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만진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창균위원입니다. 제206회 합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이유와 심사해야 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합천군의회 회의규칙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안건이 있어 위원 여러분을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심사해야 할 안건으로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며 본 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창균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의 회의진행방법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예비심사결과를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해당 실과사업소장의 추가 설명을 들은 후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시간을 가지고 전체 위원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간사 이창균위원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부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심사확정하였으며 복지행정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삭감 2건, 5,900만원, 위임 4건 2억4,000만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부분은 위임 5건 3억9,0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과 삭감 위임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위원장님! 이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속기를 좀 중지를 해 주시고 우리 예결위원들께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나중에 실과장님들 말씀을 드리든지 하고, 저희들이 별도로 드린 총괄자료를 가지고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당초예산을 제출하고 며칠 안됐습니다만 또 수정예산을 불가피하게 제출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작업을 마치고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가 추가로 내시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편성을 했다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당초에 4,405억1,700만원이었습니다만 24억4,600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4,429억6,300만원이 내년도의 우리군의 당초예산 규모다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증가된 세입부분에 24억4,600만원은 교부세가 특교소가 8,000만원, 한발 대비해 가지고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중앙부처하고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특교세 하반기에 조금 남은 것 추가로 확보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조금관계는 국고보조금이 국비가 밭농업직불제가 9억4,000만원 정도 추가로 지원이 되었고 지특예산 밤 6차산업입니다. 이게 작년도 저희들이 산림과하고 같이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되는데 내년도에 6억5천 정도 예산배정이 되었습니다. 기금은 우수 액비 유통센터 지원관련해서 6,000만원이 증가되고 햇썹컨설팅이 1,900만원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24억4,600만원이 증가됐다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는 종전에 저희가 당초에 제출했던 것하고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내역관계는 일반회계에서 보시면 우리 공공질서 및 안전에 신등천 수해복구사업 반환금이 이 사업 외에 6개소의 반환금이 좀 지출이 되고요. 그 외에는 당초에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지특사업으로 또 특교세로 해 가지고 추가로 배정되는 그 항목대로 한발대비 용수라든지 밤 6차산업이라든지 밭농업직불제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원된 그 목적대로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을 했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특별회계는 종전과 같고요. 4페이지 부서별 예산관계는 대체적으로 건설과라든지 또 산림과, 또 농업기술센터 이쪽에서 추가로 좀 편성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이상 간략하게 수정예산 제출된 총괄부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담당과장의 설명을 잠시 듣고, 우리가 지금 산건위와 복행위가 섞여있으니까 복행위 것은 아는데 산건위 상황은 잘 모르니까, 여기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기획실장님이 한번 설명하든지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 줘야.

그럴까요? 실과장들이 그러면 나가셔가지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예. 그 자리에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셔야 뭣 때문에 증감됐는지?

예.

