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함에 있어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 공무원은 물론,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집행부의 제안설명 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세히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의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군수 제출) 2.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계속)(군수 제출)

존경하는 권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창조산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4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5페이지 농촌지역개발 신규사업계획 수립 용역비 8,000만 원입니다.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일반 농산어촌 거주 주민의 기초생활보장 및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계획을 위한 용역비로 2015년도에 농촌정책 개발사업 용역비 1억 원과 연계하여 세부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 8,000만 원 하는 것은 2018년도 일반 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용역 비용 예산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 내년 예산으로 8,000만 원을 요청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2007년도부터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을 해서 현재 27건에 1,006억 3,400만 원의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 읍·면의 면소재지 정비사업이나 권역사업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완료되었으며, 2개 이상의 사업이 들어간 읍·면이 9개소가 있습니다. 매년 평균 6개 내지 7개의 신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수요조사를 통한 더 많은 사업을 신청하게 되면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계획은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관계법령 분석 및 환경영향평가 여 부 등, 검토에 따른 전문성이 있어야 하고 매년 바뀌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지침과 정책방향 분석에 따른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자원 분석에 따른 지역별 특성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다각적인 전문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 심사에 적절한 자료작성과 편집뿐 아니라 농식품부와 농·어촌공사와의 소통에서도 전문가와의 사업계획을 통한 네트워크 이런 것이 필요하고 또 용이하므로, 전문기관 용역을 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46페이지 우수인재 양성 및 교육여건 개선사업 1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위탁금 1억 5,000만 원, 지역대학 인재육성 보조금 3,0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 그다음에 세부설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출연금 10억 원은 재단법인 거창군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거창군 장학회 사무국 운영 및 거창군 인재육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서 2016년도 내년도 출연금 심의안 심사 시, 총무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상세한 내역을 설명하였으므로 추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유 학기제 진로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내년에 중학교 자유 학기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다양한 직업 체험을 통한 학생들의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군에서는 진로교육법에 규정한 지자체의 책무에 따라서 진로 컨설팅 직업체험, 진로교육 매니저 역할 등을 수행하는 진로체험센터를 거창교육지원청과 단위 학교, 사회, 기업과 함께 구축해서 운영할 예정이며 이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대학 인재육성 사업비 3,000만 원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내 지방대학인 경남도립 거창대학의 육성과 인재양성을 위해 국내외 현장실습 및 교육환경개선 기자재구입 등 산업체 기술지도 및 산학교류 촉진을 지원하는 산학협력 선도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따라서 지원하는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시범보급 사업 9,0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공동주택 활용 미니 태양광 발전소 건립은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에너지 자립 기반사업의 일환으로 전년도 예산 1억 원은 집행 실적 대비 필요한 사업인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시범 보급사업은 공동주택 베란다의 여유 공간을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 255와트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서울 천안 부산 창원 등 대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5년도에 사업비 9,000만 원을 확보해서 참여 업체를 모집하고 10월에 공고를 해서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물으러는 왔습니다마는, 짧은 기간 내의 공동주택 소비자의 전체 동의와 참여업체의 홍보부족, 이런 등으로 실질적인 사업 신청이 없어서 2015년도 금년도 사업비를 추경에서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너지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인식 전환, 그다음에 전기요금 누진세 차원, 이런 걸 감안해 보면 군민들에게 혜택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 추진을 경험으로 삼아서 주민 홍보를 충분히 하고, 또 에너지 자립도시의 상징성과 아파트 여유 공간을 활용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이라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성 등 사업의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도록 해서 내년도에 100세대 정도, 공동주택에 시범적으로 보급하도록, 사업을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패시브하우스 건축 민간지원 사업 1억 8,000만 원입니다.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패시브하우스 보급 확대를 위한 민간지원 사업으로 송정 도시개발 지구 내의 패시브 하우스 추진 사항과 연계하여 지원 근거, 및 지금까지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먼저 패시브 하우스 건축 민간 지원 사업의 근거는, 녹색건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에게 소요 사업비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거창군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 조례 제13조에 지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송정택지 지구 내 산양종합개발에서 27동, 우리 군에서 1동을 해서 패시브하우스 단지를 조성하고 있는 중이고,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민간지원 사업은 현재 1개 사업자가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민간지원 공고를 해야 2개 사업자가 신청하였으나 사전인증 등 일반 건축물에 비해 까다로운 인증 절차로 신청을 포기하였으나 앞으로 완공될 송정택지 지구 내의 패시브 하우스 단지 완공이 되면 패시브 하우스의 우수성이 홍보가 되어 민간 부분에 널리 보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내년도 3개를 지원코자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4개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창조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하셨구요, 방금 설명을 마치신 내용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157쪽에 패시브 하우스 민간지원 사업요. 여기에 지금, 아! 참, 착각했습니다, 지금, 예. 예산안, 253쪽입니다. 253쪽에 거기 패시브 하우스 건축, 민간지원사업 거기 6개소를 잡아 놓았는데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3개소라고 말씀, 하셨어요?

