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의 건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소원강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사업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보건소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도 세입･세출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보고순서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부문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고 분기별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 및 201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2015년부터 해주시요? 간략하게 설명해주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본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세입, 세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액은 24억 7,587만 원이고 2016년도는 32억 548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감이 7억 3,361만 2,000원입니다. 증감사유로는 국고보조금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과 기금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 기금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 1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경상적 세외수입 보건진료소 진료비 처후 다음으로 국고보조금 농어촌무료개선사업 보건기관 신축완료, 도비보조금 출산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등 산부인과 신설 세입 ･ 세출부문입니다. 2015년도 세출 54억 1,751만 8,000원이며 2016년도는 64억 495만 1,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8% 증가한 9억 8,743만 3,000원입니다. 주 증가사유는 보건소 청사 환경정비 5,970만 원 출산장려금 6억 2,600만 원 전년대비 58% 증가한 금액이며 주 감소사유로는 공중보건의 활동비 4,377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국가사업 전환으로 9,661만 9,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국비 내시 변경 등 4,09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 편성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보건소 세입 ･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안입니다. 저소득층 기존의 보조금 지원은 이교사업이라 해서 국고보조금 362만 원 도비보조금 570만 원으로 총 932만 6,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59쪽 15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 실적저조로 인해서 공중보건의사 여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감염병 예방접종 의료 및 구료비는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가 8,000원으로 예상을 하였으나 백신 단가가 7,500원으로 인하하여 3,500만 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85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725만 1,000원이 국, 도비 변경 내시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39쪽 15년도 사업 중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산부인과 신설지원에 따른 시설비 및 장비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 중 장비구입비 1억 1,270만 원 금년에 집행하고 시설비 8억 6,230만 원은 보건복지부 실시설계 심의 지연으로 12월에 착공하였으며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6년도 3월말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입 ･ 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규모는 총 32억 548만 1,000원이며 경상적 세외수입 8억 3,881만 5,000원 국고보조금 18억 5,946만 1,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850만 6,000원 도비보조금 4억 5,9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 대비 7억 3,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부분 국, 도비 기금사업으로 전년도 주요 증가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사업 수입이 보건진료소 신구개선운영으로 국민부담금이 증액하여 편성이 되었습니다. 88쪽 기금에서 인구 늘리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도비보조금에서 분만의료취약지지원사업비 등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64억 494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8,742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이유는 1,000만 원 이상 건으로 보건소 청사환경 정비사업 5,970만 원 진료소 4,161만 1,000원 감염병관리사업 2억 2,161만 1,000원 방문보건사업 1억 1,891만 2,000원 희귀병 ……유전병 의료비 지원사업 5,000만 원 침맥치료관리지원사업 6,660만 원 지역사회발전운영사업에서 3,742만 원 모자보건사업에서 7억 6,770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삭감부분을 말씀드리면 1,000만 원 이상 건으로 공중의사 활동비에서 4,370만 원 한방진료사업에서 1,707만 7,000원 방역사업에서 5,028만 7,000원 예방접종사업으로 9,481만 9,000원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에서 4,407만 4,000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4,09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소장님 천천히 하시면서 페이지도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부분만 또박 또박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443쪽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활동비 기타보상금입니다. 현재 공중보건의사 25명으로 3명 감소하여 사업비 2억 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8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소 유리창문 교체, 주차장 도색 등으로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4 ~ 445쪽 진료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의료용품 구입비 등의 내과 진료사업 2억 5,792만 8,000원 치과진료사업 1,538만 8,000원 한방진료사업 8,6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 ~ 447쪽 보건진료소 관리입니다. 보건진료소 2개소 신규개선을 위하여 진료의약품 구입비 1,300만 원이고 사무실 집기구입비로 80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방역사업 1억 8,314만 원으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340만 원이며 449쪽 하계방역 소독약품비 등 재료비 1,340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한센간이양로주택운영비 재가한센생계비 지원비는 지급 기준 변경으로 636만 4,000원 증가됨으로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450 ~ 451쪽 관련 사항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는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이 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9,661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56 ~ 458쪽 도 건강검진사업 예산입니다. 암건진사업에 529만 8,000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494만 원, 생애전환기 건감검진사업에 75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건강검진 31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금여 수급권자 검진사업에 199만 8,000원이 사용료 감소로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459 ~ 460쪽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들의 노인건강관리 능률향상을 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강사료 및 노인건강기구 지원 물품구입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2쪽입니다. 희귀난치성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으로 의료비 금액 증가로 전년대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3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입니다. 치매조기검진사업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6,660만 원과 치매상담센터운영비 16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 ~ 464쪽 사업입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비 585만 원과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비 인건비 증가 및 자살예방사업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3,7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 하단과 465쪽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보건사업 재료비에 출생아 기념품 및 임산부 출산용품 전년대비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출생아부터 8만 원 상당의 아기띠를 제공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465쪽 출산장려금 인상 및 분할지급 등으로 인하여 2억 2,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67쪽 분만의료 취약지 방문사업으로 인하여 출산 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이 5,51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4,407만 4,000원이 삭감되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68쪽 분만의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우리지역 산부인과 신설로 인하여 운영비 등으로 5억 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으로 총사업비 2,971만 2,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15년도 금년 2회 추경 때 대비 1,49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9 ~ 475쪽 사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여러 관련 사업들은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현재 469쪽 어울림 건강디딤돌 927만 1,000원 다음으로 471쪽 관련 내용으로 건강신호동 길라잡이 790만 6,000원 다음은 473쪽 행복그린 건강고창 3,971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5쪽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국가금연사업의 증가로 인하여 총사업비 2억 4,824만 4,000원으로 전년대비 5,80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8 ~ 480쪽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입니다.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복사기의 노후로 인하여 교체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16년도 보건소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68쪽에 보면 고창병원 5억 원 지원한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혹시 소문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억지로 맡긴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한다고 신청을 한 겁니까?

국가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인데 우리가 거기에다 떨어주는 형식입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신청을 한 겁니까?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그게 2014년도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고창병원에서 그 공모사업을 저희 군을 경유해서 보건복지부에

응시를 한 거지요?

예.

