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현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나머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3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정영재입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며,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서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5억 6,700만원이 증액된 15억 9,200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540만원, 여비가 1,220만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택지조성일반에 국내여비 18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지출로 기타회계 전출금이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분야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의 총 세입은 21억 1,900만원이 증액된 35억 6,900만원이며 재산 임대수입이 2,300만원, 사업수익으로써 분양용지 매각대금이 15억이 증액된 15억원, 이자수입이 공영예금이자수입이 1억원, 1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3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입금이 일반회계 전입된 5억 6,900만원이 증액된 1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6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단의 총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1억 1,900만원 증액된 35억 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570만원, 일반운영비에 3,600만원이 감액된 160만원이며, 동동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시설비에 21억 3,100만원이 증액된 34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보전 지출액이 4,400만원이 증액된 1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원활한 예산운영을 위하여 2016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서 예비비로 수정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시가지조성사업단에 대한 예산에 대한 2016년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단장님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세입에 명확대금 15억원 그 부지 어디까지 매각했을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15억 편성해 놘거는예, 저희들이 이번에 신우라는 주식회사 신우에서 매입한 금액이 약 한 90억 정도 됩니다. 90억 정도 되는데 명확대금은 세입분야하고 특별회계가 보면 세입세출을 같이 맞춰야 되기 때문에 15억 편성해놘거는 실질적으로 내년 11월 24일날 계약을 했기 때문에 2월 24일되면 36억 정도가 돈이 들어옵니다. 36억 정도 들어오는데 또 내년도 재정조기집행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냥 15억 정도만 편성을 해논 걸로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되면 한 36억의 돈이 들어오니까 그때 별도로 편성하도록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 수고하였습니다. - 나. 농업정책과 소관

농업정책과장 김태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고 특별회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농업정책과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1억 3,871만 7,000원에서 8억 6,379만 9,000원이 증가된 161억 35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별 감액된 사업은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질비료 지원, 콩생역단지 조성사업, 벼 육묘 상자처리제 지원, 시설원예 노후시설 개선사업 등이며 사업비가 증액된 사업으로는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종합 검증시설장비 지원,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등입니다. 일상경비 및 기존사업 등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신규사업 및 사업비 증감이 큰 사업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8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은 2015년 지원사업량을 기준으로 하여 전년 대비 6,428만원을 감액한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99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가입지원으로 전년 대비 51만원이 감액된 6,0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0페이지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지원으로 124만 4,000원이 증액된 3,9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1페이지입니다. 경감보전 직접지불제는 전년 대비 265만 7,000원이 감액된 1,9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2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803만 2,000원이 증액된 2,677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3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지원은 전년과 동일하게 2,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4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쌀생산 사업에서 벼육묘용 상토매트지원, 벼육묘 생산시설조성, 70세 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 사업에 1억 5,440만원이 증액된 6억 8,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벼조기재배단지 조성사업으로 78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약살포 무인헬기 구입 지원으로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6페이지입니다. 2015년 경남브랜드 쌀 평가에서 장려를 받아 통합쌀 브랜드 포장제 지원사업으로 1,100만원을 편성, 양정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4,6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1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8,02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07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사업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노후화된 퇴비생산시설개보수와 장비지원으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간이퇴비장 설치지원 사업은 9억 1,000원이 증액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08페이지에서 409페이지입니다. 쌀소득 보전 고정직불, 밭농업직불, 조건분리지역직불사업, 벼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등 실질적인 농가소득보전을 위해 55억 2,7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0에서 41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육성 지원으로 15억 6,14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동일한 사업들이며 3,924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2016년 신규시범사업으로 벼 키다리병 방제기술, 태풍대비 벼 조생종 조기재배, 맥류동계작물 안정생산기술보고, 찰옥수수 지역명품명 모델화에 2억 5,22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에서 416페이지입니다. 토양검증실 및 병해충진단실 운영과 관련된 예산으로 검증실의 장비구입과 시설개선에 각각 2억원 예산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에서 418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전년 대비 4억 7,606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3,9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원예시설 품질개선사업에서도 전년 대비 1억 4,936만 2,000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고 채소과수경쟁력 강화에서도 마늘채소농가 농기계지원, 과원 농작업로 지원, 한방약초 생산지원 등의 사업에 3억 41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 419페이지에서 422페이지 시설원예 기반조성사업 등은 보조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604페이지입니다. 세입은 322억 2,239만 2,000원이며, 이자수익 7억 8,341만 7,000원, 잉여금 및 융자원금수입 264억 3,897만 5,000원이고 일반회계에서 50억원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세입과 같은 322억 2,239만 2,000원이며, 2016년도 융자금으로 170억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인 소득지원사업 예치금 152억 15만 2,000원은 경직성 예치금 통계목을 자금이동성이 용이한 예비비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서울에 기차표 끊어놨습니까? 정말 책장 넘기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이 빨라가지고 내 도저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보면은 벼 육묘용 상토, 매트지원 사업 있지요, 2억 1,000만원인데 2억 1,000만원 맞습니까?

.21만원

.21만원 곱하기 해가지고 4억 7,000만원쯤 잡혀있는데 이 부분이 몇농가에 우리 국도비가 얼마고 군비가 얼마가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2,400여농가 올해 기준입니다. 그렇고 전액 군비사업이고 내년도에는 지금 70% 군비를 잡아놨는데 자부담 30%, 그리고 이제 올해 했던 사업을 기준으로 보면 당초 70% 군비를 잡았었는데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해가지고 농가하는 차원에서 25%를 부담해가지고 군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농협지원금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당초에는 포함 안했다가 농협에 지자체 협력사업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해 줄 때는

지원은 농협에 해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해줍니다. 해주고 해주는데 사업을 할 때 농협에서 지자체 협력사업 예산이 있으면 그 돈만큼 군비 부분을 차감하고 농가에 지원하고 농협에서는 농가에 또 자기부담 그만큼 부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4억 7,000만원 중 그러면 70%가 보조고.

아닙니다. 보조를 보태면 6억 7,200만원이 됩니다. 70%만 한게 4억 7,000만원입니다.

담당계장님, 이 설명이 맞습니까?

정선규 예, 지금 총 사업비는 6억 7,200만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70% 보조가 되니까.

요 부분 순수 군비가 포함된 겁니까? 군비만 가지고.

정선규 예, 자체사업입니다.

요 밑에 보면은 70세이상 소규모 농업인 모판지원이 있습니다. 사전에 이 부분 저번에도 행감 때 지적은 되었습니다만, 우리정부시책하고는 반대방향으로 배치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15년도에는 몇 농가에 얼마가 지원이 된 겁니까? 15년도 전년도에는, 그러니까 올해는 몇 농가에 얼마 지원됐는데 지금 현재는 1억8,900만원 예산 세웠다 그지요?

예예.

15년도에는 몇 농가에 얼마.

올해 지금 1,299농가에 378ha가 지원된 사항이거든예. 예산금액은 동일하고 총액은 2억 7,000인데 70% 해가 1억 8,900이 편성되었습니다.

군비만 70% 해가지고 1억 8,9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고 407페이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7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 캐가지고 1억 6천이 잡혀가 있습니다. 요거는 친환경 퇴비생산 현대화 사업비인데 요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고, 밑에 보면 간이퇴비장 설치지원해가지고 9억 1,000만원이 증액된 10억이 되어있습니다. 요 부분 좀 상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올해 초에 우성비료에서 유기질비를 생산하는데 시설이 노후화되고 장비를 교체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농림사업부로 도에하고 중앙에 신청핸 사항입니다.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예산내시가 내려와서 편성한 사항이거든예. 그래서 지금 우성비료에서는 퇴비를 관리할 수 있는 교반시설 하고 장비로 페이로더, 그다음 굴삭기 요런 부분들을 보완해가지고 비료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원농가가 확정이 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닙니다.

게 아니고 요 부분은 예산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을 할 겁니까?

그렇습니다.

간이퇴비장도 보니까네 10억이 잡혀있는데 도비 50%, 군비 50% 잡혀 있는건데 요 부분도 선정은 안 되져있고 앞으로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그 이야깁니까?

맞습니다. 지금 올해, 내년에 56동이 계획인데예, 이 부분을 인제 다른 시군은 안하는데 의령만 합니다. 우리 의령에서 원예시설에 어떤 퇴비라할지 요런 부분들이 노출이 되어있으니까 환경하고 미관에 안 좋아서 특별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비를 작년에도, 올해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도 지금 5억을 대폭 향상된 금액을 확보를 해가지고

5억, 군비 5억인데 56동 같으면 얼마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고 계획이 되어있을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예, 있습니다.

고 부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도비가 30% 5억이고요, 군비가 30% 5억, 자부담이 40% 해가 6억 7천입니다.

도 군비가 60%고 자부담이 40% 입니까?

그렇습니다.

퇴비장을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인데 보면은 퇴비장을 지어놓고 퇴비를 저장을 하거나 뭐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용도로 쓰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은 사후관리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무조건 지어가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필요한 곳에 지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퇴비장, 간이퇴비장하고 친환경하고 이런 부분도 보조받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인데 선정할 때 잘 좀 판단해가지고 선정이 잘 되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을 너무 빨리 하셔가지고 진짜 내용 찾는다고 힘들었는데 저도 참고로 목을 편성하실 때 자부담 위주로 따로 표시를 해서 하면 좋겠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번에 건의를 했는데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사업하고 버섯 배지생산장비 현대화사업은 다른 사업인 것은 알겠는데 지금 버섯배지생산장비 현대화사업이 내나 이번 작년 추경 때 버섯배지 구입 했던 농가들하고 똑같은 농가들은 맞죠? 사업대상.

예, 그 중에 될 낍니다. 지금 저 배지지원 사업은 9농가가 하고 있거든예. 그 중에 전체 14개 농가 중에 선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출하 14농가 중에 9농가가 배지구입지원을 받고있고 지금 올해했고, 집행을 하고있는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9분 중에서도 4분이 인제 일명 통돌이사업 6천만원 짜리를 4분이 받는 거 아입니까 그지예?

예.

저번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소모성 제품인 배지구역에 대해서 담당자분도 썩 좀 긍정적인 반응을 안했기 때문에 통돌이 사업같은 경우도 이 수요조사를 4사람을 확실히 하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4명 정도 잡아놓고 나중에 자부담능력이 안 되거나 해서 2대도 할 수 있고 3대도 할 수 있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정확한 수요조사가 된 겁니까? 4대가.

수요조사는 안됐고 우리 수입예측을 해가지고

, 이 농업인들의 이런 애로점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원을 우리센터에서 국도비를 받아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체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다른 이견이 없습니다만은 이 좀 수요조사를 해서 했다 라면은 좀 더 예산절약이 안 되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맞거든요. 배지구입도 해주고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질의대로 또 이런 기계구입도 해주고 다 해주는건데 물론 돈만 많으면 다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제가 안타까워서 질의를 했고예. 그리고 간이퇴비장 시설 같은 경우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 군데고 아마 개소당 2,500만원에서 자부담 40% 사업인 것 같은 데 이거 같은 경우도 56명의 56개의 사업비는 이제 확보를 할 껀데 혹시 수요조사를 좀 하셨습니까?

수요조사는 올해는 핸 게 있거든예. 그래 인제 지금 11개 동을 사업을 하고 있고예, 올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은 이게.

, 뭐 정확한 어떤 확정은 아니더라도 개략적으로 저번에 우리 그 현장방문하니까 이야기하셨다 아닙니까? 원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대체 몇 농가 정도까지 확보됐는지는 기초자료 정도는 있어야 이런 예산편성을 한 10억, 자부담까지 14억이라는 큰돈인데 아무리 도비를 5억 받아왔다 하지만 이 퇴비장을 56군데 지금 지어버리면 굉장히 이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 그래서 지금 대강의 수요조사를 좀 하셨는지.

예, 그거는 지금 우리 군 관내에 시설하우스가 400ha 정도 되거든예. 그래가지고

과장님 죄송한데 그런 부분은 다 이제 아니까 수요조사를 했으면 어느 정도인지 그거만 말씀좀, 안됐으면 안됐다고 답변을.

수요조사는 안됐고예, 안됐고 이제

알겠습니다. 56개의를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애로가 많겠다 싶어서 우려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가 좀 많아서 절반만 하고 또 나중에 그리 좀 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예산안 403페이지에 보니까 농업인력 육성차원에서 저는 해외선진지 견학을 반대하는 편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여성농업인 해외 비교시찰에 보니까 인당 50만원 되어있는데 너무 금액이 현실적으로 작지 않습니까?

그게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래 저도 50% 자부담하니까 100만원인데, 100만원가지고 간다면은 이게 좀 제대로 된 선진견학이라는 게 될는지 아니면 한 단체당 천만원 금액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다고 아마 한 것 같은데 차라리 인원을 한 15명 정도 줄이시더라도예, 그러면 인당 그게 늘어나니까 제대로 된 그게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당부말씀에서 질의를 드리고 참고로 기술과는 보니까 다른 단체 가는데 인당 80만원을 책정을 했더라고요. 참고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405페이지를, 404페이지 하고 405페이지를 같이 좀 봐주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벼육묘 생산시설 경화장사업이 있고 육묘장 설치지원 2개가 있는데 아마 내용은 비슷한데 금액차이는 많이나고 이게 어떻게 좀 다른건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404페이지에 벼육묘 생산경화장 조성사업은 그 생산시설에 시설부분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성토하는 그런 부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단가가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특정 업체를 들먹이면 안 되는데 의령농협에서 사업을 할끼고예.