아! 예. 6가구입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

3,000만 원씩 해 가지고, 6가구, 예.

예. 6개소인데, 패시브 하우스, 에너지 절감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3,000만 원씩 이렇게 큰돈을 지원해 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거창군의 에너지 정책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에, 태양광 발전이나 이런, 열 효율을 이런 건축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우리 군으로 봐서 무슨 혜택이 있나 이런 의구심이 계속 들거든요? 왜 이렇게 지원을 해 가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외국의 에너지 선진도시, 프라이부르크나,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 이런 데 가 보면, 외국에는 그 흐름이, 패시브 하우스, 그러니까 에너지 제로 하우스죠. 에너지를 쓰지 않는 집들 보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창군에서도 에너지 자립도시를 추진하면서 이 부분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이왕 주택보급 사업을, 지금 전국 최초로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이것이 잘되면 이런 걸 브랜드화 할 것입니다. 이걸, 우리 거창의 브랜드화해서, 이 부분을 나중에 보급을 하면서 얻는 효과, 이런 것도 지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에너지 자립도시라 그러면서 에너지 제로하우스, 그러니까 패시브 하우스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좀, 맞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권장을 하고 보급을 하고, 그렇게 가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군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고 정책적으로 지원을, 일부분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하면 되는데요, 대체에너지 사업 관련해서는 우리 군 차원에서 할 사업이 아니고 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국비를 가져와 가지고 해야 되고, 최소한 군비로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다면 한두 가구 정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액수 자체도 너무 많은데다가 가구 수도 6가구나 되어서, 1억 8,000이라는 군비 출혈이, 너무 과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한, 좀 깎아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좀 줄여야 된다 생각 안 합니까? 패시브 하우스 지금 가격 자체도, 지금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원리에 맞춰 놓아도 사람들한테 인식이, 파급이 되고 이러는데, 굳이 우리가 이 알토란같은 군 돈을 또 넣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점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네,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저희들 알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선두에 서고 먼저 또, 에너지 자립도시 이 부분을 좀 해 나가서, 이런 걸 브랜드화하고, 또 그럼으로 해서, 이것이 다른 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일반 우리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정책에 앞서 나가는, 먼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반대급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이런 저런 여건, 환경, 앞으로 흐름,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조례도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지원을, 이렇게 군비로만 이번에 했다 치고 그러면, 그 성과를, 군 전체에 돌릴 수 있는 방안 같은 그런 것은 있습니까, 그러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국가에서 하지 않는 걸 군에서 먼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치고 나감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반대급부가 많이 있을 겁니다. 다른 사업을, 이런 측면에서 다른 사업을 가져온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지금 당장은 내 놓지를 못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전략 하에서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이 사업을 해서, 반드시 그런 반대급부가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 지금 6가구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당장, 자기 돈 3,000만 원, 자기 비용 외의 3,000만 원을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굉장한 특혜입니다. 그런데다가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혜택을 통해 가지고 나온 성과가 있다면, 반드시 군에 다시 돌릴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못 내 놓는다, 그러면 1억 8,000을 쓰고, 거기에 나온 성과는 그러면 개인이 다 가지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 과장으로서, 어느 정도 조례에서 그것이 다 안 되어 있으면 그걸 정비해서라도, 1억 8,000,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그것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패시브 하우스 가격이 지금 이렇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성과인데, 그러면 그걸, 개인 재산권이라서 개인이 가지더라도 최소한 거기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에 관한 거라든, 아니면, 어떤 그런 성과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거라도 만드셔야죠.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것이 아시다시피, 패시브 하우스는 들어가는 자재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평당 짓는, 3.3㎡의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급하는 데 군에서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서 어떤 지원해 주지 않으면, 이것이 수행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범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라든지 우리가 투자한 데 대한 어떤 반대급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성과를, 중앙의 어떤 요로에 전달을 잘하시고 홍보를 또 잘하셔 가지고, 국가적인 또 이런, 어떤 모델로 또 해서, 또 에너지 정책이 국가 시책에 맞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이런 사업 부담한다라는 것 자체가, 참 우리 군민 전체한테 많은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몇 사람 안 되잖아요, 혜택 받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들은 되도록이면 좀 최소화시켜 가지고, 바로 국가 지원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구요, 연결시켜서 한 가지 더,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태양광도, 담당 계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이게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인데, 이것 군 돈 9,000만 원 써 가지고, 100집에 이렇게 주는데, 이게 관리·감독은 잘됩니까? 나가 보셨어요?

아니 지금 이것은.

작년에는 사업 실적이 없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내년에 처음 할 겁니다.

그러면 재작년에는 있었잖아요? 그게 자꾸 방치가 되고 해 가지고 말썽이 좀 있었죠?

작년에도 없었죠.

재작년에. 재작년에. 이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아! 올해 처음 시작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다른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어떤, 베란다에 이것 지원받아 가지구, 이 사업인지는 정확지는 않습니다마는, 이렇게 막 방치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그러면 이 사업이 아니다 그죠?