지원요청 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우리 고창군에서 억지로 거기에 떠 맡겼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데 안 할라고 하는데 억지로 우리가 하라고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정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보통 1년에 310명 정도 아기를 출산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희군의 산부인과가 분만산부인과가 없어서 광주, 정읍, 전주 쪽으로 가서 분만을 하고 산부인과 진료 받고 하는 산부인과가 아기를 출산하는 것뿐만 아니고 여성이나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할머니까지 산부인과 질환을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우리 행정에서 억지로 떠맡기는 사업으로 모양새가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 들립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370명이라는 숫자가 분만하고 고창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가서 치료할 수 있고 검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큰돈을 우리가 지원해주면서까지 그런 이야기를 들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진위를 알고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돈을 지원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이 의무 없고 어떤 방법으로든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그래서 지금 크게 건물도 짓고 있고 자기들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 부담 5억 원이 수반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건물 짓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지원을 해주는데 기분 나쁜 이야기 들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관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진위도 알아가지고 앞으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정확히 집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년도 수입예산 78쪽에 보면 우리 보건소에 환자들이 본인부담금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환자들이 예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옵니까?

그걸 세입으로 보면 8억 원 정도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증액되면 증가되는 것은 아니고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보건소에 찾는 환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거의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예산심의하다 보니까 작년과 올해가 동일하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치과는 줄 드니까 ……지는 모르겠지만 외과나 한방이나 임상병리 수수료가 똑같이 25만 원 해서 곱하기 12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 같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군에 정확히 들어오는 수익예산인데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15년도 예산을 보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소장께서 ……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14년도 것도 봤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소나 진료소에서 진료행위를 하고나면 그날, 그날 일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수수료 부분에서 계산한 것은 큰 무리는 없습니다.

큰 무리가 없는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는데 15년 예산과 16년도 예산의 수입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과에서도 그런 목이 있기는 있습니다. 보건소는 진료라는 것은 생명과 집결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통계가 됐는가? 혹시 의구심이 드네요.

위원님이 염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상당히 큰 ……입니다.

지출예산서를 보면 보건소 448쪽에 보면 방역사업에 예년 대비 5,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방역사업이라는 것은 미리 예방하는 차원일 거 같은데 삭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목을 봤더니 마을권 소독약품이나 취약지 분무약품이나 이런 것이 다 1,300여 만 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취약지인데 악조건에 사는 농어민들한테 방역을 하는 사업인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마을권 소독약품, 취약지 분무, 모기유충, 하계방역, 휘발유 값이 이런 것이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별로 여러 가지가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주요 원인이 모르겠습니다. 평야 면적은 그대로 있을 거 같은데

저희가 약품비만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금번 하반기에 국, 도비 내시가 되어가지고 지금 작년 내년 대비해서 저희가 모기살충제를 신규로 도입을 해놨습니다. 당초에 메르스가 성행을 해서 메르스 관련 사항으로 해서 예산안이 상당히 ……있었고,

메르스는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난 뒤에 올 여름에 발생되었는데 여기에다 메르스를 포함하면 안 되지요.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약 5,980만 원 정도의 방역 해충비뿐만 아니라 의약품, 방역약품 그다음에 공기 살균기, 보건냉장고, 차량 유류비 6개 이런 사항들을 이미 하반기에 국, 도비 내시가 되어서 ……해왔지만 장비구입비 전년도 대비에서 대비 안 된 부분입니다.

아니 본 위원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5,000만 원 돈 중에 재료비가 1,300만 원이 삭감이 되다 보니까 취약지의 방역이 소홀해지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절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겨울철임에도 불구하고 공중화장실이나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방문사례로 ……는 안 나지만 하루도 빼놓지 않고 …… 공중화장실 주변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했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현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고창병원에 산부인과 좋은 일이다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출산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에 의한 약 4,000만 원이 삭감이 된 원인은 아마 이제 산부인과가 생기다보니까 외지로 안 가고 여기로

한번을 갈 때 4만 원씩 해서 6개월 전까지 ……데 16만 원 아기를 출산하고 나서 …… 10만 원을 해서 26만 원 그 금액들이 삭감이 된 것입니다.

그래요. 여하튼 우리 고창에 산부인과가 생겨 아기 낳는 홍보를 하라고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생각을 못 한 거 같습니다.

아무튼 좋은 일라고 생각하시고 삭감이 되었기에 그 원인인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사전에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야 했습니다.

아니요. 이해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62쪽 ~ 464쪽까지 관련이 되었는데 아마 우리 고창군에 앞으로 노인성 초고령화가 되다보니까 치매환자들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치매환자들에 대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센터 운영하는 센터가 어디 있나요?

저희 보건소 옆에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운영이 정식으로 발촉이 되었습니까?

정신건강센터 안에서 그 프로그램을 현재 의원님들이 걱정 안하셔도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치매 등록 대상자가 2,044명이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센터가 따로 독립되어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치매센터는 도에서 광역치매센터라고 도청 앞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지금 건강증진센터 내에 부서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련 대해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만전을 기하기보다 더 배로 기여해야 합니다. 치매환자는 우리 사회는 크게 등하시해서는 안 될 어르신들에 대해 우리가 해야 할 거 같아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는 보건소 업무 전반적으로 파악 하셨습니까?

나름대로는 …… 파악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편성 틀을 보니까 건강증진 쪽에 대부분 6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목 중에 건강증진 8개 세목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 예산구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자료 안 보시고 한번 말씀해보세요.

