적 근거에 없이 세웠고 또 몇 년간 지속되게 운영을 하다가 줬다가 30% 이상을 막 깎아버렸어요. 완전히 대조가 됩니다. 다른 실과 사업소 센터에서는 그 직원들의 소소한 것까지 다 챙겨서 주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그 직원들 있는 것을 제일 연약한 기간제 요원 힘이 없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인건비에서 깎아가지고 처우개선은커녕 불이익을 그렇게 주는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그걸 조정을 해서 수정을 좀 협의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어떤 근거도 합리적으로 조정이 돼야 할 것이고 예산 부서도 타당성 같이 검토해서 해서 좀 올려주기를 바라고 그랬었는데 그것도 완전히 들어주시지도 않고 무시하고 본인들한테는 몇 년 동안 받아온 급료를 갖다가 그렇게 깎아 버려가지고 불이익을 준 그런 행정을 보면 타 실과하고 전체 비교가 됩니다. 지금 얼마만큼 의료원에서는 직원들한테 소홀히 하고 이런 복리후생복지라든지 이런 지원 부서에서는 관심이 없고 다른 부서에서는 아주 작은 것도 없는 것도 만들어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주려고 하는 그런 행정을 비교할 때 각성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렇게 각 읍면 소재지에다 갖다 놓을 거 아니에요, 농약 빈병이나 이런 것들

예, 예

폐농약병 일부 보상해주죠?

예.

근데 이건 어떤 식으로 해주려고 그래요? 그럼 이걸 한군데다 집결시키면

아니, 우리가 뭐 강제적으로 집결을 시키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뭐 강제적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마을에서 연락이 오면 우리 미화원들이 거기다 갖다놓을 수도 있고 또 업자들이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러나 지금 중구난방으로 막 공터 같은 데 버려져 있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다음에 거시기는 수거업자는

아니, 금액은 적지만 폐농약병 일부 보상비가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십사하는 얘기에요.

아니, 개인들이 주면 면사무소에 연락하면 개인들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근게 기록하면 됩니다. 갖다놓고

거기에 갖다놓고 면의 직원들이 와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체제?

그렇죠.

마을에서는 뭐 직접 할 수는 없고요? 마을

마을 단위까지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거기 갖다놓고 면에다 얘기하면 면에서 직원이 나와 가지고 확인해서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이요?

예, 예

이상입니다.

주민복지실장님 62페이지 보면 지금 하단에 보면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있죠.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 이게 지금 독거노인 타지에 가 있는 자녀분하고 sns 소식 알려주고 안부 뭐 이런 것을 서로 묻는 거잖아요.

예.

근데 63페이지 보면 이게 그 밑에 보면 중간 정도에 보면 독거노인 가족화 지원사업은 또 무슨 사업이죠?

그니까 그게 좀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장수사랑 가족화 사업은 우리 군에서 당초에 정해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공약사업이고

예, 이건 63페이지 중간에 있는 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인제 빈집을 리 모델링해서 노인들이 같이 살게 한다든지 회관을 뭐 보수를 해서 독거노인들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명칭이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정해져서 그렇습니다.

생활 공동...공동생활 그거네요. 말하자면

예, 예 근데 거의 지금

왜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도 중복되네요. 이게 말하자면 공동생활 시설

예, 그러죠. 근게 빈집을 수리해갖고 같이 살라고 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고 대부분 경로당 개보수 뭐

왜 농업정책과에 있는 사업

비슷한 사업이

근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지...거기서 공동생활 룸 해가지고 거기 리 모델링 해가지고 싹 고치고 그러는

근게 사업비가 내려오니까 하는데 회관 뭐

가족화 지원 사업이 왜 나오는 거예요? 이게

같이 공동 생활하라고 억지로는 하지 못하고 회관 개보수 하는데 저희들이 1개 읍면에

그러면 거기다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같이 해줘요? 별도로 이렇게 신청 받아가지고 또 이것은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효율적으로 운영돼야지 이게 무슨 선심성도 아니고...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지금 88페이지 보면 상단에 금강 발원지 뜬봉샘 생태관광지 조성이 지금 이게 사업 액은 변함이 없고?

예, 변함이 없어요. 당초에 국비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표기만 변경된 겁니다.

지특으로요?

예.

그러면 89페이지 봅시다. 중간에 보면 자원 순환농촌마을 조성사업 이게 신규 사업이잖아요.

