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의 건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을 비롯하여 5개를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말 현재 기금규모를 보면 사회복지기금이 27억 9,279만 9,000원, 여성발전기금이 2억 8,873만 9,000원, 식품진흥기금이 1억 5,881만 1,000원, 재난관리기금이 9억 2,287만 7,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이 5,011만 6,000원 등 총 42억 1,334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총 44억 7,716만 7,000원으로 수입내역은 예치금 회수 수입이 42억 1,334만 2,000원을 포함하여 재난관리기금 등에서 들어오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억 2,857만 6,000원,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의 이자수입이 8,862만 9,000원, 자활사업단 수익금 및 식품위생법 위반 시 과징금 징수 교부금 등 기타 수입이 4,662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사회복지기금 등 기금 고유목적 사업 수행을 위한 비융자성 사업비에 2억 2,018만 원, 저소득층의 자활사업 자금융자금 등 융자사업비에 4,0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에 600만 원이 편성되고, 나머지 42억 1,098만 7,000원은 금융기관에 예치금으로 되어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각 기금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되었다고 판단되나, 개별기금의 고유목적과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한영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올해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 기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이 의무화 되고 이에 따라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2016년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었습니다. 둘째, 출납폐쇄기한 단축에 따라 사고이월 시기 조정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2015년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단축으로 익년도 2월 28일까지 하던 것을 당해 회계연도 12월 말까지 조정이 됨으로써 사고이월도 시기가 조정됐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예산의 첨부서류 변경사항 적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의 2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 중 일부 항목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상황 개요서와 의무·재량지출 비중, 통합·우발 부채, 지역통합재정통계 등이 새로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검토결과입니다. 먼저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우리 구의 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9.3%가 증가한 2,180억 4,700만 원이며, 그중에 일반회계는 2,132억 600만 원으로 전년대비 8.8%가, 특별회계는 48억 4,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6%가 증액되었으며, 재정자립도는 9.67%로 전년대비 0.23%가 감소하였으나 재정자주도는 33.67%로 전년대비 1.77%가 증가되었습니다. 성인지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근거하여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예산서 부속서류로 제출하게 되었으며, 2016년도 우리 구 성인지 예산은 18개 사업에 84억 7,300만 원이며 또한, 지방재정법 제5조 개정에 따라 2016년도 회계연도부터 예산의 성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예산서 부속서류로 처음 제출된 성과계획서 예산은 정책사업목표 67개에 2,162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은 전년대비 지방세는 부동산가격 소폭상승 등으로 11억 3,800만 원이 증가했으며, 세외수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7,100만 원 증가,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수요 비중 확대로 2억 소폭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교부금률이 상향됨에 따라 78억 5,500만 원 대폭 증액 었고, 보조금은 기초연금, 맞춤형 급여체계 등 지속 증가로 49억 1,0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잉여금은 2015년도 조정교부금 정산분 등으로 30억이 대폭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3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17억 5,100만 원의 잉여금 발생으로 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및 법정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전년수준으로 최대한 억제하고, 저소득 및 장애인 복지증진․지역경제 활성화․도시재생 및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우선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은 향후 추진 기반 조성을 위해 일부 편성하였으며, 투자사업은 국․시비가 확보된 사업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검토결과 우리 구 전체 예산의 59.8%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예산은 여전히 재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으며, 매칭 펀드 방식으로 시행되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증가와 이에 따른 구비부담도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는 실정으로, 연금부담금 등과 사회복지사업의 구비부담금 등 일부가 미반영 되어 향후 추경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자체사업 예산은 223억 5,9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0.5%에 불과하여 미미한 실정임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자체 예산을 가지고는 지역 현안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재정력 확충은 앞으로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재정력 확충을 위해서는 세입증대 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효율적인 체납세 정리와 함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국․시비 확보 노력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서 집행부에서도 고심하여 편성한 예산이지만 구재정의 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등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명확한 비용 산정 및 산출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등,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적정성 등 여러 면에서 세밀한 예비심사를 거쳤겠습니다만, 본 위원회에서도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검토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역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별지로 배부되어 있습니다만, 최종 결정하기 전 해당 부서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님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예, 답변에 앞서서 배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계장 박영희 계장입니다. 공보계 박진용 담당입니다. 기획계장이 지금 교육 중이라서 이동은 주무입니다. 법무감사계에 전선영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 출장여비에 증액이 1,300만 원 증액이 올라왔다고 예산편성이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추가 자료를 오늘 주신 것을 보니까 여기 보면 숙박비와 KTX요금 이 인상비 이 부분을 이제 감안을 해서 지금 올리신 부분이다 이 말씀이다, 그지요?

