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조충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2016~2020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재수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재수입니다. 군정발전과 22만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충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요지, 중기인력운용 전반과 연도별 계획,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과 향후 민간위탁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요지입니다.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해서 기구는 1과 2담당을 신설하고, 정원은 공무원 43명과 무기계약 근로자 7명을 5년간 연도별로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군의 지역 여건은 지리적으로 울산광역시를 에워싸고 있고, 면적은 757㎢로 광역시 전체의 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해바다와 영남알프스 등 다양한 문화관광,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가동 중인 온산국가산업단지와 3곳의 농공단지, 조성 중인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이 완료되면 우리군의 산업화와 도시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KTX 역세권 개발, 대단위 아파트 건립과 각종 개발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7만을 넘어선 범서지역은 문화, 복지, 교육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수요의 변화로는 재정규모의 지속적인 증가에 맞춰서 미래 신성장동력을 확고히 구축하기 위해 굴뚝 없는 산업인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개발을 통한 영남알프스 개발을, 영남알프스를 세계적인 산악문화 브랜드로 육성하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원자력 및 에너지 연구개발 인프라구축과 관련기업 유치를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개발로 인한 각종 인허가 관련 업무의 증가와 더불어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이에 비례한 문화, 복지 등의 행정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인구가 밀집된 범서지역과 신청사가 들어서는 청량지역에는 인구 증가와 여건 변화에 따른 다양한 복지와 민원 분야의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다양한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인력운용기본방침은 기존 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운용하되 군정현안업무 추진, 신규시설물 운용, 사업부서 및 민원부서 우선 증원, 법령의 개정과 사무의 위임 등 행정 여건 변화에 따른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연도별 계획입니다. 인력은 2020년까지 연도별 수요를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43명을 증원하고, 기구는 영남알프스 관광사업소와 2담당을 신설하는 계획입니다. 일반직과 별정직 직급별 계획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연도별 세부증감내역입니다. 2016년에는 1담당을 신설하고 20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와 울주세계산악영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군 금고 및 자금관리 업무이관, 민간자본보조사업의 입찰제도 시행과 계약업무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연안 및 어선 안전관리, 산지관련 인허가 업무의 지속적 증가, 공원 녹지시설물 관리, 보상업무 과중, 주정차 등 교통단속업무 일원화를 위한 인력 등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 될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입주 유치를 위한 전담팀을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 인력증원을 통한 바로바로 민원처리센터의 업무처리능력 향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신청사 본격추진에 따른 인력증원과 범서읍의 민원해소를 위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2017년도에는 1담당을 신설하고 16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복합웰컴센터의 기능 확대와 유지관리, 또 5D입체영상관 운영, 옹기박물관 기획전시, 신청사 건립에 따른 청사관리인력을 보강하고 천상도서관의 개관준비 및 인력운영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육영사업 및 원전보상, 수산자원 조성 및 TAC(총 허용어획량) 관리업무이관, 보상업무와 건축허가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범서읍의 인구증가에 따른 환경민원 해소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인력증원과 청량면의 읍 승격에 따른 재무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2018년도에는 1과와 1담당을 신설하고 7명을 증원하는 계획입니다. 영남알프스 행복케이블카 준공에 맞춰서 복합웰컴센터, 인공암벽장, 작천정 별빛야영장 등을 총괄 관리·운영하는 사업소와 경영전담팀을 신설하는 계획안입니다. 추가로 소요되는 인력은 해체되는 신청사 건립팀과 통합되는 시설물 관리 인력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울주문화센터 운영을 전담할 담당을 신설하고, 민원처리 신속성 확보를 위한 건축허가 인력을 증원하고, 범서읍과 청량면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또 신청사 건립 완료에 따라 신청사 건립 담당을 해체하고 인력은 케이블카 운영 등 필요 부서에 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2019년도에는 한시기구인 에너지산업 산단유치팀을 폐지하고 인력은 서울주문화센터 인력보강 등 필요 부서에 조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2020년도에도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1명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자체수입 재정현황 및 기존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도별 기존 인건비 기준에 근거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 운용계획입니다. 청원경찰 정년퇴직에 따른 대체인력을 반영하고, 옹기박물관 등 시설물 운영에 따른 필요한 최소인력 10명을 증원하고, 청원경찰 정년퇴직에 따른 3명을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조충제 의장, 한성율 부의장과 사회교대) 마지막으로 21페이지 향후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2016년 개관 예정인 육아종합지원센터와 국민체육센터를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울주종합체육공원도 준공시점이 불투명합니다만 계획상 건립되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있어 미비점이나 보완점이 있으면 검토처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성율부의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의원
기획실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전반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어쨌든 43명 공무원들 증원을 하고 무기계약직 7명인데,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범서 7만 인구 지역부분에 문화, 복지, 교육 새로운 중심도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을 증원한다고 돼 있는데, 어떤 어떤 부분에 증원이 되는지? 또 청량이 군청사가 이전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증원을 한다는 말만 있지만 어느 부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는지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범서의 정원은 현재 34명입니다. 타 지역과 비교해서 인력을 좀 맞추고요. 그래서 일률적으로 증원을 하지 못하고 지난해 3명을 증원했습니다만 내년 2016년도에 민원·생활지원 분야에 2명, 또 연에 2017……