예, 예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근게 전라북도 시범 사업 아닙니까? 고걸 연계해가지고 염두 해둬서 여기에다 지정을 한 거예요? 전라북도 시범 마을이라 수분 마을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 준 거예요?

공모로 해서 이걸

공모를 근게 요것을 염두 해두고 공모를 그쪽 지정을 해서 수분 마을에 했다?

예.

이건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접근한 것 같으네요.

그것은 뜬봉샘하고 연관 지어서 가점 받아서 됐습니다.

마을을 갖다 이렇게 좀 농촌 마을을 조성하는 데 이것이 연계 사업은 아니잖아요?

연계 사업은 아니고요, 별도 사업입니다.

이 5천만 원이라는 것이 한번으로 지원돼 가지고 머 이렇게 좀 개선하고 그런...

이것도 네나

사업 내용이 지금 더 한번 말씀 해줘 봐요.

쓰레기 분리시설 해주고

환경과 관련된

압축 시설이라고 있어요.

예?

압축 시설 마을에다가

쓰레기 압축

예, 그래서 페트병, 캔 또 비닐 이런 걸 꽉 눌러가지고 압축시키는 거 있어요. 날리고 이런 걸 그런 시설을 해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등 LED로 갈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입니다.

쓰레기 압축시설 여기 지금 금강 발원지와 관련된 뜬봉샘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환경이니까 그 어떤 환경의 틀에서 이 마을을 고렇게 접근했으니까 바람직한 사업 접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아니오, 그런 건 아니고요. 창고까지는 아니고

저기서 재활용 선별장에서 쓰는 그 압축기는 대형이고 여기 마을에다 놓는 것은 재활용품 수거 시설 정도의

페트병 정도 누르는 정도지 막

소규모입니다.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있는 것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려고

아니오, 그것이 아니고

지금은 가압을 시켜가지고 한 라인을 타고 75가구를 다 돌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지금 현재는. 한 라인으로 물이 다 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밑에 있는 가구하고 상단 부에 있는 가구하고 압이 틀리지요. 그 상단 부는 물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 건데

물탱크를 만들어서 아예 물탱크로 다 품어서 물탱크에서 가정으로 배급이 되도록

그렇죠. 따로

물탱크로 가는 관로는 따로죠.

식천리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수도 기본 계획에 전에도 한번 부분 계획을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식천리를 포함하게 되려면 더 밑으로 내려야 되거든요.

예, 더 내려가야 됩니다.

예,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여튼 뭐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기본 계획을 마지막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최대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칭 문제는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여기 126페이지 보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있죠. 저번에 사업 내용 설명할 때 조금 빠트렸어요.

수분지구는 관광순환도로하고 그다음에 장수 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파프리카 농장 있어요.

파프리카 농장 뒤에 그 급경사지 쓸려내려가는 설명을 안 해가지고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거기는 유영 수로만 390m

