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발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오늘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그리고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총 3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호입니다. 먼저 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원래 한다고 하면 지난 11월 24일에 있었던 조례안건 처리일정에 저희들이 이 2건을 상정해야 옳았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관련된 저희들 기업도시 존속기한 연장 승인이 11월 9일 날 승인이 되어서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상 도저히 11월 24일 날 상정을 못한 부득불한 그러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상정했던 영암군 지방공무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전남도로부터 공무원 최종 합격자 3명이 11월 27일 날 도에서부터 공고가 되었기 때문에 11월 24일 날 상정을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사업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을 연장하고 기업도시의 본격적인 개발에 따른 적극적 행정대처를 위해 사업소 이전에 따른 주소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중요내용은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존속기간 연장을 2015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해서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3년을 요구했습니다만 1년만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위치가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로 되어 있는데 이제 삼호읍 대불공단으로 갔기 때문에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9로 2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페이지는 특별히 설명드릴 것이 없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조례 제2111호 영암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규칙 제2조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16년 12월 31일로 한다” 라고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있는 별표 3입니다. 영암군 기업도시지원사업소 위치를 영암군 삼호읍 대불주거 9로 27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원활한 기업도시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지원부서인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사회복지직, 방재안전직 확충 시행지침 통보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의 적정화, 합리화를 도모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관리운영직군 일반직 전직시험에 따른 정원도 조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서 간 적정인력 배분을 통해서 관리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총 정원이 679명입니다만 순증을 3명을 해서 682명으로 증원하려고 합니다. 본청에 정원확충은 사회복지직 2명하고 시설방재안전직을 1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1명을 감해서 우리 본청으로 편입하는데 중요쟁점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도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679명”을 “682명으로 한다”로 규정을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 5페이지 이하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을 조정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인재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삼포․삼호지구 기업도시 개발 지원을 위해 설치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의 존속기한을 당초 2015년 12월 31일에서 201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난 11월 9일 전남도와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집행부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개정이유, 주요내용도 김철호 총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기준인건비 산정인력 범위 내에서 총 정원을 증원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조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정원 3명을 증하고자 하지요?

예.

관계 법령에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보세요. 정원 사유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우리 행정기구 조례에서 가능한가? 아니면 중앙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범위의 한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필요할 시 요구를 하면 중앙에서 승인이 나와야 할 수 있습니다. 승인 난 사항입니다.

승인이 났기 때문에 증원을 해도 무리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