아 요번에 공용육묘장 부분에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벼 육묘장 설치지원사업은 이거는 시설까지 지원하는 기라서 단가가 좀 높은 부분이고 신청수요조사에서 4개소가 신청이 됐는데 이제 2개소만 선정이 되어가지고 선정이 됐다기보다는 예산이 확정되어가지고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2개소는 대상지가 정해져 있습니까?

신청이 되어있는 중에.

.2개는 확보했으니까 인제 경쟁이.

예.

아마 지금 우리 군에서 많이 유치를 해가지고 읍면별로 많이 확대가 되어있는 걸로 아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우려에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약살포무인헬기가 농협에만 지원하는 거죠?

예, 농협하고 정곡, 백곡 영농조합법인이라고 거기.

아 정곡, 백곡 영농조합법인도 있습니까?

예, 그래 2개소 지금 후보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이 빨라가지고 보조자료를 제가 다 못봐가지고 이 농협같은 경우에 올해 사고로 한 대가 파손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면 멸실입니까? 아니면 수리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하셨고예.

예, 지금 2대가 있는데 지금.

우리 지금 관내농협에 무인헬기를 우리군에서 총 지금까지 몇 대 정도 지원을 하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께 2대입니다, 지금 의령.

2대 있고. 이번에 그러면 한 대 더 해주고 한 대는 개인영농법인에 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에 무인방제 때문에 장비가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있는데 농협에 2개를 다 해주시지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개인법인에 좀 해주는 거는 잃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혹시?

그 이 부분은 소유조사가 됐던 부분이거든예. 그래가지고 동부는 없어가 수요조사에서.

아, 동부농협은 안하고 의령농협에다 해서 그렇습니까?

예예.

한 대는 농협이고 한 대는 개인영농법인으로 갑니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411페이지에 친환경관련 생태농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행감 때도 그렇고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서 많은 그걸 해달라고 당부도 했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친환경단지나 생태농업단지를 조성만 많이 하다보니까 저번에 인제 여기서 생산된 농산물의 판로 문제가 어려워서 또 열심히 지원을 해줬는데 어떤 좀 뭐 지탄까지는 아니지만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린다는 얘기를 했다 아입니까, 과장님. 그래서 이 지금 생태농업단지 조성이 또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해도 나중에 좀 문제가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지금 하려고 하는 지역이 선정이 되어있습니까? 과장님.

예, 지금 되어있는 대로 궁류면하고 정곡면에 지금 후보를 하고 있거든예.

예, 궁류하고 정곡면예.

예, 하고 또 지금 우리 군에 친환경농업과 생태농업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보다 많이 약한편이고 전체농업 대비해가지고 한 2-3%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 양은 많이 차지 안하는데 그럼 여기 보면은 우리 친환경쌀재배단지에 자재지원이 지금 보면은 1억 4,400 배정이 되어있거든예. 이거는 그러면 기존에 친환경단지 조성되어 있는데 추가로 지원해주는 항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화정하고 대의하고 궁류, 부림 여쪽에 해주는 사항입니다.

뭐 개략적으로 지원내용을 좀 답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자재라고 하는 게 인제 미생물자재나 유기농자재 뭐 천적이랄지 또 친환경비료 요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방제약제.

알겠습니다. 이 그래 친환경단지 신규지정이든 또 기존 친환경단지에 지원이든 많이 하시는 건 좋은데 좀 이게 효율성이 좀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있습니다. 418페이지 좀 418페이지 보면은 시설채소 고품질안정생산 지원에 1,600점이라 되어있는데 25만원 단가에, 이 2억이 무엇입니까? 1,600점이.

이거는 저 160ha사업을 할낀데예, 그 중에 농자재 토양개량재, 작물자재, 그다음에 비료 미생물자재 요런 부분들을 점수로 따져가지고 그래 산출 해놘깁니다.

그럼 어떤 시설채소입니까? 노지는 아닌데, 시설이 아니고 시설물이 아니고 아마 시설채소하는 작물에 대한 어떤 내용 같은데 조금 중복성이 없습니까? 다른 거하고.

그런 것들이 요 인제 시설채소에 어떤 토양개량제라든지 비료 미생물 이래 지원 가져주는 보조지원해주는 사업은 이거밖에 없거든예, 다른 거는 인제 하우스설치라든지 노후시설개선 이런 부분이고.

이게 품목이 대강 좀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예, 내나 우리 의령에서 많이 하는 양상추랄지 호박이랄지 고추랄지.

제가 쉽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떤 품목에 어떤 형식으로 지원할건지 기준이 서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김동섭 예, 제가. 소득지원계장 김동섭입니다. 시설채소 고품질안정생산 2억 배정해놘건데 50대 50 보조50, 자부담50입니다. 품목은 기존에 올해 고추를 당초에서 편성을 했다가 일부 남아가지고 종합적으로 지원한 게 있거든요. 품목은 양상추, 부추. 메론에 대해서 160ha 지원을 하고 여기에 사업내용은 친환경자재라든가 미생물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 내용에 부추, 메론, 양상추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면 쉽게 이해가 됐을껀데 설명서도 없고 해가지고 그러면 이 품목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채소, 물론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지원되는 품목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혹시 제외된 품목이 있다면은 좀 우리 과장님께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더 하셔서 다른 상품이 좀 역차별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좀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깎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쓰이는지를 어차피 점검하는 자리기 때문에 그런 내용대로 이 2억이라는 돈이 쓰인다면은 자부담 합해서 4억인데 다른 품목도 같이 지원이 되어야 농가들이 형평성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그래 질의드렸고 그런 부족한 부분 있으면 추경 때라도 다른 품목이 차별되지 않게 확보를 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거는 연계삼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입니다만은 같은 418페이지에 지금 우리 새군수님 공약사항으로 새부자농가 육성해가지고 2015년도 1차년도 개인컨설팅에 1억 5천으로 하셨다 아닙니까 그지예?

맞습니다.

2억 5천의 어떤 경영진단비가 들어있는데 제가 솔직히 농사짓는 농업인 입장으로 이 농업의 경영분석이 그닥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올해 해보니까 1억 5천 들여서 이게 과연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나 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되었는지 혹시 아니면 아직 판단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올해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십니까? 과장님.

지금 이제 100농가를 상반기에 설정해가지고 7월달부터 경영컨설팅을 할지 원가관리를 할지 경영 뭐 정보랄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8차까지 교육을 지금 요번 내일 목요일날 하면 8차까지 교육이 됩니다. 그러면 인제 교육은 완료가 되고 지금 우리 지원농업네트워크 그 우리 용역준 데서 농가를 일일이 방문해가지고 세 차례 방문 해가지고 경영사항을 분석하고 또 경영목표를 수립하도록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예. 그래가지고 인제 그 참여한 100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하는거 까지 측정을 하고 있는 단계거든예. 그래서 정확하게는.

알겠습니다. 올 7월부터 했으면 내년 7월쯤 되면은 결과가 나올수도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마 3차년도도 또 아마 하실 겁니다 그지요. 500농가 육성을 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1억 5천 쓰고 2억 5천 쓰고 그다음에 또 아마 몇 억을 써야될껀데 이게 좀 우리 공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할 게 아니고 진짜 1년 해보고 좀 우리 해당과에서 확실한 검증을 해서 이 돈이 단순히 그냥 컨설팅회사 배불리는데만 들어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차라리 이 돈이 농가들 농업현장에 들어가면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고 또 보면은 다른 과에 컨설팅 사업비가 또 따로 좀 있더라고요. 그 금액이 큰 금액 해가 몇 농가씩, 그런 부분도 좀 서로 연계를 해서 낭비가 되지 않도록 당부차원에서 제가 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419페이지 두 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설원예기반조성 사업에 비닐하스 노후개선이 올해는 보니까 1억으로 올 추경 때 많이 하다보니까 많이 줄어서 좀 염려가 됩니다. 농가들 수요는 아직 많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걱정이 1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적어서 지금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만 두 번째 제가 질의드릴 부분은 시설하우스 관수호스 설치 사업 해가지고 지금 3천동이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게 되었으며. 이걸 꼭 굳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과장님.

예, 이게 관수호스 부분이 우리가 이게 인제 소모품 선택으로 좀.

. 소모품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수요조사 결과 3,158동이 소요가 됐는데 3,000동 일단 예산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수요조사는 삼천 백 몇동 됐는데 내용 물량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과장님 답변 말씀하신 대로 뭐라카노 방금 뭐라하셨습니까? 이 고정시설물 요 뭐라그러지요?

소모성.

소모성자재인데 이런 거까지 지원을 다 하게 되면 작은 금액이지만 또 이거 못받는 농가들이 불만이 대단할 거란 말입니다. 이 그래 어떤 건의를 받아들여서 제가 이걸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우려가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버섯관련은 아까 하셨으니까 420페이지에 우리 공정육묘장 시설 보완사업 2억원은 의령농협에 공정육묘장 시설이지예?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공정육묘장이 있습니다.

농협육묘장 아닙니까? 그래.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414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옆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찰옥수수 지역명품 모델하우스 시범 이 부분은 자부담이 하나도 안드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역이 어디며 누구한테 선정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저 낙서, 칠곡 중에 선정을 할끼고예.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구체적으로.

농기계하고 가공 및 포장시설. 저장시설,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자료 만들 때 좀 이런 부분을 부기를 해가지고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모델화시범 캐가지고 1개소 캐가지고 자부담은 하나도 들어가는 게 아닙니까? 전부 다 국도비로써 다 하는 겁니까?

김동섭 예, 요거는 진흥청 국비사업으로써 사업계획을 당초사업에 대상을 저희들 신청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사업량에 따라서 자부담도 들어갈 수 있고 최대한 20%까지.

지금 군비, 국비로만 되어있는 거 아닙니까?

김동섭 편성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 없이 고마 신청만 해가 선정되면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자부담이 얼마 들고 그런 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어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비시범사업은 전부 다 20% 정도 자부담합니다.

여기 표기는 다른 데는 다른 거는 표기를 하는데 왜 여기는 표기를 안합니까?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자료가 조금 정확하게 이렇게 표기를 안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아직까지 그러면 칠곡 될지 낙서가 될지 선정은 한 건 아니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동섭 낙서하고 칠곡 두 군데 다 할 계획입니다.

, 과장님은 두 군데 중에 한 군데 선정을 한다카는데, 또 계장님은 두 군데 다한다카고, 요 1개소로 표시가 돼있다 말입니다.

김동섭 전체로 묶어가지고 의령군 전체.

말씀하시면 전부 다 의령군 전체 1개로 표시를 하지 뭐 한다고 2개, 3개씩 표시할 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김동섭 1개소로 명칭이 그렇게.

아, 국비 신청할 때는 1개소로 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낙서나 칠곡에 두 군데 다 할 계획이다, 과장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담당계장하고 과장하고 이 뭐 생각하는 기나 사업하는 부분이 다른 깁니까? 어찌된 깁니까? 이 부분은.

제가 좀 잘못알았습니다.

과장님은 그래도 요 오셔가 설명할라카면 정확하게 이 부분은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위원이 질의를 하면 과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던지 모르면 담당계장한테 답변을 하라고 양해를 하던지 이렇게 해야되는데 엉터리로 답변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확실하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예, 낙서 칠곡 두 개 다.

두 개 다 할 겁니까?

예.

그 우렁이 농법용 양식시설설치지원 이 부분은 50% 자부담인 것 같은데 요거는 아마 권장을 하는 부분도 아마 제가 이야기를 듣고있는데 어디 지역입니까? 이 부분은.

예, 화정지역.

화정이지요, 그때 행감 때도 이 부분은 좀 의령군 자체에서 생산해가지고 하는 게 낫겠다고 이야기를 핸 부분 지적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저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신데 우리 그 전문위원의 검토자료를 보면은 우리 그 농업기술센터 사업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해 드리고 싶은 게 우리군 자체사업은 8건밖에 안되지만 타 부서와 달리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여기 표기된 것만 24건, 제가 보니까 빠진 거도 이렇게해서 실질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만큼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다보니까 하려는 사업도 많은 거도 사실이고 사업은 많은데 사업을 받을 자원이 없어서 고민한다는 애로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제가 질의드린 대로 어떤 품목이든 다른 농가들이 좀 소외가 덜 되도록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좀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제가 너무 많은 질의를 해서 좀 미안한감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이해해주시고 친환경퇴비장 407페이지 친환경퇴비생산 현대화사업에 무슨 비료에 지원하는 거라 했습니까?

유기질 비료입니다.

우성퇴비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우성비료 말씀이십니까?

