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의령군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회의에 이어 의병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후 계수조정을 거쳐 예비심사 보고서를 채택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기금운용계획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군수제출)

의병문화관광과장 이대복입니다. 저희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손태영 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항시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 예산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의병문화관광과 일반회계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23억 1,367만 4,000원이며 전년도 예산은 98억 8,464만 4,000원이며 증액은 24억 2,903만원입니다. 군 예산의 3,429억에 대해 저희들 아마 3.6% 업무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신규사업 및 예산증액으로써는 15년도 대비해가지고 증액됐습니다마는 주로 화정복합문화센터와 의병문화체육과 거장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사무관리 3,3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입니다.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무료영화 상영입니다.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한여름밤 야외공연 1,600만원,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 1억 7,000만원, 우륵문화유적공원화사업 5,000만원, 자체 기획공연 예술사업 2,3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제전 해외초청여비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보조 의병제전 4억 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LA한인축제참가 소품 제작 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이호섭가요제 국내여비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령한지축제 1억 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문화원 관리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3,1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민간단체 법적운영경비보조가 7,88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사업입니다. 문화예술사업은 주로 맨 밑에 민간경상보조사업 발간 7,700만원, 8개 사업인데 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활동지원입니다.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의령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6억 5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예술단체 시군순회공연 3,1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사업 3억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시설비에 총 6건에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령향교 전통문화 보존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재보수사업 근로자등의 보수입니다. 1,406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총 5건에 5억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계승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총7건에 6,2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입니다.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입니다. 1억 2,14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입니다. 9,715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체육 바우처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 1,092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에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 8,0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민체육대회 참가 1억 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 참가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생활체육대축전 참가 6,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의병마라톤대회 사무관리비 3,000만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1억 2,000만원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동계훈련유치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남ㆍ여 궁도대회 3,300만원입니다. 의령군 생활체육대회 개최경비 2,800만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의령군수배 족구대회, 의령군수기 배드민턴대회, 게이트볼대회, 바둑대회 전부 다 올해 보조금 조금 감을 해가지고 전년도 아마 100, 200만원 삭감해가지고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탁구 국제교류 추진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중국으로 가는 해입니다.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외여비 5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1,000만원 등 해가지고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자체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의병문화체육관 부지 및 용역 25건, 26억 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맨 밑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입니다. 6억 6,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암전적지 관광자원화사업 2억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도비 투자에 따른 군비 잔액분 확보입니다. 다음은 벽계관광지 변경조성사업 용역비 6,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거장산 가족휴양시설 조성사업 17억 3,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비입니다. 사무관리비 3,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밑에 한우산 철쭉제 행사도 작년하고 똑같이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품 DB화 구축사업 기간근로자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관리운영은 전년도와 큰 변화없이, 변동없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광안내표지판 설치입니다. 시설비 3개소에 3건에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시설물 정비 및 보수에 기간근로자 인건비입니다. 7,663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공공운영비 1억 2,9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익사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3,369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천강문학상 작품 공모 등 1억 4,0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충익사 관리 시설비입니다. 1억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병탑 기단부로 인해 가지고 보수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 4,15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19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병박물관 관리입니다. 다양한 행사운영비에 600만원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마지막에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 1,000만원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10개소 도서구입비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4,2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령 우리 도서관입니다. 군도서관의 자료구입비 지원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이 한 2억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정기예탁금 100억을 올해 확보를 하였습니다. 지금 예탁은 경남은행에 다 예탁 지금 예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치금회수 금액은 100억 3,311만 1,000원으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거는 기금 승인받는 날이 저희들이 10월말 기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금액이 이 정도로 나올 것이다 하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민간경상보조 한 2억을 들어 올 것이라 보고 2016년도 상반기 기금운용 심의회를 통해 지원금액을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지원액은 8개 단체에 2억 4,200만원 정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예치금은 100억 3,31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보조자료 25페이지에 보면 궁도선수단운영에서 작년에 예산 심의할 때 막대한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에 홍보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1년 동안 지켜 본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궁도선수단. 작년에 과장님 아니셨지예? 그래서 잘 모르시네.

궁도선수단, 작년에 결과는 지금 다 만들어 왔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거는 작년에 궁도선수단 운영이 예산의 어떤 지원에 비해 가지고 열악한 자치단체에서 맡은 예산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군 홍보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어떤 성적을 내가지고 삭감의 위기까지 처해졌는데 1년 더 예산을 더 지원해서 분발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보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원 되었는데 그 어떻게 되었는가, 그거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도 좀 우리 경남체육대회에 가서 도와 의령군에 좀 부응하지 못하는 성적이 사실은 나왔습니다. 도에서도 한 8등, 9등을 도에서는 원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 10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했는데 그 안의 내막을 보니께 우리 검토를 해보니 다른 타 도에 프로선수다 보니, 프로선수입니다, 사실은. 연봉이라든지 격차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는데 인근 세종시가 매년 1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세종시는 연봉이 저희들카마 월등하기도 하고 오늘 지금 어제와 오늘 지금 의령 궁도장에서 계약이 1년이기 때문에 오늘 심사를 해가지고 선수를 지금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선발대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참 안타깝게도 대회만 나가면 좀 부진한 성적을 거두어서 할 말은 없습니다, 지금.

기대에 부응을 못하는 궁도선수단 운영을 갖다가 존립해야 되느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존립보다도 각 시군마다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에 한 종목 또는 두 종목은 다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 답변 중에 도민체육대회 뭐 8, 9위, 10위 성적을 냈는데 우리 도민 체육대회는 세종시 선수단이 참가는 못하지예? 세종시 선수단이, 도민체육대회에는.