위험하면 해야 되겠지만 설명을 하실 때 조금 자세히 좀 해주면 혼란스럽지가 않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의 좀 부탁해요.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5쪽입니다. 전체 기정액보다는 1억 5400이 감 되고 212억 7900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일반 운영비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주민소득 및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이 부분은 당초에 보다 단가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125만 원씩 12개월로 해서 220만 원이 증 됐습니다. 그래서 1500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중간 민간이전 보험금이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농가 부담금 지원이 4,530명 분인데 도비 변경 내시 사업입니다. 당초 158만 원이 증 돼서 1억 2200만 원이 확정 변경됐습니다. 최고 밑에 쪽입니다. 밑에 민간인 재해복구 활동 보상금에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입니다. 4,033ha분 도비 지원이 당초 24%에서 28%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4억 4천이 감 됐습니다. 9억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96쪽의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에 민간 경상보조사업 농번기 공동 급식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240만 원씩 10개소를 지정하는 사업이고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을 선정해서 농번기에 조리원 인건비, 부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0일간 분을 지원합니다. 2400만 원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맨 아래쪽입니다. 96쪽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여기 사업비가 변경 내시가 돼서 100만 원이 증된 8900만 원 증 했습니다. 다음 98쪽입니다. 98쪽 위에 중간 부분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기타 보상금에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 사업비입니다. 여기는 당초에 41.6ha에서 51ha로 변경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400만 원 600만 원이 증된 3400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 맨 아래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당초에는 53만 7천 포인데 70만 포로 해서 2억 6천이 국비, 군비 증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기질 퇴비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당초보다는 16만 포가 증 되겠습니다. 다음 99쪽 맨 위에 부분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사업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중·고등학생 당초 130원에서 140만 원으로 인상돼서 변경 내시가 돼서 2700만 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친환경 농업 실천사업으로 금년도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도심지역 학교 간에 상생 협력을 통한 도농교류 추진에 따른 5개 학교 400만 원씩 해서 도비, 군비 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밭농업직불제 도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부사업을 당초에 본예산에도 있었는데 밭농업직불제 도비로 변경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 보수 그 아래쪽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를 그대로 정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쪽에 기타 보상금에 GAP인증 농가 안정성 검사비입니다. 당초에 150건인데 268건으로 안정성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신청료, 출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680만 원이 증된 1550만 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주산지 농산물 우수관리 GAP안정성 분석입니다. 이 사업은 전체 248건에 건 당 25만 원씩 지원하는 토양하고 용수 분석 사업비입니다. 시료체취 비용이 4만 4천 원 분석비용이 20만 6천 원 해서 25만 원씩 지원된 사업으로 국비, 도비, 군비 6209만 7천 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친환경 인증농가 자본보조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 녹비작물이 1100만 원이 계상되고 그 밑에 친환경 농자재 유기자재가 349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부분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주는 그 자재대가 이렇게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그 아래쪽에 친환경쌀 어린이급식지원 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이 부분은 6개소에 479명 학생들에게 친환경쌀 사용 시에 그 차액을 지원하는 급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변경 내시 사업으로 100만 원이 증된 520만 원을 도비, 군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다음 쪽에 밑에 네 번째 기타 보상금 쌀 경쟁력제고 사업에 지력증진 볏짚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헥타 당 20만 원씩 해서 513ha분 도비, 군비 1억 2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쪽에 쌀경쟁력 제고사업 시군 재량사업비입니다. 이건 소규모 육묘장을 50평 기준으로 해서 1천만 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2억 2500만 원을 당초보다 6천만 원을 증해서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는 변경 내시가 돼서 쌀소득 보전고정직불제는 8700만 원을 감하고 그 맨 아래쪽에 시설하우스 내부시설 지원 자본보조 사업은 양액 보일러 시설인데 사업량이 당초보다 변경이 돼 가지고 변경 내시되어서 감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102쪽의 맨 위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지원 사업도 다겹보온 커튼사업인데 당초보다 면적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어서 2300이 줄은 3500만 원 국·도, 군비를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 아래 자본보조 사업 고추 비가림 재배사업은 내년도에는 사업이 없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6100만 원을 계상해서 감 했습니다. 그 아래쪽 민간경상 보조 FTA사업 출입지원 사업도 지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맨 아래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은 부기를 협력사업비 표시로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박현식입니다. 축산과 소관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축산과 총괄 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9700만 원을 증액해서 14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운데 부분 가축재해보험 농업인 부담금 지원사업은 내시 변경에 따른 재원 변경입니다. 기금 7천만 원을 깎고 도비 7천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하단 부에 고능력 암소 축군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부터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 도비와 군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업 내용은 후대 축에 대한 도축 성적을 통해서 유전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전라북도 우량 암소를 선정을 해서 쇠고기 이력제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106쪽 행사운영비 축산 농가 합동워크숍에 500을 깎아서 그 아래쪽 실비보상금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수한우 가공식품 개발사업 민간경상보조에 4억 200만 원 자본보조에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토종벌 종 보존사업은 도 내시 변경으로 전액 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 위탁금 쇠고기 이력제는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100만 원을 감해서 8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 전북 4대 한우광역브랜드 명품화육성사업은 500만 원을 증액해서 금년도 수준으로 1천만 원을 계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108쪽 재료비 가축약품 국비보조 내시 변경으로 해서 1억 1900만 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 구제역 예방접종 전업농 지원사업은 700만 원을 감해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돼지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또한 내시 변경으로 2500을 감해서 5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 젖소 구제역병 예방약 지원이 60만 원을 깎고 밑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6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09쪽 축사내부 소독시설 지원사업은 3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건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가축분뇨 개별시설은 6천만 원을 깎고 2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액비 저장소 지원사업은 1억 5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7800만 원 가축분뇨 정화개보수 사업은 신규로 2천만 원 악취저감시설은 2천만 원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장수 승마장 개보수 시설비인데 이것도 내시 변경으로 국비 2억 8천을 깎고 기금으로 2억 8천이 대체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도비, 군비해서 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경제과장 이길재입니다. 저희는 세출 부분에서 3억 8740만 7천 원이 늘어난 149억 1038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1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시설비로 희평 암거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추가해서 12억 4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도로시설 관리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시설비 속에서 군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를 1억 5천만 원으로 계상해서 총 6억 3천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22쪽 상단 부입니다. 예산 내시 변경으로 착한가격 업소 맞춤형인센티브 사업에 950만 원 5만 원 정도 감 되었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역시 예산 내시 변경으로 1269만 원이 늘어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 이전 사업 보조사업으로 농공단지 공동이용시설 환경개선 사업비에 도비가 200만 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포함해서 666만 7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제일 하단 부에 특성화교 명장육성사업에 내시가 일부 감액되어서 총4천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변경 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 한국희입니다. 문화체육관광사업소 수정예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보다 4890만 7천 원이 증액이 된 95억 8228만 2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통합문화이용권 지급에 있어서 변경 내시되어 128만 3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보조로 문화복지 전문인력 양성지원 인건비로 변경 내시되어 540만 원 감액했습니다. 다음 15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작은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도비 500만 원 변경 내시되어 감액했습니다. 논개 선양사업으로 판소리 경연대회에 시상금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시낭송 경연대회에 1500 군민 정신교육에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래 부분에 농악상설공원 활성화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5쪽 지역 특성화문화예술교육원 내년부터는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관계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천연기념물 의암송과 봉덕리 느티나무 관리에 변동 없이 도비 감하고 군비 60만 원 증액했습니다. 156쪽입니다. 상단 부에 장수한거 대정전 안전 경비원 배치사업에 증액 변동 없이 도비를 감하고 군비를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관리 경비원 배치사업에 역시 변동 없이 도비 18만 원 감액하고 군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논개사당 보수정비에 1억 원 감액되었고 수혈비는 전액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권임 가옥정비에 4500이 증액된 5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방화관리 용역지원에 방재시설 유지관리에 변동 없이 108만 원을 감액하고 군비로 증액을 했습니다. 하단 부 아래 쪽 장수향교 대성전 종합정비계획 용역비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상단 부에 문화재 돌봄사업 특별관리비로 인건비로 1명 분 1164만 원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군민체육 육성에 체육회 운영비 60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에 변경 내시되어서 156만 원 증액했고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2500만 8천 원 증액 계상했고 광장지도자 운영에 43만 6천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상단 부에 스포츠 이용권지원사업에 변경 내시되어서 252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에 장수군 벽계정 과녁보수 사업비로 도비 4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에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복 구입비로 586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건설경제과장님!