예예, 거기 뭐 퇴비생산시설 개보수 및 장비지원이라 했는데 실제 구체적으로 뭐 지원할 겁니까? 여기에

거기에 시설에 고정되어서 자동으로 교반할 수 있는 교반시설, 교반시설하고 페이로더 굴삭기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 군에서가 되든 도에서가 되든 이런 많은 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냄새 많이 나는 거 아시죠? 과장님.

예.

그런데 군에서 정말 지원하려고하면 그런 장비나 뭐 이런 거보다는 실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약품보조 이런 게 우선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을 못했는데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그 용덕을 이렇게 지나가면 엄청난 냄새 이렇게 의령군의 이미지를 정말 흐리는 그런 시설이 지금 우성비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선행되는 것이 더 맞겠다, 장비 잘 들여가지고 공장 잘 돌아가면 냄새 더 납니다. 그리고 저 간이퇴비장 설치부분에 있어서 또 한탄면으로 보면 정말 노지에 비를 맞은 그런 좋은 퇴비를 생산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도 분명 있지만 실제 퇴비장이 기존 기 몇동을 설치했습니까?

지금 11동 지금 오픈

.11동. 또 56개소를 또 설치하게 되면 저거 한 70여동 설치되면 집단적으로 하우스지역에 아무래도 많이 설치될 수밖에 없는데 냄새 엄청나거든요, 그냥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조금 전에 우성퇴비, 우성비료회사만큼이나 정말 동네가 그냥 퇴비냄새로 진동 할 겁니다. 해서 노지에 오픈되어가 있는 것을 어쩌면 관리적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비닐을 덮는다던지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하지 않으면 정말 동네전체가 거름바닥이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까지도 고민을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자료 412페이지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지원 해서 이건 뭐해줍니까?

예, 이거는 유곡하고 지정에 개소당 3천만원 해가지고 총 사업비가 6,000만원인데 70%해가 4,200만원 보조지원 예정이고 무농약 이상 친환경 1년농가에 가공창고, 저장고, 포장기, 압축기, 재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누구 주는지는 알 수 있습니까?

예?

누굴 주는지.

누굴 줄껀지 정해진 게 있냐고예?

예.

그거는 2월달 정도에, 1월말이나 2월달 정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친환경정보지 보급사업에 8천원 곱하기 100명해서 이렇게 이거는 친환경농가에 이렇게 주는 신문입니까?

제가 그러면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님께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입니까? 아니면.

예, 저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계장께서.

아니, 거기 내용에 보면 간이육묘시설이나 육묘장위탁농자재 등 지원 뭐 요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계장님 설명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예.

그리고 밑에 찰옥수수 지역 명품모델화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밑에 맛구슬 찰옥수수 생산단지 육성해서 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는.

이 부분도 내나 낙서, 칠곡 그쪽에 하는 사업입니다.

맞춤형비료지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밑에 멀칭부분에 있어서도 생분해성 필름지원 이렇게 돼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멀칭 부분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복인 것 같고요. 418페이지 한방약초 안정생산지원.

예.

이거는 뭡니까?

관내 이제 한방약초 안정생산기반구축으로 신소득 작목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부림쪽에 도라지 300 초석잠 요런 부분에 종건, 종묘, 방초용자재 지류시설, 양배추시설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 도라지 아, 고사리 시범사업을 통해가지고 많이 농가에 보급을 했는데 고사리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제법 수확을 해서 농가 소득이 좀 올라오고 뭐 이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고사리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하면 정말 이래 보급은 잘합니다. 고사리가 됐든, 산초가 됐든 또 어떤 구아바가 되었든, 근데 뒤끝이 하나도 정리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도라지도 사뭇 걱정이 됩니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채소 고품질생산안정에 2억을 이렇게 시설채소 고품질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전에 부추에 지원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좀 잘못되어서 메론농가로 작년에 지원 아, 올해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정말 농가들이 잘 못갈라먹어요. 난 정말 2억이라카는 돈이 참 농가들한테 내려가면 정말 일사분란하게 필요한 것 해서 정리가 싹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올해 지금 12월달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승인을 하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바로 이듬해 일찍 이렇게 집행이 되고 바로 농가들이 이렇게 생산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 농가에 지금 어제 아래 갈라먹는단 말입니다. 그것도 이게 정말 필요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양제 위주로 이렇게 가면 정말 이렇게 군에서 2억이라는 돈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농가는 영양제를 재놨고 있습니다. 수박농가에 이렇습니다, 농가에. 내 실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토탈 스무동을 농사를 짓습니다. 예를 들어요. 메론을 조금 이렇게 합니다, 수박을 합니다, 호박을 합니다, 그러면요 양상추도 좀 합니다. 4군데서 이렇게 지원을 다 받습니다. 공히 그 하우스 숫자는 몇동이다, 내나 스무동입니다. 그 김동섭 계장님 맞습니까?

김동섭 그거까지는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말 메론 한 작형 딱 하는데, 수박 한 작형 하는데, 호박 한 작형 하는데 3번씩 다 받아먹습니다. 영양제가 쌓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잘 갈라 먹도록 좀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료 419페이지 시설하우스 관수호스 이런 부분들은 정말 소모성인 것 같습니다. 420페이지, 지금 419페이지 비닐하우스 노후시설개선과 19페이지 노후하우스시설 개선비와는 뭐가 다릅니까?

요거는 인제 419페이지 시설하우스 노후시설개선은 철근, 파이브 이런 부분을 규격으로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420페이지 노후시설 개선비는 측고상승. 보온덮개 안에 자재 부분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 의령 토요애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지원해서 2억 4천만원, 이거 뭐 농가는 선정됐습니까?

예, 농가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딸기 무병 우량모주 보급지원해서 50% 보조지 않습니까?

예.

이 뭐 딸기만 심으면 모종대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는.

예, 우리 공정육묘장에서 생산이 되어야 된 걸 가져와야 그리 되거든예.

아니, 그 공정육묘장에서만 보급 받아야 50% 지원된단 말씀이십니까?

김동섭 그거 제가 설명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양해가 되시면 계장님께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모조지원사업은 공정육묘장이 함양하고 보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정산을 농가하고 정산을 하거든예. 내나 보조사업 정산하듯이 그렇게 해서.

아니, 그 쪽 아니고 다른데 윗지방에 거창이라든지 산청 이쪽에 좀 고랭지 요런 지역에 있는 모를 가져오면 안 되는거고요?

김동섭 예, 도에서 지정된 업체라야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 하고는 형평성이 맞습니까? 토요애 수박 같은 경우에는 토요애 출하를 핸 농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 부분은 그냥 딸기만 심으면 지원이 다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러면.

김동섭 다 딸기모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모조기 때문에 어미모를 지원하거든예. 1년 전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장 수박에 당에 생산을 위한 수박모종하고는 차원이 틀린겁니다.

예, 전기 난방기지원.

예.

이거는 뭐 어디다가 지원하는 겁니까? 딸기 위에.

이건 시설원예, 원예시설에,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 농가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예, 농협에서 우리 관리하고 있는 공정육묘장에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난방기 지원예?

예.

네 농가, 네 대인데.

이거 밑에 거 하고 좀 헷깔렸습니다. 네 농가가 맞습니다.

뭐 어디.

위원님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계장님께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섭 난방비지원사업은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과거에도 계속 지원을 했던 그런 사업이고 보조가 40%입니다. 이제 기존에 방탄화 유류난방에서 전기로 바꾸는 그런, 목적은 에너지절감을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24페이지는 아니죠. 왜 저 과장님 꼭지, 꼭지 별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나하면요, 실제 저희들이 그냥 제안설명만 듣고 넘겨버리니까 뒤통수를 원캉 많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원했지만 다 아마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조금 설명을 하시기에 조금 왜 이런 거까지 질문을 하나 하시지 마시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농가들이 원하는 부분들 지원이 많이 될 부분들도 있는 거 같고 부족한 부분들도 있는 거 같고 아니면 어쩌면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좀 질문을 드린거니까 오해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고 420페이지에 노후하우스시설 개선지원에 사업내용이 아까 보니까 측고상승 보온덮개 해가지고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좀 신청 농가들이 좀 많이 파괴되어있는 편입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동섭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도비 보조사업비가 굉장히 작습니다.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못하고 그냥 보온덮개 이 일명 이불을 단독으로 즉 이불을 전액지원하는

보온덮개예. 아까 앞에도 보면 노후하우스교체 1억하고 이 또 이제 노후시설개선하고 2개 항목이 있는데 요 보니까 요 사업같은 경우는 도비가 있어서 매칭으로 하신 것 같은데 좀 양이 좀 적은 것 같아서 노후시설 1억 하고 연계수준으로 확보가 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구요, 두 번째 보충질의 드릴 것은 이게 항시 보면 농업사업이 항시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좋은 영양제, 좋은 자재를 지원을 잘해줘야 적기적소 잘해줘야 농가들이 효과를 보고 그만한 어떤 지원 대한 고마움도 알고 하는데 매년 보면은 예산 어떤 편성하고 난 뒤에 집행을 한참 뒤에 하다보니까 하우스농사는 거의 봄 되면 끝나갑니다. 근데 그때서야 여름에 주면 가을에 하면 되겠지만은 그때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좀 사항이 발생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의령 토요애 딸기 같은 경우는 의령에 딸기농가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도 좀 금액은 1억, 2억 4천만원에 아마 50% 보조사업인데 좀 수요조사가 되어있는 내용입니까? 과장님. 이것도 도비가 포함되어 있길래 제가 좀 질의를 드립니다.

예. 이거는 수요조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습니까?

예.

아, 수요조사를 받아서 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한 개 놓친 게 있어가지고 여성농업인에게 이렇게 오래 선진지 견학 이렇게 해외연수를 보낼 계획입니까?

예, 올해는 베트남에 갖다왔고예, 한농연에서.

아니, 내년도에.

내년에는 여성농업인 연수 갈 계획입니다.

지금 기술과에도 보면 지금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가 이렇게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농민단체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관리하는 주체가 다르다고 해서 기술센터는 기술센터대로 정책과는 정책과대로 시설과는 시설과대로 이렇게 좀 하는 것은 정말 맞지않다 이렇게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한국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 의령군지구 하고 한국농업경영인 연합회를 우리 이제 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나머지 농민회 하고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이런 부분들은 기술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체 자체는 중복이 안됩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인제 우리 여성농업경영인 연합회가.