주민복지과장 최윤자입니다. 저희들 삭감이 되는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가내시 변동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감부분은 가내시 변동에 대한 증액이고 삭감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 안드리고 증가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가되는 부분은 설명자료 10페이지에 우리 아동행사지원에 5월 5일 어린이날 부스설치와 홍보비에 대해서 500만원 증액을 했습니다. 저희 어린이날 행사가 우리군 행사로서 큰 행사로 이래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부스설치 300만원과 홍보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감액부분은 가내시에 대한 증감이고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종사자수당 이 부분도 보조금 가내시에 대한 증액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 해인사 주차장 화장실 문화개선사업 도비가 내시가 100만원 삭감되므로 인해 가지고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제교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경제교통과는 사회적기업육성사업에 시설장비비를 갖다가 자본형성적 경비는 자본이전으로 해야 되는데 민간이전으로 해서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115페이지 증 부분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600만원은 2012년도 16호 태풍 ‘삼바’가 와서 우리 합천군내에 64개소에 261억원의 복구사업비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가회면 덕촌, 장대에 한 사업인데 신등천 보수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2013년부터 금년도까지 사업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업잔액 600만원이 남아서 국비300만원, 도비 300만원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현장특위 관계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3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비 시설비로, 가뭄 대비 용수개발을 위한 특별교부세가 가내시가 늦게 내려 와서 8,000만원의 시설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쌍책면 진정용수로 정비 4,000만원, 야로면 하빈 암반관정개발사업에 4,000만원입니다. 밑에 농업기반 시설물관리 시설부대비에 장단들 용수로 정비사업에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대병면 장단 1구 하조항마을 주변용수로가 미정비되어 우기시 배수로 법면유실 및 농경지 침수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 예산서 34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율곡면 영전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내 주민들의 안전사고 개선사업비로 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축산농가 감염병 폐기물처리사업에 2,09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주사기라든지 백신 공병 이런 폐기물과 감염성 동물사체, 브루셀라라든지 결핵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폐기물처리 비용 킬로당 1,000원과 요즘은 또 랜더링으로 열처리로 살처분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해서 두당 25만원 해서 2,09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15년도 우수액비 유통센터 지원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농식품부에서 2015년도 우수액비 유통센터가 전국에 205개 자원화센터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농식품부에서 평가해 가지고 우수 등급을 받아서 2억원이, 자부담 20% 해서 1억6천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축협의 공동자원화시설, 율곡에 있는 자원화센터에 23.5톤 탱크로리 차를 구매를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현장특위관계로 제가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자료 41페이지 향토산업육성사업 합천 밤 6차산업화사업으로 국고 지특사업 가내시가 늦게 되어 가지고 수정예산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5억4,000만원과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밤 가공산업 역량강화 네트워크구축, 연구개발, 홍보비, 마케팅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며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밤가공원료기반구축, 밤 가공 상품성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 구축에 필요한 예산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예산설명서 45페이지 후계농업인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부터 46페이지 농산물마케팅지원비까지는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예산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 우수농특산물 홍보판촉 도비보조사업 로컬푸드육성사업 꾸러미사업입니다.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농업인, 소비자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로컬푸드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소포장시설, 장비구입, 홍보물제작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로컬푸드육성사업 판매시설 80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등 영세농업인에게 안정된 판로제공을 위해서 쌍백 외초 생태작목반에서 산성산 주차장에 소규모 판매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농가 연질강화필름지원은 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규모화지원사업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 8,000만원, 수출농업단지 양액재배시설 지원 1,15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가야 수출농단 무인방제시설 2억2,150만원과 수출농업단지 양액재배시설지원 1,150만원을 삭감하고 수출농업단지 외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가야 파프리카수출농단 외에 토마토, 딸기 수출농단에 노동력 절감과 연작장애개선사업으로 양액재배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수출탑 시상농가 인센티브와 농번기 마을급식지원은 도비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예산보조율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농촌그린케어복합중심센터 조성 3억7,6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주민생활편익, 소득확충, 농촌지역활성화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7억800만원으로 농촌그린케어복합중심센터 치유 동물농장 조성 등 각종 운영프로그램개발과 고유자원 등을 활용하여 장애인, 초등학생 등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0페이지 작목반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작목반 맞춤형 안전관리시범 5,000만원입니다. 작목별 작업단계별을 고려한 농작업 위해요인을 분석, 개선하여 재해 예방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농작업안전점검 전문가 컨설팅 지원, 안전장비 보조장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도과장 손영진입니다. 예산설명서 51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활성화사업에 재료비 100만원하고 행사실비보상 300만원이 최종 확정내시가 추가되면서 새로 수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강소농 육성교육 및 평가회 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이 1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52페이지 국비보조사업으로서 밭농업직불제 기타보상금입니다. 밭농업직불금이 최종 확정내시된 게 늦게 내려와서 총 9억4,000만원 정도가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밭농업직불사업은 2015년까지는 헥터당 2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만 2016년도부터는 40만원으로 지원단가가 증액되게 됩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매년 한 5만원씩 증액해서 60만원까지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신기술보급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 지중 저압저수율 이용 냉난방기술보급 시범 약 1억원과 다음에 재료비로서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8,252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추가 확정 내시됨으로써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부분에 있어서 과수원에 화상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방역병입니다. 이 부분이 발생이 되게 되면 인근 100미터 이내의 과수원은 전면 폐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방제적 측면에서 예방 위주로 사업비가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명기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본예산 대비 51만원이 증액된 수정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주로 국비와 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입니다. 3개 사업인데 그중에서 설명자료 15페이지 출산장려금이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임산부 풍진검사비 지원사업이 49만2,000원이 감액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실장님께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을 균형에 맞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한번 제가 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읍면이나 또 각 실과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역을 생각했을 때 좀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더 다른 관점에서 봐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부라든지 중부, 남부 같은 경우는 좀더 나은 경제적인 활동이 전개되고 있고 또 유동인구라든지 많은 인력들이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금 양파, 마늘, 또 시설채소단지 그쪽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뭔가 좀 농업에 관련된 부분들은 일률적으로 각 읍면에 똑같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던 무슨 수출 연질강화필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동부에 시설채소를 하는 부분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좀 해 준다든지 그런 배려가 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지역에 좀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램이고 두 번째는 거기에 관련되어서 지금 적중의 음식물쓰레기장이 지금 가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약 12년 동안 많은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군수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동부에 양파, 마늘 합천군 전체의 공매장을 설치를 하자! 또 거기에다가 저온저장고를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지역균형발전에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농협에서도 지금 나락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양파, 마늘도 마찬가지 경매를 했을 때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 가격이 폭락이 된다든지 그럴 경우는 더 많은 손실이 올 수도 있다! 나락보다도 더 큰 손실이 있다! 왜? 지금 농협에서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의 담보물을 제공을 받고 경매인들한테 경매를 실시하게 하는데 가져가게 하는 것은 10억 이상이랍니다. 그랬을 때에 만약에 그 가격이 폭락되면 그분들이 그만 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또 농협에도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거기다가 공매장을 설치를 해서 저온저장고를 또 설치를 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을 창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출고할 때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지금 다른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실장님께서 한번 더 재고하셔가지고 꼭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지금 음식물쓰레기장 때문에 고통을 받는 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게 바로 꿩먹고 알먹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공매장도 한 군데 설치가 되어 있으면 경매인들도 많이 와서 좋은 단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은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만위원님께서 매번 지적을 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역균형발전문제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생각안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우리 군정의 기본골격은 지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규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열망사업이라든지 또 읍면장을 통해서 하는 소규모사업들 이것들은 17개 읍면에 균등하게 저희들이 편성을 합니다. 편성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군정의 기본방향에 따라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지역간에 의 편차가 좀 올 수 있다 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고 아까 양파, 마늘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 해 가지고 우리가 농정개혁원년, 또 주력작목 선정 이렇게 해 가지고 주력작목으로서 양파, 마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마 내년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좀 배정을 해 놨습니다. 그 부분들이 동부의 양파, 마늘재배농가에 지원이 될 걸로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동부는 보면 일반농업과 관련된 자원 외에는 특별한 자원이 없으니까 이제 김성만위원님께서 그런 고충을 말씀하시는데 저희도 동감은 합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 음식물쓰레기장문제는 참 김성만위원님 너무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만 결과는 일단 목표는 달성되었고 그에 따라서 농공단지를 지난번에 경제교통과에서 용도변경을 아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시설물도 설치가 가능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문제는 실제 우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공매장이라든지 저온창고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조합이라든지 어떤 단체가 나서서 맡아서 하고 또 행정이 일정부분보조를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이 직접 손을 대는 것은 어렵고 또 특히 양파라든지 농산물관계는 김위원님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알겠습니다만 이게 진짜 생물이다 보니까 저온창고에 넣는 것도 저게 뭐 누구도 예측을 못하겠더라고요. 저온창고에 넣어가지고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런 실정이다 하는 걸 김위원님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같이 이해를 좀 해주시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걱정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동부농협과 이렇게 같이 한번 또 의회도 걱정을 하고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걱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1년 예산을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만 쓴 소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와닿는 게 좀 골고루 안 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특혜성이 좀 많다! 또 어떤 단체라든지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전시효과를 노려서 하는 그런 게 좀 많이 보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잘 사는 쪽으로 좀 집행해야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들고, 이 예산도 그렇습니다. 받아가는 사람은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받을 준비가! 받을 준비된 사람들한테만 맞춤형으로 예산지원을 해 버리니까 항상 특혜를 보는 사람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교육을 통하든지 이래 가지고 우리 군민들에 골고루 혜택을 봐서 전체가 잘사는 합천군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바램이고요. 그리고 또 예산서를 짜 올릴 때 각 부서끼리라든지 또 각 과에도 상의를 해서, 공유를 해서 좀 철저히 검증을 해서 중복된 것 이런 것 없이 말이지. 그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올리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런 예산은 안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를 더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라 하는 이게 의회에 와서 우리 군민들이 전부 다 또 보고할 건데, 앞으로도! 이중으로 삼중으로 막 이리 올라오는 것도 있고 중복되게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것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집행부로 봐서는 원안가결을 항상 원하지만 원안가결이라 하는 것도 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원안가결이 되는 거지 이게 이래 버리고 나면 의회는 정말로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들하고 실장님께서 좀 재고를 하셔야 안 되겠나? 우리 행정이 이리 가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소통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의회하고 좀, 의회가 뭐 집행부를 반대하는 데입니까?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좀 상의하면 좋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어쨌거나 우리 군정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들하고 실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전체적으로 원활했으면 좋겠다, 원만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드리면 되겠습니까?