예.

지금 관광순환도로 터널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관리에 애쓰고 계시는데 실지 거기 지금 너무 어두워요. 전기료 때문에 그러시는 거 같은데 좀 떨어지더라도 건너뛰어서 하더라도 돈 들어가도 LED등으로 교체하든지 좀 해가지고 절감하면서 환해져야 되는데 너무 어두워서 그래서 인제 이것, 저것 해서 지금 안전시설설치를 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이 사업을 하면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고속도로나 국도 이렇게 터널을 가면 전방보통 10m전이나 해가지고 그 터널명하고 길이를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업하시면서 좀 가능하시다면 터널명하고 길이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터널 들어갈 때는 전조등을 꼭 켜주십시오. 한다든지 그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익산 장수 간 고속도로도 많이 다녀보지만 그런 걸 해가지고 안내를 세심하게 신경을 써줘서 하여튼 이 터널 쪽에서 사고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기술담당관님!

예.

이것은 조금 하는데 주민이 몇 번 얘기를 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의암 주논개님 우리가 제례 지낸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제례는 돌아가신 날이 제례잖아요, 원래. 제사지내는 것이 돌아가신 날로 하거든요. 그런데 인제 우리가 보통 군민의 날 제례를 지내는데 그게 추모제가 맞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삿날이 아닌데 왜 제례라고 하느냐

저희들 군의 특성상 탄신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탄신제를 지내기 때문에 추모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렇지. 추모제인데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다음에 157쪽에 체육회운영비지원 있지요.

예.

지금 여기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업무구분을 지금 어떻게 짓고 있습니까?

사무국장은 업무를 총괄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실과로 보면 과장 역할이고 그 밑에 간사는 팀장 역할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무 총괄을 하는 것은 간사가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 있지요?

예.

이것은 지금 누구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직무수행경비는 상임부회장 활동하고 그 다음에 전무이사 활동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임부회장은 무보수거든요. 장빈

전무이사가 또 있어요?

예.