예산 구성의 크게는

아니요. 이렇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쪽에 61억 원을 편성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도 있고 진료사업 쪽에도 있고 과목별 관리 차원도 있고 의료약품 관리도 있고 통합건강증진사업도 있고 또 당액 건강관리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자보건사업도 있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도 있고 이 8개 사업 중에 지금 어느 쪽에 제일 예산편성을 많이 한 것으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통합건강증진사업 쪽에 비중이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는 당액 사업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큰 타이틀 정도는 먼저 유념을 하시고 여기를 나오셔야 할 거 같습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8개 세목 중에서도 감염병이나 이쪽에 15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고 모자보건사업도 14억 원 정도가 여기서 보니까 제일 큽니다. 그러면 모자보건 중에는 출산장려금이 6억 원 이상이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분만의료 취약지 지원사업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5억 원이라는 큰돈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라도 여기 나오실 때는 물론 아까 도에서 근무하시고 여러 가지 아직은 보건소 업무를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파악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하실 때도 차분히 꼭 하실 말씀만 하고 답변을 길게 하다보면 실수가 나오니까 간단하면서도 요구하는바만 답변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는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떳떳하게 옆에 팀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명쾌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어느 분야에서 예산이 삭감돼야할 것인가 그걸 노리고 자료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지금 소장께서 설명 듣고자 앉아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그래도 여기에서 하나라도 더 예산에 편성을 해서 보건사업에 역점을 두고 군민에게 뭔가를 해줄 것인가 그런 느낌을 주셔야 한다.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송진의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와 2016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 설명서입니다. 총예산안 170억 9,219만 원으로써 기정액보다 2억 4,000만 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감액이유는 귀농인의 영농정착금에서 6,000만 원, 뉴타운 분양부분 반환이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9쪽 하단에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사업비 2억 원 중 6,328만 5,000원을 이월하고자 하며 다음 장입니다. 고구마증식하우스사업으로 6억 원 중 4억 6,892만 원을 이월하고자 하고 복분자클러스터 사후환경영향평가 5차분 그리고 복분자테마공원 조성사업, 체류형농업창업 등 이월하고자 합니다. 추가로 2015년도 명시이월사업 추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추가분은 미생물배양반 신축자금 중 15억 4,999만 원 중 9억 4,6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월한 것은 국비가 송금이 안 되어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조성공사에서 3억 원 중 3,100만 원을 이월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세입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쪽 농업기술센터 총소요 세입액은 51억 7,913만 8,000원으로써 사업장 생산지역에서 8,560만 원 중 주로 제내지구 시험장과 조직배양 판매수입, 유용미생물 판매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기타사업수입으로써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으로 4,1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국고보조금은 신기술보급사업 등 19개의 사업에 36억 9,04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1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써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이 5억 5,3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농업인 조직교육훈련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8억 7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3쪽 농업기술센터 총 금년 예산액은 141억 3,930만 3,000원으로써 전년도 대비 26억 1,942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 감소요인은 고구마 무균전소사업 15억 원 미생물 배양장 설치사업 15억 5,000만 원의 사업이 종결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농촌자원개발분야는 3,16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967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전통기술관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이 전년 사업이 끝난 관계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농업인 조직 교육훈련지원에 예산이 1억 8,401만 2,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2,795만 6,000원이 증액된 사업으로 농업인 교육의 질을 향상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5쪽 농업전문인력양성 국비가 4,030만 4,000원에서 지난해에 비해서 4,517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지도공무원 장기교육의 여비가 감소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488쪽 지역특성화교육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액은 5,044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6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교육 분야에서 교육생의 식비를 감소하였습니다. 489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은 8,6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 2,792만 8,000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실전시범포 시설개선보수비 2억 원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490쪽 농촌생활 활력화는 1억 5,78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1억 2,240만 원이 감소되는바 지난해 쌀 가공식품 개발사업 1억 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491쪽 민간에 자본적 보조 5,860만 원 중 지난해보다 6,640만 원이 감소하였고 전통식품 체험관 운영분야에서 5,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습니다. 다음 중간에 미생물 배양시설은 2억 746만 3,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7,958만 3,000원이 증가하는바 이는 미생물 배양장 확대 운영에 따른 기간제 보수와 운영비, 재료가 증가 되었습니다. 492쪽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 육성사업 1억 원은 도에서 실시하는 지역벤처농업 공모사업에 심원면 은이종씨가 참가를 해서 당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493쪽 병해충종합진단기술지원 2억 7,550만 원 중 지난해보다 3,36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무인공중포충망 예찰시스템 운영관리로 시설비가 증가 하였습니다. 494쪽 귀농귀촌 정착지원입니다. 12억 3,87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억 7,6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뉴타운 등 예산이관이 농업진흥과에서 저희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고 국비 사업이 편성되었던 패밀리 563 프로그램이 지난해 금년으로 3년간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이 사업의 추진을 국비로 추진했던 사업을 일부 꼭 필요한 예산만 군비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중 군비가 편성된 내용은 귀농귀촌 1억 원 정도 귀농귀촌지원센터 1억 원 소규모기반조성사업이 약 1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495쪽 상단에 귀농귀촌학교 청사 관리 공공운영비는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 관련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 행사 운영비는 수도권 도시민 은퇴자 귀농귀촌 모집 체험교육은 기존과 같으며 수도권 귀농귀촌 아카데미 교육은 기존에 국비로 추진하던 것을 군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귀농귀촌학교 실습재료비와 행사운영비, 실비보상 등 귀농귀촌 구기 학생 및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아까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패밀리 563 프로그램으로 국비로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국비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군비로 전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민간이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고창군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귀농귀촌 유치 우수마을 지원사업과 소규모 귀농귀촌 전입가구 기반조성 사업은 1개소가 증가됨에 따라서 9,0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496쪽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사업 3억 1,000만 원 중 지난해보다 6,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리류 액기스 작물 가공하는데 있어서 방법과 맛을 각자 달리하고 있어서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지특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 등 2억 5,000만 원은 지난해에 금액은 같으나 497쪽 신기술접목 등 사용내용은 약간 ……되었습니다. 특히 신기술 접목 창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사업은 농업인 후세와 관련 있어 …… 회원들을 대상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498쪽 행사운영비로써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8,000만 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6차 산업추진 공동체 소비자 고객확보 및 홍보행사, 박람회 참가 내용이 되겠으며 특히 고창 향토음식을 발굴 교육함을 동시에 표준화하여 치유음식 및 소득으로 연계하고자 지특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02쪽 민간자본보조사업 읍면 미래유망 떡잎작물 시범재배 3,500만 원인 새소득 작물을 개발하고자 순수 군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순수 군비사업으로 고창명품수박생산 신기술 투입과 소비시장 변화 대응 소과종 수박생산 시범사업, 식약일체 약용산업 활성화 시범사업도 새소득 작물 개발과 고창수박의 명성유지 발전을 위해서 순수 군비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03쪽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5개 사업은 1억 5,712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6,112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주 내용은 유기농 토양관리 전환과 친환경 병충해방조제 5개 사업으로 6,100만 원 정도가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신기술 보급사업 중 금년 예산은 9억 2,000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억 원이 감소하였는바 이는 탑과지역 사업이 종료되었고 꿀벌계통자원 꿀벌사업이 종료되었으며 고구마 가공유통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되었습니다. 505쪽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써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 내용도 …….꿀벌계통 ……가봉사업이 감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06쪽 고구마조직배양실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액이 6,269만 6,000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가 증가한 것은 구매확대에 따른 일반운영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507쪽 상단에 국화 관광산업화 추진 신규사업으로 2억 9,5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고창지역경제활성화와 추후 노동저수지 등 농경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국화 등 화혜의 기본 소양이 있는 농업기술센터 개발차원로 하는 신규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19억 4,354만 원은 서부권 임대사업장 조성으로 인해서 15억 원 사업비가 반영됨에 따라서 지난해보다 12억 376만 5,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2억 2,7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토지매입비가 감소된 내용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또한 운영확대에 따른 1억 457만 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798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 508쪽 공공운영비 임대농업기계 수리비로 지난해 4,000만 원보다 2,500만 원이 증가한 6,5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하단에 재료비 역시 임대농기계의 소모품비도 2,5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09쪽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임대농기계 장비구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것은 도비 내시가 조금 변경되어서 실제 가내시보다는 줄어들어서 7,410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서부권 농기계임대사업장 조성은 15억 원으로, 다음 장을 넘겨서 510쪽 시설 및 부대비가 5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를 구입하고자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복분자연구관리 17억 5,082만 2,000원은 지난해보다 3억 3,737만 2,000원이 증가되는데 이것은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511쪽 복분자연구소 육성 출연금은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금년 예산은 15억 3,838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3억 3,064만 7,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는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가 연구중심에서 제품 개발 상품화 마케팅까지 이어지는 방향 전환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12쪽 복분자타운 관리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 2,113만 7,000원으로써 지난해보다 5,424만 1,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유리온실이 양분되었고 농림부도 본격적인 활동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지도환경 조성 농촌지도사업 추진 인부임 4,5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상담소 인원을 보강하고 상담의 질을 양성하기 위해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513쪽 농업인상담소 관리 9,59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17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상담소 농장고, 정수기 등 내빈객이 필요한 소모물품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514쪽 복분자시험장 관리입니다. 복분자시험장이 1억 3,281만 6,000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4,818만 6,000원이 감소되었는데 이유는 복분자 유원지 시설공사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5쪽 도시민 유치 프로그램 지원사업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지난해 대비 1억 4,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국비가 감소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6쪽 상단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농촌 재능나눔 지원사업 2,5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저희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추진 사업 1억 5,377만 원 중 4,877만 원이 증액되어있는바 이는 도 지특사업이 증가됨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비로 귀농인의 집이 4동이 추가 증가됨에 따라 증액이 되었습니다. 517쪽 상단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농촌 체험살이 지원은 국비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1동이 배정되어서 5,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517쪽 중하단부터 518쪽까지 행정운영경비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현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9쪽 귀농인들 페이지 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귀농인이 엄청난 페이지 수를 차지하고 또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한 가지만 우선 물어봅시다. 귀농인들 행사할 때에 행사가 몇 가지입니까?

