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영숙
권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세무과 소관 133페이지부터 13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395페이지부터 416페이지까지, 도시관리과 소관 419페이지부터 424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161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도시관리과 소관 옥외광고 정비기금 6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8페이지 중간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요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을 3,440여만 원으로 편성했다가 1,750여만 원을 감액하여 1,790여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조요원 인원을 1명으로 줄여서 감액 편성한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기간제근로자를 애초에 본예산에 2명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하다가 중간에 예산절약 그다음에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 85억에 대한 보전대책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해서 전략대책을 강구하고 하면서 저희 세무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명만 쓰고 1명 대신에 저희들 직원들이 윤번제로 매일 오전, 오후에 나갑니다. 나가는 대신에 저희 직원들이 1명을 대신해서 현장에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지금 1명으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또 신규직원이 2명 더 채용돼서 내년에도 1명만 하고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부담을 하면 안 되겠나 싶어서 1명을 감축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설명서 139페이지 하단에 보면 보조요원이 249일이나 영치활동을 나가는데 혹시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세무담당공무원께서 특정업무경비인 특경비를 사용해서 영치활동을 함께 하기 때문에 인력부족의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직들은 세무직뿐만 아니고 감사라든지 예산부서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그 부서의 직원들한테는 특정업무수당을 별도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받고 그 부분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전체 직원이 우리 과에 40명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40명이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1번정도 더 나가면 한 사람 예산을 절감을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과장님 징수실적은 곧 구의 재정수입과 연결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단속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를 들어 주말집중단속을 한다든지 야간영치활동을 한다든지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거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한다든지 영치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기본적으로 원칙은 자동차 세금을 1회 미납을 하면 법상에는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간혹 잊어버린다든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지침 자체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 2회이상 체납차량 우리 부산시에는-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부산시내 전체로 2회이상 체납차량은 다 영치를 합니다. 영치를 하고 타시도에서 온 차량이 혹시 4회이상 체납차량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평일에는 매일합니다. 평일에는 매일하고 10월부터는 10월, 11월, 12월 지난주까지 매주 화요일에 저희 과 직원이 조를 짜서 야간영치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징수와 관련하여 혹시 체납자 중에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는 끝까지 납부하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것을 분할납부하는 방법 등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혹시 이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시에 대해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전부 다 지방세입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분납이 있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순수하게 재산세가 500만 원이상이 돼야 법상으로 분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금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영세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들 자체적으로 금액이 많으면 3회, 5회까지 분납을 하고 분납 약속을 받습니다. 3분의 1 돈을 납부를 하고 분납 약속을 받고 번호판을 내줍니다. 그러면 분납 약속을 어기면 다시 또 번호판을 영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고질적인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반갑습니다, 세무과장님. 올해 지방세가 13.6% 증가해서 재정자립도가 0.1% 상승하는데 기여한 세무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올해 세무과 세입에 대해서 한 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세수확보를 할 것이며 많은 신규아파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에 따른 세무과 세입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과라든지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게 시세, 구세를 같이 다 받습니다. 대다수가 금액은 거의 다 80%는 시세입니다. 금액 큰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는 전부 다 시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구세라고 하는 것은 대다수가 재산세가 위주입니다. 재산세, 등록면허세 그다음에 옛날에 사업소에서 하는 게 요즘에 명칭이 바뀌었는데 주민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가 주가 되는데 내년 2016년도 특수 요인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신규 대단지 아파트가 5,174세대가 늘어납니다. 내년도에 신규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신규 아파트가. 그래서 거기에서 재산세가 10억, 11억정도 신규로 증액이 예상됩니다. 대단지는 아니지만 소규모 일반연립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어지는 것하고 그다음에 과표 인상분 그래서 내년에 20～30억 정도가 재산세가 늘어날 그럴 계획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또 주민세가 인상이 됐습니다. 주민세 반영분은 저희들 세수 확보에는 도움이 안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 주민들이 많이 가장 그걸 피부로 많이 느꼈었는데 옛날에 이야기하면 개인균등할 주민세 그다음에 사업장은 법인균등할 합니다. 그 금액이 거의 100%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인상분은 저희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세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도로 올라가면 징수교부금이 3% 내려옵니다. 일단 어쨌든 금액이 많아지면 저희들도 징수액이 많아지는데 그 부분은 일단 시 세입이기 때문에 구 세입은 크게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1,100만 원정도 증액이 돼 있어서 너무 적게 편성을 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신규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인구변동에 의한 세입같은 것은 또 차이가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하는 세금은 쉽게 이야기하면 대장과세입니다. 집을 지으면 건물이 건축물 대장이 있고 그다음에 차가 있으면 차량등록원부, 하여튼 과세대장이기 때문에 인구 유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인구유입으로 해서 늘어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균등할 주민세-각 세대에 12,500원씩 나누는 것-그 세금은 결국 시세이기 때문에 인구 균등으로 해서 혹시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자동차 대수가 많아집니다. 자동차세 자체도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세에 크게 큰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세무과는 저희들 세입을 더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저희들 구로서는 세입의 원천이 되는 것은 세무과 외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잡으신 금액을 지금 예산은 편성해 놨습니다만 다양한 각도로 세수확보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 윤영철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23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 부분에 5,000만 원 기금전출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인데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4조에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그 기금을 어느 정도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7일 현재 저희들이 적립돼 있는 기금 총액은 1억 6,600만 원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이 기금이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는 지금 몇 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그 외에 위원이 7명 토탈 8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1년에 몇 번정도 열립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기금운용위원회는 연간 사업계획을 1년에 한 번 수립을 합니다. 수립할 때 하고 그외 기금 세부 집행을 할 때하고 한 2회 정도.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따로 있고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옥외광고물과장에 도시관리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아. 국장님이?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예. 국장님도 당연직 위원장으로,
인자
윤인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윤 과장님은 지금 평생을 바치신 공직생활의 퇴직을 곧 앞두고 있는데 그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시면서 행운이 함께 따르시길 기원 드립니다.