아닙니다.

전국대회는.

전국체전입니다. 제가 말을 잘못했습니다. 도민체전은 2등했는데 전국체전에 세종시는 1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궁도선수단을 운영하다보니까 성적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는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대안이나 이런 걸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이 분석도 조금 해봤습니다마는 타 도에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마는 왜 부진하느냐, 첫째는 연봉인 것 같습니다. 연봉인데 저희들 오늘 한번 선수를 다시 발굴해가지고예 올해는 아, 내년에는 뭔가 획기적인 선수들의 정신무장을 해가지고 더 나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한번만 더 주십시오.

이게 지자체마다 우수한 선수 확보를 위해서 예산이 풍부한 지자체에서 돈을 많이 주고 하는데 우수한 선수가 의령에 적은 연봉에 여기 올 일도 없고 이런 추세 같으면 이런 프로 선수들 영입해서 의령을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데 차후에 자체 홍의정이나 정심전 같은 생활궁도선수인을 모집해서 또 대표선수도 발탁해서 성적에 관계없이 우리 의령을 알리는 이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대충 줘 갖고 여기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홍보도 안 되고 이럴 바에는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예, 보조자료 13페이지 곽재우 뮤지컬공연 제작 1억 3,000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이소. 보조자료 13페이지.

예, 뮤지컬 1억 3,000만원을 편성한 이유는 저희들이 2015년도 올해 우리 뮤지컬이 공연이 국가지정 우수예술공연으로 국가에서 승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더 제작을 해 가지고 저희 곽재우 장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새로 뮤지컬을 하는데 방향을 다시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지금 지자체에서 용산, 산청, 서울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제, 예천,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뮤지컬 해놓은 그거를 가지고. 그래서 함흥도 그때 2013년도에 그때 뮤지컬을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령에서 그때 한 것. 그래서 기간도 지나고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뭐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뮤지컬공연 연출자의 어떤 농간에 놀아나고 이런 부분이 없겠지예?

예, 없습니다. 자기들도 공연 자부담을 1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1억 부담한다 카면 그거는 자기들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공연 그거 하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도비확보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예, 그 정도하고 천강문학상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강문학상이 작년도에 예산이 또 삭감이 되고 행사가 취소된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지요?

예.

본 위원이 한번 들어보니까 문학상 선정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위원회에서 또 예산삭감이라든지 또 행사개최 유무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행사가 취소된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데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이소.

그때 상황이 조금 대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문이 밖으로 조금 나가지고 우리 행정 집행부보다도 언론을 통해서 조금 바깥으로 나가서 그런 불상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도 이번에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획기적으로 할 것이며 앞으로 천강문학상, 청소년 천강문학상, 학생백일장, 군민시낭송, 군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문제가 야외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좀 그런 관계, 그다음에 뷔페음식을 해 가지고 사람도 많이 오지도 않는데 좀 인원 수가, 그릇 수가 많다든지 그다음에 책자라든지 이런 배부가 잘 못 돼가지고 질타의 여론을 받았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을 전체 탈피해가지고 과감히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군민, 청소년, 학생들이 참여는 그런 행사를 신설을 해가지고 격조 있고 수준 높은 문화예술이 우리 의령군에서 꽃 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영화관에서 임진왜란 영화를 보면서 곽재우 장군의 활약상이나 이런 거, 또 우리고향의 훌륭하신 분에 대해서 존경과 호연지기를 키우고 또 충의의 마음을 다 잡고 하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청소년이나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되고 또 어떤 위원회의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사가 개최되지 않고 불특정 문학인들에 의해서 주도되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우리 위원들이 그런 식으로 삭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이 아니고 언론플레이 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위원회의 회의기록에 보면 위원들을 직접 빗댄 건 아니지만도 ‘일부 좁은 시각을 가진 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한데 이 부분은 만약에 과장님, 올해 예산에 반영할 정도 같으면 그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도 하고 위원회의 어떤 계획에 부족했던 점, 이런 거 개선책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래가 예산을 올려야 맞는 건데 그리고 또 군민이 참여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넣겠다는데 그럼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될 건데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야외

통해서.

사실은 야외무대를 차려 가지고 가수 와가지고 하는 것은 과감히 탈피하고예, 그거를 어디에서 시상식을 하느냐 하면 군민회관에서 하려고 저희들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도 예산이 절감이 될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해서 군민들하고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방안 쪽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천강문학상 개최, 보통 평균 개최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9월 달에, 10월 다례제 기간에.

우리 군민으로서 이런 문학상 자체가 올해 개최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도 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질타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9월 달에 하면 추경이 그 중간에 있을 거니까 예산이나 모든 부분을 세밀히 검토를 해서 해도 가능은 하겠다, 그죠?

올해 승인을 해 주셔야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답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규찬 위원님.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김봉남 위원입니다. 저기 일춘부채박물관 운영지원비에 이번에 1,500만원이 들어있더라고예. 작년도에도 1,500이 들어 있고예. 225페이지입니다.

보조자료 12페이지입니다.

우리 의령군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이건 개인 거라고 들었는데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 거 보니까 해마다 나갈 지원액입니까?

예. 이 보면 저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존재하는 한 계속 나가야 될 돈이네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백산 안희제생가하고 상정리 조씨고가 이엉잇기사업이 있던데예 그거는 페이지 228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 거기 이엉잇기사업은 해마다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합니까?