지금 가장 큰 행사가 하반기에 하는 귀농지역주민과의 화합의 한마당이고 기타 귀농귀촌학교 운영과정에서의 행사가 있고 또 저녁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행사지원이 얼마나 되나요?

금년도는 2,500만 원 정도였고 내년부터는 편성이 면당 100만 원 정도 편성이 된 거 같습니다.

면별로 해줍니까?

아니 2,500만 원 통으로 해줬던 것이 면별로

2,500만 원을 통으로 행사를 했는데 이제는 분리해서 면별로 나눈다는 겁니까?

예. 그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들인데 원주민들이 행사하는 데는 너무 약하더라고요.

조금 그런 점이 있는데,

같은 농민인 원주인이 더 생각을 해야 하고 원주민이 소외감을 안 느껴야하는데 농업경영인을 통틀어서 우리 농업인단체 행사에 얼마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대략적으로 3,000만 원 정도입니다.

농어민 단체 농어민의 행사가요?

아니 농어민의 행사 때 2,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고창군 농어민 전체가 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고 이런 형태가 와버리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요. 그러니까 시끄럽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하신 이야기가 원주민과의 화합은 하지도 않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대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아까 지역농어민행사보다 귀농인 행사가 돈이 조금 더 많았던 것은 국비가 그동안 편성이 되었기 때문에 좀 많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민들 농민들의 군민들 전체가 원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가 나오는지 알고 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점이 더 중요합니다. 원주민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그리고 귀농인들 집 고쳐주는 사업 있지요?

예. 귀농인 주택 수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서 자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돈을 투자를 해주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하도 그 사람의 말이 이상해서 같이 잠을 잤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와서 귀농을 하는 것이 집 고쳐주는 기술자는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단체를 만들어 줍니까? 지금 말입니다. 그 사람들 여기 와가지고 시골사람들 상대로 귀농인을 상대로 집 고쳐주는 사업하려고 왔지 귀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얼마든지 사업가들이 있고 집을 고치는 사람도 있고 미장하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엉망으로 사업을 해서 그 돈을 지불을 했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귀농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집 수리해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귀농인들에게 약 500만 원 미만으로

그러니까 귀농인 중에서 그 사업을 하잖아요? 귀농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집을 고쳐주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왔냐는 말입니다. 귀농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해줘도 되는데 왜 귀농인이 와서 단체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그 사업비를 따다가 그 사업을 하냐는 말입니다. 그건 귀농인이 아니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못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해 갑니다.

이해갑니까?

예.

할 것은 많이 있는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께서 기술센터 사업 중에 삭감 되도 되겠다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업무보고 시책보고를 받고 난 뒤에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진짜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하고 삭감조서에 자진납세가 혹시 있습니까?

여기에 예산 관련 부서장도 계시는데 하나의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무척 논리개발과 설명을 해서 확보를 했는데 센터소장으로써 스스로 감액을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증액을 시켜야겠다. 하면은요?

증액을 시켜야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FTA 등으로 농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특화생물 개발과 명품화 또 소득작물 개발을 위해서는 트랜드한 칙농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증액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신 있게 답변해주시고 여기서 밝히고 싶은 것은 본 위원도 위원이지만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을 중요해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예산은 좀 검토를 해봐야겠다는 생각 하에 질의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우리 기술센터는 저와 동고동락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관심 있으니까 질의한다고 생각해주시고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15년도 3회 추경이나 이월사업 같은 경우 저도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걸로 대처하기로 하고 497쪽에 보면 사업조서 7 쪽과 15쪽으로 계속 나가는데 선도 농업경영체 우수 모델화 사업화에서 1억 원인가요? 492쪽 고소득 지역특색벤처농업 육성 1억 원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지요?

예.

그것과 497쪽에 보면 신기술 접목 참조농업 젊은 영농인 육성 그다음에 농식품가공 우수제품 상품화지원사업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의구심이 나는 것은 뭐냐면 이 4억 원의 사업이나 모든 사업이 자부담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조례화되고 되었는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국비나 군비로 다 전액 지원합니다.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서 이게 시범포도 아니고 개인한테나 농업인 또는 영농법이라고 했는데 거의 개인한테 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사업기한이 애당초에 기한을 했던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한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여러 차례 논의를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한부서인 농촌진흥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새로운 사업을 어떤 경우 위험부담이 매우 크니까 이렇게 편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100% 성공을 시켜야 하지만 위험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법으로 상위법에 있는 조례가 정해졌나요? 자부담 할 수 없다고?

조례보다는 이 사업을 기한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이지 우리가 꼭 지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요? 꼭 지켜야합니까? 아니면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도 지역실정에 따라서 자부담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싶다 했더니 진흥청의 답은 그렇게 지침을 어기면 감사원 지적에서 지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된다는 겁니까?