영철
윤영철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같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가 34년동안 공직생활 하는데 어려움 없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은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또 생각을 하고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 차영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방역사업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역사업 전체는 저희들 사업은 보건소에서 내사를 하고 그다음에 동에는 새마을조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다가 이 예산을 민원이라든지 안 그러면 활동실적 여러 가지 감안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량을 지급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A, B, C 3그룹으로 해가지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보건소 방역은 거의 자원봉사입니다. 저도 보건소 가기 전에 또 화명1동에 있었는데 특히 방역을 여름에 하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쯤 예산이 많으면 많이 좀 지원을 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구 사정상 많이 못 해주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동과 우리 보건소 방역단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서 열심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역약품에 대해서 한 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약을 쓰는지,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차량으로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하는 것도 있고 종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약품에 보면 살충제라든지 살균제, 확산제 거기에 따라 가지고 유류비 이런 정도로 방역약품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살충제, 살균제에 정식 용어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정식 용어가 살충제, 살균제 그다음에 확산 방역은 그에 따른 병행해가지고 유류비가 좀 들고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약품 이름은 없어요? 과장님.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저희들이 조달로 구매를 하는데 정확한 약품 명칭은 다음에 제가 서면으로 종류별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약품은 제니폭스라는 약이 있고요. 그다음에 비펜스유제, 그린벅플러스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방역이란 게 거의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고 새마을지도자들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품에 C급 발암물질이 있습니다. 이미 구미시나 다른 구에 이게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우리 구에도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약품을 좀 안 쓰는 게 안 좋겠나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기배출 그런 건 지양을 하라고 보건복지부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 안 나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아마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더 효과가 있고 그런데 발암물질 적게 들어 있는 그런 약품이 돼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제로 해 보면 연막소독으로 안 할 경우에는 시간상, 인력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배분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바로 밑에 보면 주민자율방역단 지원이라 해서 1,8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이 새마을지도자분들이 4월부터 8월, 9월까지 계속 우리가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방역약품 지원비고요. 이분들이 방역을 하고 나면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도 자원봉사를 시켜놓고 나서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원봉사자는 상당히 여름 날씨에 고생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목욕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음 추경 때는 저희들이 좀 올려가지고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자원봉사자 사기진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차영근 과장님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율방역단 약품 지원해가지고 올해입니까? 올해 시비가 좀 늦게 내려왔는지 이유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품 지원이 늦게 돼서 빨리 좀 당겨달라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께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좀 늦은 게 있었는데 올해는 늦은 사항이 그런 게 없었고요. 그래서 현재 모기가 여름철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그렇습니다. 1년 사계절 있는 그런 실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역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든지 예산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시비가 늦게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니까 시에도 찾아가고 구에도 오고 빨리 이걸 봄부터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내려오니까 봄부터 할 수가 없어가지고 막 이런 저런 해프닝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맞습니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고요. 내년도에는 3월부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리고 아까 문영남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분들 분무형식으로 하시는 분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요즘에 연막을 많이 안하고 분무형식으로 하는데 같이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과장님? 같이 한 번 해 보셨냐고요. 현장을 한 번 보셨나.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동에는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새마을지도단에 자기들 생업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내서 그렇게 하고 보건소에는 인력을 의논을 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있을 때에는 그분들 저녁에 끝나면 동장 업무추진비로 해가지고 저녁도 사주고 여러 가지 사기대책을 이렇게 해줬는데 실제 또 열악한 실정이고 제가 보니까 상당히 힘이 드는 그런 봉사활동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같이 한 번씩 하고 하는데 분무형식하다 보면 장갑이 다 녹을 정도에요, 하다 보면. 그런 애로사항을 좀 잘 아시고 특히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 사무실이 사실은 가건물 이런 데가 있어서 수도시설이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손 씻는 공간이라도 1군데만 있었으면 좋겠다, 샤워시설은 안되더라도. 그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상수도관리본부나 그런 쪽으로 좀 연계를 해서 도와드릴 방법이 없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봉사하시는 분들의 그 애로사항을 저희들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이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올해는 아무튼 봉사하시는 분들은 인건비도 안 받고 그냥 자율적으로 하시지만 우리가 또 자율적으로 하시는 만큼 지원해 줄 부분은 나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답변 주신 것처럼 자원봉사지만 그분들이 좀 신명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김용언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01페이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활성화 관련해가지고 제3차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건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5년 단위로 교통안전법 근거해서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사유보다는 수립한 이후에 우리 구가 어떻게 이 계획 수립된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안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연간 계획으로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고 공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안전정책계획에 3,000만 원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수립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해야 될 사항들은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기본계획은 교통안전법 근거해서 한다 하지만 지금 이게 용역비가 3,000만 원인데 이 3,000만 원 책정을 하는 근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총 공사비에 몇 %는 용역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은 전체 총 포괄적인 공사비가 없는, 그러니까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역이에요. 