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일찬입니다.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박상재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 후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총무위원회 박재홍 위원장입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2호, 창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원대상자와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3호,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종이 수입증지 납부제도를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형태 전환에 따른 증지의 규격 및 모양, 증지대금의 납부와 수입금의 정산방법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4호, 창녕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등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하려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손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상재입니다. 제227회 제2차 정례회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0호, 창녕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저소득층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고 경제생활의 불안정을 제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61호, 창녕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입니다. 관련 법률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경순 위원장입니다. 이번 제227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동안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에 회부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액 규모는 총 4,145억 9,317만 9천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521억 6,371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624억 2,946만 8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규모는 2016년도말 현재액 158억 3,691만 8천원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일반회계예산안 가운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차량구입비 등 총 19건 14억 4,080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계상하고 어린이집 신축건에 대하여는 장애아 통합어린이 집으로 신축하는 조건부 승인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군정업무 추진에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예산요구사업 현장방문과 합리적인 심사를 하시느라 고충과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그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혈을 기울여 의결한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