저도 현황을 받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 한농연과 한여농이 같이 함께 가도되는 부분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거는 원래 계획을 할 때 한농연이 한해 가고 또 인제 3년인가 그 뒤에 갈 수 있고 또 안가는 해는 한여농이 가고 하는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보면 현황표를 보면 2010년도에 한농연, 한여농 2011년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2012년도에 한농연, 한여농, 13년도에 농민회, 14년도는 세월호 때문에 15년도에는 한농연, 지금 이렇게 어쩌면 주기를 보면 이렇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가고 그다음에 가면 이렇게 좋겠다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해외연수고 해외시찰인데, 비교시찰인데 여기는 인당 50 편성해놓고, 저쪽은 80 편성해놓고 이런 것도 정말 맞지도 않는 것 같고, 해서 요런 거는 적이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으로 정해져가 있지는 않지만은 우리 내부적인 이 내규에 이렇게 3년, 20인 이상, 천만원 이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해서 그 틀을 좀 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특정단체를 칭하지는 않겠지만 나름의 의령군민이고 나름의 이런 다른 조직들도 다 조직인데 이렇게 우리만 2년에 한 번 가겠다 이런 부분들도 논리적 모순입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룰이 집행부에서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솔직하게. 해서 요런 어느 정도의 룰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성곤 농축산유통과 유통지원담당 강성곤 입니다. 유통과장님께서 공무 국외연수중이라 대신 설명드리게 된 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산설명 전에 농축산유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자원담당 최용원 계장입니다. 축산진흥담당 박근창 계장입니다. 가축위생담당 최승동 계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농축산유통과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은 167억 8,392만 3,000원으로 전년보다 59억 8,191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 증가요인은 금년에 신규투자 등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비 30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10억원, 축산분야 TMR가공시설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22페이지입니다. 먼저 행정운영경비는 5,212만원으로 전년보다 448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유통 및 마케팅활성화 사업은 67억 6,783만 3,000원으로 41억 2,780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제2유통센터 30억원, 공동출하 6.4억원, 마케팅 1.2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입니다. 공동브랜드 홍보사업은 차량광고비 등 6건에 2억 8,11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0만원 감액편성 되었고 브랜드품질관리 사업에 1,940만원, 유통회사운영지원 사업은 5억 5,300만원으로 전년보다 1억 3,2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사유는 15년 산지 유통센터 우수조직에 공동선별비를 국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공동출하확대지원 사업에 6억 3,909만 5,000원,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에 1억 2,000만원, 농산물산지 유통지원사업에 농산물 제2종합유통센터 건립에 30억원 편성되었습니다. 자료는 별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산지 유통센터육성에 6,460만원, 농산물유통시설설치사업에 3억 7,562만원, 농산물수출 확대사업에 1억 5,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원 전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수출 촉진지원 사업에 3억원, 원예전문단지 품질개선 사업 7억 3,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억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수출농산물확대 현대화지원 사업은 9,616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전통농경문화 테마파크관리에 1억 3,58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경남 특산물박람회 참가에 4,700만원,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지원에 4,400만원, 농특산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행사운영비 등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입니다. 농촌생활자원은 전년보다 6억 3.632만 6,000원이 증액된 23억 7,4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활용 기반조성은 농산물 가공지원실 운영 등에 8,380만원입니다. 다음은 430페이지입니다. 가공산업육성에 경상보조사업 500만원,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감정료 1억 300만원, 팜파티농장 역량강화 시범사업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1페이지입니다. 농촌교육농장 능력배양에 375만원, 농촌교육 농장육성시범 5,000만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전통한과 가공공장 HACCP 시설현대화사업에 10억 3,600만원, 전통장류 발굴 및 가공산업 상품화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능력개발 기술교육에 600만원, 소비자 농업활성화 시범에 300만원, 지역특산자원 활용, 농식품가공 기술보급 시범사업에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입니다. 전통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 사업에 1억원,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기술 시범사업에 1억원, 우리 쌀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행사운영비로690만원, 농업연계 떡산업 육성시범사업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34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특성화 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2015년 평가 시 A등급을 받아 전년보다 4,000만원 증액된 3억 6,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천연염색 인프라 조성사업입니다. 435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규모 기술시범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유, 착즙 등 소규모농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36페이지입니다. 신규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 2개소에 1억원, 농촌노인생활지도마을 육성 및 경사지 수확운반구 보급에 각 5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산 농축수산업 육성사업은 70억 6,352만원으로 15억 5,326만 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 증액요인은 TMR 가공시설 18억원이 되겠습니다. 한우사육 기반조성은 자체사업 3,500만원, 보조사업 5,520만원으로 전년 대비 2,060만원이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438페이지입니다. 낙농사업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6,526만원 증액된 1억8,003만 2,000원, 축산업 육성사업은 전년보다 1,700만원 증액된 3억 2,00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439페이지입니다. 양돈산업육성은 전년보다 1,500만원 증액된 5,000만원, 양계산업육성은 전년보다 1,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 싸움소 육성 및 대회개최비는 전년보다 2억 감액된 4억 3,560만원입니다. 다음은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재해대책 가축재해보험은 전년보다 375만원 감액된 4,375만원, 양봉산업 육성사업 장원벌 종봉지원 4건에 1억 1,4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쇠고기이력제에 귀표부착비는 전년보다 648만원 증액된 6,082만 2,000원, HACCP 컨설팅 지원사업 1,120만원,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1억원,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사업은 전년보다 8,650만원 감액된 3,240만원입니다. 다음은442페이지입니다. 경종농가 조사료 생산사업은 전년보다 1억 6,043만 7,000원이 증액된 12억 8,626만원, TMR 가공시설 지원사업 제조공장 건립사업에 1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완전혼합사료 가공시설은 축협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별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가축예방접종에 7,032만 1,000원, 가축방역 약품구입에 4억 239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4페이지입니다. 공중방역 수의사 운영에 1,769만 6,000원, 가축방역장비 소독시설에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445페이지입니다. 해외악성 가축전염빙인 구제역 AI 근절대책에 9,272만원, 가축전염병 긴급방역에 2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입니다. 법정가축전염병근절 자체사업에 5,769만 1,000원, 법정가축전염병 근절보조사업은 4억 5,765만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검진체혈비에 7,07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지도사업에 3,000만원, 유기동물보호 및 관리에 2,200만원 감액된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입니다. 공동방제단운영비에 7,940만원, 공동방제단 재료비에 7,140만 8,000원, 긴급방역에 1,032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지원에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9,250만원, 악취방지 개선사업에 1억 710만원 증액된 2억 5,7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에 1억 6,000만원, 가축분뇨 자연순환 농업지원에 2억원, 친환경 축산물 인정지원에 624만원, 학교우유 급식지원에 5,91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축산기술지도분야는 전년보다 4억 3,100만원이 감액된 5억 2,5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신기술 보급축산진흥에 1억 7,000만원,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1,250만원, 소득기술시범 축산진흥에 1,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452페이지입니다. 토요애 한우품질고급화기반 조성사업에 2억원, 축산환경개선 6개산업 활성화사업 등에 1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계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423페이지 보면은 토요애 광고비가 상당히 많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택시, 버스 이 부분 택시, 버스는 우리 관내 택시, 버스입니까?

강성곤 예, 우리 관내에 있는 개인택시, 금성택시, 신반에 있는 신반택시 그렇게.

이 매년하는 사업 아닙니까?

강성곤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좀 있다고 봅니까, 계장님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강성곤 저희들이 볼 때 이동하는 홍보판이기 때문에 의령에만 택시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의령택시가 각종 타시군 시도까지 가기 때문에 월 10만원에 광고효과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택시 63대, 버스 12대, 총 75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택시가 70대고 버스가 12대고 82대인데.

강성곤 이게 해마다 약간 줄어들어서 올해 인제 지원된 기준금액은 택시가 63대, 버스가 12대입니다.

수도권홍보 5,000만원 이외에 되어가지고 1억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뭐 신문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TV에 광고를 하는 겁니까? 정확하게 광고를.

강성곤 수도권광고는 서울역이라든지 그다음 논현역에 광고판을 이용해서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하는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최저로 잡아도 4,500에서 5,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판단을 한번해 보시고.

강성곤 예.

423페이지 마지막에 통합물류비지원 캐가지고 이 부분하고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던데 통합물류비지원이 3억도, 수출물류비 지원 3억도 있고 민간에 이전 되어가지고 1억 5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물류비지원이 있든데 이걸 중복되는 부분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닙니까? 정확하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제가 본께네 정신이 없어요, 보니까.

강성곤 지금 크게 두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토요애 유통회사에 지원되는 사업비가 군비사업비가 있고 국비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국비사업비는 금년부터 최우수 조직에 대한 국비 인센티브사업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2013년도까지는 14년도까지는 전액군비로써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단하게.

강성곤 우리가 포장재비가 한 2억 정도 지원이 되고있고예, 그다음에 물류비에 2억, 수박모종비에 2억, 그다음에 토요애 홍보비 500만원 정도가 지원 되고 있습니다. 군비로써 지원되는 것은.

, 지원해주는 기야 좋은데 우리군 재정상태도 있고 또 지원을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을 관리가 잘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의문시 됩니다. 지원을 해주라카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

강성곤 예.

보니까 지금 농산물 유통시설 이 부분이 지금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정확한 지역은.

강성곤 소 싸움장 건너편.

건너편입니까?

강성곤 예.

또 보니까 농산물 농특산물 홍보타운이라고 용역을 해놨던데 그것도 뭐 다른 건립계획이 있는 겁니까?

강성곤 요것은 전에 이름은 먹거리타운이라 했는데 그것의 이름을 바꿔서 농산물 홍보타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요 지역은 우리 서동 국민체육센터 위에 구름다리 가기 전 첫필지쪽에 있는 대상지인데 현재 지금 부지구입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지난 3차추경에 7억 4천만원을 반납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지주들하고 부지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계획이 용역만 해가지고 부지보상까지 뭐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까?

강성곤 예, 그래서 지주들 하고 합의가 끝나야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5필지 중에 3필지는 지주의 동의가 가능한데 2필지가 아직까지 조금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이번 예산에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425페이지 보면은 농산물유통시설 설치사업을 갖다가 4개소에 해놨는데 도비, 군비, 자부담이 그러면 40%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강성곤 이게 자부담이 40%고 도비 30%, 군비 30%.

한 개소에 짓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강성곤 한 4개소가 있는데 의령농협에 1억 3,662만원, 동부농협에 9,900만원, 정곡 마늘양파작목반에 5,400만원, 낙서 단감작목반에 5,400만원해서 총 3억 4,62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이거는 매년 우리군에서 도에다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신청을 한 부분이네요, 보니까.

강성곤 예, 1년 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도에서 대상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저장고 설치사업도 10개소 시정이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신청된 겁니까?

강성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업인들이 갈수록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어떤 저장을 해야되는 품목,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로니아라든지 하는 그런 베리류 종류 위주로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하고 있습니다. 한 개소당 5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해주는 게 많아가지고 나도 헷깔릴 지경에 있는데 아까 뭐 물류비지원 이게 1억 5천, 그다음에 3억 이 부분이 있든데 정확하게 이게 어느 품목에 지원이 되는가.

강성곤 3억 부분은 그 수출농가에 따른 물류비입니다.

수출농가에.

강성곤 예, 수출을 하게 되는 거 같으면 항공이라든지 선박에 관련된 운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총 표준물류비에 20% 범위안에서 도비, 군비를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파프리카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가고있는데 키로당 거의 148원 정도, 그다음에 새송이같은 경우는 유럽쪽으로 가고 있는데 1,188원 정도를 키로당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에 전액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보니까 도비가 한 33%, 그다음에 군비가 67%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강성곤 그 프로테이지보다는 지원비율이 도비는 6%, 군비는 14%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총 비용중에.

강성곤 예.

수출농가 포장재비 그다음에 수출농가 유류비지원, 수출농가에 상당히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그지예?

강성곤 예, 많습니다.

수출농가들이 상당히 혜택을 많이 보는 편인데 다른 불만사항이나 더 요구하는 사항은 없습니까?

강성곤 상대적으로 수출을 하지 않는 농가에서 봤을 때는 수출농가에 많은 지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출농가에서는 국내출하 했을때 가격 대비해서 수출단가가 낮습니다, 아주. 예를 들면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 국내에 출하했을 경우에는 똑같은 무게에서 한 3만원대를 유지를 할 수 있는데, 수출가격은 2만원대밖에 안되거든요. 그런 보상차원에서도 포장재비도 유류비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수출해가지고 그러면 득이 될 것도 아닌데, 사실은.

강성곤 국내가격을 안정화 시키는 그런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427페이지 전기공공운영비에 보면은 전기요금이 한달에 350만원 되어있고 수도요금이 한달에 1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거 좀 설명 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강성곤 제가 유통계장으로써

수도요금이 100만원 한달에 들어가는데가 있어요? 오데.

강성곤 제가 유통계장으로 와가지고 인제 이 문제를 저도 한번 위원님 걱정하듯이 짚어봤는데 전기세는 월 한 210만원에서 전후에서 왔다갔다하고 있고예, 올해 지출된 내역을 봤을 때 그다음에 수도요금은 한 60만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잡아놘 이유는 뭡니까?

강성곤 근데 이건 저희들도 저도 앞에 것까지 다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과다편성된 건 맞지요?

강성곤 예.

수도요금이 100만원씩 한달에 나오는.

강성곤 예,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물을 사용을 많이 하고 어떻게 되는가 내가 진짜 이거는 궁금한 부분인데 좀 편성할 때 조금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강성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문이 길어지는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29페이지 보면은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라고 있는데 이게 특별하게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강성곤 국제화여비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판촉행사를 하러간다든지 우리 의령군에 농산물을 직접 판매홍보 하기 위해서 가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국외여비는 각종박람회 라든지 어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여비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여비쪽에 들어있는 것은 내년에 LA 한인축제라든지또 한인축제 가기 전에 저희들 농산물 수출하기 위한 그런 판촉행사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지역이 어딥니까?

강성곤 지역 LA쪽입니다.

미국가면은 한 500만원 비용이 수반이 되는 것은 맞는건데 밑에 보면은 민간외국에 여비 캐가지고 수출사업개척 참가보상으로 300만원 주는데 이 부분은 자부담이 인제 있어가지고 300만원입니까?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왕복항공비만 저희들이 지원하고 숙박료라든가 실비는 본인이 부담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래보니까 돈 쓰는 사업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일일이 짚기가 좀 뭐합니다만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보면은 농특산물홍보타운 조성연구개발비가 1억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강성곤 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내용이 몇가지가 되어서, 우리 앞서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출농가확대 방안에 대해서 뭐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있고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 올해 보니까 지금 해외개척 시장이라 해가지고 새로운 예산이 편성 되어있는 것이 보입니다. LA한인축제 빼고는 지금 특별한 계획은 아직 수립이 안 되어있지예?

강성곤 지금 예산 속에 LA한인축제는 일부분이고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LA마켓에 시식 및 판촉활동하는 행사비가 배정이 되어있습니다. 각종 홍보물 구입이라든지 화물배송료라든지 그다음에 농가에 실비보상이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LA에서 지금 계획은 시식판촉행사를 22회 정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인제 LA수출도 물론 중요하고 또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아시다시피 인제 신선농산물이 미국까지 가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걸 아실꺼고 일본을 제외한 가까운 곳에 수출 활로를 열어야 신선농산물이 수출이 되어서 실질적인 농가들이 인제 혜택이나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도와 연계해서라도 꼭 미국만 아닌 좀 가까운 지역에 실질적인 좀 농가, 농산물이 수출되도록 예를 들어서 뭐 메론, 수박 일부 하고 있지만 더 되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그럼 여기 민간인 국외여비도 지금 10명 정도 되어있는데 이거도 나중에 필요시에 사용을 하실 꺼 아닙니까?

강성곤 예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이지요?

