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정성철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2016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환경위생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환경위생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사업명세서와 주요사업설명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1회 질의시간은 되도록 10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설명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알뜰살뜰하게 잘 사용하셨네요. 그런데 545쪽에 보면 자연환경 보호에 대한 정책이 있는데, 제가 책을 다 찾아봐도...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주민들과 소통하고, 서로 협의하는 장산네트워크라는 게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은 여기서 안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하고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니까 장산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자연 관련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 자연환경 보호라고 돼 있는 데는 없어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주민들하고도 소통을 잘하고 있고, 또 언론에도 한 번씩 나오고 기사도 많이 떠서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하고는 관련이 많이 없습니다. 장산네트워크가 아마 2009년도쯤에 조직이 돼서 널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늘푸른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저는 정책에 자연환경 보호라고 돼 있어서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지만 나중에 예산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물론 지금은 늘푸른과이지만 향후에는 환경위생과에서 자연환경 보호 정책을 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쨌든 자연 보호이고, 환경 쪽이니까 만약에 관련이 된다면 저희들이 자문을 받거나 활동영역을 넓혀서 교감을 해서 활동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니까 환경보전의식 제고, 기타 등등 많이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구에서 환경위생과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환경에 관심을 가져주고 하면... 저는 혹시나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줄 알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늘푸른과에서 하는데, 단체 보조금을 지출하는 것은 교육협력과에 신청을 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하고 교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도 최대한 협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부산시와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환경위생과에는 없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석면 피해 구제를 위해서 8,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2011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에 구제를 제일 많이 해 주었고, 2015년도 8월 현재는 1,800만원인가, 2,800만원 정도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 구에서는 석면 피해를 당해서 판정을 받으신 5명에 대해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집행이 얼마나 됐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서창우위원
자료를 내시는 동안에 제가 2011년도부터 통계를 보니까 2014년도인가에 1억원을 편성했다가 7,600 얼마를 집행한 것이 최고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석면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금액이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서창우위원
이런 것은 예상 질문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월 말 현재까지의 석면 피해액 금액에 대한 통계가 나왔으면 지금 현재 누구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한 3,700만원 정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700만원 정도가 집행됐으면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 그리 많지는 않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판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판정을 받으면 예산을 다시 신청해서 언제든지 돈을 내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구에서 5명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한 3,700만원 정도인데, 7,000만원이 지급된 사례는 특별유족 장려금이라고 해서 연간 최대 3,500만원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별유족 위로금이라든지, 장제비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7,000만원이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석면 피해를 인정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고, 또 심의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서창우위원
그것을 찾는 동안에 뒤페이지를 보시면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개 업소나 지정돼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은 30개 업소가 됩니다.
서창우위원
내년 예산에 30개를 제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로 지정된 업체 수가 몇 개냐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31개소 정도 되는데, 2년마다 재지정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한 31~32개소 정도가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1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 지정 마크가 부착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30개를 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돼 있는데, 환경 측면과 손님들의 환경 정비 차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현판과 객실 안에 들어갔을 때 입구에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이라는 의미가 확 들어올 수 있도록 디자인을 좀 바꿀 생각입니다.
서창우위원
디자인을 바꾸기 위해서 30개 정도의 표지판을 다시 제작해서 부착하겠다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좋게 하고, 눈에 확 띄도록 하기 위해서 간판을 제작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이 규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은 25cm, 25cm로 제법 큰 쪽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 17cm, 18cm 정도로 조금 작게...
서창우위원
그런데 17cm, 18cm인데, 개당 한 40만원 정도로 예산을 책정한 것은 너무 과다 책정이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과다 책정이라기보다는 은색을 입혀서 조금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이미 돼 있는 디자인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기관에서 개당 40만원 정도로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의 표지판을 제작하겠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다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표지판을 제작할 때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적정 규모의 지출이 돼야 되는데, 과다 지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통상적으로 은색 액자를 제작하더라도 한 20~30만원 정도는 하거든요. 그래서 은색을 입히고, 또 재질을 좀 더 고급스럽게 하기 위해서 한 40만원 정도를 책정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나중에 계약을 할 때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답이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석면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자치단체를 통해서 한국환경공단의 석면피해판정위원회와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판정을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탈락됐을 경우에는 환경부에 재심사 의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석면 피해 구제기금이기 때문에 환경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석면 피해 구제기금을 90% 주고, 그다음에 시비 5%, 구비 5%, 이런 식으로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장제비하고, 유족 위로금이 3,5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이 5명, 그다음에 현재 석면 피해로 생존해 계시는 분도 5명 정도 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적하는 것은 석면 피해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아픔입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런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2011년도에 시행을 했을 때는 1,800만원 정도가 집행됐었는데, 갈수록 우리 예산의 범위 안에서까지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2015년도는 현재 예산 대비 약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서창우위원
그런 아픔을 입은 분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파악하셔서 혹여나 석면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집행기관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판정을 받으면 나라에서 정해 놓은 금액만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1쪽에 있는 공중위생 관리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절감돼서 올라왔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시는 것도 잘 들었는데, 팀들이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열심히 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공중위생 관리에 예산이 많이 절감돼서 올라온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렇게 절감된 내용은 작년 행감 때와 예산 때 정성철위원님께서 거론하신 숙박업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을 편성해 놓았었던 것을 저희가 한 3년 시행했기 때문에 한번 판단해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일몰을 시키겠다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5년 정도 해 보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3년 정도 해 보고 난 뒤에 거기서 전체적인 분석을 해 보니까 이제는 일몰을 하고...