이 3,000만 원 근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를 위한 계약이라든가 공사를 위한 계약은 공사 금액에 따라서 용역비가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만 학술연구용역은 사실은 데이터가 정확하게 원가산출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용역을 줄 때는 원가산출을 하고 또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해 주라고 요구를 합니다만 이 예산은 아마 전년도, 그러니까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계획을 할 시에 3,000만 원 가까웠던 걸로 보고 그 수준에 의해서 아마 예산이 지금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결국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3,000만 원이 전액 우리 구비인데 계획 수립 이후에 우리 구가 3,000만 원이상의 우리 구민들에 대한 혜택이라 그러면 너무 단순한 용어지만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우리 교통행정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일반 공무원이다 보니까 교통행정에 사실 전문적인 식견과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공학 중에서도 교통공학도 나오는데 전문기관인 교통공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용역을 줘서 그분들의 아이디어 그분들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시행함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사실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교통체계의 어떤 개선이나 교통편익성 이런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 일일이 열거하기는 그거 합니다만 그런 쟁점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행정을 함으로 해서 교통흐름이 원활하게 되도록 그렇게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한 이후에 우리 구에 반영된 건수는 개략적으로 몇 건정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겠어요?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전체적인 맥락, 전체적인 흐름으로 어떤 방향을 제시하고 해야 될 사업의 어떤 범위를 측정하고 이렇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연간 5년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연간 세부시행계획을 해서 하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서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이 계획의 모태로 인해서 기본적인 교통의 불편함, 어떤 민원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그 건수를 저는 정확하게 5년간 몇 건, 교통체계개선 만약에 그다음에 또 보행환경개선 몇 건 이렇게 지금 집계를 제가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그 건수에 대해서는 좀 그렇고 어느 정도 그 분야에 따라서 많이 반영이 됐고 그래서 우리 북구의 교통이 좀 많이 발전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이 계획이 사실은 용역비가 3,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이 3,000만 원 용역계획수립 이후에 우리 구의 교통 환경이 개선이 되고 그다음에 흐름이 좋아진다면 5,000만 원도 투입해야죠. 투입해야 되는데 아무쪼록 이 계획수립 이후에 과장님께서 이 부분도 용역계획도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먼저 던져주죠?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정말 우리 구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부터 먼저 환경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중점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언
김용언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서 174페이지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지금 올해 1억 1,200만 원이 삭감돼 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5억 2,000 했다가 엊그제 2차 추경 때 6,000만 원을 또 증액 해가지고 집행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것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은 저희 현재 실적은 9,232건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 1회 추경 때는 지원대상자가 없어서 1억 1,200만 원정도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가내시로 6,000만 원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기금하고 시비하고 2가지로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좀 모자라면 타구에서 가져오고 우리 구가 또 전반기나 상반기에 또 남아 있으면 타구로 돌리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여기에 상응하는 약 숫자상으로 1억 1,280만 원정도 삭감됐습니다만 지원에는 어려움이 없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모자라면 시에서 조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받아올 수 있는 그런 자금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집행은 얼마를 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8,073건에 대해서 약 3억 3,700만 원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총 12월 말까지 집행한다 하면 3억 얼마밖에 안 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이게 9월 말 현재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올해 한 12월 말까지 집행한다 보면 올해는 얼마를 집행하게 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약 1억정도 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1인당 보통 200내지 300만 원정도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도 4억 6,000으로 집행액을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통 4억내지 4억 5,000만 원정도 평균 지출이 됩니다. 의료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174명에서 191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환자가 늘었는데 4억 5,000에서 한 1년간 집행액이 4억 5,000정도 나오면 너무 여유 없이 예산을 받아오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유 있게 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차후에 내시가 또 그렇게 이루어지면 받아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하니까 어쨌든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환자가 많이 늘었고 또 필요경비도 그만큼 많이 지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확보에 힘을 써주셔가지고 어려운 병을 겪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신경 써주십시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167페이지 보시면,
영숙
권영숙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167페이지요. 하단부분에 보면 정신보건센터 운영하고 그밑에 보면 민간위탁금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여기 4,000만 원 저희한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부산대학교에 민간위탁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교수 한 분과 그다음에 팀장 1명, 직원 8명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 4,000만 원은 비상근 인력 2명 채용에 관한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비상근 직원이 증가했는데 효과라든지 도움이 되는 것은 있습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실적에 정신장애인 등록이 약 210명 정도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건강사례 관련 240회 그다음에 자살예방상담도 1,219명정도로 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부산시 전체에 비해서 북구가 자살률이 조금 낮습니다. 물론 정신건강센터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특히 금곡동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고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보건소에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과장님 잘 하셔가지고 부산시 전역으로 봐서 낮은 것 아닙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000명당 자살률 이래가지고 데이터를 냈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자살률이 조금 낮았고요. 하여튼 이 연대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구가 좀 낮은 편입니다. 하여튼 거기에 못지않게 저희 건강센터 운영도 철저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북구가 어렵고 특히 금곡에도 또 서민층이 많이 살고요. 그렇죠? 어렵고 힘든 사람이 많이 사는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길 것인데 보건소장님 또는 관계자께서 노력해 주시고 홍보해 주신 덕분으로 저래 나타나니까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노력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좀 많은 홍보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차영근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78페이지 상단에 금연상담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6,600만 원이 신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인건비를 보니 1인당 월급이 약 180여만 원정도 되네요. 금연상담사라는 별도의 인력을 뽑는 것인지, 간호사 3명을 기간제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직에 있는 간호사를 선발하여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상담사는 저희들이 간호사를 별도로 채용을 합니다. 