이창균위원님 말씀, 정말 죄송하다 하는 말씀 먼저 드리께요. 드리고 정말 제가 또 우리 예산부서에서 한 건 한 건 바로 못 챙긴 부분 한번 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실과에서는 제가 뭐 어느 부서다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다 아시는 문제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의욕적으로, 또 한편으로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뭔가 자기 부서에서 일거리를 좀 만들려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이위원님 지적하신 그 소통문제는 정말 맞습니다. 맞고 잘못된 부분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하고 축산과장님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데 밤 6차산업 이 관계, 지금 밤을 이용해서 돼지 사료하는 것 축산과장님 보고 한번 받았지요?

예.

그 부분도 여기 포함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지금 반영은 안 되어 있고요. 저것이 농식품부 쪽에 예산을 한번 내년에 16년도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이 있는데 아직 저게 사료 쪽이다 보니까 군수님하고 한번 미팅을 하려고 지금 일정을 잡아달라고 그걸 해 놨습니다. 그때 미팅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밤 폐농가 추진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것하고 맞물리는데 밤을 갖다가 폐농가시키면 또 군비나 도비를 지원해 줘야 되니까 폐농가를 폐농시키지 말고 밤을 수확해서 좀 못쓰는 밤을 돼지 사료로, 경상대학교 교수가 지금 시험을 하고 논문을 냈는데 그게 상당히, 돼지가 한 20일 정도 생육이 빠르고 그리고 밤농가의 밤도 이용해서 서로가 맞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산림과하고 축산과하고 한번 사업자가 오면 좀 신중히 검토해서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한번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꼭 안 되면 축협장하고 의논해 가지고 축협장 안에다가 좀 추가로 넣는 방법도 있을 거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합천 같은 경우는 밤 생산이 많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농업경영과의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있죠? 거기에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산어촌개발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농업경영과에 수정예산에 들어 있는데?