전무이사는 누구십니까

전무이사는 그 근우라고 각 시군에

그러면 상임부회장 있고 전무이사 있고 사무국장 있고 간사 있고 그러면 전무이사하고 사무국장하고 업무가 엇비슷한 거 아니에요? 좀. 어차피 총괄하는 것은 전무 쪽에서도 총괄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조직으로 보면 역할로 보면 인제 전무이사 부르는 회의가 그러니까 도 조직을 보면 전무이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전무이사 회의 따로 부르고 또 사무국장 회의 따로 부르고 이렇게 역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왜 이게 직무수행경비를 말씀드린고하니 지금 월로 따지면 75만 원이에요. 900만 원이 그러면 지금 우리 군으로 집행기관에 볼 때 군수님이 65만 원이고 부군수가 40만 원이고 4급 지금 우리 실 과장들이 35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볼 때 지금 월 75만 원으로 해놨는데 어차피 인제 아까 두 분이 업무수행 하느라고 나눠

나눠지기는 했어요. 나눠지기는 했는데 전무이사가 한 400 정도 쓰고 나머지 상임부회장이

상임부회장이 쓰고

상임부회장이 쓰는 것은 아니고 거의 직원들 생활체육 지도자들 전혀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렇지요. 가져갈 것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어느 한명한테 가는 거냐 아니면 2∼3명이 나눠 쓰느냐 업무로 해서 체육회 업무는 쉴 시간이 없이 계속 돌아다니고 활동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지급 주최를 지금 한번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75만 원인데 두 분 정도 해서 지금 분담해서 이렇게 나눠 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도 인제 사실상 지금 우리 집행기관에 4급으로 따져도 35만 원씩인데 상당히 그래도 드리는 거예요.

적은 액수는 아니지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예, 이상입니다.

유기홍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96페이지에 중간 밑에 부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신규 사업이에요? 이게

예, 내년도에 처음 사업인데요. 10개소를 선정 마을을 선정해가지고 농번기 때 40일 간 농번기에 급식을 해 주는 분 인건비하고 부식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하루에 4만 원 부식비는 2만 원해서 그 대신 마을에서 20인 이상 공동급식이 가능한 마을로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이게 2016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으로 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제 농번기 모내기라든지 아니면 제일 바쁜 시기에 공동으로 급식을 하는데

회관이나 이런 데서 공동으로 급식을 40일간만

40일간?

지원을 해줘요. 인건비하고 부식비 정도로

그러면 이거 서로 마을마다 서로 하려고 하겠네요.

신청을 수요조사를 마을별로 희망하는 마을이 많지요.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10개 마을만 선정을 해야 될 거 같구먼요.

그러니까 10개 굉장히 각축전이겠어요. 해서 또 10개 선정을 하고 내년에는 많은 경쟁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우리 축산과장님!

예.

105페이지 고능력암소 축군 조성사업 이것은 유전자뱅크에서 하는 겁니까? 뭐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내용

아니요, 이게 지금 내년에 전라북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소를 일단 도축을 하면 성적이 나오잖아요. 등신단면적이랄지 지방도랄지 도체중 같은 거 그래서 형질이 우수한 소가 나오면 그 어머니를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찾아가지고 이것을 이력관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자 이런 차원이에요. 그래서 이 사업은 축협에다가 보조금을 줘가지고 전 농가들 것을 대상으로 해서

그것을 유전자 뱅크에서 하고 있잖아요. 어머니를 암소 난자를 우선

그거까지는 지금 유전자뱅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키우는 600여두의 소에 대한 것만 하지 개인 농가 것은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것은 개인농가들 거

개인농가들

예,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우리 사과품질관리사가 6명이에요?

예.

벽계정은 정말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어때요 우리 소장님이 생각해도 그렇지요?

예.

해마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물론 이런 시설이 좋아야 되겠지만 여기가 절실히 필요한 것은 게이트볼도 전국대회를 하는데 어떤 전통이나 역사로 봐서 벽계정에서 전국대회를 유치를 한번 해야 돼요. 그러려면 물론 시설도 보수나 이런 게 중요하겠지만 참 지원이 많아요. 여기는 매년 정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도 참 좋아요. 좋은데 또 어떤 겁니까? 관역주변보수 보니까

화살이 떨어지는 데가 모래가 포설이 되었는데 화살촉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거기에 모래를 더 까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역이 표시된 나무로 만들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시 좀 만들고 할 계획입니다.