보통 한 번 채용하면 약 2년정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우리 직원과는 별도가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 사업을 금연클리닉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금연클리닉이 어디어디에 있고, 이분들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사업은 우리 보건소 본소에서 하고 있는데 사무실에 직원 3명이 내수민원을,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행사라도 있으면 현장에 가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주로 사무실에서 신규 등록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신규 등록을 한 사람에 대해서 6개월동안 집중적으로 전화 및 상담을 하고 금연을 유도하는 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주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금연상담사 사업과 성격이 유사한 사업이라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84페이지 하단에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 14명에 대한 인건비로 4억 1,4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고 바로 아래에 보조인력 인건비는 4억 3,0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이 기존에는 보조인력으로 했는데 이제부터 전담인력이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말씀인지 신규 편성과 감액편성 사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밑에 감액된 4억 3,100만 원이고 위에 4억 1,400만 원 이것은 저희들 목간 조정이라 해가지고 이 밑에 있는 금액이 위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차이는 조금 나는데 목간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건강증진 전담인력은 우리 지소에 방문간호사 14명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담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금액이 많이 감액되고 증가된 것은 이 사항이 서로 상대 조정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이분들은 기간제로 선발하는 것입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간제로 하다가 시간선택제 이래가지고 임기제로 지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상 5년동안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요즘 보건소가 진료 중심은 기본으로 하면서 건강증진이나 예방중심의 보건행정에도 중점을 두는 추세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형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분들이 주민들의 건강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텐데 어떤 사업들을 하는지 몇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혈관예방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고혈압, 당뇨병 이런 것 등록관리 그다음에 주로 수급자들이라든지 나이 많은 분들은 집에 직접 찾아가서 당뇨병이라든지, 치매 각종 검사를 1대1 맞춤형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부산시에서 그런 관리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심혈관질환예방사업 종합평가를 했는데 우리 구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분들의 상당한 노력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신 것하고 맥락이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연 환경 관련해가지고 계속해서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해왔는데 올해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한 2억 4,500 이렇게 쭉 잡혀 있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억 4,470여만 원돼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가 6,600 그다음에 사무소 단속차량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연클리닉운영, 청소년금연사업 강사 등 해가지고 6,300만 원 그다음에 금연지도원에 대해서 조그마한 보상이라든지 그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주로 금연보조물품 그러니까 금연패치, 니코틴 껌 그다음에 치약, 칫솔 등 물품 그다음에 담배를 피우면서 일산화탄소 측정을 해가지고 수치를 알려주는 측정 장비 구입, 1회용 물품 등 대략적으로 그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지금 보니까 금연환경 조성사업이라 해가지고 예산이 들어갔는데 새로 신규로 전부 다 들어온 겁니까?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이?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규로 생긴 게 아니고 예산과목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산과목 변경이고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계속해서 해 왔던 업무라는 말씀이시죠?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계속사업이 있었고 이것은 이제 연초에 담뱃값 인상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더 늘어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금연구역 지정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조례도 보고 하니까 금연을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라 합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상에,
효정
김효정위원
금연권장구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런 데는 담배를 펴도 아무런 단속이 안 되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관리된 게 5,074곳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버스정류소가 320개소 그다음에 음식점에 한해서 약 4,700개정도 있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홍보차원에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면 단속은 어디, 주로 음식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음식점하고 저희들 버스정류소 그다음에 10m이내인데 지금 단속된 실적에 보면 PC방에서 상당히 단속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 보니까 금연을 하기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보건소 앞에도 대천천에 쭉 있는데 그쪽에서도 담배를 많이 피시거든요. 그쪽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놓아서 계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금연구역을 조금 확대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앞에도 저희들 금연구역이라 해서 간판을 3, 4개 세워놓고 이랬는데 내년도에는 우리 공원에도 3개정도 시범으로 지정해가지고 금연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예산도 투입되고 또 하시는 업무인 만큼 이게 좀 효과가 있어야 되겠다, 좀 효율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근
차영근보건행정과장
예. 하여튼 담뱃값은 많이 올랐는데 금연은 또 실제적으로 저조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슈가 돼 있는데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교통행정과, 도시관리과,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질의의 핵심요지를 잘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예산안 책자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행정지원과 소관 87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365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379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55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청소행정과장님, 환경위생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2페이지를 보시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으로 22명이 지금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도 22명해서 계속 22명으로 편성을 하시는데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북구 새마을 지회에서 부산시 새마을지회에 일단 인원하고 모든 것을 자기들이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대상자를 부산시 새마을지회에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부분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권한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도 연간계획을 세울 때 올해는 부산시 전체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에 대해서 몇 명을 주겠다고 예산을 통보하면 저희들이 시비 50%, 구비 50% 매칭을 해서 예산편성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예산편성하고 예산집행하는 부분은 저희들의 권한이지만 나머지 인원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부산시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매년 22명으로 딱 고정이 되어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새마을지도자분들이나 그다음에 부녀회, 문고에 계신 분들이 연세가 많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상이 이때까지는 고등학생만 대상으로 했다가 작년부터 대학생까지 확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인원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체적인 규모는 부산시 새마을지회에서 전체적으로 인원 결정을 하고 우리 북구지회에서 신청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현재 대학생에게도 장학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조례에 보시면 제2조에 3년이상 통장으로 근속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중·고등학생으로 한한다고 했는데, 일단 조례 개정부터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 부분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중학생은 사실은 의무교육으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이때까지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 줬지만 지금은 중학생들이 의무교육이 되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대학생으로 바뀌었는데 그 조례 부분은 작년부터 대학생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 조례는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조례를 개정하시고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하셔가지고요. 