농촌그린케어 복합주민센터 이것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 여기서 하니까 설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지금 농산어촌개발사업하고 다른 겁니까, 이게 ?

내나 그 안에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안에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촌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조성사업 해 가지고 그 사업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공모사업입니다. 주민생활편익하고 소득증대 이런 사업으로 해서 그린케어 복합중심센터, 센터를 하나 건립해서 거기 치유농장이라든지 각종 견학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걸 설치해서 장애인이라든가 학생들이 와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어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장소가 어디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농촌과 관련되는 이런 농사와 6차 산업하고도 관련되는 일들은 동부 쪽에다가 좀 보내달라 이 뜻입니다. 제가 설명을 해 달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저희 실 소관 삭감된 부분하고 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담당자 국외선진지 견학에 900만원이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삭감조서에 들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미처 깊이 설명을 못드려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가 좀 안 되신 부분입니다. 제가 입만 벌리면 공모사업, 농산어촌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저희 미래정책계의 직원들이 이러한 사업들을 위해서 경상대학에 가서 1년간 1주일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어떨 때는 2명 가고 어떨 때는 1명 가고 이래 가지고 가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 교육기간 중에 이 친구들이 외국을 선진사례를 한번 체험을 갑니다. 가니까 그 비용으로 편성된 것이니까 우리가 교육을 보낸다는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육비 부담이니까 위원님들 좀 정말 배려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전략공모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에 1억이 너무 많다 이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심의과정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권역사업으로 할 데가 2개 권역 밖에 없는데 1억이 드느냐 이래 아마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2개 권역이 아니고 저희들, 우리가 자료에도 몇 번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그 보고를 하고 발표를 하면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이 8건이 됐다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2건은 면소재지 정비사업, 권역정비사업으로서 2개 면이 빠진 2건이고 나머지는 농식품부가 공모사업 요구하는 부분들이 한 7, 8건이 됩니다. 거기에 다 응모를 하겠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 각 실과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하는 것들도 연구용역을 거쳐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1억을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이 용역비는 정말 일을 하기 위해서 꼭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산이니까 위원님들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외국에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직원들을!

연수가 아니고 1년 연간 교육 중에, 우리가 장기교육을 가도 그 교육기간 중에, 지난번에 우리 중앙연수원 가서 중국을 갔다든지 그리 갑니다. 교육기간 중에 한 1주일 정도씩 외국을 갔다 옵니다. 그 비용입니다.

교육 중에 갔다 오시는 겁니까?

예.

지난번에 조수일과장 간 그런 교육입니까?

예. 그런 교육입니다.

이것 가지고 되기는 됩니까?

예. 이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연구용역비 1억인데 5,000만원을 잘랐죠?

예.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양된 부분들도 좀 많이 있죠?

이 연구용역비는 이것은요.

아니, 아니. 이 용역비를 떠나서.

예. 그런 부분도 또 뭐.

있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은 이런 게 너무 많다 이래 가지고 삭감을 한 모양인데.