예.

그럼 이 정도 감안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1년 연내에 출장업무를 보시는데 더 부가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은 없다 이제 이 정도 판단이 되어서 하시는 그 부분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나면 우리가 다음 추경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따로 더 특별한 이차적인 예산집행이나 기본업무 외에는 잡힐 일은 없겠다, 그지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보고 저희 위원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부분을 가지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국내여비가, 관외출장여비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다른 데 평균 한 8,500에서 9,000정도 되어 있고요. 저희들 계속 6,500 그렇게 돼 있다가 매년 추경을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단가인상이나 숙박비 인상이나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고 또, 청장님 자치구청․군수협의회 회장, 전국 부회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출장횟수도 잦아지고, 요즘 또 직원들도 벤치마킹이나 교육 이런 것 때문에 관외출장이 갈수록 증가되는 추세에서 매년 조금씩은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출장 이 부분은 되는데 청장님 부분은 그렇게 가는 것은 따로 그럼 여비가 측정 안 됩니까? 그것은 또 업무 외의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그것은 일단 공무로 가는 것은 다 관외출장여비로 같이……

그것도 공무입니까? 군수협의회 부회장 이 업무도 공무업무입니까, 그 업무도?

예, 당연합니다.

공무업무에 포함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우리 청장님 군수협의회 부위원장 되시고 할 때 그러면 이 출장여비를 처음부터 작년에도 많이 잡으셔야, 미리 많이 잡았어야……

예, 작년에 좀 많이 잡았어야 되는데 작년에 좀 부족해가지고 계속 지금 사무관리비나 이런 쪽에 좀 전용해서 쓴 부분도 있고 또, 추경에 500만 원 더 올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부족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올해 최소한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지금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가 업무부분으로 같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 하면, 그 근거가 된다 하면, 그게 인정되는 부분이라 하면, 저희들이 같이 해야 될 부분이고, 그게 또, 업무 외의 부분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들이 또 같이 못 안고 갈 부분인데 뭐, 같이 가야 될 부분이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 실장님, 군수협의회 회장님 지금 현재 청장님이 하고 계시죠?

예.

임기가 12월 말로 끝나죠?

아닙니다. 내년 6월말로 끝납니다.

내년 6월 말로 끝납니까?

예, 2년입니다.

2년 입니까. 그러면 내년 6월 말 이후에 또 연임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예,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 이제 좀 전에 실장님 말씀하신 게 평균적으로 영도가 제일 적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영도가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잖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정자립도하고 사실 직원들 관외출장, 교육 뭐 어떤 벤치마킹하는 것……