예.

예, 그러면 정정을 하겠습니다.

예.

전년도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또 삭감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올림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좀, 의아해 하시고 또, 아마 기분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런 태양광 사업 자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사업으로만 이렇게 비용을 들여 갖고 하기는, 좀 격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태양광 전체 사업을 하실 때에, 중앙에, 여기 많잖아요? 여기 보니까 전부 군 돈으로 사업을 많이 편성을 하셨던데, 이 사업 자체를 한번 이렇게 놓고, 중앙에서 돈을 끌어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아까운 돈들이 참 많다, 이런 점을 일단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패시브 하우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군에서 단지도 만들고 또 이렇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토부라든지 또 환경부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이걸 저희들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이런 모델도 될 수도 있고, 그럼으로 해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반대적인 급부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소형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은, 올해 하려고 하다가, 아시다시피 홍보 부족이고 인식 부족이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결산추경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명시이월해도 되는데, 군의 방침이 명시이월은 안 하고 전부 삭감한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다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소형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은, 에너지 자립도시의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부 에너지 소비를 하는 사람들인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런 주체, 생산의 주체로 바뀐다는 이런 의미에서 에너지에 대한 인식도 제고를 하고, 또 작은 양입니다, 김치냉장고 하나 정도 돌릴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그런 전력을 생산하는 전력 생산자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예,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비용 대비 산출을 생각해야 되죠. 김치냉장고 1대 돌리는 데 1달에 돈 얼마 나옵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나와 봐야, 누진 부분을 안 하더라도 2,000원 3,000원이면 될 일을, 돈을 이렇게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죠.

이것이….

그런 점에서 사업을 생각할 때 특히 국비를 받아 갖고, 국비도 사실, 굉장히 우리 혈세지만, 군 돈은 우리, 진짜 자립도도 이렇게 약한 이런 농촌에서는, 진짜, 너무 귀한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항상 비용 부분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사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을, 그러면 힘들게 돈을 들였으면 그걸 중앙에 호소를 해서 더 큰, 예, 또, 더 큰 지원을 얻어오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시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도시를 선포를 하고, 에너지 자립을 하기 위해서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군비 이런 걸 많이 들임으로 해서 가져오는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이보다 더 큰 사업을 가져와야 되겠습니다마는, 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마을의 에너지 자립도시 만드는 이런 마을들 안 있습니까? 이런 마을들이 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공모 사업하러 갔을 때,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공모사업 선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해서 우리가 연속 3년째 융·복합 지원사업, 이것은 전국에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그게 우리가 들이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반대급부를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6쪽의 출연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장학회 출연금에 대해서 저번에도 또 출연안이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2005년도에 설립을 해서 2009년도에 100억 달성을 다하고, 이제 2012년도 우리 군에서 계속 10억씩, 해마다 이걸 출연금을 내어서 장학회를 운영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이것도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군에서 주는 돈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장학회에서도 기금을 나름대로 조성을 해 가지고 이걸 이렇게 운영하는 하는 방법을 하셔야 되지, 이걸 해마다 군에서 주는 돈만 가지고 운영을 할 것 같으면,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금 조성이라든지 모든 걸, 이런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따로, 그걸 설립을 했다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예, 저희들은 공감을 하고 있고 합니다마는, 지금 장학금을 100억을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 가지고 또, 나름대로 또 노력을 해서, 장학회 출연금 이런 걸 좀 받고 있습니다마는, 또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여기, 저희들이 출연금을 저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장학회에 근무하는 직원, 사무국장하고 간사의 인건비는 장학금에서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군비를 지금 이렇게 매년 지원을 하는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규정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좀 필요한 사업, 아이들 학력향상, 여건개선 이런 것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혔기 때문에, 장학회에다가 출연을 해서, 장학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그런 취지를 이해를 해 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장학재단도 역할을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분명히, 너무 군에서 해마다 많은 돈이 지원이 되니까, 아이들에게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장학회에서 어느 정도 자구책을 마련해 갖고 그렇게 운영하는 방법이 되어야 되지, 군에서 돈을 항상 주는 그 돈만 가지는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자유 학기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대통령 교육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 도입을 해 갖고 2016년도에는 전국적으로 각 중학교에 다 이걸 하게 되어 있는데, 2013년부터 도입을 해서 하는 학교도 있고 15년도에 하는 학교도 있는데 우리 군에는 내년도 16년에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걸 제가 알아보니까, 장점보다는 단점이 참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공부를 일단 안 하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것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그냥 마냥 먹고 논다는 식으로,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이런 것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제가 잠깐 그 내용을 봤을 때에도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동안 무슨, 안이 조금 나온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요?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하고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이야기를 몇 차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방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작용, 이런 부분도 우려되는 바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게, 아시다시피, 공부해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게 가는 모양인데 지금 기존에 일부, 교육청에서 일로 체험하는 그런 지원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것이 내년도부터 전면 시행이 되는 데를 대비해서는 아직 부족하고 미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청과 우리 군 그다음에 각급 단위학교 그다음에 우리 군내외에 있는 기업, 사회단체 이런 것하고 연계를 해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자유 학기제에 대비해서 학생들의 진로체험부터 시작해 가지고 취지에 맞게끔, 또 부작용 없게끔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내년에 처음 하는 시책사업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자기 진로를 좀 잘 개척할 수 있고 또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은 공부를 하고 체육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체육을 하고, 또 예술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술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교육청하고 잘 협의를 하셔 갖고, 우리 아이들이 혼돈이 오지 않게, 잘 만들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0쪽에 보면,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현재 우리가 얼마만큼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경로당이 군내에 총 431개인가 있는데, 66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전체에.