예.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이 물론 전액 지원해서 당사자는 좋지요. 방금 소장께서도 위험부담이 있으니까 전액 자부담 없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부담이 없으면 그만큼 책임감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이 있어서 계속 이야기를 했었는데 진흥청에서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진흥청에서도 국회에서나 재정부 관계자

아니 일단 법으로 딱 된 것은 아니고 지침만 되었다는 거지요?

예. 사업지침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보기로 하고 그다음 소장께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와 생활의 기본생활자금을 지원을 할 때에 이런 것은 각별히 유념을 하셔가지고 뭐든지 그렇습니다. 공짜가 좋을 거 같지만 공짜가 안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투자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농민들도. 그래야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꼭 성공을 해야겠다. 이러한 각오가 생기지 전액 지원해주면 의욕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도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당시에 나와 있는 것은 100% 보조지만 거기에 따른 주변 시설 이런 것들은 총 매가지고 실질적으로 적게는 3,000만 원에서 많게는 5,000만 원 정도 실제 자부담으로 잡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함께 검토해보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시겠죠?

예. 저희들도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개선방안까지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생산기반시설 확충과 농가소득에 일조를 하는 기관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지요?

일조가 아니라 일거리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작물도 개발하고 신품종 교배 작물을 발견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보급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책보고 때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만 507쪽에 보실까요?

예산서 507쪽 말씀하십니까?

예. 사업조서 36쪽 국화 관광 산업화 추진이 있는데 소장께서 설명하실 때 노동저수지 농로길은 국화를 당장 해보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조서의 이 사업을 하는 목적도 이해를 했고 소장님께서 계획을 추진하는 배경도 이해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국화 꽃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 있냐는 말입니다. 꽃을 하나 키워놓은 것도 없고 국화 품종 개발하는 것도 없는데 꽃길을 조성하는데 센터에서 하는 목적이 지금까지 올해 15년도와 내년에 하기 위해서 국화를 단지에서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준비를 해놨다면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4,106만 5,000번을 2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합니다. ……을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디에 지정된 것은 아니고 선정과정을 거쳐서 사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소장님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이 기술센터는 기관이라는 단체가 어떤 농가소득에 우리군민들의 이익 창출을 한 농가소득에 의해서 개인의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수중 개발이나 어떠한 새로운 작물을 개발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은 100번이라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에 국화 꽃길을 조성을 한다고 예산에 넣어가지고 국화를 심을란다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다면 100%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소장께서 2억 6,000원어치를 어디에서 하는 것인가 했더니 아직 결정된바가 없다고 했잖아요?

구입처는 결정된 게 없다고 했습니다.

아니 구입처는 결정된 게 센터에서 조성된 게 없다면 시범포도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목적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의 잘못된 사업이라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못 됩니다. 그리고 시책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업을 할 데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일임해야지요. 다른 과에서 충분히 해야 일이기도 한데 3억 원 정도의 돈을 신규 사업으로 책정하냐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의무에 더 많이 치중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관계 부서와 면밀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할 사업이 안 됩니다. 어떤 과의 명분상 무엇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화를 심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저희 기술센터를 생각해주는 차원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잘못된 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히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내역서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복분자테마공원 5억 원 이월사업으로 했어요?

예.

그러면 고창복분자수박축제도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못했으니까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못 됩니까?

지금 조건은 못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파악해보니까 복분자와 수박축제인데 아까 위원들이 결정해서 어떻게 쓰고 있냐? 인데 본 위원이 들어보니까 복분자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습니다.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진짜로 우리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복분자를 싸게 공급한다고 기업체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복분자와 수박축제라고 말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올해 못했으니까 명분도 있잖아요. 군민들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사업을 못 했으니까 내년에 이월사업으로 올해 예산 안 세우고 작년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 할 수가 있다하면 박수치고 환영할 일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물론 고창복분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소비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우리가 복분자에 대한 지원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복분자와 수박축제라는 명분이 있는데 그렇게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공문까지 다 보내버리고 업체들한테 싸게 사서 물론 고창복분자가 소비가 된다지만 이해를 못하는 대목입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때 11월 달에 고창복분자가 가격이 현재 재고된 양이 600억 톤이 돼 있었고 저희 복분자 가격이 7,500원 정도로써 타 지역 복분자 5,000원에 비해서 너무 가격이 비싸다보니까 도저히 복분자가 빠져나가지 않는다. 재고량이 계속 누적이 되면 내년 2월 달에 수매를 할 수가 없고 그 수매를 못하게 되면 곧바로 복분자 농가의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 작년에도 키로 단가 2,000원씩 보조해준 거 기억나시지요? 생산이력제 사업으로 해서요.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요?

2,000원까지는 아닙니다.

복분자 키로 단가가 2,000원씩인가 지급하셨잖아요? 농업진흥과에서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작년에 그랬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라도 추진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복분자와 수박축제 돈으로 이렇게 이월을 해도 되냐는 겁니다. 이 축제비로 안 해도 농업진흥과라든지 어디에서든지 시급하면 기획예산실장이 추가로 세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맘대로 아무렇게나 써버립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복분자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충정으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시는 농업기술센터의 간부급 다 모이신 자리인 거 같습니다. 농업기술보급 쪽에 지금 66%를 편성을 해서 93억 원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로 해서 44억 원이 지금 3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농촌 만들기 내용을 쭉 보니까 도시민 유입정책추진에서 44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세목을 보니까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 쪽에 6,000만 원, 귀농인 현장실습에 3,600만 원, 농촌재능나눔지원에 2,500만 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조성사업에 약 40억 원, 귀농귀촌활성화 지원에 1억 5,300만 원, 귀농인 집 지음 1억 7,000원으로 해서 44억 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책방향은 언제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인가요?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이게 기한이 설정된 사항은 없고 앞으로 여건상 우리군 실제로 인구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고창군에서는 도시민 유입정책으로 31%대의 예산을 정책방향으로 삼고 간다. 그걸 확실하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하고 다음은 농업기계 지원 쪽에서 약 20억 원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서남부 농기계 공동 활성화센터 건립하는데 1억 5,400만 원이고 서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장 조성에 15억 원 정도 있고 나머지는 임대로 되어 있고 한데 이 부분에는 꼭 이렇게 실시함으로 인해서 효과가 물론 이제 이미 진행된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효과적인 차원도 많이 고려를 해서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기계만 계속 사서 구형되고 구형되는 시스템을 이제는 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우리 군민들이 이해하고 하는 프로그램을 조금 변경해서 연구해볼 필요도 있다는 차원으로 일단 설명은 안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분자 연구관리 쪽에서 지금 17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연구소 육성 쪽에 15억 원이고 그런데 이제 연구소 운영비가 15억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쪽에 계속적인 지원은 물론 계속 될 것이지만 지난번에 복분자 그쪽에 가서 우리도 설명을 다 들어서 대충 짐작은 합니다. 이렇게 계속 지원을 했을 때에 예산 성과 그것만 간단하게 설명하실래요?