유정
손유정위원
절감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다음에 민경보(민간경상보조금)라는 것을 편성하게 됐을 때 만약에 자치단체 조례가 없으면 지원하기가 곤란해서 자치 구·군으로서는 최초로... 시 단위로는 활성화 조례가 있어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 저희들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데, 자치 구·군에서는 최초로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지 내년에 또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렇게 예산을 절감하신 것은 좋은데, 나중에 일을 하실 때 예산이 안 돼서 일을 못 하시는 경우가 생길까 봐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다음 장인 552쪽을 보시면 식의약품 안전관리에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 해 가지고, 새롭게 전담 관리원을 두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먹을거리에 대해서 특별히 어떻게 해야 될 일이 생겼나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데, 지금 현재 식품위생 소비자 감시원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그분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감시원에 대한 보상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까 제가 뒷장에 있는 공중위생 관리 쪽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성화’ 해 가지고, 40만원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소비자 감시원은 국비라든지, 시비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매칭하는 형태이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거의 구 자체에서 편성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45쪽에 맑고푸른해운대21추진협의회가 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이분들의 활동이 제법 많더라고요. 탄소포인트제라든가, 또 과장님이 예전에 자원봉사를 오래하셔서 자원봉사자로도 활용을 많이 하시고, 또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직접 봤는데, 지방의제 참석자가 항상 2명 정도밖에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많이 보내려고 해도 시나 정부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이런 교육은 티오가 2명밖에 안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만약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교육을 보내려고 하면 교육비를 편성해 놓든지, 그런 형태가 돼야 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연간 자원봉사를 많이 하시니까 이분들이 교육을 갔다 오시면 환경보호라든가, 위생, 이런 쪽에서 제일 많이... 위원회보다 특별히 활용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교육비를 조금 더 편성해서라도 교육에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546페이지에 있는 환경개선금 부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몇 퍼센트나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올해 토털(total) 해서 한 77%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올해 원래 계획은 87% 정도로 징수율의 계획이 잡혔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매년 그 정도로...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87%로 돼 있는데, 2016년도에는 88%로 계획이 잡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대비 2016년도의 환경개선부담금이 한 4,300만원 정도 감소 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자동차분은 그대로 계속 부과를 하는데, 시설물분이 전면 폐지가 됨에 따라서 시설물분을 현장조사 하는 인건비가 그만큼 삭감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시설물분이 폐지가 되면 이 시설물분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부과가 안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예 부과 자체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부과가 안 되고, 지금까지 체납됐던 부분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러면 그 측면에서 한 4,300만원 정도 예산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인건비 예산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이중부과라고 해서 시설물분은 하수도 사용료, 이런 파트에 같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실시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다음에 547페이지의 수질오염 관리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547페이지요. 그리고 예산 성과계획서 27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찾으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수질환경 및 오수처리시설 관리 부분인데, 성과 집계를 보시면 ‘저소득층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지원’ 해 가지고, 2015년도에 3,700세대, 2016년도에도 3,700세대, 2017년, 2018년도의 통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이 세대수가 혹시 줄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잡혀져 있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2,000세대이고, 그다음에 도개공과 반송동의 주공아파트 해서 한 700세대, 그래서 2,700세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 두 군데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물론 어느 섹터를 정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 전체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안에 저소득 주민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예산 실적의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만약에 분류식으로 공사가 된다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분류식이 한 60%인데, 향후 5년 이내를 잡아도 10% 올리기가 사실 엄청 힘이 듭니다. 지금 반여1동까지는 분류식이 어느 정도 끝났지만 재송동이 빨리 시작돼도 2017년, 그다음에 반여2·3동도 빨리 한다고 해도 2017년, 2018년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020년이 넘어가야 아마 70% 조금 더 올라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세대수가 줄면 줄수록 예산도 줄어들어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치상 문제이겠습니다마는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의 2016년도 예산 설명서를 보면 5가지로 파트를 나눠봤을 때 증감의 폭이 큰데, 주된 요인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 부분에 국가나 부산시가 특수시책을 하나 내려 보내면 2,000만원에서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했다가 그런 계획이 없으면 그 파트는 감액이 돼 버리고, 또 다른 파트에 가서 다른 사업으로 인해서 증액되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것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면 결과론적으로 정말 식품위생이나 공중위생, 수질, 대기가 다 우리 구민들의 건강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업무의 연속성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계속 집행해 오는 파트는 특별히 감액된 것이 없기 때문에 예년과 똑같이 시책을 추진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왜 줄어드느냐 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시설물분이 폐지됨에 따라서 거기에 나오는 인건비하고...