그러면 설치한 것이 지금 66개 설치한 겁니까?

예. 앞으로 내년에, 51개소 더 설치합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셨는데, 패시브 하우스 지원사업으로 우리가 3,000만 원씩을 지원을 해 가지고 6가구를 한다 그랬는데,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3,0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한 2,000만 원을 하고 좀 저것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체적인 우리 경로당에다 전체적인 걸로 한번, 돌리는 것이 안 좋겠느냐 본 위원도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도, 여기 보십시오. 국비가 2억 원이고 군비가 1억 9,700만 원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 따오는 이유가, 에너지 자립도시, 또 아까 그런,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에 읍·면의, 각 원하는 경로당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데는 여건이 안 좋아서 또 설치를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또 안 한다 하는 데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복지 이런 차원에서 경로당 경비도 줄이고 이런 차원에서 전 경로당 시설에 할 수 있는 데는 다 하면 좋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많이 따 와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신생 에너지 주택사업, 지원사업 있죠?

예.

이것은 지금, 태양광과 태양열, 지열, 이렇게 세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 놓았는데.

그렇습니다, 예.

현재 지금 우리가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어떤 것이 제일 좋다, 그것이 안 나옵니까?

지금 태양광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런데 태양광을 제일 많이 선호를 하면, 태양열이나 지열 같은 것 이런 것은, 아예 삭제를 하고, 좋은 쪽으로 한 가지로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사업 자체를? 여기 지금 보면, 지금 세 가지로 겸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아! 예. 이것도 태양광을 원하는 사람, 태양열을 원하는, 또 지열을 원하는, 지열은 7군데인가 하여튼 얼마 안 되는데,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것 보면, 지금 도비하고 군비하고 매칭되어서 하는 사업인데 보니까.

예. 이것은 말씀드리는데, 소비자가 선택하는,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또 국가에서 또, 이런 정도는 하라고 하는 그런, 여기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현재 신청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이 전부 다 가능합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돈이 2억 4,000이 되어 있는데.

예.

지금 2억 4,000 가지고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 신청 들어온 것은 다, 원활하게 다 돌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게?

1차적으로 120가구를 저희들이 내년도에 하려고 했습니다. 보통, 충족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돈만 가지면 내년에 신청 들어온 사람들은 다 충족을 시킬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은 자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자부담률이 태양광 같은 경우는 33% 열은 21% 지열은 43% 이렇게 됩니다.

아! 그것이 다, 태양광 태양열, 이것이 전부 다 모가지가 다 다르네요?

예. 다릅니다. 다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한 군데 집중적으로 너무 많지 하지 말고, 잘못하면 우리가 좋은 일하고 잘못하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예.

특혜 시비가 안 가게끔.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사업을 그렇게 분산하는 걸로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창조거리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상상공작소는 운영이 잘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 주도형 창조거리 프리마켓이 4,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이 우리 창조거리에 행사,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 비용입니다.

행사 비용입니까?

예.

그런데 올해 예산이 보니까, 이런 말은 없더라고요?

아! 이게 전에는 도떼기 시장이라고 했다가 또 시끌벅적,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프리마켓이라고.

그러면 행사 내용은 같은데, 타이틀만 바꾸었다 이런 말씀이죠?

아! 예.

이것 행사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행사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예,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5쪽에.

거기가 시장이니까 마켓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예. 245쪽에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남하 월곡하고 가지리 중촌하고 사업을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

예.

이것 하기 전에도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했습니다.

1억 들여 가지고 했죠?

예. 하나가 1억이 아니고 전체 사업.

아니 전체로 1억을 해 갖고 했는데.

예.

이것이 3년마다, 18년도 신규사업을 위해서 또 용역을 8,000만 원 들여 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내년에 할 것은 18년도 것을 사업 신청을 합니다. 한 해 더 먼저.

아니 그래, 지금 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예.

용역을 할 때 좀 장기적으로, 우리 농촌에 어울리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용역을 받아 놓으면, 3년마다 이렇게, 따로 안 해도 될 문제이고.

아! 예.