그건 기간보다도 아마 위에 볏짚이 혹시나 내려앉으면 그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마다는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지예?

예.

상정리 조씨고가 이엉잇기사업에 올해 1,000만원이 들어 있는데 작년에도 이엉잇기사업에 1,000만원 플러스 해서 부대비 해가지고 또 1,000만원이 조씨고가 이엉잇기사업에 지원이 됐더라고예. 근데 백산 안희제생가 이엉잇기사업에는 올해 2,000만원이 있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이엉잇기를 해마다 해야 되면 해마다 지원하는 게 맞는데 어떤 데는 2년 연속 계속 있고 어떤 데는 없고 그래서 궁금했고예, 또 조씨생가 근처에 강씨생가가 있더라고예. 고가가 있더라고예. 근데 여기 지원된 거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문화 보존차원에서 이거를 지원을 하는데 강씨고가에는 지원할 게 없어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합니다.

이거는 문화재위원들 도 또는 현지에 내려와 가지고예 현장을 보고 아마 도비하고 군비를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도비가 아니고 군비입니다, 전액. 전액군비라.

예, 맞습니다.

지원액이 이엉잇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해마다 해야 될 거는 해야 되고 한데 이게 이제 골고루 잘 되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김봉남 위원님 됐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면 의령 상전리 조씨고가 우리 김봉남 위원이 2015년 예산도 있고, 2016년도 예산을 요구한다는데 지금 2016년도에 다른 사업비가 있을 건데요. 마을중심 개발사업인가, 그 사업이 있을 건데 거기에 포함해가 하면 되는데 매년 요구를 하고 또 올해도 요구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사업은 제가 확실히‥‥‥.

창의마을인가 하여튼 그 사업이 다른 부서에 업무연계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재사업은 별도기 때문에 같이 하기가 좀 힘듭니다.

과장님, 문화재는요, 도지정문화재는 이런 건 도비가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 주는, 고가를 해 주는 거라서 문화재하고는 지원되는 사유가 틀립니다.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사업이 있으니까 참고를 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허수석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우리 위원들 간에도 관심분야가 있고 조금 더 한 분야가 있어서 제가 방금 김봉남 위원이 질의하셨던 목도수목원, 부채박물관에 대해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박물관이나 수목원을 보통 내가 아는 범위에서 한 50% 정도는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 지원을. 그런데 거기 목도수목원 이일원 원장은 자기 순수사업에 100억 이상을 투입했습니다. 그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하면 부산에 직장이 있을 때 거래선하고 연결이 돼서 고향에 우리 또 의령에 있는 분이라서 내가 소개를 받아가 그 당시에 알았는데 부산에 있을 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조경이라는 낱말을 도입한 사람입니다, 조경. 저 사람은 우리나라에 국보적인 존재입니다. 조경사업 가지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저 사람이 부산 원예고등학교 1회 졸업생으로서 우리나라 원예파트에서 조경이라는 것을 따낸 사람이고 지금도 매월 한 2,000, 3,000 정도 적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제가 추산하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아쉬운 부분을 산림과의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저런 사람을 지원을 해 가지고 도로변인데 우리가 자굴산 올라가는 바로 그 주도로 아닙니까? 도로 옆에 큰 주차장 시설까지는 다 여기서 지원을 했더라고 보니까. 마을하고도 연계돼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라면 정말 이런 데에도 접근을 해야 되고 산림과도 지원할 수 있는 접근을 해 가지고 살려야 됩니다. 자기 개인 돈 100억 투자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전부 정부 돈 지원 받으려는 그런 생각만 하고 있지, 저사람 부채박물관도 가보면 전부 자기가 기증받은 거 없어요. 전부 어디서 자기가 구해 가지고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봐서는 의령출신도 아닌데 저 사람이. 자기가 조경이라는 데 미쳐 가지고 하시는 분인데 한번 더 재평가를 할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들도 과에도 한 번씩 이용하셔가지고 지난번에 제가 입장료 5,000원 때문에도 질타를 했는데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행정이지 않나, 저는 그리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 하시라고요. 일단 예산 궁금한 부분만.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회기 때 제가 여기 없었습니다마는 천강문학상 그거 하는데 문학상의 이름도 잘못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상문학상도 있고 다 유명한 문학상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거를 사용합니다. 천강하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곽재우 문학상하면 다 알아요. 나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관계 다시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또 위원회가 있다 카니까. 그다음에 페이지 222페이지 보면 우수예술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 있는데 금액은 얼마 안 큽니다. 근데 이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예. 성과가 많습니다, 이거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 가지고 아주 유명한 사람을 초정공연을 했는데 관람객이 10명인가 하여튼 창피스러운 일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의령이 상당히 창피를 당했다. 그래서 우수예술단체 성과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예산은 2,200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시군순회공연 이거는 전액 도비에서, 도에서 아마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풋살장 조성이 하나 있던데 그거는 어디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계획이.

가례 쪽입니다.

쪽에?

예.

6억 6,700이 있고. 정암전적지 관광지원사업이 2억이 있던데 이거는 어떤, 거기서 정암전적지는 현재 잘 돼 있다 아닙니까? 어떤 부분을 또 보완하시려고.

지금 정암쪽에 보면 아래쪽하고 위쪽 새로 해놓은 공원에 지금 데크라든지 이게 파손이 많이 되고 주위 시설물이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국비 부담금입니다.