좋은 시설을 만드는 것은 좋은 건데 어떻게 지원이 정말 너무나 많은 거 같아요. 참 많아요. 벽계정.. 이상입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예.

98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국비유기질퇴비가 늘어난 것은 친환경 면적이 늘어나서 한 거예요? 아니면 이게 16만 포 이상 늘어났어요.

예, 16만 포가 늘고요. 지금 70만 포가 금년도 수준으로

아니 뭔 얘기냐면 16만 포가 늘어난 것은 우리 친환경 면적이 늘어난 거예요?

배정량이 아무래도 면적은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친환경 변경이 아니고

그러면 총괄적인 배정 친환경에 대한 배정량이 늘어난 거예요?

거기에 물론 기준은 하는데 도에서부터 사업비가 당초에 저희가 인제 본예산에 계상했던 거 보다 좀 더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 수준만큼이 또 이렇게 오다보니까 결국은 인제 사업량이 좀 늘었지요. 친환경 면적이

아니 내년에라도 줄면 문제가 돼요, 이게. 이거 해주다가 국비퇴비가 늘어나가지고 16만 포 정도를 더 해줬는데 내년에 혹시라도 줄어들면 문제가 돼요. 늘어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70만 포가 금년수준이구먼요.

그러면 우리 군비퇴비 60만 포하고 70만 포 그러면 130만 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렇게 되지요.

그러면 물량공급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이게

금년도같이 그렇게 큰 애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금년도에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아니 그전에는 물량이 16만 포가 적게 나갔었잖아요.

아니 이 70만 포가 금년 수준이라니까요. 금년수준같이 70만 포로 금년도에도 70만 포를 공급을 했어요. 국비 퇴비를

그러는데 물량이 줄었다가 늘어났다고요?

예, 당초 본예산 계상이 좀 적게 됐다가 인제 늘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없고요.

예.

우리 축산과장님!

예.

지금 한봉 보전사업이 전부다 삭감이 되어버렸네요.

예.

양봉은 그대로 있고요.

예.

지금 한봉도 어떻게 보면 우리 전국적으로 한봉이 전멸한 상태인데 지금 한봉이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유정이나 성암 쪽에 지금 한봉을 키우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봉도 육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한봉 예산을 전부 다 기금이나 도비 싹 없애버렸지요?

도에서 그렇게 내시가 와서 그러는데 추경에 자체사업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전 금액 500∼600이라도 세웠던 거 세워서 한봉도 육성해야 돼요. 양봉도 하지만 기존에 우리 한봉 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108페이지 가축방역약품 값이 전부 상당히 많이 기정액보다 예산액이 줄었네요.

내시변경인데요.

어디 다른데서 올라갑니까? 이거. 이게 이렇게 되면 질병방재에 상당히 문제가 안 돼요? 1억 1900이나 줄었는데요.

어차피 이것은 내시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과장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가축방역이든 방재하는 약품인데 이게 이렇게 예산이 줄었을 때 다른 가축들에 대한 이방 방재가 제대로 되겠냐 하는 입장... 상당히 큰 금액이구먼요. 1억 1900이면

예.

그런데 문제가 안 될런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이 부분은 가축통계조사에 의해서 도에서 국·도비를 관여해갖고 다 배부를 하거든요. 부족하다고 보면 분명히 추경에 올 것이고요. 이 정도가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장수군의 우리 소 총괄적인 수량은 그렇게 줄어든 거 아닌 거 같던데 그러네요?

아마 걱정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9페이지 가축분뇨처리사업 있어요.

예.

2000만 원 있는데 이게 뭐 양돈 얘기에요? 돼지

아니요, 맨 위에 개별시설은 저희들 퇴비사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인제 축사 신축이 없다보니까 6천은 여기에서 감하고 액비 저장조 같은 경우는 양돈이 해당이 되고요. 또 정화개보수 사업은 양계, 양돈 악취 저감시설 같은 경우도 돼지를 제외한 타 그런

그러면 밑에 가축분뇨 악취절감시설 이것은 돼지를 제외하는 거예요?

아니, 이것은 돼지도 되고 젖소, 한우 뭐 닭 다 해당이 돼요.

그러면 잘 해가지고 특히 인제 다른데도 있지만 계남 톨게이트 거기 신경 좀 써주세요. 이 예산이 세워졌다고 하면

예산 겨우 2000만 원가지고 이거 뭐

안 되면 더 세워서라도 우리 관문인데 거기가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여름에나 이럴 때 보면 거기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냄새라도 우선 감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냐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내수면 양식장 이게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예.