아니면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농촌컨설팅 전문업체에 주면 더 일도 추진하는 데에도 효과적이고,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전문, 이런 것을 하는 전문기관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이 있고, 예비계획서를 만드는 용역이 있고 그다음에 그 예비계획서를 신청을 해 가지고, 군의 심사, 도의 심사, 중앙의 심사가 통과가 되고 나면,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또, 용역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것이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의 용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도 가조의 거점마을 추진위원장을 맡아 보니까, 용역보다도 추진계획이나 추진하는 데 도움이 그런 컨설팅 회사를 지정해 갖고 운영하니까, 일하기가 훨씬 수월하더라고요. 일 추진하는 데도 그렇고 계획 세우는 데도 그렇고.

예.

용역을 줘서 그냥 받는 것보다, 컨설팅 회사를 하나 선정해 가지고, 계획서나 일 추진하는 데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예. 지금 용역을 주는 회사들이 다, 아마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들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방금 그런, 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것과 같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는 회사가 용역을 하면서, 우리 농촌공사라든지 이런 데 컨설팅을 계속 받습니다. 다른 데 컨설팅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사업 시행하는 중에도 그렇고 사업 시행 후에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컨설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업체 선정을 잘하셔 가지고.

예.

계획만 받지 말고, 여하튼 일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많이,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8쪽.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누구를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 말입니까?

지금, 어느 페이지…?

프로그램 축제학교, 지역 특성화.

아! 예. 지금 내년도 처음 시행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

이게, 저희들 군에 축제를 많이 않지 않습니까? 우리 군에 축제를 많이 하고 특히 또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신청 중이라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평생학습 박람회도 개최하려고 하면, 이 축제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참여도 하고 참여할 뿐만 아니고 축제의 기획부터 분석부터 운영부터,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생학습 학습 차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그런 축제 전문가를 양성을 해 보고자, 내년에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이것이 한 15주 정도 예상하고 한 30명 정도로 해 가지고, 경력단절 여성이라든지 은퇴하는 경험 있는 분들, 또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한테 축제 전문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수료하고 나면 축제 운영에 참여를 하고 매니저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처음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이것 의도는 참 좋은 것 같은데, 교육만 시켜 가지고 나중에,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만 시켜 가지고 될 게 아니고.

활용하겠습니다, 예. 하려고, 활용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여하튼, 이것이, 참 교육을 이렇게 시켜 가지고 접목이 될지 좀 걱정은 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참…….

예. 저희들이 활용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을 시켜서.

여하튼 교육 과정에서부터 좀, 교육을 잘 시켜 가지고 나중에 우리 축제에 접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있다가 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있습니다.

내용이 많습니까?

뒤에 다른 어디 과죠?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45쪽에요? 창조거리 원도심 재생사업요, 이것이 지금 한 3년차 되었죠, 그죠?

내년이 3년차입니다.

예, 3년차 이제 접어드는데 창조발전소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3년차 접어들 때에는 한 번쯤 그동안 전체 평가를 조금, 중기적인 평가, 한 번쯤 내려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업평가를 봤을 때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었라고 생각을 해요. 그 거리가 많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시장 쪽하고 결합될 수 있고, 그리고 근대의료박물관, 그것하고 결합시키는 방법, 그래서 성과를 좀 내시면, 또 강변 쪽으로 나가는 거리 있죠? 그쪽하고 지금 큰집에 있는 그 골목 있죠? 그 골목도 한번, 차기 사업지로 고려를 해 보셨으면 싶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이 창조거리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한국통신 전화국 올라가는 거리 있죠? 거기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었죠? 그래서 원도심 재생사업은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한 그 지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는 프리마켓으로 가는 것 보니까, 주로 판매와 관련해서 사업을 조금은, 이렇게 바꿀 생각이 있는가 좀 본데요? 항상 그 주변 상인들 의견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상인들 있죠? 그 상인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쪽으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구조로 사업이 항상 되고, 예산 집행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 답변을 제가 들으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구요, 거기 246쪽에 보면, 맨 밑의 지역대학, 그러니까 지역대학 지원사업 있죠? 이것 3,000만 원 있는데, 전문대학에, 우리 거창전문대학에 지원을 꾸준히 해 오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니까 주로 기자재 사 주고 그런 것 같아요. 물론, 기자재도 필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전문대 아이들한테 필요한 것이, 주로 취업이라든가 또 지역의 환류, 일꾼들이, 인재들이 지역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좀, 어떤 프로그램 사업, 그런 쪽에 지원이 되는 방안들, 그런 것들을 강구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십니까? 이 3,000만 원을 해년마다 이렇게 주는데, 물론 우리 승강기대학은 5억씩이나 주는데 이것 진짜, 어떻게 보면 지원이 미미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떠나서 이 지원이 책상 사고 이런 것 말고 더 의미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김향란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대학하고도 얘기를 하고 했는데, 현 제도가 그렇습니다. 제도가 지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여기에 보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항목이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도 지원 안 되고 프로그램 지원 그런 것은 더더욱 없고, 여기에 교육용, 연구용 시설, 설비의 확보에 필요한 지원, 이런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보조금에 관한 법에 의하면 그 외의 지원은 법령에 없는 것은 지원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사실상 효과가 제대로 나오려 하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효과가, 어찌 보면 새로운 어떤, 글로벌 환경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과 관련한 실제적인 체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제공하는 데 드는 돈, 이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한번 문제 제기를 했구요, 법령에 맞춰 갖고 일을 해야 된다 하면, 그런 한계는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일단은 대학 측에도, 그러면 이 돈을 그렇게 물리적 기구에 쓰는 돈으로 쓴다면, 대학에서는 그러면 대학 비용에서는 일부를 또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걸로 하라고, 한번, 조언 정도는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 그 부분은.

