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기선 의원 발언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의회사무과장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욱 의회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욱입니다. 22만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의 관심사와 현안사항 그리고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탄불보다 더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필드행정에서 고뇌하고 고심하시는 정수진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 10여일의 의정활동이 남아있어 건강 잘 챙기면서 회기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수진
정수진위원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윤경일전문위원
전문위원 윤경일입니다. 2015년12월4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71호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수진
정수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금도 한 10여일 남았는데 의회사무과도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관련해서, 의정활동 100만 원 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이 아까 설명했지마는 우리 군에서 중구의회로 변경됐다고 했는데 이거는 사업계획 수립할 때, 이걸 어쨌든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으면 결과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거의 집행되는 그런 사업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의장단이 일단, 2014년까지는 울주군으로 있다가요 2015년도 중구로 의장단이 넘어감으로 인해서 울산시에 그 해당되는 한 군데에서 그걸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14년까지 보고 ’15년도에 편성했는데 이게 ’15년도에는 삭감해야 될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김민식위원
쉽게 말하면 의장단 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미리 예견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이게 그러니까 사실 9월, 10월 정도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가지고, 그때 사실 좀 알기도 알았어야 되는데 사실 미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편성과정에서요.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에 정리를 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챙겨가지고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회 추경예산서 135쪽에 인력운영비가 7,492만3,000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때 당시 6급으로, 우리가 2014년 그때 예산편성 할 적에는 이은주 씨가, 지금 청량면으로 갔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6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편성할 적에는 6급으로 사실 잡아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편성 후에 11월 정도 발령이 나는 바람에 그게 ’15년도까지 계속 유지되어 오다가 지금 현재 제3회 추경 때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현미 씨가 육아휴직하는 바람에 또 8개월 그 기간에 예산이 남아가지고 삭감한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이은주 씨 청량으로 가면서 우리 의회사무과 인원은 보강됐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지금 인원은 그대로, 발령 숫자는 똑같습니다. 6급은 현재 우리 의회사무과에 윤경일 씨 혼자고 우리 여기 의회사무계장하고 두 분이 지금 돼있는데, 지금 인원수는 동일합니다만 직급이 상승된 거는 없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하반기 때 지금 인사이동으로 해서 각 직급 간에 통합이 있었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통합하면서 지금 보면 이은주 씨가 갔는데, 새로 보강이 된 건 아니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보강된 건 아닙니다.

박기선위원
업무가 하나로 통합되면서 인원이 준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인원은 그대로죠, 인원은 그대로인데.

박기선위원
1명 갔는데 어떻게 그대로입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가고 또 보충되고 우리 9급이 다시 민원실 쪽에서 또 오고, 인원은 다, 정미정 씨하고 인원은 그대로 다 보강되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러면 가고 또 한 분 오셨네요?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다 왔습니다. 왔는데, 직급이 당초 그때는 6급이 3명이었는데 지금 2명으로 존치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요. 직급을 6급을 예상해서 했었는데 6급은 가고 직급이 낮은 분이 오셔가지고 예산삭감이 됐다는 이 얘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또 육아휴직도 한 분 다녀오시고 이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박기선위원
의회사무과는 그렇고, 전문위원실에 인원 보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사실 아까 기획실장님 중기인력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작년도 중기인력보고를 보면 올해 우리가 7급 1명을 증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지, 저도 집행부에 근무도 한 번 해보고 여기 와서 근무해 보니까 실지 집행부는 조금 업무가 많은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로 유지해도 저희 의회사무과는 크게 업무에 과부하가 걸리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물론 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행정적으로 보면 파킨슨법칙이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손을 떨면 떨수록 자꾸 더 떤다고 하는 거요. 그러니까 직원은 자꾸 요구를 많이 하는 그게 정상입니다. 지금 실지 우리가 업무가 너무 많다든지 자꾸 늘어난다든지 이런 사항은 의회사무과는 그런 게 좀 없습니다. 없어서……