내수면은 어떤 어종인가요? 이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양악 송어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악 송어장.. 송어장이에요?

예, 계북 양악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데 우리 기술담당관님!

한 가지만 확인 차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술담당관님! 145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농기계등화장치부착 있지요.

이것이 배터리 연결한 거예요? 태양열 충전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부서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적재함이 울퉁불퉁하고 녹슬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이 부착성이 강한가 아니면 형광물질이 있어요. 또 그런 것으로 이렇게 선을 칠해줘야 된다든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거대로 하는데 이 자체가 파손될 수도 있고 적재함에다 많은 물건을 높게도 쌓고 하다보면 이게 그렇게 경운기 적재함이 그렇게 그런 개념 없이 다각도로 쓰잖아요. 한번 검토 해 보시라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효율은 떨어져요. 이게 뭐 본 위원도 해봤어요. 해가지고 달고 다니면서 경운기도 몰아보고 그랬는데

오재만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예.

96쪽에 보면 농업경영컨설팅지원 7000만 원 50%있는데 이것은 뭐에요?

예, 당초에 5개소를 본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지금 4개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4개소만 확정 내시가 와가지고 지금 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량이 줄었어요.

왜 이렇게... 도비에서 그래요?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런 것 들은 좀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 왜 줄었는가? 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도에서 사업량 자체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라면 군비라도 더 보태지 그래요.

지금 4개 정도면 지금 상황에서는

뭔 품목?

지금 품목이 아니고요. 법인 후계농 귀농

법인으로

예, 법인들 컨설팅 비용입니다. 50%자부담에 50%지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학교 친환경 농업하고 친환경 쌀 어떻게 달라요? 이게 99쪽은 친환경 농업이고 5개 학교 그 다음 장은 친환경 쌀 어린이 급식 어린이집은 쌀만 지원해 주는 거요?

어린이집은 인제 쌀을 친환경 쌀을 사용했을 때 급식을 해서 줬을 때 그 차액을 줍니다. 그래서 1인 1식 딱 46원씩을 계산해가지고 240일 분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래서 도비사업으로 우선 친환경 쌀을 사용했을 때

46원이에요? 1식 당

예, 46원이요.

그러면 1식 당 46원이면 어떤 쌀하고 친환경 쌀은 좀 비싸고 일반 쌀은

일반 쌀하고 친환경 쌀하고 46원씩 계산하면

친환경 쌀은 어디에서 공급을 해줘요?

지금 인제 유기농 인증 저희는 일부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일부는 반절 정도는 외부에서 아마 김제나 이쪽 다른 데서 지금 통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도 우리 식단이 모자라가지고 외부에서 대충 가져온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농가를 선정을 해서 육성을 한번 했으면 어떻겠냐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 장려가 안 되는 모양이네요.

지금 친환경 법인이나 이런 농가들 저희들이 지금

몇 개 있잖아요.

친환경 법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지 일부 농가들도 친환경인증농가들 그렇게 확대해야 되는데 보기보다 확대가 면적이 잘 안 되더라고요. 유기농, 무기농, 저 농약은 없어지고요.

지금 그것을 보면 몇 년 지금 그때 얘기한 것이 2년, 3년차 된 거 같은데 없는가 봐요.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도 나름대로 농가들이 아무래도 어려우니까요. 농법 자체도 그렇고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 권장을 하고 저희들이 적극 홍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센터하고 해가지고 같이 합작해서 친환경농업 학교 학생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우리 장수에서... 장수에서 나온 것이 보통 친환경농업이고 저 농약이고 한다고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으로 봐서는 학교에 공급해주는 것은 외부에서 그 전부터 지금 수입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타 도에서 타 군에서 그런데 그런 것을 자체 우리 군에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센터하고 우리 정책과하고 한번 해봤으면 어떨지 싶어서

예, 친환경단지를 저희가 적극 육성을 해야 될 그런

그것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우리 축산과장님!

예.

109쪽에 보면 축산의 소득시설사업이 있잖아요.

예.

9개소 50% 내부소득시설이 뭐에요? 여기는

분사해가지고 이렇게 소독하는 그런 시설들이에요.

이동식으로

아니 고정해가지고

고정으로 해서 약통에 타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양계농가가 많이 해당이 되는데요. 분사식으로 지붕에서 이렇게 나오게

아 지붕에서 이렇게... 한우 같은 것도 괜찮겠고 특히 양돈도 괜찮고

이게 인제

소독할 때는 뭐 우리가 행정에서 방역단이 가서 해주고 그러잖아요.