강식
서강식위원
아~ 잠깐 거기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일정 면적 이하는 면제가 되고, 이상은 부과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법이 공포돼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아예 이중부과라고 해 가지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면적에 관계없이 시설물분은 전체가 면제되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금액 감소분하고, 인건비, 그다음에 크게 감액된 것이 작년에 숙박업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5,000만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거의 한 1억원 가까이가 왔다 갔다 하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시책에 따른 업무의 연속성과 비교해서는 예산이 감소된다거나 특별히 엄청나게 증가되는 사항은 없고,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 546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정리를 작년에는 14명이 했었는데, 지금 시설물분이 없어진다고 해서 1명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체납 관리가 1명분인데, 1명분을 200 며칠 동안 계속 쓰기 때문에 그 1명은 체납 관리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분은 컴퓨터를 통해서 저절로 다 추출이 되기 때문에 1명분만 하면 체납 관리하고 거의 다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548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도 지적을 했지만 매연측정기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 실적은 한 건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셨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감사 때 그렇게 답변을 안 하셨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환경위생과에서 장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검사 수수료도 1년에 한 번씩 부담해야 되지, 유지비도 들어가야 되지, 또 유지 관리도 해야 되지... 그런데 이렇게 장비를 가지고 있으면 연중 계획을 좀 철두철미하게 세우셔서 실제로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 장비로 하기보다는 전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연비라든지, 모든 자동차들이 원체 잘 나와서... 그런데 오래된 경유 차량을 보면 육안으로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은 거의 계속 나갑니다. 또한 시하고 합동단속도 하는데, 눈에 띄게 어느 지점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단속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시내를 다니다 보면 특히 반송지역에 시에서 자주 나와서 배기가스 단속을 하더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하여튼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유지보수비나 검사 수수료를 매년 부담해야 되고, 또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과장님이 시하고 협의해 가지고, 연중 계획을... 지금 우리 해운대구도 송정터널 나오는 부근, 기장에서 넘어오는 반송로 쪽, 그다음에 수영강변 쪽, 이렇게 해서 행정이 꾸준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의 눈에 보여야... 예를 들어서 검사도 안 받고, 운행을 계속하고 있는 경유차들의 뒤에 가다 보면 매연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이기 때문에 행정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시민이나 구민에게 지도점검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내년에는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명세서 541페이지, 세입 부분에 있는 징수교부금 수입을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부과가 2014년도에는 3억 3,000만원이고, 올해는 2억 9,300만원, 내년에는 2억 6,000만원으로 10% 이상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듭된 말씀입니다마는 시설물이 폐지되면 앞으로 더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시설물 폐지라는 게 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나 식당처럼 환경 유발이 되는 160㎡ 이상인 곳에 부과를 했었는데, 그것이 이중부과로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회에서 폐지가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는 대상물들이 어떤 거죠? 자동차부터 시작해 가지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제는 자동차만 남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안 됩니까? 자동차만 남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부터는 자동차만 남아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0페이지를 보시면 식중독 현장 태블릿PC 사용료가 300만원씩 계속적으로 편성되는데, 저희 직원들이 몇 대 정도 가지고 있죠? 현장 직원들이 다 가지고 계신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7대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그 7대에다가 밑의 것은 우리 구비로 낸다는 말인가요? 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국비가 지원돼서 50:50 매칭인데, 사용자가 추가로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정액제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 태블릿PC는 정액제 아닙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정액제보다 추가로 데이터를 더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국내여비에 ‘식품위생 단속여비’ 해 가지고, 국비하고 구비가 3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직원들은 바깥에서 현장 근무를 많이 하시는데, 14개 달아주는 것 말고, 지금 다른 것은 없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 1개 더 올라서 전체 직원들이 14개를 받는데, 식품 쪽하고, 환경 쪽은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을 더 시켜놓은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4개는 전부 다 공통적인 사항이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우리 환경위생과나 몇 개 과는 현장에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그런 추가적인 것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국내여비로 돼 있는 것이 추가 반영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건 뭐 몇 명 나갔다 오면... 300만원이니까 2만원씩 하면 뭐...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체 직원이 아니고, 식품위생 직원들하고, 환경 보호 직원들만...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연간 10명이 넘을 것 같은데, 그 직원들이 이거 가지고 다 가능하겠느냐, 이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나갈 때마다 다 편성해 주면 좋기는 좋겠지만 또...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14개는 공통으로 받는 거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성격이 좀 다른 거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환경보호팀 같은 경우는 5명이 월 2일을 더 해서 12개월이니까 2번을 더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식품 쪽은 국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가 내려온 만큼 추가로 더 편성을 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552페이지에 있는 포앤비텔(Foreigner And Business Hostel) 지정업소 표지판 제작에 대해서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데, 작년도에 12만원씩 해 가지고, 10개 업소를 하셨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작년까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올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작년에는 안 했어야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이런 게 예산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내년에 할 걸 올해 10개 업소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120만원 정도밖에 안 됐는데, 예측도 없이 그냥 무조건 간판을 걸어놓고는 또 올해 전체 다 바꿔주는 것은... 정말 이런 게 예산 낭비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재지정에 따른 거였는데, 예산 낭비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해 놓은 모델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초과요금, 바가지요금 근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사항이 어떤 게 되겠느냐...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썼던 120만원 정도는 감해도 되겠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20만원이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낭비 요소가 되는 거니까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우수 숙박업소 시설개선’ 해 가지고, 일몰을 시키셨는데, 이것은 물론 제가 작년에 일몰을 건의한 것도 있지만 결론은 지방재정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없애는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일몰시킬 때도 됐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보시면 레이저 거리 측정기가 있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어떤 부분 때문에 필요하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식품위생업소의 면적 산출... 저희 관내에 한 7,000개 정도의 업소가 있는데, 영업장의 면적을 지금 일일이 줄자로 재고 있거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레이저 측정기로 식품접객업소의 면적을 측정할 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때 사용하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사용이라는 게 일반 식당이나 이런 데는 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측정기로 전체 면적이 다 됩니까? 아니면 부분부분... 이게 어떤 거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영업장 면적이 얼마다 하면 전체 면적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어떤 지점에서 쏘면 전체적으로 거리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측정하는 사람... 똑같은 경우겠지만 오차 범위가 많겠네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흥업소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 세금이 굉장히 많아지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자의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당겼다, 밀었다 할 수 있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일단 영업장 면적은...
성철
정성철위원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가지고 오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공부상에도 나와 있고, 또 신청이 들어올 때 영업장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용 의자가 있는데, 항상 이야기하는 거지만 직원용 의자가 좋아야 되는 거지, 늘 과장님들 의자만 좋아 가지고... 과장님은 자리에 안 계시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제 것은 까도 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 과장님 것을 까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 것을 좀 올려주시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직원들의 의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것은 까도 괜찮은데, 직원들 것은 살려줘야지요.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의 의자를 까면 서서 하실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지금 기존에 있는 의자로 뭐...
서정학위원
수고 많이 하십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환경위생과의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환경위생과의 예산이 4억원이 채 못 되지 않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유야 분명히 있겠지만 감액된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이 전체적인 제 의견이고, 또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도 자꾸 들거든요. 물론 아까 정성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마는 업무계획에 있어서 내년에 예산을 새롭게 편성시켜서 일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다면 말씀을 한번 해 보시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의 모토가 적은 예산으로 대박을 터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계획을 짜는데, 기존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장비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구민의 건강을 잘 보살필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예년과 동일한데, 예를 들어서 환경정책팀 같은 경우는 환경순찰대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매년 어린이 공모전을 하는데, 칠백 몇 편, 많게는 천 몇 편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상자가 한 40~6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공사장 소음 같은 경우도 나가면서... 지금 공사장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측정 장비로 측정을 해서 3번 걸리면 삼진아웃으로 건축부서에다 알리는 것, 그다음에 어린이 시설과 노유자 시설의 공기 질을 측정하는 것도 저희들 업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업무를 하는 것, 또 예산을 안 들여도 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들...