벽계관광지 조성계획용역이 6,000만원 있는데 이거는 벽계관광지를 다시 변경하는 그런 용역이라?

그거는 아니고예, 관광지 주위에 집들이 있고 자기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분이 몇 분 있습니다.

안에?

특구지정 해놓은 데 안에. 그래서 그분들을 소유권을 조금 빼달라고. 사실은 옛날에는 너무 넓게 라운드를 잡았는데 지금 사실은 끝까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용어가 좀 그렇네. 그다음에 부자 기받기 요 코스 여기 에 행사를 할 모양이던데 보니까 239페이지.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까?

행사는 계획은 아니고예. 부자 기받기 저희들이 올해 이런 아이템이 나왔습니다, 관광상품이. 저희들은 추진배경은 솥바위 중심으로 8km를 해 가지고예.

단체관람행사 지원이던데.

요즘에 보면 버스비라든지 마산에서 기차를 타고 내려오면 거기서 투어하는 관광버스.

이런 거 지원하는, 나는 어떤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가 싶어서.

올해 5개 단체가 왔다갔습니다. 코레일 관계자 관광코스현장답사가 12명이 8월 달에 왔다갔고예, 관광단체 코레일 사장단이 40명 왔다갔습니다. 중국 유학생들 초청 해가지고 관광공사에서 데리고 오는 그 애들이 20명이 11월 14일 갔다왔고 함안하고 의령하고 지소하고 연계가 돼야만 부자 길 연계가 되거든예. 그래서 공무원들끼리, 실무자들끼리 회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언론에 보도 됐는데 전경련 경제교육 관계자분께서도 4명이 11월 18일 날 왔다갔습니다. 아마 이거는 내년에는 활성화되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는 저는 봉사직인 줄 알았더만 상당한 실비가 지원되고 있데요, 보니까. 전에부터 계속 그랬습니까?

예, 맞습니다.

봉사하고 시간 나는 분이 지식적으로 그냥 한 줄 알았더만.

이거는 국비와 기금에서 내려오는. 옛날에는 무상으로 자기

알고 있기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리 알고 있어요. 보니까 1,14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7명 하면.

하루에 근무하면 5만원 정도 꼴로 줍니다.

식으로 그래서 우리 지역구 내 어떤 교사로 퇴직한 분이 자기도 이거를 했다면서 내보고 하고 싶다고 해서 물어보니까 거기 꽉 찼다 그랬더라고. 모집할 때 연락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전통사찰보존 정비사업이 안 있습니까? 유학사, 칠성각 이런 거는 어디서, 수도사도 있고 보니까 1억, 2억 막 이래 했는데 이런 사업을 할 때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기초자료를 어떻게 수집합니까? 위에서 내려옵니까?

예. 현지조사도 오고 저희들 국비를 따려고 중앙에다가 도비하고.

국비부담이 그리 안 많은 것 같은데.

도비, 국비는 없고 도비를 저희들이 따려고 많이.

군비는 안 들어갑니까?

군비도 들어갑니다.

내가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사업을 누가 신청을 받아가 하는 건지.

저희 문화재 이번에 저희들이 계속 연차사업으로써 도에다가 건의를 해가지고.

나가가지고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그리합니까?

어쨌든가 보존하기 위해서는 도에 해가지고 조금 신경을 씁니다. 전통사찰은 또 4개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으신데 좀 좋은 아이디어로써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안 짚은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222페이지 예산서 우륵문화유적 공원화사업 실시설계비 5,000만원. 지금 우륵에 대해서 해놓은 거 있습니까? 이 5대 때부터 굉장히 이슈화 됐던 건데.

우륵예?

우륵 예산에 5억 있는 것도 2년 동안 이월돼 가지고 집행부는 불용처리 했는데 또 이걸 설치용역 설계비를 5,000만원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래 지금 생각하기로는 타당성이.

가능성이 있습니까? 간단간단하게 한번 답변 해 보이소.

건설과에서 지금 부림면에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다리 건너기 전에 오른쪽에.

그래 그 위에도 보면 도비를 2,000만원만 딱 보내놓고 1억 5,000만원 군비부담 하구로 이렇게 자꾸 하는데 이게 가능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탈피하세요. 왜 자꾸 예산 세워가지고 의령군은 예산도 없는데 자꾸 2년 동안 5억씩, 5억씩 넘어오다가 그것도 불용처리 하고 이러면서 말이야.

예, 그 자리에 지금 하려고 저희들은 예산절감도 하고 사당만 짓는 그쪽으로 해가지고 하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를 갖다가 거기 같이 하면 되지 여기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다음에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예산 짤 때, 담당부서도 그렇고 담당계장들이 이런 거 알 건데, 이런 거는. 보면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다음 내려오다보면 이우식선생 학술세미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이거 3,000만원 이거 작년에도 했습니까? 처음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입니다. 이우식 선생은.

이거 어디 민간단체에 작품이전 할겁니까?

문화원에.

문화원에 할 겁니까? 문화원이 물먹는 하마네, 완전. 하마네 본깨네.

조명을 한번 해보려고.

연말에 꼭 잘 집행 하이소. 내가 챙길 겁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자리 그것도 모셔가지고 내가 알아 볼 겁니다. 그다음에 224페이지 의령예술촌 건물임차료 300만원. 의령예술촌 새로 잘 지어가 있는데 무슨 임차료 300만원입니까? 이게. 224페이지 중간에, 임차료에. 문화예술사업에 중간에. 의령예술촌 건물임차료 300만원 이거 뭡니까?