강성곤 거 이제 민간인들이 나갈 때 솔직히 우리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미국이나 국외로 나갔을 때는 첫회는 장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을 가져가도 그쪽에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자기가 여행경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을 저희들이 여비로써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해외시장 개척에 2억여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잘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많이 거두면 농가소득증대와 연결이 안 되겠나 싶어서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토요애 유통에 대한 최우수조직으로 국비지원이 되는 항목에 보면은 수탁매취에서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습니다.

강성곤 예.

품목하고 어떻게 지원되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곤 일단 품목은 토요애 유통에서 취급하는 모든 품목에 적용을 다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선정은 토요애 유통에서 할 몫입니다. 그리고 이 국비로 내려오는 간단한 예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박을 기준해 봤을 때 수탁하고 매취가 지원비율이 다릅니다. 수탁은 50%를 지원해주고 매취는 10%를 지원해주는데 아, 20%를 지원해주는데 수박같은 경우에 1키로 선별비가 34원이 국가에서 책정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수탁을 해가 들어오는 수박은 1키로당 17원에 선별비를 지원하고 있고 매취를 해서 구입한 수박은 7원을 선별비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품목별단가는 기준표에 따라서 다 다르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중앙에서 품목별 선별단가가 다 정해져가 있는데 그럼 실제 토요애 유통에 거래되는 품목 9개, 7개 거기에 적용을 하려면 그 품목에 맞는 단가밖에 적용을 못하게 되어 있겠네요. 그러면예.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우수조직 때문에 아마 공동선별비도 따로 주던 2억원이 아마 감이 되고 물류비를 아마 전년도 보다 7,000만원 증액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행감 때 요청한 자료도 신속한 시간 안에 좀 제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곤 예, 오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실질적으로 유통지원 강화에 14개 과목에 65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이 중에 상당한 부분이 토요애 유통지원금으로 재해유통센터 30억을 빼더라도 지금 어떤 운영경비처럼 쓰이는 돈이 한 14억원 이상이 지금 토요애 유통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원들이 앞서 행감에서도 아마 계장님도 파악을 하셨겠지만 제대로 정산이 안되는 부분이 많아서 좀 이번에는 확실하게 챙겨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를 드리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에 연구용역비 해가지고 의령군 산지유통종합계획수립 용역비가 2,300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어디 용역을 어느 토요애 유통용역입니까? 쉽게 말하면은 425페이지.

강성곤 아, 예. 이 사업은 농림축산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는 지역운해 산업 발전계획이라고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생산하는 데 따로 지원하고 유통하는 데 따로 지원을 하니까 정부에서 자기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가지고 2016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생산과 유통을 일원화시켜서 내년에는 통합으로 이 산지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통을 통합으로 이거는 국비가 없고 군비로 다 하는 게 맞습니까?

강성곤 국비가 지원됩니다.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이 모두가 이 속에 포함되어가지고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아 국비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강성곤 이거는 사업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5개년 계획수립인데 5개년 계획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계획서를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유통회사만 하는 게 아니고 의령군 전체 유통에 대한.

강성곤 예, 의령군 전체에 대한 그 산지유통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유통시설하고는 우리 강영원 위원님 질의를 하셨고 430페이지 농산물 홍보타운도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연구용역비 1억도 혹시 물어보셨습니까? 중복되는 질문입니까? 예, 중복되는 질문인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433페이지에 지금 전통한과사업 상품화기술사업 1억원, 1개소하고 또 그 한과사업 HACCP 사업해가지고 사업이 하나있지요?

강성곤 예, 있습니다.

아마 이름이 같은 것 같은데 사업자도 똑같은 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강성곤 사업자는 앞에 HACCP 사업은 의령조청한과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요. 뒤에 말씀하신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사업은 사업자가 대상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요 사업대상자는 한과제조기술이 우수한 기존한과 사업장이나 한과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2인 이상이 신청을 했을 때 사업대상자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농업인 일감갖기 창업활동시범에 이것도 아마 시범사업인 것 같은데 좀 1억여원의 사업이 아마 선정이 되어서 구체적인 좀 내용이 있습니까?

강성곤 예, 이것은 그 재창업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영농법인이나 2인 이상의 농가가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사업부분은 말 그대로 일감을 뭐 찾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조자료에도 상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가지고.

강성곤 죄송합니다. 그 부분 내년엔 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다음페이지에 그 농업 떡산업 육성시범사업 해가 또 있습니다, 2억.

강성곤 예,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의령에 떡사업이 망개떡을 비롯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떡 산업체하고 재배가 가능한 벼단지입니다. 쌀을 생산하기 위한 떡쌀을 생산하기 위한 그런 단지인데 규모는 한 10ha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각종 작목반이라던지 농업법인이라던지 뭐 이런 10ha 이상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단지에 들어갈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대상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워낙 많아가지고 그 사업을 실행할 대상이 없어서 못할 게 많을 것 같은데 그 435페이지 좀 포괄적으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성곤 예.

농촌자원관련사업에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만은 지금 의령에서 천연염색부분이 얼마나 큰 부분을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올해에 인제 2015년도에 이어서 2016년도에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쳔연염색 관련해서 또 투입이 되거든예. 이게 혹시 똑같은 사업자한테 연속지원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대상자가 다른지 그거부터 좀 혹시 정해져 있습니까?

강성곤 일단은 2년차 사업이니까 연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 보면 중복이나 과다사업이 될 수 있어서 좀 추진을 하실 때 좀 완벽하게까지는 안되겠지만은 좀 철저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성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442페이지 축산관련해서 442페이지에 그 민간경상 사업보조에 보면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이 1,000만원 있고 또 사료용 옥수수시범재배가 2,000만원해서 기존에 없던 사업인데 지금 축산 관련사료는 우리 TMR에도 축협에 어쨌든 큰 예산을 지원하기로 되어있고 등등한데 이 또 개인한테 가는 이런 새로운 사업을 굳이 확대를 할 필요가 있는지 내용이 어떤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곤 지금 우리 축산농가에서 조사료 확보하는 부분에 굉장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운 조사료 품종을 도입을 하려고 금년도에 극동6호라는 옥수수 품종을 부림면에 시범지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전체 정수량이 얼마나 되냐하면은 기존 우리 일반옥수수에 대해가지고 거의 한 42% 정도가 정수되는 아주 대단한 그런 작물인데 그래서 요작물을 벼를 하지 않고 벼 재배하는 기간하고 옥수수 재배되는 기간이 똑같습니다. 저희들 올해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 벼농사를 짓는 가격이나 옥수수를 짓는 가격이나 비슷한 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벼농사를 지금 쌀값도 많이 하락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축산농가에 조사료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극동6호를 재배를 하게 되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에 조금 더 한번 더 시범재배를 해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옥수수 종자인 극동6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밑에 사료용 옥수수시범재배하고는 다른 겁니까?

강성곤 아 이게 사료용 옥수수재배가 그렇구요.

조사료 생산기반에 천만원짜리는 또 뭐 다른 품목의 조사료가 있습니까?

강성곤 그건 저희 축산담당계장님께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셔도 됩니다.

연결체나 등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조사료가요?

나중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개인한테, 개인농가에 조사료생산확충을 독려를 하고 또 축협에서 TMR 공장을 만든다면은 축협에서 좀 채산성이 맞겠습니까? 두 군데 다 추가적 해버리면 결국 TMR 사료를 많이 안 먹여도 된다는 결론이라서 TMR 공장이 적자가 날 거 같은데요.

개인농가에서 재배한 조사료를 축협에서 구입해서.

, 기반조성사업인데.

강성곤 이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게 올해 그 왜 기반 조성사업한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입니까?

강성곤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장방문을 갔을 때 어떤 부족한 부분을 들은 바가 있는데 고거하고 연계되는 사업이 맞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지역에 새로운 곳에 이 기반조성사업을 하는지 1개소라 되어있으니까 아니면 올해 그 한우기반조성사업을 했다아닙니까? 싸움소.

강성곤 기존하고 있는 우리 한우농가전체를 대상으로.

대상으로 합니까?

강성곤 예.

기반조성 사업과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박근창 예, 별개입니다.

입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토요애 한우영농에 우리 그 고급육생산 등 해가지고 지원해주는 분야가 있죠?

박근창 예.

예산서에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가

박근창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해가

441페이지에 토요애 한우브랜드 육성사업에 보면은 이게 그 마케팅 홍보비도 쓰고 또 인제 고급육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아마 그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인데 이 사업비가 좀 계속적으로 많이 줄어들고 있죠? 지금.

박근창 예, 줄어드는 이유는 지금 HACCP 이라든지 친환경인증제 밭농가가 지금 줄어든 상태에서 지금 회원들 정비를 좀 했습니다. 당초 73 농가에서 내년에는 43농가로 대폭적으로

요게 전체농가가 받았던 게 아니고 어떤 작목반 일을 어떤 단체에서 받았습니까?

박근창 토요애 한우브랜드 작목반, 예, 회원들한테.

작목반에서 받은 사업이고 농가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박근창 예, 농가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가 올해는 방송매체를 해가 6개월 동안 방송을 이제 TV하고 라디오 했는데 그게 큰 광고효과도 크게 없고 이래서 올해는 내년부터는 또 빼기 위해서 사업비를 줄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서 영농법인에서 자체하는 사업과 축협에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박근창 조금 이 사업은 브랜드자체 사업으로

작목반에서

박근창 예, 작목반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위원 여러분들 질문할 부분들이 오후까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정회를 좀 했으면 싶은데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질의 다 했습니다. 위원장님.

아, 다했습니까?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443페이지에 보면 TMR 가공시설지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배합기라 카는 게 있지요? 배합기. 축산업계에 잘 아시죠?

최용원 예.

우리 축산농가가 한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사업규모가 14억 8,000만원인데 그러면은 보조가 10억 3,600만원이고 자부담이 4억 5,000 정도 되는 거 맞지요?

강성곤 예, 70% 보조사업이고 30% 자부담사업입니다.

혹시 그전에도 최성대씨 보조사업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이 이런 규모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혹시 신청을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강성곤 담당계장님께서.

예.

최용원 농촌자원담당 최용원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입니다. 집 올해초에 저희들 읍면을 통해가지고 이 사업에 복합자원화 사업에 대해서 읍면에 통보를 하고 조청한과에서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당초에는 2년간 해가지고 20억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과정에서 1년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됐고 이 사업은 다른 농가를 선정해가지고 하고 이런 도에 우리 농가 신청해가지고 승인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곤란한 사항.

하라카는 그게 아니고 혹시 이런 좋은 사업은 다른 사람도 뭐 신청을 받으면 할 사람이 있는가.

최용원 예, 근데 저희들이 또 지정에 있는 감성영농조합법인도 저희들이 운영에 조금 여주같은 게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신청을 했습니다. 도에 인제 거의 승인단계까지 갔는데 문제는 자기가 그 자부담 능력이 없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저도 농산물가공 쪽에 가능성이 있는 업체는 저는 많은 농가를 발굴해가지고 그런 사업을 지금 저는 지원을 해드리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이번에 저 한송라이스 같은 경우도 준공식을 했는데 지금 자기돈 15억 6,000만원 융자하고 자부담을 6억 해가지고 했습니다. 왜 이 분이 이런 사업을 지원을 받을 수 없나 그러면 공장하고 기반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증축이라든지 장비투입이라든지 이런 쪽이면 이 사업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 업체나 농가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지금도 이 사업이 도에서 재원은 많은데 자부담이라든지 여건이 안되어가지고 신청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소 일부편중되게 보조사업이 집행되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433페이지 보면은 아까 그 우리 손호현 위원도 질문했듯이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 기술시범사업인데 요거는 선정이 지금 안됐다 캤습니까?

최용원 예, 선정은 안됐고예, 이거는 신청해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기술원을 통해가지고 국비사업이 내려논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매년 우리가 내년도에 대상 농가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전통한과 그러면 우리 조청한과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우리 지역에 쌀하고 뭐 수수 이런 걸 튀겨가지고 조청을 첨가해가지고 하는 우리 영세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아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적인 식품제조허가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조건은 안된 농가가 많습니다. 저는 이런 농가를 이번에도 그 한 농가에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두 농가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가지고 규모는 적지만은도 식품제조업을 등록하고 농산물가공 쪽으로 할 수 있게끔 업체를 육성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많이 예산을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선정이 안 된 부분은 예산이 만약에 수반이 안 되더라도 선정이 되고 나서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꺼고 또한 아까 그 떡산업 육성시범사업도 마찬가지로 선정이 안 됐다캤지요? 그지요.

최용원 떡 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떡이라고 망개떡이나 이렇게 생각하실 부분이 아니고예. 이게 인제 우리 쌀이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양질의 재배단지를 조성해가지고 쌀을 생산한 쌀을 뭐 수매를 하고 이렇게 보다는 가공용으로 해가지고 떡 쪽에 어떤 떡을 만들겠다 이거는 지금 정해져가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 무슨 부분인지 잘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떡 이 부분에는 전번에 신반, 부림인가 어딘가 시범사업으로 시설개선자금이 지금 투입되어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최용원 예예.