서정학위원
하여튼 좋게 보면 알뜰하게 살림을 살 수 있는 정책을 펼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제 세출 예산의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대체적으로 작년하고 변동이 없이 수치도 같고, 거의 다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과 올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면 채수병, 이런 것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해 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소진을 다 했거나, 그렇지 않고 모자란다면 어느 정도 모자라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수치가 똑같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연간 4회를 하든지, 수시로 하든지,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다 사용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남는데, 보충을 해야 되는 건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부분이 눈에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547페이지를 잠깐 보시면... 안 보셔도 됩니다마는 토양오염 실태조사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는 2개소밖에 없다가 4개소로 늘렸는데, 그 앞에를 보면 또 2개소를 줄여 가지고, 2개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렇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의심이 좀 있었습니다. 또 별것은 아닙니다마는 548페이지를 보시면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서 유일하게 늘어난 것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14년도의 전년도 예산액을 보면 2,327만원이고, 2015년도에도 2,327만원, 2016년도에는 2,477만원으로 15만원이 증가됐어요. 이렇게 15만원이 증가되는 요인이 특별하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 것입니까?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1원이라도 필요한 데가 있으면 써야 되겠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그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은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서 미리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저희 과 예산은 법령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많고, 그다음에 환경부 지침이라든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필수 경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진
조영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한 시간이 됐습니다. 속기사가 좀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짧게 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는데, 예산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언론에 나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산일보에 2020년까지 슬레이트를 전량 수거한다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러면 예산을 전액 다 국·시비로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개인적인 부담은 없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어제 부산일보에 났었는데, 지금 부산에 1만 7,000동 가까이 되는데, 하여튼 부산시에서 2020년까지 전체를 철거하겠다고 어제 신문에 났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도 개인 부담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철거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붕을 입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거를 하면 뚜껑을 입혀줘야 되는데...
영진
조영진위원
그러니까 지붕까지는 포함되는 게 아니고, 슬레이트 철거 부분만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업무계획(도시디자인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59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592페이지입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맨 위에 있는 하수구 인력 준설하고, 기계 준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 근거가 이해가 좀 안 되는데, 같은 톤 같으면 실제로 인력 준설이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강식
서강식위원
예를 들어서 10톤 같으면 기계 준설하는 것과 인력 준설하는 것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인력 준설은 사람이 치운다고 해서 인력 준설인데, 저희는 도로관리원이 직접 치우기 때문에 인건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계 준설은 계약을 해서 기계로 준설하는 그런 예산에 톤당...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 위에 ‘민간 위탁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하수구 인력 준설토 처리비...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이것은 준설토 처리비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은 준설토... 준설하는 인력...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설을 하고 나면...
강식
서강식위원
인력이 아니고, 준설토 처리비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준설을 하고 나면 슬러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치우는 처리비고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계 준설한 것은 톤당 15만원이고, 인력 준설한 것은 톤당 3만 2,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인력 준설을 하면 저희들이 준설토를 말려서 포대에 넣기 때문에 톤당 3만 2,000원으로 계산하는데, 기계 준설은 장비와 기계가 와서 자기들이 치우고, 준설토까지 다 처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러니까 인력 준설한 것은 현장에서 건조를 시키든, 또 이동해서 건조를 시키든, 건조해서 처리를 하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는 창고에 모아놨다가 한 번에 치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기계 준설은 그대로 가는 거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강식
서강식위원
아~ 그 이야기네요. 그런데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통 작은 골목의 하수구는 인력 준설을 하고, 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하수구 준설을 하면 민간위탁 업자가 마지막에 준설토 처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중금속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준설토도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그렇게...
강식
서강식위원
일반폐기물에 속합니까? 특정폐기물에 속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준설토는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장에 갈 수가 없어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처리 과정을 알고 계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은 계약을 해서 치우기 때문에 어디에 갖다 버리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 업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래서 도시디자인과도 준설토의 마지막 최종 처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4분기로 나눠서 지도점검을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약하는 업체하고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는 421페이지이고, 예산서는 5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421페이지요?
서창우위원
예, 예산서는 597페이지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에 옥외광고물 정비에 관해서 2억원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2억원 안에 현수막 실비 보상 처리, 이런 것까지 싹 다 들어 있잖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 2억원 중에서 올해 8월 말 현재까지 1억 1,2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것 역시 지금까지... 정리가 언제까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11월 말까지는 정리가 된 걸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11월 말까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지금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2억원을 편성했는데,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옥외광고물 정비에 쓰는 기금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 42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억원을 편성한 것은 일반 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시켜서 그것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옥외광고 중에서 아파트 분양광고가 주를 이루는데, 분양 경기가 좋아서 광고물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집행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기간이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는 1억 1,200만원에서 한 1억 3,000만원 정도만 썼기 때문에 나머지는 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1억 3,000만원 정도에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저번 행감 때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고, 과장님도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던 부분인데,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의 현수막 실비 보상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5,000만원을 편성해 놨었는데, 지금 집행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해운대구 광고협의회와 계약해서 현수막 수거하는 일을 같이 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협회장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 봤는데,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사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단법인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입장이고,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수막 게시대 관리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광고물 정비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하면 좋겠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는 자기들이 운영해도 좋겠다는... 그러면 일단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85페이지, 이것도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승강기 대행 수수료 계약을 체결했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단가계약 의뢰를 경리계에다 해 놨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지난번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올해는 계약을 했죠.