김위원님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좀 전에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일을 시작하기에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정보나 이런 걸 들어보면 간판만 달려있는 용역회사들, 연구회사들이 많이 있다! 또 심지어는 대학교수들 밥먹여 살리는 그런 용역만 하는 시군이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용역할 때는 심도있게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과장 정인룡입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직원 한마음 어울림행사 개최 예산 5,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복행위에서 재심의 요구가 들어온 내용인데 저희 군에서 직원들을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이런 행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실과별 MT도 있고 올해는 래프팅하고 서바이블게임을 하기도 했고 또 연수를 듣기도 하고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없어진 지가 꽤 오래 됐습니다. 5·6년 전부터 없어졌는데 저희지금 일반직 직원하고 공무직 직원 하면 직원이 1,000명에 가깝고 기간제까지 하면 1,300명인데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의회 의원님들도 모셔야 되고 해서 한번 정도로 한 자리에서 옛날에 초등학교 운동회식으로, 한번 서로 얼굴도 익히고 서로간에 하루 정도는 몸을 부대낄 필요가 있다 이래서 이 부분을 예산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묘한 게 옛날에 10 몇 년 전에 한창 이걸 하다가 읍면직원하고 또 본청직원 사이에 공무원들 계급 상하간에 운동회 와서도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 심지어 1박2일로 할 때는 술에 취해 가지고 몇 번 안 좋은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작용은 지금도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은 한번 정도는 한 자리에 모여서 소속감을 고취를 하고 같이 의회라든가 유관기관도 필요하면 와서 같이 한번 정도는 운동장에서 볼도 차고, 주로 운동회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만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이 예산을 요구하게 됐으니까 예결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 예산이 다시 살아났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사실은 MT도 저희들 들어보면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 방면에 모임이란 참 중요한 건데 한 마음 한 뜻으로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다 함께 모여서 한다는 게 참 힘이 듭니다. 그냥 지역에서도 무슨 족구대회를 하든지 배구라든지 이런 게 사라진지가 벌써 몇 십 년이 됐다고 봅니다. 지역체육대회도 없어지고 이렇는데 지금, 물론 좋은 발상입니다. 다함께 어울려서 노는 그런 부분은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겠는가? 과장님이 자신 있게 한번 답변해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입사하는 젊은 직원들 가운데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단순히 체육대회라기보다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개인생활을 우선시하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조직원으로서의 어떤 일체감 내지는 사명감, 특히 공직사회가 요구하다시피 산불이 나면 휴일이라도 달려와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 두 가지 가치가 동시에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즘 젊은 친구들이 MT이야기도 하셨는데 일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MT가 문자 그대로 멤버십트레이닝인데 한 과를 구성하는, 읍면을 구성하는 조직원으로서 하루 정도 같이 땀흘려보고 서로 애로사항도 이야기를 하고, 개인적인 성향도 존중되어야 되는 동시에 조직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일체감, 조직원으로서의 사명감 이것도 동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시대에 이런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생겼다! 그러니까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존중하되 그쪽으로 너무 매몰되어 버리면 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이런 기회를 갖자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우리 합천군에도 지금 사회단체도 많이 있죠? 그래서 누누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부 따로 따로 행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 예산을 줄이고 또 다함께 사회단체들이 하루에 모여서 행사를 하면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예산도 줄일 수 있고 얼마나 좋겠느냐! 그게 바로 우리 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 한번 연구해 봐주시죠.

연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무원들이 1년에 업무 외에 행사에 동원되는 날짜가 며칠 정도 된다 생각하십니까?

합천군이 특히 많습니다. 제일 심할 때가 황매산철쭉제입니다. 철쭉제가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거의 한 달 진행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서의 직원들한테 맡길 수도 없고 해서 직원들이 주차단속이라든가 주차안내에 동원되는 게 실제로 한 달내내 거의 직원수로는 7·80명이 매일 동원되어야 되고 주말에는 특히 더 많고 그 다음에 우리군의 특성입니다만 각종 축구대회, 전지훈련 유치, 황강레포츠축제, 벚꽃마라톤대회, 합천군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특별히 많고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군의 먹고 사는 문제, 우리군의 문화관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하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 일부 인근 시군에는 그 부분을 용역회사에 의뢰를 해서 예산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의 대가야축제가 대표적인데 행사기간 내내 필요한 대부분의 경비인력을 경비회사에다가 예산으로 해결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아직도, 이게 예산하고 직원동원문제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필요한데 일수가 개인별로 하면 산불이라든가 캠페인까지 하면 1인당 10일에서 20일 사이가 되는데 정확한 통계를 제가 지금, 필요하면 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에도 시달리고 또 우리 군민들 행정서비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각종 행사에 너무 시달리다보니까 생활리듬이 깨질 가망성이 있거든요. 가정생활도 필요한데 또 여성공무원들은 또 육아도 해야 되고 살림도 좀 살아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산불이 난다든지 자연재해가 있었을 경우에는 또 불가피하게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될 수 있으면 이런 행사들을 우리 김성만위원님 말씀마따나 좀 줄여서 행정효율을 좀 기하면 어떻습니까? 예산도 좀 줄이고!