방향이 그러시면 조례를 일단 개정하셔서 하시길 권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부산시 새마을 장학금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고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관련 조례는 사실 시 조례에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새마을지도자로 봉사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나이대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장학금을 받는 자녀분들이 적어짐에 따라서 좀 확대지원을 하기 위한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좀 형평성에 맞게 하시고요. 하시면서도 혹시 한 번씩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도 맞춰야 하고 또 학교와의 균형도 맞추고 동 간의 균형도 좀 맞춰야 하는데 혹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다만 2014년, 2015년 분석을 해 보면 2014년도는 20명이었는데 새마을 6명, 부녀회 8명, 문고 6명이고, 2015년도는 19명이었습니다. 새마을 8명, 부녀회 4명, 문고가 7명, 그때그때 앞에 자격을 보시면 알겠지만-부산광역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를 보면 아시겠지만-일단 새마을지도자가 2년이상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을 맞춰서 부산시 새마을지회에서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일단 지원받으실 때 조금 형평성에 맞게, 또 아까 얘기 하신 것처럼 지원할 사람은 많고 동 간에 똑같은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 간에 균형도 생각하셔가지고, 권한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구비도 투입되는 만큼 좀 신경 써주시고 좀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한보다는 구 지회에서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 새마을협의회는 몇 명, 문고는 몇 명, 부녀회는 몇 명해서 어느 동에 어떻게 할 건지 각 새마을부녀회장님이나 각 동 부녀회장이나 새마을협의회장님 그다음에 문고회장님들이 모여서 다 의논해서 하는 것으로, 그때 저희들이 한 번씩 참석해서 저희들의 의견을 어필합니다마는 본인들 의사를 최고 존중하기 때문에 의논해서 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하는 것은 어폐가 있고 해서 조언하는 실정입니다. 각 동별로 전부 다 안배해서 배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밑에 관련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 새마을지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보조인원이 없다가 인원을 투입해서, 이것도 시비 50%, 구비 50% 들어갑니다. 어떤 업무를 담당하게 되실지 얘기해 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파악을 해 보니까 2014년까지 새마을지회에서 아마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 하면 각 구 새마을 협의회에서 시 지회에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건의를 해서 상근인력이 필요하다. 행사도 많이 해야 하고 일도 많이 하는데 현재 사무국장만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근직원도 한 사람 채용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시에서 시 지부를 통해서 부산시 자치행정과에 건의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각 구 과장들 모아놓고 이런 내용을 전파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협의를 해 볼 부분이 아니라서 일단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고 그러더라고요. 16개 구·군 과장들이 모여보니까. 그런데 이게 강제 배분식으로 1,000만 원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된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16개 구·군 중에서 12개 구는 이번에 본예산에 매칭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4개 구는 시비만 편성하고 추경 때 매칭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사무국장 한 분 운영하고 계시는데 여기 보조 인력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유관단체나 기관단체에서 만약에 인력증원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해 줄 의향도 있으십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비만 가지고 투입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새로운 사업이 결정되면 구비만 가지고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비 매칭이 된다 하면 다른 단체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 자신 있게 대답을 하시는데, 저희들 구비부분이 들어가니까 좀 신경이 쓰입니다. 워낙 우리 북구 예산이 적다 보니까.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지원을 해주면 계속적으로 잘 이뤄지도록 지원을 해줘야 하고 각 단체들 간에도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에서 권유하는 사항이고 하니까 일단은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기여를 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문영경 위원님 말씀처럼-고민을 많이 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각 구의 형평성을 맞춰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특별하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저희 구만 앞서나가서 솔직하게 우리 북구에 예산도 넉넉지 않는데 앞서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모든 것은 각 구가 발맞춰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북구가, 그렇다고 북구를 너무 폄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 봐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노길동 행정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저는 북구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 북구에서 교육청이나 교육부처에 아니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많이 투입한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교육계 보조해서 3억 900만 원정도 했습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진로진학센터 개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비 5,000만 원 투자했고요. 지금 금곡청소년수련원에 상반기에 시설을 설치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운영비는 아마 교육청이 1억, 우리가 1억해서 2억 가지고 계속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양덕초등학교에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가 9,700만 원 예산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같은 경우에는 북구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지금 기장같은 경우에는 88%인데 우리가 86%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 우리가 초중고 합치면 52개 학교인데 그중에서 45개 학교가 다목적강당을 건립한 상태고요. 기장같은 경우는 워낙 예산이 좋으니까 최고 앞서 있고 나머지는 30%, 40% 밖에 안 되는 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만큼은 그래도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는 것을 좀 설명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작년하고 비교하면 교육예산은 확실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서울에 있는 구와 비교하면 서울에 있는 구 예를 들면 성북구랑 우리랑 비교하면 예산규모는 45만 명 있는 구에 1년 예산 4,500억, 우리는 32만 명 있는 구에 1년 예산 3,500억하면 인구 10만당 거의 1,000억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있는 구입니다. 비슷한데, 그 구는 1년에 교육예산을 50억, 100억 씁니다. 물론 우리 구보다 재정여건은 훨씬 좋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의지가 담긴 교육 예산이라고 생각하고요. 올해 잡아준 부분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내년도 교육예산을 좀 더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친환경급식비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부산시 입장도 그렇고 의무급식비를 교육청에서 계속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년에는 조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을 덕천1동에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아마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교육비 규모를 본다 하면 지금 다른 구하고 분석을 해 보면 우리 구가 결코 적게 투자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최하 중간쯤 되는 부분이고요, 어떤 것은 앞서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문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에 전혀 관심을 안 가진다든가 그런 부분은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산을 좀 더 잡으셔가지고 우리 북구가 잘 사는 동네가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어린 아이들한테 투자하는 게 우리 북구를 가장 크게 살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교육예산을 늘려주셨으면 합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다음에 위원장님, 죄송한데 과장님들만 답변을 하기는 하는데 뒤에 실·과 계장님들이 자세를 좀 바로 하고 회의에 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문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보고 계시니까 자세를 바로 좀 하셔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7페이지 생활쓰레기 민간위탁금 부분에 5억 5,900여만 원이 증액편성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60일간 청소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게 지금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여러 가지 합쳐서 지금 5억 5,900이 나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인건비가 지금 3억 5,000정도 돼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보면 