서창우위원
아니! 계장님, 지난주 금요일에 2016년도 분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아마 입찰은 계약을 했는데, 계약사항은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저한테 오셨을 때는 지난주 금요일에 낙찰 금액하고 다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계약 체결 사항이 오면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데,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얼마에 낙찰이 됐습니까? 계약은 안 됐다 하더라도 업체는 정해졌을 거 아닙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이 됐으니까 입찰해서 업체가 정해졌겠죠.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 계약 금액이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통보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경리계에다가 한번 물어보고, 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께서 이번 연말에 명예로운 퇴임을 하시는 입장에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자꾸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어쩔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승강기, 구남로 분수대의 청소용역비가 예산을 편성한 것 대비 낙찰률이 여기에 도달하지는 않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보통 저희들이 입찰에 투찰하면 예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한 87% 정도에 낙찰됩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여유 재원을 가지고, 계정 간 이동은 가능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현재 회계법상에 사후 융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단위사업은 사후 융통을 하지 않고, 낙찰이 되면 아마 불용 처리해서 추경 때 삭감하든지, 잉여금으로 남게 되는 거죠.
서창우위원
예, 그렇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손유정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02쪽하고 도로시설물 관리 쪽을 보면 지금 해마다 예산 집행 현황이 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계속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586쪽을 보면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서 감액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82쪽입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586쪽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는 정비 부분이 계속 늘어가고 있고, 또 성과계획서도 보면 33억 2,000만원 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의 도로 확·포장률 향상 부분은 금액이 굉장히 많은 데 비해서 우리 예산서의 금액은 지금 감액돼 있어서 설명 좀 한번... 이렇게 해서 되는가...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주요사업경상설명서는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에 대해서만 설명해 놓은 것이고, 사업명세서 586쪽의 도로시설물 정비는 4억 3,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경상설명서 402쪽에 있는 소규모 생활불편 해소는 2억 2,500만원인데, 이것은 일부분만 따서 사업설명서를 만들었기... 이게 주요사업경상설명서인데, 도로시설물 정비는 그 밑에 있는 일반 운영비하고 다 포함해서 4억 3,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에서 정비에 처음 예산서처럼 한 33억원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86쪽에 있는 도로시설물 쪽은 4억 3,700만원인데요?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이 정비 예산이 전체 예산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도로시설물 정비에 일반 운영비가 있는데, 그 뒷장으로 넘겨보면 업무추진비, 재료비, 보상금, 민간위탁금, 민간이전, 시설비, 부대비,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4억 3,7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계속 늘어날 텐데 일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절감이 돼도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586쪽에서 4,800만원이 감액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정
손유정위원
예.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정비에 5톤 덤프트럭을 한 대 샀기 때문에 거기에 한 7,000만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삭감돼서...
유정
손유정위원
아~ 그 분야가 삭감된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4페이지의 지하차도 유지 관리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589페이지는 도로조명시설 관리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 좌동, 우동 지하차도 전기 요금 같은 경우에 전년도에는 한 1억 5,300만원 정도 편성됐다가 1억 3,800만원으로 한 1,500만원 정도가 절감된 것으로 나오고, 나머지 우2동과 중동, 센텀시티는 전년도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기 요금에서는 특별히 절감이 안 된다는 이야기이죠? LED 교체 수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해운대구의 총 조명시설에 대한 LED 교체율이 한 9~10%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밖에 안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정말로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올해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LED 전기 요금은 줄고 있지만 시설이 조금씩 늘어나기 때문에...
성철
정성철위원
그것은 감안하는 거겠죠. 그런데 589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전기 요금, 보안등 전기 요금, 시설물 유지비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늘어나는 걸로 지금... 대부분 다 늘어난 것은 아닌데, 늘어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89페이지의 밑에서 셋째 줄을 보시면 해운대 경관 조명 유지 관리비가 4,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당초 예산에 1,000만원을 주고, 추경 때 3,000만원을 올려서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내시가 4,000만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4,000만원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아마 총 공공운영비에 3,998만 7,000원이 조금 늘어난 경우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593페이지를 보시면 배수펌프장의 전기 요금들이 나와 있거든요. 배수펌프장 같은 경우는 593페이지에 있는 반여2배수펌프장의 전기 요금만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전기 요금이 한 10% 이상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춘천배수펌프장도 작년에는 5,192만원이었는데, 올해는 5,986만원, 그리고 반여2배수펌프장의 전기 요금도 9,000만원에서 1억 700만원으로 1,700만원 정도... 이 두 군데만 볼 때 특별하게 이만큼 상승하는 요인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하차도의 전기 요금하고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 요금, 배수펌프장의 전기 요금이 뭔가 좀 비슷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LED로 교체하는 여러 가지를 다 감안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나...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92페이지의 배수펌프장 관리를 보시면 전년 대비 5,234만 4,000원이 증액됐는데, 그 증가 사유가 배수펌프장은 수전 시설이 특고압이라서 수전 기간을 한 달 동안 늘렸기 때문에 시설 장비 유지비가 증가해서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내용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한 달을 더 운영... 내년에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배수펌프장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비가 많이 와야 운영하는 거니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비가 오는 경우는... 저희들이 전기 요금에 대해서 공부할 부분이 많은 것이 전기를 연결해 주는 기본요금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수기와 갈수기를 구분하는데, 우수기에는 전기를 끄면 안 되기 때문에 겨울철 같은 갈수기에는 전기 중지를 시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기온 때문에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한 달 정도 늦춰서 하고 있고, 기상특보가 있을 때는 긴급 수전을 받아서 하는 등 저희들도 전기 요금을 절약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유동적으로 운영하신다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594페이지에 ‘시설 장비 유지비’ 해 가지고, 올해는 춘천배수펌프장, 반여배수펌프장 등 배수펌프장의 자동화 설비 시설 유지비에 2,000만원씩을 편성했다가 갑자기 내년에 3,000만원씩이 또 올랐단 말이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594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철
정성철위원
예, 594페이지의 밑에 쪽에 있는 업무추진비 바로 위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은 50% 증가예요. 이게 그 정도 요인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지비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상향 조정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015년도에 1,000만원씩 증액된 것은 배수펌프장 내의 펌프 전기 수용 설비, 발전기, CCTV 등의 시설물 정비에 대한 교체 비용입니다. 그래서 가동 중에 수시로 고장이 나거나 전기 등의 즉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배수 자동화 설비시설 유지비가 1,000만원이 증가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세 군데 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시다시피 저희는 춘천배수펌프장하고 반여2배수펌프장을 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반여2배수펌프장에 사람이 없더라도 춘천배수펌프장에서 자동제어를 할 수 있고, 또 송정의 게이트 펌프장도 지금 춘천배수펌프장에서 전부 다 제어가 가능하도록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2,000...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시설 장비 유지비가 1,000만원씩 늘어난 것은 그 안의 시설 유지 관리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똑같은 거겠지만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2,000만원씩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비인지, 과장님의 설명대로 어떤 시설을 교체해서 새롭게 뭘 바꾼 건지, 정확하고 명확한 설명이 없단 말이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시설 관리 유지비는 일단 수전 설비가 늘어나고, 제어 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한 건데, 고장률이 낮다면 예산을 절약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너무 갑작스럽게 늘어난 것은 과장님이 충분하게 인지를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590페이지를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솔직하게 도시디자인과의 예산은 주민들의 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것이라서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게 거의 100% 우리 구비란 말이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구비를 다 쓰는 부서란 말이에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여기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한 10개 정도의 항목이 쭉 있는데, 내용은 똑같아요. 보행등을 바꾸고, 가로등을 바꾸는 건데, 어느 것은 80만원, 어느 것은 150만원, 또 어느 것은 250만원으로 통일되지 못한 부분이 보이거든요? 이것은 각자 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산출 기초의 단가 말이죠?