소규모농가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소 같은 경우는 10두 이하 농가들은 가서 해주지만 본인들이 인제

예, 알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시설이 5000만 원 40%했는데 가축이 양돈인가요? 이게. 가축분뇨처리사업

개별사업은 한우퇴비사

한우퇴비사요? 그런데 5000만 원이라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한 사람한테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몇 농가 해주는 거예요?

지금 개별시설은 10개소 현재 5개소로 변경된 것이 당초 10개소에서 5개소로 줄었고요.

5개소? 그러면 1000만 원씩 해주네요.

예, 1000만 원 40%보조

1개 농가에 1000만 원씩?

40%보조 나머지 융자입니다.

그러면 뭣을 어떻게 해줘요, 처리시설은. 그전에 보면 뭐

퇴비사 짓는 거라니까요.

아 퇴비사?

예.

그 밑에 액비 저장조 지원사업 1700만 원 15개 70%

예.

이것은요?

이것은 양돈농가 액비 저장조

양돈?

예.

아직 양돈농가 안 한시설이 있어요? 여기요. 양돈농가는 거의 액비시설 다 해놨잖아요. 처음부터 양돈시설 할 때

그런데 이게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저장조거든

저장이지요. 이동해가지고 저장해서 비료화 시켜서 나가기 위해서

아 다른 곳으로 이동해가지고 뭐 성숙시킨다는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예.

옛날에도 쭉 해오고 있잖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지금 작년에는 금년에는 이 사업이 없었는데 이렇게 내시가 변경이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그 액비통들 있잖아요. 거기가 노후가 되니까 아마 대체하라고 해놓은 거 같아요.

바꿔주는 거... 저장조 지원 사업 15개 우리 양돈농가요.

예.

우리 양돈농가가 몇 호나 되지요? 이게

지금

46이면 계속 더 해줘야 되겠네. 이게

내용 연수별로 오래된 노후화되고 이런 것들 1차적으로 우선 해주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정화개보수 5000만 원＊40%이에요. 이것은 정화개보수이고 이 앞에 있는 것도 정화조 지원이라고할 거 같으면 오래된 것을 순차적으로 해준다. 그러면 이것도

이것은 틀려요. 이것은 1개소에요. 계획이

1개소? 1개소에 5000만 원

예, 1개소에 5000만 원에 융자사업인데 이게 작년에도 없었는데 올해 내년에 내시가 내려왔더라고요.

1개소 5000만 원 사업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1농가를 지원해준다는 얘기에요?

예, 한 농가.. 이게 아마 양돈농가 규모 좀 되는 그런 농가들인 거 같아요. 나머지 60%는 융자로

융자고?

예. 아직 저감시설도

아직 지정은 안 되어있고요?

안 되어있고

또 그 밑에 보면 가축분뇨처리사업 악취저감시설

이 저감시설도 1개소인데요. 이것도 나머지는 융자인데 아마 기준이 내려올 겁니다.

이것도 아직 몰라요?

아무도 모르지요.

내용으로 봐서는 좋은 사업들이요. 이게..

예.

우리관내 악취제거라든가 분뇨처리사업이라든가 그런 것 들이 다 좋은데 지금 보면 지난번에 사곡 양돈단지에서 시범 사업한 적 있지요?

예, 계남

그런 사업은 이런 데는 반영이 안 되네요. 개별적으로 농가들한테 지원해주고 이것은 군비라도 지원 해줘가지고 악취 풍길 때만이라도 좀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약품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시설이고

그러니까 시설이니까 약품 이런 데라도 좀 지원이 안 돼요. 말하자면 약품지원이니까 그때 효과가 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 있을 거 같으면 시범

그것은 저희들이 재료비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왜냐면 그때 그렇게 까지 와가지고 관내에서 시범사업도 해보고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받고 있으니까

예.

이것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아리랑고개 양돈단지 거기도 여름철만 되면 IC들어올 때 냄새는 나잖아요. 그런 것도 약품처리 지원 사업 가능하잖아요. 전액은 안 되지만 어느 정도 보조를 해줘서 해줄 수 있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술지원담당관님!

아까 말씀하신 컨설팅이요.

그러면 센터도 이게 들어가 있단 말이요. 4개 작목이

의회사무과장 박인호입니다. 2016년도 본예산 의회사무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내용은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변동 분 추가분 175만 원과 의회활동 국제여비 직원 해외연수비로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