지금 복분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에서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여러 가지 복분자가 베리류 관련 제품들을 제품상품화하고 이 상품된 것은 국내 마케팅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쪽으로 같이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복분자 생산 및 가공제품들이 다양하게 됨에 따라서 결국은 농가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 10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이현갑입니다.

이어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원들 빠지신 분 없지요?

예. 다 참석했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은 없고 세출예산 165쪽입니다. 56억 9,403만 6,000원으로써 2회 추경대비 0.2% 감소된 1,1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이 30만 원을 집행하고 93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력은 발전방안워크숍 강사초청여비 330만 원과 세미나 전문가 강연비 600만 원이고 부서기본경비 공공운영 연료비 250만 원입니다. 250만 원은 살기 좋은 고창만들기과에 편성된 연료비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16년도 일반 세입 예산안입니다. 88쪽 국, 도비 보조금으로써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에 5건의 13억 2,500만 원이고 다음 장 91쪽 운곡습지생태복원사업 3개 사업에 32억 5,000원입니다. 108쪽 애향천리마실길 활성화 4개 사업에 3억 5,41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521 ~ 528쪽이 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는 전년 46억 9,513만 3,000원에서 2016년에 92억 9,54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98%가 증가된 증가액은 46억 3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기념홍보행사입니다. 2,000만 원을 계상 했는데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홍보하고 가능한 발전전략을 도모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2쪽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조성을 기본 실시설계 용역은 2015년 5월에 완료하고 7월에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지특 13억 원과 군비 13억 원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입니다. 동림저수지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주변 별집 존치사업으로 철새먹이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년과 같은 수준인 3,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으로 동림저수지 생태계 교란생물 베스 등을 퇴치하고자 도비 150만 원과 군비 350만 원을 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3쪽 운곡지구 생태습지 복원을 위해서 20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특 1억 원과 군비 1억 원 해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운곡습지 개선지역 복원사업도 2016년 8월 준공을 목표로 국･도･군비를 합쳐서 9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생태체험지구 조성사업은 내년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2017년 12월에 준공을 하기 위해서 지특 14억 5,000만 원과 군비 14억 5,000원 포함해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을 위해서 국비 5,000만 원과 군비 5,000만 원을 포함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라북도 1시군 1생태 관광지역으로 지정된 운곡람사르습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8억 원을 계상 하였는데 지특 4억 원과 도비 2억 원 군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 ~ 2024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2016년도에 8억 원을 들여 생태마을과 생태체험교육장, 관찰시설 등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동림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인데 2016년 5월에 기본 실시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자 국비 2억 7,500만 원과 군비 2억 7,5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곡습지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국비 2억 5,000만 원과 군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해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25쪽 람사르 습지도시를 인증사업을 받기 위해서 2016년 12월에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되고자 인증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 포함해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6쪽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해 기존 탐방센터와 탐방로 안내판, 해설사 양성교육 등을 위해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7쪽 마실길 생태문화체험인데 제목 대도시생태환경 협의회에 투어모집을 의뢰하기 위해서 도비 450만 원과 군비 1,050만 원을 포함해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물권홍보사업은 브랜드 활용을 위한 유해성분검사비와 생물권보전지역 홍보물 제작, 영상홍보물 디자인 수정 등을 포함해서 3,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사업입니다. 사단법인 생태환경보전협의회에 활동비 지원사업인데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지원사업으로 우리 관내 초중고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시설비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안내판 대형 홍보물 제작은 서해안고속도록 하행선에 홍보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1억 8,000만 원을 계상 하였고 또 우리 유네스코 관광지역에 안내판 설치 1,000만 원과 시내권 가로등 배너 설치 6,000만 원해서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로 각종 워크숍 참석을 위해 자산취득비 노트북 구입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은 없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 위원입니다. 527쪽에 유네스코 고창생물권보전지역 안내판 대형 1억 8,000만 원 예산을 세웠지요?

예.

이게 홍보효과라는 것이 물론 대형 안내판이 지금 기존에 모양성 홍보하는 게 있지요? 그건 임대료로 돈 주고 하는 건가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설치한 사업인데 아마 그것도 설치할 때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고 아마 프로그램 내용물 개편할 때 정당한 내용들을 지불하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역을 확실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절차를 해서 할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홍보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그것이 한쪽이 아니고 양면이잖아요?

예. 양쪽입니다. 그런데 하행선이기 때문에 상행할 때는 시각적으로는 안 보인다고 합니다.

반복적인 문제인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도 있지만 세계문화유산이 고창은 타지역보는 홍보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이라고 해서 유독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간판을 세워서 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홍보차원인데 홍보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다만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에게 간판의 홍보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홍보효과는 물론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다른 부분들도 많은데 유독 이것만 해야 되는지?

물론 위원님 하신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전 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이라는 그런 사항을 미리 알리고 예를 들어서 해안선에 갯벌 자연유산 등재를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그런 내용은 생물권보전지역의 전체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15년 제3차 추경예산 때 165쪽에 세미나 전문가 강연비 930만 원 집행했잖아요?

예 .

16년도 예산에 보니까 521쪽에 제일 밑에 보면 생물권보전사업 지원 세미나 전문가 강연비 3,600만 원 쓰여 있습니다.

360만 원입니다.

아! 360만 원이 그런데 올해는 30만 원밖에 안 썼거든요. 대폭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추경 때는 안 쓰고 930만 원을 집행했는데

사실은 발전방안 워크숍을 전반적으로 많이 해야 되는데 금년에 2월에 기구가 신설 되서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실기도 했기 때문에 집행이 30만 원 못했고 내년부터는 점차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1건 밖에 안 한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8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예.

524쪽 동림저수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17년까지 사업이지요?

예.

기존에 있던 것이 소송문제로 조금 걸림돌이 있는 거 같아요?

예.

그 소송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알고 싶어 하니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그로 인해서 사업에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없나요?

이 사업과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긴 하지만 사업을 하다가 조금 불편한 것은 없습니까?

그 구간이 11㎞인데 2㎞ 구간이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2㎞는 별도로 소송이 완료가 되면 바로 시행을 하고 나머지 10㎞에 대해서는 별개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이 안 끝난다고 가정을 할 때 이 사업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나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럼 일단 이 사업은 추진해야겠네요?

예.