성철
정성철위원
예. 적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3억 2,500만원이나 되는데, 이런 것들은 뭔가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등을 고치면 전주하고 다 고치는 경우가 있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아니요, 전주가 아니라니까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성철
정성철위원
LED 설치, LED 교체...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설치 및 교체는...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니까 설치가 차라리 150만원이면 이해를 하겠지만 교체하는 데 150만원이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보안등 같은 경우는 한전 지주라든지, 수용자의 담벼락, 이런 데 설치하기 때문에 80만원 정도로 단가가 싸지만 지주라든지, 그런 데는 좀 비싸고, 또 보행등 같은 경우는 단가가 낮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아~ 보행등은 낮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전주가 있으면 전주를 통째로 다 갈고, 보행등까지 갈면 단가가 좀 비싸지만 보행등만 다는 경우는 조금 싸고, 또 보안등 같은 경우는 전주에 치부하기 때문에 싸고 그렇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두 번째에 ‘주민 건의 지역 보안등 설치 및 교체’ 해 가지고, 80만원씩 80개소 해서 6,4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불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특정 지역... 다른 데는 특정 지역이 명기돼 있는데, 이것만 특정 지역이 없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특정하지 않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전체 민원이 있으면 교체해 준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죠.
성철
정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전에 행감 때 힘들게 해서 죄송합니다. 579쪽에 보면 징수 교부금 수입이 있던데요. 579! 준비됐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 보면 시유 도로 사용료·변상금 관련 도로 사용료도 있고, 내용이 쭉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받습니까? 밑에 도로굴착 복구비도 있거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세입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두 가지를 여쭤볼게요.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도로 사용료를 같이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로굴착 복구비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다음에 도로 사용료 외 점용료가 있더라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먼저 도로 사용료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저희들이 도로를 점용 허가해 주면 거기에 대한 돈을 받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주유소 같은 데 들어가는 데가 있고, 건물의 차고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보도를 횡단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유소라든지, 건물의 차고지에 들어가려면 우리 보도를 건너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때 돈을 받는 것이 도로 사용료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도로굴착 복구비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서 상수도라든지, 전기, 가스 같은 것을 매설할 때 도로를 굴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기관에서 그에 대한 복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단가계약된 업체에다 도로굴착을 지시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아야 보수를 할 거 아닙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소규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다 못 하는데, 큰 도로 같은 경우는 민간에 맡겨놓으면 도로굴착 복구 감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고, 검사도 저희들이 합니다. 하여튼 도로를 파놓고 나면 원상으로 안 돌아와서 도로굴착에 대해서 민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원상에 가깝게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588쪽, 도로보수 시설비에 있는 원인자 부담 사업에 도로굴착 복구비가 있더라고요. 이게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됐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도로굴착 공사를 할 때 저희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최근에 가보니까 도로굴착을 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는지 표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공사를 한다는 안내 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특히 상수도본부에서는 입구에 표시를 안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의 허가 조건에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돼 있고, 신호수를 배치하고, 또 플래카드 같은 것도 걸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못 보신 데가 있는 모양인데, 감독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해수 담수화 물 공급 관련해서 기장에서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당연히 노후한 관을 공사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고, 또 안내판도 없이 정부 기관이라고 하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고 나니까 엉뚱한 공사를 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중단이 됐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최근에 해운대 관내의 송정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때 양운고등학교에서 수영세무서까지 1차적으로 공사를 했는데, 혹시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는 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수영 축구장 밑에 있는 저류조에서 지금 해운대세무서 자리까지 굴착공사를 했는데, 그것은 중동지역과 우동지역의 저류조에서 빼서 그쪽에 상수도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굴착 복구 신청을 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용이 그게 다입니까?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확인해 보니까... 여기도 보니까 ‘공사 전 사전에 주민설명회 개최, 공사구간 안내판 기타 등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아무도 몰라서 제가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주민설명회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나머지 하나는 우리 해운대에도 내년에 혹시 상수도본부에서 굴착공사 관련 사업계획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내년 계획에는 아직 들어온 것이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만 질의를 하고 마치고, 더 이상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해운대구청 앞에 굴착 공사를 한다면 저희한테 며칠 전에 공문으로 줘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도로굴착 공사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분기라는 게 이제... 만약에 1월 20일에 공사를 한다고 하면 우리한테 언제 통보를 해 줘야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서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하는 것은 일정 기간을 줘서 한 1월 초나, 12월 말부터 신청을 받는데, 신청이 다 들어오면 저희 도로굴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허가 조건을 달아서 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일단 우리 관내에 상수도본부 관련해서 허가가 들어온 것은 없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금 현재는 들어온 것이 없고, 또 이 앞 달에 4/4분기 굴착 심의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걸로 질의를 마칠 테니까 작년 11월부터 상수도본부와 연결된 큼직한 공사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내년에 또 사업이 있으면 그것도 함께...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첨부 파일하고, 사진도 같이 해 가지고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면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다 주세요. 그리고 공사명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정회 14시 0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손태산입니다. 먼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의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2016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6년도 업무계획(주민복지과) ㆍ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주민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주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48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 지원에서 전년도가 15억 1,200만원인데 3,900만원으로 줄어들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의 국·시비이고, 구비는 3%가 들어갑니다. 