김민식의원
어디요, 민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민원·생활지원,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과 2017년에 2명 부분은 환경미화 환경민원 증가에 따른 인력, 또 사회복지상담인력 증원부분 2명, 2018년에는 민원부서와 또 제2민원 합해서 2명, 그래서 40명 정도를 2018년까지 충원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민식의원
그럼 청량에는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청량 부분은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 2017년에 군청사가 이전하면 읍 승격 준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재무담당을 신설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재무담당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본 의원이 왜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 어쨌든 인력은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배치가 돼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군청사 옮기는 시점에서 바로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하려면 적절한 배치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하여튼 좀 더 세부적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인력배치를 고민해야 될 것 같고. 범서읍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봤을 때 그러면 2016년 2명, 2017년 2명, 2018년 2명해서 총 6명인데, 그래서 34명에서 40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전번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범서읍이 구영과 제2민원실 이것도 아까 2018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2018년에 가서도 안 되고 뭔가 좀, 지금 안배를 봤을 때 구영이 3만이 훨씬 넘는 이런 시점에서 제2민원실의 인력이 지금 상당히 필요해요. 그리고 또 민원이나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범서읍까지 가지 않고 제2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 사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다른 추가배치 이런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면에 우리 계획은 연도별로 6명을 했습니다만 충원이 되면 범서읍 자체적으로 업무를 그때그때 조정해서 민원업무가 늘어난다면 제2민원실로, 또 줄어든다면 본청에……

김민식의원
그런데 실장님, 그게 문제가 뭔고 하면 2018년 우리가 2민원실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으면 읍 단위에 내려가더라도 그 수준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행정 편제라는 게. 그래서 인구가 그만큼 밀집돼 있는 곳이고 민원도 복잡다양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갖다가 2018년까지 가지 말고 당장 내년이라도 보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런 계획을 자체로만 맡깁니까? 읍 단위 자체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정원은 부서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별로 표현은 그랬습니다만 읍 전체의 인원을 배정하는 부분이지 어느 계, 계 그런 부분들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물론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인력부분을 명확하게 해줘야 거기도, 물론 읍장이 서기관이다 보니까 그 나름 인력수요에 따라서 적절한 배치를 하겠지만 지금은, 본 의원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들러보면 민원이 상당히 폭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급하게 제2민원실을 보강해줘야 된다.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2018년까지라고 그렇게 명시해서 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물론 읍장하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배치가 돼가지고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챙겨야 됩니다.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덧붙여서 전체를 봤을 때 굴화·장검 쪽에도 상당히 밀집된, 사실 인구가 증가가 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행정타운도 없고 신도시로 부상되다보니까 2민원실이 아니라 3민원실이라도 만들어서 해 달라는 이런 주문이 상당히 많은데, 그 또한 지금 계속 방치를 해야 될 부분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 고민된 것은 전혀 없는데?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그 부분은 검토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제1민원실이 있는데, 제2민원실이 있을 때 또 제3민원실이 필요하고. 현재 범서같은 경우에는 도시화가 돼 있습니다만 범서읍까지는 거리상으로도 멀진 않습니다. 또 민원을 떼더라도 대부분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다 발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사회복지라든가 그 부분들은 필요하면 부득이 군청까지 오듯이 읍까지 가는 데는 큰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김민식의원
실장님, 거리상이라 하지만 사람은 항상 인접해 있어야 효율적으로 자기들 업무도 보고 하는 것이지, 발급 그것만 보면 안 돼요. 발급기준만 보면 되는 게 아니고 타운 자체라는 게 행정적인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거라든지 모든 게 행정에 인접해 있어야 자기들도 업무의 효율화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계속 늘어나는 인구 추세를 본다면 어떤 형태든 여기는 행정적인 지원이 따르는 곳이란 말입니다. 그것 판단하고 계시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민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거리상만 하면 해봐야 불과 한 10분 나와가지고 움직이면 되지만 그래도 거기는 경계지역이다 보니까, 남구와 경계지역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대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말은 범서읍민이지만 행정적인 생활권은 거의 남구하고 같이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적나라하게 좀 고민이 돼가지고 그분들의 행정편의시설을 정말 해결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필요하다는 거죠. 2020년까지 봐도 그 부분은 전혀 없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중기인력 기본계획안을 연말까지 행정자치부에 연말까지 제출해서, 광역시에 제출해서 행정자치부장관 과 협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구, 금방 말한 제2민원실 그런 부분까지는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해에도 계속 거론된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검토할 부분이지 다른 지역과 또 차이 부분이 인구 늘어났다고 해서 거기에 또 2민원실, 3민원실 계속한다면, 지금 제1민원실이 있다 보니까 이쪽에 2민원실이 또 필요한 부분이고, 3민원실이 있으면 또 4민원실이, 가깝게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밖에 없습니다.