망개떡에 그 HACCP 사업으로 또 뭐.

최용원 지금 12월까지 설계가 지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곧 착공할 겁니다.

그런 개선은 우리가 해주되 이 산업단지 육성하는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부다 쌀을 다 재배하고 있는 부분인데 굳이 시범사업 캐가지고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안 해줘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이거 굳이 돈을 줘가면서 재배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수한 쌀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 뭐 퇴비를, 우수한 퇴비를 보전해준다든지 그런 겁니까? 이거는 시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최용원 시설도 있습니다.

포함됩니까?

최용원 예예, 재배관계 지원도 있고 시설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염색 그 부분은 우리 손호현 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439페이지 보면은 양돈사육환경개선 지원자금 캐가지고 5개소가 되어있는데 이 부분은 5명이 선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차후에 신청

내가 보니까 국비가 수반되지 않고 순수한 군비로 되어있는 건데 맞습니까?

갖다가.

예?

이런 사업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정이 확실히 되고 확실하게 할 수 있을 때 설명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수반이 안 되는 부분은 굳이 그래 예산부터 확보해놓고 선정도 안핸 부분을 갖다가 예산부터 확보를 하는 부분은 조금 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그거 뭐, 좋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봐가지고 풀도록 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토종닭 사육시설개선지원 캐가지고 1개소에 50% 자부담, 50% 군비 캐가지고 천만원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부분은 그러면 농촌지도소에서 이런 부분은 한 2, 3년전엔가 제가 알기로는 토종닭해가지고 3,000만원 지원해 준 사실이 있지요?

, 그런 부분도 모르는데 어째서 또 이런 토종닭을 지금 토종닭을 실제로 그 재배를 재배가 아니고 사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박계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그러면 이런 사업이 있으면 이 사람을 선정을 이런 사람은 선정을 해놔놓고 지원을 해줘도 됩니다, 사실은. 왜, 시설이나 모든 부분을 개선을 시켜줄 필요가 있다 되는데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토종닭을 사육한다고 3천만원 지원받아가지고 그때 담당하신 분 여기 계십니까? 계장님. 누가 담당하신 분 안 계십니까? 누가 담당했습니까?

강성곤 지금 그 때 담당하신 계장들이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 알고는 계십니까?

강성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강성곤 예예.

최 계장님 모릅니까? 지도소 다 계셨는데 그런 부분을 모릅니까?

최용원 예, 누구라 확정은 아니라도 이야기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거론 안하겠는데 한 2, 3년 전인 줄 알고 있는데 3, 4년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토종닭을 사육을 한다고 3천만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순수 자부담 없이 받아가지고 토종닭을 사육은 했는데 고마 한 1년후 인가 뭐 족제비 해가 잡아먹었는가 모르겠지만은 다 잡아버리고 없어졌습니다. 관리가 안됩니다, 관리가. 제가 지원해준 걸 갖다가 트집잡자하는 부분이 지적하는 부분이 아니고 이런 부분을 순수한 군비를 가지고 지원해주면 관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되는데 돈만 주고나면 관리가 안됩니다. 또 3천만원 우리 군민혈세 해가지고 줘가지고 개인한테 3천만원 줘가지고 관리가 안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 부분도 내 그럴까 싶어서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번하고 똑같은 토종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뭐 아무도 안 계셨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론 한 3,4년 전 인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었습니까? 그런 부분. 아니, 아는 대로 아시는 대로 말씀하시면 되지.

강성곤 대충이야기는 있는데 어느 누군지 확실하게는

누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돈은 얼마 안되지만도 그래도 우리 군비로 가지고 지원을 해주면은 사후관리가 되어 가지고 잘 되게끔 관리를 해야 되는데 한 2, 3년 후면은 고마 어떻게 되는고 관리는 안되어지고 또 그 사람들 그 사업은 안하고 접어버립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지원이 되더라도 이런 부분은 좋은 아까 계장님 말씀대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고 정말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만 잘하면 얼마든지 지원해줘도 됩니다. 정말 지원만 해줘놓고 관리가 안되니까 이렇게 민원이 생기고 말썽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잘 관리되도록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강성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계장님. 수고많습니다.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그 우리 제안설명서가 조금 그거해서 좀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TMR 관련해서 우리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손호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우리 그 센터에서 이 사업 시행자인 축협으로부터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나 또는 어떤 그런 설명을 좀 듣고 논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사업계획서가 있으니까 예상지원을 계획을 하셨을 껀데, 계장님이 축산전문가는 아니지예?

아니고.

어쨌든 이 30억짜리 공장을 만드는데 군에서 18억이 인제

ㆍ도비해서 어쨌든 18억 아닙니까 그지예?

되는데 사업타당성이 좀 있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그 어떤 측면에서 좀 아까처럼 농가가 350원 하는걸 300원까지 공급 가능하다, 50원 정도 절약이 된다, 고거 때문에 판단하신건지.

어떻게, 얼만큼 했다던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닥 흑자가 나지 않는다고 파악은 하셨습니까? 혹시.

예, 과장님도, 계장님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60억을 들여서 인근 지자체에서도 했는데 이게 우리보다 돈을 더 배로 들였습니다. 사역두수도 약 한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톤 해야 될 걸 40톤밖에 못한다는 건 경영이 맞지 않는건데 그 일부농가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조건 맞다라고는 판단을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예.

이 정도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려면은 최소한 우리 그 해당 사업부서 시행자가 개인도 아니고 기관이라면은 저희 위원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다보니까 지금 애매한 지금 계장님이 이 자리에서 곤욕을 치루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좀 아쉽고 이게 지금 이미 우리 대의에 인근농가, 의령군 농가들이 이야기했듯이 거의 안쓴다 그러드라 아입니까? 그지예. 이미 이것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100%는 아닙니다만은 이미 이제 한물 간 사업이고 다음 단계의 사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라고까지 들었거든예. 즉 뭐냐하면 TMR이 아니고 TMF라 그래서 이 조사료를 만들어서 숙성까지 시키는 걸로 해야 인제 타산이 맞다, 그리해야 효과가 있다, 그렇게 검증이 되는 시점인데 굳이 이걸 늦게 할 필요가 있는가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계장님께 답을 들을 수는 없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자꾸 저는 그렇지만 의구심이 드는 게 아까 조사료 생산기반 질의에서도 하셨고 해서 이 지금 TMR을 만드는 주 원료가 농산부산물인 버섯, 비지박 또 다른 게 혹시 있습니까?

,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들었습니다.

예, 그렇지예.

그런 어떤 원물확보에 대한 방안이나 이런 거도 혹시 파악을 좀 하셨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정을 하나 하겠습니다. 만약에 인제 이게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서 축협에서 TMR 공장을 운영을 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가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혹시.

최용원 지금 교육농장에 지원은 안 해줘도 좋다, 교육농장 지정만 해달다는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 담당계장인데 의령에 지금 너무 교육농장 수가 적어가지고 너무 농가가 우리가 한 개라도 주면은 우리 군비라도 붙여가지고 농가 2개소 최소한 3개소, 4개소 정도라도 하겠다고 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겨우 지금 국비 5,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앞으로 선정하는데도 상당히 좀 애로는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저도 지원사업만 받겠다는 욕심만 가지고 되는 거는 아니고 그 농가에 좀 준비라든지 이 사람이 과연 체험농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계장님 말씀대로 지정만 해줘도 고마울 정도로 그리 간절히 바라는 농가들이 있다는 얘긴데 저는 이런 사업들은 차라리 국비를 확보 못해도 군비만 가지고 하더라도 추가로 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용원 예, 맞습니다.

뭐 두 곳가 모자라면,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천연염색을 아까 질의를 제가 좀 하다가 말았는데 덧붙여서 좀 드리면 실제 올해 9천만원 두 농가를 하고 내년에 또 9천만원 두 농가를 하고 6농가까지 계획하신다 했으니까 또 두 농가를 더 하실 꺼 아닙니까? 그지예. 그거까지는 저도 좋은데 지금 연구개발로 2,000만원씩이나 또 쓴다든지 그다음에 인프라 조성사업에 천만원, 네 곳해가지고 올해 기존에 핸데 두 곳, 내년에 새로할 두 곳에 천만원을 추가로 해준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지예.

최용원 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연구용역은예.

연구용역은 그러면 업체는 아닌데 그 밑에 제일 밑에 있는 인프라 조성사업에 1,000만원짜리 네 곳 있다아닙니까 계장님. 천연염색 내나 같은 페이지에 435페이지에 그 천염염색이 대략보니까 3가지 사업인데 다른 것 빼고 연구개발이 2,000만원 2씩은 뭐 업체에서 한다하니까 업체에서 해서 얼마나 이게 2,000만원 가치를 할지도 의문이듭니다만은 인프라 조성은 제가 인정을 하지만은 그 밑에 1,000만원씩 4곳을 새로 지금 조성하는 2곳에도 준다고 하셨다 아입니까?

최용원 네 곳이 아니고예, 이거는 저희들은 기술센터에 천연염색 교육장을 이번에 여성교육장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차년도에는 시설만 갖추어 놨습니다. 거기에 이제 염색에 필요한 장비구입입니다. 이건 농가에 지원할 건 아닙니다.

천만원 4씩 4천만원은 농가지원이 아닙니까?

최용원 예.

아,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439페이지에 우리 강영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양돈사육 환경개선에 우리 의령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등록된 농가가예.

농가면은 전년도에도 이 보니까 일부사업을 했고 올해도 했고 계속적으로 이거는 사육환경을 위해서 하실 사업이다 그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아까 친환경 토종닭 사육시설농가는 몇 농가 정도 있습니까?

김종석씨.

그 우리 계는 다릅니다만 향토맛집선정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자지예?

? 계장님, 그 최용원 계장님.

최용원 전혀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상관없습니까?

최용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하십시오.

유통 제2유통 건립과 관련해서 추가보조자료를 보니까. 총 그 50억 중에서 자부담 20억은 하셨다 아입니까?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기존 농협하고 축협 3군데에서, 아 3곳하고 토요애 유통하고 4군데에서 했습니까?

강성곤 지금 현재 유상증자된 16억은 그렇습니다.

아, 유상증자 16억은 의령농협, 동부농협, 축협농협. 산림조합도 포함됩니까?

강성곤 산림조합 포함 안됩니다.

세 곳 농협에서 16억 유상증자를 하였고.

강성곤 예.

20억은 토요애 유통에서 그러면은.

강성곤 자부담 20억이라는 그 부분이 유상증자분하고 토요애 유통에서 부담할 부분입니다.

한 4억 정도를 토요애 유통에서 부담을 하는 게 결론인데, 그러면 보니까 저도 오늘 이걸 처음 봤습니다. 유상증자를 핸줄은. 그 기존 자본금에서 인제 유상증자로 인한 자본금 증액이 되다보니까 의령군 지분율이 34%로 이제 떨어졌습니다.

강성곤 예.

즉 그러면 이게 어떤 예산편성 상 군에서도 차라리 그냥 보조를 줘버리면은 이게 어떤 토요애 자산 내지 좀 뭐랄까 근거가 약해져 버리는데 군에서도 차라리 증자를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강성곤 지금 저희들 그 지분율이 44.7%에서 34%로 줄었기 때문에 이 지분율 향상을 위해서는 내년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이 증자가 가능한 것 이고예. 그리고 이 사업비에 대한 것은 어떤 이 사업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이관이 될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자로 해서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 이걸 방법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자를 했다라면 어쨌든 자본금으로 어떤 자산이 남게 되는데.

강성곤 출자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예산편성과목 안에서 군비부담이 전혀 안 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군비부담하고 또 내년에 증자를 군에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또 있습니까?

강성곤 지금 현재로써는 지분율이 조금 낮기 때문에 조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사전에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끔 돼있습니다.

국비ㆍ도비 19억 5천에 군비매칭이 10억 5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사업구조로 봐야되겠네요.

강성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려온 지침상에도 지방비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국비 지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 편성에 따라서 이 사업이 단계가 갈라질 것으로 봅니다.

예, 고 내용은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고거는 없구나, 예, 일단 이상입니다.

강성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계장님, 관심이 많은 위원님들이 많아 가지고 질문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김철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농산물 산지유통시설과 관련해서 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의령군에서 출자하지 않고 이렇게 지금 1유통시설과 2유통시설이 지금 인제 구조적으로 다른 구조거든요. 저거는 1유통시설은 우리가 군에서 지어가지고 이렇게 임대형식으로 가 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민간자본이기 때문에 유통회사 거라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실제 재무구조에 있어서 좀 회계처리가 불명확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임대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 8억 7천을 임대료로 내는 부분에 있어서 분식회계를 통해서 손실이 가는 것으로 해결처리를 해버리면 임대료를 전액 또는 감면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반액. 그렇기 때문에 회계처리에 있어서 불명확성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런 우려 지점이 분명히 있고예. 또 사업의 주체가 어쨌거나 유통회사지만 이렇게 1유통시설과 2유통시설이 이렇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손익구조에 있어서 이렇게 그런 불합리성 아니면 또 어떤 재산사항의 뭐 그런 부분 여러 가지가 좀 문제되는 지점은 없겠습니까?