소송이 어떠한 일이 있던 없던 간에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예. 별개로 하기 때문에 지장은 없습니다.

그 소송은 어느 정도 진전이 있나요?

1차로 변론을 했고 당시에 그분이 2013년도 전주에 소지하고 있는 꽃탑월드라는 회사에서 수주로 해서 4억 8,500만 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착수하면 선급금으로 50%를 줬습니다. 주고 이제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실적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과정이 있습니다. 설계변경과정이 뭐냐면 데크 기둥과 데크를 설치하는데 시공가는 데크하는데 잡철골로 하는 설계가 들어왔고 우리는 그게 친환경지역이기 때문에 잡철골이 안 된다 나무목재로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 발주처의 의견은 안 듣고 막무가내로 그분들이 그걸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해서 중간에 재착공하면서 공사기간이 2013년 6월 ~ 2015년 1월 22일이 준공기간 만료일인데 그 기간을 그 안에 ……하면서 준공조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고 거기에 따른 지체보상금을 우리가 320일 정도 지체보상을 물다보니까 지체보상비가 1억 5,500만 원이 계속 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게 부당하다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체보상금이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까?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소송 제기가 된 겁니다.

그럼 갈수록 지체되면 계속 늘어나겠네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협의를 안 봐준다는 이 말이지요?

예.

거기에서 데크는 이미 철골로 해버렸고요?

철골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100%겠네요?

예.

그럼 지체보상금도 벌고 괜찮네요?

그건 그렇지만 사업이 진척이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것은 법적으로 결론이 나야 해결이 될 거 같습니다.

언제쯤이나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내년 상반기에나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물권보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물권보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께서는 먼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까지 해당 사항을 설명해주시고 다음으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 세출예산안, 제3항 2016년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세입부터 세출 및 기금까지 순서대로 해당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형순입니다. 지금부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 사업, 2016년도 본예산 세입 ･ 세출, 2016년도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 ･ 세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특별교부세 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9쪽 제3회 추경 세출은 기정 88억 9,600만 원 3억 2,500만 원이 증액된 92억 2,100만 원으로 고창고인돌마라톤대회 도비보조금 900만 원 등 성립전 예산으로 생활체육 4개 대회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예산 중 여자유도부 단원 1명 미영입으로 인한 인건비 9,55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고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2쪽 산악자전거 테마조성관리 예산 중 일직비 및 산악자전거 기록 계측 장비 취득비 등 1,26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 예산 중 객실 및 식당 종사자 2명 미첨금 3,800만 원 식당 식료품비 잔액 2,000만 원 등 8,370만 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업소 명시이월 대상은 총 4개 사업으로 시설비 33억 3,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주요 사업별로 보면 생활야구경기장 조성사업비가 6억 원이고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비가 7억 700만 원이고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비 15억 3,000만 원이고 부안면 건강증진센터 조성사업비 5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75쪽 공유재산 임대 및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선운산유스호스텔 숙박비, 수련관 실내수영장과 공설운동장시설사용료 등 총 10건의 6억 1,400만 원이고 92쪽 국고보조금은 대성중학교 천연잔디 조성 지원 3억 5,000만 원과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비 8억 원 등 12억 5,000만 원이며 93쪽 기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8건의 1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6쪽 도비 지원에 관한 세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등 12건의 9,200만 원 등 2016년도 세입은 총 20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5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본예산 82억 900만 원 대비 6억 7,900만 원이 감소한 75억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세부사항별로 주요 증감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종 체육행사 및 생활체육 육성 보급에 2015년도 13억 300만 원 대비 1억 1,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31쪽 하단에 전국 종별 궁도선수권대회 및 남녀궁도승단대회 개최에 보조금 3,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32쪽 전라북도지사기 전국좌식 배구대회 고창군수배 전북이순테니스대회에 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33쪽 고창군통합체육회 운영지원비 등 생활체육 지도자 처후 개선비 76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6쪽 엘리트체육 육성종목 대회개최 3,200만 원과 핸드볼 코리아 전국중고 핸드볼대회 5,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36 ~ 538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6쪽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사업 도비 3,100만 원과 군비 4억 8,600만 원 등 총 5억 1,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경기 증가 및 유도부 단원 1명의 급여 및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퇴직금, 기타 보험가입비이며 2015년도 12월에 선수 1명을 보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38쪽 체육시설운영 2015년 7억 5,300만 원에서 14억 1,700만 원을 증감한 22억 7,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5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주차장용 토지매입비 10억 원과 공설운동장 경관조성을 위한 수목 식재 2,100만 원입니다. 541쪽 읍면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공사 2개소에 8,000만 원과 상하장사정 신축공사 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2쪽 산악자전거공원 관리 운영비 4,900만 원과 543쪽 실내야구장 등 스포츠타운 운영비 7,2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43쪽 체육시설 확충사업비로 2015년도 36억 원에서 29억 2,000만 원이 감소한 6억 8,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544쪽 주요 요구내역으로는 대성중학교 천연잔디 조성비 5억 원과 전천후 실내테니스장 조성비 추가분 1억 8,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과 관련입니다. 동사업은 2015년도 19억 8,900만 원 대비 7억 400만 원이 증가한 26억 93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10억 원이고 주요 감소내용으로는 청소년수련과 운영관리비 중 자산취득비 4,100만 원과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 등 시설비 1억 3,300만 원입니다. 544쪽 청소년 보호 및 육성사업 세부사업별로는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비 8,700만 원입니다. 545쪽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 5억 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47쪽 선운산 유스호스텔 운영관리비 6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549쪽 청소년선도육성사업 프로그램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50쪽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 2,400만 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비 1억 400만 원입니다. 551쪽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8,800만 원과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1억 3,000만 원과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비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저희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85쪽 먼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00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기금사업의 목표는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체육시설 확축, 우수선수양성 및 체육행사 및 지원 등 체육활동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15년도 조성액인 5억 8,500만 원이며 전북은행 보통예금통장에 정기예치하고 이자수입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금 1,300만 원으로 체육대회유치 보조금 등에 지출하고 201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5억 8,500만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95쪽 청소년육성기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 기본법 제56조 및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2010년도에 설립되었으며 2015년도 말 조성액은 1억 500만 원입니다. 2016년 운용계획으로는 이자수입 1,160만 원으로 청소년 자립지원 및 모법 청소년 장학금 지급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신 위원입니다. 지금 고창군수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회를 하잖아요?

예.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명시한 것은 없고 주로 활성화 되었다던가 생활체육인이 많이 있다든가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창군수배는 큰 대회 같은 것도 있잖아요? 전국대회 같은.

예.