김민식의원
실장님, 우리 동료 의원도 질의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물론 인구에 따라서 적절하게 우리가 인력도 배치하지만 큰 그림이 바탕이 돼야 인력도 그에 따라 증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서권역을 본다면 4권역이에요. 지금 구영, 천상 두 곳과 지금 굴화·장검 해서 세 곳과 향후 대두되어야 될 부분이 서사지구 부분이 또 대두됩니다. 이런 것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5년 단위로 하는데 적어도 이런 것도 우리 기획실에서 고민이 돼 줘야 향후 발 빠르게 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고민을 더 하시고, 향후에 우리 동료 의원 질의하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김민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수진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실장님, 기본인력계획 세우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산단 관련해서요, 지금 정원이 에너지산단 유치담당 신설해서 총 4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6급, 행정7급, 시설7급, 행정·시설 8급해서 있는데,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정원이 4명 있고, 내년에 4명은 한시 증원을 해서 2019년에 산업단지가, 계획은 2019년에 마무리가 되면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
수진
정수진의원
감축을 합니까? 아니면 그 분들 따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전체적인 정원에서는 감축하는 계획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러면 이분들은 그냥 공무원으로 뽑은 분들 아니신가요? 계약직으로 뽑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전체 정원에 그분들은 공무원 그대로 운영하는 부분이고, 정원을 전체적인 886명에서 그 인원 증액된 부분을 감축한다는 내용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다른 분들을 감축하신다는 말인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그것 꼭 좀 지켜주시고, 한시적으로 하신 분들이 계속 남아있게 되면 다른 분들이 혹시 또 신규로 들어올 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은 의회 정원 조례를 받을 때 뒤에 한시기구로 몇 년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산악영화제 재단법인 설립계획이십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 이 부분은 내년부터 검토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아직 검토도 안 됐는데 인력운용계획에 보면 1명 증원해서 재단법인설립에 관한 각종 제반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 증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아직 전혀 이야기가 안 돼 있었는데 인력에는 바로 올라와있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인력 계획부분은 내년에 충원하는 부분이 아니고 2017년에, 내년에 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인력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계획을 한 것입니다.
수진
정수진의원
필요할 경우에 하는 거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수진
정수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정수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예」하는 의원 있음

김민식위원
잠깐만요.