14억 7,2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데에 들어있죠? 어디로 간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올해 7월 1일자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를 하면서 보건복지부예산 중에서 교육급여 부분은 저희들한테 교부가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부산시교육청으로 가고, 저희들은 국비가 90%, 시비가 7%, 구비 3%입니다. 3% 부분을 저희가 편성해서 다시 저희들이 이거를 교육청으로 교육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3%에 해당되는 게 3,960만원 정도 되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11년부터 예산을 보니까 2011, 2012년은 예산대비 지출이 다 됐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2013, 2014년은 예산대비 집행률이 90% 선까지는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15년도 7월 1일자 그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본다면 내년에 3,970만원을 편성해놓은 이게 적정규모인 예산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구비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국·시비가 내려오면 거기에서 반드시 3% 정도는 구비를 편성해서 지원을 안 해 주면 제재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전체 국·시비가 내려오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요율에 따라서 편성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도도 9월 말 현재 집행률을 보면 예산대비 집행률이 그렇게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어지고, 2016년도도 마찬가지일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국비가 그렇게 책정돼서 내려오니까 3%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다, 언제든지 집행률은 이보다 낮을 수가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면 맞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조영진위원입니다. 484페이지의 자활 쪽에 보시면 맨 밑에 칸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운영’ 해 가지고 4,2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484페이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일을 시켜서 생계비를 지원하게 되거든요. 이분들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생계급여를 안 주고 그냥 자활사업을 하면 임금을 줍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그대로 다 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금을 할 수 있을까, 해서 458페이지에 보시면 희망키움통장이 있거든요.
영진
조영진위원
예. 일하시는 분 중에서 지원가업자수가 163명인데, 10만원을 자기가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10만원을 더 줍니다. 조금이라도 저축하도록 하는 장려차원에서 했는데, 올해 4,200만원이 늘어난 건 내시가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액 국·시비로 다 내려옵니다. 구비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부분은 희망키움통장 자체는 정책이나 제도가 아주 좋은 취지로 받아들여지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정책적인 실적이랄까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정부에서도 하는 고육책으로 하는 건데, 근로를 시키고 저축을 장려하려고 하니까... 실제로 이런 분들이 3년 동안 통장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중간에 해약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정부지원금을 안줍니다. 자기가 10만원씩 저축한 그 금액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줍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부에서 도와주는 차원에서 저축하는 액수만큼 매칭금을 주니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 제도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해서 일정한 액이 저축이 됨으로 인해서 탈수급을 하지 않고자 하는 수급자도 상당히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정도의 예산을 수반해서 하는 정책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곁들여 말씀드리면, 오늘 자 언론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월 10만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1,000만원의 통장을 만들어 주는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대신에 청년에 한해서만 된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저소득주민에 한해서, 월 10만원씩 3년을 모으면 계산상으로 360만원이 되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죠.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이걸 1,000만원으로 만들어 준다는 언론보도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런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복지예산이 있습니다마는 그야말로 탈수급하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증액해서라도 정책다운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희망키움통장을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해서 하는 정책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여력이 되면, 정부에서 지원을 더 해줘서 탈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485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무연고자가 사망했을 때 이때까지는 장제비 지원을 안 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따로 주고요. 무연고 사망자는 행려환자, 그러니까 주소가 없고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시는 분 중에서... 얼마 전에 동백섬에도 한 분이 빠져서 돌아가셨는데 지문인식이 안 돼서 사람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분들은 사고가 발생한 자치단체에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한 구 처리를 하는데 장의사와 계약을 해서 75만원을 줍니다. 올해도 우리 관내에 11구가 발생했습니다. 작년에는 10명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서 1명은 못 주고 내년 예산으로 줘야 될 실정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연고자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영락공원에 가매장을 10년 동안 합니다. 그다음에 안 나타나면 화장을 하게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결과적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한 구당 75만원씩 장제비를 지원하는데... 전년도예산액은 전혀 예산이 안 잡혀있고 올해 신규로 잡은 걸로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은 계속 해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에는 보시면 예산과목이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10구가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구당 70만원이었습니다.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져서 그렇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이 계속 진행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계정과목이 옮겨져서 이렇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서에는 국·시비 내시 반영이 다 된 거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들은 다 됐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481페이지 보시면 생계급여 중에서 기초생계급여가 324억원 정도에서 407억원으로, 80억원 정도가 증액됐네요?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가 있습니까? 뭔가 특별한 내용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맞춤형으로 하고 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15% 정도의 생계급여자가 늘어났습니다. 7월 1일 이전에는 23억원 정도 나갔는데 7월 1일 이후에는 거의 30억원씩 나갑니다. 그래서 그만큼 늘었고, 내년 생계비도 한 해 1~2% 정도 느는데, 내년에는 1.08% 늘어난다고 하니까 그거까지 반영을 해서 한 80억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484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 개최, 올해 처음 하셨는데 성과가 있습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삭감을 하려고 고민을 한 부분인데... 올해 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올해 했는데, 저희들이 이거를 가지고 올해 10월 말 복지박람회를 할 때 공동개최를 했습니다. 부스설치를 하고 홍보물 만드는 데 썼고, 그리고 10월 초에 부산시 자활 한마당 광장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우리 자활근로자들이 150명 정도 참가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해운대구 자활가족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한다고 해서 편성했는데 시 행사에 참가하고... 남의 자리에 가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시와 공동으로 하는 게 있고, 저희들이 사람을 데려가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있어서, 거기에 조금 들고, 나머지는 복지박람회 할 때 부스 설치하는 데 들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이분들한테 사기함양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명하셨는데, 부스 설치하고, 박람회 참여하고 이런 용도는 아니잖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자활사업하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지요. 저희들이 그날 행사에 오시라고 해서 부스도 보고,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시책관도 보고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486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레이저프린터 구입, 주민복지과 계가 몇 개의 계로 구성돼 있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5개 계입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작년에 두 대 구입한 거 아시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런데 올해 수요가 또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쓰는 게 너무 오래 돼서요...