그러니까 보여 주기식 행사, 행사를 위한 행사는 줄인다는 것은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저희 군에서도 지금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군의 행사라는 게 벚꽃마라톤이라든가 황강레포츠축제, 황매산철쭉제 이런 등등은 먹고 사는 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벚꽃마라톤대회를 하는 동안에, 그게 뭐 하루에 불과하지만 합천의 이미지 제고를 하고 그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유치나 특히 황매산철쭉제기간 중에는 실제로 철쭉제가 군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지금은 가회를 중심으로 한 대병, 삼가 이쪽으로만 소고기와 관련된 거라든지 특산품판매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오히려 더, 먹고 살기 위한 관광문화축제는 늘여야 되거나 혹은 내실을 기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행사를 구분을 해서 단지 우리들만의 축제, 보여 주기 위한 의례적인 축제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줄여야 된다는데 공감을 하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각종 단체에서 1년에 하는 게 옳게 없으면서 딱 행사, 여흥 즐기고 먹고 놀고 그런 행사가 너무 많거든요.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행사를 관에서 개입해서, 이제 군 전체 행사는 대체로 1년에 한번 정도입니다. 읍면별로 따로 할 수 있는데. 아까 김성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하고 일맥상통인데 차라리 날 잡아서 새마을이든 바르게든 자유총연맹이든 주부민방위든 운동장에 와서 하루 하고 말자고 하시는 뜻으로 저는 이해는 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답변을 그걸, 아까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답변드릴 수는 없고 사회단체들과 상의를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공무원들이 공무에도 시달리는데 너무 이 잡무에까지 시달려가지고 과로사하는 일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해식입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설치공사하고 비가림시설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확한 사업대상지가 없어 가지고 예결특위에 위임된 사항입니다. 먼저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설치공사는 군 전체에 저희 게이트볼장이 47개소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읍면별 평균 2·7개소이고 인조잔디와 천연잔디 포함해서 설치된 구장이 35개소로 총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이트볼장 인조구장 설치공사 이 부분은 대상지는 올 10월부터 들어 온 건의사항부분이 있습니다. 묘산면 1개소와 대병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지만 읍면간 인조잔디 설치수 등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가지고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가림시설 3,000만원은, 이 3,000만원 갖고는 상당히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47개소 중 18개소가 지금 비가림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고 용주면 같은 경우는 황강을 끼고 있다 보니까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가회하고 2개 면에는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고 나머지 면은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물이 좀 노후되다보니까 여러 읍면에서 비가림시설에 대한 개보수를 좀 해달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노인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꼭 우리군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를 잘 해 놓으셨는데 산업건설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몰라서 과장님한테 이것 말고, 예산서 조서 이것 말고 본예산에 대한 걸 조금 묻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30페이지에 보시면 합천 연호사 보수정비사업인데 여기에 보면 전통사찰로 되어 있지요?

예.

전통사찰이라고 하면 기준이 어떻습니까?

전통사찰은 우리 합천군에 해인사하고 연호사 2군데가 있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통사찰에는 우리 지원근거는 있죠?

예. 지원근거는 도비 50% 군비 50% 이래 가지고 도에서 지정을 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밑에 보면 보수정비사업은 없거든요.

예. 이 부분은 합천연호사 전수관이 2009년도에 사업을 6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비를 일부 받고 자부담 1억을 해 가지고 총 6억으로 전수관을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수관 시행하고 나서 그 이후에 단청부분이 좀 지금, 2층 단청부분이 안 된 부분과 담장, 배수로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2억5,000만원 이 부분을 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합천 연호사는 전통사찰 58호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합천8경의 하나인 함벽루와 합천대야성을 비롯한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천군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어 많은 탐방객이 찾아오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봐서 사실 전통사찰로서 형식을 못 갖추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리 불교전수관 2층에 모로단청과 담장, 배수로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업으로 2억5,000만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포함을 안시키고 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해 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합천 연호사 방제시스템 해가지고 7,300만원하고 도비 3,650만원 이런 부분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빠른 시일 내에 정비하고자 2억5,000만원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면 특혜성이 아니냐! 만약에 다른 데서도 또 뭐 전통사찰이 아니더라도 보존가치가 있는 사찰들이 단청을 좀 하겠다고 왔을 때 그것은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전통사찰이 아니라고 끊으면 됩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통사찰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단순히 종교를 떠나서 우리 문화재로서 보존할 가치도 있고 여러 탐방객들의 휴식처로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 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비지정문화재죠? 지정문화재는 아니죠?

도지정문화재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같으면 도에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자체자금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부분을 좀 받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만히 있었는데, 이런 건 예산지원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군비를 아껴야죠. 지금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부탁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사업들이 많거든요. “예산이 없습니다.” 딱 자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아니다 이리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까?

그런데 전수관 이 부분도 국도비를 얻어가지고 지금 시설을 설치한 부분이고 그래서 또 그 당시에도 연호사에서 1억을 자부담해 가지고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또 모로단청 이 부분은 이제 건물을 짓고 나서 2, 3년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조금 투입하더라도 우리 합천의 8경중의 하나고 탐방객이 많은 점을 고려해 가지고 이번 군비를 좀 확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만 많으면 다 하면 좋은데 참 그렇네요. 좀 그렇네요. 그리고 이게 기독교도 있고 여러 가지 타종교도 있는데 다른 종파들로 봐서는 이게 사찰쪽에 너무 많이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모순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우리 군민들도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교차원을 떠나서 우리 전통문화재로서 지금 국가지정이라든가 도지정문화재로서 관리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는 이게 전통사찰로서 조건을 좀 못 갖췄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아까!