거기에 따른 경비와 일반관리비 그리고 이윤이, 특히나 이윤을 보면 10%를 책정을 하였는데 우리 구 조례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서 이번같은 경우는 우리 북구의 예산을 조금 절약을 해 보자 해서 10%에서 9%로 조정이 되어서 마지막으로 전체 총 금액이 5억 5,900만 원으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다면 이윤배당금이 10%에서 9%로 낮아진 게 용역비심사위원회를 거쳤다는 거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청소대행업체의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청소대행업체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수의계약입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북구 관내에 청소대행업체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군데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3군데 회사 이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청미산업과 성신환경, 삼정GS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쓰레기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은 어떤 식으로 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임금과 아니면 전체적으로 계약이행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기에 한 번씩 서류와 현장점검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 건에 관련된 보충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 같은 페이지에요, 367페이지. 조금 전 답변에 생활쓰레기 수거 민간위탁 관련해서 5억 5,900여만 원 증액사유를 답변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단독주택 쓰레기 민간위탁이 전년 대비 약 3억 300여만 원 증액되었고요. 공동주택 쓰레기 민간위탁금액이 2억 5,600여만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도 맞지만 지금 내년부터 과장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민간 쓰레기 수거 처리방법이 지금 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쓰레기봉투 종량제로 다 전환되는 것 아니에요? 그 증가 사유가 물론 조금 전에 답변 주신 노무비, 인건비 등 경비가 포함됩니다. 되는데 이 주된 사유는 지금 처리방법이 내년부터는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1가지 빠진 게 사업장 생활폐기물 쓰레기가 지금 종량제로 전환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2억 정도가 추가되는 것으로 답변 드립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수거처리방법이 종량제 처리를 하다보니까 종량제쓰레기봉투는 결국 우리 구 세수로 들어오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 건 관련해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심사위원회가 2015년 9월 10일에 개최됐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원가계산심사위원회가 올해 2차, 2번을 거쳤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마지막으로 2015년 9월 10일에 개최된 건 맞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주된 내용들을 보니까 주요원가 중간보고안을 보니까 이윤이 이 당시에 10% 이윤이 올라왔습니다. 기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이때부터 원가계산 이윤에 관련된 말들이 많습니다. 쭉 읽어보니까요. 최종적인 결론은 이 이윤은 환경부 고시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원가 중 노무비 경비와 일반관리비 합계액의 10%를 초과하여 계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여기에서 애당초에는 아마 10%로 이윤을 산정하신 것 같아요. 이 심사위원회에서 쭉 하다가 최종적으로 아마 9%로 조정을 하여 심의를 하는 게 맞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원가계산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잘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잠깐만요. 이 원가계산 산정할 시에 우리 환경부 고시 기준에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행정자치부 환경미화원 인건비 예산편성 참고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물가인상을 같이 합쳐서 하는데 사실은 타구에 보면 대한건설협회 인부임을 적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렇게 해 버리고 나면 전체 우리 용역비가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조금 맞춰서, 우리 지금 부산 시에 보면 한 4, 5군데가 환경부 인건비 예산편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해서 환경부 규정입니다.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규정을 근거로 원가 계산이 산출되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산출이 됩니다. 그 산출된 원가계산해서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대두가 되었던 이윤 산정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시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이윤은 노무비와 경비, 일반관리비 합계액을 10%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보면 계속적으로 이윤을 전체 금액의 10%로 항상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면 특히나 원가심사위원회에서 열악한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보면 올해 다 같이 의논을 해서 2차적으로 9월 10일에 심사위원회를 했을 때 심사숙고를 해서 결국은 결론이 안 나와서 마지막으로 공무원과 구 의회 심사위원회 보면 의원님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같이 거기서 저희들한테 일임을 해서 한 5일간 전체적으로 같이 고민한 끝에 이윤을 10%에서 9%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답변 주신 것은 우리 지금 이윤 10%라는 것은 익히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윤 산정하는 그 이윤을 왜 10%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 이윤에 과목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이윤을 10% 이내로 하는지?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이윤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주로 기업의 이윤이 청소업무 중에 주로 발생하는 안전사고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 그런 데 대한 책임이라든지 주로 보면 우리가 산재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산재에서 처리할 수 없는,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사망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청미산업에서 두 사람이 사망사고가 났었는데 그때 산재에서 처리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회사에서의 사망합의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처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또 보면 산업안전보건 관련해서 건강관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하는 부분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이윤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뭐라고 규정짓지는 못하겠지만 여러 가지 원가용역에서 산정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많이 첨가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 일부는 맞지만 본 위원이 환경부 고시 원가기준요율표를 보니까요. 기업이윤에 기업들 청소용역 기업이윤을 20% 이내로 책정하라는 이유가 보니까 퇴직금 추가비용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설 명절 귀향비라든지 하계휴양비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주신 직원들 사고처리비 그다음에 법인세, 세무, 노무, 잡무비 이런 부분이 포괄적으로 기업 이윤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노무비가 실질적인 현장에 투입되는 직접 노무비는 100% 지급되지만 그 노무자를 관리하기 위한 기업에 관리 인원들의 노무비는 지금 100% 지급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 부분을 기업 이윤에서 지급하라고 하기 때문에 기업 이윤이라는 과목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게 애당초에 제가 이 기업을 잘 한다 못 한다를 떠나서 지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약간 감액된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질의를 중점적으로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구가 16개 구·군 대비해서 생활쓰레기 수집금액을 보면 인구 대비해서 최저금액이에요. 맞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구가 지금 현재 2만 2,255원으로써 16개 구·군 중에서 보면 가장 낮고 조금 높은 중구같은 경우는 7만 6,000원 정도가 되고요. 보통은 3만 2,000원, 4만 원까지도 있는 데가 있는데 저희들 구가 지금 최고로 낮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낮은 사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용역비와 인구를 나눈 수인데 저희들 부족한 예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청소용역비가 적정금액이 좀 책정되어줘야 청소를 하는데도 뭔가 좀 적정하게 그리고 또 서비스질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원가 용역 이윤 16개 구·군을 대비해서 쭉 보니까 거의 한 90%이상이 10% 이윤을 줍니다. 주는데 우리 북구가 10%에서 올해 조정이 들어옴으로 해서 9% 되고 사하구가 9%에요. 