아니, 이게 직원교육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 어떤 회의 뭐, 관외 중앙에 회의를 간다든지 뭐, 교육을 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시적인 겁니다. 하루 정도 갔다 오는 그런 출장이거든요, 일반 뭐 공식적인 교육은 아니지만. 세미나나 뭐 그런 특강이나 그런 데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지금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 부조리, 추가질의 있습니다. (정태복 위원에게) 하십시오.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휴게공간으로서 쓰기에는 그렇게 좀 적합하지 않아 보이는, 별로 그렇게 안락해 보이지도 않는, 물론 뭐,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그러니까 만약에 주목적을 그것으로써 정말로 하시고자 하면 계획을 좀 잘 잡으셔가지고 추가로 뭐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제 이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도록 오히려 준비를 좀 철저히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주민휴게공간으로 쓰실 목적이 있다 하면 아니, 주민들하고 우리 직원 분들하고 민원인하고 계속 부딪히고 왔다 갔다 하면 과연 그게 또, 직원 휴게공간으로서 효과가 또 있을까도 사실은 좀 의문이 되고,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필요하다는 인식은 있으나 그것을 또 어떻게 방향을 맞춰서 가야 되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되고, 어떻게 편성을 해서 어떤 식으로 써야 될까, 그다음에 이 공간활용하는 문제도 사실은 좀 있고 이래서 고민이 사실은 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 이것을 바로 저희가 승인을 그냥 해드려도 될까라는 고민도 좀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것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하시는데요. 편의시설에 보면 용역에 의해가지고 설계는 항상 바뀌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 여론도 수렴해가지고 어떤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당부의 말씀 그냥 한 말씀 드리고 저는 마칠게요. 직원들 휴식공간도 좋고 뭐, 도서관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기본적인 부분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취지가 거의 비슷하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직원들 휴식공간이라 그러면 쾌적성, 안락성 그리고 접근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지는데요. 창문도 하나 없는 그런 곳에 있는 부분이 저는 취지가 맞지 않다고 저는 봐지고요. 도서관도 마찬가지, 책들을 전부 다 비치를 해 놓고 환기가 안 된다고 그러면 여름 같은 경우에는 다 분명히 곰팡이가 슬던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다른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면 또 다른 예산의 낭비가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차라리 이번 기회에 하시는 것은 저는 찬성합니다. 직원들의 여가 선용을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위치적으로 거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차라리 하실 것 같으면 위치적으로 좀 쾌적한 부분을 만들 수 있는 쪽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차라리 뭐 5층 어디에 하든지, 6층의 어디에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와가지고 점심 빨리 먹고 와가지고 우리 복도를 거닐지 말고 거기 가서 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져봅니다. 그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 부분의 예산이 좀 통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하시죠.

당장 우리 재정여건상 5,000만 원 큰돈인데요. 사실 직원 휴식공간이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그리고 5,000만 원 되는 돈이 1억이라는 돈이 적지 않은 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기회가 아니면 우리 영도구에는 직원 휴식공간이 아마 영원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이경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간 또, 김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용역과 또 직원 여론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요. 이 예산만큼은 각별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소는 바꿀 수 있어요?

장소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다른 또 대안을 제시해가지고 그런 방안까지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저기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고 보자 하시지 말고요. 일단 예산부터 확보하자 생각을 하시지 말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을 하셔서 오시면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직원공간이 어쨌든 휴식공간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인식을 거의 같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딱 정확하게 잡아서 오시면 저희가 얼마든지 협조해 드릴 의향은 지금 다 전달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선 지금 당장 5,000만 원 올린 것에 “이것을 안 해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의 접근이나 설득은 좀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진짜로 진심으로 만약에 그것을 원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좀 제대로 그림을 잡으셔가지고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그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저희는 드는 거죠. 순서가 어떻게 보면 “일단은 예산을 먼저 주시면 저희가 하겠습니다”가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정도까지 되려면 의원님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하는 그런 설득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애초에 지금 그 예산편성 해서 올리실 때도 저희한테 사전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없으셨고, 그리고 예산심의 하는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설명이 조금……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지금 다시 또 생기게 된 부분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이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우선 저희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을 하셔가지고 오셔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까지 자료를 잘 만드셔서 다시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이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 뭐, 예산삭감이나 이 부분에 같이 편성한다 이게 아니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이 사업은 하셔야 되는 사업이 맞고요. 저희 영도구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영도구에서 일을 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이 직원들의 편의와 복지를 위해서는 이런 장소와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활용도가 꼭 필요한 공간이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경춘 위원님하고 김지영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공간 활용도와 편의성을 어느 정도 갖춘 자리를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제대로 되고, 정말 여기 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고, 그지요? 또, 업무의 사기증진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안 하겠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지금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한 번 더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 이 사업은 하되 이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후 펼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조금 더 고심을 해주셔가지고 조금 더 저희들한테 다시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 사업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김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사업은 해야 될 사업인데 어떻게 풀 것인가 과장님 그것을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내일까지 해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16개 구․군 중에 도서자료실이 몇 개 구가 있는지도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6일 10시에 3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부서 중 선정된 부서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재식 김지영 이경춘 정태복 안주현 출석공무원( 2 명) 기획감사실장 배 기 석 민원봉사과장 김 충 열 【부록자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6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6년도 예산안).hwp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전문위원 검토보고서(기금운용계획).hwp 전문위원 검토보고서(2016년도 예산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