강성곤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이름은 지금 현재 토요애 유통회사 제2유통 처리시설로 되어있지만은 근본적인 큰 운영틀은 똑같이 할 겁니다. 그리고 그 현재유통은 우리군의 소유물로 되어있고 2유통은 토요애 유통 소유로 될것인데 그 자본금 부분에서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이지 그 운영하는 내부방식은 지금하고 큰 변화가 없을 걸로 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출자를 핸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뭐 다른 위원들이 전부 질문을 한 부분이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농특산물 홍보타운 조성부분에 있어서 부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7억 얼마를 반납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성곤 예.

거기에 또 연구개발비를 1억을 또 투자를 하시네.

최용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뭐 하십시오.

최용원 저희들 지금 농특산물 홍보관이 지금 5필지 매입을 올해부터 추진을 했는데 실제 그 뭐 양도소득세 이런 관계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 연말까지 부지 매입을 못했습니다. 순리는 토지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다른 지금 의병문화교육과하고 추진하는 데서는 부지매입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엄청 저는 좀 촉박하고 지금 쫓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초에 지금 감정료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감정을 받아가지고 지금 인제 부지매입이 되면은 너무 이제 시일적으로 촉박하고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도 실시설계도 지금 이제 군 계획 시설도 건설도시과에서 지금 거의 마무리단계 되어있고요. 그러면은 좀 다음에 인제 실시설계비 실제 맞지는 않지만은 확보해가지고 추진하면은 추진기간을 좀 줄인다는 차원에서 중재차원에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순리적으로 보면은 이치적으로 좀 안맞은 면이 많습니다.

예, 계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이전에 2015년도 본예산에 먹거리 부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를 승인을 해줬던 이유가 그런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100억이라는 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했던 먹거리타운이 이렇게 토지매입이라도 해라라고 그것마저 없으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된다고 해서 그렇게 승인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토지매입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토입매입을 하지도 못하고 연구개발비를 이렇게 1억, 시설부대비를 또, 이거는 정말 이치에 안 맞습니다. 431페이지 전통한과 HACCP시설 부분에 있어서 이거 국도비 분배율은 이대로 맞습니까?

최용원 예, 지금 당초에 계획은 국비 50%, 도비 10%, 군비 10%, 자부담 30%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이 되고는 책자 나오고나서 도에서 다시 그 가내시가 변경이 되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6% 되고 지금 군비가 14%로 바뀌었습니다. 그게 반영이 지금 안 되었습니다.

그럼 제안설명 하실 적에는 바뀐 거를 좀 제안설명 하셔야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강성곤 예, 죄송합니다.

.433페이지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전통한과 사업장 상품화기술 시범에 있어서 조금 전에 담당공무원께서 소규모 창업기술까지도 포괄하는 듯이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소규모한과 사업장에 있어서 이렇게 팔 수 있는 뭐 제조허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뭐 이렇게 내용적으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최용원 이거는 한과사업입니다.

예, 한과. 해서 지금 지역농협 특성화사업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만들어져가 있습니다. 해서 아, 소규모 창업기술시범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런 게 중복되는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떡 산업에 있어서도 지금 어쨌거나 의령을 대표하는 떡이 망개떡일 수밖에 없는데 정말 떡산업 육성시범이라는 게 용어자체도 저는 이렇게 불만족스럽습니다. 언제까지 갈 껍니까? 이 망개떡 시범이.

최용원 이거는 망개떡사업은 아닙니다.

예, 토종닭도 우리 강영원 위원님께서 충분히 좀 질의를 하셨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에 442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확충과 사료용 옥수수시범재배와 TMR 가공시설 요거는 전부 이렇게 어느 한 꼭지는 상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를 좀 판단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48페이지 유기동물보호 시설설치에 2,000만원 돼가 있는데 지금 시설 된 데가 없습니까?

강성곤 지금 현재 용덕 가락에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또 설치를 한다말입니까? 지금, 천만원이.

강성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정현석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에앞서 우리 농업기술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경철 귀농귀촌담당입니다. 박수창 시험개발담당입니다. 김기순 농업교육담당입니다. 이경호 원예작물담당입니다. 박태호 농기계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과 2016년 회계연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2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63억 3,411만8,000원보다 19억 4,594만 6,000원 감액된 43억 8,8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와 각 세부사업별 경상경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민간자본 보조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자산취득비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3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는 2017년에 국도비공모사업신청을 위해 사업계획수립 시에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우수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2,000만원을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 인력육성 농업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새로운 영농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위해서 영농현장 신기술 부분 이양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귀농원의 집 운영 멘토에 대한 상담수당지원을 위해서 귀농귀촌인 멘토링지원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시설비로 귀농귀촌자의 주거지 조성 시 기반시설지원을 위해서 귀농인마을 기초생활 기반조성 지원 사업비로 1개소에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귀농귀촌인의 재능활용, 농산물가공 상품화 등 귀농귀촌 창업지원을 위해서 4,200만원을, 귀농장 영농체험, 작목선정으로 조기안정 정착을 위한 임시거주공간 확보를 위해서 귀농인의 집 조성지원사업비로 개소당 3,000만원씩 2개소 6,000만원을, 예비귀농인의 선도모델농가 육성을 위한 귀농선도농가 모델 소득모델 창출지원을 위해서 1,2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농업전문인력 양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최고농업 경영자과정 교육비를 위해서 1,050만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농업인 교육관 시설현대화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단체육성 농업농민회 활동지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의령군농민회 도농교류 체험지원을 위해서 400만원을, 민간행사 사업 보조사업으로 의령군농민회 도대회 행사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의령군 농민회 여름 농촌봉사활동 지원을 위해서 300만원을. 다음은 461페이지입니다. 새농민상 수상자 모임단체인 의령군 새농민회 경상남도 대회개최를 지원을 위해서 1,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단체활동 통합행사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 보조사업으로 의령군 농민 농업인단체 통합행사 개최를 위해서 4,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전문인력 육성, 선도농업인 육성, 농촌지도자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경상남도 농업인 학교단체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농업인 학교단체 대외지원에 652만원을, 학교단체 기금조성 및 봉사활동지원을 위한 학교단체활동지원에 236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 사업으로 핵심농업인 노동력절감 장비지원을 위해서 개소당 200만원씩 50개소에 8,000만원을, 농촌지도자의 회원들에게 신기술 기자재보급을 위한 농촌지도자 신기술 보급매체지원 사업비로 1,3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농촌지도자 회의를 육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 선도농업인 육성 4-H 육성에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학교 4-H동아리 활동지원을 위해서 800만원을 학생 4-H회원 역량강화를 위한 농촌체험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다음은 464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영농 4-H 과제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을, 영농사회단체 소득사업을 위한 청년농업인 경쟁력 재고사업에 1,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학교 4-H 및 영농 4-H회원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도농업인 육성 품목 농업인 조직 육성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우수품목별 연구에 자체교육추진을 위한 우수품목별 연구모임 활성화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비로 4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정보화, 농업경영개선지원 강소농 기술개발지원 민간자본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에 강소농 시장개척 기술개발 시설장비 마케팅지원을 위해서 경영컨설팅 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정보화 농업인 안전농산물 생산시설 지원을 위해서 8,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강소농 농가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입니다. 기술개발 및 농업경영정보화 특영작물 재배 및 경관단지조성 약용작물재배시범,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슈퍼도라지 산초 고사리 등 약용작물재배 기반조성을 위해서 4,000만원을, 자생식물인 야생화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작목을 육성하기 위해서 재배 및 증식시설, 체험장, 판매장 시설 등을 설치를 위한 상품화시범을 위해서 1,6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약용작물 및 자생식물을 소득작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버섯농가지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버섯육성품종 확대보급으로 농가를 부담경감을 위해서 버섯 국내육성 우수품종 보급사업을 위해 8,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관리 과엽채류 재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고품질 애호박 생산을 위한 애호박 인큐베이터 포장지 지원을 위해서 2,400만원을 쥬키니호박 재배 적정 온도유지로 생육 및 수익률 향상을 위한 쥬키니호박 전열선 시범사업비로 3,000만원을. 다음은 472페이지입니다. 수박축제용 색동호박 터널재배 하우스설치 및 색동호박 단지조성 사업비로 750만원을 시섭엽채류 안전생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부추시설 하우스 겨울철 수막용 물 부족 해소를 위한 알루미늄 보온재 이용 무가온 부추재배 기술시범을 위해서 비닐하우스 10동에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비로 7,000만원을 고품질 수박단지 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시설 수박수정벌 4,300군 지원 사업비로 1억 750만원을, 수박축제 지원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 사업으로 제16회 토요애 수박축제행사지원 사업비로 9,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시설과채류 안전생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과실생산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 보조사업으로 고품질 블루베리 재배단지 2ha 확대조성을 위한 묘목 상토 방초방 지원을 위해서 3,854만원을, 감 생산 농가에 노동력 절감을 위한 수정벌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대봉 감 말랭이 생산용 감밭떼기 지원사업비로 2,250만원을, 과일선별기 지원사업비로 1,350만원을. 다음은 473페이지입니다. 가공친환경 해충방제를 위한 과원 노린재 트랩설치 시범사업비로 500만원을, 복숭아 재배농가 포장박스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고품질 과수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신기술보급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민물에 자라는 녹조류에 속하는 플랑크톤의 일종으로 각종 영양소가 풍부해서 작물 생육 및 병해충 예방효과가 있는 클로렐라 활용 고품질 친환경 엽채류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배양시설 살포시설 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지역활력화 작목기반조성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비가림 고추 연작장애개선을 위해서 토양감비 시스템을 도입하는 비가림 고추 감비재배사업을 16개소에 2.1ha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도지사 공약사업인 경남베리랜드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블랙베리 시범사업으로 1ha 단지조성과 급냉처리용 저장고 지원사업을 위해서 2억원을, 원예수출생산지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미생물 배양기를 보급해서 원예작물 연작 장애대책 시범사업을 위해서 600만원을, 과수원 무인방제시설로 악성 농작업 생력화를 위한 레일식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 사업비로 4,000만원을 정전, 고온. 저온 등 시설하우스 이상환경 발전 시 알려주는 원예작물 재해예방 경보시설시범 사업비로 320만원을. 다음은 474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자동개폐 생력화 시범을 위해서 800만원을 예산편성 하여 시설하우스 생력화 및 품질향상으로 농가소득을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신기술보급, 농기계 훈련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로 의령 농기계 임대사업소 사무동 지붕누수 및 화장실 노후개선을 위한 농기계 종합 민원처리센터 리모델링 사업비로 5,000만원을,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사업보조 사업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을 위한 3억 4,000만원을, 영농기계와 실천농가 생력화 농기계지원 사업비로 2,000만원을, 벼곡물 건조기 46성종을 읍면당 한 개씩 지원하기 위해서 7,15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 수리장비인 콤프레샤 사업에 3종 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을,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인 오일계통 여과기 구입을 위해서 1,800만원을, 밭작물 농업기계인 파종기 구입을 위해서 3,200만원을, 농기계 교육훈련장비인 곡물선별기 구입을 위해서 4,0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도기반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굴삭기 등 농기계 교육 시 전천후 실습포장 설치를 위해서 4,000만원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농기계 순회교육차량 구입을 위해서 7,500만원을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78페이지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기계임대사업 장비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동부 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확보 후 바닥포장 및 내부보수공사를 위해서 3,000만원을,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기계임대사업용 농기계로 결속기회 3종 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동부농기계임대사업소 보관창고 부족해소를 위해서 동부농협 소유 양곡창고 매입을 위해서 4억원을 예산편성 하여 농기계임대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안안 463페이지에 생활개선회 운영 관련해서 생활개선회와 농촌지도자 해외농업현장 비교시찰 이게 몇년마다 가는 사업입니까?

삼년 주기로 갑니다.

3년 주기로 꼭 가야 되는 사업입니까? 과장님.

꼭 가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안 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해외연수를 통해서 우리 학교단체회원들도 어떤 견문을 넓혀서 우리 어떤 소득작목 개발 이런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특히 우리 농촌지도자회원이나 생활개선회원들은 실제 우리 목 설치 목적이 영농, 지금 농촌지도자회원들이 우선 자기들이 모범을 보여서 어떤 시범사업을 통해서 지역에 활력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 이기 때문에 저희 실질적으로 저희 지원석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그런 기회를 좀 제공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두개단체가 같이 가도 상관은 없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중요한 사안은 아닙니다만은 제안설명을 듣다보니까 의령천 유채경관단지 조성을 이전에 하다가 중단됐다가 마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이게 경관상 보기도 좋고 좋은 사업인거는 맞으나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내년부터 고향의강 사업관련해서 공사를 하게되면은 중복내지 어떤 낭비성 그게 되지 않을까 체크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것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유채를 파종을 좀 해놨는데 유채를 선정한 이유도 그 사업이 되기 전에 의병제전과 연계해서 꽃을 볼 수 있고 마무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472페이지에 시설엽채류 안전생산과 관련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알루미늄 보온재 이용을 해서 무과온을 해가지고 부추재배에 아마 적용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사업량이 아까 10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혹시 좀 농가가 선정되었거나 또는 수요조사가 되어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부추가 의령읍하고 화정에 지금 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의령읍보다는 화정면에 지금 부추시설하우스에 수막물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저희들 항상 현지를 다니면서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저희들은 사업을 예산편성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생각은 물이 부족한 화정면 쪽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맞습니다. 이게 어떤 난방이 부족한 부분에 지하수도 부족하고 보일러를 하면 기름비 때문에 그거한데 이게 좀 확대는 하시되 좀 비용이 아마 이게 열동에 아마 1억하신 거 보니까 동당 1,000만원 정도로 비용을 잡은 것 같습니다. 실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좀 비용을 아껴서라도 더 많은 농가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이게 도비가 좀 모자라더라도 군비만으로 가능하다면 지하수를 파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지금 진주에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의령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10동을 해서 1억 7천만원해서 했는데 지금 자부담 3,000만원하고 1억을 했던 부분은 도에 지금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왔는데 시범사업을 해서 효과가 더 있다그러면은 김철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확대사업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473페이지에 비가림 고추관비 재배사업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비가림 고추 시설도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고 시설 한 대만 이걸 해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관비재배.