한성율위원
김민식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민식의원
동료 의원이 질의가 없다니까 아까 덧붙여가지고 계속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인력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그거를 갖다가 지역적인, 급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포함해서 인력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를 두고요. 그러면 향후 인력을 봤을 때 범서읍같은 경우에는 6명으로 2018년까지 본다면, 물론 읍 단위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쓰겠지만 2민원실이 있고 향후 3민원실 이 부분에서는 고민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거리상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우리 자치행정팀에서 분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했고요, 그 부분들도 현재는 검토를 하지 않고 우리 기획실도 현재 제2민원실을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민식의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 인구가 계속 저렇게 급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그런 대안도 준비 안 된다고 하면 향후 행정을 이끌어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기본계획수립이 전혀 뒷받침이 안 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거든, 쉽게 말하면. 그게 돼 줘야 인력도 늘어나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런 현실 속에서 계속 방치해서는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실장님,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업무보고할 때 해서 군수님이나 전반적으로 회의를 할 때 이런 내용의 시점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해주시고, 여기에 따른 대비책과 대안도 같이 포함해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토론을 좀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또한 우리 12개 읍·면을 봤을 때도 물론 꼭 범서만 지적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삼남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그지요? 이런 걸 본다면 그에 따라서 행정편제 계획을 잘 수립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런 걸 포함해 주셔야지 근본 틀은 손대지 않고 있는 데서 정원 몇 명 이것도 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큰 틀의 그림을 정확하게 그리시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지적 드립니다. 그걸 꼭 포함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니까 6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지요, 2016년도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가지고 운영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문화의집이 같이 들어서게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지요?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부분이 향후 어떻게 어느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이 관리를 하든 어느 단체에서 하든 위탁을 하든 여기에 따른 세 군데 이 부분에는 위탁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인력이.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부분은 2017년에 준공됩니다만 2016년을 대비해서 내년에 준공되는 부분에 총괄 관리할, 전담할 그런 준비요원 부분들을 보강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준비요원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위탁에 무게비중을 두다보니까 그런지 말만 증원하고자 한다는 것만 돼 있지 세부적인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봤을 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분들은 건물이 완료되면, 완료되기 전에 상당한 준비기간이, 또 안에 시설물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에 따른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6개월 전부터 위탁계약이라든지 조례규칙, 사업계획 수립 또 운영계획 수립 여러 가지 물품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별도로 1명을 추가해서 운영이, 위탁이 되든지 그 이후에는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인력을 다른 부분으로 활용할 부분입니다.

김민식의원
일단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준비의 단계 측면에서 접근된 인력 증원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김민식의원
이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지만 3개의 큰 시설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증원하면 위탁을 줄 건지 또 아까 말한 여성가족과, 교육체육과 체육센터같은 경우에는 그지요?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에 맞춰가지고 인력이 적절하게 배치가 돼야 된다는 것을 제가 주문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의원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기선 의원님.

박기선의원
박기선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이 지금 지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또 그리고 기획예산실을 통해서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범서읍의 제3민원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차 얘기를 했고, 읍·면 다니면서 범서읍에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읍장님의 긍정적인 얘기도 좀 들었고요. 그런데 중기기본인력 2016년도부터해서 5년 동안 계획을 잡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됐다는 건 이것은 근본적으로 집행부가 할 의지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 범서 같은 경우에는 제2민원실에 부득이한 부분들은 좁은 공간에서 결국은 주민등록 일부, 가족, 일부만 거기에서 하지 더 큰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범서읍사무소가 좀 치우쳐 있습니다만 제2, 천상 쪽에 또 민원실이 필요하다면 천상 옆 굴화 쪽에 또 필요하고 타 지역에 다른 면을 계속해서, 삼남 KTX 그쪽에 늘어난다고 보면 또 거기에 민원실을 계속 면사무소……

박기선의원
아니, 실장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역마다 민원실을, 계속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부분도 현실적으로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년에, 올해 7만을 넘어서 범서가 그때 분읍 얘기도 사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들이 선거구제도나 여러 가지가 엮여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주민들의 편의시설 행정이 중심이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민원실 부분들은 반드시 인구증가에 따라서 나름대로 필요한 수요가 있으면 그것은 청사가 지어지는 게 아니고 민원실로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누차 얘기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에 지금 집행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정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향후 인구대비 봤을 때 굴화·장검지역이 지금 현재 1만50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인구가 계속 증가될 건데 향후 한 2만 넘어가는 인구를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 그 주민들이 우리 읍·면을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많은 민원 양이 발생되어서 무거동으로 가는 것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중기인력계획에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 기획실에서 전혀 안 잡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문제가 되는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도 얘기했다시피 실장님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내년에 시간을 두고 우리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의원
그래요.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우면 중기인력계획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잡혀있어야 주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다시 한 번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관련 올해에 내년도 예산 심의할 때 회계정보과에서 자동차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하겠다고 했었지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박기선의원
통합관리하면 거기에 대해서 팀 운영이라든가 담당부서가 별도로 운영돼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빠져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증원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에 조직개편 있을 때 그때 검토할 그런 부분이라서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박기선의원
차후에 언제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행정자치부가 협의되고 내년 초 상반기 내에 정원이 확정되면 증원을 위해 의회에 조직개편안이 제출되면 그때 검토를 할 부분입니다.