예. 아까 그 부분이 전수관을 짓고 나서 별도의 2층에 모로단청은 이제 위에 기와 이고 나서 밑에 보면 그 단청을 칠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하쌍복입니다. 저희는 내년도 고스트파크축제 준비 리모델링사업비 2억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1억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고스트파크축제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매년 프로그램을 바꾸고 있습니다. 금년은 좀비감옥이라든가 감금병동, 비명도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도 2·3개는 프로그램을 바꿔야 됩니다. 이때 건물을 뒷면으로 늘인다든지 1층을 2층으로 바꾼다든지 또 옆 건물과 연결한다든지 보이는 않는 부분에 대규모 구조변경이 불가피합니다. 회사측에서 전부 부담하기에는 또 적자폭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관광객의 안전과 또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일정부분 시설비로 보완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내년는 이 사업비를 포함해서 관광지 유지 관리와 관련된 시설비를 갖다가 2억1,000만원 줄여서 편성을 했습니다. 집행과정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반영된 이 예산은 꼭 좀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고스트파크축제 사항만이 아니고 영상테마파크 전반적으로 손을 좀 보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우리 영상테마파크 시설들이 전부 지금 내구연한이 거의 되어서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프로그램 구상할 때 고스트파크 할 때 그 시설은 앞으로 적어도 4·5년 이상은 손 안봐도 되도록 같이 정비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SBS ANT를 위한 것보다는 우리 시설정비 차원에서 좀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이 고스트파크축제장 하고 나서 혹시 남으면 다른 시설도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종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위임된 예산서 474페이지 우리집 햇빛발전소만들기 지원사업비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집 햇빛발전소만들기 지원사업은 2016년도 우리 특수시책으로 위의 태양광발전 설치비를 지원해서 온실가스감축과 에너지 자립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가구를 선정을 해서 미니태양광발전설비 1세트에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50% 지원해주고 50% 자부담해서 자부담 40만원에 대한 50가구 2,000만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치되었을 경우에 전력절약량은 연간 292킬로와트시가 되겠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원안대로 승인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집 햇빛발전소가 그러면 가정에다가 설치하는 겁니까? 설명해도 퍼뜩 이해가 안 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가정에 미니태양광발전설비 모듈을 설치하면 발전이 바로 우리 가정에 콘센트에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요즘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가구에 얼마나 드는가요?

그래서 한 가구에 8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래서 50% 자부담해서 40만원에 50가구 2,000만원을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한번 설치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연간 400킬로 이상 쓰는 가구에 대해서는 이게 설치되었을 경우에 연간 10만2,500원 정도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적게 쓰는 가구에는 별 혜택이 없는데 전기를 많이 쓰는, 요즘 어린아이 키우고 4인 이상 살고 있는 가구에서는 혜택을 좀 많이 볼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인도입니다. 본 위원회로 위임된 안전총괄과 농촌소화전정비사업 5,000만원, 소화전정비실효성관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소화전은 우리 합천군 관내 17개 읍면 전 마을에 필요한, 불이 났을 때 바로 소화전 물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소화전입니다.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게 265개소가 있습니다만 읍면 자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실효성 문제도 있다, 폐쇄시킬 것은 폐쇄시키고 보완할 것은 해서 실제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보자 해서 금년 하반기에 저희가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결과 110개소는 도저히 사용이 불가해서 폐쇄를 시키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155개소는, 58개소는 정상인데 97개소가 조금 수선이 필요하다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2013년도에 88개소, 작년에는 111개소, 금년에는 134개소의 화재사건 출동이 있었습니다.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가서 물을 싣고 오고 해야 됩니다만 우리 실질적으로 소화전이 정비되어 있는 데서 3년간의 농촌소화전 이걸 활용해서 소방수로 이용한 게 5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설명을 좀 충분하게 이해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51개소가 이 소화전을 이용한 것이 있는데 단 한두 개소만 사용하더라도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마을마다 상수도 있는 데는 소화전이 다 있죠?

마을마다 있지는 않고 지역별로, 읍면별로 작게는 3개소에서 많게는 10여개소까지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이 필요가 없고 중복되어 있는 지역에는 조금 폐쇄시키기로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상수도를 한 데는 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보면 길가에다가 빨갛게 딱 세워서 호스를 감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만들어 놓고 소방호스가 없어요.