특이한 점은 부산진구가 6.5%라는 것 이 부분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직영과 대행의 차이점은 과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영과 대행에 대해서 사실은 맨 처음에 청소업무가 구청 소관에서 이 업무의 효율성과 그리고 예산절감차원에서 민간위탁으로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쪽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 부산시에서도 여러 가지 청소업무 때문에 비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신문지상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이랬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동구같은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경쟁입찰로 해서 일단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쟁 입찰을 한 결과 결론을 보면 두 업체가 그대로 선정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조금은 많이 발전된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타쪽에서도 보면 뭐랄까 어느 연구소에서 직영을 가지고 연구를 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제가 보니까 예산절감이라고 조금은 나타나기는 났는데 그거는 제가 생각해 볼 때 뭐냐 하면 우리 구 단위에서 직영하는 게 아니고 뭔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보면 몇 군데를 조금 나누어서 여러 가지 묶어서 청소 사업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여러 군데를 엮어서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예산절감이 나타날 것으로 제가 생각되는데 우리 구 단체로 해서 직영으로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지금 현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와 민간위탁에 대한 환경미화원의 인건비하고는 지금 근 한 10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약 25% 차이 납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보면 그 부분을 구 단위에서 직영을 해버리고 나면 이거는 예산절감이 아니라 예산이 더 올라간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청소행정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에 해당됩니다.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우리 구에서 직영했을 적에 지금 현재 직접적인 인건비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용역보다는 25% 증액이 돼요. 증액이 되는데,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용역을 심의위원들에 1차적으로 예산 편성하기 전에 지금 심의위원들이 방금 본 위원들이 신경 쓰는 만큼 검토를 충분하게 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 용역심사위원회를 보면 원가계산용역에 적정성은 한 번 더 짚어봤다고 생각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심의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됩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은 보면 공무원 세 사람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부구청장님이 들어가고, 주민지원생활국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민간위원이 일곱 분이 계시는데 우리 구 의원이 두 분하고 그리고 원가 전문가가 한 분하고,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청소행정전문가, 환경단체 그리고 주부모니터 한 분 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 심의위원들도 우리가 마음대로 심의를 못하고 딱 규정에 정해져 있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부분들이 이제 아마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잘 검증하실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은 들지만 아쉬운 점은 아마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일부 금액이 삭감이 되어서 이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던 거니까,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윤보다는 지금 현재 5억 5,900여만 원 증액사유는 어쨌든 간에 2016년부터는 쓰레기 처리하는 그 행태가, 이게 법개정이에요? 바뀐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법개정으로써 제일 주가 되는 것이 인건비와 그다음에 부산시 지침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시 지침입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사업장 종량제 폐기물을 전에는 그쪽에서 자체 계약을 해서 이걸 수거하는 것을 종량제로 바꿨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이 용역업체들이 우리 구에서 판매하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구입해서 거기에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자기들이 차량으로 수거해서 생곡에 처리했지만 이제는 그것도 시 지침으로 어쨌든 간에 종량제 이용해라. 그 주 증액사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9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공무원 격려해서 일반운영비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820만 원해서 39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한 번 더 페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89페이지입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기념패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정방
김정방위원
퇴직공무원 격려해서 일반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공무원 격려부분은 저희들이 퇴직공무원들한테 기념품을 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하게 되면 보통 3십몇 년, 40년 가까이 하는데 저희들이 행운의 열쇠 금 5돈하고 공로패를 제작해 줍니다.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1인당 130만 원정도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도서구입비 이거는 지방행정책자하고 도시문제 자치발전책자 이 자체는 매년 저희들이 받아서 각 부서에 1권씩 드려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발전하는 자치행정이라든지 도시문제 이런 부분을 공부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퇴직공무원 기념패가 130만 원씩, 사업설명서 54페이지에 보면 장기근속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를 위한 130만 원 14명입니다. 올해 14명이나 됩니까?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측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14명이 될 거라고 보고 14명을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전부 다 나이가 있습니다. 나이가 6급이하는 60세에 나가고, 사무관이상은 59세에 나갑니다. 그 나이에 맞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4명이다,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올해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14명이라서 올해 공무원이 그렇게 퇴직하는 공무원이 이렇게 많은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구청직원 750여명 중에서 몇 명이 퇴직하는지를 다 아실 건데 14명이나 되는가 하고, 황금열쇠 5돈하고 공로패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증감이 3명이 됐고, 감소분 반영해 놔서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 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윤인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 청소차량 LED 양방향 지시등 장착에 775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5대가 1개당 155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미장착 차량이 있습니까?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LED 지시등이 안 되어 있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이 새벽에 나오고 그리고 또 밤에 나오기 때문에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청소차량이 지역에서도 보면 양방향으로 되어 있는 차도 있고 안 되어 있는 차도 있는 모양인데, 단가가 155만 원으로 좀 센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숙희
이숙희청소행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금액 좀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7페이지 보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이 4만 원이고,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비가 1인당 5만 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가 5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지침 개정으로 인한 일당 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수당만 4만 원 그대로 입니다. 지침이 아직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감시원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있고, 소비자건강기능식품위생감시원,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이렇게 해서 4가지 종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그외에는 식품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합니다. 부서가 조금 다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지침변경이 안 되어서 단가가 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차후 이런 부분이 변경 내시되어 오면 저희들이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좀 현실화 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런 감시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감시원에 대해서는 시에서 연 1회이상 집합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집합교육도 시킬뿐더러 감시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저희 과에서 계장님이나 제가 일단은 민원을 상대하고 하기 때문에 혹시 마찰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주의사항이나 점검요령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그때그때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무조건 감시원만 만들고 활동비만 만드는 것보다는 사후에 관리감독도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 보면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부분은 떴다방 영업 피해사례가 빈발하여 피해예방차원인데 그렇다면 그 성과는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니어감시원이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보면 지금 노령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쌈짓돈을 노리는 만병통치약같은 이런 선전의 유혹에 끌려서 노인 분들이 지금 한 20만 원 받고 있는 것을 전부 건강기능식품 여기에 들어간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는 실제로 노인회지회라든지 노인복지관에 그런 분들을 실제로 경험을 했던 분들을 추천을 받아서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당에 가서 이런 부분 주의사항같은 것도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유혹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본 위원도 그런 민원을 종종 듣습니다. 