예.

말씀하신 그 부분,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 또, 그렇게 방금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은 대학 본연의, 대학 자체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단 돈이 가니까.

본연의 업무라 치고, 예, 우리는 서포트.

예. 그런 역할 정도는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아까 자유 학기제,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삶의 질도 많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거의 대학 진학률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학력이 크게 중요한 시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다시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소모적인 그런 시간들을 절감하기 위해서, 진로 탐색을 초등학교 때부터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런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우리 거창 같은 경우는 시범적으로 몇 개, 2개 정도 학교에서 하다가 이게 성과가 나왔구요, 그리고 또 대안학교들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예 어떤 교과목 위주보다는, 아이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 적성에 잘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학교에서도 교육 과정을 그렇게 짜고, 아예 전면적으로 그렇게 하는 대안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이렇게 자유 학기제를 도입해 갖고, 일찍부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1억 5,000을 들여 갖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거창지역 특성에 좀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안 하는 것,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구요, 제가 어느 과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약간 제안을 했었던 게 뭐냐 하면, 해적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해적에 우리 유조선이 끌려갔을 때, 그 해적단하고 협상을 해야 되는데, 소말리아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국내에. 없어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전혀 표현을 하지 못하고 전달을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하니까, 우리 거창에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빨리 착안을 해 가지고, 소말리아어 동아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이런 진로탐구 프로그램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아이들한테 그런 동기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줘 가지고, 그런 애들을 또, 한국외대나 하여튼 외국어대학 쪽으로 또 진학을 시키고 이렇게 해 주고, 우리 관에서는, 소말리아 전문가를, 국내에 없으면 해외에서 알아 가지고 초빙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거창에서 소말리아어 하는 애들이 1명이든 2명이든 이렇게 나온다면, 그게 하나의 굉장한 모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전반적으로 지금,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던 나라들이 또, 자본주의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나라들이 어느 나라들인지 봐서, 그런 언어를, 영어 또 일본어 이런 2개 외국어에 너무 국한시키지 말고, 좀 다양한 외국어 교육을 시켜서 아이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열어 주고, 교육청에서 아마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착안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면 성과가 훨씬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런 점에서 금액 지원, 이런 것은 크게 저는 의미는 없다고 봐요. 많으면 많을수록 물론 좋은 거지마는, 어쨌든 이 1억 5,000 이 한도 내에서 충분히 성과가 나려면 그런 점에서 항상 관리·감독,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구요, 여기.

김 위원님!

200.

예산 심사니까, 예산심사에 대한 것만.

아!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그것은 나중에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예, 그것이 지금 예산, 예, 알겠습니다? 248쪽에 보면, 중간쯤에 보면, 거창아카데미 운영이 2,500만 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문화원에 위탁 주고 있죠?

네.

그런데 문화원에 위탁 준 강사들 면면을 보면, 우리 거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와요. 그러니 되도록이면 우리 거창 사람들 특색이라든가, 주로 고민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 특히 우리 거창에 지금, 갈등 상황이 많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게,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좀 모셔 오도록 계획서를 잡을 때, 어느 정도,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 짜놓고, ‘이미 짜져서 도저히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시고 또, 정치인이 더러 또 포함이 되기도 하고 해서, 본 위원이 사업 보고 때도 문제 제기를 했지만, 차제에 이번에 예산 내려 줄 때, 그 부분을 반드시 좀, 주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일을 하려고, 보니까 어떤 단체에서 한꺼번에 패키지 형태로 강사들을 묶음으로 이렇게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방식보다는, 다양한 우리 거창군의 주부 학생 청년 또 우리 어르신들, 여론 조사를 받아 가지고 어떤 분들을 선호하고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좀 받아 갖고 이 2,500만 원을 썼으면 좋겠어요. 이것 작은 돈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멀리서 올 때 이왕이면, 정말 보고 싶어 하는 분들,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뜻은 잘 알겠습니다.

돈만 내려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마는, 일을 추진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계층만을 할 수도 없고 또 여러 가지, 각자, 군민 각자가 지향하는 바가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또, 대외적으로 이렇게 봐서, 그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판단을 해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번에도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참고로 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답변도.

예.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면단위 학생들 귀가버스 관련해 가지구요? 면단위 지금 학생들 귀가버스가…….

246쪽.