예술촌이 밑에 것.

예술촌이 얼마나 그렇게 지어 놨는데.

학교 겁니다.

학교 거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평촌마을에 있는.

평촌초등학교는 옛날부터 지방자치단체하고 교육청하고는 무상임대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또 사단법인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무상을 해가지고 무상으로 계속 쓰고 하는데 왜 300만원 임대료를 요구합니까? 그리고 또 그걸 쓸 이유가 있습니까? 예술촌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계장이 누구입니까?

계약을 좀 보류하려고.

어째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예. 문인협회입니다.

이 매년 줘야 됩니까? 이런 거. 책 발간하는데, 자기들 책 발간하는데 우리가 군비를 매년 지원해줘야 됩니까? 이거를. 그다음에 225페이지 민속예술축제 자료조사 1,500만원 이거는 뭡니까?

민속.

민속예술축제 자료조사 맨 위에 예산서 225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 이 담당계장님들이 조금만 누가 부탁하면 예산 올려버리고, 예산 올리고 결국 의회의 원망을 듣고 그리 하려고 이래 해놨는가 모르지만 예산 요구하는 건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개인 재산을 갖다가 하는 건데 2,000만원, 뭐 1,800만원, 1,500만원 마음대로 올려주겠습니까? 이거.

이 예산은 참가비로

아니, 지금은 자료조사를 해놔야지.

농학경연대회 참가하면서 자료라든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부기를 정확하게 명시 하셔야지. 자료조사를 해놓고 민간이전 돈 주는 거 아닙니까? 민간이전 자본이전 아닙니까? 맞지예?

예.

자료조사 같으면 행정에서 집행하는 돈이 돼야 되지. 민간이전 자본이전이네 보니까. 한국문인협회 의령지부 2016 군민감동 시화전 100만원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부분도 같이 백일장하고 같이 묶으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 밑에 1,429만원 통합 문화이용권, 이거는 어느 단체에 관한 겁니까?

어디가, 여기 있네. 이거는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돈을 지금 줍니다. 이거 보면

진흥원에 지급하는 기라요?

민간이전입니다.

언제부터?

저 밑에 저소득.

전년도 예산은 없었는가베. 0원 들어가 있네, 전년도 예산은.

추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5만원씩 카드로 해가지고예.

수급자?

예. 원래 저희들 의령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건립 16억, 이 부분을 도비 확보하기로 했는데 군비를 또 8억이 올라와가지고 이 예산 우리 위원들을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도비 확보 해가지고 내년예산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 다룰 때 그렇게 이야기 하셨는데 또 8억 올랐는데 이 부분이 지금 국비 2억 받았고 지방비 8억하고 10억이지요.

예.

지금 우리가 군비해 주는 게 5억 5,000아닙니까?

3억 5,000은 보상비로.

일단은 군비가 5억 5,000 해줬다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최소 4억 5,000만 해 주면 일을 할 수 있겠네.

도 재정건의 사업으로 계속해서 타오도록 하겠습니다.

타 오셔가지고 부기에 돼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에 방망이 두들기면 끝입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과장님 다 일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조금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예산을 그냥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올라온 대로 원안 해 주면 좋지요, 좋기는. 근데 예산을 그리 쓰면, 계 딴에는 예산이 없다고 사업비 할 게 없어 가지고 해 줄 수 게 없는데 전부 다 축제 쪽에 낭비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그리고 233페이지 생활체육회하고 군체육회하고 같이 합해진다고 이리 이야기 하시더만 운영비를 별도로 올려놨네예? 운영지원을. 233 보조자료. 내가 불러드릴까?

생활체육회하고 예?

통합됩니까? 통합은 됩니까?

예. 통합은 됩니다.

통합되면 예산을 또 이래.

이거는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체육회간사 한 사람 더, 여직원 한 사람 더 있거든예. 인건비입니다.

그런 데 운영지원 해가지고 115만원 곱하기 4해가지고 1사분기,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인데 그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니고. 인건비가 아닌데 이거는. 4,06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지원.

4,06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 등인데 그다음에 밑에 1,800만원은 체육회간사 여직원 있습니다. 150만원.

의령군 생활체육회 운영비 4,060만원하고 1,800만원하고 자료를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정확하게 자료를 주이소. 세부지출 내역을.

예, 알겠습니다.

빨리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234페이지 동계전지훈련 5,000만원 이 부분 2015년도 집행을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감사 때, 이 부분 우리군에서 지원을 바로 합니까? 어디 단체에 줍니까? 동계훈련 지원에 5,000만원.

체육회에서 줍니다.

체육회에 줍니까?

예.

생활체육에 주는 겁니까? 군체육회에 주는 겁니까?

군체육회로.

그럼 군체육회, 생활체육회 하나가 되면 어디 한쪽으로 가겠다, 그죠?

예.

운영하는 것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전에 부의장님도 자유발언 한 부분 아닙니까?

체육회와 통합은 내년에 2월 달에는 분명하게 됩니다.

그러면 2개 인건비, 같은 인건비도 절약 되겠네요

근데 사무국장하고 밑에 간사 여직원 한 사람을 둬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235페이지, 의령군 축구가 여기 보니까 한 5과목이 되네예. 5과목이 되는데 우리군에서 하는 거는 군수기만 지원하고 연합회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 기고 그리고 236페이지 친환경야구장 조명시설 설치공사인데 지금 야구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조명을 2억을 해놨네예?

예, 맞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 되면 전부 다 예산삭감입니다.