박기선위원
제가 의회사무과 중에 전문위원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문위원실에서는 지금 각 상임위에 보조가 한 분씩 각각 있고 그 다음에 예결산, 앞으로 예결산위원회도 좀 형태가 바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도 있는데 거기에 뒷받침되는 보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효선 씨 업무가 지금 현재 의회운영위원 업무 말고 원전관련 업무도 기타 좀 추진하고, 그 외에 업무가 또 있습니다. 잡다한 업무가 있는데 만약에 저쪽에 좀 과부화가 걸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방향으로 또 한 번 해보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어쨌든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인원배치가 잘 돼야 되고요, 또한 인원배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래서 의회사무과장님, 일단 삭감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다 됐고요. 그 대신 인원보강이나 그 다음에 업무효율에 따른 인원 조정, 분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말씀 드린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박기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더불어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인력계획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왜 저희 과를 충원을 안 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게 당초에 집행부 쪽에서 우리 인력을 전부 또 세분화 검토를 한 번 한 것 같습니다. 일의 업무량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조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과는 기존 업무 그대로 가는 게 충분하다 그렇게……
수진
정수진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그건 집행부에서 저희 인력계획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께서, 의회사무과에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은 부족하고, 이번 참에도 저희들 많이 올렸습니다. 통신이라든지, 이번 참에도 3명을 더 추가해주라고 올렸더만 기획실 중기인력계획에서 이번에 빠진 것도 사실 맞습니다. 맞는데……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런데 이런 경우는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게 저희 원전특위도 있고 예결위도 내년부터 1년 상설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렇게 되면 그 업무가 과중하게, 지금 저희 운영위 소속에 계신 분들이 원전특위, 예결위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 좀 더 고민 한번 해보시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저희가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야 집행부에서 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그거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그것 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3회 추경인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보충질의 겸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전문위원실에 인력이 아까 이야기 나왔고 또 이거는 중기인력계획에도 분명히 원전 지원하는 인력이 필요하다고 돼있는데 언제 그게 그러면, 행정에서 해가지고 의회는 그대로 가도 문제가,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무리가 없다, 그대로 간다. 이거 언제 이야기 된 겁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그게 집행부 자체에서, 물론 저희들은 보고를 계속 하고, 우리가 원래 올해 7급 한 명이 증원되게 계획은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물론 집행부 쪽에서도 모든 인사권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무량을 본다든지 보고 자기들도 판단이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더 증원할 수도 없고, 저희 올해도 중기인력계획 보고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또 더 넣었습니다. 통신직도 필요하고 이렇게 기타 등등 넣었는데 그래도 이번 참에 또 안 잡힌 거 보니까 조금, 물론 제 역량 부족도 있겠지마는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동료위원도 이야기 있었지마는 이거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전문위원실이 강화돼줘야 말 그대로 의회가 제대로 제 기능, 원활한 의정활동을 하는 데 제일 중추적인 역할입니다. 그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야지 과장님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한다고 그렇게 알아서 될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이 되어도 벌써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제약 때문에 국이 못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잖아요, 그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말 그대로 의회라는 게 독립적인 기구로 가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행정의 편의적 이런 쪽으로, 이 굴레에서 사실 못 벗어나고 있다고요.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는 게 의회는 말 그대로 독립적 기구로 분명히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줘야 되겠지마는, 그렇게 돼줘야 의정활동도 제대로 되고 보좌도 정말 더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은 공감하죠?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약 때문에. 인력 부분이라도 보강을 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인력 배치는 우리가, 인력 증원을 하면 업무량은 조정하면 되거든요. 업무분장을 하면 되니까, 인력을 확보를 하십시오. 해가지고, 지금 청사도 옮겨가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마는 운영위가 향후, 본 위원이 주장하는 거는 기획예산실도 운영위로 와야 돼요. 거기서 포함돼야 여기 운영위원들이 다 한 번 걸러가지고 제대로 인식을 하고 업무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분장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돼줘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인력을 전문위원실 내에 보강을 시키면서 업무분장은 별도로 하면 되니까. 왜 이거 돼있는 거를 갖다가, 인력 증원이 1명 돼있는데 그거를 못 챙깁니까!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저희들도 요구는 했습니다, 요구는 했는데……

김민식위원
요구하고 개거품을 무세요! 물어가지고, 자기들은 인력 다 충원하는데 왜 못해요, 그거를!
성욱
정성욱의회사무과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리고 이 기회에 운영위원장님!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의장님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늘 주장을 했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본 위원이 전문위원실 강화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인력충원이 돼있는 부분에서 우리가 1명을 더 증원을 하고, 업무의 분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아까 말한 기획실 부분도 분명히 운영위로 갖고 오시면 사람이 보강되고 이러면 우리가 전체를 더 알 수 있거든요.
수진
정수진위원장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주도면밀하게 볼 수 있어요. 그거를 꼭, 기획실을 운영위 쪽으로 넘겨가지고 같이 공유하는 이게 필요하고 인력증원도 그것과 연계해서, 그러면 명분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운영위에 갖고 오면서 인력 증원을 해야 된다는 이 당위성, 충분히 명분이 되니까 그걸 의장님께 보고하셔가지고 분명히 증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수진
정수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아시겠죠?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말 나왔으니까 분명히 전달해가지고 향후 우리 내부적으로 의회도 역할기능을 좀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진
정수진위원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수진
정수진위원장
김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담당 퇴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회의중지
11시44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의회사무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