246쪽. 예, 감사합니다. 246쪽에, 아! 그 바로 위에 있네요. 예, 거기 귀가버스 운행이 보니까 6대 이렇게 운행이 되는데요, 이것도 지금 읍·면으로 사업을 내려주고 있는데, 학생 수 이렇게 보니까, 신원 쪽으로는 보니까 3명밖에 안 되거든요? 중형버스 소형버스 해 가지고 크기별로 해서, 담당 계장님이 효율적으로 활용하려고 애는 쓰고 계시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변화를 줄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인원들을 이렇게 보면, 마리 위천 북상 쪽은 인원도 많고 제대로 돌리고 있는데, 이렇게 인원이 적은 이런 경우는, 좀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또, 전에부터 제가 지적한 것처럼, 농번기에 학부모들 바쁘고, 특히 조손가정 아이들 생각할 때에는 문전까지 데려다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작은 차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하든가, 아니면, 이것은 제가 다 옳다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택시로 혹시나, 하는 것은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렇게 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안전성 효율성 이런 것들 생각해 갖고 한번 지금 계산해 봐야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원의 인원이 적습니다마는 전에 의회에서도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많다고 혜택을 봐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했고.

예. 수송체계를 고민하라는 거죠.

수송체계 이런 것도,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기존에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또, 반감을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그러면 하숙하고 자취하는 학생들도 지원해 주어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한쪽으로만 볼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까지 실어다 준다면 다른 아이들은 그만큼 시간이 또 더 많이 걸릴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어느 선을 합리적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 주시구요.

김 위원님! 질의 사항이 많으면.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니, 한 가지만 더 하면 끝입니다. 247쪽에 보면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올해 상당히 진통을 겪었던 사업인데요? 이 사업 자체를 우리가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동안, 올해는 무상급식 무산에 대해서 반발하신 분들이, 이 사업의 혜택을 전혀 못 받고, 그죠? 그래 내년에는 사업이 잘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구요, 올 한 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계장님 마음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이 사실, 반 토막, 1/4로 줄었어요. 일단은 시작이다 생각을 하고, 점차 원상 회복시켜 나가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창조과 사업과 관련해서는 어떤 금액을 줄이고 이런 측면보다도, 그 사업, 돈을 내려줄 때 조금 더, 우리 거창 전체의 디자인에 맞게끔, 그렇게 관리·감독에 조금 관심 가지셔 가지고, 예산, 예, 심의를 했다는 점, 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교생 야간 귀가버스 운행에 대해서 김향란 위원이 지적을 좀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면단위 고교생 야간 귀가버스는 학생들이 인원수가 많은 지역도 있겠지마는, 또한 인원수가 한두 명 이렇게 작은 데도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면단위까지라도 학생들 수송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찾아 달라 해서,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작은 면에도 돌아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에 우리 고제는 여기 글자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고제도 지금 학생 2명이 있는데도, 위천 북상을 갔다가 차가 고제까지 경유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챙기고 있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이것이 올해보다 내년에 5,000만 원이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은, 프로그램이 군민들의 호응도가 좋습니까?

어떤……?

248페이지.

예.

평생교육 프로그램 위탁 운영. 이것 어떻습니까? 지금 위탁 운영하는데…….

(자료 확인)

1억 5,000 이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여기 지금 평생교육원 프로그램 지원사업, 거창대학에서 하는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직업과 관련된 것, 자격과 관련된 것, 교양 취미 그다음에 웰빙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38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 910명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강생들도 많고 인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5,000만 원 더 증액 계상이 되었는데 주민 호응도가 좋아서 더, 증액 편성했습니까?

예.

아니 올해 사업 보니까 1억? 이던데?

아! 이것이, 평생교육원 프로그램에 1억하고 또, 국제협력원, 이것은 내나 거창대학입니다. 거기의 프로그램5,000만 원, 그래서 1억 5,000만 원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아요?

사업내용은 똑같습니다.

아, 예.

아, 예. 그것은 2가지가 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표기를 그렇게 해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창조산업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쉬었다……? 예? 5분 정도 쉬었다……? 예? 바로요? 예. 5분만, 휴식을 위해서,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신명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식품진흥기금 운용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271쪽에요 피복비 관련입니다?

예.

이 피복비가 일반적으로 우리 민원봉사과는 주민들이, 또 외지에서 왔을 때 제일 먼저 공무원들 딱 맞닥트리는 곳인데 .

예.

이 옷값이, 현실적으로 맞습니까, 이게?

예. 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예, 옷이, 그러니까 디자인이나 재질이나 이런 것들이 호감이 딱 갈 수 있도록 좀,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이 좀 있구요, 그다음에 272쪽에 보면, 거기 맨 밑에서 다섯 째 줄에 보면, 무료 대여하는 양심 우산 있죠? 이것 지금, 500개 정도 이렇게 해 놓으면 1년 동안 어지간히 소진됩니까? 몇 개쯤 남습니까?

이게, 회수하는 것이 좀 힘들고.

어렵죠?

예.

거진 그냥, 예.