이런 시책은 아주 참 유용하다고 보고요. 우리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허위과대광고를 해서 쌈짓돈을 갈취해 가는 악덕업주를 근절시키는 이런 시니어감시원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신연식 과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8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에요.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관련 건입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사업경비인데,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에요. 지금 현재 2016년도 본예산에 보면 쭉 해서 약 5,040여만 원이 증액이에요. 이게 보니까 2015년도 1회 추경 때 5,040만 원이 증액된 편성기준으로 지금 올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셨는데, 혹시 이 사업이 더 추가로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주시겠어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4년도에 25가구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와서 7,000만 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증액이 돼서 40가구에 대한 노후 슬레이트 지원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본예산 8,400만 원에서 추경에 5,000만 원을 더 해서 2016년도 예산편성과 같이 1억 3,4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노후 슬레이트 지원사업은 구·군별로 건축물 현황에 대비해서 배분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보도상에도 나오고 있지만 노후 슬레이트 이 부분은 문제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2010년 사업으로 2012년부터 이 사업이 실시되었는데, 2021년까지 노후 슬레이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려고 지금 노력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조금 더 증액이 되리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2016년도 예산은 2015년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40가구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대상이 지금 산출기초는 40가구인데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노후 슬레이트 지붕 현황이 허가되어 있는 주택부분이 152가구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서 누계로 보니까 한 88가구가 노후 슬레이트 제거작업을 해서 허가된 주택부분은 지금 64개소가 남아있습니다. 물론 무허가 부분도 300여 개소 남아있는데 일단 허가된 부분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노후 슬레이트 부분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북구에 세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세대원은 누구나 슬레이트 관련된 사업은 제한 없이 해당되는 거예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해당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고 일반주민들까지도?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세대는 그렇게 되고, 종교시설은 어떻게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주택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장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관내에 종교시설이나 소규모 공장부분에 관련해서 파악은 하셨는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으로는 주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허가된 부분은 152개소, 공장 6개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복지시설이라든지 시설부분은 19개소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시설 중에 구포성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세부적인 내역은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종교시설 중에 구포성당이 아마 우리 북구에서 역사적인 건물인 것 같아요. 오랜 역사를 지니다 보니까 그 지붕이 지금 슬레이트로 건립되어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노후화돼서 누수도 생기고, 해주자는 것은 아닌데 정부시책에 따라서 노후 슬레이트 교체작업을 하니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를 좀 연계를 했으면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94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중간부분에 민간경상사업 보조해서 사회단체 공익활동 지원해서 1억 4,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잘 아시겠지만 저희같은 경우에는 지금 38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이런 사회단체에 대해서 연간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줘야만이 사회단체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나머지 단체는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로 2가지로 구분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사업설명서에 63페이지 64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소관 단체가 19개 단체, 그렇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소관 부서에 지원하고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문화체육과, 복지행정과 소관 단체 11개 단체에 증감사유가?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3개 과에 분산 예산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 과에 20개 단체가 예산편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8개 단체 그다음에 복지행정과에 11개 단체 총 38개 단체에서 3개 과에 예산편성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나중에 지방재정보조금 심의를 할 경우에는 관리하는 부서가 기획실에서 관리합니다. 그 심의회 자체도 기획실에서 아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38개 단체가 일괄하는 것을 부서별로 분리해서 한다는 말이죠?
길동
노길동행정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단체별로 관리하는 단체가 분야별로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분야별로 만들어진 부분은 문화체육과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분야, 복지행정과같으면 복지행정분야 쪽에 있고 나머지는 우리 행정지원과 쪽에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간 것은, 단체별로 지원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증액하고 감소가 되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1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안 책자 386페이지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해서 올해 1,16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석면피해 구제급여는 잘 아시다시피 발암물질로써 지금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피해보상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인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법으로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근로자도 아니면서 그냥 석면에 노출되어 있는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사실은 미흡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을 국비, 시비, 구비는 한 5%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지급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구청에 신청하면 환경공단에 심의 의뢰를 해서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사등급이 매겨집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는데 지금 석면 피해자가 3명에서 4명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서 이번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석면 구제급여 신청예산을 증액한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지금 지급내용을 보니까 요양생활 수당에 2명이 한 1,500만 원이고, 정오표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지금 4명으로 수정이 되었네요.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장
지금 우리가 본예산 예결위를 하는데 정오표를 오늘 이렇게 들고 오셔서…. 과장님, 다음에는 좀 더 세밀하게 챙겨주시고 이 석면피해가 자꾸 앞으로도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일단은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피해자들이 몰라서 석면피해신청을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많이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장
홍보가 잘 돼야 되겠다고 본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 2016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