비가림 고추 시설재배를 핸 농가한테 이 사업을 지원하는 거지예?

그렇습니다.

혹시 비가림 고추하우스 시설을 짓고나서 농가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혹시 들어신 게 있습니까? 그 제가 어떤 걸 들었나하면은 이게 아마 이 하우스를 짓고 나면은 의무적으로 고추를 심어야 되는 그런 의무사항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예?

예.

예, 그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데 고추를 심어야 되는 의무기간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정해져 있습니까? 규정에.

저희 관리기준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5년간은 지금 비가림 고추재배를 위해서 지금 의안목적으로 지금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 목적이 맞게 사업이 지금 추진되어야 되는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1페이지 보면은 버섯국내육성보급 품종보급사업이라고 그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1개소인데 어느 지역이고 뭐 누가 선정이 되어있는 겁니까?

여 1개소는 버섯 연구회 1개소입니다.

이거는 우수종균을 보급한다던지 시설 뭐 개선한다던지 뭐가 되어있습니까?

지금 주는 지금 버섯종균 지원하는 것이 주입니다. 국내에서 생산한 진흥청이나 저희 그 기술원에서 생산한 버섯종균을 공급하는 게 주 업주로 되어 있습니다.

관내에서 종균을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까?

의령관내에서는 종균을 생산하는 데는 있는데 지금 그 품종을 종균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없습니다.

이 새로운 품종.

예, 새로운 품종입니다.

예, 그다음에 472페이지 보면은 수박축제행사가 있습니다. 작년에는 8,000만원인데 올해 1,000만원 증액 해가지고 9,000만원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시기적으로 이거 어느 때라고 어느 때 이 행사를 한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계획은 의병제전과 같이하는 것이 지금 맞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축제위원회하고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이 부분은 매년 밖에서나 의회에서나 수박축제행사를 의병제전 때 하자했는데 수박축제행사위원회에서 뭐 거부를하고 자기들 날짜를 정해라 한 부분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 특별한 사유는 지금 현재 수박축제 참여하는 읍면에서 수박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기로 자기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어차피 지금 행사간소화 측면에서나 또는 우리 의령군의 정서를 보더라도 의병제전행사와 같이 통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시기적으로 묘종할 때 의병제행사 때 수확을 할 수 있게끔 맞춰서

맞추어서 제품.

그 사유가 과장님 말씀하신 그게 아니고 그 때 시기에는 수박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맞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마 수박농가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내가 수 차례 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농가를 갖다가 수박가격을 보전을 해주는 그 방안도 있을 거고 보니까 도비가 400만원입니다, 400만원. 이거는 또 왜 도비가 다른 데 비해서 물론 행사라서 그렇겠지만은 400만원 이거 뭐 특별히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 도비는 지금 일반적인 행사비용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는 아마 지금 이 도비도 없어질 겁니다.

모든 걸 지금 줄이는 행사로 가고있는데 내가 볼 때 1,000만원 증액을 핸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적을 하는 부분인데 가능하면은 의병제행사 때 행사를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 가격이 문제가 생기면은 그 가격을 우리 군민들이 뭐 가격보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어차피 지원해주는 방안, 우리 군민들이 또 행사할 때 많이 사먹을 수 있는 뭐 그 때 행사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78페이지 보면은 동부농기계 임대사업소에 4억이 편성이 되어있는데 그 대지를 구입하는 부분이 확정이 된 겁니까, 이거 뭐 몇 평에 뭐 어떻게 됐습니까, 계획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동부농협하고 계속 접촉을 해서 이번에 총회에서 부지매각을 하는 걸로 결정이 지금 됐습니다.

그럼 장소가 동부농협 그 농기계 임대하는 그 부분.

임대사업소 바로 뒷 건물입니다.

아, 뒷건물입니까?

예.

농협동부에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다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협소속입니까? 우리군에.

군에 우리 인제 사업소 새로 그 국도비를 받아서

확장을 하는 부분입니까?

예, 지금 현재 농기계 그기 밖에서 많이 비를 맞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그 보관창고를 확보하기 위한 그 사업입니다.

몇평이 됩니까?

우가 확보하는 것은 부지 200평

.300평입니까? 300평에 4억 같으면 평당 얼마칩니까?

뭐.

되어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설명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지.

몇평인고 정확하게 건물하고 이야기, 말씀해 주면 안됩니까?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따져가지고 1,335평방미터인데 그러면 400평 정도 되지요? 삼사 십이 400평 조금

.400평 조금 넘는 걸로 생각되는데 평당 가격이 한 100만원됩니까, 얼맙니까? 100만원. 100만원 정도 됩니까?

? 400평에 4억이라. 건물 7,000만원 하고 약 300, 100만원 조금 부족하겠고 한 80만원 정도 됩니까? 사팔 삼십이네. 80만원

예, 80만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번화가 시내 쪽인 모양이지요, 그죠?

예, 저희 임대사업소 바로 뒤쪽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농기계 리모델링이 보니까 476페이지에 5,000만원 되어있고 477페이지에 4,000만원 되어있는데 요거는 어디 어디입니까?

예, 앞에 거는 저희가 지금 의령에 있는 임대사업소 삼호동이 지금 낡아서 리모델링하는 게 이고요. 뒤에 꺼는 제가 설명 드렸듯이 우리 포크레인 등 교육장이 별도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천후 교육장 설치를 위한 금액입니다.

어디입니까?

지역은 의령입니다.

두 개 다 의령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호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과 고유소관업무가 물론 농업인 인력양성도 해당이 됩니다만은 보니까 우리 그 선도농업인 육성중에서 농촌지도자 육성과 생활개선회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생활개선회 육성 같은 경우는 해외농업 비교시찰 2,000을 빼면은 그닥 큰 비용은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농촌지도자 육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당한 예산이 좀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1억 5,200만원 정도.

예.

1억이고 국도비가 5,100만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좀 유사중복되는 낭비성 좀 사업이 많은 듯해서 예를 들어서 이 보면은 농촌지도자 선진농업 현장교육 가는데 차량임차 5대주고 학습단체 대회 가는데 또 지원해주고 선진지 견학가는데 해주고 좀 중복 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까? 이게.

저희 지금 농촌지도자회같은 그 생활개선회도 마찬가지지만 또 군단위 조직이 하나있고 읍면 단위별로 다 조직이 돼 있습니다. 총 14개 지금 조직이 지금 되어있기 때문에 군단위 하나만 보면은 우리 김철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낭비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읍면 단위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또 해줘야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직이 따로 있습니까?

군 연합회가 결성이 되어있고 나머지 읍면 또 회가.

예, 읍면지도회는 저도 알고 있는데 군 연합회라면 어떤 식으로 조직이.

군 연합회는 읍면회에 임원들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임원들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해서 어떤 교육이나 지원에 예산이 든다고 가정을 하고 민간자본사업에 그러면 핵심농업인 노력절감액 장비지원에 200만원씩 50개소가 맞습니까?

예, 50개소 맞습니다.

어떤 사업내용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예, 하셔도 됩니다.

그거 플러스 방금 말씀하신 장비에 고추건조기 같은 경우는 농촌지도자 회원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행감 때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의 지원을 했는지.

요 사업이 저 올해는 참숯활성탄 지원사업비로 해서 1억원을 사용을 했고요, 이거 이 사업비를 참숯활성탄 지원을 하다보니까 같은 걸 계속해서 광고하는 것보다는 절감형 농기계를 우리 핵심농가에 지원해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올려서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이 보니까 전년도 비해서 예산이 약 8,900 아마 삭감이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됐기 때문에 아마 활성탄사업은 하지 못할 것 같고 형편상, 그러면 결국 절감형장비 200만원 짜리인 것 같은데 이게 그래 제가 궁금한 게 대상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체불문한 핵심농업인인지 농촌지도자의 회원만 되는지.

불문하고 핵심농업인이면 됩니까?

선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김철호 위원 질문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저도 인제 농촌지도자입니다. 올해 그 지금이 안됐단 말씀입니까? 농촌지도자 중심으로 장비가.

그거는 농촌지도자의 신기술보급매체 지원사업은 올해도 지원이 됐습니다.

올해 뭐 지원했습니까?

그거는 각 농가별로 필요한 기종들이 다 다릅니다. 고추건조기도 있을 거고 뭐 다른 관리기도 있을 거고 농가별로 신청에 따라서 필요한 기종이.

실제 전체 지도자들한테 오픈해 놓고 하지는 않았지요?

그거는 읍면, 저희들이 읍면 회장을 통해서 신청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강구찬입니다. 설명에 앞서 골프사업소팀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강동성 경영기획팀장, 양민용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16년도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8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수입총계는 전년 대비 41억 3,206만 4,000원이 감소한 37억 9,742만원입니다. 세부수입내역은 상가임대수입, 입장료수입 20억 831만 8,000원, 이자수입, 기타영업 외 수입, 이월금 17억 8,91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5년 제1회 추경 때 29억 8,283만 9,000원이 일반회계로 전출되면서 대금이자수입이 전년 대비 1억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총계는 전년 대비 41억 3,206만 4,000원 감소한 37억 9,742만원입니다. 세부지출내역으로 골프장 기간제 인건비가 2억 5,007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678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클럽하우스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6억 7,053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3,803만 6,000원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여비가 1,925만 2,000원, 업무추진비에 532만원으로 전년과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친환경 비료구입비 등의 재료비가 4,900만원, 복리후생비에 2,981만 8,000원, 수선유지교체비로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총계는 27억 641만 4,000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전년 대비 2억 9,845만 4,000원 감소한 1억 2,140만 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세부내역으로 퍼팅그린 인조잔디 시설개선공사 3개소에 7,500만원, 골프장 작업로 정비공사 2,000만원, 골프장 코스 수목식재공사 2,000만원이고 그린 인조잔디 개선공사 설계 용역비가 557만 8,000원, 시설부대비가 82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는 노후 수동카트교체 구입에 420만원, 코스관리에 필요한 로타리모아외 2종장비 구입에 5,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골프장 직원 인건비 보전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금을 전년 대비 1억원을 증액하여 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 전년 대비 38억 4,912만 2,000원이 감소한 18억 2,9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흑자경영을 위해 최소한의 경상경비로 그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영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많이 기다렸지요?

아닙니다, 많이 안 기다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감 때 우리가 지적했듯이 클럽하우스 그 임대료가 연간 3억 3,800만원이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또한 지금 계약기간이 남은 게 20몇년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클럽하우스 주인하고 협의를 한번 거쳐봔 적 있습니까?

지난 12월 초에 일단은 한번 전화를 드리니까 조금 기다려봐라 내년 한 2월 때 재감정을 하기 전에 한번 협의를 한번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관심있게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제가 좀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혹시 겨울에는 그 골프이용객들이 불편한 부분이 없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저는 잘모릅니다만은 겨울에는 해가 뭐 짧잖아요, 마지막 코스돌면 어두워서 못치겠다 뭐 그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마지막홀이라든지 그 부분에 조명시설이 뭐 가능한지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는지.

아, 그렇지 않아도 지난 번 우리 손태영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인제 고객분들이 몇몇 분들이 그런 건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홀하고. 9홀 그 부분에는 좀 라이트 정도 설치를 해서 우리가 또 크게는 설치 못하고 보면 간이식이라도 불을 밝힐 수 있도록 검토해가지고 우리가 내년 추경 때, 추경 전이라도 시설비를 가지고 당해 때 쓸 수 있으면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수익도 많이 창출하는데 또 시설환경이나 그런 부분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렇게 좀 해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저 클럽하우스 이게 보일러는 경유뗍니까?

당초 경유를 뗐다가 지난 9월, 10월달에 새로 전기히터를 고쳤습니다, 바꿨습니다.

이 예산서에는 보일러경유 구입비로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고거는 비상용으로 구입비가 조금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기로 바까는 추세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25건이 아니고 24건이 맞지요? 위원님. 문서에는 25건 되어있고 위원장님은 24건이라고.

. 24건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