저희들 민원 차원에 그래도. 그래서 아주 좋은 것은 하지는 않고, 하루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것 한 500개 정도 하면 거진 다, 소진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278쪽에 위생업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기 보면 금액이 7,800만 원 나와 있는데, 이 밑에 보면 음식점에 위생용품 구입자금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예. 이것은 일반수용비에는 현수막 등이고, 그다음에 모범음식점의 표지판 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만 원이고 10개소에? 이것은 모범 음식점입니다. 그리고 모범 음식점의 위생용품 구입이 200만 원이 되겠고, 그다음에 전 업소, 이것이 친절 차원에서 환경도 좀 변해야 될 부분이라서 가운 같은 것 모자하고, 그것 하는 부분에 전 업소에 이번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전 업소에다가 위생용품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가, 이게 좀 그렇거든요?

이제…….

그러면 전 업소라면 우리 거창군 관내에 있는 음식점은 다 지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런데 위생업소의 위생용품까지 우리가 군에서 이걸 또 지원을 다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좀 의심이 갑니다, 이것은.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음식업소의 친절 부분이 많이 지금,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는데, 가운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거창군의 마크로 해 가지고, 머리나 띠나, 한번 그걸 함으로 해서 소모품이지마는, 깨끗한 이미지와 또, 가운을 입음으로 해서 손님 맞이하는 게 좀 다른 부분인데, 그런 것은 좋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 정책적으로 좋은 안을 내어 가지고 하는 것은 좋은데.

예.

일단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그 음식점에서 종사하는 분들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 상태에서도 가운도 입지도 안 하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유명무실하니까, 일단 좋은 취지에서 지원을 했으면, 우리가 그것 확실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것 지켜보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쪽에, 지적 재조사 사업에 보면.

예.

예, 그 밑에 지적 재조사 및 경계결정위원회 참석수당이라 되어 있는데 이 경계결정위원회는 어떻게 선임이 됩니까?

경계결정위원회는 사업지구가 선정이 되면, 경계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판사, 지원장님이십니다.

예.

그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결정, 측량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경계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한, 그 위원회 수당입니다.

예.

예.

그러면 위원장님은 판사님이 되고.

예.

그러면 그 밑의 위원들은 누가 선임을 합니까? 군에서 합니까?

위원은 지적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는 분, 주로 건축사나 변호사님, 여기에 종사했던 분이 지금 위원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추가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위생복은 필수품목이고 조리할 때 위생 마스크를 권장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생모하고.

예.

위생마스크하고, 앞치마하고 그래 세 가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것은, 줌과 동시에 계속 교육도 하고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276페이지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과 관련입니다.

예.

도로명 주소는 지금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죠?

되었습니다.

의무과되었는데 아직까지 홍보하고 위원회 운영을, 이것은 계속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 참고로, 도로명 주소를 아는 부분은 거의 100% 되는데 사용하는 부분이 아직까지 좀 미흡합니다. 그래도 군민들이, 이것은 직접 자기가 민원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함으로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국가적인 시책사업이라 생각하시고, 계속 지원은 해야 되겠습니다.

홍보는 또, 아직 모르는 군민들이 있으니까 홍보를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위원회 이걸 계속.

위원회는 도로명이 바뀐다든가, 예를 들어서, 기존 있는 도로명이 안 좋다, 우리는 바꿔야 되겠다,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것은 위원회에서 거쳐야 그것이 바뀌어집니다. 그냥 바꿔 달라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는 여기에 존치를 해야 됩니다.

아니, 도로명 이것이 지금, 의무화될 때, 그때 도로명 다 바꿔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또 새로 나는 도로도 있고.

예.

그런 경우에는 또 도로명을 또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게 그냥, 신규로 아무나 하고 싶다고 해서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위원회.

이것은 계속 존치를 해야 됩니다.

위원회 수당은 편성이 되어 있어도.

예, 많이, 예.

안 쓸 수가 있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은 할 때에만 하는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위생용품 관련해 가지고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드릴게요.

예.

278쪽입니다. 밑의 부분에 아까 위생모 마스크 앞치마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요, 이렇게 통일성 있게 우리 거창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디자인과 글자가 들어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입되는 예산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 이왕 만드신다면, 깔끔하게 또 사용하고 또, 씻고 벗고 할 수 있게 한 집에 두 개 정도씩 이렇게 배당을 해 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구요, 디자인도, 좀 공모를, 이렇게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예.

또 기존에 우리 거창을 나타내는 좋은 디자인들 많잖아요? 보니까 쌀, 이번에 보니까 제가 추곡수매하는 데 다녀 보니까, 거창쌀 디자인 한 것 있잖아요? 노란색. 예, 그런 것들도 붉은 색 위주로 그동안 했는데, 위생적인, 식당에서 쓰는 거면 붉은 색이 제일 무난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한번 조금 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깔끔하게 산뜻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이 좀 추가되더라도, 이왕이면 예, 그렇게 해 보셨으면 하는, 예, 그런 말씀 전해 드립니다.

네, 그것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16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으며 행정과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4회 거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