야구인원은.

밤에까지 야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해놓으면 외지분들이 야구동호인들은 사실은 많습니다. 축구보다 많을 정도로.

우리 의령에 있는 게 아니고 경남도에?

예.

조명시설이 그렇게. 아까 우리 허수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239페이지 부자 기받기 코스 이게 2015년도도 했다 아닙니까? 걷기, 등산하는 코스.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군 하고는.

민간단체가 아니고 보니까 자기가 주도를

개인적으로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올해는 지원을 안했고?

그분들한테는 지원이 안 갔습니다.

돈이 보니까 총 지원액이 4,500만원이네?

예.

밑에 이거 1,100만원 빼고 나면 3,400만원 돈인데 거기 팸투어 이런 데 들어가는 급여네? 돈 2,000만원 들여 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정곡에2,000만원어치 경제를 살려줍니까?

버스 임차입니다, 이거는.

버스를 대줘가지고 사람을 데리어 올 겁니까?

근데 관광차를 가지고 코레일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할거거든예, 계약을.

준비단계다, 그죠?

예. 이분들이 와서 이번에도 보면 많은 인원들이 우리 의령에서 점심을 먹고 갔습니다. 다른 데 식사는 못하고.

마지막에 문화관광 도서관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4,000만원. 작은 도서관에. 아니면 교육청에 위탁을 하는 겁니까? 오데 하는 돈입니까?

의령교육청으로 가는 겁니다.

교육청으로 갑니까?

예.

작은 도서관에 가는 겁니까? 자료구입비.

작은 도서관은 위쪽에 10개 사업.

이거는 학교도서관에?

예. 목이 바뀌어서 그렇지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병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5분 쉬었다 하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 계속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정병철입니다. 먼저 저희민원봉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손태영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201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서를 보조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2016년 본예산은 12억 9,092만 2,000원으로 2015년본예산과 비교를 해서 5억 280만 3,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주요 예산증가로는 크게 세 가지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첫째,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사업비가 1억원, 둘째, 지적재조사 사업이 3억 333만 1,000원, 셋째,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이 6,78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3,167만 2,000원은 매년 추진하는 일반적인 예산 증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3,250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서 201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번목 여비는 5,093만 2,000원으로 208만 3,000원 감액되었습니다. 203번목 업무추진비는 이전년도와 같은 420만원입니다. 민원시책추진 일반민원관리 101번목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1,513만 2,000원으로 노임증가분, 노임단가증가분 112만 9,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3,821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02번목 여비도 672만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203번목 업무추진비 300만원, 301번목 일반보상금 30만원, 303번목 포상금 120만원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101번목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1,513만 2,000원으로 112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노임단가 상승률입니다. 202번목 여비는 240만원이 증가된 720만원입니다. 복합민원 관리에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572만원입니다. 202번목 여비는 720만원으로 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3번목 업무추진비는 60만원입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301번목 일반보상금은 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위생수준향상에 201번목 일반운영비가 1,144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민간경상보조로 편성된 것을 예산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206번목 재료비는 325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301번목 일반보상금은 700만원으로 136만원이 증가됐습니다. 보상금 단가상승률입니다. 다음 255페이지입니다.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684만원으로 10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번목 여비는 522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부분에 202번목 여비는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번목 일반보상금은 275만원으로 55만원이 증가됐습니다. 307번목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지원 사업비로써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생안전과 영양지도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6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관리에 201번목 일반운영비가 3,276만 4,000원으로 내용은 건축분쟁민원 지적측량 수수료 400만원이 새롭게 추가되었고 123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번목 여비는 800만원으로 64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7번목 연구개발비는 폐쇄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비 1,500만원으로써 5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다음 지적정보화 관리부분 201번목 일반운영비가 3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202번목 여비는 24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03번목 업무추진비 역시 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지적측량 부분에 201번목 일반운영비 299만 4,000원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202번목 여비 4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07번목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가 1억 2,000만원으로 8,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지적도면 정비사업은 소요예산이 1억으로 지적도면에서 전산도면으로 전환한 결과 발생한 오류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가례, 칠곡, 대의, 봉수 4개 면이 사업대상입니다. 점수로 치면 소요예산이 200만원으로 토지분할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정확한 위성지적기준점 설치는 소요 예산액이 2,000만원으로 토지분할 등 토지이동에 따른 정확한 지적측량을 위해서 기준점 40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적전산화사업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1,06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58페이지입니다. 207번목 연구개발비는 1,88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405번목 자산취득비는 800만원으로 1,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바로 아래 지적재조사는 전체적으로 국비 2억 6,460만원, 도비 2,940만원, 군비 1억 688만 9,000원으로 전체예산액은 4억 88만 9,000원이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연차사업으로써 부림면 신번지구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담당계장하고 담당자의 노력으로 경남도 지적재조사 사업예산의 30%를 확보를 했습니다. 101번 인건비는 1,619만2,000원, 201번 일반운영비는 1,818만원, 202번 여비는 8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9페이지입니다.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5811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은 도비 1,500만원, 군비 5,280만원으로 전체 예산액은 6,780만원이며 동경측지계로 등록된 지적공부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로 변환하기 위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6년에는 부림면과 봉수면이 사업대상입니다. 국가공간정보통합 부분에 201번 일반운영비는 국가공간정보통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1,387만 5,000원, 국가공간정보통합 서버 유지보수에 513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토지민원 운영에 101번목 인건비는 1,513만 2,000원으로 112만 9,000원이 증가됐습니다. 노임단가상승률입니다. 다음 260페이지입니다.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1,160만원으로 29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2번목 여비는 12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토지정보망 운영에201번목 일반운영비는 한국토지정보망 서버 유지보수에 2,160만원으로 한국토지정보망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에 720만원으로써 총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해 보다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7번 연구개발비의 연속도면 유지보수는 소요예산액이2,000만원으로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상 연속도면과 지적도의 불일치 사항을 보완, 수정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토지관리 지가조사 101번목 인건비는 1,831만 1,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162만원 8,000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261페이지입니다. 202번목 여비는 15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207번목 연구개발비 3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301번목 일반보상금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다음 지리정보 도로명 및 건물번호활용에 201번목 일반운영비는 4,37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262페이지입니다. 202번 여비 648만원으로 전년도와 같습니다. 401번목 시설비 및 부대비는 3,450만원으로써 도비보조금 증가로 23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03번목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은 1,246만 5,000원으로 18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지원은 소요예산액이 1,065만원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운영 시군부담금입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 사업은 소요예산이 181만 5,000원으로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사업 시군부담금입니다. 본예산 보조자료에서 설명을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설치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의령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조성의 현황은 2015년도말 조성액이 4,634만 3,000원이며 2016년 수입액은 2,253만원, 지출액은 2,562만원으로 2016년도말 조성액은 4,325만 3,000원으로써 2015년에 비해 309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은 39페이지 수입계획과 40페이지 지출계획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수입합계는 6,887만 3,000원이며 세부적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3만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이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250만원, 2015년도말 조성액인 예치금회수가 4,63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2016년 지출합계는 수입액과 같은 6,887만 3,000원이고 세부적으로는 위생수준향상에 201번목 일반운영비가 1,822만원, 301번목 일반보상금이240만원입니다. 재무활동의 602번목 2016년도말 조성액이 금고예치금이 4,325만3,000원, 802번목 반환금기타에 과징금 반환금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지난 2001년에 설치되어 현재까지 조성 및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은 2015년도말 현재액이 4,634만 3,000원이고 2016년도말 현재액은 4,325만 3,000원으로 2016년도 증감액은 309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6년도 본예산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님.