전국대회는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것인데 지금 군 군수배 같은 경우는 계속 합니다. 그런데 그 종목이 혜택을 못 받은 것을 말씀을 하실 때 낮은 급 위주로 쓴다고 했잖아요?

예.

군수배가 대부분 많이 요구하는 종목들이 있지요?

예.

왜 전부 다 안 해주고 일부만 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추가로 사실 여러 가지를 신규로 넣자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도 과년도에 했던 만큼 다른 것을 넣고 빼고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존에 했던 혜택 받는 종목만 혜택을 받고 소외된 종목은 지원을 하나도 못 받는 겁니까?

사실 새로운 대회는 군수님이랑 지향을 해라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뭐라고 할 부분은 아닌데 예산을 배정하실 때에 소외된 종목도 조금 고려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이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면 2년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20개 종목이라고 하면 10개 종목을 지원하고 10개 종목은 내년에 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시면서 하시든가 스포츠 복지뿐만 아니라 스포츠도 골고루 혜택을 받게끔 했으면 좋겠고 혹시 각 실과별로 보면 관용차량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관외 체육대회를 나가면 뭘 타고 다닙니까?

유도부 같은 경우는 저희 관용차를 가지고 전지훈련을 간다던지 하고 직원이 사용하는 차는 없습니다.

봉고차나 그런 차는 한대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허락한다하면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필요한 거 말씀하라고 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스포츠가 각종 여러 시군도 가고 하는데 공무원 본인의 차를 가지고 본인 기름 값 내면서 간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나 구입하셔서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끔 지원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입니다. 7대 의회가 달라진 점이 뭐냐면 실과소장님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의원님들이 질의하게 됩니다. 실과소장님들이 물론 행감 때나 사업조서 할 때나 우리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특성이 있을 겁니다. 본 위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걸 잘 기억해두시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2016년도 75쪽 세입예산을 봤더니 공설운동장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 사용료 수입 이게 정해져 있는가요?

신청한다든가 사용자들이 그때에 따라 다릅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예산이 똑같습니다. 10원도 안 틀리고 똑같고 횟수도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는지 정확히 들어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 무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말하는 겁니다. 결산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14년, 15년, 16년도 예산을 봤는데 공설운동장 사용료도 20만 원에 12개월 2,400만 원, 실내체육관 사용료도 20만 원 12개월 2,400만 원 똑같습니다. 이런 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저희가 조례나 개정을 통해서 사업사용료로 안 물리다보니까

아니 안 물려도 아까 소장께서 쓰는 사용료에 따라서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3년 동안 20만 원씩 12개월을 곱하기 한 겁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거기까지 미처 못 봤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질의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잘 살펴야 할 거 같습니다. 수입이 되었던 지출이 되었던 또 어떤 숫자 개념이 그냥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이 전에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주의 깊게 보잖아요?

예.

그런 것은 미리 캐치하셔가지고 정확히 맞게 해놓으면 좋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음부터는 위원님 지적대로 전년도 꺼 통계나 결산을 어느 정도,

모든 것이 예년에 비해서 가감하고 그래서 항상 추경도 세우고 또 집행할 건 하고 더 가감할 건 가감하잖아요. 얼마 곱하기 얼마 해버리면 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잘 못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무튼 수익의 세입 건이니까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느낀 것을 말씀 드린 겁니다. 그리고 세출에 가면 지금 우리 존경하는 이경신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우리 고창군의 각종 대회가 많이 있습니까?

예. 많습니다.

전국대회 규모도 있고 우리군의 규모도 있을 겁니다. 우리 고창군 고인돌마라톤대회는 어떤 규모입니까?

전국 대회 규모입니다.

전국대회 규모라고 말해도 될까요?

저희가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사실은 이제 크게 대회형 선수를 모셔 오지는 못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시책보고 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고인돌 보니까 다른 명목은 고창군수배 전국 테니스대회 그다음에 전국좌식배구대회 전국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인돌마라톤대회는 전국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매년 8,000만 원 예산이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소장께서 지금 전국 규모지만 이름 있는 선수들을 아직 영입을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사실 그게 현실입니다. 전국 규모 같으면 주의 깊게 살피셔서 진짜 우리 고창군 고인돌마라톤 대회를 전국 규모로 활성화 시키고 이름을 날린다면 좋겠습니다. 고창군만 소규모로 지역 축제나 마찬가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곳은 전국대회를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군은 8,000만 원을 쓰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도 전국 명성을 못 뻗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창군 군민들만 하려면 이렇게 많은 투자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장께서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름에 맞게끔 대회를 치뤄야 고창군의 명성도 올라가고 보람도 느끼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535쪽에 보면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저희가 지금 크게 일반과 어르신으로 나눠서 하는데 지도자를 4명을 배치시켜서 각 학교운동장이나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나 댄스, 실버체조를 기술지도자들이 같이 지도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그럼 마을경로당을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일부는 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을 가서 하고 있습니다.

4명의 지도자가요?

예. 저희가 4명이 배정되어있어서 요청이 있을 경우 사람이 다수 모여서 정해져 있는 종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로당에 대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은 보강된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는 체육시설 쪽이고 경로당은,

아니 경로당 안이 아니라 경로당 밖에 건강체력증진을 위해서 경로당마다 기구나 철봉 같은 사업을 체육청소년사업소에서 하나요?

지금 경로당 하면 그쪽에 다른 분야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로체육시설이라고 9억 원을 확보해서 저번에 설명 드린 대로 거기에서 집행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참고할 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아니 어르신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그런 명목으로 쓰는 건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도자는 저희가 인건비만 주고 가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예산에 체육산업육성쪽에 47억 원 청소년보호 및 육성 27억 원 해서 청소년 쪽으로 훑어 봤습니다. 청소년 건정육성 및 보호 항목 세목은 16개가 있는데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흥덕, 성내 문화의 집 운영 8,600만 원 또 청소년수용시설 청소년 지도자 배치 이 부분도 성내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지도사 인부임 등으로 써져 있네요. 결국에는 같은 맥락인 거 같습니다. 그다음 청소년수련관 운영관리비는 5억 500만 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선운산유스호스텔 운영관리가 6억 4,500만 원 있고 선운산유스호스텔 기능보강사업 10억 원이 있고 그다음에 청소년선도 육성사업 지원 4,200만 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범죄예방 진로탐색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청소년 학교적응지원도 결국 내용은 흡사하지요?

예.

그다음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비 1억 원 이상이 편성되어 있고 청소년 통합지원체계구축사업 이게 지금 아까 물어봤더니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유기상한 지원협력 연계망 그럴 걸로 해서 8,7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예산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을 거 같다 하는 예감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고창군 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 12월 16일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