성철
정성철위원
각자 한 대씩 연결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계별로 묶어서 돼 있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계별로 한 대씩인데, 올해는 한 대를 교체할 겁니다. 프린트가 잘 안 돼서 교체하는 겁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주요사업설명서 329쪽하고, 예산서 484쪽에 있는 사회복지사업구조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에서 2015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2억 9,700만원이 맞습니까, 2억 8,000만원이 맞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사업설명서에서는 2015년도에 2억 8,000만원을 잡아놓고, 예산서에는 올해 2억 9,700만원을 잡아놨단 말입니다. 이게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차이가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주요사업설명서에 2억 9,700만원으로 돼 있는데요... 금액이 같은 거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서에 2억 9,729만 5,000원이고... (서창우위원 자료 비교) 혹시 차이가 난다면 우리가 내시되기 전에 주요사업설명서를 먼저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난다면 그 점에서 날 겁니다.
서창우위원
여기에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무료간병가사지원이란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제도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옛말에 긴병에 효자 없다고 하듯이 굉장히 가정불화가 심각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였고, 또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갈등이 야기됐던 이런 부분에서 좋은 취지인데 예산을 잡아놔도 예산집행이 5년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미집행이 좀 많았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부분은 절감차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또 해당 과에서 주민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이거는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더 많이 활용하셔 가지고, 이런 예산은 사실은 소진이 다 되고 예산이 모자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취지이니까 좋은 취지에 맞게끔 홍보를 잘하셔 가지고, 집에 아픈 분이 계시면 가정 자체가 불행하고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를 잘 찾으셔 가지고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이런 예산은 구민들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써야 되는데, 지원받는 사람이 장애인이나 이렇게 제한이 되니까 미집행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내년에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이런 좋은 사업은 남김없이 예산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483쪽과 주요사업설명서 326쪽을 보면, 자활지원 쪽인데요. 자활지원이 시작되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실패도 하고 하면서 쭉 흘러왔는데, 예산이 계속 해마다 국·시비가 조금씩 줄어드네요? 그만큼 자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는 몰라도 조금씩 줄어들다가 자활사업운영비가 3년째 계속 동결돼서 오는데, 변동이 없는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해 나가는데 인원이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다는 게 전체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에서 희망키움통장 쪽으로... 올해도 우리가 사람을 180명 정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 고용노동부에서 그분들을 기업에 취업을 시키는 쪽으로 하고, 예산도 고용노동부에서 전적으로 주니까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갑니다. 자활근로자가 자꾸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줄어드는 게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자활사업을 해 보니까 취업시켜 주는 것만 못하죠?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취업 쪽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그분들은 자꾸 자활 쪽으로 또 돌아오려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래서 운영비가, 근로자 관리비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센터운영지원비는 좀 어떻습니까? 센터운영에는 더 이상 절감이 안 되는 상황입니까? 운영비는 계속 3억 4,700만원 그대로...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거는 매년 그 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직원도 그대로고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자활센터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여덟 명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렇게 취업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센터는 인원이 감소한다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센터직원도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탈수급지원사업으로 희망키움통장, 국·시비이니까 조금씩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 구에서 더 도와주지 않아도 될 만큼 이거는 괜찮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이게 참... 못사는 분들도 이유가 있어서 못사는데, 일을 시켜 보면 이분들 중에서 독립을 해서 나가려는 사람이 있고, 매칭금을 주는데도 중간에 다 써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혜택을 계속 드리는 게 아니고, 3년간 통장을 유지해서 탈수급 하시라고 목돈을 드리면 그다음에는 그분들을 가입 안 시킵니다. 새로운 사람을 또 해야 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3년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3년간만 해 줍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찾아서 탈수급시키고 하시겠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그중에는 통장을 가입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와주는데도 저금을 못 하더라고요. 좋은 시책인데, 저희들도 올해 과업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근로자에게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483쪽, 차상위계층에 월동비 지급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이거는 구비는 전혀 없이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시비 100%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해마다 계속 오르고 있네요?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예. 조금씩 오릅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월동대책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는가요? (집행부 답변 준비)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받습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차상위 계층은 248세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월동대책비를 난방비용으로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김장이라든지 먹거리 형태로 드리는 겁니까?
태산
손태산주민복지과장
난방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국·시비이고 서비스는 담당자들이 잘하실 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3시에 개의하여 청소행정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주민복지과장 손태산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