54명 중에서 의료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이런 걸 갖춘 직원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요.

현재 진료파트에서는 보건직, 전문직, 간호직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그렇습니다.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직이 또 있습니다. 1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께네 의료 보조를 할 수 있는 보건 같은 자격증을 소지한 이런 분들이 총 몇 명이나 됩니까?

49명 정도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냐 하면예, 페이지 374페이지 보면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 보건사업 들어가 있지예? 374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게 보면 인건비더라고, 인건비. 그리고 383페이지 보면 금년 상담사인건비 또 5,200이 있고 이런 거를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맡아서 하면 못 하는가예?

현재 저희들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들이 21명 있습니다. 이사업의 시초가 어떻게 됐냐하면 김대중 정부 때 청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국비로서 전부 다 인건비가 다 내려간 겁니다. 지금 현재 직원들은 인건비가 150만원에서 180만원 사이에 국비에서 다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군비가 있는데.

군비는 사업예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군비가 1,470만원 군비가 다 들어가 있던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지금 기간제 이런 부분은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업을 포기 한다면 국비 예산이 계상되지 않게 되어있습니다.

전액이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군비가 반반 지금 들어가 있으니께네. 금연상담사 383페이지 한번 보이소. 금연상담사 인건비도 지금 5,200인데 군비가 1,820으로 잡혀가 있거든요, 보면. 금연상담사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런 건 난 아니라고 보는데.

이 부분은 간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금연을 하고 싶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거기에 대해 패치라든지 다른 약품을 지원하라 그리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담뱃값이 대폭 인상 되었을 때 이 국비가 2배 정도 내시되어 내려 왔습니다.

, 전액 국비라고 하면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49명이나 있는데 하나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굳이 추가로 경비를 들여 가지고 한 게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393페이지에 보니까 재난의료지원이 올해 상당한 금액이 늘어났는데 밑에 보면 사회복지 보조, 응급의료 관리료 지원 어떤 경우 입니까? 어떤 때 이게 5,685만원 들어가 있는데.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 보이소.

예, 신규사업입니다. 저희들 의령에는 응급 병원이 의령병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 현실적으로 보면 의령군민 급한 분들은 전부 다 진주, 마산, 창원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병원에서 병원비 자체 응급실운영이 자기들은 진단은 힘들겠다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위원님 발의를 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응급에는 응급치료비하고 응급관리료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치료비는 당연하게 국가의료보험조합에서 나오고 있고 응급치료가 아닌 비응급 질환에 대한 응급실 보면 그런 관리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령에 주소를 둔 군민들은 의령병원에 가시면 그 치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여기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 인원이 3,000명 정도?

예, 지금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해봐야 어느 정도 예산만 이렇게 계상한다는 그런 뜻이 되어 버렸네. 그다음에 보니까 376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이거는 7,500만원이 지금 잡혀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 입니까?

저희들 희귀난치성 질환자 지원하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신장투석 하는 분들. 만성 신장병으로서 신장이식이 안 되어 가지고 투석을 해야 될 분들 지원이 가능한 예산이고 그리고 특히 태어나면서 유전적으로 질환이 있는 어린이들로 희귀성난치성 질환 해가지고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도 병원에서 전국병원에 홍보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병원에 진단 받아오면 보건소 와서 이런 서류를 보면서 혜택을 보라고 거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었습니까?