아,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방호스가 없으면 이거 무용지물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읍면에서 노령인구가 많고 하다 보니까 불이 나면 소방차가 30분 이내에 출동을 하는데, 물론 30분 이내에 소실되면 그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원거리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읍면에서 비치하고 소방호스를 또 소방서, 소방파출소 또 현장이 있고 한데 그런 사항들은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화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지금 물이 나올 수 있도록 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물을 분사할 수 있는 호스가 없고 그 장치가 안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또 여는 장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각 마을마다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게 예산이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장비들을 보완하고 하기 위한 그러한 일련의 예산입니다. 더 세밀히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다음에 추경에 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설치는 필요한데관리가 문제더라고. 1년에 한번 정도는 시험가동해 가지고, 지금쯤 시험가동해 가지고 지금 화재 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시험가동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지금 마을에 있는지 몰라요. 이게 뭐 소방차 올 때까지만 사용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동하는 방식을 교육을 시키든지 이게 좀 물이 나는지 관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번 작동을 시켜 보고 이게 전시용으로 그냥 비치용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는 곤란하지 싶은데 한번씩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 이거 필요한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만들어 놓고는 사용할 줄도 모르고 사용이 안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265개소를 했는데 이번에 하반기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장비가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문제되는 110개소를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155개소에서 작동은 가능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품수선을 해야 될 필요한 부분 97개소를 하고 58개소는 정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방서와 협의를 해서 거기에 젊은 층이나 소화전을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을 해서 교육을 상하반기에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동네사람들 다 모아놓고 하는 방식을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 산림과장께서는 현장특위가 있어서 현장에 가서 제가 대신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쉼터조성사업비 2,000만원 예산으로서 저희들이 예산은 읍면 소재지, 저희 합천군의 경우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중 왕래지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편의제공을 위하여 벤치라든지 평의자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예산입니다. 아주 적은 예산으로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좀 선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칭이 어르신쉼터조성사업인데 어르신만 앉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섬기자는 그 뜻인 모양인데 지금 이게 제목이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어르신쉼터조성사업이다! 요즘 뭐 전부 쉼터, 지역마다 많이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도 많이 만드니까 이런 어르신쉼터조성사업이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쉼터는 많이 만들면 좋죠, 그렇죠? 쉼터를 많이 만들고 또 구경하다가도 쉴 수 있고 걸어가다가도 쉴 수 있는 공간이 사실은 메마른지 오래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꼭 필요한데 또 산건위에서 이유가 안 있겠습니까? 예산을 삭감했을 때는 설명이 부족했다든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장님 아까 말씀은 노인쉼터 하실 때 자리 선정을 정말로 심각하게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그리 하셔야 되고 지금 민원있는 데도 있고 또 삼일택시 앞에 거기는 풀이 중간에 놔놨는데 풀은 잔뜩 있고 앉기가 안 좋잖아요. 그래서 황호근씨가 한번씩 뽑지만 그런 데, 그 자리 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풀은 잔뜩 나있고 의자는 복판에 떡 들어앉았고 좀 보기가 안 좋습디다. 자리 선정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르신쉼터조성은 현재까지는 저희 산림과에서 실제 마을에 각 경로당이나 큰 정자목 밑에 팔각정이나 육각정을 많이 지어줬는데 그게 지금 사실 우리 관내에 너무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평의자 라든지 아주 간소하게 적은 예산으로 하는데 관리도 저희 산림과에서, 정자도 물론 관리를 하지만 이 부분도 사후관리를 저희 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청소관계는 실제 청소를 거의 저희들이 그 주변청소까지는 사실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관리하면서 칠이 많이 벗겨져가지고 관리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하면 도색을 하는 관리정도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을정자 육각이나 팔각정자는 보니까 마을이용객들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청소를 자율적으로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이만기입니다. 예결위 위임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차산업 활성화 스마트농정 구축, 마을소득 경제육성지원사업 1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단위로 농산물을 생산, 가공, 체험과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컨설팅, 시설 및 포장재지원 등을 사업비의 50%를 지원하여 지역농업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출전략품목 집중발굴육성, 수출농업단지 현대화규모화지원2억원입니다. 이 사업은 엔저현상 등에 따른 수출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산비절감으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가야 수출농단에 무인방제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경영과의 수출농단 현대화 규모화 지원 8,0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가야수출농단 무인방제시설 2억2,150만원, 수출농업단지 양액재배시설 지원 1,150만원을 수정예산에서 삭감하고 가야파프리카농단 외에 토마토, 딸기수출농단에 노동력절감과 연작장애 개선사업으로 양액재배라든가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농촌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원안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농업경영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개소 되어 있는데 장소는 정해졌습니까?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선정방법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우리 보조금심의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구체적으로 된 것은 없고요?

예. 특별히 지정된 마을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마을소득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하고 안 그러면 마을단위로 법인을 구성한 단체라든가 그런 데 지원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되는 데는 더러 많습니다만 초계 하남마을이라든가 이런 것은 또 다른 사업을 지원받아서 잘 하고 있고 묘산 도옥한과라든가 가야 송구 같은 데 잘 하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만 그런 마을과 같이.

신규사업도 되고 하고 있는 사업도 되고 다 해당됩니까?

예.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부족하다면 할 수 있고 신규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수출농업단지 이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이 사업은 우리 2050프로젝트사업 중의 하나로서 가야 파프리카수출농단에 현대화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이건 사업장소가 정해져 있네요?

예.

가야 파프리카!

예. 특히 올해는 엔저현상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수출농가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노동력이라든가 절감할 수 있는 무인방제시설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은 가야 파프리카에 지원해 줘가지고 파프리카에서 필요한 시설을 현대화한다 이 말입니까?

무인방제시설입니다.

무인방제시설이라면 구체적으로?

손으로 약을 치는 것이 아니고 기계시설로 해서 하면 바로 약제를 칠 수 있도록, 스위치 하나만 넣으면 분무기가 자동으로 왔다갔다 하면서 천장에서.

아, 손으로 치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해서 약 투입하면 자동으로 돌면서 약을 친다 이 말이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