박기선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력 증가는 필요 없으니까 통합해서 인원은 그대로 가면서 팀으로, 담당으로 이렇게 하나의 회계정보과 내에 팀으로 가기 때문에 중기인력 여기에는 포함이 되어있지 않다. 하지만 상반기 때 그 부분을 잘 편성해서 7월 되면 그러면 이 부분들은 반영이 되겠네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그 부서하고 의회……

박기선의원
상반기 때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7월에는 시행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이상입니다.

한성율부의장
박기선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권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의원
기획실장님, 2016년도 문화관광과 인원증원을 보면 2명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행복케이블카하고 울주산악영화제하고 인력배치인데, 2017년도 문화관광과에 보면 복합웰컴센터 인력증원 해가지고 1명이 돼 있는데 이게 오히려 뒤바뀐 거 아닙니까? 원래 복합센터 내년도부터 인원이 증원돼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행복케이블카 이것은 저거도 안 했는데 올해부터 증원을 하고, 웰컴센터는 지금 이미 다 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증원합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사실은 현재 문화관광과에 영남알프스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때 증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이후에 했기 때문에 내년에 현재 인원을 반영하고 2017년에는 다른 부분을 반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호의원
그러면 내년에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인원 2명이 있는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영남알프스 팀에 현재……

권영호의원
9페이지 보면 산림공원과도 2명을 올해 증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물론 공원시설이나 공원 허가권, 녹지 허가나 이런 데 해서, 인력도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상당히 많더라고. 건수가 많아서 인력을 증원하는 건 맞는데, 별빛야영장도 지금 하고 있고 내년부터도 또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설공단에 계속 우리 행정에서 웰컴센터도 그렇고 야영장도 그렇고 인원증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그러면 계속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안 하고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관리를 전부 다 할 겁니까? 계획을 지금 그렇게 잡아놓은 것 같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에는 관리공단에서 나중에 안 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계획은 지금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아까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영남알프스 쪽 부분들은 각 시설물이 많기 때문에 영남알프스 관리사업소 그 성격을 행복케이블카가 완료된 시점에, 케이블카를 바로 착공한다면 그런 부분을 준비해서 2018년, ’19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웰컴센터는 내년부터 전체 운영을 하고 다 하는데 인원은 그러면 내명년인 ’17년도에 증원하는 걸로 해놨잖아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지금은 별빛야영장 부분들은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력은 지금 다 배정이 돼 있습니다.

권영호의원
아니 아니, 웰컴센터도 지금 이미 운영하고 있는데 인원증원은 ’16년이 아니라 ’17년으로 돼있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건 왜 그러냐 말이지?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건 추가인력입니다.

권영호의원
추가인력.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현재 영남알프스팀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부족한 인력은 내년에 그 부분 3명 그렇게 확보하지 못하여서……

권영호의원
그래서 이 인원이 있는 가운데 기간제도 있고 지금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별빛야영장도 지금 거기에 보니까 기간제도 있고 일용직도 있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고 꽉 있더라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산림공원과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것인지 계획을, 이런 것도 앞으로 한 1,2년 더 해보고 아니면 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바꿀 것인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현재 그쪽 지역에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영남알프스 관리사무소 그런 부분은 검토하고 있는데, 별빛야영장 부분들은 임시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다면 용역을 해서, 수지분석에서 50% 이상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용역을 해야 되고……

권영호의원
실장님, 용역해서 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뿐만 아니고 시설공단에 주는 것은 전부 다 용역해서 주는데 용역 때문에 그런 것 어렵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 별빛야영장같은 경우 용역을 했을 때에 이게 적자가 나는 걸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못 주고 우리 본청에서 이렇게 한 1,2년 운영해보다가 어느 정도 운영에 수지적자나 이런 걸 봐가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다 이관해주는 거 아니겠나 본인은 그래 봤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없나 이 말이지 한마디로. 그러면 앞으로 계속 우리 본청 산림공원과에서 이것 다 관리할 건교, 웰컴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런 계획은 없어요?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그 부분은 복합웰컴센터, 영남알프스관리사무소 부분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영호의원
전체적으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그 지역에……

권영호의원
그러면 별빛야영장까지 다?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별빛야영장……

권영호의원
영남알프스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고 웰컴센터니 야영장이니 그 일대는 전부 다 종합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사업소를 한 개 구상한다, 그런 계획으로 한다 이 말입니까?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의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별도로?
재수
김재수기획예산실장
예.

권영호의원
무슨 말인고 알겠습니다.

한성율부의장
권영호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면서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23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