매년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

,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페이지 어르신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등 이래가지고 예산이 조그마하게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 이거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마다 이정도 금액 지원합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시군별로 인구수에 비례해서 차등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액에 군비를 플러스해서.

인공관절은 50%, 50%.

50%, 50%인데 한 사람당 지원하는 게 한 60만원 든다, 그죠? 60만원 해놨네. 수술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드는데 지원이라하기에는 미약하지 않나 싶어서.

일단은 인공관절에 대해서 안에 있는 비보험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보험이 90% 다 되어 있습니다.

수술하고 이러면 며칠 입원하고 이래야 하니까 본인부담금이 너무 많던데. 답변 해 보세요.

한부분에 인공관절수술 1회에 한해서는 이 정도 금액하면 본인부담금 없이 가능하다?

비해서 고령화되고 관절부분에 관절이 안 좋은 분이 많다보니까 이 부분이 예산도 좀 작고 지원한 금액이 작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이 정도 예산 확보하면 우리 의령군의 저소득층 다 커버가 됩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남 위원.

, 고생 많으십니다. 38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건강주치의 사업이 전액 도비지예? 382페이지 하단부분에.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애들이 이 사업은 참 훌륭한 사업이라 하는데 보면 신체건강도 중요하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애들은 조금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애들이 많거든예. 조손가정이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그런 애들이 오기 때문에 저는 봤을 때 정신건강도 참 많이 챙겨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예. 혹시 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비로 해 주는 부분이 있으면 좀 더 확보를 해서 애들한테 더 많이 지원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도비 특수사업입니다. 저희들 의령군 관내는 아동센터 3군데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건강검진진단 그리고 상담 그리고 영향파트사업으로써 지역아동 과일바구니 매주 전달, 그 정도고 만약에 정신건강적인 문제가 필요하다면 저희들 정신센터하고 연계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 거기에 상담하시는 분이 임상을 전공하신 분입니까?

저희들 전담 의사선생님을 지정해놨습니다. 의령사랑병원에 원장님을 매주 금요일, 일주일 내에 정해 놓고 그날에 상담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분이 정신과 전공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지소진료소에 공중보건사 숙소, 우리 진료소장님 숙소들을 전부다 분리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숙소에 대한 난방비라든지 전기료, 수도세는 그 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에는 그 부분이 많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체로 하시니까 우리 의회에서 그런 거 집행하면 그런 부분도 쫀쫀하다할 거고. - 라.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시설관리사업소장 임헌종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81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시설관리사업소 당초예산은 38억 5,809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6억 4,175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증가 이유에는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정비 사업, 의령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 국민체육센터 지붕누수 보수사업, 국민체육센터 도시가스 인입공사 등 신규사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다음 예산서 4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2,25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서동생활공원 유지관리 및 비료, 방제약품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에 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유지관리에 7억 849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의령공설운동장 및 부림공설운동장 자동제세동기 구입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 의령부림공설운동장 시설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1,5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유지관리를 위하여 946만원이 편성되었고 맨 아랫부분 군민문화회관 유지관리에 14억 5,921만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군민문화회관 리모델링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13억 2,097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구름다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억 5,566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6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을 위해 10억 3,545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물 유지관리에 7억 1,928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여기에는 국민체육센터 지붕누수 공사비와 도시가스 인입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맨 아랫부분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해 2억 5,850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봉도 위원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령부림공설운동장에 심장제세동기 설치의무를 권장하기 때문에 설치를, 구입하실 건데 이거는 구입하면 이거는 누구나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식이 없어도?

예.

운동장관리 부분에 있어가지고 잔디가 보면 잔디가 닳아서 의령부림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 닳아서 노후화 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누워진 경우도 있거든요. 누워지는 경우에는 옷 드라이 하듯이 쫙 펴면 운동장 질도 향상되고 수명도 늘어나는 그런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번 씩 기계로 가지고, 브러시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기계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필요시에는 용역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유지관리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리가 잘 안되니까. 양질의 운동장 제공도 되고 그런 부분 예산을 조금 할애를 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규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지 신문구독료 해갖고 한 달에 73만6,500원 이래 들어가는데 예산액 보니까 294만 6,000원인데 우리 복지관에 몇 부 정도 봅니까? 모르면.

12, 13부 정도.

13, 13부가 됩니까?

예, 중앙지하고 지방지하고.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김봉남 위원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부서별 감액내역은 재무과 소관 청사소규모 정비공사 등 총 7건의 7억 4,300만원으로써 예산 과다편성, 사업 타탕성 미흡,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실과소 및 직속기관 등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지역경제 활성과 군민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필수예산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예비심사보고서가 배부되어 있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잘못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수석 위원님.

정회시간에 내가 위원장하고 잠깐이야기를 나눴는데 조씨고가 이엉잇기사업은 아까 의병문화관광과 그때도 구체적 질의가 안 됐던 사항인데 이 내용을 한번 더 따라 보고 이게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마땅히 삭제하는 게 맞지만 짚을 이용해서 이엉을 잇는 다면 매년 짚을 이용해서 이엉을 잇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금액도 아닌데 의회에 내용도 모르고 삭감했다는 안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를 해서 처리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허수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까 전에 우리 계수조정 전에 충분한 우리끼리 회의가 있었으니까 내일 특별위원회에서 말씀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게.

특별위원회에서 담당과장님 말씀을 듣고 검토를 해서.

다음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배부해 드린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은 모두 처리 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